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양해영 의원 발언
경훈
오경훈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3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진행순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본회의시에예산안규모에대해서총괄제안설명을들었기때문에생략하고국별직제순에따라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142조제4항에따라2025년9월9일진주시장으로부터제1차수정예산안이제출되었으므로위원여러분께서는수정예산안과함께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각부서에서는수정예산이있으면추경예산안과수정예산안을함께설명하여주시고,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우주항공경제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우주항공산업과장백미선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249억7,900만원에서15억을증액하여264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남공립항공우주전문과학관건립지원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1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우주항공산업과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주항공과학관건립이천전동하는것맞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맞습니다.
김형석위원
지금예산에편성되어시행하려고하는게언제준비되고있는거예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건축착공시기가착공을곧할겁니다.이게우여곡절끝에메뚜기도나오고문화재도조사하고계속시간을끌었지않습니까?
김형석위원
예.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그래서여러가지행정절차가마무리되고건축관련해가지고조달청에계약의뢰를해서올10월에착공예정입니다.
김형석위원
올10월에?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김형석위원
마음에듭니다. 10월에해가지고준공으로하는게대략?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착공.
김형석위원
착공하는데준공까지?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준공은2027년6월입니다.
김형석위원
′27년6월,원래공사가조금늦어졌잖아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김형석위원
그부분에우리천전동주민들이많은기대,그리고시민들도기대를많이하고있는데그부분에차질없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행정사무감사때많이현안들은이야기를드렸었고,이번에추경도다매칭사업들이다그죠? 하여튼사업이김형석위원님말씀대로잘진행될수있도록과장님많이노력해달라는말씀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2025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편의상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243억6,100만원에서897억5,800만원증액한1,141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민생회복소비쿠폰사업입니다. 지역경제소비촉진을위한전국민대상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사업에대한정부2회추경에따라882억5,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그중국비591억7,100만원은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사업추진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5억400만원,소비쿠폰발행비용홍보물제작등사무관리비9,300만원,소비쿠폰지급액876억5,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디지털역량강화를위한SNS활용법및마케팅교육을위하여교재및강사료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발행사업입니다. 정부1회추경에따른진주사랑상품권할인보전금국도비확보로14억6,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신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입니다. 정부2회추경및도비증액에따른사업량증가로4,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19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빗물받이교체사업입니다. 중앙시장내자동개폐빗물받이교체사업특별조정교부금확보로도비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발행사업입니다. 정부2회추경에따른진주사랑상품권할인보전금국도비확보로49억원증액하였으며,그중균비16억5,000만원은우리시가특별재난지역으로지정됨에따라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지역경제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한개여쭤보고싶은게민생쿠폰1차할때우리가성립전으로썼잖아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우리가매칭이기때문에그걸만약신청안하신분들도계실것아닙니까? 그랬을경우에는어떻게,돌려받는거예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기간이끝나면못받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아니,우리가지금현재예측을해놨잖아요? 성립전예산으로해갖고진주시민을대상으로다넣었을것아닙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런데거기에신청안한사람들이발생하잖아요? 그럼그나머지는당연히돌려받는걸로되는거예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돌려받는게누구한테?
경훈
오경훈위원장
진주시에서는10%대잖아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5%5%,국비90%,도비5%,시비5%.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그5%에대해서나중에신청자가90%다.10%신청안한사람이있을수있잖아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신청이99.1%거든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99.1%?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0.1%는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2,900명정도신청을안한상태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그건당연히……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위원장님,제가답을할까요? 제가잠시답을해도되겠습니까?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잔액은국비는나중반납하고시비는불용액으로처리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우리가관리한다는거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금액자체를?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리고만약100만원이면아까말씀하신99%빼고1만원에대해서는이걸나중에정리하면서우리는불용처리하고이는반납하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관리한다는거죠? 그리이해하면됩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결국은정산하니까,사업끝나고나면.
경훈
오경훈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그리고177페이지보시면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지원이있어요. 아까500만원추가편성하셨는데SNS마케팅,소상공인디지털역량강화,교육강사수당이래가지고이건원래당초에잡혀있던건아니었습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소상공인건의사항으로올라온거거든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언제건의를하셨는데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평소때우리하고소상공인하고경영자금이라든지이야기할때민원인들이한번씩이야기합니다.이관계좀해주면안되겠냐. 그래서이번신규로편성한겁니다. 그내용이보면SNS활용법하고마케팅교육.
경훈
오경훈위원장
어디서합니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우리는전산실에서,시청10층에.
경훈
오경훈위원장
몇분정도되시는데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20명정도할계획으로.
경훈
오경훈위원장
20분정도,그럼일주일에몇번?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주2회2시간.
경훈
오경훈위원장
주2회두시간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총10회를할계획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총10회?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10월부터하면11월중순까지한다이런겁니까? 언제부터하실건가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추경되면10월부터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걸편성안했었으면,이번에추경이겨우생긴것아닙니까? 진주시의의지로생긴게아니잖아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올해안되면내년당초예산에넣을계획이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어차피할거니까올해빨리……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시범적으로한번해보고내년에이보다약간,이건초급에가까운데중급이상으로업그레이드해가지고할계획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건신규사업으로봐야돼요?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이것한번보고판단할수있겠다그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당초예산심사전에는어느정도결과보고가되겠다그죠?
