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숙 의원 발언

정책기획담당관박희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정책기획담당관소관2020년제5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세무과세입1쪽입니다.2020년도제5회추경일반회계수정예산의총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17억6674만8000원이증액된1조1129억4394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등입니다.경기퍼스트공모사업선정으로공도시민청건립사업의특별조정교부금18억원을반영하여총938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조금입니다.기정예산대비3325만2000원이감액된4285억606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은4279만8000원이감액된3030억4610만9000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내역은농업정책과소관논타작물재배지원등6개사업입니다.시·도비보조금은954만6000원을증액하여1096억8970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복지정책과소관코로나19극복경찰협력긴급지원등4개사업입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어서정책기획담당관소관세출예산과계속비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1쪽,설명서3쪽입니다.2020년도정책기획담당관소관기정예산은898억4828만9000원으로금번수정예산에17억8587만1000원을증액하여916억341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도시민청건립사업입니다.경기퍼스트공모시상금60억원중2020년1차교부에따라서시설비1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수정예산계수조정을위해예비비1412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입니다.공도시민청건립사업은경기퍼스트공모사업에선정되어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올해특별조정교부금1차분18억원을예산안에반영함에따라서계속비이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2020년제5회추가경정수정예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입니다. 시민청특별조정금60억확보했다고그랬잖아요.그런데그게다확보가된게아니라중간중간다시확보를하는거예요?지금내려온돈은얼마있는거예요?

확보,특조금60억이확보된데서처음내려오는건데요.그게실적급에따라서주기로한건데갑자기도에서도올해예산이다보니까마무리에18억을내려보낸것같아요.그래서긴급하게올해추경에잡았습니다.

60억중에처음으로18억이내려오는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유광철위원입니다.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말씀을안드리려고했는데담당관님이저를쳐다보시면서한마디하라,그래서한말씀드립니다. 지금주차장보면휴식과여가공간인어울림광장과편의시설인공영주차장조성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렇죠?지금주차장증설검토잘하고있는거죠?

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검토해서별도로상의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9쪽코로나19극복경찰협력긴급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생계형범죄훈방자,생계형범죄기소유예자등위기도민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안성경찰서추천위기가구를대상으로1회성현금지원을하는사업으로도비100%내시사업량을반영한2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채정숙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수정예산명시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노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은노인복지관공간활용을위해2층일부공간에대한증축및시설노후화에따른외벽보수,식당트렌치교체,탁구장바닥교체공사등에소요되는사업비로노인복지관증축공사는구조안전진단을통한내진설계대상으로연내공사준공이불투명하여사업비1억3702만6000원을명시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추가하고는관계없는거고생각나서말씀드리는데우리시공원묘지들,그것관리하는거예요?

저희가관리는하고있습니다.

일죽에산북리공원묘지라고있어요,산북리공원묘지.나무하고뭐하고엄청많고나무좀베어달라고그러더라고요.누가관리하느냐고그러더라고요.가만보니까산림녹지과는아닌것같고내가보니까우리사회복지과에서하는것같아요.맞죠?

네.한번알아보겠습니다.산북리요?

네,산북리.묘를못찾는대요,나무가많아서.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명시이월승인이지금수정으로올라오는이유가뭡니까?

저희가10월에,10월부터30일간설계중이었는데이게건축법에증축은구조안전진단을하게되어있어요.저희가그것을예측을못하고연내에다준공될것으로봤는데설계과정에서구조안전진단이필요한사업이라고해서구조안전진단용역을별도로하려면올해는불가능할것같아서부득이이월하게됐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설계발주가됐다는거예요?

네.

그상황에서지금구조안전진단부분에대해서는아직추진이안된거고요?

그래서납품을,구조안전진단한것하고구조안전진단대상이아닌지가또나와야하거든요.

네?구조안전진단대상이아닌지를판단해야된다고요?

아니요.구조안전진단은해야되는거고요.그래서구조안전진단결과증축이가능한건물인지아닌지가판단이되면,증축이가능하면저희가사업을추진하게되는거고구조안전진단결과건물이증축이불가하면그증축부분은빼고사업을해야할것같습니다.

그럼애초에구조안전진단을시행해야되는건축물이라고하는것을인지를못하고설계발주하신거예요?

네.

설계용역은지금중단된상황입니까?

네.

아니,이게본예산에시설비로들어왔던거잖아요,그렇죠?구조안전진단대상이되는지가1년꼬박걸려서지금판단을하셨다는거예요?

