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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제19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7

안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인숙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부터는11건의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세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공천득세무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공천득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세무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중지방세및세외수입부분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사업명세서1쪽과설명서3쪽입니다.2021년도일반회계총예산은전년대비340억3725만원이증가한8102억500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방세수입부분입니다.지방세수입은전년도예산액대비190억2200만원증가한1992억3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목별내역을말씀드리면주민세는종업원분면세점상향조정에따른납세대상감소로전년예산대비2억6600만원감소한97억11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재산세는공시가격상승률평균징수율반영으로전년예산대비28억5700만원증가한566억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자동차세는차량등록증가율반영으로전년대비44억6700만원이증가한403억5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담배소비세는평균신장률반영으로전년대비9억5100만원증가한173억9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세입예산사업명세서2쪽과설명서3쪽에서5쪽입니다.지방소비세는부가가치세증가율반영으로전년대비7억8400만원증가한106억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방소득세는평균세액신장률,부동산거래신장률반영으로전년대비101억4100만원증가한610억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난년도수입은과년도징수율추세반영으로전년대비8800만원증가한35억2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세외수입부분입니다.세외수입은전년예산액대비30억465만1000원감소한311억12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중경상적세외수입은전년예산대비6억892만4000원증가한199억3239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과목별내역을말씀드리면재산임대수입은3647만원증가한3억6758만3000원계상하였으며그중국유재산임대료는전년대비5740만원감소한1억21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3쪽에서4쪽과설명서6쪽에서19쪽입니다.공유재산임대료는전년대비9387만원증가한2억4598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증가요인은교통정책과번호판제작소임대료,공도버스정류소임대료등7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사용료수입은전년대비17억108만2000원감소한32억397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하천사용료는1137만원증가되었고,입장료수입은코로나19감염병등으로전년대비1억5280만원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세입예산사업명세서5쪽에서7쪽과설명서20쪽에서35쪽이되겠습니다.기타사용료는전년대비15억6065만2000원이감소한20억1920만원계상하였습니다.주요감소요인은시설관리공단에서계상한사용료수입3억원감소,사회복지과사곡동공설묘지사용료10억170만원감소,산림녹지과서운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1억9624만원감소등이되겠습니다.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입예산사업명세서7쪽에서11쪽과설명서36쪽에서65쪽입니다.수수료수입은전년예산대비8억7817만4000원이증가한80억6907만9000원으로주요증감요인은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3억8400만원증가,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3억3000만원증가,기타수수료중대체산림자원조성비취급수수료2억2000만원증가하였으며,토지민원과여권영수필증수수료50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입예산사업명세서11쪽과설명서66쪽에서72쪽입니다.징수교부금수입은도세징수교부금외5종으로전년대비1억5400만원이증가한43억2950만원계상하였으며,증가요인은세무과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전년대비1억5400만원증가하였습니다.이자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및보통예금세입세출외현금이자수입으로전년대비12억4136만2000원이증가한39억2650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입예산사업명세서12쪽에서13쪽과설명서73쪽에서80쪽입니다.과징금은전년대비200만원이증가한1억4370만원,이행강제금은전년과동일한6억5000만원,변상금은전년대비200만원이증가한92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입예산사업명세서16쪽에서20쪽과설명서95쪽에서123쪽입니다.부담금은전년대비20억원이감소한10억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주요감소요인은안성복합유통시설준공으로원인자부담금20억원이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세입예산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2021년도세무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에서2쪽과설명서129쪽에서132쪽이되겠습니다.세무과총세출예산액은전년예산대비2억9476만2000원이감액된24억2315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도세부과사업은도세신고납부처리및적기부과·징수로징수목표액달성을위한사업으로전년대비26만3000원이증액된100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934만원,여비는차량등록실임기제계약직공무원여비로72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세부과사업은시세목표액달성을위한사업으로전년대비393만5000원이증액된5623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상세내역은일반수용비5463만5000원과지방세심의위원회수당16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2쪽과설명서133쪽에서135쪽이되겠습니다.지방세정보시스템운용사업은지방세부과·징수업무지원사업으로전년대비5641만8000원이증액된6억3963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와우편발송료등공공운영비로전년대비1181만8000원이증가한2억9846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3쪽과설명서134쪽이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는세수증대및세원발굴업무추진비로940만원이며,직무수행경비는세무공무원특정업무활동비로5640만원입니다.포상금은지방세운영평가우수읍·면및유공공무원시상금으로1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근거규정에의한지방세연구원발전기금으로2481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4쪽과설명서134쪽에서137쪽이되겠습니다.자치단체등이전은지방세광역홍보비및위탁사업비등으로2억4879만5000원을계상하였으며,지방세사후관리조사원사업은공정과세실현및공공일자리창출을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도비보조금50%와시비50%로구성되었으며,지방세사후관리조사원인건비3661만6000원과여비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5쪽에서6쪽과설명서138쪽에서139쪽이되겠습니다.지방소득세부과사업은개인지방소득세독자신고전환사업에따른신고체계의안정적운영과납세자중심신고서비스편의제공을위한사업으로3632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신고센터안내도우미인건비671만9000원을신규계상하였으며,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1821만원,공공운영비11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6쪽에서8쪽과설명서140쪽부터142쪽이되겠습니다.체납세징수사업에대한설명입니다.현연도및과년도체납액징수목표액달성을위한사업으로전년대비2092만6000원이감액된1억926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체납징수관련시스템서비스수수료와유지보수비,체납안내문발송에따른우편요금,임기제공무원여비와포상금을계상하였습니다.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8쪽과설명서143쪽에서144쪽이되겠습니다.개별주택가격산정사업은정확한개별주택가격산정을위한국비보조사업으로3070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기간제근로자보수등인건비1459만8000원,일반운영비1178만4000원,여비432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15쪽에서16쪽과설명서155쪽에서156쪽이되겠습니다.개별주택가격검증사업은한국감정원의가격검증을위한주택가격결정·공시사업으로전년대비110만3000원이감액된1억482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내역서16쪽에서18쪽과설명서157쪽부터161쪽이되겠습니다.미공시공동주택가격검증사업은재산세과세기준일이전신축되는공동주택에대하여한국감정원의검증수수료에대한예산으로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체납액정리및차량세원관리사업은시간제계약직보수등인건비로전년대비1913만2000원이증액된2억7056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체납액정리계약직공무원4명과차량관련계약직공무원1명의인건비입니다.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18쪽과설명서162쪽부터163쪽이되겠습니다.지방세과세자료정비사업은공무직근로자세무업무특정업무경비로전년도와동일한36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16쪽과설명서164쪽부터165쪽이되겠습니다.기본경비사업은원활한세정업무추진을위한사업의사무관리비3600만2000원,출장여비30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20쪽과설명서166쪽부터167쪽이되겠습니다.부서운영경비사업은세무과부서운영에필요한업무추진비로55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우리세외수입에서제일많이차지하고있는세입이지방소득세예요?우리제일많이차지하고있는게.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세외수입에서요?

