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고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및 표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단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6억 1,200만 원 감액된 총 311억 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4억 9,200만 원 감액된 총 507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9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7억 4,90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도비보조금 8억 7,000만 원 등으로 전년대비 88억 9,800만 원 감액된 총 2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9억 7,200만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13억 9,100만 원 등으로 전년대비 137억 4,300만 원 감액된 총 35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2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3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 국고보조금 236억 6,500만 원을 포함, 전년대비 84억 5,600만 원 증액된 289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394억 5,700만 원, 하수관로정비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 42억 5,600만 원,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16억 원, 하수처리장 운영 15억 8,500만 원 등으로 전년대비 115억 7,900만 원 증액된 총 47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1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금 7억 4,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2,9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8,800만 원 등 전년대비 8,900만 원 감액된 총 9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하수이용실태 조사 및 원상복구비 지원 1억 1,400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관리 2억 9,500만 원, 예탁금 1억 원 등으로 전년대비 8,900만 원 감액된 총 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3페이지부터 125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3억 6,600만 원 감액된 698억 6,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05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351억 8,000만 원, 사용료 미수금 수입 23억 6,000만 원 등 전년대비 173억 7,800만 원 감액된 총 68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배․급수 관리 47억 300만 원, 급수공사 관리 9억 7,000만 원, 행정운영활동 19억 700만 원, 평산고지배수지 설치공사 50억 원 등 시설비 56억 7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267억 3,400만 원, 예비비 6억 5,000만 원 등으로 전년대비 169억 3,000만 원 감액된 총 41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1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 4,000만 원, 정수비용 지원금 수입 1억 6,500만 원,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2,000만 원 등으로 총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원수 및 취수비 관리 52억 5,100만 원, 정수생산관리 158억 7,200만 원, 기계장치 시설비 15억 7,1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5,500만 원 등으로 전년대비 9억 8,700만 원 감액된 총 26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1페이지부터 129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5억 2,200만 원 증액된 728억 8,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268억 2,0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지원금 20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73억 9,400만 원 등으로 전년대비 35억 2,200만 원 증액된 72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161억 8,7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92억 4,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0억 원,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 관리 시설비 18억 9,4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337억 6,000만 원 등으로 전년대비 35억 2,200만 원 증액된 72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149페이지부터 1151페이지까지입니다. 정성훈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1150페이지, 설명자료는 114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원동지구 지방상수도 매설공사 관련해서 먼저 확인 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24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전체 공정률이 약 47% 정도라고 그때 답변하셨는데 현재 공정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전체 공정률은 한 78%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 내에 준공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걸리겠습니까?

1공구와 2공구가 있습니다만 1공구 부분은 내년 상반기, 한 6월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2공구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면 1공구가 완공되면 지금 원동지구 지방상수도가 원동 내 배내골 일대를 제외하고는 약 80% 정도의 상수도가 공급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1공구 끝나면 다 공급이 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배내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은 저희가 시 상수도 공급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1공구가 끝나면 바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를 먼저 여쭤봤던 이유가 앞에 마을상수도랑 소규모 수도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여쭤본 건데, 우리가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 대표자가 양산시장으로 되어있죠?

예, 맞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또한 우리 양산시로 되어있지만 마을상수도뿐만 아니고 소규모 수도시설까지 시설관리자가 대부분 마을이장이나 마을의 관리자를 별도로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쭤봤던 이유가 관내 소규모 급수시설 지원조례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소규모 급수시설의 대표자로 보지만 「수도법」은 “먹는 물의 시료 채취 및 현장 측정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마을의 대표자분들께서 사실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들을 보면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위탁 관리를 통해서 청소 및 환경 정리, 염소투입기 유지관리 등의 기타 제반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지원되는데, 소규모 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라돈 수질검사 시험료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배내를 제외한 양산 원동면 일대에 지방상수도공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수도시설이나 마을상수도로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100%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도 예컨대, 소규모 급수시설의 대표에 대한 명확하고 전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이라든가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 혹시 있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수도시설이 분리돼서 마을상수도는 유지관리를 하고 소규모 수도시설은 안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데 실제 전체 양산시 41개 마을상상수도뿐만 아니라 소규모 수도시설 합해서 41개거든요. 전체 다 청소라든지 또는 염소투입기 관리라든지 유지관리 용역을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예산 내에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돼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1218페이지, 설명자료 118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설치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16대가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메인 8대는 어디에 설치되고 서브 8대는 어디에, 일단은 수돗물 음수기가 무엇이고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는 사업인 건가요?