경용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규사업이들어왔기때문에한번여쭤보는겁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복지시장여성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심숙현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5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6억6,000만원증액된1,069억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긴급복지지원은위기가구발굴에따른지원증가로5,8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다음의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일상돌봄은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억5,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긴급돌봄지원사업또한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재해구호입니다. 산불및호우로인한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3,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91페이지자활근로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3억8,9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다음의반환금기타는과년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액으로1,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마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복지정책과는행정사무감사때도많은이야기들이있었습니다. 그부분들꼭반영을해주시고,이번에도다매칭사업의일환이긴한데그래도우리세금이니까잘쓰여질수있도록많은관심을가져달라는말씀드릴게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진종삼입니다. 2025년제2회추경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노인장애인과세출예산은1억1,500만원증액된3,443억2,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노인맞춤돌봄사업서비스사업은수행인력종사자수당추가지원에따른인건비증가분반영및국도비변경내시반영으로2,000만원증액된56억4,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종사자수당은1인당6만5,000원지급합니다. 다음은장애인도우미수당은이용자증가에따른사업량확대로8,200만원증액된27억3,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운영은운영비부족에따른사업비증가로1,000만원증액된1억3,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반환금기타는과년도도비보조사업의집행잔액반환금부족에따라200만원을증액한6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은가좌사회복지관시설의노후화로지붕누수발생에따라보수가시급하여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이번에수해피해때문에경로당도많이침수되고했는데복구하신다고과장님팀장님들고생많으셨습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최지원위원
그것관련해서워낙동시다발적으로그리되다보니까우리가기존예비비라든지그런부분을다사용했을것같은데이번추경에는따로그런게보이지는않습니다. 혹시그예산들은앞으로어떻게충당이됩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매년8억을가지고경로당개보수사업을하고있는데당초7억정도는전년도에수요조사를해가지고수선을하고예비비형태로1억정도를남겨두어서수해나한해라든지긴급보수가필요할때사용을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올해경로당10개소정도이번에보수가필요해서그예산을반영해서현재다보수를읍면동에교부를해서공사중이거나완료를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저번에민원들어온하대동경로당같은경우는임시조치?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하대동같은경우에는하대동에있는포괄사업비를가지고보수를마무리를했습니다. 저희들그사업이다완료되고난다음에신청이들어와서저희들판단으로서는예산이부족해서내년도를하려고했는데읍면동에서긴급하게보수를했습니다.
최지원위원
하반기에만약급하게보수가필요한경우는예산이빨리빨리집행되기가힘들것같아서.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저희들이조금남겨둔부분들은하반기에는보일러가고장난다든지동파가일어났을때기구를수선해야될그런경우에남겨두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어쨌든안전과관련된부분은실무적으로하다보면바로바로집행이어려운부분이있어서그부분이빨리처리가될수있도록신경도써주십시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2회추경1차수정분22페이지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에2억2,000만원을당초예산잡았던거지요?2억2,000만원??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
성관
윤성관위원
22페이지중간에복지시설에사회복지기능보강사업우리가이억이천만원……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이건가좌복지관이아니고평거복지관리모델링공사비,이목안에총괄해서가좌사회복지관은별도로항목이하나……
성관
윤성관위원
이2억2,000만원은어디건데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평거복지관분관리모델링공사를진행중에있고다마무리가되어조만간분관개소식을할계획입니다. 가좌복지관건은5,000만원이처음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도에서도비받아온것아닙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지붕보수공사를언제요청받았습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받기는저희들이초창기에받았는데……
성관
윤성관위원
몇월에요청을받았어요?요청받을때는?누수공사요청받을때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받을때는……
성관
윤성관위원
올상반기입니까? 작년말입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작년말쯤으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이2억2000은평거동이고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평거고령자복지주택내복지관분관을마무리를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같이기능보강사업에원당초예산에잡은거에같이올리니까같은시설로도보이고,책자로봐서는,그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단위사업으로……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이공사는지금받으면올해안에마칩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건지붕누수이기때문에누수에대한부분들은소요기간이10일정도면다마무리가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이야기가나온지가제법되었는데그때우리시비로갖고해준다어찌하다가도비받아오겠다하다가시간끌어가지고이까지온것같아요. 어차피도비를받아왔으니까지금9월이니까충분하겠네요. 잘마쳐주세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같은품목이헷갈려서확인한다고하는거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잘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민정희입니다. 여성가족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4억3,000만원증액된252억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처우개선은가족보호시설내일을여는집과진주가정폭력상담소에근무하는종사자에게기본급및4대보험기관부담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종사자의호봉을반영한도내시에따라2,500만원증액된1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미혼한부모가족자활지원은경남도변경내시에따른미혼한부모가족생활보조비부족분을증액편성한것으로1,500만원증액하여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5페이지첫만남이용권지원은생애초기양육아동에따른경제적부담을경감해주기위해바우처카드로지원하는사업으로수혜예상인원증가에따라도내시를반영하여3억9,000만원증액된42억2,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여성가족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첫째아첫만남이용권,둘째아첫만남이용권,셋째아첫만남이용권있습니까?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첫째둘째까지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진주시다자녀가정혜택이다른시군에비해혜택종류가많습니까?작습니까?과장님판단하실때?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타시군에비교해서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다자녀가정이진주시에전혀혜택이없다할정도로다른시군에비해서부족하다는이런이야기들이있는데들어는보셨어요?그런얘기들을?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진주시에서는다둥이차원에서출산하모지원사업과출산하게되면지원하는사업해가지고10만원지원하는사업으로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출산장려관련해서각지자체들이서로앞다투어새로운정책들이많이개발하고있지않습니까?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부분들이다자녀들의혜택이너무없다,진주시가. 물론다른시군에중소도시군단위에가면1억에서1억6,000도주는데도있고물론쪼개서주기는하는데,우리진주가인구가한달에200명씩빠졌는데더올라가고있어요.나가는게. 저는그이유가제일큰게기업유치를하는게제일크다고늘이야기는하는데,특히다자녀들,또다른시군에비한첫째아만남,둘째아만남이런것,그다음에혁신도시에이주해있는주민들도지금빠지는추세거든요. 그런것들을잡아가려고하면이런다른시군에공격적으로정책을개발하는이런것들도파악이되어있어야될것같아요. 그래서그사람들따라하고우리가벤치마킹하는게정책개발에제일빠르거든요. 우리진주시에다자녀들한테혜택주는게뭐가있습니까? 과장님생각나시는대로이야기하면?제일큰게뭡니까? 첫째아얼마줍니까?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출산축하금해서첫째아는100만원.