안정열위원

아니,전체우리수입에서.세입에서.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세입에서는지방소득세가가장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게보니까610억원인데,그게가장큰거예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가장큽니다.한39%정도됩니다,그게.

안정열위원

사회복지과1억원은뭐예요,1억원아까?수익이안나서1억원삭감한건가요?사회복지과것.묘지사용료이런것인데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묘지가맞습니다.묘지같은것은전년도와동일하게1억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아,1000만원,네.

안정열위원

1억원삭감은뭐예요?작년보다감해서올라온거네요?1억원감했잖아요.설명서6쪽,6쪽에보면사회복지과소관인데이게1억원을감했는데그전에는왜뭐했던것인가요,이게?세입에서1억원이감해진거니까사회복지과에서운영을하려다가못해서그렇게한건가요?

반인숙위원장

1억원이아니고10억원.

안정열위원

10억원.1억원이아니고10억원이네요.전년도에는10억원2300만원이섰는데올해는예산이60만원만서고나머지10억원정도는감액을했는데왜감액이된것인가,한번.6쪽사회복지.팀장님아시는분있어요?세입부분이요.아니,세무과것말고세입에대해서,세입.배드민턴사용료밑에.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그것은제가설명드리면요.

안정열위원

안성맞춤야구장사용료,배드민턴사용료이렇게있는데사회복지과소관해서묘지사용료.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운영권을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한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위탁을해서10억원을감했다?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10억원은아니고9810만원.

안정열위원

그런데여기10억원나왔으니까.그러면수익이,수입을어디서,세입을어디서잡는거예요,그러면?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아니,9억8000만원.시설관리공단에담았었던겁니다.

안정열위원

네?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시설관리공단사업으로.

안정열위원

시설관리공단?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이번에시설관리공단에잡혔겠네요,그러면?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시설관리공단으로잡혔습니다.

안정열위원

세무과전체적인예산은한3억원정도감했는데올해는저번에2020년도우리체납세관리요원들.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체납관리단.

안정열위원

체납관리요원단이라고그러나요?그분들3000만원인가얼마반납한것같은데.제5회추경에반납을했잖아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반납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올해는그분들먼젓번에그랬잖아요,중간에그만두고.그런데내가한번들어보니까점심값도안주고이러니까좀어려운거예요.그래서그만두는사람이있다고그러더라고요.그러니까보수가다른데보다좀적으니까그래서그런것같아요.차라리보수를좀올려주고밥값을,점심값을주는한이있더라도다른데로가지않고우리체납단에서1년동안.중간중간빠지고이러다보면쉽게얘기해서3600만원정도먼저반납한것같은데그정도면인원을꽤쓸수있는건데.그러면그만큼우리가체납액을받지를못한사항인데,그분들내가한번만나봤어요.그랬더니점심값이것빼고이러다보니까다른데가서일을하는게나은거예요.그러니까들어오긴들어왔는데다른데좋은데가있으면또거기로넘겨버리는거예요,또저기를.그러니까아마세무과에서조금그사람들체납도하면가서욕도많이얻어먹는것아니에요,싸움도하고?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그분들그래도대우를좀해줘야지.하다못해보수를더주든지,그렇지않으면점심값을준다든지이런저기가있어야지다른데로이탈을하지않을까,이런생각입니다.그래서그것잘좀운영하셔서올해는말에반납을안하게잘좀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조금전에안위원님말씀하셨던묘지사용료부분은정책기획담당관에2억4000만원세입으로잡혀있는거잖아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시설관리공단.

