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강묘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도시주택국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진영삼입니다. 도시정책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소관은건의요구사항2건입니다. 먼저106페이지입니다. 오목내관광지조성사업추진시주민불편사항조치필요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오목내의관광지관광호텔진입도로는2012년임시개통한도로로주민들이보다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진주경찰서,도로교통공단등유관기관과교통행정과의협의를거쳐차선등안전표지설치와인도정비공사를8월26일부터9월9일까지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건설기계,화물자동차의불법주차에대해서는관련부서인도시재생과교통행정과에서수시계도및단속을강화하여이용자들의통행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07페이지입니다. 문산공공주택지구개발에따라신중한도시계획검토추진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문산공공주택지구는작년12월24일지구지정이후올해상반기한국토지주택공사의사업성분석,경영투자심사,내부행정절차가완료되어지난7월7일129억원의예산으로지구계획수립용역을발주하여현재용역업체선정을위한절차를진행중에있으며,9월중업체선정,10월지구계획수립용역착수계획입니다. 10월용역이착수되면진행과정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및관련전문가들과소통을강화하여공공주택지구와문산읍이상생발전할수있는여러대안들을발굴하여반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위원님.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내지역구일이고저번에제가질의를한것도있는데문산공공주택지구관련내용이10월에지금지구계획수립용역착수계획이돼있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본래문산공공주택지구착수를하는의미가혁신도시의배후도시고문산읍이상대적으로혁신도시하고인접해있는곳에도불구하고굉장히조금많이개발이늦어지고상대적으로조금약한부분들이많이있어서상생발전한다는의미에서시작이된걸로알고있는데구체적으로지금도시정책과에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검토하고있는내용이나상생발전대안이나이런계획이있으면이야기를좀해주고,그다음내가며칠전에언론에서보니까LH측에서보상이지연된다는이유로관계지주들하고관련주민들이상당히불안해하고있다,이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이되는지그에대한불안감이상당히가중되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명확하게답변을좀해주십시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먼저LH보상지연에따라가지고주민들이우려하는부분에대해서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8월18일MBC하고경남일보보도자료가나왔을겁니다. 주민들은지금비상대책위원회토지소유자들이올2월에결성한걸로알고있습니다. 신속한보상추진을바라는내용에서구성을해가지고있는데지금LH에서는현경영상태라든가전반적으로했을때우리지구에만이렇게빨리배려를할수있는조건이아니다그런내용을바탕에깔고있는데그내용을파악해보면공공주택지구지정이후에착공이지금안된데가우리시를포함해가지고24개소정도전국에됩니다. 그리고보통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은저희들이하는도시개발사업도시간이나사업비투자가많이들어가기때문에당초계획보다는기간이좀순연되는경우가있습니다. 이문산지구도시개발사업은작년에지구지정이돼가지고올해지구계획승인을위한용역을발주한상태고이용역이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10월에착수가되면MP라고해가지고전문가들교수님들그다음에LH,진주시모여가지고내부설계방향이라든가주민들이바라는내용이런것을개진을해가지고설계를완성하는그런내용입니다. 이것이어느정도마무리단계에접어들어야물건조사라든지보상에대해서계획을잡을수가있는데일단LH에서생각하는그런계획하고주민들이바라는그런시점자체가지금차이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번9월8일부터LH본사앞에서지금문산공공주택비대위하고경기도평택지제에역세권개발사업하는데가우리하고비슷하게시작을했습니다. 거기도같이와가지고어느정도집회를지금하고있습니다. 첫날에는50명정도모여가지고집회를했고어제부터는15명정도남아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LH담당자하고두번정도면담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주민들이바라는건조속한보상절차를연내에빨리시작하자그렇게이야기하고LH에서는재정여건을감안해가지고하고있는데올해는힘들다가능하면내년에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해보겠다. 그리고대책위에서는보상을하려고하면보상실무협의회가구성이돼야되는데주민들하고LH하고같이돼야되는데그것을빨리좀구성을할수있도록해달라그런부분이요구사항이고,LH에서는설계용역업체가선정이되면그거는부수적으로하면되는것이다그두가지요인입니다. 그래서지구계획승인기간이내년말로돼있습니다,내년말로. 그래서내년도에LH에서보상협의체구성이라든지보상에관한조사라든지그런게빨리좀될수있도록저희들도관심을가지고지켜보고있고또노력하고있습니다. 앞으로10월에용역이발주돼갖고전문적으로회의가진행이되면그때저희들이좀더주민들의목소리를담아서또독려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상생발전계획에대해서질의하셨는데이부분은아직까지지구계획용역이발주가안됐기때문에구체적으로는못들어갑니다. 그런데제가파악하고있는바로는지금현문산읍사거리에서원촌가는시도이자국도입니다. 중복결정이되어있습니다,옥산교를넘어서. 그구간이지금공공주택지구하고경계지점입니다. 그래서주민들은그도로가협소하다,원초마을입구까지는4차로가되어있는데그도로가협소해서그부분을좀4차로로확장을해달라이런요구가제일강한것으로알고있고두번째는다른지구와다르게영천강이라고하는지방하천이지구계획수립돼있는그위치를관통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요즘은극한호우도오고하기때문에주민들이우려하시는거는기존영천강이조금협소하기때문에하폭을좀더늘리는게맞지않느냐,그리고신설된지구가집단적으로들어서면아무래도배수라든지문제가되기때문에배수펌프장을신설해달라,그리고영천강이시내를관통하기때문에그주변에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파크골프장이런것을해가지고주민들이체육시설을접하게해달라는그런내용이지금까지제가파악한바로는거의주를이루고있습니다. 그나머지상생발전의계획에대해서는용역이발주돼가지고저희들이같이협의하는과정에서주민들의목소리를들어가서담도록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일단은지구계획수립용역이라든지하고나면또다음에설계용역들어가야되고여러가지보상관계이런일련의프로젝트가타임스케줄이있었잖아요,보편적인타임스케줄이,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보편적인타임스케줄에서현장의어떤사정이나현지사정이나어떤시행측의사정에의해서조금늦고빠르고는차이가좀있을수있습니다,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나통상적인개념에서너무늦으면또안되거든요. 그래서너무늦지않게이일들이정해진순서대로실행이될수있도록시에서도관심을지속적으로가지고주민들하고소통을하시고,그다음상생발전관계도지금주민들은기대가상당히크지않습니까? 그래서주민들기대를,크면요구사항도많은건사실입니다. 그래서주민들요구사항을잘수용을해가지고시에서도잘담아서LH측하고적극적으로소통을해가지고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들이잘반영될수있도록우리시에서도힘을써주고문산지구가비단아파트몇개짓는그게중요한게아니고혁신도시에같이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거점지역으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시에서도최선을다해주시도록당부드리는바입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박종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문산에공공주택도중요하지만구도심도중요합니다. 어쨌든잘상생발전될수있도록의견수렴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106페이지보니까오목내관련된내용들이좀나온다,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이규섭위원
여기도로명은지금부여가됐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부여안됐습니다. 지금그지구가엠코아파트옆에하천반대쪽이거든요. 그래서아직은관광지구역으로지정이돼있고나머지개발계획이수립돼가지고공사를하게되면그때전반적으로……
이규섭위원
지금변경고시가최근에있었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2023년5월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아니요,그거말고. 2025년7월31일자로진주도시계획시설,시설오목내유원지조성계획결정및지형도면고시해가지고공고를낸적이있죠,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이규섭위원
여기에보면시설들이뭐가들어가는지고시안에들어가있어요. 거기에도로도지금들어가있거든,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이도로명은언제부여를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지금은조성계획안에담겨져있는거고그것이나중에인가나허가나나가지고그시점이되면그부분을부여가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본위원이보기에지금이민원은결국은뭐냐하면도로명이부여가되지않으면단속할수있는근거자체가부족하지않나라는판단이드는데그거는어떻게판단하십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래서저희들이진주경찰서하고또교통공단하고우리교통행정과하고협의를해가지고,그게연결되는도로가아니고지금은관광지개발사업을안하기때문에단절이된구간입니다.단절이167m정도길이가되는데그구간이차폭이좀넓다보니까캠핑카라든지화물차장기주차를하니까주민들이불편한그런상황을호소하는내용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충분하게전문가유관기관하고협의를했고지금차선도색이라든지도로정비를완료를했습니다,그저께. 그래서지금가보시면깨끗하게주민들이불편이없도록다돼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아직까지는도로를조성을하긴하지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임시개통도로입니다.
이규섭위원
아니,그러니까정식도로로명명되지도않았고그래서그계획은언제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지금그부분이관광호텔개발사업을50,000㎡되는데한반도건설에서2010년부터MOU계약을해가지고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지금까지투입된게도로개설하는부분그부지에대한문화재발굴조사용역해가지고164억원정도가들어갔는데그나머지부분이관광호텔한동그옆에그에딸린부대시설편의시설동을1개하고그옆에생활형숙박시설그것을2개를지어야되는데지금이천,십한몇년됐습니다. 건설상황이좋지않다보니까자꾸지연이되고있는데저희들도독려를하고있지만상당히현실적으로조속히추진되지는않을거라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그부분도저희들이시행사하고같이조속히할수있도록협의를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고시를할때변경되었기때문에변경고시를냈다,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주변경된내용이뭡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주변경된내용이잘아시겠지만강변도로북측으로보면그부분이전체관광지로1987년도에지정이돼있었습니다,33만되는게. 근40년,38년이지났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토지소유자들이그것을묶어놓고재산권침해가많다그런부분도있었고실제적인관광지로38년전에는적정했지만지금은개발사업이많이추진이돼가지고아파트도들어서고하기때문에현실적인것을감안하면지금추진하고있는호텔그부분을빼고나머지부분은다시주민들한테돌려줘야된다그래서그게해제가됐습니다.
이규섭위원
오목내에들어오는시설들이어떤게있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생활형숙박시설그것이주입니다. 두동이고17층정도되는데호실이112호정도가까이되고관광호텔이한동있습니다. 그다음에부대편의시설그런게주입니다.
이규섭위원
부대편의시설은휴게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휴게소,편의점……
이규섭위원
거기에유등보관소도들어오지요,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거는맞은편,그거는이사업하고다르게맞은편에보면유원지조성사업이라고해가지고관광진흥과외3개부서에서계속지금하고있습니다. 총괄적으로보상은저희부서에서주고있는데아직까지보상률이80%돼있고그부분하고이부분은좀다르다고보시면됩니다.
이규섭위원
원래계획을세웠던부분에서변경된부분이면적을보니까지금유등보관소부분만지금면적이변경이돼가지고그래서고시를한걸로이해를하고있는데유등보관소면적최초의면적보다줄어든이유는뭡니까,그러면?○도시정책과장진영삼확정측량을해보니까정확하게도로부분하고이런부분이면적차이가좀있어가지고정리하는차원에서했습니다.
그러니까규모를축소하거나이런……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런건없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계획은아니고실측을해보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실제현실……
이규섭위원
원래계획했던면적만큼안나와서……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고시를통해가지고이렇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바로잡은겁니다.