수돗물 음수기는 말 그대로 가정이 아닌 일반 지역에, 보통 기관이나 이런 데 설치해가지고 정수기를 렌탈해서 설치하거나 또는 수돗물을 한 번 더 걸러서 먹는 그런 정수기를 쓰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수돗물을 바로 직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수돗물 음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수돗물 음수기는 각종 기관이나 터미널, 사람들이 많은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확정된 공간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1월 달 돼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인과 서브는 한 조가 돼서 움직이는데, 메인을 설치한 지점에 그 인근에 유사한 건물 안에 한 군데 더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예를 보면 비즈니스센터에 1층에 메인이 있으면 2층에 서브가 설치돼 있듯이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설치해서 시민들이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수돗물을 직수로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정말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실제로 이용을 꺼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저희가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말씀주신 설명에 따르면 16대가 설치되지만 설치되는 장소는 사실 8군데겠네요?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내 청사 및 주요 관광지라고 되어있는데 8대로 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 해서 시민들의 반응도 보고 실제 이용률도 높고 이로 인해서 수돗물 음용률을 높일 수 있다면 확대 설치도 향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러면 정해진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만 본청에 민원실이라든지 또는 의회에도 필요하다면 의회에 설치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터미널, 불특정 다수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장소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관내 청사보다는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에 조금 더 주력적으로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수돗물 음수기가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라는 게 실시간으로 수질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음수기 안에 수질 자동측정기가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수질을 확인할 수 있고 문제없다는 걸 갖다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LED 전광판이 포함돼있습니다.

그 자료, 정보 같은 경우는 이런 곳에 전혀 지식이 없는 시민분들께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나요?

예, 맞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수돗물이 조금 더 시민분들한테 안전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은데 수돗물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음수기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것이 극복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분들이 쉽게쉽게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전한 수돗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묘배 위원님의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설치사업에 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이묘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이야기하신 취지와 목적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한 대당 1,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1,000만 원을 지금 16대, 1억 8,500을 들여가면서 우리 양산시 수돗물의 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할 만큼의 비용 대비해서 효율성이 있을까요?

그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정수과에서 매년 삽량문화재라든지 하면서 수돗물 홍보를 위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도 하고 저희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경우에 물을 갖다가 수돗물, 그다음에 특정 브랜드, 에비앙 같은 거…….

그거는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질문은 1억 8,500이라는 돈을 이런 기계 16대만을 가지고의 효율성과 1억 8,500을 차라리 TV 광고든 아니면 다른 홍보매체든 수돗물의 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이게 어떤 말이냐면 16군데에만, 그것도 지나가면서 이게 일반 정수기인지 정말 이게 첨단 수돗물 표시가 나오는 건지 헷갈릴 수도 있고, 그거를 또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제약적, 공간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돈은 2억 가까이 들여가면서 16군데에서만 홍보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양산시민들이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기계를 1,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7페이지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매번 예산 때 질의를 지금 한 2년 가까이 계속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120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든, 아니면 전출을 시키든,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계획하든 순세계잉여금을 조금씩 낮춰보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매년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 4년 간 180억, 207억, 217억, 올해는 250억까지 올렸습니다. 이걸 매년 거의 20% 가까이씩 잉여금을 쌓아두는 이유가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에는 포함돼있는 금액들이 여러 가지 불용액라든지 사업예산의 세입 대비 세출 잔여예산, 이런 부분이 포함돼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예산이 뭐가 있냐면 감가상각 예산이 포함돼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한 11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걸 제외하면 사실 150억 이내에서 형성되는데, 이게 감가상각 예산이 표시 안 나는 예산이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예산서에 편성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거는 쓰이는 예산이 아니고 수치만 남아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증가한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을 많이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고민하라 하셨는데, 저희도 최대한 시설사업을 갖다가 노후된 시설을 갖다가 개선해서 사업비를 소진할 수도 있는데, 혹시나 또 이런 예산들이 긴급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어서. 일정 부분, 약 100억에서 150억 정도는 저희가 어디 예산서에 편성 기재가 돼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과 거의 비슷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대비 올해, 2022년, 23년, 24년, 이렇게 연차별로 불용액 규모가 어떻습니까?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불용액 조금 했지만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줄여달라고 본 위원이 매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쩔 수 없이 감가상각비 부분은 100억 선에서 유지한다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도 얼마나 더 올랐습니까? 지금 40억 가까이가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 특히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아직 안 쓰고 있다는 말과, 그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불용액에 관해서는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근 3년 간 불용액 발생금액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까지 제출되겠습니까?