성관
윤성관위원
둘째아는요?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둘째아는200만원,셋째아는600만원.
성관
윤성관위원
그게다지요?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일단은그렇고,다둥이둘째아이상부터주는출산하모지원사업해가지고저희들이하모이불을만들어서둘째아이상출생아에대해서그가정에지원하고있고,그다음출산용품을지원할수있게끔10만원을지원하고있는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많은혜택들을줘야되는데자녀나이기준이런것,무주택,그다음기준중위소득이런걸치면전체전국적으로비슷하긴한데인구가우리가빠지고200명에서더빠지고있는심각성을고려해서정책개발들이많이되어야되겠다. 또실제로다자녀들의혜택이너무없다고민원들이많이들어오고하니까그런부분들을보강해서세울필요가있다이런이야기입니다.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잘살펴봐주세요.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윤성관위원님말씀주신게공통분모이기때문에저는더이상말씀드리지는않겠습니다. 우리가다자녀혜택들이동반될수있도록과장님많이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민정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김영경입니다. 아동보육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금액은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대비18억2,200만원증액한1,447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196페이지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의처우개선을위해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조정과예산추가확보에따라영아반담임교사와연장보육전담교사에게지원하는교사근무환경개선비1억2,800만원증액하고교사겸직원장수당과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1,000만원을감액하여총1억1,800만원증액한3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영2세반영아반장애아,장애아방과후연장보육아동등에보육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2025년하반기보육료지원단가인상과사업량증가에따라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0억4,600만원증액한326억5,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외국인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3세에서5세외국인유아의보육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에따른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2,100만원증액한4,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누리과정보육료지원입니다. 3세에서5세아동보육료와누리과정담임교사처우개선및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추가확보에따라2억3,000만원증액한103억1,600만원전액도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누리과정보육료추가지원입니다. 누리과정유아중4세에서5세아동대상아동당월5만원의보육비용을추가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도5세에대한지원을시작으로올해는4세까지지원대상을확대함에따라6,400만원을증액한8억6,800만원전액도비로편성하였습니다. 하단단계적무상보육비지원입니다. 보육료외부모들이납부하는필요경비에대해5세아동1인당월7만원을지원하는국가책임형보육지원신규사업으로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교육청전입금전액도비로3억4,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우리시는도비보조의필요경비지원예산46억2,900만원편성하여3세에서5세아동1인당월평균14만6,000원의금액을지원하고있어부모부담경비를완화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2025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질의를조금준비하시는동안,언제든지말씀주시면되겠습니다. 197페이지마지막에아까단계적무상보육비지원이게도비사업인거예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몇세부터몇세까지?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5세아동에대해서실행하는겁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5세부터?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내년에는4세에서5세.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딱5세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올해는5세,내년에는4세에서5세.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월7만원주는게5세아동한테는월7만원을그냥주는거다그죠?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도비로서?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런데진주시에서는3세에서5세까지11만아까얼마……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14만6,000원.
경훈
오경훈위원장
14만6,000원,그럼중복된다아닙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그런데방금무상보육비자체는국가형,잠시만요.죄송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천천히하시면됩니다. 그러면중복도지원이가능하다이렇게보면되나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시비가주는게3세에서5세,그리고도에서는5세를주고,이번에첫사업을시작한거고요.그죠?
그런데같은내용으로중복지원이가능한가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국비,잠깐만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면담담팀장님오셨어요? 과장님그리합시다. 한번여쭤볼게요. 팀장님잠깐서십시오. 팀장님소개하시고답변해주세요.
은영
정은영아동보육지원팀장
아동보육지원팀장정은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제가말씀드렸던건이해가가십니까?
은영
정은영아동보육지원팀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지금현재도에서이번에5세에게무상교육에대한부분들을지원해준다해서월7만원내려왔어요.그죠? 순수도비입니다.그죠?
은영
정은영아동보육지원팀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런데진주시에서는3세에서5세까지예산을지원하고있어요.그죠? 그럼중복이되는걸로이해를할까요?
은영
정은영아동보육지원팀장
지금같은금액이기때문에중복지원은제외하고먼저국비로내려온이부분을먼저지급하고당초에지급하고있던시도비사업은이부분을제외하고하기때문에부모부담은없는건똑같은거고요.다만재원이도비100%이건교육청특별회계사업입니다. 그래서재원만달라지는것이지,부모부담에대한부분들은달라지지않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재원이결국은어느거든남게되잖아요?
은영
정은영아동보육지원팀장
우리가원래하고있던시도비사업은불용금액이남게되겠지만이부분이7월에국가에서국무회의로급하게결정된부분이라가내시부분으로저희가편성했거든요.그래서남은부분은……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게도비인데요?
은영
정은영아동보육지원팀장
이건교육청특별회계전입금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도비아닙니까?
은영
정은영아동보육지원팀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지금이건어차피우리가사업을진행하고있잖아요?
은영
정은영아동보육지원팀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이사업이편성이된다하더라도실효성이없는것아닙니까?
은영
정은영아동보육지원팀장
부모부담은여전히,부모부담은원래도없었기때문에똑같은……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여기예산편성에우리가편성하는게맞냐는걸여쭤보잖아요. 어차피남는것아닙니까,우리는지금진행하고있으니까?
은영
정은영아동보육지원팀장
그런데국비로지원되는부분을먼저지급하는거기때문에지방비부담이적게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이게원래국가가보육에대한책임을강화하겠다는취지로정책이시작된거기때문에부모부담을줄이는부분을국비로먼저하고나머지는지방비가부담이적으니까다른정책으로전환할수도있을거라고생각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우리가편성해놓았던부분은요?