일찍서둘러서설계를했었으면설계과정에서예측이됐을텐데저희가미리알지를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도행정직이기때문에건축에대한이해도가다른시설직이나건축직보다낮아서이런현상이발생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누차상수사업소도마찬가지고문광과에서상수사업하는것도마찬가지고.일단제부서에관련된것은그부서의의견을듣고해야되는데일방적으로우리과소관이라고해서우리과에서만하는거예요.그러니까부서협의가전혀안되는것으로판단밖에안됩니다.그리고누차말씀드리지만의회에서사업비결정하고다했습니다.하고나서이렇게되면저희들진짜답답합니다.누차말씀드리지만의회는아무기능이없는거예요.역할이없어요.그냥집행부손들어주는것,부서장님들이와서“의원님,이것꼭해주세요.이것해야됩니다.”이렇게하라고해주면이런현상이발생하는겁니다.

앞으로는잘살펴보겠습니다.

정말제가누차잔소리많이한다고저무척싫어하는데요.아니,어떻게국어하는사람이수학하면서수학에관계된사람한테묻지않냐고요.제가조례등등여러가지이유등할때얘기하지만정말의회를너무도마위에올려놓고그것하지말라고했잖아요.정말심각한수위에이르렀습니다,지금.안성시가줄곧관행대로해왔기때문에이게문제가되는겁니다.그냥그시간얼렁뚱땅지나가면끝이다,이겁니다.저는개망신이라고생각해요,진짜.정말이것하실때어차피일을하려고지금만드는것들이잖아요.그러면사전에준비를꼭하셔서이렇게해야맞다는겁니다.더이상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꼭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김종각입니다. 가족여성과소관2020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15쪽입니다.2019년도보육교직원인건비집행잔액반납금6161만5000원을추가반영하여총14억410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공천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세무과소관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제1차일반회계수정예산편성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과설명서18쪽입니다.지방세사후관리조사원인건비및4대보험료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방세사후관리조사원사업은공공일자리창출사업으로취득세추징전사전안내로가산세부담경감및세정서비스만족도제고를위하여2019년도부터시행하고있는사업으로2020년예산편성시도예산편성지침에의거월사용일을24일로하여인건비계상하였으나금년도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으로300명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자인경우주휴수당외공휴일,대체휴일도유급휴가로보장됨에따라월사용일이28.5일이됨에따라증액계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박종철입니다. 지금부터교육체육과소관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시엘리트체육의발전과우수한선수를발굴하여안성시지역경제활성화및홍보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경기도지사기어울림축구대회를추진하기위해4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나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상향조정에따른경기도의승인불가로미개최되어수정예산에감액계상하게되었습니다. 다음설명서23쪽의우수인재육성지원사업(명시이월)로2020년도영어및중국어캠프가겨울방학기간중운영됨에따라캠프운영비를2021년1월이후지급하게되어이월하는내용으로이월액은5000만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교육체육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액중1억4000만원에서5000만원명시이월하시겠다는건데그럼여름캠프는운영을했어요?

네?

여름캠프는했어요?

네.온라인으로했습니다.

그러면겨울방학하고여름방학하고두차례로나눠서계속진행을해왔던거잖아요.

네.그동안계속그렇게했습니다.

그럼애초에왜명시이월을안하시고지금수정으로명시이월을하시는거예요?

코로나가겨울철에또늘어난다고그래서대학측에서지금약간못하느니,하느니이게협의가지연됐습니다.그리고저희가본예산짤때명시이월사업조서를내야되는데그때못냈습니다,그래서.

아니,여름에도비대면으로해서진행을하셨다면서요.

당초에는원래중대에서영어,중국어다했다가중대에서지금대학교사정이있어서영어를한경대에서하고중국어만중대에서했거든요.그런데이번에도중대에서약간협의가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사업방식의문제가아니라그러면이사업의계속성여부에대해서위탁을받은업체가내부적으로뭐가일이있었어요?

네.

그런데그부분이해결이되지않으면사실상동계부분에대해서는프로그램을진행하지않으려고했는데지금그부분에대한문제가최종적으로해결이돼서명시이월로하신다는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기어울림축구대회개최미승인.이게승인이안돼서못했다고하는데미승인결정통보를언제받은거예요?

11월19일날왔습니다,공문이.

11월19일요?

네.

공문좀갖다주세요.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보고에앞서수정예산은4건은모두추가경정예산안제출로내시되어수정예산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먼저예산서1쪽밭농업직불금은변경내시에의거국비1051만원을편성하였으며밭이모작직불금으로㏊당50만원씩지급하게됩니다.친환경농업직불제는변경내시에따라1397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본사업은친환경농업인인증농가에㏊당70만원에서140만원까지작목별인증단계별로지급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예산서2쪽입니다.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5803만5000원감액편성하였으며감액편성사유는신청면적11㏊부적합농지가발생사유입니다.기본형공익직불금은변경내시에의거1억7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기본형공익직불제는논과밭을2㏊이하,6㏊이하,6㏊초과로구분하여㏊당100만원부터205만원까지지급하게됩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입니다. 그럼논타작물재배지원에서해당사항이안돼서반납을하는거네요?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콩같은것은되는데다른호밀이나이런것은안되고그래서.

