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지난제1차,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류되었던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등5건에대해서다시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곧바로회의진행하겠습니다.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제1항>;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님발언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조례안은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류되었던안건입니다.제안설명과검토보고는생략하겠습니다.다만,저번심사에서예산수반사항포함해서위원님들의일부문제제기가있었고그동안정책기획담당관님추가검토하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박희열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통합지원단임기제계약직채용에따른비용관련사항은예산편성기준에따른인건비규정상에상한액을추계한내용입니다.따라서별도드린보충자료의내용과같이실제지급액에있어서는타지자체에서운영중인중간지원조직의임금수준을고려하고위원님들께서제시해주신고견에따라적정선에서하향조정하여채용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채용과정에있어서는전국을대상으로적극적인홍보를통해경험있고실력있는의욕적인인재가많이응모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추진하겠습니다.단장을공무원으로파견하는내용에대해서는행정과민관을연결하는중간지원조직의업무특성상현장에서활동한경력이있고공동체분야에지식과경험있는민간전문가를임기제계약직으로채용해서운영을맡기는것이효율적인것으로용역의견과사례를통해서알수있습니다.덧붙여전국의유사한기능의지원센터경우에도거의대부분이민간전문가를채용하여운영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앞으로시민활동통합지원단추진과운영에만전을기함으로써시민들의공동체활성을돕고사업적기업을활성화시키며농촌과도시재생등각종국·도비공모사업에도성과를내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충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담당관님추가설명에대해서질의가있으시거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하나만여쭐게요.여기시민활동통합지원단아래에보니까사회적경제팀,마을공동체,도시재생,도농교류센터팀이있잖아요.지금현재직원이한분씩계신거잖아요.

네.

제가이게인건비에대한체계를잘몰라서그러는데이분들이왜다달라요?업무량이달라서그런거예요?

인건비가어떤인력기준으로뽑느냐에따라서인건비가조금씩차이가날수있죠.

조금이아니라많이차이나는것은2배까지차이나던데요.

글쎄,그것은어떤성격의어떤기준으로채용했는지봐야될것같습니다.

그게궁금해서요.대부분보면안성시가처음에만들어지거나유지할때보면인건비가가장문제가많이되더라고요.그것에대한것은잘알아보셔서제대로하시는게.제가볼때이4가지중에어느게중요하고안중요하다는것은없는것같아요.일의업무사항도그렇고단지내용이좀달라질뿐인거지처리하는방식은똑같을것같은데많이차이나는것은두배정도차이나고그러는데그것을잘알아보셔서정리하셔야될것같아요.

임기제라든가전문가들단가가조금다른분들보다높은게자문적인성격에능력있는분들을모시다보니까저가로책정하다보면유능한분들이오지않고왔다가도금방가는현상이벌어지고그러면조직운영에어려움있어서이분들,전문가들모시는데단가들이조금다른데보다높기는높습니다.

그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현재와있는이분들네분이다다르다니까요.그런데차이는두배까지차이가나더라니까.

네.그것은다시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이자리가왜필요한지를모르겠어요.의회는그안이왔어요.지금위원님들이제시한내용들을보면,말씀하신내용들을보면여러가지통폐합관련해서이야기를나누셨습니다.그러면부서에서는수정안을가져오든지어쩌든해야지의회에서알아서하라는그런식으로밖에안되는거잖아요.이게말이되는거예요,조직개편을가지고?

그부분은저희가집행부에서일단조례안을제출을했었지않습니까?

그러니까말씀드려요.일단이러한부분은위원님들이각자말했지만맞지않다고보고다의견을제시하신거잖아요.그러면집행부에서는수정안을가져오든지이런절차가필요한것이지지난번에보류된안건에대해서의회에서알아서수정할부분수정해주고그런얘기밖에안되는거잖아요.

그런차원은아니고요.

그러면뭐예요.이자리왜오셨어요.

일단저희가저희안을의회에제출한것아닙니까?그러니까의회에서도그런안에대해서.

그러면이것을원안대로해달라는것밖에안되는거잖아요.

그렇지않습니다.논의를통해서.

의회가논의하는,지금심사하는곳이지여기가논의하는장이아니잖아요.논의는그전에이루어졌어야하는거고여기는이안건에대해서심사하는것이지이안건을논의하는것은아니잖아요.

그래서일부그런안에대해서는전문위원실과상의는드렸던사항입니다.수정안에대해서자료는있습니다.

저는정말이해가안됩니다.나는이거다시하는자체가,나는이자리가의회에서지난번에안들을얘기했기때문에수정안을가지고얘기하는것인줄알았는데그게아니잖아요.의회는있잖아요.전체적으로틀이틀어지는것인데여기에대해서의회에서수정을어떻게해요.의회는이렇게수정해서수정안을가져오라고하든지아니면의회에서수정안을내든지아니면보류하든지부결하든지가결하든지이거만하면되는거예요.자꾸이런짐들을의회에떠맡기냔말이에요.