은영
정은영아동보육지원팀장
편성된부분은지금감액하지는않았는데결산부분에서빠지게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결산에서금액이빠질거다. 그러니까집행했던부분들은끝난거고이제통과되고나면9월이든10월부터는이것가지고먼저충족하고시비로충당할부분들은결산할때정리하겠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은영
정은영아동보육지원팀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이건계속연속적으로진행할걸로보시는거예요?
은영
정은영아동보육지원팀장
예,교육부의발표사항을보면올7월부터단계적무상보육비5세를시작으로내년에는4～5세,그다음해는3ㆍ4ㆍ5세까지확대하는걸로계획되어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5세이부분에있어서7월부터되는겁니까?
은영
정은영아동보육지원팀장
지금예산편성하면소급해서이미지급된부분에서국비부분을빼고,어차피우리는도시비를지급했기때문에그부분을국비로다시충당해서……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그게7～8월은일단시비가포함된사업비로진행을했잖아요?
은영
정은영아동보육지원팀장
예,이미지급되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그걸소급적용한다?
은영
정은영아동보육지원팀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왜냐하면중앙부처에서7월부터적용한다했기때문에?
은영
정은영아동보육지원팀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진주시비가좀줄어든다이렇게이해할까요?
은영
정은영아동보육지원팀장
예,시비부담은줄어드는것이기때문에……
경훈
오경훈위원장
시비는더포함해서조금더올릴수는없어요?편성된부분에있어서?
은영
정은영아동보육지원팀장
이건필요경비항목중에서부모가부담하는모든항목,두가지항목입학준비금제외하고는실비를다지원하고있기때문에추가지원할게없습니다. 부모부담이없다고보시면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소급적용해서7월분부터는적용해주고우리가7월8월에집행되었던시비는7월부터12월까지부분은정리추경에서정리하겠다?
은영
정은영아동보육지원팀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이것관련해서질의하실분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해영위원
잠시만요. 양해영위원입니다. 팀장님,의석에서셨으니까하나당부드릴게요. 조금전에답변에보면앞으로도유보통합이있다보니까국가적으로공공보육교육의책임성강화를위해서많은시책들이내려올것같거든요.정책들이내려올것같거든요. 예측하고계시잖아요.그죠? 그리고무엇보다도유보통합을앞두고있어서어느분야보다도변화가많을겁니다. 그래서지방자치단체에서이미하고있는시책들에대해서유사한지원들이내려올거거든요. 그러면국비부터먼저저희가집행해야되니까이렇게되면어쨌든재원들이진주시로봐서는조금은여유가있게됩니다. 그래서이걸지원하는국가의취지는무조건공공성이거든요.보육을강화시키는. 우리진주시도그러면여기에예산에있는부분들이좀시책발굴들을해서현장의이야기들을많이들으셔가지고이런예산들이또다시투입되어서원래의취지가잘살아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십사하는부탁만드릴게요.
은영
정은영아동보육지원팀장
저희가공공성강화를위해서국비지원되는부분은당연히지원을하고진주시에서할수있는부분을챙겨서보육의질향상에도움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과장님,이제오셔서아직까지업무파악할시간이없으실건데앞으로업무챙기셔가지고현장의목소리를잘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양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수고하셨고요. 저는일반적으로봤을때우리가불소급원칙이있잖아요,회계상? 그러니까이게소급적용을한다는데문제가없는걸로,공문이다온거죠,소급하라고? 그내용좀주세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빠른적응이,물론충분히다잘하실걸로기대를많이하시더라고요,주변에. 이렇게질의하시는부분에있어서충분히이해를하셔야될것으로보이고,어제행정사무감사때저희가말씀드렸던내용들그것에있어서고민을하셨는지는모르겠어요.오늘회의때문에그런데,저희가행정조치결과에있어서내용자체가조금부족한부분들이있다고말씀드렸고내년도당초예산전에우리10월에회의가있잖아요.그때준비를해주셔가지고서면으로답변을요구를드릴게요.