예, 오늘 내에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숙남 위원님께서 신도시정수장 증설사업비, 지금 작년에는 LH부담금 220억 다 회계에 들어왔었고, 올해는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올린 겁니까?

올해는 다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들어왔고, 내년에 들어올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안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내년 예산은 내년에 LH도 자기들 예산 편성해서 우리한테 주도록 되어있으니까.

그게 350억이라고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요.

그러면 합쳐서 증설사업비가 570억짜리입니까?

아닙니다, 총 880억 규모 정도 됩니다.

880억, 그러면 후년에 또 한 번 더 들어와야 되겠네요.

작년에 200억 정도 들어왔고, 올해도 200억 들어왔고, 내년에는 한 350억 예측하고 있고요. 나머지 잔여 예산은 일부밖에 안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마지막 질의인데, 1219페이지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1219페이지, 시설투자적립금도 지금 매년 적립금 자체를 작년 대비해서 얼마입니까, 이게? 300억?

30억 정도.

30억이죠? 30억 정도 또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은 앞서 순세계잉여금과 연동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동되는데, 수입예산 대비 지출예산하고 예산 편성 후에 잔여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안에, 시설투자적립금 안에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연동되듯이 감가상각비가 여기 포함돼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가삼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각종 시설별로, 처음에 구입비라든지 설치비가 들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에 따라서 일정 금액씩 감해져 나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이나 룰이 다 있습니까?

예, 그거는 부기하는 데 다 딸려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시설투자적립금도 감가삼각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그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낮춰서 이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218페이지, 평산고지배수지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어있죠?

지금 현재 약 13%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6년도까지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겠습니까?

예, 현재 배수지 부지는 수목이식, 그다음에 발근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송배수관 부분은 지금 유앤아이 뒤에 약 60m 공사구간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부분을 보면 사무실 확보, 그다음에 야적장 확보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내년에 봄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공정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내후년에는 반드시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우리가 38억 4,000만 원 정도,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그때 보상비하고 실시설계용역비하고 이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50억 편성은 무슨 사업내용인가요?

대부분 배수지 기초작업하고 그다음에 송배수관로 매설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에 따른 예산.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실 처음에 사업 예산하고 지금 현재까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추가돼서 상승됐다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더 추가될 그런 경우는 없겠죠?

예, 현재 저희가 볼 때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는 추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공사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총 270억의 사업비인데 더 추가되는 금액이 없도록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15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223페이지부터 1244페이지까지입니다. 정성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는 1235페이지, 설명자료는 1202페이지입니다. 지금 정수약품비가 전년대비 올랐고, 그전년도 대비도 올랐습니다. 이게 사실 설명자료에는 인구증가율과 조류경보제 장기화를 고려하여 정수약품비가 올랐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지금 우리가 낙동강 물금 매리 지역이 이번에 조류경보가 언제 해제 됐습니까?