이규섭위원
바로잡은거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번에오목내관련해서이야기를하면서그쪽일대에본위원이전에도한번이야기를했는데학교가좀많이있어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일단3개학교가있는데학교앞에보면도로를진주시에서깔기도하고횡단보도도새로해가지고나름학생들이등교하는데있어서편의감을주기위해서잘했는데거기에구거가하나있지않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구거에대한계획은없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지금그구거가기획재정부소관으로돼있습니다. 길이는300m되고있는데위원님이몇차례지적하셨지만해충이라든가풀,학습권에침해를받는다좀복개를하든가정비를해줬으면좋겠다그런내용인데일단은저희들이사업을지금진행하지는못하고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그부분이아까관광지면적이축소가되지않았습니까? 해제된부분인데지금그부분에가칭평거5지구도시개발사업을진행하려고민간에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지금관련법에보면3분의2가어느정도면적에확보를해가지고이렇게우리한테좀사업을하겠다고들어오면검토를거쳐가지고인가를내주고하는데지금50%정도수준입니다. 그럼나머지부분이십육프로,칠프로남았는데그위에보면KBS라디오방송부지가상당히큽니다. 그부지하고큰부지가몇몇이있는데그부분을아직동의를못받았습니다. 그래서KBS방송국그거는방송통신위원회심의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방송통신심의회가운영이잘안되고있어가지고그랬는데제가알기로는9월중순경에정부조직개편안이지금발표가됐습니다. 그래서방송통신위가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라고되면아마10월부터는정상적으로심의절차를하려고진행이될겁니다. 그래서그때상정을해가지고그부분을동의를받고나머지부분도지금계속적으로저희들이파악한바로는토지소유자하고접촉을하고있는데금액상차이가좀있기때문에시간이좀걸린다,그래서그부분도올해말까지는힘들겠지만앞으로내년되면신청이안들어오겠나싶습니다. 그렇게되면방금말씀하신배수로구간그부분도그지구계획안에포함을시켜가지고그것을개발하는게제일적정하다고제가판단합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그때도그렇게말씀하셨고그래서그내용을인지는하고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다시한번이야기를하는이유는이게민원이제기된지가꽤됐죠,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도로과하고도나가고현장점검도하고그리고도시정책과도나가서현장점검을하고그이후로조금전에과장님이말씀하신그런계획만가지고진행하겠다라고했는데이게시일이너무오래됐다,그래서아까이야기하신것처럼그구거가쉽게말해서캠코땅이죠,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그구거가비용으로따지면과연얼마나하겠습니까,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게예산상에있어서문제가없다라고한다면어쨌든기관대기관으로서수용을한다든지뭔가방법을강구를하고난이후에1차적으로정리를하고그다음에아까얘기했던도시계획에대한부분들은추후에그걸진행하는걸로해야이게좀더빠르게진행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계획이완성될때까지기다리면그이후에또다시캠코하고의논을해가지고협의를해가지고또이걸수용하는문제라든지이런부분들을논의가돼야되는데그렇게되면시간이더걸린다라는판단이들어요. 그래서그구거부분부터해결을하고이후에도시계획이정리가되면복개를하든지아니면다른방법을택하든지그렇게가는게맞지않나그런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김경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소관지적사항은건의요구5건입니다. 먼저108페이지진주성경관과조화로운창의문화센터설계제안건입니다. 진주엔창의문화센터건립은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의목적에맞게2022년설계현상공모를통해당선된안으로위탁사업자인LH에서실시설계를진행하여완료하고올해10월착공예정입니다. 향후신축공사진행과정에서설계자의도구현용역을통해진주성복원사업과조화로우면서지역특색을살린건물구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09페이지진주시공설운동장이현신안동일대도시재생사업추진제안건은2026년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재수립을추진할예정이며이과정에서인구유출,산업이탈,주거환경악화등종합적인쇠퇴정도와사업의효과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이현신안동일대의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을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110페이지신규공장등록현황작성시종사자수기재요청,휴폐업및이전공장에대한사유파악필요건과관련하여신규공장등록현황작성시종사자수와공장의휴폐업및타지역이전에대한구체적인사유를기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1페이지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조성및기업홍보유치를위한관리부서일원화및기업유치를위한인센티브제공및지원시설선제적구축등필요와관련하여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홍보기업유치를위해관련부서와다양한유관기관과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여효율적인기업유치를위해노력중이며기업유치시조례등을토대로지원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아울러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내분양및기업입주율에맞춰생활편의지원시설조성에대한검토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12페이지위원회위원위촉시소관위원회위원으로위촉,건의관련하여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위원을도시환경위원회위원으로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재생과처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지금신안동이현동에워싸고있는데공설운동장을,공설운동장을앞으로어떻게활용할계획이십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지금우리도시재생활성화구역전략계획안에지금이현신안동이들어있습니다. 그리고내년에인구유출하고산업이탈하고주거환경이지표가우리도시재생선정할때주대상지가됩니다. 그래서내년에전략계획수립을재검토해가지고전략계획수립을하려고지금예정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원래매각을하려고계획을잡았다가계속응찰이없어가지고계속밀려가지고지금현재의상태까지왔지않습니까,그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이규섭위원
지금진주시나머지잉여부지는거기에일부체육시설이새로단장을했고또지금준비를하고있죠,그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준비를하고있는거지금중투심사에서탈락을했죠? 모르십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제가거기…… 지금공사를하고있는……
이규섭위원
공사를안하고있습니다. 휀스만쳐놓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휀스는지금쳐져있는데……
이규섭위원
휀스만쳐놓고지금공사진행을지금못하고있거든요. 그내용을간략하게말씀드리면1차로올려가지고반려받았어요. 그래서보충해서올려달라,그런데2차에그대로또올렸어요. 그리고다시재검토해가지고또올려라…… 그래서지금은3차를올렸는지아직확인이안되고있는데그래서본위원이행감할때앞으로어떻게진행할것이냐계획을좀밝혀라라고질의도했었거든요. 그거하고좀연계해가지고같이가야되지않나그러니까우리가각부서마다따로따로이렇게정책을추진할게아니고큰틀에서같이가고그다음에그종합계획에의해서움직이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우리도시재생사업하고신안동공설운동장주변하고는재생쪽으로좀방향은다르지만전체적인시차원에서봤을때는공설운동장도활성화시키고이현지구도활성화시켜야되기때문에그거는공통적으로맞습니다. 그런데전략계획수립도정부정책이자꾸바뀌다보니까우리가내년에도시환경전략재생활성화계획용역을지금수립예정에있습니다. 그때충분히담아가지고그용역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종합적으로진주시의문제아닙니까,그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리고같은지역이고그러면여기서추진하는거와저기서추진하는게방향성이틀려서도안되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나중에활성화계획을세울때는모든진주시를연계를해가지고연구검토를하는거지한파트만보고이렇게하지는않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요. 서로밸런스가안맞으면안되는거고밸런스도맞춰야되고그래서국장님이이런부분에대해서는면밀하게좀검토를하고관심을가져주셔야될것같다는이런생각이들거든요.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게좀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강진철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가저희도시환경위원회에온지가,올해처음왔죠,그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거의만8개월이넘어가지고있는데도시재생과는그래도진주시에서상당히비중이좀크고앞으로진주시전체의구도심과신도심그리고전체적인읍면동을아우르는도시재생에대해서상당히집행부에서도많은심의를기울이고있다이렇게생각하고있었는데얼마전에비공식적으로봤지만도시재생과가내년에또1년도안돼서좀뿔뿔이흩어진다고지금돼있더란말입니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참안타까웠어요,제가그걸받아보고요. 그래서도시재생과가저희도시환경위원회와서1년도안돼서또다른부서로가는데대해서상당히아쉬움도사실은많습니다. 과연집행부에서이렇게안을올리는게맞는가싶기도솔직히하고요. 그래서제가연계해서질의를조금만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진주성경관과조화로운창의문화센터설계제안을할때건의요구사항에보면진주성복원사업과조화되도록지역특색을살린설계를그때우리가제안을했어요,그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오후에이야기가나오겠지만거기앞에있는지금구)보건소자리와종합복지센터자리에진주창의엔문화센터건립에,밑에건물하고이런것은LH에서하고기존건축물지상부전부터해가지고는지붕은진주시에서관여를한다고그렇게돼있는걸로지금알고있었다,제말이맞습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그게아니고당초에LH에서기존건축물을철거하고신축까지같이계획이돼있었습니다. 그런데기존건축물신축은LH본부에서하고또철거는경남도본부에서이렇게하니까이원화돼있으니까사업추진이시간이너무많이걸리니까협의를해가지고기존건축물철거는진주시에서하고나머지신축은LH에서하기로그렇게결정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습니다. 물론철거를가지고내가같이이야기를하는것이물론2022년도에설계현상공모로당선됐는데설계자의의도구현을용역을통해갖고진주성복원사업과조화로우면서지역특색을살린건물구현에최선을다하겠다,처리결과에이렇게지금명시가돼있어요. 그러면아시다시피이조감도와투시도를보면지금위에이게북장대죠,그죠? (자료를들어보이면서)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얼마전에북장대를어느정도예산을들여가지고진주성복원사업과같이해서잘맞춰놨어요. 과연이북장대건물과지금창의엔건물하고이게지금조화롭다고생각하십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LH에서설계자용역공모를할때는우리가그런조건까지다넣어가지고했는데전통이라고해서꼭경사지붕을해야된다는그런거는아닌데……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건아니죠. 아닌데……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그리고우리가또……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이런단어를쓰면안되지요. 진주성복원사업과조화로우면서지역특색을,이건물이무슨지역특색을살리기……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설계자의도구현용역을할때외관에전통문양같은그런식으로한번……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지아십니까? 도시재생과김경렬과장님한테제가탓하려고그런거아니에요. 왜냐하면그당시2022년도할때는도시재생과가저희도시환경위원회에아마없었을거예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문화관광국에……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죠,그죠? 문화관광을한다그러는분들이지금현재진주성복원사업과조화로우면서지역특색을살린건물을한다는,말그대로지역문화와관광을한다는국에있는그소관부서에서안있습니까? 어떤생각을가지고이것이특색을가지고조화롭다고생각을했을까요? 그럼진주시,과연문화가,진주는문화관광교육의도시인데제가봐도도저히이해가안돼요. 그당시죄송하지만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아마이게있었으면존경하는우리위원님들께서아마위에지붕에는그래도우리진주성과같이좀가까운기와건물을올리는게맞지않나아마그런의견개진을분명히저는했을것같아요. 그래서참안타까워서제가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물론끝이난이야기를한다고그렇게듣지마시고자꾸행정과보고서와,하는게약간너무엇박자가좀많아요. 그냥이보고내용이안있습니까? 아주감미로운단어를써가지고해놨지만바라보는사람이,또시의원들이나어느누구든지간에시민들이가슴에와닿아야되는데왠지가슴이안와닿는것같아서제가이이야기를해보는겁니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우리가설계자의도구현용역할때또창의엔문화센터옆에옛날에그쪽에대사지가있었다는것도지금일부조그맣게조성을할계획이있으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물론이이야기가나오면또진주대첩광장이야기가나오는데그설계자의의도가과연우리진주시민과우리지금진주시의원들의의견하고맞아떨어져가지고,그래서우리가작년에그런참조례부결을세번까지하게그렇게만들었습니까? 설계자의도는요. 진주에살지않는사람은설계자의의도구도고진주시의정신을모르면그설계자의의도가실현되지않습니다. 그런이야기를제가꼭해주고싶어서이야기를하는겁니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존경하는조도수국장님도계시고또뒤에쟁쟁한우리팀장도앉아계시는데진짜진주정신을살리고그런걸생각을좀하신다면그부분을,설계자의도가과연이분이진주를얼마만큼아는지,그냥설계만잘한다고되는건아니잖아,그죠? 그런부분을좀잘담아주시라싶어서제가이이야기를한번드리는겁니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111페이지한번보십시오. 111페이지지난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에대한부분을말씀드리기전에도시재생과그럼어디로갑니까? 갈예정입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지금도시재생과5개팀이있습니다. 건설행정하고도시재생재생계획재생시설산단조성산단지원이이렇게있는데건설행정은건설하천과로갈예정이고도시재생계획……
민국
최민국위원
건설하천과라고다시부활을하는거예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이때까지도시재생과에건설행정이있으니까지역건설인들이다른18개시군에는다건설이라는이름을가지고과가있습니다. 그래서진주는도시재생안에건설행정팀이있어서처음에오는사람들이잘찾아오지도못하고해서자꾸건설쪽을다시부활을시켜줘라해가지고건설하천과안에건설행정팀이갈……
민국
최민국위원
방금좀잘못알고계신게있는것같은데우리도내시단위를조직을진단해보면건설하천과라고돼있는데가아마……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건설하천과말고건설타이틀이들어가는데가……
민국
최민국위원
보통하천과라고많이돼있습니다. 그내용은알고계시면될것같고,그래서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그래서건설행정은건설하천과로갈예정이고도시계획하고재생시설은도시재생과그리고산단조성하고산단지원은투자유치과,투자유치과도수차례의회에서도산단조성하고기업유치가일원화돼야된다고해가지고투자유치과로그렇게지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도시재생과에는도시재생관련된팀2개하고또어떤부서가……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거점시설이내년부터준공이됩니다. 그러면거점시설운영하는재생운영팀이아마생길예정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도시재생과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는그대로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도시주택국에그대로있고산단에관련된……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도시주택국에있는게아니고문화관광국으로갈예정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문화관광국으로가고산단팀은또기업유치과로……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투자유치과가생겨가지고그렇게가고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바람직한조직진단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어쨌든산단관련된지원과산단시설을진행하는부서는어쨌든기업유치과랑함께해야시너지가날거라고생각을하는데우선에조직변경이되기전까지는현재과장님계신도시재생과에서이업무를계속진행해오셔야되는데늘상임위마다말씀드리는부분이지만시간은계속흘러가고있고최근에우리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의변화는있습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지금은투자유치활동은계속하고있는데지금투자계약한거는전과동일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직없습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진주시가3년연속지역내총생산이경남도내18위최하위를3년연속기록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진주시에서답변하는내용을보면관외에통근인구가많기때문에GRDP가낮게나온다,그말은진주시에일할자리가부족하다,대규모공장이없다,기업이없다그부분을개선하려면지금진주국가항공산단말고기업유치나공장유치를할수있는데가없습니다. 결국은국가항공산단이얼마나분양되고활성화가되느냐가진주시지역내총생산을높일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산단조성이보면장기간소요되지않습니까? 거의칠팔년에서십년정도되는데그래서우리가지금국가항공산단분양이미흡하지만거기에대비해가지고확장성을가지고지금용역검토를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우리진주에추가적으로산단을조성하려는계획은있습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지금추가용역을……
민국
최민국위원
내나그인근이지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그인근하고그리고바이오제2농공단지도지금용역을착수해가지고내년하반기부터는착공할예정에있습니다. 그리고또향후에는아마또경제여건이좋아지면지금문산에공설운동장당초에우리가투자심사를못받았던데거기도아마검토를할예정입니다. 그런데이게전체적으로다경제여건이좋아져야……
민국
최민국위원
맞습니다.맞는데결국은우리지역내총생산이라는수치는우리지역의경제에대한평가라고볼수있고우리가그지표를통해서진주경제를판단해볼수있는기준이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늘산단조성팀에이이야기를하는게저도부담스러울때가많습니다,사실은또유치하고는또다른문제니까. 그래서어쨌든조직개편이되기전까지는진주에있는국가항공산단에기업들이많이올수있게끔산단을조성해주시고또진주산단이더나은산단이될수있게끔계속좀노력해주시면기업인들도인프라좋은진주로오지않겠냐라는생각을하고있고그렇게좀노력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잘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한가지더질의를드릴게요. 2025년진주시상대지구노후주택집수리사업상봉동그리고성북동상대동해가지고도시재생사업하는사업의일환이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이사업이구도심의노후된집을수리하는사업인데보통이사업같은경우는사업비가어느정도됩니까,한가구당?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한가구당거의1,000만원에서1,100만원정도자부담10%이렇게돼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닙니까? 방금…… 맞습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1,000만원1,100만원. 그럼자부담이어느정도……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10%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10%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100만원정도……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1,000만원이면100만원입니다. 그리고나중에낙찰로해가지고정산처리도해드립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일단은우리시민들은자부담을10%정도를부담을한다,그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요즘건설경기가너무안좋고또건설하시는분들이굉장히힘들어하는여건인데또이런노후주택을집수리하는사업같은경우는사실은우리시민입장에서도어찌보면국가나지자체에서본인의돈을들여가지고수리할것을조금보조해주는형태로진행되는성격이잖아요,건설경기를더부흥시킨다는접근보다도? 그런데노후주택집수리하는이런사업들을도시재생과도하실거고건축과주택경관과다양하게이런사업을하는걸로알고있는데이사업에대한원가에대한계산을좀새로할필요가있겠다라는민원을많이받았습니다. 그러니까실제1,000만원치의사업이라고그러면과연1,000만원치의집수리혜택을시민이볼수있느냐……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그거는우리가위원회를해가지고타당성도검증을하고미리주민들하고협의를할때자기집에무엇을할것인지서로의논을합니다. 그게안된상태에서는그사업을하지를못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말씀도맞는데당연히그렇게하시겠지요. 그렇지만과연이런공사를우리가사급으로접근을해서할때는이비용만큼들여가지고공사를할때더많은시민들이혜택을보실수가있잖아요? 그런데그런현실적인한계가있다라는걸압니다.알지만어쨌든이사업의성격은노후된주택을수리하고그리고조금여건이어려운시민들한테대한복지차원의사업인데그동일한원가계산에대한잣대를들이밀면사실은세비의낭비에대한느낌도저는좀받았거든요. 그래서이자리에서이리하겠다저리하겠다답변을요구하는건아니고이사업성격을다시한번들여다보시고조금많은시민들이조금많은집수리혜택을봤으면좋겠다라는바람에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과장님도집수리하는사업들에대해서최대한우리주민들이좀수리혜택을많이볼수있는원가계산이나구조개선을좀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무슨말씀이신지는아시겠지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111페이지최민국부위원장질의에제가몇가지좀더첨언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국가산단같은경우에지금전부준공허가가다나있습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지금1단계는준공을사업인가까지마쳤고2단계는LH에서9월에지금준공신청을할예정입니다.