박상순위원

정책기획담당관으로잡혀있죠.전체적으로지방세가190억2200만원증액계상을하셨어요.10%넘는데요.지금코로나19때문에전체적으로성장률하락이계속되고있고세입부분에대한불확실성이계속잔존한다는생각이기본적으로들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전체적으로부동산거래나이런것들에대한우리판단은나름대로긍정적으로하신것같아요.전체재산세하고지방소득세같은경우,지방소득세만보면101억4100만원이증액된것인데전년에비하면한20%포인트올라간거거든요.이것좀세부적으로설명해주실래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제가설명을드리면지금위원님들이보시는그비교표가2020년도본예산때편성된것이랑그다음에올해2021년도이번에편성된것이랑비교를한수치고요.먼젓번에도말씀드린것같은데2020년본예산책정을할적에원래는지방소득세같은경우에는당해연도가아니고전년도실적을그다음연도4월이나5월달에신고납부하는그런세목입니다.그래서2019년도에잘아시다시피경제가엄청어려웠지않습니까?그래서용인이나,이천이나반도체관련소재기업같은경우에는지방소득세를거의한85%정도가감액을잡았습니다.그런데저희도그런영향으로해서많이덜들어올것으로예상을해서22%를감해서본예산에잡았고요.그런데실질적으로2020년도현재저희가22%,전년대비20%를감을잡았는데실질적으로는9%정도덜들어오는것으로그렇게나타났고요.그래서내년도에는그것을감안해서한1.6%정도,평균징수액대비1.6%덜잡는게지금610억원으로잡은거거든요.

박상순위원

그러면애초전년도에과다계상한측면이사실상있고실제거둬들이는징수실적보니까그것의한절반수준에서그쳤다는말씀이세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

박상순위원

재산세도한28억5700만원정도증액이이루어졌는데이것공시가격상승률만반영을하신거예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공시가격은.

박상순위원

몇%예요?몇%.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이것은평균으로잡았고요.토지같은경우에는한3.6%.

박상순위원

3.6%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그리고주택같은경우는2.8%로잡았습니다,평균을.토지는3.4%,주택은2.8%로잡았고요.이번11월달에주택같은경우에는정부에서발표난게지금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현실화율이69%거든요.그런데그것을10년기간내에현실화율을90%로올리는방안이확정이됐습니다.확정이됐고,그다음에주택같은경우도현실화율이한53%되는데요.그것도한15년주기로해서90%로현실화율을올리는방안이확정이됐고요.그리고추가로재산세가재산세세율이0.05포인트일률적으로감하는것으로책정이돼서우리시같은경우에는한16억원정도내년도에재산세가감하는것으로지금시뮬레이션이나왔거든요.나왔는데,대신에뭐냐하면부동산교부세가있습니다.교부세가공시지가그상승률만큼늘어나서그세수에는지장이없는것으로그렇게판단이돼서추가로조정하는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세외수입인데요.전체적으로감을하셔서311억원정도편성을하셨어요.그런데전년도결산이1000억원이넘었거든요.물론스타필드그도로때문에원인자부담금이들어와서일부영향이좀있긴했습니다만전년도본예산기준이아니고결산액기준으로보면너무과소계상된측면이있지않나,싶어서여쭤봅니다.경상적세외수입만한6억원정도올리고임시적세외수입이나지방행정제재·부과금같은경우에는거의반토막을내셨는데이것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지방행정제재·부과금같은경우에는스타필드원인자부담금한20억원감액한거고요.임시적수입같은경우에는주요원인이뭐냐하면지방소비세라고2010년도에생긴세목이있습니다.그게도세였거든요.도세였는데,그중지방소비세중에일부가지방세세입으로계속편성이됐었거든요.원래지방소비세가도세인데그중에세외수입으로,지방소비세가뭐냐하면부가세의일부를지방세로전환이된세목인데요.그중에지방부가세가줄어드니까교부세가그만큼줄어들지않습니까?그래서그것을보전하는차원에서지방소비세로해서매년한40억원정도를보전을해줬습니다.그런데2019년도에지방소비세가당초에처음에는5%였다가11%그다음에15%됐다가21%로,부가세21%를지방소비세로,지방세로전환이됐는데그중에지방세외수입같은경우에는그대로변동은없는데시·도세로지방소비세가새로생겼습니다.그래서작년도에98억원을저희가.

박상순위원

그게2019년인가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그래서올해2020년도에처음실행이돼서올해98억원으로예산을담았었고요,소비세로.그리고내년도에는한100억원이넘을것으로해서올해추계를했었는데지금위원님말씀대로지방소비세가9억원을줄였거든요.줄인이유가뭐냐하면,이게확정된게뭐냐하면작년도우리가본예산추계하고나서그게확정이됐어요.확정이돼서그때우리가세수추계할적에는,그런데뭐냐하면지방소비세가15%에서16%로,부가세의15%에서16%로오른다는그것은확정이됐었거든요.그것은미리세법이바뀌어서그것은알수가있었는데이게시·도세로갈지,아니면지방소비세세외수입으로할지는아직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최종적으로나온게뭐냐하면지방소비세21%,부가세21%중에1.8%는지방시·도재원으로주는것으로확정이됐고요.나머지세외수입하는것은변동이없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추계할적에는뭐냐하면15%에서21%로한40%정도느니까세외수입도그정도늘것이다,그래서9억원을플러스를시켰던거거든요.그런데결론은뭐냐하면지방소비세로,시·도세로우리가한98억원정도그렇게내시가됐고요.그리고나머지9억원은그것은저희가바뀐부분을반영을못해서그렇게된거죠,이게.이것은제가설명이좀저기인데요.이것은제가서면으로해서자세히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기타그외수입에시금고약정출연금3억원이계상이됐어요.약정내용이변경이됐나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

박상순위원

어떻게됐죠?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금고,원래는2억5000만원이었는데요.올해금고계약하면서.