떠맡겼다기보다도.

떠맡긴거지뭐예요.

그러니까저희가당초안을제출했고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이논의해서수정안도나올수있고아니면저희가이제.

어떻게일들을이렇게합니까?지금이자리에서논의해서의회에서수정안을내놓으라는거예요?의회한테숙제주는거예요?

아니요,그런부분이아니고요.그러니까아까수정안도의회전문위원실과수정안에대해서얘기도한부분이고그내용도서류로작성된부분이있습니다.

정말이런식으로하면안됩니다.왜들이러세요.시에서행정기구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올라왔습니다.무책임한답변밖에안되는거예요.

그게어떻게무책임한답변입니까?왜그러냐면.

무책임한거죠.의회에서이야기를했어요.그러면수정안을가져오든지뭘해야되는것인데“그냥당신들처분만바라볼게.”이거잖아요.

그렇다면지금전에했던부분도수정안을정책기획담당관에서가져와서이렇게수정이되지않았습니까?그런부분하고그러니까내용이복잡하고저기해서그런부분도있겠지만그래서저희가아까말씀을.

적어도이런사항은있잖아요.국을증설하고과를증설하고과의통폐합하는문제인데어떻게그런문제들을여기서단순히의견을논의해서의회에서수정을해요.

그래서아까저희가전문위원실에서한수정안을가지고있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

그러면수정안을가져오시든지.

황위원님잠시만요.여튼제가아까말씀드렸던게그건데지금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1차심사때위원님들이여러가지의견을주셨잖아요.그렇죠?불구하고정회를당시에해서위원님들이이번회기중에는다시심사를해서처리를하는것이맞겠다는다수의의견이있어서오늘재상정해서심사를하고있습니다.그렇다고한다면집행부의검토의견을부탁드린다고하셔서지금말씀을과장님이일부하셨는데그렇다고한다면지금위원님들이그동안말씀하셨던내용중에서집행부가어느부분을수용할수있고어느부분은어떤사유로인해서수용을못하는지부분에대해서구체적인안을가지고말씀을하시는게맞아요.지금준비됐죠?준비됐다고말씀하셨죠?그러면지금위원님들한테나눠주십시오. (자료배부)

질의를해도되는겁니까?

잠깐만요.수정안부분에대해서과장님다시설명해주십시오.

수정안나눠드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제6조복지교육국관련해서“복지교육국에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가족여성과,교육청소년과,체육진흥과,도서관과를둔다.”를“복지교육국에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가족여성과,교육청소년과,도서관과를둔다.”로바꾸고요.제5호“체육행정및지원에관한사항”을현행제6호와맞게바꾸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으로제7조에경제도시국에서제1항에“경제도시국에일자리경제과,문화관광과,도시정책과,도시개발과,건설관리과,도로시설과,교통정책과를둔다.”를“경제도시국에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관광과,도시정책과,도시개발과,건설관리과,도로시설과,교통정책과를둔다.”로바꾸는데“문화관광과”를“문화체육관광과”로바꾸는사항이핵심이되겠습니다.그리고제2항에서제2호“문화정책·문화재·관광에대한사항”을“문화정책·문화재·체육·관광에관한사항”으로바꾸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제8조에대해서주거환경국에“주거환경구에건축과,주택과,환경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상하수도과를둔다.”를수정안으로제8조주거환경국에“주거환경국에건축과,주택과,환경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상수도과,하수도과를둔다.”이렇게분리해서되겠고요.제3호를“대기·수질·보존등환경정책에관한사항”을“대기·수질·보존등환경정책및가축분뇨지도단속에관한사항”으로이렇게수정안입니다.그리고제14조업무에대해서제2호에서“농축산지원및축산위생에관한사항”을“농축산지원및가축분뇨인허가(이용)에관한사항”으로바뀌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다른조례와의개정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면되겠습니다.부칙에서다룬부분이되겠습니다.

네.당시에는농정국,농업기술센터부분에대해서농정하고축산부분을통합하는것에대해서이견을표하신위원님도계셨고한데현재집행부말씀을요약하면애초에체육진흥과부분에대해서는신설하지않는다는것이고요.이것을문화체육관광과로명칭을변경하는사항이지금위원님들의문제제기부분에대한수용중하나인것같고요.또하나는기존에는상·하수도과를통합하는안이었었는데이것을상수도과와하수도과2개로분리하는안이고요.마지막은지금가축분뇨인허가부분에대해서축산과업무로있던것을환경과로이관하는부분에대해서지금집행부는최종적으로수용하시겠다는의미로파악이됩니다.전체적으로위원님들이해하셨으리라는생각이들고요.지금보고내용과관련해서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말씀드릴게별표5에보면연구직과지도직이있지않습니까?22쪽에보시면.그런데연구관하고연구사의비율을연구사의비율로다100%로해놓으셨더라고요.이비율은2:8로나눠서연구관과연구사로분리해놨으면좋겠는데.