아직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제 안됐죠? 특히나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날씨가 온난하기도 했고 해서 조류경보가 계속해서 장기화될 거고, 또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 양산관내 신도시의 인구 증가도 꾸준히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수약품비가 늘어나야 정상이라고 봐집니다만 지금 유기고분자 응집제부터 폴리아미까지 약품용량을 보면 사실 전년대비 거의 줄었습니다. 분말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25,000kg에서 5,000kg으로, 또 액체염소도 70,000kg에서 50,000kg으로. 지금 거의 유일하게 늘어난 거는 차염설비 정제염 말고는 단가가 오른 것이지 용량이 는 걸로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설명자료랑 예산 증감 폭은 오히려 역설적이지 않은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약품비는 작년대비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다른 단가상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른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크게 많이 오른 게 차염설비 정제염입니다. 차염설비 정제염이 지금 작년대비, 작년에는 20만kg 였는데 올해 40만kg로 올렸거든요. 그게 신도시정수장이 올해 증설과 관련해가지고 예전에는 액체 염소를 주입해서 살균 소독을 하고 있었는데 차염설비가 올해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염설비에 정제염을 넣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신도시정수장에 차염설비를 가동하기 위해서 정제염이 올해 대비 배 정도로 사용량을 늘려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차염설비 정제염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왜 늘었냐는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방문했을 때 봤던, 어찌 보면 이 차염설비가 후처리 공정이 추가된 거잖아요.

원래는 액체 염소로 소독하던 것을 차염설비로 소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제염이 늘어난 건 알겠는데 지금 이 예산이 증가한 이유가 인구가 늘고, 조류경보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수약품비가 늘었다고 해서 그 용량이 는 줄 알았더니 단가의 상승으로 인한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구 증가와 조류경보, 그걸 판단했을 때 실질적인 정수약품은 전년대비 줄어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산을 추가 확보하거나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 게, 올해도 원래 이 예산에 올리는 약품비가 사실 저희가 필요한 약품비보다 1.1 내지 1.2 정도로 올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조류경보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응집제라든지 분말활성탄 투입도 사실 조금 더 양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상의 금액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도 되는 상황이어서 올해는 현실화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말활성탄도 작년에 구입했던 걸 작년에 다 소진 못해서 올해도 그 부분을 쓰게 되면 내년에 그렇게 많이 구입을 안 해도 되고 해서. 이런 품목별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안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비축량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서에 어찌 됐든 간에 남은 용량이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셨을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라는 것이 당해연도에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분말활성탄이 전년도 25,000kg가 필요했다가 올해 5,000kg가 필요했다는 거는 사실 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필요한 만큼 수량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1237페이지, 본 위원이 다른 거 잠시 보다가 순서를 놓쳐가지고, 1237페이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취·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상반기 하반기 있는데, 지금 신도시 취·정수장 정밀안전점검이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6개월에 한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2년에 1회 하는 정밀점검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부분은 내년에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그 밑에 우리 밀양댐 정수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기본 130원, 302원 들어오는 거, 이거는 우리가 계약을 해서 그 해까지 계속 이 단가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변동이 있나요? 작년과 지금 단가는 똑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단가는 똑같습니다. K-워터랑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데 보통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계약기간은 5년이고, 매년 계약량에 대해서만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는 63,800톤을 계약했고요. 23년도에는 63,000톤, 그다음에 올해 24년도에는 59,000톤을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액이 줄다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적게 아마 계약량을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65,700톤 계약한 거 아닌가요?

65,700톤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잡았는데 실제로는 59,000밖에 안 썼다.

예, 실제 작년에 사용된 양은 올해 2024년 사용된 양은 12월 기준에 56,000톤입니다. 일.

이게 지금 정수가 줄어들었네요,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됐냐면 사송지역이 맨 처음에 양산정수장에서 생산한 밀양댐 정수가 사송지역에 공급되고 있다가 24년부터 신도시정수장에서 사송지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질문은 밀양댐이 지금 양산시 전역에서 정수 파트에서 몇 %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밀양댐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56,000톤을 구입하고 있고요. 전체 양산의 정수로 생산돼서 공급되는 양은 한 13만 톤 정도입니다.