박상순위원

5000만원더늘린거예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매년3억원으로해서12억원.

박상순위원

그러면3곱하기4,12억원?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일단다른위원님먼저또하시죠.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럼.

「네」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

네.그러면제가계속말씀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인데요.설명서로는133쪽이고요.우리일반운영사무관리비에성실납세자인증서및현판제작있어요.이것우리지원조례갖고운영이되고있는거잖아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연1회선정을업체나,개인이나이렇게하게되어있는데올해는아예안한거예요,그러면?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올해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왜당초전년도예산이지금제로로되어있어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왜그러냐면요.올해까지는뭐냐하면현판제작이랑인증서제작하는것을사무관리비그냥일반운영비로편성을했었어요,이게따로목을둔게아니고기본경비에서.

박상순위원

아,기본경비에서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그런데.

박상순위원

이것을왜기본경비에서지출.

웃음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이게저희가보통현판제작이랑인증서하는게금액이그렇게크지를않아서그래서우리가.

박상순위원

네,이해했습니다.그다음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해서스마트고지서운영및유지관리비가전액삭감한것으로나왔거든요.이서비스가유지안되는거예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그게아니고요.

박상순위원

그럼뭐예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원래스마트고지서가경기도에서추진을해서시행을했던사업인데요.원래는경기도에서이게전국으로보급하려고하는사업이었는데그게선도적으로31개경기도시·군에서적극추진을했던사항이거든요.그런데뭐냐하면이게위택스라고지방세포털사이트가있습니다.거기에스마트고지서랑비슷한기능이있어요.있는데,경기도에서는그것보다좀업그레이드된그런버전으로스마트고지서를추진했던사항인데요.결론적으로는이게경기도에서하는것보다위택스에탑재해서그기능을보관하는게낫다고그래서요.

박상순위원

위택스기능을높이는걸로변경이된거예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위택스로다통합하는것으로그렇게바뀐사항입니다.그래서경기도스마트고지서는올해까지종료가되고요.

박상순위원

그러면우리스마트폰카카오페이를통해서자동으로처리할수있는기능은.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그것은계속.

박상순위원

계속존재하는것이고.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계속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분담금반영하신것같아요.이것하고세외수입부분도있죠?그리고지방재정e-호조부분도있고요.이것다른과여서.지금3개가같이진행이되는것같은데제가뉴스보다가보니까특히이것지방세부분은계속유찰이돼서아예발을떼지를못하고있는것같던데이것실제언제까지분담금은일단내야되는거예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원래는이게2022년도준공목표로.

박상순위원

2022년이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그렇게됐던사업인데요.지금위원님말씀대로사업자선정을못해서2023년으로일단은연장된상태입니다.연장된상태고,이게우리지방세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서울을제외한데,그러니까서울은제외가됐었습니다,이게.프로그램을같은프로그램을쓰는게아니고요.그런데이번에고도화된그런차세대지방세프로그램은서울까지포함해서같이진행을하는사항이거든요.그런데아마.

박상순위원

그러면2022년까지분담금을내야되는거예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그렇습니다.책정은그렇게돼있는데요.

박상순위원

2022년까지로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그런데이번에2023년으로연장된것으로지금그렇게계획이나왔거든요.

박상순위원

그리고138쪽지방소득세부과인데요.우리증액해서3632만원예산세우셨어요,설명서138쪽인데.이것5월달에한시적으로운영을하는거잖아요.그러면올해도아트홀쪽으로계획하고계시는거예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작년에는아트홀에서했었는데요.올해는아직미정입니다.

박상순위원

아직결정하지않으셨고요.그러면통합신고지원센터운영하는데전년도에는안내도우미부분을편성하지않으셨다가3명분에대한것을이번에새로세우셨어요.운영과정이뭐가문제가있었나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작년도에는저희가체납관리단을운영을하고있어서어차피같은세무쪽이고체납관리단도아트홀에서같이운영을했거든요.그래서저희가체납관리단의일부.

박상순위원

아,그인력을대체하셨던건가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직원을업무이관을해서저희가운영을했었고요.내년같은경우에는상황이어떻게될지몰라서일단은인건비로책정을한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145쪽체납자실태조사인데요.6633만원예산편성이됐는데이게우리전년도에51명채용을했다가이번엔더늘리는사항으로55명으로운영하실계획이시라는거잖아요.그런데전년도본예산에비해서도거의반토막이고또추경에도전년도,올해나들어왔었는데.아,제가말씀드린전년도는올해말씀드리는겁니다.이것그런데그55명갖고140일을운영하는것으로산출기초를만들어놓으셨어요.그리고내용을보면차량임차료도6개월,그런데또차량유류대는9개월.이게도대체예산편성이뭐이게어떻게된,제가이해를못하겠네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제가말씀을드리면원래는당초에는이게2019년에할적에는그때는10개월했었거든요,운영을.올해도원래는계획은10개월이었었는데이코로나때문에4월달부터운영을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운영기간은9개월이고요.그리고내년도에도원래는10개월로해서당초에예산을편성을했었는데요.그런데뭐냐하면도에,이게도비사업이에요.그래서50%,시비50%그렇게추진을하는사업인데올해같은경우에는한달정도코로나때문에정상적인운영을안하고재택근무식으로운영을한달정도했었거든요.그런데코로나상황이지금언제끝날지모르는상황이고그리고체납관리단이전화징수요원도있지만주로직접적으로체납자를만나서독려하는그런업무가주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코로나상황에서는이게위험요소도있고이게현재코로나상황에서는맞지않는부분이있어서기간을6개월로줄였습니다.추가로변경이내시가돼서저희가급하게금액을줄인사항이되겠고요.그리고도에서내려온것은인건비랑여비부분에대해서만그렇게6개월로조정하는것으로편성이돼서저희가그렇게예산을줄이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인원이라는것그것은변동사항은없고요.