저희들이가을에이행실적점검을합니다.이행실적점검해서타작물재배신청하고안한경우가발생합니다.

신청하고안하는게?

그렇습니다.

신청하고안한것을얘기하는거다?

네,그렇습니다.

나는다른거기하고논에적합하지않은작물을심어서반납이되는줄알고.

그렇지는않습니다.작목이다양하게있으니까요.그런경우는아니고이행을안한농가입니다.

그런데왜심는다고그러고안심은건가,왜그런거예요?

농가의의지입니다.

그럼신청을하지를말든지.

저희들도그랬으면좋겠는데신청당시에는그쪽타작물재배에관심이있다가식부당시에또마음이변해서식부하지않는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오경운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생애주기별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입니다.2020년11월수요조사결과에따라안전교육을실시하고자하였으나수도권지역코로나19가격상됨에따라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국가하천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입니다.당초경기도에서6억원을배정할계획이었으나타시·군예산조정협의에따라5억원으로확정내시되어1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2쪽명시이월사업입니다.소방용수시설(소화전)확충사업입니다.제4회추경예산에편성되어절대공기부족으로이월하는사업입니다. 이상으로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생애주기별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2000만원전액삭감.이게왜수정안으로들어온거예요?

왜수정안에들어왔냐고요?

네.

하다가누락됐습니다.

뒤쪽에있는명시이월조서도누락된겁니까?누락된거네요,보니까.

네.

이게제4회추경에올라왔던건데.왜들그러시나요,도대체?아니,제4회추경의수정예산이마지막추경에이렇게몰려서들어오는것도처음이고.특히이게국·도비내시변경에따라서들어오는거야어쩔수없다하더라도명시이월부터해서제대로챙기시지못하면서누락돼서진행돼온게새롭게수정으로들어온게적지않아요.국가하천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은이것제4회추경에6억원편성,신규로잡혔던거잖아요,그렇죠?

이번에들어왔던것같아요,제5회.

네,마지막.제5회,그러니까마지막추경에.그런데곧바로이게내시부분에대해서는또변경이바로내려온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생애주기별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같은경우는매해예산이수립되는거잖아요.

예방복구지원팀장이찬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교육을실시하려고수요조사를11월에다했어요.그래서초등학교2개소,유치원2개소를확정을지었는데갑자기수도권지역에대해서코로나가1.5단계로격상되는바람에저희가부득이하게체크를한거지,누락되거나그런내용은아닙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원래의취지자체가,이게언제편성이됐던거예요?

추경때편성을한거고요,도비지원을받아서.

몇회추경이에요?몇회추경에한건가요?

제1회추경이요.저희가수요조사를2회를실시했었어요.그래서저희가8월에교육을하려고했다가8월에도못했고.저희가또11월에시행을하려했는데코로나때문에부득이하게시행을못해서이번에수정예산안에다루게됐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제2회추경이면지금상반기인데나름대로수요조사하셔서계획잡아서추진을하려고하다가8월계획일단못하신것으로결정하신거잖아요.그리고이후에.

그게재조사를했고요.교육신청한학교랑다달랐습니다.다르고,그때그때필요에의해서그게지원했던사항이지,똑같은학교나초등학교를두고갔던사항은아니고요.

그러니까요.애초에도수요조사해서취소한원인이코로나19때문에최소됐던거잖아요.

네,그렇죠.

그리고여러분이마지막추경을올릴시기에즈음해서도코로나상황이계속된상황이었고요.그렇다고.

그때는1단계였습니다,1단계였고요.여기일정을,설명서를보시면11월에저희가시행을하려고수요조사해서결과를받았고요.그전에예산안은나갔고요.저희가24일에격상이됐습니다,코로나가1.5단계로.저희가부득이하게학교하고유치원하고협의한결과교육이어렵다,그래서저희가수정예산안에다뤘습니다.

그럼명시이월은특별한사유가또있으십니까?명시이월에대해서특별한이유가있으면설명을해주세요,그러면.

안전총괄팀장백승조입니다. 제4회추경으로성립이돼서저희가계약심사를하다보니까보완이있어서계약심사가경기도계약심사를받아야돼서좀늦어진게있는데요.현재로서는12월말까지는저희가최대한으로하려고노력을했는데지금계약심사가늦어지면서이게12월이넘을수도있을것같아서일단명시이월하는것입니다.사업은바로끝날겁니다.

그러면이것도애초에누락부분에대한것은원인이아니다,라고해명을하고계신겁니까,지금?

일단사업은금년.

계약심사가지금완료됐다면서요.