13만 톤에 6만이라 하면 한 40~50%는 차지하네요.

예, 한 45% 정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밀양댐 정수 구입비하고 기본단가가 있는데 신도시정수장이나 다른 일반, 그 외에 밀양댐에서 구입하는 것 외에 정수장에서 낙동강 물을 이용해서 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지금 2023년도 기준 생산원가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신도시정수장에 생산원가는 톤당 434원이고요. 범어정수장은 404원, 웅상정수장은 23년도에 노후설비 교체를 많이 하는 바람에 시설비 공사비가 포함되어서 단가가 584원입니다. 그리고 웅상정수장은 신도시, 범어 대비해서 원수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신도시와 범어는 저희는 K-워터에서 원수를 구입할 때 원수 구입비가 52.7원인데 웅상정수장은 원수 구입비 자체가 233.7원입니다.

뭐 그리 비쌉니까?

웅상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K-워터에서 낙동강 표류수를 채수하는데 원동취수장에서 취수해서 저희 웅상정수장까지 공급해주게 됩니다. 그 구간이 한 47km정도 되거든요. 저희 신도시랑 범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취수장에서 저희가 취수해서 정수장으로 송수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52.7원, 낙동강 물 값만 주고 있지만 웅상정수장은 웅상정수장까지 이송해주는 금액을 포함해서 233.7원으로 저희가 원수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상수요금이라 하죠? 요금 대비 원가 대비했을 때 얼마정도,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수도요금을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아마 거의 비슷하게, 수도요금 대비해서 금액은 조금…….

수도요금 대비해서는 한 8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80%, 그러면 20% 정도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은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수를 생산하는 단가 외에 저희가 가정집까지 이송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한 금액이 수도요금에서 형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정수 생산하는 단가랑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양산시만 봤을 때,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양산시만 봤을 때 지금 정수 상수 생산, 생산되는 단가, 비용, 이런 거를 다 합쳐서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상수요금으로 했을 때 매년 얼마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사안이라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은 돼있는데 아마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라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한 80% 정도로 단가대비 사용료로 이렇게.

물론 서민들의 안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요금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는 되는데 매년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이거를 작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나 다른 데서 이렇게 고려하고 있는 계획은 없던가요? 우리 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는 되고 있지만 쉽게 지금 경제사정을 볼 때 코로나 이후 계속 이런 경기가 지속되다보니까 아마 그 부분은 되게 신중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물론 예산을 절감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면서 요금 자체의 현실화율도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 위원장님, 그 자료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그 자료는 수도과에서 나와야 되는 자료라서 수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정숙남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매화 공중화장실 철거는 1개에 300이고, 시명골에 야외화장실 철거하는 거에 2,50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시명골에요?

예, 이거는 같은 공중화장실 같은데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님, 맞습니다. 그 부분 차이 나는 것은 시명골 화장실은 철거 개소 수가 5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화마을 공중화장실은 1군데고요, 시명골에는 저희들이 철거돼야 될 부분이 총 5개라서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식이 아니고, 설명자료에 보면 1식이 아니고 그러면…….

예, 맞습니다. 설명자료는 위원님 말씀대로 1식 되어있는데 개소수는 5개입니다.

2,000만 원으로 5개 다 철거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군데에 300만 원 잡았기 때문에 다섯 군데가 안쪽이고 외진 데 있어도 2,000만 원 가지고 됩니다.

그러면 시명골에 예를 들어 5개 야외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하나 수세식 했고, 그러면 이 5개 다 철거하게 되면 화장실은 설치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5개 있다가 5개 다 철거해버리면, 기존에 있다가 주민들이 다니면서 불편함이 없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간격도 좁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오래된 화장실이라서 철거는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철거하게 되면 대안을 해놓고 철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5개 있다가 2개라도 만들든지 하고 철거가 들어가야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웅상출장소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다시 한 군데 설치할 계획이 있어서.