그것은규칙에서도할수있는데그것은인사팀장님이.

팀장님말씀하십시오.

인사팀장이상훈입니다. 지금현재의연구사는쉽게얘기하면승진소요연수가아직안지났기때문에지금저희가연구사로만해놓은거고요.나중에이분들이연수가차고이렇게해서승진소요가되면그때규칙개정을통해서연구관으로할수있습니다.

지금해놓으면되죠.굳이나중에규칙으로바꿀필요가있겠습니까?

이게‘사’하고‘관’은‘지도사’하고‘지도관’하고똑같은개념이거든요.같은개념이거든요.그래서아직까지저희관이없기때문에일단연구사로다하는겁니다.

관이생기려면어느정도시간이있어야되는거예요?

최소5년,6년입니다.

최소5년?제가보기에이번에손을대면서아무래도그런부분까지다만졌으면좋겠는데.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릴게있다면안성맞춤박물관을문화예술사업소에서하는게맞을것같지않으세요?

그래서저희도규칙을다룰때를일단문화예술사업소에박물관하고3·1운동기념관그것을그쪽에서업무를보는게효율적이라고판단해서규칙을다룰때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것도좀하실때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저는문화체육관광과에대해서잠시여쭐게요.이게문화관광과에체육이플러스가된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하는게사업소로나간부분이있기는있지만그건어차피한팀에서관리를했었던거였잖아요.체육과같은경우는갈수록점점늘어날텐데이것에대한것은어떻게대처를하시려고.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의견들이많이있습니다.그러니까예전에체육,처음에당초안이체육과로,체육진흥과로했었는데거기서그렇게했던이유가체육시설이많이늘어나고그리고생활체육이엘리트쪽보다많이늘어나고그래서그렇게체육진흥과로했었던부분이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일부위원님들도그렇고일부시민들도그런이야기가나왔고그래서저희가다른시·군을비교해보니까한인구20만미만인데가체육진흥과로체육만담당하는부서도없고그래서향후에더인구가늘어나거나체육시설이늘어나고저변확대가되면그렇게할계획으로있는건데현재로서는그냥이렇게문화관광쪽하고합쳐도약간버거울수는있지만그렇게큰문제점이없다고생각해서이번에그렇게수정안으로저기한겁니다.

아니,그러면분명히들어가는팀이정해져있고할텐데그팀은어떻게처리하시려고요?

그래서팀을쪼갰다,합쳤다,확대했다이렇게할수는있잖아요.그래서원래는현재있는두팀에대해서팀을원래4팀으로쪼개서체육진흥과로했었는데당초대로두팀으로합쳐서시설이라든지행정이라든지이런걸같이플러스시켜서두팀으로문화관광쪽에배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두팀은어떤팀을말씀하시는거죠?

인사팀장이상훈입니다. 현재저희계획하고있는건체육행정팀하고체육시설팀입니다.

그럼행정이랑시설팀이면,행정과시설팀을가지고생활체육이라든가아니면그모든걸다커버를할수가있다는말씀이세요?

그러니까인원은차이가없을겁니다,아마.현재교육체육과에서운영하고있는그런인원들이축소되지는않을겁니다.

아니,인원축소하는걸말씀드리는게아니고전문적으로뭔가를할수있는것이정해져서처리를해야지,신속하고빠르게정해질텐데이렇게되면.그러면그런건그럼행정쪽에서맡겠다는거예요?

네,체육행정,체육시설이두쪽에서.

네?행정이요,시설이요?

어떤부분을요?

생활체육은.생활체육이되게많잖아요.아마점점늘어날것같은데.

그러니까생활체육을2개가맡은겁니다.행정은체육행정에서하고생활체육의시설부분은체육시설에서이렇게다루는겁니다.그러니까한군데에서생활체육을다다루는건아닙니다.

아니,물론그게문제가시설은시설이고행정은행정이고그런건데그걸이쪽에서다루고이쪽에서다룬다는게무슨말인지이해가안되네.

그런데그걸딱자로재듯이,시설에서도시설을다루는행정을할수도있고이런부분이기때문에.

저는이해가안되지만하여튼길게말하기는좀그럴것같아서이제그만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우리가용역줘서했어요.용역비얼마줬습니까?

6000만원.

6000만원줬죠?

네.