네.완료되고지금집행이됐고요.준공이1월14일까지인데요.좀당겨서하면금년도말까지할수있는데혹시날씨라든지여러가지요인이발생될까봐말씀을드리는겁니다.

마무리추경에넣었어야맞는겁니다.앞으로그러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김삼주입니다. 교통정책과2020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44쪽광역교통알뜰카드연계마일리지지원입니다.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8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6쪽반환금기타입니다.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49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정혜숙입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2020년제5회추가경정1차수정예산안및명시이월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26쪽예산내역서11쪽입니다.건강증진과총예산액은96억8144만4000원으로기정예산액96억7736만3000원보다408만1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증액요인은반환금기타로2019년예방접종사업의집행잔액반환금편성에의한것입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8쪽명시이월입니다.보건소한시인력지원사업은보건소의코로나19대응및업무정상화를위한필요인력을한시적으로지원하는전액국비지원사업입니다.2020년8월부터추진된사업으로2021년1월까지인력채용기간을연장하여추진하고자4058만3000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2020년도제5회추경1차수정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은잘들었습니다.반환금기타는2019년도집행잔액이잖아요.2020년도마무리하는데결산은연초에끝났으리라생각하고.이것지금이게수정예산안올라왔기때문에명시이월도마찬가지예요.다른부서하고공통적인데이게수정예산안설명하기때문에왜이게반환금기타,명시이월사업이수정예산안으로올라왔는지그것만설명하시면되는거예요.그런데그런얘기들은전혀안해요.

제가할까요?국가예방접종예산반환금은당초제3회추경에편성하였습니다.그러는데반환금예산이부족해서금회에추가분으로이렇게반영한사항입니다,반환금에대해서는.그리고명시이월한시인력지원사업에대해서는공문이11월말경에왔습니다.그래서한시적으로국비지원사업으로하는데연장해서써라,해서올라온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위원님들이궁금하신내용있잖아요.이게이내용의이게뭐잘했다,잘못했다,그것을떠나서추경때와서설명했으면끝나는건데지금이게수정예산안올라오니까“왜수정예산안으로올라왔지?”그러니까수정예산설명할때는다른분들도마찬가지지만이수정예산안올라온배경을얘기하면되는거예요.다른부서다그렇게얘기안하더라고요.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지원과장이종일입니다. 제5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51쪽이되겠습니다.4-H연합회경진대회우수자및활동우수자장학금지급에대해서명시이월을하는내용으로써4-H장학금600만원을명시이월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간략하게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4-H후원금기금폐지됐죠?

네,그렇습니다.

언제됐습니까?

2018년도말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그동안우수회원에대한장학금지급은기금으로사용을해왔었던거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조례가지금폐지된상황에서계속적으로4-H우수회원에대한장학금지급근거가지금없다는거잖아요.그래서그근거를마련중이신가봐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예산지원의근거가없는데이게명시이월이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지금조례안을마련하고있고요.이것을미리못한것은저희들잘못이고요.그래서늦게나마알아서조례를개정을한다음에내년도에지급할계획으로해서지금올리게됐습니다.

아니,저희의회역시도책임이있습니다만2019년,2020년애초에예산편성의근거없이이부분에대한예산이책정된것자체가잘못이에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럼명시이월조서의내용을작성을하시면서관련조례를제정중으로2021년으로집행하고자함.조례가없는데이게집행이가능하지않잖아요,예산편성도원래가능한게아니고.

그래서저희들이그것실수한거고요.

실수를인정하시면당연히삭감을하시는게맞는거죠.이것을어떻게명시이월을합니까?

그래서삭감도하나의방법이되겠습니다마는지금4-H장학금은어떻게보면농촌에서어렵게사는사람들을4-H회원중에지급하는것이기때문에그래서명시이월을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기금에서그동안계속장학금을지원을해온것은저희가익히알고있고요.그러니까그장학금을지급해온것의문제제기를하는게아니고다만,여러분이지금요청하셔서기금폐지가된상황이고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도지금폐지됐고.그렇다고한다면그동안기금으로운용되었던사업에서계속성을유지를하기위한그사업이필요로한다고하면당연히2018년에기금폐지하면서예산편성근거를만드는게1차적인순서죠.그런데2년동안계속안하고2019년에불법으로예산편성해서집행하신거고.올해는,더군다나올해까지도관련조례를제정도하지않으시고예산을편성하셨다가이것을명시이월한다,라고하는것은말이안되는거예요.

그래서저희들도잘못을인정하고있고요.그래서좀어려운사항이지만그래도없애는것보다는혜택을좀더드리는게어떨까,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과장님,제가말씀드렸잖아요.이것불필요하니까이제도없애야된다고지금제가말씀드리는게아니잖아요.

네,맞습니다.

예산편성근거가없는데지금그것을가지고승인을해달라는요청을하는집행부가어디있어요.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