그거 설치할 계획이 있어서 전부 다 철거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과에서 예를 들어 수세식 화장실하고 재래식 화장실하고. 재래식 화장실은 관리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화장실 중에서 수세식 말고 재래식, 순수하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안 가져왔는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지금 화장실 노후화된 거 교체를 할 때 예를 들어 재래식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로 교체합니까? 안 그러면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교체 시기가 되면 수세식으로 바꿉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양산 관내에 문제되는 부분이 하수관로 중에서 오수관로가 깔아진 부분은 화장실 신규 할 때는 오수관을 넣어서 연결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데, 시명골이라든지 무지개폭포라든지 기존에 산간 외지에는 오수관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수거식 분뇨 화장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어져 있어가지고, 안 그러면 한 2~5km 떨어진 그 한 군데를 보고 오수관을 깔기에는 사업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장실 운영하는 때문에 수거식이냐 아니면 수세식 할 때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중화장실이 전체 양산에 120개 중에서 수세식이 91개, 재래식이 29개 있습니다.

재래식이 관내에 29개. 그러면 지금 무지개폭포 5,000만 원 이거는 지하수만 파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 지하수 파면서 어차피 수세식을 하는 겁니까?

무지개폭포에 지하수는 그쪽에는 화장실에 물을 써야 되는데 그쪽에 물이 고갈돼서 없어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지하수를 뚫어야만 화장실에 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지하수 공사입니다.

본 위원이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물도 안 들어오고 오수관로가 없는데 수세식이 없는 데는 어차피 재래식 화장실을 갖다놔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재래식 화장실 갖다놓는 거 보면 사이즈가, 이게 우리나라 시민들도 그렇고 신체가 많이 커졌는데. 예를 들어 변기통 이거는 예전 그대로입니다. 크기가 그대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재래식을 갖다 놓을 때도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새 거를 갖다놔도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예전만큼 신체가 크다 보니까 용변을 보게 보면 밖으로 다 나옵니다. 나오고, 환경도 안 좋고. 그러다 보면 그걸 갖다 놔봐야 관리가 왜 안 되냐면 어차피 읍면동에서도 관리하는 데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쓰레기를 넣다 보니까, 분뇨를 푸는 차가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굳고, 예를 들어가, 이물질이 많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애로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을 넣는 것도 어차피 규격이 있지만 그 사이즈도 한번 부서에서 체크해서 이왕 예산 들어가는 거니까 쓸 수 있는 거 갖다놔야 환경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래식 갖다놓은 거 보니까 옛날 기존 그대로에요, 사이즈도 보면. 어떤 데 보면 신문 갖다놓고 이렇게 있는 곳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그래도 철거하게 되면 하나하나씩 수세식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걸 잘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잘 검토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사정에 맞게 그렇게 잘 정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재향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155페이지, 우수받이 개량 및 정비사업에 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24년에도 2억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예,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에 또 2억을 편성하시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올해에 2억이 편성되면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당분간 요즘 여름철이나 국지성 극한호우가 있어서 시가지에 저희들이 초기 우수에 빗물을 최대한 빨리 배수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모땅이라 해가지고 물이 빨리 맨홀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공사가 지금 작년에 2억으로 했는데, 당분간 저희들은 앞으로 2~3년 추이를 보고 계속해야 될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 파악은 다 되셨어요?

현황 파악은 극한호우 때 저지대에 물이 잘 안 빠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판단하셨고. 지금 우수받이가 오수받이랑 겸용은 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옛날에는 BTL사업이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는 합류식이라 해가지고 오수·우수는 겸용을 썼지만 지금은 하수관 빗길사업이나 분류식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의 100%는 분류식이지만 일부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고 오수관이 없는 데는 일부는 아주 미세하게 합류로 들어오는 데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BTL로 나눠지면서 우수받이만도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지성도 있지만 불투수 면적이 넓어지면서 사실은 우수나 그런 것들이 빠짐이 적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기간제를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하면서 시가지 내에서 비가 온다든지, 그다음에 그 빗물이 우수관거나 빗물펌프장을 통해서도 들어오지만 일부는 하수처리장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불특정 다수, 알지 못하는 빗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도…….