신현국위원
9월에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앞에번에한번준공허가들어오지않았었습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그거는1단계준공……
신현국위원
아까질문과답변에보니까분양률이전과동일이다라는답변을하셨는데그러면현재몇개업체가입주돼있다는동일입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지금4개업체가들어가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그필지는빼고,필지로봤을때는4개업체……
신현국위원
투자유치와관련해가지고저희들이지난번에건의를드리고했는데처리결과답변에두번째에보시면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등을토대로기업유치시지원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라고답변이되어있습니다,그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신현국위원
여기에서말씀해주시는지원금을지원한다라는이건어떤걸이야기하시는겁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공장면적하고자기들투입사입비하고그규모를봐가지고우주항공산업국에서조례에의거해가지고지원금을주고있습니다. 지원금,그사업비에대해서조금차이가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지원금은구체적으로명시가돼있는거는자료가없습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우리유치가이드책자도만들어져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기업유치과의자료토대로……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거기책자가정해져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예,그부분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신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아까상대지구노후주택집수리사업있잖아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1,000만원짜리사업을하신다아닙니까? 그러면발주는어떻게합니까? 그러니까업체선정을어떻게합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업체선정은……
민국
최민국위원
각가구당1개업체를수의계약을하는거예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니면전체해가지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그렇게하지는않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각가구당1개합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수의계약으로진행합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그거는회계과에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어려움이있겠네요. 또수익을남겨야되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수익을,좀그런거는있습니다. 1개를1개업체가하면좀실효성도떨어지고하는데그거는……
민국
최민국위원
아니면몇개가구를묶어가지고입찰을보고그렇게되면조금우리행정의재량도펼칠수있을것이고업체입장에서도……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위원님,그렇게되면그런장점도있지만이게자부담이따라오니까설계를,정산할때정산하기가좀상당히어렵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하여튼좀개선할수있는방법을우리부서에서고민해주십시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건축과장김주원입니다. 113페이지산불안전을위한농막등농촌시설물관리철저를요구한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지적이후농촌체류형쉼터는해당농지소재지읍면동에서소방시설설치를확인하고있으며,농막은의무설치대상은아니나가설건축물축조신고시소방시설설치를권장하고있습니다. 또한산지와인접한곳은안전거리를확보하여산불확산예방에협조토록안내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처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건축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경관과장하한종입니다. 주택경관과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3건입니다. 먼저114페이지진주시청년신혼부부를위한실질적주거지원시책필요건입니다. 주거지원사업이전국적으로통일된지원에서벗어나우리지역여건에따라차등지원하는방안등을정부에지속적으로건의하여청년인구의유출방지및결혼과출산장려등안정된정주여건조성을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다음115페이지혁신도시LH10단지민원과관련한원만한해결방안강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민원사항전달및협조요청하여안전진단업체선정후현재아파트전체에대한정밀안전진단과지하수위계측을실시하고있으며,그결과에따라LH에서하자보수등필요한조치를할예정입니다. 향후입주자들의불편사항이있을시한국토지주택공사에적극적으로요청하여대처하겠습니다. 다음116페이지입니다. 대학가원룸월세급등,구조적원인분석과대응책마련이시급하며진주형공공기숙사도입검토가필요한사항에대한건입니다. 학교주변선호에따른대학가주변의임대료상승은시장의원리에기인한전국적인현상이긴하나특히경상국립대가좌캠퍼스의수업집중현상이주요원인이므로대학생의수업편중완화와캠퍼스활용의다양화가우선돼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지역내유휴원룸이나건물의매입또는임대계약을통한진주형공공형기숙사운영은한국토지주택공사와학교가협력하여시행방안을검토할수있도록소관부서에적극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타지자체의유사정책사례분석등청년주거안정을위한실효성이있는주거대책이마련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주택경관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115페이지혁신도시에LH10단지관련된많은민원들이지금들어왔다,그죠?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
이규섭위원
진주시도민원에대한이야기들을가지고또LH가협의를했고,그죠?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데지금비고에보면완료라돼있거든요?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현재까지의상태에서,이부분에대해서만은완료를했다는뜻이고차후에또진행될것은여기서는특정구간,특정공기의한구간에대한내용을다루었기때문에그렇게표시를하고차후에또물론다른공정이나발생하고그럴것같으면또다른재검토가건의가될것이고그럼거기에따른또우리가완료될수있지아니면진행중이될수있지,또그렇게진행되는걸로저희들이그렇게보통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LH에서하자보수등필요한조치예정,조치예정이라고한다면진행중으로이렇게표기가돼가지고계속해서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거기에대한개선방향을시에서이렇게의견을내고해야되는상황이다라고판단이들거든요? 그렇다고한다면완료가아니고진행으로가는게맞지않나그런의견을내봅니다.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충분히그런말씀도일리는있으신데지금현재로서는문제가있어가지고저희들이제출한내용대로진행이안되고있으면보완이라든지진행중이라든지그런말을썼을건데지금현재까지는별탈없이진행이되고있었기때문에그렇게좀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지하수위계측을실시하고있고그결과에따라서하자보수등조치가필요하다아닙니까,그죠?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렇다라고한다면그것까지감안을한다면답변서의내용을가지고한다면진행이맞죠,그죠?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그러니까……
이규섭위원
답변서내용을가지고이야기해야될거아닙니까?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제가거듭말씀드리는데현재까지진행상황을말하는거고……
이규섭위원
무슨뜻인지알아요. 현재까지우리가LH에요청한부분이있다그것까지는했다,그것까지는완료가됐지만그이후에계측을통해가지고나오는부분에대해서지속적인모니터내지개선방향을또협의를해야될거아닙니까,그죠?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진행중이잖아요?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진행중이기때문에그진행상황이특별하게문제가없기때문에저희들은한거고,이이후에만약에다시또어떤,위원님께보고를드린다면그이후에어떤문제점이발생이있으면또적을것이고,또지금처럼지금어차피공기별로제가사실보고를드릴수밖에없는상황이기때문에기간이너무길기때문에공기별로보고를드릴수밖에없는좀약간그런애로점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현재의공기로서는특별하게문제가없고완료가된걸로봐야만이그다음단계에진척이나올수있기때문에……
이규섭위원
지금이이야기에관심을가지는이유가LH10단지관련해가지고국토위에,저도국토위소속의국회의원한테이부분에대한이야기를하고개선을해야된다라고요청을해서또거기에대한추후,그러니까그일들을진행을했어요. 그래가지고좀더원만하게지금진행이되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진행이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진행중으로가는게맞다,이게완전완결된게아니기때문에그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공사가전반적으로아직끝난상황이아니니까진행중으로보시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여기까지하시고. 이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두가지만좀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보니까전세사기해가지고또계속언론에보도가되고있던데그내용은혹시보셨습니까?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최근에몇년전부터전국적으로많이떠들썩했는데도불구하고우리시가그동안좀잠잠해서크게관심밖에있다고생각했는데지금이렇게갑자기생기고나서보니까정말우리시도그런게아니었구나생각하고,이번기회로저희들도전세사기피해관련해서유관부서특히공인중개사를관리하는토지정보과라든지기타부서하고긴밀한협조를해가지고확실하게정립을해야되겠다는그런나름대로생각을저희들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서경방송에서계속보도를하고있던데단일건을,그러니까한분에대한부분을계속연속보도를하는거예요? 아니면각각의사안입니까?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쉽게말해서가해자라고하는사람이이씨가있는데그사람이름으로4건인가하고있고그다음에나머지자기부친명의로세건인가네건하고있고,그다음에또그사람의,이성구원가해자의지인의이름으로명의신탁을하는것도있고그런사항들이있는데사실명의신탁은저희도그냥추측만할뿐이지,명의신탁같은경우에는부동산실명법위반이기때문에나중에큰처벌을받기때문에나중에는좀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저희가추측을할뿐이지그관계는,지금현재로서는명의신탁으로해서했을것이다추측을하고있는상황이고그래서저희들도가해자가잠적해서전혀그사람하고는한마디도나눌수가없고그래서저희들이담당부서에서그소재지의현장을나가가지고조금이라도단서가있는지들어보고또사람을한사람만나면그사람들하고도해보고이렇게이야기하고있고사실저희로서도지금현재뭐라고어떤결과물이라든지확정된사항을사실말씀드리기는,혹시나중에또그분들에피해를줄수있기때문에……
민국
최민국위원
그건이해했고요. 그러면주택경관과도전세사기피해자에대한지원하는예산이있잖아요?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현재이슈됐던피해자들한테는전세사기피해에대한지원을해줄수는있습니까?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그것도조건이있습니다. 무조건되는게아니고요. 그조건이맞아야되는데다섯가지조건이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피해자로결정을받으려면조건이있습니다,선행조건이. 1번이주택인도와주민등록전입신고확정일자취득,2번이임차보증금5억원이하,3번이임대인의파산신청또는회생절차또는주택의경매공매,4번이임대인의기망등보증금반환불이익의도의상당한의심존재이런조건을갖추어야만피해자로서인정을받을수가있는데이인정을받지않고서는우리시에서지원하는그내용을지원을할수가없기때문에저희부서에서하려고그러면아직,경찰서에서도지금사실은손을놓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는스탠바이해놓고있는데아직까지저멀리서있기때문에지금사실우리가너무서두른다하는데일단우리준비는다해놓고있습니다. 만약에오면……
민국
최민국위원
부서에서정한기준대로그요건이충당이안되면지급하기어렵다이말씀이다아닙니까?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어쨌든저희는진주시의회의원이고또정책도시대적흐름에따라자꾸자꾸변해야된다라고생각을하니까어쨌든우리시의여건에맞는피해자들에대한보상을할수있는제도를부서에서검토해주시고중앙에도또건의하고하는절차는좀빠르게밟아가시는게필요하다는생각을들고,그리고또하나우리가청년들이나신혼부부들한테전세보증금이나이런또지원해주는게많잖아요? 그런사업은전세사기에대한장치가걸려있습니까? 그런사업들도피해를볼수있습니까?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그거하고직접적인영향은없습니다. 그사업은사업자체가다르기때문에……
민국
최민국위원
그말씀이아니라우리진주시에서지원하는비용은떼이지않을장치가되어있냐이말입니다.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그거는관계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다음질의를드릴게요. 저번에행정사무감사할때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수혜자현황을제출해주신자료를보니까수혜자수가총1,900여명정도되고관리행정동별수혜자현황을보면실제보니까가호동일대가많습니다,그죠? 가호동에대한생활권을조금더하면거의대부분이다결국은경상대학교학생들이라고추측할수있겠습니다,그죠? 가호동이1,100명에천전동이400명가까이되니까나머지읍면동은아주소수고결국은경상국립대학교재학생들을위한생활권바운더리에이특별지원사업을수혜를받고있는학생들이많다라고볼수가있을것같고그리고연령대도2007년부터2001년생그러니까대학생들나이대가1,400명그리고복학생까지25세29세하면거의1,700명이니까절대다수가대학생이라고볼수있을것같은데이번행정사무감사이후로학생들에대한의견을물었을때그학생들이월세가폭등했다라고판단하는가장큰요인중에하나가임대인들의담합이가장큰요인이되는것같다라는현장의목소리를또내고있습니다. 그래서저번에도이야기를드렸던내용인데청년월세지원사업이되려월세를높이는효과가지금계속추측이됩니다. 시장경제논리로수요가몰리는데월세가올라가는거를어떻게하란말이냐이렇게말하면저도할말은없겠지만이런사업을통해서임대인들이월세를높게올릴수있는여지도지금이런자료를통해서많이확인이되고그리고예를들어서신도심이라든지신축건물이라든지이럴때월세가높다라는것은우리가납득을할수있지만이번조사한바에의하면절대다수가경대후문쪽,경대후문에서개양오거리쪽에거주를하고있는학생들이기때문에거기는신축건물이안많잖아요? 다오래된건물이고평수도작고그럼에도불구하고과도하게높은월세를책정하는거는이런사업에대한실효성도우리가한번더좀따져보면좋겠다라는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월세를지원할때어떻게든임대인들이월세를좀다운시킬수있는계도나안내나이런부분들도주택경관과에서함께노력해주시면좋겠다라는걸다시한번당부드리고싶고,이사안이굉장히심각합니다. 월세가너무높기때문에결국은진주가청년들이거주하기좋은도시청년들을붙잡기위해서는이런부분부터개선이되어져야청년들이진주에대한인식을긍정적으로가져갈수있고또졸업후에도진주에서거주할수있는여러가지배경이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경관과에서도이사업에관해서는또검토다시검토또할수있는거를좀다양하게살펴봐주시면좋겠습니다.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LH10단지같은경우에는이렇게진행을하고있고최근에부영아파트임대아파트죠,그죠?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
이규섭위원
부영아파트지금분양전환을한다고감정평가를지금하고있죠,그죠?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지금초기단계입니다.
