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위원 그죠, 물론 건설 경기라든지 또 세계 이슈 등등,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공사가 이렇게 중단이 되거나 또 계약이, 포기를 한다든지 계약 건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면 결국 우리도 예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참 지자체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도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조금씩 마련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이게 공사가 우리가 중단이 된다면, 진행되다 중단이 되면 하도급이 또 유치권 행사도 또 진행을 할 거고, 그죠.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특히 그래도 남양산 청소년문화의집은 다행히도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빠르게 대처해서 지금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증산중학교도 솔직히 말해서 개교에 앞두고 준공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어가는 이런 부분들. 그럼 이들에 대한 어떤 우리 법적인 조치는 없죠?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