결국은이안을가져오려고,전혀의회하고논의도없고내부적으로논의된것도없이해서이안을가져오려고6000만원용역비를준거예요.그러면6000만원버린겁니다.용역을위한용역밖에안되는거고요.저희2014년에의원돼서왔을때도수차례이런것들했습니다.그런데이렇게까지해본적은없어요.정말해도해도너무합니다.그럼용역은왜줬습니까?

위원님,저기.

어느정도있잖아요,용역이라는것은전문적인것을담기위해서했던것아니에요.내부의문제는내부가가장많이아는겁니다.용역따로,결과따로이런행정언제까지하려고하는거예요.

제가아까제안설명에서말씀드렸다시피이게용역만된게아니고요.저희공무원내부조직도있고거기에간부공무원들인터뷰도다했던부분이고공무원들T/F팀도구성되어있고이게용역에서만된것아닙니다.제가아까말씀드렸지않습니까?그런데어떻게용역에서만그렇다고.

아니,결과를놓고보세요.

결과가어때서그렇습니까?

본인들이낸것하고이것하고어떤차이가있습니까?많은차이가있는거잖아요.

그러니까수정안도저희가나름대로판단한것처럼그것도저희가판단한겁니다.

또다른의견주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십니까?

한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이것절차에대해서위원님께서전에말씀을하셨었는데이것수정안이게뭐이렇게보안을요하는겁니까,이것?

보안을요하는건아닙니다.

그런데왜수정안을떳떳하게의회에제출을못합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추가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그냥말씀드릴게요.과장님말씀은지금충분히들었는데수정안을의회에올리면어찌됐든간에최소한하루전에수정안을의회에와서이걸보고이게잘됐나,못됐나,어떻게할건가,이렇게판단할시간은주셔야되는것아닙니까,과장님?그래서저는이게수정안이무슨굉장한보안을요하는게아닌가,이런생각도좀듭니다.이조직개편본위원이25일날특별위원회에서조직개편에대해서충분히문제점을말씀을드렸습니다.그리고또이렇게수정안을진짜이런식으로올린것은이사안에대해서우리집행부에서또행정과에서우리과장님이충분하게이사안의신중성을인식하지못하고있다고생각이저는됩니다.행정조직개편누구를위해서합니까?시민을위해서하는것아닙니까?

네,맞습니다.

그리고행정수요가시민에서나오고행정서비스대상이누구입니까?시민아닙니까?

네.

그런데지금시민들이일부불편하고또불만을토로하는행정조직이있습니다.이조직을꼭개편을해야됩니까?이것아니하니만못하지않습니까?두번째,용역비6000만원을주고용역을했습니다.그러면용역이결과가어떻게나왔는지언제부터언제까지인지결과도아직내용을모르고또보고에도없었습니다.안맞습니까?그렇지않습니까,과장님?그리고또이렇게용역이준공도안된상태에서한두번정도제가듣기로는바뀌었습니다,그렇죠?그리고또오늘세번째수정안을제출을했습니다.이게우리과장님께서는아까충분하게시장,또간부공무원,시민등의의견을충분히또수렴을하고소통을하려고많은노력을했다고그러는데본위원은몇번못들었습니다,자료만받고.이게저는그래서정말우리안성시가이번에조직개편하는정당성이사라졌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지금또의회에서이게수정의결을해준다고그래서내년에조직개편안이잘못됐다고그래서또저는조직개편안을올릴가능성이높다고생각합니다.이게이조직개편안이정말이조직을,행정조직개편하면서우리안성시미래행정의모습이정말어떤지도저히예측할수도없고알수도없을것같습니다.과장님,또이번조직개편안을보면특정직렬에편중된조직개편이다,라고본위원은생각할수밖에없습니다.그리고이로인해서공무원내부에서도불만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본위원은정말이런조직개편은안된다,조직개편1국5과가16년만에생기는우리안성시에서정말우리안성시를도약할수있는좋은기회라고과장님이말씀을해주셨습니다.그런데저는이렇게중대,중요한조직개편을이렇게절차도무시하고이렇게졸속히추진하는이유에대해서도저히이해를할수가없습니다.과장님,이조직개편은요.시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반영하고또시민들이공감하는조직개편이돼야비로소시민들을위한행정을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이게16년만에정말우리안성시미래를위해서,도약을위해서하는조직개편이라면정말신중에신중을기해서다음번기회에하는것이저는옳다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이상발언을마치겠습니다.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이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우선안성시청공무원들의탁월한업무수행능력에대해서저는찬사를보냅니다.뭐거꾸로들으시든옳게들으시든알아서판단하시고요.적어도예산을편성하면서상급부서나이런데확인도없이예산을편성해서올려놓고이제와서이렇게이왕됐으니이걸해달라고이렇게하는요구밖에지금안되는데정말놀랍습니다.나는어찌,이건자기의입신양명을위해서일하는것밖에안되는거예요.내가상급자한테지시된업무에대해서과업수행100%해서충성을다하는,그야말로개인의충성단이런것밖에안되는겁니다.적어도있잖아요,가서해주는것저반대하지않습니다.그러나이러한,경기도나상급부서에서이런내용을받고도해달라고한다는우리과장님의말씀하시는태도가저는정말이해할,저는지금까지57년살면서정말이해할수없는그런일중의하나입니다.