이규섭위원
여기에어떤문제점이있냐하면입주자대표자모임이결성이안돼있어요,최근까지확인한거는. 지금됐는지는모르겠는데그런데나중에대표성이없는분들하고개별적으로이야기를하다보면나중에또다른문제점이발생할개연성이있다그런판단이들거든요. 그래서입주자대표모임을결성을한다라고하니까진주시에서도그것까지는결정을해줘야되잖아요? 감정평가사를결정해줘야되는데일단경남감정평가사회에다가의뢰를했죠,그죠?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
이규섭위원
경남감정평가사에서감정평가사를결정을하다보니까전체경남에있는분들로구성을했는데진주에계신분들이조금더내용이라든지그다음에상황자체를더잘아니까이럴때는어느특정누구가아니라하더라도진주에계신감정평가사한분이들어가가지고같이병행을한다면좀이해도가높아지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조금전에이야기했던두가지입니다. 하나는분양전환을하는데있어서문제가없게끔진주시에서도관리감독을철저히해야된다는거,그다음에두번째향후에또이런일이있으면지역에있는분들하고협의가될수있도록그정도단서를달든지아니면그렇게해서진행을하는게좀맞지않나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떻습니까?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진행을해보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추진단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공공시설추진단장정봉호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은건의요구사항7건입니다. 먼저117페이지입니다. 건설경기를제한하는하도급업체하도급금을지급관리감독철저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정기적인현장모니터링을통해서임금체불이발생하지않도록적극지도감독하고하도급업체와건설현장근로자들에게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18페이지입니다. 진주성앞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유물발견대비를고려한신중한추진건의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현재사업부지내매장유산발굴조사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건물지,조선시대의수혈등이발견되었습니다.이내용은표본조사결과와유사한형태입니다. 주요유물의발견가능성을항상열어두고있으며발굴유산보호와사업의원활한추진이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119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공공시설부실공사체불민원에대한진주시의행정적극개입제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일부누수민원제기사항에대해조치를완료하였으며,동일사례방지를위해서시설점검과관리및지속적인모니터링과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또한안락공원현대화사업의현장의경우임금직불제를운영하고있으며임금체불예방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는등실태조사와현장관리에철저를기하여임금체불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20페이지입니다. 진주시보건소신청사건립사업규모가축소되더라도앞으로늘어날보건수요에대비해차질없는준비를당부하는내용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권역별소생활권중심으로보건업무의정책변화등을고려하여규모를조정하였습니다. 감염병대응에필요한선별진료소를포함해서현보건소기준대비약1.8배정도의규모로건립추진중으로보건소기능수행에지장이발생하지않도록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복원수요증가등의사유로시설확장이필요할경우에는외부공간5개주차장부분이되겠습니다,등을활용하는등수요대비에차질이없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121페이지입니다. 이반성면종합복지회관건립사업조속히추진을요청하는내용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이반성면종합복지회관건립사업은주민지원사업으로서설계단계에있으나우선적으로기존건축물해체공사를지난8월27일철거완료하였습니다. 10개마을주민대표들과두차례의설명회를개최하는등주민의견을수렴하여사업내용에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사업추진과정에서진행사항을수시로점검하고주민의견을수렴하겠습니다. 조속히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관리하겠습니다. 다음122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가전문분야다양성확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25년6월제4기공공건축가28명이새롭게임명되었습니다. 특히목조건축분야의건축가및관내전문가를보충해서실질적인자문역량을강화하고새로운구성으로공공건축가를위촉하였습니다. 추후에도다양한분야별전문성을갖춘공공건축가를지속적으로발굴위촉하여공공건축의품질향상과정책의실효성을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123페이지입니다. 목조건물은시간이지나면빛이바래고유지관리와보수를많이해야한다는단점이있으므로도색등의관리가필요하며신축건물건립시건물의소재에대한신중한검토요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목조건축물은자연재료의특성상햇빛,비,습기,온도변화등외부환경에장기간노출될경우변색이나재질의변화가발생할수있습니다. 이러한현상을최소화하기위하여설계,시공,유지관리전단계에대한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등전문가의자문을통하여자재를선정하고시공방법및유지보수방법등을적용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관련전문가들과협력을통해서목조건축물의유지관리와품질향상을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단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119페이지봐주십시오. 안락공원현대화사업은지금진행률이얼마나됩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지금1단계화장장공사가지난해10월1일새로문을열어서운영중에있고현재건축물공사인지하주차장하고맨뒤쪽에있는봉안당건물이골조공사가98%정도,마쳤습니다. 내부마감만하는상황으로되어있고나머지진입도로2차로를4차로로확장하는부분그리고진입도로좌측편에조경공간이있습니다.조경하는부분또전체를순환하는5m도로가있습니다,건물뒤로유지관리용도로,그도로그리고우측편에있는자연장지수목장그부분진도가나가고있기때문에공기는12월말까지돼있는데주요공사는10월말까지마치고나머지마무리공사를해서늦어도12월에끝나겠지만우리목표는한달정도당겨서11월말정도마무리할계획으로지금공정률은전체보면80%정도되는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당장다음달이면또추석입니다. 안락공원을찾는우리시민들그리고외부인들이많으실건데고인을찾는우리시민들이부족함없도록,그공사도중요하지만추석때찾는분들한테는부족함이없도록좀당부를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봐주십시오. 지금이반성면최근에과장님자료도보내주시고확인할수있도록설명도해주시고하셨는데현재농업기술센터에서진행하고있는농촌협약사업도이반성에지금하고있거든요. 그래서농촌협약사업으로진행하는복합문화시설하고그다음에공공시설추진단에서진행하는복합문화시설하고지금1개면에동시에비슷한성격이두개의사업이진행이지금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번에공공시설추진단에서건립하는이시설물같은경우는기존에농업정책과에서진행하고있는시설하고는조금차별화된시설,조금다른시설로나아가는게어떨까라는생각을하는데물론결정은주민들이하시는거지만추진단에서는그부분을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지금우리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이반성면종합복지관은10개마을이인접해있는지역에있고또농업기술센터에서추진하고있는농촌협약에의한사업은면소재지권에위치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거기대로또마을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우리시설같은경우는주민들의의견을최대한수렴해서풋살구장이있고그옆에주민들이화합을할수있는그런마당이있고그안에는카페라든가책을볼수있는공간또주민의휴식공간이렇게,우리공간은규모가사실크지는않습니다. 위원님잘아시다시피카이회전익비행센터가들어오게되면서주민을위한복지시설이필요하다건의사항에의해서시작이됐는데시기적으로우리하는사업하고기술센터하는사업하고중복이있는데안에내용프로그램이나그런걸최대한,저희가앞에도그부서랑우리가협의를좀했습니다. 가능하면중복을피하고서로그렇게하면좋겠다그래서그런걸검토하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반성같은경우는지금인구급감이어느지역보다도빠르게진행되고있는지역이기도하고앞으로는계속인구급감이진행이될건데그에맞는이런시설들이,정답은모르겠지만그런사회적변화에대응할수있는그런시설물이오면참좋겠다라는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우리부서에서도주민들하고잘협의하셔가지고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개인적인바람이있다면추진단같은경우는의회기간아니라도좀저희상임위하고자주뵀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너무시민들의관심도도높은사업들이많고또한번지어놓으면되돌릴수가없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우리상임위위원님들하고우리추진단하고도좀자주자주좀뵀으면좋겠다라는그런말씀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누누이이야기하지만공공시설추진단은타부서에서받아와서공사업무를하다보니까좀어려운점도있습니다,그죠? 그래서거의완료보다는추진중인이런사업들이지금거의다대부분이죠. 저는간단하게하나만질의를하겠습니다. 118페이지진주성앞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유물발견대비고려한신중한추진건의여기서지금현재표본조사와결과와같이나왔다,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우리가이표본조사를한이유가단장님은왜했다고생각하십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관련법에서표본조사를하도록규제가되어있고또표본조사를하는이유는표본조사를통해서지하층에있는문화유산의소중함이있으니까그부분에접근을좀더잘하기위해서그렇게했다고생각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맞습니다. 그부분도있고그앞에있는진주대첩광장에는표본조사를,제가지금기억을잘못한건지모르겠는데안하는바람에1차2차계획부터틀어져서이런문제가났기때문에저희도시환경위원회에서여러위원님들께서그래서아마그렇게표본조사를하는게맞다그래가지고표본조사비를우리단장님께서요구를해가지고우리가그때예산을투입시켰던거아닙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우리복합문화공간요?
진철
강진철위원
예.그렇게됐었을텐데요. 그래서진주대첩광장에서는밑에지하표본조사가그때제가알기로는안했었을텐데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제가알기로는이용어가좀바뀌었는데그때는시굴조사라고……
진철
강진철위원
시굴조사입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하긴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하긴했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그래서그때아마저희도시환경위원회에서이런이야기가나온걸로알고있는데지금만에하나표본조사결과와유사하게나왔었을때지금도계속하고있고보니까청년허브하우스공사자재들하고쌓아놓고있었는데지금의외로생각보다많은유물들이라든지나오면어떻게할예정입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저희가문화재조사를지난6월9일부터추진을했습니다. 면적이한정돼있다보니까동측서측을나눠서했습니다. 그래한측에먼저한부분은지난8월18일문화재관련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서그당시나온내용이일제강점기에건물터가나왔고그다음에주혈하고수혈이나왔습니다. 주혈은건물기둥의자리이고수혈은사람이살았던흔적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그냥기록보존정도하면될내용이고중요한유물이안나왔기때문에위원회심의결과에따라서되메우기를완료하고나머지절반도지금현재발굴조사를다마쳤습니다.마치고이번주내일이되겠습니다. 내일현장에서문화재자문위원회개최결과에따라서되메우기가될지여부를지켜보고있습니다. 현재까지문화재발굴된내용은아까말씀드린일제강점기에건물지1동이고그다음에주혈기둥자리가50개,수혈52개이만큼확인이됐습니다. 그래서……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현재표본조사를하다보니까그렇게됐는데쉽게이야기해서전체면적5,450㎡면적에서조금전에기둥50개라고그랬나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전체발굴조사를통해서나온최종결과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최종결과죠,그죠? 최종결과인데그럼50여개가한쪽모퉁이에있는것은아닐거아닙니까? 5,450㎡에다두루분포가돼있을겁니까? 어떻게돼있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주혈이니까지금집을생각하면되겠습니다. 집짓는기둥이위치하니까이렇게넓게분포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분포되어있으면이걸그냥덮어놓고해야됩니까? 어떻게해야됩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러니까그내용이절반을조사해가지고지난8월18일문화재전문가자문위원회를개최한결과되메우기를하고그렇게추진을해도무방하다그런의견이왔고나머지절반은내일위원회가열릴계획입니다. 그위원회결과에따라서……
진철
강진철위원
문화재자문위원회결과가다시되메우기를하고그러면원우리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대로공사를해도된다그런뜻입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문화재자문……
진철
강진철위원
문화재가치가없다는뜻입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기록보존정도의가치가있고그거를건물을짓지말고그공간을그대로보존해야될정도는아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내일다시문화재자문위원들이발표하는것은어떤내용입니까? 처음에동쪽서쪽했던거말고나머지했던걸발표하는겁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러니까전체를절반나눠가지고동쪽을먼저하고예를들어서쪽을뒤에했는데앞에내용하고뒤에내용하고내용이거의흡사합니다. 그래서추정하기에내일위원회결과가앞에1차했던결과하고……
진철
강진철위원
문화재자문위원이라는것은우리진주쪽에있는분들이또포함이되어있습니까? 안그러면문화재청에서내려왔던분들입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분들은경남도문화재위원도있고그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이돼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무튼……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국가유산진흥원에계시는분도있고하여튼이분야에능력이있는분들로위원회가구성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물론당연히그분야에유능한분들이기때문에자문위원으로돼있겠죠,그죠? 그래서제가이이야기를하는의도는아마단장님이나국장님은어느정도좀아시리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지금그주위에있는그지역이공교롭게도제지역구는아닙니다. 제지역구하고바로인접해붙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거기에있는주민들이상인들부터많은,그동네에서40년50년60년터전을잡고살았던분들이야기를많이듣다보니까저나우리시의원님들은지역의토박이다보니까그분들하고접할기회가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과연유물이나왔다는소리는들리는데또덮어놓고건물을세워가지고이렇게할필요가있느냐는투의지금말씀이많아요. 과연거기에다가뜯어놨더니훤하고좋더니진주성잘보이고앞에진주대첩광장그때그부분갖고그랬는데혹시여기다또건물을짓고하고나면,예를들어서하는소리입니다. 그래서상당히우려의소리가많습니다. 그래서청년허브하우스하고복합문화공간하고가별문제가없으면제가알기로는지하주차장을통로로해가지고,지하주차장으로연결되게끔그렇게처음에설계가안돼있었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현재설계는연결은안돼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현재설계는안돼있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우리건아직설계를안했으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죠,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분명히제가3년전에시의원들어왔을때그때듣는이야기로는청년허브하우스하고복합문화공간하고의밑에같이통로가되게끔지하주차장을일원화한다는소리까지제가분명들은걸로기억해요. 모르겠습니다. 2022년도제가들어오자마자했던속기록을찾아보면나올는지모르겠지만그래서만약에지금이상황이아니더라도하면,지하터파기를합니까,안합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지하1층이계획돼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지하1층이지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지하1층이면그유물이그러면몇미터밑에있습니까,아까기둥주혈이?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저희가조사하면보통1.5m2m정도……
진철
강진철위원
1.5m2m같으면결과적으로지하터파기를하면다들어내야된다는소리다,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결과적으로는물론공법상되메우기는해야되겠지만아무튼이부분은1차자문위원회에서도또했고또내일2차자문위원회결과가나온다니까이런부분들을우리집행부에서도잘하시겠지만문화재에대한그부분과제가조금전에이야기했던진주성앞에있는여러가지조망권을가리는부분부터해서안있습니까? 조금깊이있게생각을좀해보시라고제가이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잘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사봉면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사봉면장
사봉면장남미경입니다. 사봉면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사봉면특산물을진주시동지역이나수도권과연계하여판로를넓히자는제안입니다. 이규섭위원님께서건의해주신내용입니다. 오는9월27일판문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개최하는별빛정원축제시운영계획중인농산물직거래장터에관내참여의사농가를연계함으로써사봉면농산물의인지도제고를위해노력하겠으며,매월개최되는서울서초직거래큰장터를비롯해경남도타시군에서운영하는직거래장터에참여할수있도록안내하고연계하여농가들의다양한판로개척에도움을줄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관내에서개최되는찾아가는음악회행사시에지역농산물판매부스운영등다양한방안들을검토하여농가소득증대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상사봉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면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이번에사봉면은또수해를입었지않습니까? 복구하신다고수고하셨다는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사봉면장
예,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질의가아니고우리위원장님말씀처럼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할때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께서특산물판로확대좋은제안을했습니다,그죠? 혹시특산물이이번에수해에피해본건없습니까?