영경
김영경여성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충분히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정희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에대해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2회추경예산은기정액472억1,600만원에서1억2,200만원으로증액한473억3,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중간에농업e지비대면인프라서비스지원사업은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태블릿모니터를설치하는국비신규사업으로2,1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은재원비율변경및사업량증가에따른확정내시를반영하여8,900만원증액한9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반환금기타는2024년추진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1,200만원을증액한1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회추경1차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3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상단에수리시설개보수공사는호우피해지역의긴급복구공사를위해6,500만원을증액한19억3,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아래의초장초남마을앞산주변농로정비공사부터41페이지하단의이반성면정수문화마을편의시설설치공사는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라총5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농업정책과는행정사무감사때도워낙위원님께서궁금한점도많이여쭤보고하셨던부분들이이번추경에도보니까피해지역들중심으로지금현재편성하신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7월호우피해받은복구사항을포함시켰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부분잘챙겨주시고빠진부분들도위원님들지역구나주변분들의민원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상의하시면서피해를좀더줄여주는부분들이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런부분들은내년본예산에빠진부분들은반영시켜가지고주민들이농업에종사하는데애로사항이없도록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건우리가마무리를하는겁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은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우리가딱보면물이담겼다이러면거기는상습침수구역이다이런표현쓰잖아요? 그런데상습침수구역이40년된데도있습니다. 이런건제가볼때도상습침수구역을40년동안말을한다는건정치권이잘못을했는지모르겠는데……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해가지고는예전같은경우에수도작위주의농업을경영했을경우에는구릉답이라든지이런부분에물이잘공급이되는데가우량농지였는데지금은고소득작물들로전환이되다보니까시설채소라든지이런부분들은물이잠겨서는안되다보니까그런밸런스가안맞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농어촌공사와진주시에서기초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은예산을수반시켜서차츰차츰개선해나가고있는중이니까조금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꼭챙겨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김선희입니다. 기술지원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신규사업을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기정액141억원에서2,300만원을증액한141억2,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과수일소피해예방작물보호제구입은여름철지속된폭염에따른과수일소피해예방에적극대응하고자단감농가에작물보호제를구입지원하여안정적인농산물생산과수급에기여하기위해성립전예산으로2,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조용협입니다. 2025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먹거리통합지원센터특별회계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특별회계는기정액155억500만원중통계목조정으로예산변동은없습니다. 세부사업내역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입니다. 냉장시설추가설치를위해공공운영비1,900만원을감액하고시설비1,900만원을증액한14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딱한과목이다그죠?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그럼금액자체가공공운영비전기요금등공과금을빼가지고냉장고사신다는거예요?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냉장시설을추가로설치하는부분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냉장시설을?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런데공공요금을아직까지마무리가안되었는데이대로빼도되는겁니까?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추산을해본결과한8개월동안나간전기요금하고앞으로나갈돈을추산해가지고1,9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계절이나이런거에는상관없나요?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동일하다고보고?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뭐그런걸감안해도충분한……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충분히남는금액이다. 그럼처음부터도예산이많이들어간거다그죠?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올해42개학교로확대하다보니까전기요금을정확하게추산하기는조금어려운부분이있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그렇지요. 그럼내년에도증액분이생길거네요?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내년에도97개학교로확대하기때문에아마전기료가좀더추가로들계획이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냉장고가들어오는거예요?냉장시설이라하면?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유휴공간을활용해서……
경훈
오경훈위원장
거기남는공간이있었나요?
용협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
예,냉장시설을추가로벽을칸막이를쳐가지고새로설치하는부분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윤성용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1,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에대해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제2회추경예산안은기정액485억400만원에서5억2,600만원이증액된490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은무기질비료가격급등에따른농업경영비부담경감을위해무기질비료구입비일부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2억1,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상단의방역취약농가긴급수매도태비용지원사업은조류인플루엔자확산방지를위해도비확정내시에따라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개식용종식전폐업지원사업은개식용종식특별법에따라폐업을완료한농가에폐업이행촉진금시설철거대행을위한지원해주는사업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2억8,500만원증액된9억8,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제2회추경1차수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42페이지입니다. 7월16일에서20일호우피해재난지원금은호우로피해를입은1,890명농업인의생계안정과경영유지도모를위한재난지원금으로29억5,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해주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233페이지중간에보면한우도우미지원사업이되어있는데이게무슨뜻인지설명을잠시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한우농가들같은경우에는농업인들이쉬는날이없이계속356일일을해야되기때문에경조사라든지집안에일이생겼을때농업을하루정도쉬어야될경우에도우미가가서농업을대행해주는그런도우미입니다.
최호연위원
아,그런제도도있었습니까? 우리도잘모르고축산하시는분들도잘모를것같아서제가여쭤봤습니다. 좋은정책인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한우만됩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낙농도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낙농도되고,그럼돈사는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돈사같은경우는기업경영으로많이하다보니까외국인근로자들이일을하다보니까그분들은……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다충족이가능하게끔서비스는준비되어있다이렇게이해할까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별도책자42페이지호우피해재난지원금농어업인,축산인까지포함되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농업인하고진주시에서는축산인?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어업인하고축산인.
서경
신서경위원
진주시에서는어업인이뭐……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내수면어업하시는분,우렁이라든지.
서경
신서경위원
어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내수면양식하시는분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분들께재난지원금이국비로내려왔다그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이건진주시가특별재난구역으로추가지정이되어서내려온거예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이건다지원되는그런부분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전국적으로농어업에……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이번에피해를입은데는지원되는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피해를입은모든농가하고축산,그렇군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농업재난지원금이전체합쳐서20억이넘는다그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29억5,900만원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20억이넘고,그가운데14억이국비고농업위로금도있어요. 이건어떤기준으로?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농업위로금은이번에복구비가지원이확대되다보니까대파대같은경우에는50%보조,융자30%자담20%있었는데융자자담50%가보조금으로지원되는부분이다보니까이부분50%에대해서위로금으로편성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농업대출관련말씀이세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그것하고자부담하고.