제가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니,제입장표명만한것이고제가지금말이다안끝났습니다.그런데지금말문이막혀서나오지를않습니다,진짜.그리고제가분명히말씀드리잖아요.그냥의회한테숙제던져놓고“죽든살든너희들알아서해.”이것밖에안되는거예요.저는의원의한사람으로서굉장히자괴감느끼고요.정말되게자존심상합니다.배지때문에자존심상하는게아니고요.어머,집행부에서누누이지금까지의회에서지적해온일들이다소귀에경읽기였다는거예요.여러분들이의원보다업무의전문가입니다.저희는여러분들이주신자료에의존해서심사를보통해요.그리고의회에서또이야기를했습니다.“상급부서에자료요청해서받아보고좀해라.”그랬더니지금말씀하신내용이정반대의이야기인거잖아요.하여튼실망스럽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저도일순제귀를의심했습니다.제가귀가좀잘못됐나,하고의심을했는데물론뭐사람이어느측면에서,어느각도에서보느냐에따라서판단이다를수도있습니다.그러나이법은어떤너무자기주관적인것으로해석을하면안됩니다.그런데저는제가많이배우지는않았지만이건분명히“신중하게주는것을주의해라.”주지말아라,까지는쓰지않았지만그렇게해석이되는것이거든요,이건.그리고심지어줬던지자체도문제가생겨서취소를시켰고.그런데과장님,물론뭐저도법에대해서그렇게잘아는사람은아니고문외한일수있는데과장님은일선에이런,모든것은세상은법에서움직이는것아닙니까?그런데이걸어떻게이자료를보여주시고지원해도무방하다고이렇게판단을하실수있습니까?

경기도차원에서는지급을하는게바람직하지않다는그런의견이있었고법제처의견은조례로근거를두는것은신중하라는그런의견이었기때문에저희가이게법적으로위법하다고판단은안했고요.

신중하라는것은사실상하지말라는쪽에기울어있는거예요.

그래서어쨌든저희집행부입장에서는최근에코로나상황도계속지속되고또각노인복지시설에대한방역관리가계속중요하게되면서경로당방역관리자책임자로경로당회장님을.

경로당은사실이장님들이관리더많이하는거예요.부녀회장님도계시고요.아니,그리고그걸떠나서아니,이런어떤법의해석을서로다르게해서는,아니달라도조금달라야죠,네?뭐장님코끼리만지는것도아니지않습니까?저는제가지금혼돈이와요,제가이걸잘못읽었나.저아까앉아서3번읽었거든요.물론이런것도좀미리갖다주시면좋은데오늘갖다놨나봐요.그래서뭔가하다가3번읽어봤는데이렇게읽고저렇게읽어도이건신중하게안하는쪽에무게중심을두고쓴것이거든요.해석을그렇게한거예요.그리고여기에보면“질의하오니바쁘시더라도2020년12월1일까지회신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사람들이12월1일까지줍니까?3일날줄수있고,4일날줄수있고그렇지않습니까?그런데회신다른데게왔는데아무튼제가어이가없습니다,진짜.어이가없어서뭐,제가지금까지가지고있던지식을총망라해도이해가안돼요.그러면또이게나가서노인회장님들은“모의원이또안준다는식으로이야기했다.”이렇게이야기할것아닙니까?줘야죠,주면좋죠.그런데법에서안되는걸되는식으로해석을해서,임의대로해석을해서드린다?받으시는분이편하냐고요.문제는어떻게하실거고.아니,하다가안했다는지자체는왜안했겠습니까?그수많은지자체중에왜안하겠어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답변을잘하셔야됩니다.경기도회신내용보시면노인복지법에도활동비,경로당환경개선여가활동활성화목적으로하고목적외사용불가하고회장개인에대한지원근거가규정되지않았다고한거예요.그다음에밑에당구장표시했네요.수원이나이런데에서재의요구할때경기도에서이런또답변을줬구만요.그래서안주는것아닙니까?그거잖아요.자꾸말장난하는식으로이야기하면안됩니다.

그러니까저희는지방재정법에법률에규정을둔근거로지급할수있는근거는없고요.제4호에있는지자체가권장하는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

이게그러니까.

지금제4호규정으로검토를한겁니다.

아니,그러니까과장님지금질의회신한내용입니다.경로당회장의활동비지원이잖아요.