미경
남미경사봉면장
이번에특산물이피해본거는많이없고요. 벼가물에잠시잠겼다가그리된거는있고집이몇집이침수가좀많이있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것보다큰것은마성에큰,터지는바람에상당히큰피해를입었죠,그죠?
미경
남미경사봉면장
마성에는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는배수문……
진철
강진철위원
이번에폭우와비피해에특히서쪽에있는수곡이나대평이나이런데도좀피해가많았지만또특히동부지역에사봉면이좀피해를많이봤다,그죠?
미경
남미경사봉면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우리면장님을비롯해서우리공무원들께서피해복구하신다고노력많이했다는점을치하해주고싶어서제가마이크를잡은겁니다. 아무튼근무하시는기간동안에사봉면주민을위해서좀더열심히해주시고특히그지역에의해서지금현재실질적으로면장님못지않게제옆자리에앉아있는최민국도시환경부위원장이진짜고생많이했습니다. 저는구역이중앙동상봉동동지역이다보니까큰피해가없어서마음적으로는저는사실조금편했습니다. 하지만최민국위원이특히또저쪽에있는신현국위원부터면지역에있는분들이노력하시는거보고면지역을가지고있는시의원님들은진짜참고생을많이하시는구나는걸제가이번에새삼느꼈습니다. 아무튼사봉면장님도고생하셨고최민국위원님도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사봉면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봉동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상봉동장
상봉동장최은영입니다. 상봉동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2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88페이지이규섭위원님이제안하신상봉동봉알자리의시민개방과시지원검토제안건입니다. 봉알자리는강씨문중에서관리중인사유지로서시민개방을위해서는기부채납등소유권변동이전제되어야합니다. 이에시에서문중과협의를거쳐야가능한사항으로추진시동에서적극협조하여시민개방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다음189페이지강진철위원님이말씀하신상봉어린이집어린이보호구역관련민원해결을위한유관기관업무협의당부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안전신문고신고로주민주차불편문제가제기된민원으로이에어린이집과주민경찰서관련부서와간담회를실시했고현재시에서법규와현장여건을종합하여경찰등유관기관과개선사항을검토중에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이기도하지만주민안전도동시에고려해야하므로동에서는주민의견전달등중간역할을잘하여민원사항이잘처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상봉동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동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상봉동에는또좋은소식이또있네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진주대표로상봉동이출전을한것같은데여기서우수상을수상을했다고들었습니다. 축하드리며동장님의탁월한리더십때문이지않나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상봉동장
감사합니다. 덧붙여말씀드리면경상남도주민자치박람회에서작년에도진주시대표로우수사례경진대회에나가서장려상을받았고올해도진주시에서상봉동1개만나갔습니다. 그래서열심히활동을잘하고계셔서좋은성과를이루었는데동에서도적극적으로열심히해서주민자치활동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상봉동이주민자치회를참잘하고있더라고요. 저도옛날에시의원되기전에주민자치위원회간사도한적이있었는데대체적으로상봉동이모범이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봉알자리에시민개방관련해가지고강씨문중의소유권으로되어있는데혹시강씨문중하고한번협의를한번해보셨어요?
은영
최은영상봉동장
일단우선적으로시에서먼저협의가먼저들어가야될사항이라서동에서는협의를하지는않았고또특히저희지역구에강진철위원님이계시기때문에동에서별도로강씨문중과접근은하지않았고위원님이잘추진을해주시리라고믿습니다.
이규섭위원
조금전에이야기하셨던강진철위원께서는그지역구시의원이기도하고또강씨문중과직접적인관련성이있다,그죠? 협조를좀구해가지고원만하게시민휴식공간으로거듭날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님은강씨문중에직접적인일을많이보고계시니까강진철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입니다. 제가같은강가라서문중일보다는제가시의원들어오기전부터이건에대해서는좀알고있고제가또젊은나이지만대종회강씨문중일을보다보니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어쩌면시의원으로서도해명도있고또강씨문중입장이어떻다는걸이자리에서조금밝히도록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상봉동소재하고있는봉산사우리문중재산은지금현재는처음에는우리강씨문중에서돈을다대가지고건립을했습니다. 그리고나서83년도인가진주시로기부채납을했습니다,봉산사를. 지금물론봉알자리이야기지만은그과정에서지금현재까지봉산사를우리종친회에서계속지금사비로서,사실시에서관리해야될것을현재까지저희종친회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에덧붙여서진주의하나의역사로되어있는봉알자리봉란대,또하필이면내일모레9월13일오전6시에풀베기벌초작업을제가아침에가서해야됩니다. 봉란대는제가시의원들어오자마자그때문화관광과장으로있는지금체육진흥과장으로갔지요. 강남숙과장이있을때나온게조규일시장님하고상봉봉황테마거리를한다그래가지고봉곡로타리부터상봉동에있는봉산사제실옆에서봉지까지봉황테마거리를만들겠다고프로젝트가아마있는걸로제가알고있었습니다. 그때두가지가상충이됐습니다. 관에서하나양보못한게있고저희문중에서하나양보못한게있습니다. 하나가뭐인가하면그러면우리문중에서는지금봉알자리196평정도될겁니다,평수로. 그걸흔쾌히기부채납하겠다. 하지만그봉알자리하고같이붙어있던집3채가있습니다. 그집3채를철거하지않으면큰대로변에서봉알자리가보이지않을뿐더러아무리거기에시에서돈을들이고정비사업을하더라도뭔가가진주시에서원래의도대로가지고있던게조금퇴색화될수있다,그래그걸먼저같이우리가기부채납을할테니까그세집을시에서도매입을해서한다는약조를좀해주면안되겠나그랬더니지금까지팽팽하게줄다리기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면그게뭐가문제냐고이야기할수있겠지만저희종친회에서볼때는실질적으로봉란대는전국에있는중앙재산으로,사실진주재산이지만중앙재산으로돼있습니다.돼있다보니까종중일은상당히복잡합니다,대종회의도거쳐야되고. 하지만그것까지어느정도해놨는데시에서그세집을먼저,계란이먼저다닭이먼저다이야기하는과정에서지금약3년약4년가까이를지금표류를하고있습니다. 하지만언제든지저희문중에서는지금,어른들계획은그렇습니다. 시에서먼저그집을철거를해주고이왕할것같으면좀뭔가봉란대품위를살리기위해서라도전체적으로해주면우리문중에서는빠른시일내에대종회회의를열어서좀잘하겠다,그러고나서진주시에다가기부채납을하겠다이정도는되어있는걸로알고있고,또저도그렇게어른들한테종용을합니다. 저는어른들한테집행부입장에,좀편을서서합니다. 집행부에서그렇게거짓말할일이없다,우리가먼저기부채납을하고저쪽에서약조를받으면안되겠느냐그러니까어른들은옛날부터하도조금시룬게있어가지고약조보다는확실하게명문화시켜달라,그런데관은명문화시켜줄수는없잖아요,그죠? 그래서여기까지좀됐다는점을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이왕제가말을한김에상봉어린이집하나만더,그러면지금경찰서하고교통행정과하고도로과하고또어린이집을담당하는쪽하고,아직까지유관기관들끼리협의를하면서아직확실하게방침선거는지금없다,그죠?
은영
최은영상봉동장
예,일단협의를한개선사항을가지고어린이집하고한번이야기는됐는데일단양쪽의견이조금다르고,이왕한번고정돼버리면다시손댈수없기때문에계속해서의견조율을하고있는상태라고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동장님께서많이고생을하시는데아무튼저도시의회에서유관기관하고재차독려를할테니까동장님도동행정을집행하는과정에서주민들에게지금현재그내용은어느누구못지않게동장님이나뒤에앉아계신강공주팀장이잘알고계실거아닙니까,그죠? 그래서좀잘해결해주시고다시한번더우리진주시대표로경상남도주민자치박람회에가서우수상을받은데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상봉동장
고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연이어상을받는다는것은쉽지않은일인데거기에비결이있고뭔가노하우가있을것같아요. 그래서그걸한번듣고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상봉동장
저희시에주민……
서정인위원
그냥되는것은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상봉동장
물론상봉동주민자치회에서열심히또노력을하셨기때문에그런성과가있었던것같고저희시에서는주민자치회와주민자치위원회로구분되어있습니다.그래서3개면과,금산하고상봉동그다음에충무공동이주민자치회로시범실시하는데그시범실시지역에상봉동이되어있다는것자체가일단은상봉동주민자치회에서열심히그만큼주민자치활동을하겠다는의지가있기때문에시범동이되었고요. 그런과정에서한분한분의위원님들이그런의지를가지고열심히하셨기때문에그런결과가있었다고봅니다.
서정인위원
열심히안하는데가있습니까? 열심히하는데도상을못받아서그렇지요.
은영
최은영상봉동장
열심히하는데그만큼또열심히하지만……
서정인위원
이번에는그럼뭘주제로해서출품을했습니까?
은영
최은영상봉동장
열심히하는데그래도전읍면동에주민자치위원회와주민자치회모두받았지만아무도신청을안했습니다. 그러니까열심히하는거랑그것을가지고만들어서발표하는거는다른문제거든요. 열심히는하지만위원님들이그사항을또경남도에우리는이렇게좀우수한사례가있다한번좀보십시오,하고말하는건다르거든요. 우리동은비봉산이있으니까그비봉산을가지고주제로해서비봉산의메아리라는그런컨셉으로해서했는데그내용은저희동이어르신들이많다보니까어르신들을상봉옹달샘이라고현장민원실을리모델링해가지고한장소가있거든요. 거기서어르신들이와서직접다른어르신들과같이음식도해먹고그다음에음식관련교육도받고해서그런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하고있는것을보여주는게중요한데다른읍면동에서는신청을안한상태고저희는우리가하고있는것을잘보여주겠다이런의지가많기때문에항상,작년에이어서올해도신청을해서또그런노고를도에서인정해줬기때문에수상도하고상봉동이지금행정동이상봉동동과서동이통합돼가지고상봉동의전결을받고있는동이거든요. 지금은원도심으로서발전이안되고있지만옛날부터진주시의역사가있는동이기때문에봉황의정기를받아가지고상봉동주민자치회가열심히활동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도축하해주셔서감사드리고그사항을또위원님들에게꼭전달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본위원도초전동에,지금동장님와계시지만초전동에자치위원장을하면서울산에전국대회를할때에1박2일로가가지고부스를지켜본경험이있습니다. 그때는막사람들도많이오고부스를찾아가고설명도하고소위말해서막열심히했는데도불구하고3등을해가지고내려온경우가있었어요. 오래돼서그때3등을했는가은상이라했는가내가기억도좀알삼알삼한데십오육년전일이니까,상을받는다는게참쉽지않다싶어가지고,동장님은위원님들노고에치하를하는것같은데제가생각하기에는또위원님들도고생했지만또동장님의탁월한리더십이있다이렇게생각을하고계속,내년에는전국대상을받도록그렇게한번해보십시오. 어쨌든박수를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상봉동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초장동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초장동장
초장동장이종현입니다. 초장동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190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1건으로신현국위원님께서건의하신내용으로동홈페이지포토갤러리사진업로드를통한행정업무홍보건의입니다. 현재동홈페이지포토갤러리에행정업무와관련한사진을수시로업로드하여주민홍보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초장동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동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세요.