서경
신서경위원
아,융자부분에대해서일정부분을?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보조지원으로바꾸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위로금은그렇고재난지원금은어떤기준으로어떻게지급하셨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재난지원금은……
서경
신서경위원
지급하셨습니까,이미?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지원할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지원하실거네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읍면동에서피해조사를해가지고입력한부분에대해서예를들어농약대같은경우에는침수된경우에는농약대가지급되고대파대하고작물을새롭게해야될부분에대해서는대파대로지원해주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고요. 일단신청을다받아서피해농가가확정된상태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집행을잘해주시고. 이건직접적인관련은없는데재난지수300이상이면저희가실감이안되어서어느정도를말하는겁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작물에따라서……
서경
신서경위원
구체적인예를들어짧게설명해주세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작물에따라다른데예를들어300평이상작물을피해를입은……
서경
신서경위원
예를들어서저번에수해복구를가보니까꽈리고추시설하우스그게막수확기가시작되었는데아주못쓰게돼버렸어요.만평이라그래요.그럴경우에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런데는다재난지원금으로나가고요. 그다음300평이하는아주소규모로부업으로그냥조그맣게하시는분들이해당되는부분입니다. 거의대다수가300이상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군요. 그래서집행을빠짐없이잘부탁드립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234페이지상단에방역취약농가긴급수매도태비용지원,이게없던돈인데도태비용지원이내나가축AI이런것,조류인플루엔자이런거에노출이되어있는농가에긴급으로지원하겠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소규모로예를들어20수이렇게닭을사육하고있으면만약이농가같은경우에는방사를해가지고AI에많이노출되어있는데이농가가AI가발생하게되면그주변에있는3만수라든지AI방역지침상예방적살처분이라해가지고반경500m내에는다살처분하다보니까대규모농가가피해를보다보니까소규모농가는방역기간에도태를시키고그렇게하는부분을지원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걸판단하기가애매하겠다그죠?농가를?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이게신청을받아서하고있습니다.본인이희망하는경우에해서우리가강제적으로도태시키는건아니고가급적이면농가수를줄이고하는부분입니다,소규모농가를.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본인들이이AI를자기들이검증할수있는기술이있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이건AI검증보다는AI발생예방을위해서……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발생예방이목표인것같은데,우리가이것걸릴것같다,좀위험하다이런걸농가에서자체판단해서우리한테요청하면거기에돈을투자할때어떤근거로,그러니까확인을할것아닙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가이게뭔가발생할것같다,위험하다요청이들어오면어떤단계를거치는데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일단이건소규모전농가를하는부분이아니고500수에대해서,일단한농가라도10마리이하농가가한농가라도더줄어들면발생빈도는줄어들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하는부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건내가볼때는금액도수매가격이나보상금액이나비용지원이나이것도애매한것같고,또대상농가를판단하는것도약간불확실성이보이고,우리자체에서가서대략적으로눈으로보고이분들의말씀을듣고이정도면해야되겠다,예방이목적이제일좋긴하거든요.나중에발생하고나면돈이많이들어가니까,.예방이목적이긴한데투입금액이근거가불확실성해보이거든요.애매해요. 내가나가서봤을때이건‘걸릴것같다’‘안걸릴것같다’그게기준이모호하다이말이지요.어떻습니까,과장님?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AI가어떤기준에의해서발생하고그런부분은아니기때문에,철새분변에의해발생하는부분이다보니까소규모농가들은아무래도축사가없고밖에방사를많이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런데는발생위험이다높다고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장점은내가볼때는농가의심리적부담이런건덜어줄수있을것같은데전염병확산에대한예측이불확실성이있거든요. 예방하는건좋다.해야될일이다.그런데예산측정해서하는것도금액도애매하고또실제로투자해야될대상인지도애매하고그렇거든요. 그럼가서판단할때누가전문가가갑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직원들이나가서판단합니다. 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듯이몇수키우시는농가들때문에대규모농가가,AI가소규모농가가발생했을때대규모농가가살처분이되어야되는그런상황이발생하기때문에그런걸줄이려고하는부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내용은좋은데조금금액도애매하고그렇습니다. 대부분우리시비로다나가는거니까잘판단해서해주시고. 이런농가가긴급으로잡힌게해년마다있었나요? 내가이번에처음보는것같은데요,이품목을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올해도에서돈이내려와가지고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내려오는돈아까워서쓰는거거든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아까워서쓰는게아니고도방침도그런식으로하고있기때문에예방적살처분때문에그런식으로하고있기때문에……
성관
윤성관위원
이번에처음이지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기존해왔는데,전에도있었습니다.저희들이예산편성을안했는데이번에도에서도강력히요구하고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편성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매칭비율을봐도,억지로쓰는예산은안됩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잘판단해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경훈
오경훈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문영실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100만원이상증감액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보건행정과세출예산은4억6,300만원을증액한215억7,100만원으로국비2억4,100만원,균특2억700만원,기금52억9,400만원,도비27억9,500만원,시비130억3,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감염병예방활동및지원입니다. 3억1,000만원을증액한91억7,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은어린이예방접종백신구입비및위탁의료기관시행비4억3,200만원증액하여55억으로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실시사업은백신구입비2억2,300만원감액하고위탁의료기관시행비1억100만원증액하여29억4,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감염병중증관리체계구축입니다. 한센병환자관리지원사업은한센간이양로주택대상냉방비한시적지원을위하여3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아래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1억5,000만원을증액한30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의료기관스프링클러설치지원은관내스프링클러미설치병원1개소지원으로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인건비지원사업은성립적예산으로올해신규채용된응급의료종사자의인건비지원기간이2개월에서5개월로증가하여1억2,1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239페이지코로나예방접종실시에대한부분에잠시질의드릴게요. 현재코로나19에대한펜데믹이라든지이런부분은지나갔지만올여름초부터시작해서독감하고코로나하고걸려가지고있는환자들이조금늘어났더라고요. 그런상황을어떻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코로나가작년에는8월중순이후로해가지고9월까지약간환절기부분도있고이게호흡기감염병이다보니까늘어나는추세가있는데작년도9월말지나서는조금사그라들었거든요.8～9월에증가하는추세가있습니다. 그래서코로나도예방접종이중요하기때문에절기별로하는데이번절기가45.8%로옛날보다12%이상접종률이증가했거든요. 그래서올해는사실코로나발생은하지만작년보다는훨씬적은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환경적으로계절변화가너무심해올겨울에어떤추세가갈지모르겠지만독감이기승을부릴것아닙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그래서국가예방접종을비롯하여인플루엔자접종하고코로나접종을9월22일부터어린이는시작을하면서어르신들은아마10월중순부터시작을할거거든요. 그래서65세이상어르신들은필히코로나하고예방접종을2개동시에접종받도록주위분들만나시면설명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접종률이높아야사실은발생률이적거든요. 작년에는접종률이좀많이높았습니다,솔직히.
김형석위원
시민의안전에제일문제가건강인데그걸미연에조금홍보를적극확대하셔가지고,취약계층에노약자들사실독감을직접내방해서주사를받을수없는그런상태가있을겁니다,동마다. 그런건나중에방문진료로하는부분이있으니까그런걸고민해주시는것도……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우리가감염취약시설해가지고시설종사자하고이런데는다방문해서접종을다하고있습니다.인플루엔자도그렇고.