박상순위원

그러면추후추가적으로또다시추가내시가있을지는좀지켜봐야되는상황이군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면전체적으로공공운영비역시6개월로조정을하시든가하는게상식적일것같은데.유류대는9개월로내려오고다른것은또6개월로잡히고막왔다갔다해서여쭤봤어요.마지막으로하나만여쭤볼게요.147쪽지방세세무조사인데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법인지방세홍보물제작이이게신규로잡혔네요?이것지방세안내책자발간해서이렇게업체에나눠주는것아니에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이것올해는,매년하지않습니까?변동사항수정하셔서?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지금지방세안내책자발행하는것은원래여기세무조사사업으로했었는데요.그것을사업을옮겼습니다.사업을옮기고,지방세법인세무조사관련해서홍보물발행하는것은신규로하는거고요.지방세안내책자발급하는.

박상순위원

그러면단위사업을바꾼거예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바꿨습니다.

박상순위원

아,알겠어요.누락세원추징하고하는것도중요하지만예방적정책적인측면을통해서납세자들의만족도를높이는부분도필요해보이거든요.이러한안내책자를통한교육홍보를포함해서납세자보호관제도도있고해요.그러니까전체적으로권리보호나구제이런부분을통해서일반시민들방어권행사에문제가없도록사전적인정책부분에대해저도조금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그러면제가마지막으로하나만여쭐게요.문화관광과공유재산임대료에서남사당공연장카페랑안성다목적매점이랑아트홀카페테리아이게올해안잡힌것은코로나때문에안잡아놓으신거죠?그러다가내년에잡아놓으신거죠,예산?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그러면이분들닫아놓으면전기세라든가수도료같은것은어떻게하는건가요,여기에포함되어있는건가요?아니면별도로내시는건가요?건물안에대한것임대료에포함되어있는건가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전기료같은거요?

반인숙위원장

네.전기료나수도세나뭐그런것.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그것은제가알기로는원래사용자가부담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부분은제가위원장님께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남사당이나다목적야영장은문을닫고있었던것은맞아요.그분들은문을닫고영업을전혀안하셨으니까.그런데내가알기로아트홀카페테리아같은경우는1년내내쉬는날빼고오픈하고있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물론사업은안됐을거예요.안되고힘들긴했을거야.그럼에도불구하고오픈하고열어놓은상태였거든요.그러면이것은전혀안받았다는것은형평성에맞지않지않나요?공연이없어서저기하다고하면완전히문을닫았어야되는상황이었는데오픈했었거든요.일반인들도가고.물론잘되지는않았을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오픈하고있었단말이죠,다른데는오픈을안했고.그렇다면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그러면나중에알아보시고답을직접주세요.
천득

공천득세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세무과소관예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공천득세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1년도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님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박희열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2021년도정책기획담당관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책자11쪽입니다.금년에신설된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운용총칙중기금설치개요및기금운용의기본방향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기금조성및운용입니다.올해제3회추경예산편성시일반회계여유재원300억원을당시재정안정화기금으로편성하였고조례개정으로인해통합재정안전화기금의재정안정화계정으로변경되어2020년도말조성액은300억원입니다.2021년도조성계획은이자수입으로8500만원을예상하고이자수입전액인8500만원을일반회계에전출하는것으로계상하여2021년도말조성액은2020년도말조성액과같은300억원이되겠습니다. 15쪽자금운용계획부터19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기금운용계획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조금이따가.

박상순위원

없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그러면안정열위원님밖에없는것같은데요.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2021년도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1년도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담당관님계속해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이어서21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운용총칙중기금설치개요및기금운용의기본방향은기금운용계획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기금조성및운용부분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통합계정의설치근거는올해10월에마련되었으나실질적인운용은내년부터시작되며2020년도말현재조성액은없습니다.2021년도조성계획중수익및지출계획은26쪽을설명드리겠습니다.’21년도수입계획은748억1359만원으로공영개발특별회계예수금664억8349만원등총5개특별회계예수금입니다.이어서27쪽지출계획입니다.특별회계예수금전액748억1359만원을특별회계사업계획을고려하여시금고에서운영하는장기고금리상품에예치할계획입니다.28쪽연도별집행계획및집행현황및29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아까담당관님이장기저기로해서수익이높은곳에다가예금을하신다고하셨잖아요.그러면이것은예를들어서쓰일수있는날짜가정해져있는것은아니잖아요.그런데예를들어서우리가고금리로가려고하면1년치,2년치,5년치이렇게하면금리가다르잖아요.담당관님은그러면한몇년치정도의금리,몇년치가아니라가면갈수록금리가높으니까통합재정안정기금쓸수있는저기가또있잖아요,중간중간에.그런것을어느정도제쳐놓고하는거예요,그냥다예치금으로하는거예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사업계획에맞춰서예탁을해야되겠죠.지금운용되는게100억정도는1년짜리0.75%로들어가있고요.150억정도는2년짜리해서0.8%.그리고그냥공공예금으로써는0.7%짜리공공예금으로그냥가지고있습니다.이번에1년짜리0.75%해서한7500만원나오고요.일반공공예금에서1000만원정도해서8500만원이이자가발생해서일반회계전출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최고긴게2년이네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보통그렇게해서쓸일이있으면또바로바로전환이돼야하니까요.