민국
최민국위원
안녕하십니까? 초전동에더샵이입주를했지요,동장님? 더샵이입주하기전에도물론지역구위원님이계시지만저희도생활권이초전지역이많다보니까출퇴근시간이라든지평상시에그인근을이용을꽤많이하는데더샵이입주하기전에도초전동지역은출퇴근시간에차량정체나이런게심각했지않습니까? 더샵까지입주하게되면뒷길쪽은더더욱출퇴근시간힘들어질것같은데본청도로과에서도당연히챙기겠지만우리동에서는그부분을어떻게좀개선하면좋겠다라고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종현
이종현초장동장
예,위원님좋은질문을해주셨는데초전이갑자기많이확장되다보니까지금로컬푸드나가는길쪽이좀좁은편입니다.좁아서지금수시로우리도교통행정과나이쪽으로는단속도많이나오고있는데지금현재계속건의를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회전교차로는확장을했는데도로부분은아직확장을못한부분이라서점차로아마수시로건의를드려서길이확장될수있도록서정인시의원님과최신용시의원님께서노력해주시면확장이좀필요한것같습니다. 워낙세대수가많고인구가많다보니까장기적으로좀필요할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초전동은진주동부권의대표할만한지역이고또여러진주시민들께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 혹시라도좋은의견이라도있으시고의논하실일이있으면우리상임위위원님들하고도언제든지소통하는그런자리가됐으면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초장동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서정인위원님께서늘큰관심을가지시고상임위때마다그런얘기를많이하십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초장동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김경렬입니다. 의안번호제3754호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은2020년부터추진해온사업으로세부사업들은차질없이추진해왔으며,총사업기간거점시설건립계획과예산조정이필요하게되어보고드리게되었습니다. 주요변경내용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허브하우스건립사업은두차례매장유산발굴로인해공기연장과물가및인건비상승등의사유로사업기간을2026년까지연장하고사업비를335억원으로조정하게되었습니다. 진주엔창의문화센터건립사업은주차장법에따른부설주차장확보가필요하여도시관리계획변경을추진하였으며,운영부서의견반영,해체허가및신축허가등각종행정절차등으로인해사업기간을2026년까지연장하고사업비를253억원으로조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준공사업예산현행화입니다. 마무리된세부사업들이정산과정에서10억5,000만원을감액하여거점시설조성사업에투입할계획입니다. 대상사업들은어울림여가센터조성사업,빛내림나눔거리조성,밝은상권만들기사업으로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회활성화계획변경을통해거점시설이조속히완공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변경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그냥먼저하세요.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잠깐할게요. 강진철위원입니다. 제가오전에잠깐이야기했다시피지금현재물론설계까지다끝났지만실질적으로우리진주성하고너무좀매치가안되는부분이건축적인조감도라든지이걸봤을때그런데전혀지금현재설계변경조금일정한부분이안됩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지금위에경사지붕이런거는좀검토가어렵고요. 그래서저번에이야기했을때사전설명해드릴때건물외관에전통문양쪽으로그런쪽으로한번검토를해봤습니다. 나중에설계의도구현할때너무지금보다는전통문양을외관에표출을해간다든지일부구간에벽돌을표현을해가지고그런쪽으로좀검토를해볼계획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외관벽체를……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외관에지금너무타공식으로돼있는거를전통문양을이렇게일부구간에넣어가지고좀……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현재설계죄송하지만죄송합니다. 설계공법이지금현재노출형콘크리트로됩니까? 뭐로됩니까,이게지금?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노출형콘크리트는아닙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만약에노출형콘크리트리가된다면조금전에재생과장님말씀하셨던대로이런식으로충분히아까좋은문양이라든지진주성하고연결되는그런식으로하면되지지금현재그냥일반적으로거푸집이있고그다음에철근을넣고그다음에다시거푸집과그안에콘크리트를타설하면……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외벽바깥쪽으로창호같은쪽으로보면타공식으로해가지고문양을넣어가지고표출을할수있는……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께서도기술적인거잘아시겠지만도제가볼때는물론토목직이고건설적인용어로는제가볼때는노출형콘크리트공법이있는걸알고있거든요,저는요. 약간품셈은조금더듭니다,제가볼때는요. 그러면그렇게하면앗사리외관벽체에서부터안있습니까? 어떤전통적인문양을넣을수있고예를들어전주에간다든지경주에간다든지타도시에가면입구에딱들어서자마자‘아내가경주에왔구나’‘아내가전주에왔구나’이런느낌을느끼는데지금우리진주시에있는진주상평IC나서진주IC같은경우는조금잘안돼있지만다만우리진주성옆에창의엔문화센터이런거지을때만큼이라도제가볼때는그런공법도가능하지않느냐이공법은제가볼때크게바꿀필요는없을것같아요. 예를든다면지금현재콘크리트타설공법에서,만약콘크리트타설공법이라면노출형콘크리트타설공법을그것만조금만변경하면제가알기로는품셈은조금많이들어갑니다. 그런데그것만하면제가볼때는어쩌면위에지붕하고이런거는조금못할지는모르지만바깥외관에서봐줬었을때의전혀그게진주성과매치가안되는데내부에다가진주성하고일부를하겠다고하면조금아쉬운점이있어서제가이이야기를지금건의를해보는겁니다. 창의엔문화센터는무슨과입니까? 이것도다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그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기때문에한번검토를제가볼때는잘모르지만저보다더기술자시잖아요? 제가볼때는노출형콘크리트타설법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지금공모사업으로선정이돼가지고LH에서설계공모를해가지고지금10월에착공예정입니다.착공예정이고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이가능한지LH하고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왜냐하면우리가알다시피먼저입찰을보고그다음에뭐라그래야됩니까? 하고나면처음에제일먼저시공업체가낙찰이되면시공업체가다시또품셈표를보고우리가어떻게어떻게하겠다고사업계획서를내지않습니까,그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때할때제가볼때는아직기초도안돼있는상황이기때문에충분히제가볼때는이부분은아마건의를해도시간적으로는아직많다고생각하거든요. 제가그냥던지는말이아닙니다. 저도여러가지제가아는분들하고한번물어도보고또이공법이어떠냐그것도제가주위에있는사람들하고한번슬쩍제가한번물어는봤어요. 그렇게하다보니까우연치않게나온게아마이런공법도하면의도적으로하던데벽체라든지창호라든지정리를했었을때충분하게저건물만봐도,물론진주엔창의문화센터지만진주성하고같이옆에있는붙어있는뭔가가진주에있는창의엔문화센터라하는느낌이들도록,그냥조감도나투시도만가지고그냥콘크리트방식이라든지이런식으로보다는조금밖에서봐줬을때그런방법을하는것도안괜찮나싶은생각이들어서제가오늘이자리를빌어서또시의원들이이런걸갖고문제제기를하는게또저희들역할아니겠습니까,그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잘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님이먼저신청을하셔서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점심맛있게드셨습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저도도시재생사업관련해가지고몇가지만좀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변경내용을보면거점조성사업해가지고청년허브하우스조성사업사업비가상당히많이증액이되네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관련해서조금자세하게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청년허브하우스는문화재시발굴조사를2회에걸쳐했습니다.하다보니까기간이1년6개월정도연장이됐습니다. 그리고문화재발굴하는공사하는착공당시에2019년이면아마코로나때하고걸릴겁니다. 그이후로자재비하고인건비가상당히많이상승이됐습니다. 그비용을다반영을한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래도정말어마어마한비용이추가적으로들어가네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추가로더건물을늘리고한그런거는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추가적으로발생되는비용은전액우리시에서또다충당을해야되는사항입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청년허브하우스는목적해석이쭉있는데주로어떤시설로사용이됩니까? 제가그자료가없어가지고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청년허브하우스는준공이되면교육인재과에서청소년관련그런쪽으로교육을시키고할그런쪽으로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주로어떤교육을할수가있을까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청년허브하우스를어떻게운영할것인지지금교육인재과로해가지고우리가지금용역을지금발주상태에있습니다. 나중에그리고위에3층4층도숙박시설도어떻게활용을할것인지……
민국
최민국위원
게스트하우스나이런걸……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지금청소년수련관자리는지금평생학습과거기서근무하고계시잖아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허브하우스지어지면평생학습과는또다른업무공간으로옮기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이건물이교육인재과에서받아가지고운영을할예정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번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을쭉보면청년하고그다음에청소년을대상으로한사업이다그렇죠? 컨셉을그렇게잡으신것같은데……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거점시설이그런쪽으로……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우려되는거는저도전반기에상임위가도시환경이아니다보니까는사실이사업들에대해서접할기회가잘없었는데이렇게보면보통일반적으로우리나라내에도시재생사업을시행하는지자체를보면대부분구도심활성화가주목적이긴하겠지만역인근이라든지대학가인근이라든지이런식으로해서청년들이활용하고또청년들이모이기가좀수월한그런지역성을갖고이렇게하는데를제가본적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본성동같은경우는사실은건물몇개짓는다해가지고청년들이청소년들이다시와서도심의활성화를일으키는것은쉽지않은일이라고생각하는데지금보니까어울림여가센터조성,밝은상권만들기이런부분들은또집행잔액이남아가지고이집행잔액은다시거점조성사업비로사용하겠다그렇게돼있던데거점조성사업비라고그러는게어떻게이해를하면됩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을공모를할때주시설이거점시설이있어야됩니다. 여기서거점시설이라는것은청년허브하우스와진주엔창의문화센터를말할수있겠습니다. 거기서이제……
민국
최민국위원
부족한사업비로……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교육을시키고그사람들이활동을해가지고원도심이활성화되고그런쪽으로하는거고소프트사업은그런쪽으로주민들을모아가지고이런이런강의도하고그런쪽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제시작단계로보입니다. 과장님께건의드리고싶은게결국에는사용을할청년청소년들이원하는사업내용으로흘러가는게제일바람직하다고생각을하고우리진주시에도청년정책위원회도있고청년네트워크도있고그런시에서관리하는청년조직들하고도좀많은소통을해주시면좋겠고그리고우리의회에도청년위원님들이많이계시니까또우리청년위원님들하고도그런콘텐츠논의를한번하는것도필요하지않겠나생각을하는데어떻습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참고로해가지고나중에내년,청년허브하우스는8월이나9월에준공이되면그전에아마용역과업이나와가지고어떻게운영할것인지그자료가나오면같이공유해가지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용역사가갖고있는전문성도당연히중요하겠지만우리지역에서지역특성을알고자라온우리지역의청년들의목소리가많이반영되면좋겠습니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빛내림나눔거리조성남강로일원으로돼있는데정확한위치가어디에서어디까지입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빛내림나눔거리는공북문에서진주대첩광장까지그구간을말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습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거기가면옛날에는,지금보도가정비돼있고또밤에가면거기좀야간으로불이좀들어오고그렇게돼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나눔조성하는데있어예산이좀남았죠,그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이예산을거점조성사업에투입하겠다…… 1번밝은상권만들기사업과연계해갖고어쨌든예산이절감됐다이런이야기아닙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이규섭위원
밝은상권만들기사업이라는건뭐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시내안에조명이어두운그런쪽으로조명도좀밝게해주고쉽게말하면어두운지대는고도조명그런것도좀밝게해가지고지금은시작단계지만올해도사업을계속하고있고그래가지고원도심이밤에가면어두운데밝게보이는그런쪽으로,이미지를옛날에쇠퇴한느낌보다는그런느낌을표출하기위해서……
이규섭위원
빛내림나눔거리조성하는구간에있어서조명이라든지조도부분이기존에다른부서에서하던밝은상권만들기사업이어느정도진행이돼있다보니까중복되는부분들이있어가지고그만큼예산을절감했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는겁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중복되는구간도있지만당초에우리가공모사업할때추진했던예산사업하고실제적으로집행했을때남은잔액이라고보시면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거점조성사업에예산을투입하겠다했는데거점사업이아까이야기했던창의엔그다음에청년허브하우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청년허브하우스하고창의엔문화센터……
이규섭위원
그쪽에예산을투입하겠다는건데6억5,400정도되는데기존그사업하는데예산이모자랍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우리가공모사업을2019년도에했습니다.2019년도에해가지고2019년도에물가를단가하고건축비를계산했을때는별금액이차이가없었는데하다보니까문화재시발굴로인해가지고공기가상당히1년6개월정도연기가되고또공사비가올라가다보면건설사업관리용역도또감리용역도,쉽게말하면건설사업관리용역이감리역할인데감리용역도하면또그비용이또증가되고그럽니다. 그래서물가가그렇게올라가는……
이규섭위원
어쨌든거점조성사업에있어서예산이부족한건사실이다이런이야기잖아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그걸따로편성하는게아니고여기에남은예산을가지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집행잔액을……
이규섭위원
이걸가지고하면어느정도따로추경예산이나편성안하더라도,이게다원활하게진행이되는겁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그사업비가지고는모자라,남은돈을일부라도더거점시설에보태겠다는겁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이남은잔액가지고는다해결되는건아니지만어쨌든보충을하겠다이런,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집행잔액예산사업도우리가마음대로쓰는게아니고또국토부활성화계획변경을해가지고최종승인을받아야됩니다.
이규섭위원
마중물사업중에서청년허브하우스어울림여가센터조성,진주엔창의문화센터,빛내림나눔거리,밝은상권만들기이렇게해가지고마중물사업으로돼있고여러가지사업들이있는데전체적으로봤을때이건맞다안맞다이야기가아니고이런의견이있다라는의견을제가전달해드리는겁니다. 진주의도심재생은기존에있던걸허물고새로운거를자꾸짓는쪽으로그렇게초점이모아진다,그래서도심재생이든지도시재생이든지기존에있는걸뭔가활용해가지고새로운방법을도출하는이런창의적생각보다는그냥허물고새로짓는쪽에초점을맞춘다이런의견들이좀있거든요. 그래서본위원도어느정도공감을하는부분입니다,그이야기는. 그래서다른도시나다른사례를봐가지고기존에있는걸좀활용할수있는방법들,왜냐하면우리가해외에나가보면기존에있는걸특히이태리같은경우에는외벽은그대로두고안에리모델링을통해가지고역사문화이걸현장감있게끔보존하는걸많이보거든요. 그래야또역사적가치가있다라고보는거니까그렇게좀초점을맞춰가지고진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위원계십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질의할까요? 예,의견제시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의견제시를나중에채택하고안하고는조금이따가판단하고요. 제가이이야기를조금전에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께서도말씀했다시피사실상진주창의엔문화센터건립이올해1월1일부터도시환경위원회에오다보니까저희들이이내용을알게되는절차가되는겁니다,그죠? 실질적으로추진경위를보면2022년도9월에진주엔창의문화센터건립설계공모현상공모를하고그해12월에2022년12월부터해서작년12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도시환경위원회오기전에다끝이난사실이었어요. 솔직히좀안타깝습니다,솔직히이야기해서. 그래서조금전에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했다시피기존건물을지금지상을철거를하는거예요. 그건물이오래됐다는건저도알고있습니다. 만약에현재건물이지하층이없었으면여기도시굴조사를해야되겠죠,그죠? 그런데이건시굴조사를할필요가없잖아요? 그렇죠,그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아니,옆에시굴조사를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것도했습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주차장부분에?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뒤쪽옛날에보건소옆에뒤쪽으로그쪽으로시굴조사를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뭐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아무튼자체적으로지하건물이있었기때문에지하1층도1364.459㎡가있는데약400평조금된다,그죠? 제이야기는기존건물을좀잘활용을했었으면아까제가이야기했던안있습니까? 진주성과같이연계된어떤외벽부착을한다든지했었으면참좋았을텐데안타까움이있는건사실입니다. 그런데실제적으로지금현재이조감도와투시도로보면조금전에제가이야기했던그런부분하고는전혀그걸아마맞춰올수가없을겁니다,제가볼때는. 그래서제가이야기를했던것이다만큰공법이안들고아까제가외벽탓을아까그부분을했지만은그것보다는어쩌면지금그위에슬라브지붕이라도혹시다른방향으로좀해갖고진주성하고어울릴수있는부분이없는가싶어서제가설계변경건에다가의견제시를제가해보는겁니다. 안그러면일부외장을진주에맞는진주성과어우러지는그런설계변경을할수있는지를묻는의견제시를해보는겁니다. 제의견은그렇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허락해주시면고맙고안해주시면어쩔수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님말씀은그렇네요. 우리진주성과연계해서지붕이라도현대와전통을살려서조화롭게기법을좀운영을해주셨으면하는그런의견인것같습니다. 맞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예,현대화가아니고진주성하고같이어우러지는……
강묘영위원장
그러니까좀접목을해서……
진철
강진철위원
공북문도있고그래서그렇게하는게맞지지금이거는진짜제가볼때는너무동떨어진느낌이다싶은생각이들어서제가의견제시를해보는겁니다. 어차피이거끝나고나면내년에아까돈도225억원이나증액이됐는데내년도본예산에또이공사비부터예산반영할거아닙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잖아요,그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기때문에저희들도어차피내년1월부터도시환경위원회손을떠나더라도도시환경위원회에있을때만큼은저는이내용을정확하게짚어주고시집을보내도보내겠다저는이내용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강진철위원님과비슷한의견입니다,사실은. 그러면강진철위원의기타의견에대하여동의하시는위원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동의하시는위원이있으므로강진철위원의기타의견이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강진철위원의기타의견에대해서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민국
최민국위원
제가……
강묘영위원장
일단은토론에참여,있는지없는지만말씀해주시면됩니다. 토론에참여하실겁니까? 그러면말씀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마이크끄고해도됩니까?