김형석위원
아,그렇습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김형석위원
선제적으로잘하셔서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과장님,그럼코로나예방접종이것하면위탁하는데예전에백신종류있었잖아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백신에도종류가있잖아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화이자하도모더나두개.
경훈
오경훈위원장
화이자하고모더나그두개를가지고,예전에는우리가선택했나그랬잖아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지금도병원에서선택할수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본인의사에있어서선택할수있는거죠?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도금미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100만원이상증감액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건강증진과세출예산은3억8,200만원증액한134억900만원으로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중간단위사업건강관리는2,700만원감액한13억1,000만원으로세부사업으로는암환자의료비및재가암관리지원전환사업에대상자범위축소로사업량감소에따른2,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상단단위사업인모자보건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른4억900만원증액한74억7,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면243페이지중간출산가정을방문하여산후관리를도와주는서비스이용권지원대상자증가로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전환사업은2억2,000만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본인부담금지원은3,8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하단난임부부난임진단비지원은난임진단비신청대상자증가로9,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상단선천성대사이상검사환아관리는1,300만원과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은600만원을사업량증가에따라서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하단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은대상자확대에따라3,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242페이지하단에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이렇게되어있는데,영유아어느누구든발당장애아가있는지검사를하는지,이상이있을때검사를하고지원을받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은지원대상이의료급여수급권자와건강보험가입자의피부양자영유아건강검진결과에서심화평가권고로아직상태가안좋은상태로평가된대상에한해서만정밀검사를지원하게되는데,그대상에한한검진비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최호연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저는이게그냥정밀검사를애들태어나면다하는데지원이되는가싶어서물어본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이것수요예측은어떻게하시는거예요?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수요예측은보통기존하던사업의사업량에비례해서예산이지원되거든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만약초과했을경우에는?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초과했을때는보통은시군별사업비를조정해서대상이적은지역도있거든요.그럼저희가요청해서따로받게되고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남을경우에는정리추경에서정리를하시고요?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예산편성할때조금더여유를가지고편성하겠다그죠?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보통은1차추경이나변경된예산으로본예산에보통넣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43페이지하단에난임부부난임진단비지원이금액이대폭늘어났다그죠?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에신청건수가작아가지고작년에비교해서2,400만원잡았다아닙니까.그죠?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이사업은원래기존저희가예산을작게잡은게아니고도에서예산을많이감액을해서내려줬거든요.그래서저희가대상자가많은데예산을이렇게줄이면어떻게하냐고문의도했는데하반기와서시군에서조율해서우리는대상자가너무많다,신청자가많다해서저희가예산을요구해서이번에많이증가……
성관
윤성관위원
이번에대상자가많이늘어난거잖아요?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늘기도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렇죠?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그러니까얼마에서얼마정도인원이늘어난겁니까? 제가이걸이해하기로는대상자가대폭늘어난걸로이해되거든요,작년보다. 많이늘어난거죠?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예산을이리올린거는대상자가……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신청자가많기때문에.
성관
윤성관위원
신청자가많이늘어난것아닙니까? 갑자기이리많이늘어난이유가뭐로분석하고계시는데요?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기존예산이작년기준으로하면1차추경때감액이안되었으면사실은기존으로작년비슷하게증액되더라도되었는데1차추경때거의……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당초예산금액이얼마였습니까?추경까지다해가지고?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3,200만원.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작년에3,200만원을썼다아닙니까……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1차추경때2,400으로확감액이되어왔었거든요.
성관
윤성관위원
합계가얼마입니까,작년에?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예산이합계금액이얼마였습니까?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성관
윤성관위원
원래추경요청하고금액이대폭상향되거나대폭감액되는건어떤이유가있거든요.그죠?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부서검토로서는이사업을도에서조금축소하자라는의도가있지않나생각을했었거든요.그런데시군에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대상자가계속늘기때문에사업은계속줄일수가없다라는의견을많이감안을한걸로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당초기정액2,400만원이잡혀있다가9,500만원이늘은건추측해보면신청대상자가많이늘었고청구건이증가했기때문에이게도비하고변경내시가되어이리확정을할텐데작년에는이돈을얼마썼느냐,그럼신청자가몇명정도되냐라는이야기인데?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24년도에는193건에2,800만원지출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올해는늘어난것만9,500이니까……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그리고＇24년도에미지급분이계속누적되어그부분까지……
성관
윤성관위원
미지급을해를넘겨가지고돈을지급한다고요?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가능합니다. 지원은그렇게해서.