안정열위원

또이게쓰다보면당겨쓸수있고그러니까당겨쓰면그이자를감하나?제날짜를안채우면.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만기가되지않으면좀페널티가있죠.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잘운영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2021년도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정책기획담당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계속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박희열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및읍·면·동소관2021년도일반회계세입및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무과에서설명한지방세와세외수입을제외한나머지세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일반회계총세입예산은전년대비340억3725만원증가한8102억500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무과세입부분예산안사업명세서21쪽지방교부세입니다.지방교부세는’21년도지방교부세규모감소에따라서전년당초대비197억3000만원이감액된1987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보통교부세1787억8200만원과부동산교부세200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21쪽부터22쪽조정교부금등입니다.조정교부금은전년대비60억5000만원증가한928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국고보조금입니다.국고보조금은전년대비297억8050만원증가한1972억607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자세한내역은22쪽부터36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전년대비27억1536만2000원증가한66억342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초생활기점육성을포함하여18개사업에해당되며자세한내역은예산서36쪽과38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금보조금입니다.전년대비4억1435만2000원감액된86억9490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사회복지과소관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을포함하여85개사업에해당되며자세한내역은예산서38쪽부터42쪽까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도비보조금등입니다.전년대비4억6660만9000원감소된755억9191만8000을편성하였습니다.구체적인사업내역은예산서42쪽부터73쪽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73쪽기금전입금입니다.재정안정화계정운용에따른수입전입금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어서정책기획담당관및읍·면·동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1쪽,예산안설명서3쪽입니다.2021년도정책기획담당관총예산액은422억5116만6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576억9317만원대비154억4200만4000원감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3쪽시정시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사업입니다.각종책자유인과위원회운영신규시책개발및공모사업추진을위한예산과협의회분담금,안성도시공사설립타당성용역등으로1억589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팀플오디션사업입니다.공직사회의연구하는분위기를조성하고현실성있는정책제안과우수시책을발굴하고자72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혁신확활동지원사업입니다.조직내혁신과창의적분위기조성및제안공모전운영과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및주부모니터단운영비용등으로197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학생행정인턴십운영입니다.관내대학과의관·학협력을강화하고대학생의신선한아이디어와아이템을발굴하여시정에반영하고자사업비53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정시책성과평가사업입니다.우리시비전과목표를달성하기위해업무를자체평가하고예산절감등시정운영의효율성극대화를위한사업비747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상수원보호구역관리입니다.규제합리화및균형발전추진을위한일반운영비와여비,업무추진비185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전략적재원배분사업입니다.각종심의자료유인및심의위원회운영비와참석수당신규사업인차세대지방재정구축에따른부담금등2억252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편성입니다.2021년도본예산과추가경정예산편성에따른예산서및설명서유인등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참여예산제운영입니다.지방재정법제39조에따라주민참여예산위원회운영및찾아가는예산학교와지역회의활성화를위한주민참여예산교육을위해42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관공통경비지원입니다.사전에예측하지못하고부서지출이곤란할경우지원한사무관리비와국내여비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만들기업무추진입니다.마을공동체활성화를위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안성시중간지원조직을효율적으로통합운영하기위한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운영비6억342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입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마을공동체를조직하여시민활동으로발돋움하기위한네트워크사업비와시민동아리지원사업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삼죽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입니다.삼죽면용월리에LH에서공공주택100호를건설하는사업으로협약에따라서안성시가부담하는각종부담금에대해5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삼죽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마을정비형공모사업에선정되어시작된사업으로현재농어촌공사에위탁추진하고있으며사업비18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미양면후평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역시농어촌공사에위탁하여추진하고있는사항으로1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개면분토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이사업또한농어촌공사위탁추진사업으로3억451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도시민청건립사업입니다.서부권에부족한문화체육복지시설을보강하고누구나자유롭게운영할수있는공간조성으로지역주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사업으로실시설계용역비24억1800만원,인접부지매입보상비6억원,공론화용역비2억2000만원등총30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예비비에98억538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기본경비입니다.각종행정업무추진을위한비용및출장여비등으로4024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부서의원활한운영과직원을사기양양을도모하기위한법적비용으로써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공동체활동가인력운영사업입니다.시민활동통합지원단운영에필요한인력을채용하고자단장인센터장은나급3958만2000원,팀장다급3439만원,직원라급306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입니다.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으로248억634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읍·면·동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읍·면·동총예산은110억2964만1000원으로전년도예산대비21억3413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도읍입니다.총예산은15억9439만원으로전년대비1억1431만7000원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47쪽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입니다.순번대기표시스템장비확충을위한사무관리비600만원을포함하여370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통리반장활동지원총3억43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대림동산내축구장시설유지비용으로총255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민자치센터운영사업으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사관리사업으로청사관리용품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1980만원과대회의실관람석보수및포토존제작설치등시설비3050만원,노트북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450만원을포함하여총2억352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차량관리사업으로16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구청사관리입니다.