강묘영위원장
아니,켜고하셔야죠.
민국
최민국위원
강진철위원지금이야기하시는게진주엔창의문화센터를말씀하시는거지요?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민국
최민국위원
이위치가옛날보건소자리그자리…… 이위치가진주성하고과연조화롭게있을수있느냐이말아닙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물론아까이야기했던……
민국
최민국위원
이설계가다끝나서이런조감도가나온거아닙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현상공모가끝이났지요.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현실적으로설계변경이라든지이런게가능합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현상공모를해가지고설계가되었고지금10월에착공이들어올예정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강진철위원님말이무슨말씀인가는알겠는데저번에대첩광장할때도진주성하고조화롭지못한콘크리트라든지현대화시설이들어오면서조금부자연스럽다라는의견내나그런맥락이신것같은데그러면추가적으로이런의견이들어가게되면어떤변화를줄수가있을것같습니까,외관상?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그거는우리가지금당장어떻게한다는거는아니고요. LH하고협의가된다면또그게바뀐다면당연히공사기간이늘어날거고사업비가증액이되겠지요. 우리가진주시에서그걸다수용이가능하다면……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당초에설계를할당시에이런의견이나온전문가는없었습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이거는현상공모다보니까현상공모를하면전문위원들이10명에서15명정도참여를해가지고공모작품을가지고선정을하는겁니다. 공모할때진주성하고조화롭게,그런과업지시서가들어가지만공모작품을가지고평가를하는거지,그러면꼭그게안된다면공모작품을당선작이없다고해가지고당선을안시켜야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공모작품들이들어왔을때전통스러움그리고진주성하고어울릴만한공모작품들은한개도출품이안됐는가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지금올라온작품이최고로좋다고해가지고……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공모를받으셨을때조화롭게전통스러움이담긴작품들은없었는지를여쭤보는겁니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제가그거는답변…… 제가그내용을지금……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님,지금은의견을내시든지해주세요.
민국
최민국위원
의견에대한토론을한다면서요? 의견은그게됐고……
서정인위원
우리시가공모를한것이아니고재생사업에진주시가재생사업에당첨,당첨이라해야되나요? 그선정되기위해서재생산업준비팀들이설계와여러가지준비를해가지고공모를한겁니다. 공모에뭐라고표현해야됩니까,맞죠,그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당초에도시재생사업을공모를할때공공기관하고같이공모를하면가점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성북지구는이번에된게,두번정도떨어져가지고세번째됐는데그때는LH하고같이공모를해가지고가점을많이받았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이게공모가주체가어디였어요,그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국토부입니다.
서정인위원
국토부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서정인위원
우리가국토부에다가선정되기위해국비도받고하기위해서우리가공모를했는데첫번째두번째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진주시민들의여러가지뉴스도많이나오고진주시가돼야되는어떤,그때는처음이지않습니까? 지금은몇군데성북동강남동중앙지구도하고하지만그때는그게처음이었거든요. 진주재생사업이되는게처음이었어요. 이게우리사회에이슈가됐어요. 두번떨어지다보니까우리도조급한마음이있지요,그죠? 그래서우리가허브사업하고모든사업을연계해가지고공모사업에우리가출품해가지고당첨이된거죠.당첨이됐는데그때당첨됐을때이모든조건을지금맞춰놓고당첨이됐단말이죠. 우리가변경을하기가쉽지는않겠지요,그죠? 그런과정이다이렇게이해를하면될것같습니다. 공모를두번정도우리가실패를하다보니까당첨되기위해서충분한여러가지어떤시민의정서라든지그런것들을다감안했다고는어려울겁니다. 그래서공모에당첨되기위해서섣부르게좀빨리서두른면도있고충분한시민들의어떤여론을들어가지고한것도좀부족한부분도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게진행돼오는과정에서이제공모당첨돼놓으니까뭔가우리가좀더진주성과연계된어떤방법이없겠느냐하는그런의견일것같아요. 그래서충분한토론을해보자이런얘기인것같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위원여러분,의견조율을위해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협의를위해서.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장내소란) 그러면이규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규섭위원
좀전에존경하는서정인위원께서말씀하셨지만국토부공모때의견수렴을하는부분에있어서시민들의의견이나아니면의원들의의견이나이런부분들이충분히반영이돼가지고국토부공모에응모가되지않았다,그래서이런문제가생긴다라는이야기를하시는것같고,그래서조금더부탁을드린다라고한다면우리가상임위가3개있는데상임위마다관점이달라질수가있고내용이달라질수도있습니다. 다의견이분분한데그래서좀함축적으로의견을취합할때는좀열어놓고전체적인의견을수렴해야된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물론과장님께서그당시에는도시재생과장을맡고있지않으셨기때문에내용이라든지그과정이라든지이런걸충분히인지할수있는상황은아니라는그런전제는이해가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우리가앞으로도공모를할때는의회의의견이나그다음에주민의견을충분히반영해가지고그렇게해서그게반영된상태에서국토부나아니면다른기관에공모가돼야되지않냐라는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위원여러분,의견조율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견조율이끝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의견조율된것과같이강진철위원의기타의견에대해서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강진철위원의기타의견을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기타의견을포함하여찬성의견으로채택하였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강남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다음의안번호제3755호강남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지구도시재생사업은2021년부터추진해온사업으로세부사업들은차질없이추진해왔으며총사업기간거점시설건립계획과예산조정이필요하게되어보고드리게되었습니다. 주요변경내용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어울림센터조성사업은당초거점시설과주차타워2개등으로계획하였으나1개동으로통합변경됨에따라도시관리계획변경등행정절차기간소요로사업기간을2026년까지연장하고사업비를102억원으로조정하게되었습니다. 청년머뭄사업은공사진동과같은민원상황반영으로인근부지에부설주차장을조성하면서부지추가매입과설계변경으로사업기간을2026년까지연장하고사업비를79억원으로조정하게되었습니다. 스타트업플러스주거지개선사업은물가상승에따른함께머뭄센터조성사업비현행화및게스트하우스운영절차지연으로사업기간을2025년으로연장하고사업비를22억원으로조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준공사업예산현행화입니다. 마무리된세부사업들의정산과정에서2억7천만원을감액하여거점시설조성사업에투입할계획입니다. 대상사업들은예술마을공작소조성사업,하나상권만들기사업,안심마을만들기사업으로자세한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회활성화계획변경을통해거점시설이조속히완공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강남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변경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일이잘진행되고있는데제가이런내용을사실처음보기때문에궁금한점이많습니다. 강남지구도청년관련된사업들이되게많은데군데군데이렇게산발적으로직접화가안돼있는데이게큰효과가있을까라는생각이많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북지구도청년과관련성북지구도아까앞에질의가많아서질의를따로안드렸다마는성북지구도뭐때문에이렇게됐는지는몰라도어울림여가센터는교육청자리,진주엔창의문화센터는보건소자리,청년허브하우스는또대첩광장뒤편이런식으로공간에대한집적화가좀부족한것같고강남지구도마찬가지로너무산발되어있다라는느낌을많이받는데이거를조성당시에계획당시에공간을같은공간가까운공간에서활용하는식으로는추진하는게어려웠습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앞에도말씀드렸다시피거점시설이있어야됩니다.거점시설이있으면땅부지매입은거의시비로충당을해야됩니다. 그러면건축물에대해서국비를받아올수가있는데JAL어울림센터나청년,JAL어울림센터는망경동에지금은주차장부지를사용하는부지고청렴머뭄사업은옛날에강남동사무소자리입니다. 그런시의여유부지를활용하다보니까이렇게좀띄엄띄엄떨어져있습니다. 그렇게좀……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더라면한지구내에비슷한성격의사업장소가이렇게있다면이동하는동선같은경우는조금청년들이한번와가지고인근에서여러가지를할수있게끔좀알수있는그런부분도신경을좀써야될것같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강남지구는JAL어울림센터는1층은사무공간이고2층부터4층까지는또주차장이있고5층은레지던스예술인들이작업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는경우고청년머뭄사업은경남개발공사에서청년들을위해서임대주택을만드는사업입니다. 청년머뭄사업은경남개발공사하고같이투자를해가지고사업을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같이계속의논하면서잘될수있게끔같이저희도의회에서또많은역할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해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럼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강남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찬성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찬성의견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중앙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다음은의안번호제3756호중앙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지구도시재생사업은2022년부터추진해온사업으로세부사업들은차질없이추진해왔으며거점시설건립계획과예산조정이필요하게되어보고드리게되었습니다. 주요변경내용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리메이크센터건립사업은당초지하3층부터지상4층까지계획하였으나지질조사결과지하수위및암반이확인되면서공사여건및공사비를고려하여지하층계획을변경할수밖에없었습니다. 이로인해설계용역기간이추가소요되고인허가절차과정이더해져사업기간을2026년까지연장하고사업비를260억원으로조정하게되었습니다. 원도심동문문화거리조성사업은27억원에서14억원으로감액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걷기편한중심가로정비사업은2026년까지완료하고장대어린이공원에시행하는문화어울마당조성사업은공원관리과에서별도정비를시행하여사업비를조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준공사업예산현행화입니다. 마무리된세부사업들의정산과정에서8억2,000만원을감액하여거점시설조성사업에투입할계획입니다. 대상사업들은문화탐방깨기프로젝트,중앙동네행복사업,중앙상권이음사업으로자세한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회활성화계획변경을통해거점시설이조속히완공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중앙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변경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중앙지구에도시재생사업은주로시장을끼고있는부분들이많다,그죠? 논개시장을비롯해가지고청과시장그다음에중앙시장이렇게돼있는데도시재생같은경우에다른위원님들도이야기를했지만찔끔찔끔찔끔이렇게부어가지고하다보면성과도안나오고진짜돈먹는하마로전락할가능성이있거든요. 그래서지구지정을규모화있게획기적인그러니까변화를주지않으면사실그성과는좀이루기힘들다이렇게보거든요. 올해과장님도시재생관련해가지고국가예산이어느정도인지아십니까,혹시? 아까문재인정부때10조라고얘기를하셔서그래서……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그리고사업비는모르겠지만예를들면올해는인증사업이3개소입니다. 그런데내년에는인증사업을다시10군데를늘린다는그런내시가내려와있습니다. 그정도,올해보다는내년이더사업비가아마늘어날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제가간단하게보니까이렇게돼있어요. 도시혁신구역으로지정이되면5년간국비가최대250억지원이된다,그리고2019년이후에전국14군데가지정돼갖고지금가고있는이런상황이고,그래서본위원이이야기하는부분은조금전에얘기했던중앙지구같은경우에는결국시장을현대화하면서뭔가변화를주지않으면구도심소멸과연관이있고그래서많은예산을투입해가지고변화를주면원도심활성화에기여하는부분도있고정비도되고이런생각이드는거거든요. 본위원이이야기하는이유는국가예산이그만큼편성돼있고항목도있다라고한다면좀규모화있는데계획을세워가지고공모를하는게맞지않나이런차원에서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과장님!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우리가내년에전략재생활성화전략계획을다시수립을할겁니다. 그때하게되면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쪽으로좀검토를해가지고용역을수립하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제가정확한기억은안나지만언젠가2018년2020년하여튼그때진주에서도시재생과관련된예산을1조를확보하겠다라고누군가가그렇게이야기를했어요. 그래서그때본위원이‘야,이도시재생과관련된예산이이렇게많구나’라는그런상황을알았거든요. 그래서많게는그정도받아가는데도있는걸로알고있는데어쨌든작은거갖고소탐대실하지말고좀큰걸로가지고규모있게이렇게가는게맞지않나,그리고계획도좀혁신적으로하고이런부분들을바꿔얘기한다면하나제안을한다라고한다면그냥의견제시입니다. 중앙시장이나논개시장이나청과시장에대규모현대화시설로가면서그위에다가주상복합아파트까지올려가지고인구를다시원도심으로끌어넣고또거기에상권활성화까지연계해가지고종합적인계획으로가는게맞지않냐라는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과장님상상리메이크센터건립사업은별다른문제는없겠지만설계변경기간이조금아니다,아까그게좀늘어났다고그랬지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당초에지하3층에서지상4층까지인데암반하고지하수위해가지고변경을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죠,그죠? 그렇게되면원래그러면주차면적이191면돼있는데주차면은……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주차면은늘어났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더늘어나죠,그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여기에내용을보면주차면이그대로191면으로돼있기,그래서분명히늘어나는걸로되어있는데이렇게돼있어서제가물어보는겁니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주차는191면은2층부터5층까지191면이고지상1층은26면이또별도로표기가돼있어서그렇게……
진철
강진철위원
죄송합니다. 1층에26면이…… 죄송합니다. 그래서결과적으로주차면수는조금더늘어났다,그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당초계획보다는소폭늘어났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늘어난거죠? 원래원당초보다는줄어들었고요. 원래처음부터상상리메이크센터는원래부터논개시장에서상인들이상인연합회에서도주차문제를가지고상당히처음부터많은면적을요구를한걸로저는그리알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떻게하든지간에잘된일인지는못된일인지모르지만주차면적이26면으로늘어난것은제가볼때는그지역에있는상인들한테하고그상인연합회는아마더좋을것같습니다,그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잘그렇게해가지고상상리메이크센터가건립이잘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잘마무리되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재생사업은국토부에서공모하고이러지않습니까,그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서정인위원
우리가조금이해가안되는그게뭐냐하면,저는이해가조금됩니다,이제는시간이조금흐르다보니까. 칠팔년전인가요? 중앙시장활성화사업해가지고130억이온일이있지않았습니까,그죠? 중앙시장활성화사업이있었다,그래가지고지하,황금상권도고치고청년상권도입구에있는그쪽도다고치고중앙시장활성화사업이있었거든요. 그거는아마국토부게아닐겁니다,그돈내려온데가.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중기부사업.