네.

회장이라는개인의활동비로지원하겠다는명목으로한것아닙니까?그래서문제가되는거잖아요.

네.

말씀하신대로뭐든희망일자리가됐든새로운일자리창출이됐든그런비용이아니고,회장의활동비지원으로본인들이썼잖아요.그래서문제되는거잖아요.자꾸이게말을돌려서이야기하시면안된다니까요.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유원형위원님.

네.짧게추가발언하겠습니다.제가이걸좀한대목읽어드릴게요.활동비지원이지방재정법,쭉나가다가여기에다써있어요,법제처의견에.노인회조직및활동,경로당시설에대한지원근거외에회장이라는개인에게활동비라는보조금을줄수있는근거를찾을수없다.네?이문구이해는하시죠?

네,맞습니다.

그러면지금우리는활동비를주려고그러는것아니에요.

네.

그러면그활동비라는명목부터바꾸시든가.아니,활동비를줄수있는근거를찾을수없다는데활동비를주겠다고그러면어떻게하자는이야기예요.이상마치겠습니다.

네,또다른추가질의나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어차피법령에활동비명목으로줄수없다고하면다른일자리창출명목이나다른것을찾아서라도하는게바람직하지,회장님들명예진짜더럽히는거예요.회장활동비명목으로지급하는것은어렵다고하니그것아닌다른걸로지원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는것이좋은것이지.괜히이것긁어부스럼을만들필요는없다,전이렇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네.또말씀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말씀이일단중복이될것같습니다만일단지방자치법에서는법령의범위안에서조례를제정할수있도록했죠.지금활동비지원자체가법령의범위안에있느냐,부터일단판단할필요가있고요.그렇죠?그리고지금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부분에대한지원에관한건상위법인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서그리고그것의하위인우리안성시조례를갖고지원이되고있는것이잖아요.다만,지금상위법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안성시같은경우에대한노인회조직이나활동에필요한운영비를지원할수있도록했죠.개인에대해서지원하는내용은아닌것이잖아요.더불어서지방재정법에서기부나보조를제한하고있는것인데지금과장님설명은제17조제1항제4호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내부적인세칙을정하게되면가능할수도있지않겠는가,라는법제처의신중한논의부분에있어서나름대로뭔가희망적인근거를찾으시려고노력하시는것같은데그4호부분이보조금을지출하지않으면사업을수용,진행할수없거나지방자치단체가권장하고있는사업을필요로할경우에보조금부분을줄수있다고얘기하는것이고요.이미한사례로우리안성시자치조례에문제가있을경우에도지사가재의요구할수있죠?이미그런데수원시같은경우에,경기도가재의요구했던것아닙니까?

네,맞습니다.

그럼곧바로안성시의상급단체는경기도인데실제사례를통해서재의요구들어와있는것과동시에타지역에서지금이것을진행을하다가중단을하게된다면이것은안성시뿐만아니고이지원금을받는단체에도굉장히오명인거예요. 그러면잠시의견조율을위해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계과장윤석원입니다. 저번에심의보류된사항중에3동행정복지센터가경기행복주택과별동으로된부분때문에보류가됐는데이부분은각위원님들께설명을드렸습니다만현재경기주택공사에서작년부터초안을갖고저희하고협의를수시로합니다.하면서잘못된부분,저희가시정해야될부분을의견을많이줘서최종적으로현재반영돼있는사항이구당왕우체국부지앞으로남쪽방향으로빼면서별동으로되는그단계까지진행이돼있고이사항은사실확정된사항은아닌것같고앞으로도계속협의를거쳐서최종적으로설계단계전에주민설명회를개최해서마무리를짓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네.설명들으셨고다만,그동안.정책기획담당관님오셨죠?

네.

경기행복주택사업과관련해서한두차례위원님들보고가있다가어느시점에서멈춘상태가돼서이후에보고를전혀받지못한상황에서기존에보고됐던내용으로대부분위원님들이인지하는상황에서그것과는다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올라와서2차심사에서보류가됐던사항이거든요.정책기획담당관님,애초에안성3동주민센터같은경우에경기행복주택을건립을하면서주민편의시설하고3동주민센터가같이복합으로건립되는것으로대부분의위원님들이인지를하고계십니다.계셨었습니다.그런데지금이게별동으로건립을하시는계획인것이잖아요.이구체적인과정에대해서설명을해주실수있으시겠습니까?

먼저제가거기기획팀장으로있을때이것을MOU를하고유치를했던사항인데그때는복합건물로지으려고계획을했었고그때구당왕우체국까지포함하기로했던건데안되고해서그래서제척했었고그랬던건데그때당시만해도같이계획은했었습니다.그런데중간에제가없는사이에변경됐는데정확한.공공시설건물에들어가는것은청년문화공간그것만들어가는거고3동사무소는별도공간에짓는것으로저도나중에파악을했습니다.정확한경위에대해서팀장님설명이가능하겠습니까?