계속 검토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차로써 어떻게 검사를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그 부분이 도로지반 침하라든지 싱크홀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고, 싱크홀 이런 부분은 정말 큰 사고로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페이지에, 1156페이지에 이거는 우수토실 정비사업과 우수박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이런 곳이 생겼을 때 신규사업으로 잡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수토실이라는 것은 그전에 합류식으로 오수하고 우수가 들어갈 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비였는데, 그게 분류식 BTL 사업이나 하수관계 사업을 하면서 일부는 폐쇄를 하고, 정비도 하고 손을 봐야 하는데 그래 안 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밑에 우수박스는 시가지 도로 밑에 저지대는 박스 같은 거, 1.5m, 아니면 2m, 3m, 4m, 박스 종류를 다양하게 물을 최종적으로 뺄 수 있는 우수박스가 있는데 그런 부분 안에 연장이 500m, 1km짜리도 있고 중간중간에 세월이 지나면서 손 보고 정비할 곳이 있어서 당분간은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실태파악도 하고 정비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런 문제를 인식하시고 내년에 예산 잡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예, 지속적으로 해야 될…….

시작 단계다, 그죠?

예, 시작 단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판조 위원장, 성용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161페이지부터 1164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265페이지부터 12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입니다. 1285페이지, 수입부터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외수익 중에 예금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9, 2.6, 공공예금은 0.7. 이율이 작년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전체적인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 변동에 맞춰서 이렇게 낮아진 겁니까? 작년은 3.18, 그러니까 거의 0.3%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금액으로 치면 정확하게 계산은 못하겠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이 차이 나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남은행이나 저희들하고 거래하는 은행의 이자 %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금리가 그만큼 차이 나는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은행에서 정해진 금리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작년에도 비슷한 유형의 질의를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우리 시와 계약돼있는 은행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도 되고 인정은 됩니다. 하는데, 타 은행과 다른 지자체와의 이율과 차이가 난다면, 그리고 이게 금액 단위가 지금 270억에 0.1%만 해도 2억 7,000, 3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이게 작년대비해서 한 10억 가까이 이자율이 차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대로 은행에서 주는 대로 받아야 됩니까?

제가 이 부분은 내용을 파악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뒤페이지도 하수과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1287페이지, 지금 정수과하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했는데 또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거의 36억 가까이 증액됐고, 그전년도도 22억 올랐고, 그전년도도 올랐고, 계속 올리고 있고. 이게 우리 하수과에서는 어떤 이유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었습니까? 이유가 각 부서마다 다르니까 세입을 과소 편성한 건지, 아니면 앞선 부서처럼 감가상각이 늘어난 건지. 어떤 부분 때문에 계속 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내용은 수도과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내용은요. 수도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감가상각비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그중에 9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도 하고 정비를 하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올해 좀 어떻게 그 방안을 구상해서 올해 추진하시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요? 내년에 그러면 추경 때 그렇게…….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가 다른……. 현실화율이 올해는 얼마 정도, 몇%까지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양산 같은 경우는 한 49.6%정도 현실화율이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은 조금 떨어졌다 하고 거의 50%를 못 넘기고 있는데, 20년도, 21년도에는 다 50%를 넘겼거든요. 21년도만 해도 52.6까지 갔었는데, 이렇게까지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최근 한 2~3년 사이 민생경제도 그렇고 이게 가스나 전기요금처럼 상하수도를 보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서민경제도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안정화가 덜 된 부분 때문에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 부분도 작년대비해서 세입도……. 세입은 많이 잡아놨네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93페이지 배상금 부분, 판결에 따른 구상금 지급 이 건 하나 1,400만 원 하고요. 바로 뒤페이지 1294페이지, 하수도사용료 환불금, 원인자부담금 환불금 이게 또 8,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 금액을 줬다고만 나와 있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배상금은 어떤 판결 때문에 1,400만 원이 지급된 겁니까?