현재주민자치센터및무한돌봄센터로이용하고있는구청사를관리하기위해총26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쪽신용정도로비탈면정비공사사업으로도로비탈면급경사지가호우시침식및붕괴되어토사로인해차량및보행자가위험하여안정성확보하고자시설비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방도321호선교량가각부정비공사로마을도로진출입부분교량가각부를정비하여안전성을확보하고자시설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신두배수로정비공사사업으로마을내우수배제불량으로주민불편이있어서배수로정비를위해시설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구용정도로재포장공사사업으로도로포장면노후파손으로통행안전성확보를위해시설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용두농로재포장사업으로마을내농로미정비로통행에불편이있어영농편익을제공하고자시설비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마정농로재포장공사사업으로마을내농로가균열및파손되어주민안전을도모하고자시설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천리농로종단선형개선공사사업으로배수암거와콘크리트농로에단차가있어통행불편을해소하고자시설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문기도로포장공사사업으로도로포장면균열및파손으로통행불편을해소하고자시설비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6쪽대신두도로확포장공사사업으로마을내도로가협소하여주민불편사항이있어해소하고자시설비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상용두도로포장공사사업으로마을내도로포장이미정비되어있어서불편을해소하고자시설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신기배수로정비공사사업으로로마을내배수로가미정비되어있어서시설비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사리도로재포장공사사업으로도로포장면균열과요철파손으로통행불편을해소하고자시설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신촌도로정비공사사업으로마을내도로가균열및파손으로불편을해소하고자시설비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양지마을도로확포장공사사업으로마을도로폭이협소하여차량및농기계교행이불가하여불편을해소하고자시설비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4쪽불당마을도로재장공사사업으로도로포장면균열및파손으로재포장이필요하여시설비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신두도로재포장공사사업으로마을내도로포장면노후및파손으로통행이불편하여해소하고자시설비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림3리도로재포장공사사업으로마을내도로포장면노후및파손으로인한불편을해소하고자시설비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만가대도로확포장공사로도로포장면균열및파손으로인한불편을해소하고자시설비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규모응급복구공사사업으로공도읍내도로및공공시설물의파손이나불편사항발생시긴급복구를위한시설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8쪽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지역개발지원사업집행에따른부대비용으로시설부대비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로원활한행정수행을위해사무관리비와여비총6764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운영기본경비로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개면입니다.총예산은8억7302만4000원으로전년대비3179만8000원감액하였습니다. 125쪽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에서순번대기시스템신설에따른필요물품구입비용을포함하여총91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통리반장활동지원1억728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센터운영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사관리에서청사안전점검을위한공공운영비440만원과청사보수개선공사등시설비2억2100만원,문서자동청공기구입을위한물품취득비150만원을포함하여총2억743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차량관리121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동평리평장마을농로포장공사로동평소하천제방도로포장을위해시설비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동신리평촌마을아스콘덧씌우기공사로마을진입도로가공사로인해서파손되어시설비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이전리농로포장공사로마을내농로가미정비되어있어서불편해소를위해시설비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북가현리하가마을이용시설설치로관정등수리시설이없어농업용수공급을위해시설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좌리마을안길정비공사로기존마을도로가협소하여안전사고예방을위해시설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신안리동안마을아스콘포장공사로지하매설물공사로진입로가파손되어아스콘덧씌우기공사를위해시설비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규모응급보수공사로시설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시설부대비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로총3950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운영기본경비로114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금광면입니다.총예산은6억3665만원으로전년대비3억6692만3000원감액하였습니다. 먼저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입니다.민관협력체계구축을위한주민화합업무추진을위해총1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통리반장활동지원1억90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센터운영총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사관리입니다.금광면청사입구통로차양설치등청사개선공사를위한시설비5350만원과소회의실디지털음향·영상장비구입을위해자산취득비1700만원을포함하여총1억20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차량관리총121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총2억690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흥리사간마을배수로정비공사입니다.농지내배수로가노후되어정비하고자시설비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삼흥리상석파배수로정비공사입니다.농지내배수로미정비로토사가유출돼서정비하고자시설비12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가협마을배수로정비공사입니다.포장도로우수량이많아집수하고자집수정설치를위해시설비8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모산마을하도정비공사입니다.장마철소하천퇴적물로인해유수흐름에지장을주어정비하고자시설비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상중리가촌배수로정비공사입니다.배수로미정비로토사가유출돼서주변도로및농경지피해가발생되어시설비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구송동아스콘덧씌우기공사마을내구간도로가노후돼서재포장하기위한시설비460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외개산마을아스콘덧씌우기공사입니다.구간도로가노후돼서재포장을위해시설비386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옥장동마을농로포장공사입니다.마을내비포장구간토사가유실되어포장하기위해서시설비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매남경로당옹벽설치공사입니다.경로당신축부지뒤사면이전도될위험이있어옹벽을설치하고자시설비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먹뱅이코스모스길조성사업입니다.조령천내코스모스길조성을위해시설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소규모응급복구공사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1쪽기본경비로총338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3쪽부서운영기본경비로총11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서운면입니다.총예산은6억7049만6000원으로전년대비1억5282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을위해서총74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통리반장활동지원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사랑방운영총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청사관리입니다.복지회관방수공사외청사개선공사2건으로시설비3500만원을포함하여총782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차량관리100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구송산농로포장공사입니다.