이게확정적인건아닌데.

팀장님.직위,성명먼저말씀하세요.

기획팀장박주덕입니다. 경기도하고협의과정에회계과에서말씀하셨듯이시설물관리라든가나중에여러가지관리차원에서별동의3동을별도로짓는게낫겠다는것에의해서진행되고있는것으로저도파악을한거고요.그리고또확정적인것은아니지만그렇게진행하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팀장님이나담당관님이나담당관배치되기이전에이상황이벌어진겁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럼실제적으로세부과정을함께한공무원은안계신거예요,지금이자리에는요?일단정책기획담당관하고회계과장님말씀들었는데요.질의하실위원님들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잘들었습니다.우리가이해를했었더라면서지않는자리가됐을텐데상당히유감스럽습니다.앞으로이런일에대해서는공유심의과정에서관리계획안이올라왔을때는담당부서에서도검토를한번더해주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말씀하실때결정된게아니다,말씀하셨는데저희가봤을때그렇게결정을거의돼가는것같습니다.될것같고.그러니까현실화되는거면차라리거기에대한것을빨리홍보하시고그게나을것같아서말씀드리니까요.바뀔수도있지않나뉘앙스가있는데어느정도도에서도결정이되면쉽게바뀌지않을거거든요.설계가어디까지됐는지모르겠지만.차라리받아들일것은빨리받아들여야되니까그런것은아직,언제될건가홍보를빨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요즘깜빡깜빡해서.지난번에우체국부지도매입하신다고했죠?

네.매입했습니다,완료했습니다.

뭐하신다고했죠?

거기에.정책기획담당관님.

시민활동통합지원단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린겁니다.경기행복주택은임대입니까,일반분양입니까?

임대로알고있습니다.

만약경기도시공사에서임대로한다면반영구임대하거나일정기한지나면아마분양할겁니다.왜문제가되냐면사실은입주,300세대정도짓는거니까.혹시아파트사시는가모르겠지만사실재산권하고영향이있어요.차라리같은동에지어서일부시설을시로기부채납하면별문제가안되는데별도의토지가분류되어야하고요.분명히다른거거든요.공동주택단지내하고다른필지로해서짓는것은또다른거예요.어차피이것은안성시의소유로와야되는거기때문에이건경기도시공사것이기때문에.그런거잖아요.아니,기존에는주민센터그옆에우체국.지난번에그비싼땅왜사서거기하냐,내가그얘기도했을거예요.주민센터짓는데오히려복합적으로가려면이런기능을플러스시켜서가야맞는것아닌가요?왜제가얘기했냐면공동주택내에들어가는조감도도봤는데어디다하냐가중요한게아니고요.같은통로를이용하도록돼있기때문에어차피이시설물하고입주자들하고는민원의갈등요소가반복될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나는어떤구상을했는지정말모르겠어요.그다음에우체국부지는별도로써야해서공익지원센터를짓는다고하니더더욱웃기는거잖아요.원래는하나의건물에복합적인시설을대부분이가려고하기때문에생활SOC사업공모도하고했던거잖아요.보면각기다른구상으로가는거잖아요,지금말씀하시는것보면.그래서잘하려고는하지만도시공사나안성시하고뭔가소통의문제가있다보는거예요.그다음에현재안성시가어떤건물을지어서이건물을어떻게활용해야겠다는구체적인계획보다는우선해야겠다.전시목적이것밖에안된다고저는생각해요.그때당시제가반문도했잖아요.이비싼땅을사서교통도자가차량출입이불편하고한데왜그러냐,넓은땅과주차장많고그런데빼야지.내가그런소리도아마했을겁니다.그러잖아요.“우체국도샀어.3동도이리올거야.”모르겠어요.제가어느부서인가얘기할때건축에관한것은건축이나시설직에있는사람들이전문가일수있으니까한번관련부서와협의를해서해야지.우리소관부서업무라고우리만하는게없어요.국어선생님이수학을얘기해야하는데국어얘기만하면안된다,이거잖아요.수학의문제는수학선생님한테물어봐야지.난도통이해를못하겠습니다.우리도이해를못하는데시민들은이해정도가더하죠.“어떻게지어집니까?”지역구의원이나읍·면·동장님한테물어보기나하겠죠.구체적으로어떤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하는지명확히선다음에이걸해야하는거예요.그래서제가그날도얘기한게출입로도단일출입로,도면으로는단일출입로기때문에이것도분명히나중에문제가됩니다.그래서사전에짚고가세요.