설명자료에 판결에 따른 구상금 지급해가지고 1,400이 잡혀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2009년 12월 달에 새벽에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이 산막공단 쪽 안에서 넘어져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도로 밑에 하수관 공사의 안전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그분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돈을 청구해서 받고, 그다음에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게 2건이 지금 걸려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자가 건설회사하고 양산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책임감리하는 감리단, 그래서 청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2019년 이후에 판결을 시공사 50%, 감리단 40%, 양산시 10%의 책임이 결정나가지고 그 금액이 저희들이 약 1,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이 사망자한테 돈을 지급한 이후에 태O건설하고 또 감리단, 양산시하고 소송 건 금액이 저희들이 전체 금액 2,4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 책임이 있다, 진행 끝이 날 단계가 다 돼서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시에서 발주한 하수정비사업에 오토바이 타신 분이 사고를 당하신, 땅이라든지 아니면 지반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고가 나서 사망했다, 이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건설사에 다시 이렇게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나요?

그래서 판결을 법원에서 시공사, 2019년 이후 지금 2023년까지, 4년까지 하면서 책임한계 비율이나 금액을 저희들이 시공사는 50%, 감리단 40%, 양산시도 발주한 책임이.

그러면 발주했다는 이유만으로 10%를 판결 받은 겁니까?

요즘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소송이나 구상권 청구가 되면 보통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발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에서 10% 책임을 가진다는 말은.

꼭 발주를 했다기보다는 시에서 발주를 하고.

관리감독을 안했다.

관리감독을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지만 그런데도 미흡했다는.

미흡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하수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징계라든지 아니면 경고라든지 이런 거는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양산 관내에 많은 우수관, 도로 공사나 수시로 정비하는 공사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시공사나 안전사고나 소송에 특히 주의를 많이 합니다, 평상시에. 하지만 새벽이나 안전운행을 조심스럽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는 조금씩 생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건이 2019년 이후에 양산시 관내에서 유사한 사고는 사망사고 아니더라도 이런 공사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있었던 건수가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1년 정도 됐지만 2019년 이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뒤페이지에 환불금 부분 좀.

저희들이 하수도 상류를 정수한 다음에 겨울철 동파라든지, 누수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수도요금도 감면되고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요금도 감면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환급해주는 그런 환불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도 저희들이 계산상에 혹시나 착오나 그런 게 예기치 못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놓는 상황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예산이.

예, 작년에도 8,000만 원 있었습니다.

원인자부담 환불금, 이거 내역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수도사용료 환불금 5,000만 원, 작년도 똑같이 5,000만 원, 3,000만 원 있는데. 위원장님 자료요청.

과장님, 자료요청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저희들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표에 보니까 2004년도 2월 13일자에 12만 7,000원, 7월 29일자에, 올해 들어서 200만 원, 2023년도 11월 달에 290만 원 있는데, 저희들이 예기치 못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1년 동안 잡아놓은 건데 그 내역은 내일까지 자료를 작성해드리겠습니다.

3년 치를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3년 동안 거의 8,000만 원 가까이, 원인자부담 3,000만 원, 하수도사용료 5,000만 원, 비슷하게 잡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년간 실제 집행했던 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그렇고 오늘중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부위원장, 김판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증지수입 징수액이 전년대비 6,400만 원 감액된 7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수수료 수입 2억 2,000만 원과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금으로 5억 4,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00만 원 증액된 4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차량등록 및 운영지원을 위한 경비로 1억 4,700만 원, 과태료 고지 등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운영비 1억 3,6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3,800만 원과 끝으로 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167페이지부터 11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조정 및 토론,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

이묘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의 내용대로 수정동의합니다. 사업추진 필요성 및 사업 세부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안보 태세확립 등 총 5건의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묘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묘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삭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동의를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묘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액조서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림을 알려드리며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