서정인위원
중기부죠,그죠? 그래서중기부에서또온다고중기부에서,그러니까도시재생아니라도재생과비슷한어떤그런류의돈이한부서에서돈이딱내려오면우리도머리가전체를생각해가지고계획을잡을것인데실제재생사업을할때는성북지구강남지구이렇게할게,진주전체의재생사업프로젝트가나와야된다계획이나와야된다그러면이런논란도없이아주순조롭게되어갈것입니다,그죠? 난그런생각이들거든요. 그러나지금공모하는데가다각자각자부서가다다르고국토부가할때도있고중기부가다할때도있고또다른어떤때도할게있습니다. 그래서우리지자체입장에서는나오는대로있는대로잡아가지고넣을수밖에없는입장이다,조금조금이라도,그죠? 그래서그런입장때문에그런생각에약간차이가있기때문에아마우리집행부하고위원들하고사이가약간의생각이다를수가있다,이런생각을합니다. 어떤말을이해할지모르지만거북등이있으면상처나는곳에떼우는거지요,그죠? 아까징끼발라가지고낫게만들고또저쪽에좀안되는부분이있으면그부분도고치고전체다계획을잡고가기는힘든다,그래서처음에성북지구같은경우에는옆에촉석루진주성이있기때문에그와유사하게좀만들어보자하는거고나머지는내가보니까우리가특별히의견을제시하는것보다는원안대로해가지고최선을다해가지고공무원들도최선을다할거아닙니까,그죠? 그래서진주의부분부분부분어떤점점점이라도활성화내지새로운돈을넣어가지고지어올리는거새롭게만드는거그것에아까사무국장님말씀이참이렇게라도안하면어떻게재생하겠나,그게머리에딱들어오네요. 그런입장에서오늘이해를좁히는시간이라고생각하십시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내년부터거점시설이하나씩준공이되면우리가그운영계획을철저히해가지고잘운영이되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과정에있지나중에다모이면뭔가보일것이다,긴어떤시각으로봐달라이런……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나중에운영이잘되면다른시에서도아마벤치마킹할정도까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잘한번해보십시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중앙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중앙지구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변경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찬성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찬성의견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4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백삼철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위탁사무업무중기간만료에따라재위탁하고자하는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민간위탁운영입니다. 위탁사유는기존에전국모범운전자회연합회진주지회에서위탁운영하고있는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의위탁기간이2025년12월에만료됨에따라효율적관리와운영을위하여재위탁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진주시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설치및운영조례제4조진주시위탁의사무조례입니다. 위탁주요내용은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운영및시설관리전반이며위탁기간은2026년1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2년입니다. 2025년기준위탁운영비는2억2,400만원입니다. 수탁자선정은일반공개모집이며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7조및8조에의거해당분야의전문가등으로구성된수탁기관선정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할계획입니다. 자세한위탁운영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몇가지만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어린이교통공원하고청소년모험공원하고연간이용자수가어느정도됩니까? 이걸자료로제출해주시면되는데최근한5년간정도,이거지은지가2006년인가그렇게됐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연간최근5년간을보면2020년도에는11,738명정도됐습니다. 그리고2021년도에는9,600명그리고2022년도에코로나가끝나면서25,677명,2023년도에22,984명,작년에2024년도에는23,034명입니다. 지금까지8월기준으로했을때는올해는12,455명지금이용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주로이용하는대상이어린이들일건데개인이용자수가많습니까? 단체이용자수가많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주로어린이집이나단체가오는경우가많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단체로오는경우가많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홈페이지를보니까평일이용자는예약을해야된다라고돼있더라고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일주일전에예약하도록……
민국
최민국위원
평일이용자는예약을해야되는이유가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교육이다보니까교육일정수요에맞춰서진행하다보니그렇게되는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강사진은한정돼있고이용자수가갑자기몰리면교육에차질이생기고이런것들때문에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어린이교통공원과청소년모험공원의연간시설투자를하기위한비용투입은어느정도합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연수선비로해가지고위탁비빼고수선비로2,000만원정도……
민국
최민국위원
연간?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여기를지금현재는모범운전자회에서위탁을받고하고있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여기근무하는직원은수가얼마나되는지……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직원은교육담당시간임기제,공무원다합해서4명이지금근무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모범운전자회에도상주를또합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회장님하고그건별도로……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모범운전자회측에서어린이교통공원과청소년모험공원위탁을받아서사업을진행하시는데이분들이시설운영현장운영말고자체사업을하는게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자체사업은별도로지금하는건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하여튼연간이용자수하고연간시설투자비용을문서화를해가지고저희상임위에제출해주시면좋겠고,제가생각하고제가기대하는이공간의기능은결국은어린이들이올바른교통습관이라든지그런법규를배우고또체험으로배우는시설이이시설이라고생각을하는데아까제가연간시설투자비용도여쭤봤던게저는이러한시설들은자꾸변화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법도바뀌고교통문화도바뀌고이러다보면올해갔지만내년에도또갈수있는공간그래서명확한아이들의교통에대한인식이런것들을하기위해서는조금다양한콘텐츠로보강을해나갔으면좋겠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 이런데는얼마든지우리가예산을지원해야된다라고생각을하는데……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개관은2005년도에했는데2019년도부터23년도까지연차적으로해가지고17억원을들여서리모델링해가지고지금있는상태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혹시이시설이진주시민말고외부인도얼마나오는지가파악됩니까? 혹시파악이되시면제출하실때그것도같이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지금이앞에는어린이집에서수탁해서운영했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헌병전우회에서,어린이집하고
서정인위원
어린이집연합회에서하다가……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연합회에서하고그다음에헌병전우회에서하고그다음에모범에서……
서정인위원
모범운전자가올해2년째…… 4년째하나……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2년째지금……
서정인위원
이번에또바꾸겠다이런얘기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물론이렇게여러참여수탁단체들이바뀌는것도좋은점도있겠지만제가제안인데만약에이게시설관리공단으로들어간다면혹시나못넣을이유가있나요? 시설관리공단에넣어가지고운영하는어떤방법도있을것인데그런거는또안됩니다,하는어떤부분들이있나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아직그것까지는생각해본적은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없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조금전에위원장님하고도이야기했지만사실위탁받아하는단체들,그단체들은실제로할일은별로없다고그러거든요. 자기들이와서회원들이와서교육으로투입되는것도아니고교육선생님들은정해져있고또공무원도정해져있고그래서자기들이와서특별히할어떤일도없고그냥명의만수탁위탁이렇게돼있는것이지그런게없다이렇게볼때에이렇게단체들을동의안까지해가면서할이유가있겠는가,오히려그것도시설이니까시설관리공단에다가넘겨가지고아주일관성있게,존경하는최민국부위원장말씀처럼교통문화도많이바뀌고있거든요. 트렌드가바뀐다고,요즘같은경우는우회전깜빡이왔을때하는교육도또시켜야되잖아요? 그건바뀐운영체계거든,그래서그런방법이좋지않겠나검토,생각한번해보십시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고민해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소방서평거119안전센터건립공유재산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정구합니다. 의안번호3757호진주소방서평거119안전센터영구구조물축조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지난1995년10월16일준공된진주소방서평거119안전센터가노후화되었고소방행정수요가증가함에따라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것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라시의회동의를얻고자하기위함입니다. 주요사업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청사가위치한평거동138-6번지에총사업비전액도비입니다. 45억6,400만원을투입해지상2층으로된건물을지상3층규모로건립하는사업입니다. 26년실시설계를실시하고27년2월착공해서28년4월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이전체사업비가한45억46억정도들어갑니다,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진주시에서예산부담을하는게있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따로는없습니다.
이규섭위원
없어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소방안전특별교부세를도에서확보를해서이번에사업계획을진행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얼마내려왔는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45억6,400만원전액으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위에서내려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도에서결국은예산을확보했다는얘기네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아주잘된일중에하나라고생각이드네요. 그래서저번에본위원이소방서관련해갖고이야기했을때국가공무원으로승격이되었을때저도중앙정부에건의를했습니다. 어떤거냐하면예산이그러니까인원이5,000명확보가됐지요,그죠? 그러면인원이늘은만큼거기에따르는다른예산도추가적으로편성해가지고집행을해줘야된다,행안위에다가제가제안을했거든요. 그것도진주소방서에서아마내용을알고있을겁니다,이해관계자들이있을때제가직접전달했기때문에. 그래서앞으로소방서에도그런이야기를좀해주십시오. 왜냐하면국가기관으로국가공무원이됐으면앞으로예산을타는걸국가에서예산편성해가지고내려와야지옛날관행처럼도나시에이렇게해가지고추가로요청하는거는,물론도와는줄수있지만은근본적인해결방안은아니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하여튼잘됐습니다.잘됐고평거119인원이늘다보니까근무하시는분들이앉을자리도없고그런부분도확인을했는데하여튼잘됐다이런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소방서평거119안전센터건립공유재산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하우집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의안번호3758호진주시가로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개정이유는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도시숲이라하겠습니다. 도시숲에서위임한가로수조성등의시행및원상회복비용과관련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제16조비용부담은도시숲법제12조제4항이신설됨에따라비용납부기간및체납처분에관한조항이조례로위임되어가로수조성등사업시행에대한비용을부과하는경우에납부기간을납부고지일로부터30일이내로규정하고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도록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에따른안별표2비용산정기준중도시숲법제22조제3항에의거위임된사항을반영하고자법제22조제2항에의거원상회복명령에의한원상회복이어려운경우에대하여원상회복비용산정기준을신설하여비용산정기준을명확하게하고자함입니다. 마지막으로안제15조조문제목을비용부담에서가로수조성등의시행으로안제16조조문제목을부담금의징수에서비용부담으로별표2제목을원인자부담금산정기준에서비용산정기준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이조례의핵심이뭡니까? 읽어보니까이해가안간다,예를탁들어가지고깨반하게알아들을수있도록해주십시오.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도시숲법이개정이되었습니다. 여기에보면비용납부를어떻게하라라는등명확한기준이없어가지고법에산정하는기준을마련해놨습니다. 그내용을조례로위임한다라고되어있기때문에그법에위임……
서정인위원
위임받은건알겠는데이런경우가어떤경우입니까? 예를들어차를끌고가다가가로수를쥐어박아가지고가로수가훼손이됐다부러져버렸다그러면물어내야될거아닙니까,그죠?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에대한내용을담고있는건가그게……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예,그런것도있고고의로훼손할수도있고……
서정인위원
그럼그때변상을시킬수있는것을조례에담고있는겁니까?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비용부담을시켜가지고30일이내에고지서를끊어가지고납부를안하면지방세처분의예에따라서강제징수하도록하는그런……
서정인위원
그게핵심내용이지요?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주어가빠져놓으니까지금질문하시는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을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다음제3759호진주시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도시숲법의개정에따른조례현행화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제2조에의한심의사항추가및조문번호의현행화제3조에의한위원구성요건추가,위원구성요건은6명이상에서7명이상15명이하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제5조에따른위원위촉해제요건추가입니다. 위원구성요건이추가됨에따라구체적인위촉인원수관련조항도추가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세요.
진철
강진철위원
이때까지제3조에6명을7명으로변경하는혹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6명이상에서7명이상으로하는거는한명이의무하는게산림담당전문공무원을한사람넣도록되어있습니다,산림청직원을. 그사람한사람을의무적으로넣도록하다보니까6명이7명으로추가된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전에는산림청담당공무원이포함이안돼있고조례에도그게빠져있었습니까?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조례가아니고법자체에서……
진철
강진철위원
법자체에서빠져있었습니까?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예,그래서강제추가로넣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정확한명칭은국유지에조성된도시숲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사람으로서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추천하는사람을추가로한사람넣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추가로한사람넣었는데그추가한사람이이번에혹시상위법에서법이변경이돼서된겁니까? 그렇지는않은것같은데……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법이변경된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번에상위법의법이변경된거예요?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그말씀앞에다가개정이유에조금달아줬었으면…… 아,죄송합니다. 2번에있네요. 상위법개정에따른조문번호그말이다,그죠?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조문번호하면좀그렇다,조문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집
하우집공원녹지과장
의안번호제3760호진주시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장재공원이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이완료되고도시공원부지매입비예치와환급완료에따른존치사유가소멸하여조례를폐지하는것입니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폐지에따른이자수입약1억3,300만원은진주시일반회계세입조치예정입니다. 이상으로공원녹지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