성관
윤성관위원
이건제가볼때긍정적인예산처럼보이고또난임부부지원진단비지원이런것들이,이게한약하고한방하고다같이포함된금액이죠?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이건다른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말씀하시는건난임진료비지원을말씀하시는거고이건난임진단을받기위한진단비에해당하는거거든요.20만원지원하는사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예산서로봐서는금액이대폭늘어난걸로봐서는신청자수가늘어난건데이렇게늘어난이유가뭐라고보십니까?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나이가많이상태에서결혼을하고출산연령이점점높아지다보니그런부분이난임부부가아무래도기존젊은층보다도많이발생한다고검토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런건지원범위를계속확대하자그런이야기를계속했었고.그다음다른시군에비교해서우리진주만의특색있는맞춤형지원이런것들이나와줘야되고,또이걸연계해서지원해주고난후에출산까지원스톱으로관리가되면더좋겠고요.그죠? 그런후속대책들이있습니까? 지속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이구축된다든지예를들면출산친화인센티브라든지이런것도보강한다든지이것하고연계해가지고,그런정책을개발하는내용들이우리과에있습니까?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새로운사업으로내년부터시행되는게출산꾸러미라는사업이새로하나준비를도에서내려온사업이하나있긴합니다. 그래서저희가내부적으로잘검토해서말씀하신것처럼출산까지도연장해서지원할수있도록검토잘해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렇죠.다른부서에서도우리인구가계속빠지고있으니까단한명의출산도아주급한상황이거든요. 통계치를내어이숫자에출산이되면인구에포함이되기때문에아주중요한사항이다. 그래서난임부부들의료,심리,심리생활습관통합지원프로그램이런것들을만들어가지고장기모니터링을통해지원,치료,출산변화데이터추적이런것들이필요하거든요.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작년에비해서출생아수가좀많이늘어서부서에서는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렇습니다.정책적인부분의근거를강화해서하고출산친화인센티브같은것들도강화하고이걸가지고치료성공하고나면출산후에산후조리비,돌봄비추가이런것들도다른부서하고업무연찬을통해난임을잘극복하고출산하고양육까지이어지게끔원스톱지원체계구축이되어야된다라는게제가드리는정책제안이고대안입니다. 잘메모하셨다가업무에반영해서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강담현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100만원이상증감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치매정신건강과세출예산은3,300만원증액한35억3,600만원이며,국비2억9,800만원,기금10억원,도비4억3,400만원,시비18억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치매관리는200만원감액하여11억8,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치매안심센터운영은5,000만원감액한5억8,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부족에따른도지원예산신규편성으로자체예산5,000만원을감액하였고,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사업예산조정에따라인건비예산의10%를사업비로조정하였습니다. 246페이지중간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시군간예산조정으로1,000만원감액한4억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하단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은앞서말씀드린대로사업비부족에따른도지원예산으로5,7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정신건강증진은3,600만원증액하여18억4,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247페이지상단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은근무자기본급지급기준및호봉상승에따른인건비상승으로시군간조정에따라보조금이추가지원되면서자체예산은삭감하여최종3,600만원증액된6억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46페이지치매환자지원조호물품구입등해가지고용어에대해서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조호물품이기본적으로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한번말씀해주시고,제가또질의를드릴게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조호물품이란것이일반적으로치매환자를돌보는데필요한돌봄물품을조호물품이라고명시되어내려와가지고쓰고있는데조호물품하면어렵게들리는데돌봄물품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김형석위원
돌봄물품?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거기기저귀도있고기저귀말고도필요한팬티라든지그다음에인지개발에필요한도구들이라든지앞치마같은모든게다포함된게조호물품이라고이야기합니다.
김형석위원
지급되는대상이어느정도,누구를?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안심센터에치매진단을받고등록하는사람에게저희들이1회에한해서꾸러미로해서드리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아,그렇습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김형석위원
금액이5,700정도되면보통예상되기로대상자가몇분정도되는가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한테등록되어있는환자는4,700명정도되거든요.
김형석위원
많네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되는데다지원하는게아니고등록할때마다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그렇습니까? 잘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내용을알고싶어서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245페이지치매안심센터운영하고5,000만원을도비변경내시때문에도비를5,000만원받고우리시비깎았다그죠?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246페이지에치매안심센터운영비지원을5,700만원을돈을신규로잡았다그죠?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가예산을처음부터잘못잡아가지고바꾸게된겁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그렇지않습니까? 올해2025년도부터치매안심센터운영비가작년까지는전체적인예산으로내려와서인건비부분에서늘고사업비가부족하면환류가되었습니다. 그런데올해2025년부터갑자기사업비하고인건비가분리되어가지고분리됨에따라인건비에너무과다하게책정되고사업비가너무줄어가지고사업을하는데많은애로사항이있다보니올해조금조정해달라고아무리저희들이시군에서건의를했는데도건의사항이들어지지않았던부분입니다.위에복지부에서부터변하지가않으니까. 그래서저희가조호물품을기존드리던걸드릴수가없어서예산이부족하니까자체예산이라도들여서라도구입을해서사자고해서5,000만원을1차추경때했습니다. 그런데시군이워낙이야기가거론이되다보니까도에서한시적으로올해에한해서5,700만원을책정해서저희들시군에내려보내는바람에5,000만원을삭감하고했던부분이고,내년에는올해인건비하고사업비가분리되어문제가많이발생하고했으니까인건비조정을하는데있어서도사업비분야에많이책정이되고실질적으로사업을할수있게해달라고건의한상태라서내년에는아마정상적으로예산들이배정되어올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하고다른시군도똑같겠네요?지금말씀하는내용이?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언밸런스가나는예산이거든요.이예산만자체만봤을때는비교적문제가있어보이는예산인데.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다른시군에똑같다그죠? 도가공평하게한거예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만약우리시군만그러면우리시가문제가있다이말이지요.그죠?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다른시군에도다마찬가지로똑같이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잘챙겨봐주시고,뒤에시도비가추가편성되면서변경내시가되는걸보면옛날에확정내시이런것잘못해가지고기본내시확정되기전에예산잡아가지고틀어지고이런것도가끔씩있고했는데,이게자칫잘못보면그렇게오해해서볼수도있겠다싶습니다. 내년에는정상적으로궤도가돌아온다하니까업무를잘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호연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246페이지하단에김형석위원님추가질의로치매환자지원조호물품구입비가진주시민치매에모두다되는지,차상위만되는지그것도궁금합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등록환자,최초에저희치매안심센터에치매진단을받고등록할때저희들이꾸러미를드립니다.
최호연위원
차상위도되고진주시민모두가할수있다이말이지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다가능합니다.
최호연위원
그것물어봅니다. 왜냐하면차상위만되는가싶어서,그럼어느누구든된다그죠?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맞습니다.
최호연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정회시간에논의한계수조정결과를최호연부위원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
부위원장최호연위원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은각각9,966억7,457만4,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각각385억8,852만5,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호연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최호연부위원장이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68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