네,그런부분.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신가요? 지금여기조감도를보면지금안성3동주민센터가별동으로와있고행복주택내에근린생활시설과지역편의시설3층짜리가그림으로나와있어요.이지역편의시설은안성3동뿐만아니라시민들이사용할수있는편의시설이에요?아니면행복주택의입주자들.

행복주택건물자체는저희회계부서에서관여를할수없는상황이지만제가알기로는아파트의입주민들을위한시설로그렇게이해를하고있습니다.

지역편의시설이아니라주민편의시설이어야지.

네,팀장님.

기획팀장박주덕입니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7에의하면행복주택의지역편의시설등에의거의무면적을200㎡무상임대를20년동안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안성시같은경우330㎡로해서추가면적으로해서청년문화공간을시재원을확보해서할계획에검토했습니다.

시재원을통해서일반지역주민들이활용할수있는편의시설을설치하신다는말씀이세요?

추가적인면적,200㎡는무상으로주는거고요.추가적인것에대한130㎡에대한면적에대한것은시재원을확보해서하는것으로했습니다.

추가적으로130㎡에대해서는시비가부담되고200㎡에대해서는.

기존의의무면적이200㎡는법상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의해서무상으로200㎡에대해서는20년동안무상으로주게끔돼있어요,법적으로요.그래서우리가청년문화공간을조성해야되는데그면적이330㎡기때문에200m추가되는부분있잖아요,추가적인면적.그부분은저희시재원을확보해서짓는걸로했습니다.

힘드네요.애초에사실경기도가매각을하려는걸가능하면매각하지않고안성시민도결국에도민이기때문에대다수의시민들한테혜택이돌아갈수있는사업으로전환하는게마땅하지않겠는가,라고하는의견이굉장히많았었고요.그런의미에서가능하다고한다면우리안성3동에위치가있으니까주변지역민들이공히같이사용할수있는편익시설이나이런것들이같이복합으로들어섰으면좋겠다고하는의견이계속나왔던거잖아요.그런데지금결국에는안성3동주민센터들어가는부지에대해서무상임대해주는것이외에는아무런실익이없네요,그렇죠?보다많이주민편익시설부분으로확충될수있도록경기도하고긴밀히협의하라는의견을계속의회쪽에서도전달을했고했는데성과는사실상아무것도없는거잖아요.이것때문에T/F팀꾸리고그러지않았어요?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면의견조율을위해서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제5항>;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앉으셨군요.이번조례안도지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가보류되었던안건입니다.제안설명과검토보고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추가적으로권익위권고사항부분에대해서충분히설명이안돼서저희가심사보류를했던것이니까요.그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추가적으로설명을해주십시오.

저희가체육시설이용조례제12조에사용료및관람료반환부분을개정하는사항인데요.당초에는저희가최대100분의50까지위약금을받게끔되어있다가개정조례안에100분의90을돌려줘야되는게과도하지않냐,위원님들지적을하셔서저희가그당시에권익위에서왔던사항을설명드렸는데부족했거든요.그부분을설명드리면국민권익위에서2020년6월8일날체육시설사용위약금부담경감방안으로의안을상정해서요.위약금상환을이용자들의부담을경감하기위해서10%이내로제한해서조례를개정하라고저희한테공문이왔습니다.이번에그런부분을반영해서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네.설명다하신거죠?

네.

추가적인설명있으셨는데위원님들질의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지금권익위권고내용을보니까공공체육시설사용의체육시설법상체육시설설치목적에부합하면사용방식의구분없이위약금상환을총액의10%이내로제한을하라.그리고이것을조례내규칙에,내규에반영하라는내용인것같아요,12조하고관련해서는.그런데지금제12조제1호부분에가목이사용개시1일전취소를하면전액반환을하고나목을보면사용개시일이후에취소를하면100분의90을반환하는것으로규정을했어요.사용개시일이후에취소를한다는의미가일단계약을성립을했지만사용당일날이라도취소요구가안되었을경우라도사용개시일이후에이것을반납받기위해서는절차가필요하니까그런부분에서개시일이후취소이용어를쓰신겁니까?개시일이지났는데취소를왜,할사람이없잖아요.

예를들어서오늘하고내일이틀을쓰기로했어요.그런데오늘9시부터이틀후저녁18시까지쓰기로했는데오늘10시에취소를하더라도이틀분을,100분의90을돌려줘야하는상황이고요.그리고여기보시면전용사용이라고했잖아요.전용사용이나상업사용은한두시간쓰는게아니고보통체육대회를하게되면이틀정도쓰잖아요,낮시간에.그럴경우에첫번째날취소를해도이틀치까지다반환을시켜줘야되는그런내용입니다.

그래서개시일이후이렇게표현을쓰신거라고요.알겠습니다.추가질의가또있으신가요?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