송정리일원에농로가미포장되어시설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동양촌배수로설치공사입니다.양촌리일원배수로가미비돼서시설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오촌리농로포장공사입니다.마을내미포장도로를포장하고자시설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동촌리세천하상정비공사로시설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방아동용수로정비공사시설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현매지구배수로정비공사시설비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방아동세천정비공사인리일원세천정비를위해시설비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송죽마을일원에우수배수시설을정비하고자시설비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면내공공시설긴급복구등을위해시설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개발지원사업에필요한부대경비로시설부대비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로원활한행정수행을위해사무관리비와여비총334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1쪽부서운영기본경비로총10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미양면입니다.총예산은7억577만7000원으로전년대비2억9954만8000원감액하였습니다. 먼저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으로총825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통·리·반장활동지원1억722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치사랑방운영총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맞춤C축구장을효율적으로유지관리하고자총3442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3쪽청사관리입니다.청사이전에필요한사무기기구입등자산취득비2856만원을포함하여총64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차량관리총81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법전마을배수로및도로정비공사입니다.마을내미정비된배수로를정비하기위해서시설비11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구수마을및개리촌마을정자보수및보강공사로마을내정자지붕이노후되어정비하기위해서시설비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촌마을안길포장및배수로설치공사입니다.마을내미정비된도로및배수로를정비하기위해서시설비18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신고지소교량확장공사입니다.교량폭이협소하여대형차량통행이어려워확장공사를위해서시설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역전마을안길도로철거및포장공사입니다.기존사유지면적포장을철거하고인접국유지부분을포장하여민원해소및통행편의제고를위해시설비1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지도70호선(용두리)내배수로정비공사입니다.토사배수로가장마철훼손되어정비할필요가있어시설비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갈전마을입구주차금지펜스설치공사입니다.주민들의안전을위해주차금지펜스를설치할필요가있어시설비6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참나무동도로피행로설치공사입니다.통행이많은도로의폭이좁아피행로설치를통해편의제공을위해시설비23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체마을아스콘덧씌우기공사입니다.기존포장면에균열이발생하여보수를위해시설비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개리촌마을안길아스콘덧씌우기공사기존포장면에균열이발생돼서보수를위해시설비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구례마을아스콘덧씌우기공사입니다.기존포장면에균열이발생돼서이또한보수를위해서시설비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촌마을내배수로정비공사기존배수로로우기철침수피해예방을위해서시설비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규모응급보수공사로시설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시설부대비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로총3468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운영기본경비총114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덕면입니다.총예산9억2003만8000원으로전년대비2924만원을감액했습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으로총103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통·리·반장활동지원1억544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센터운영총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6쪽청사관리입니다.청사소방안전관리용역비로사무관리비204만원과방수공사등청사개선을위한시설비7500만원을포함하여총1억169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차량관리입니다.관용차량구입을위해서자산및물품취득비3600만원을포함하여489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두마을농로복구공사입니다.우수에의해토사가유실되어복구시설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동산마을배수로설치공사입니다.강우시인근농지쪽이유실되고있어배수로설치가필요하여시설비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내곡마을도로정비공사입니다.주민숙원사업으로도로포장시설비45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상모산마을배수로설치공사입니다.우수가적정처리되지않아배수로설치가필요하여시설비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내건지마을배수로설치공사입니다.인근공장신축으로자연배수로가사라져설치시설비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농마을구거복구공사입니다.집중호우로인해유실된구거부지경사면을복구하기위해서시설비8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동산마을구거준설공사입니다.강우시구거부지의토사로피해가생겨준설이필요하여시설비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두마을배수로정비공사입니다.기존배수로에민원피해가발생하여정비를위해시설비7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명당2리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통행량이많은도로에국유지를활용하여확장하기위해서시설비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용현마을농로신설공사입니다.지목상도로인국유지에도로가미개설되어있어개설하기위해서시설비48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거청마을배수로설치공사입니다.지대가높은임야에서발생하는우수및토사방지를위해배수로설치를위한시설비91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도마을진입로경관공사입니다.보도마을진입로의경관을개선하기위해서시설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상모산마을도로안전시설물설치공사입니다.도로비탈면낙하위험이높아안전시설물설치를위해서시설비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규모응급보수공사비로시설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시설부대비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9쪽기본경비로총412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운영기본경비로총115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양성면입니다.총예산7억9629만5000원으로전년대비1억3795만6000원증액하였습니다. 먼저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입니다.민관협력체계구축을위한주민화합업무추진을위해총93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통·리·반장활동지원1억67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센터운영총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0쪽청사관리입니다.역사마을방문자센터경비용역사무관리비84만원과청사개선공사를위한시설비1550만원,분리수거함구입을위한물품취득비120만원을포함하여총683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차량관리총8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방축2리마을도로재포장공사4200만원등총12건사업외시설비4억8400만원과시설부대비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로총365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운영기본경비로총11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원곡면입니다.총예산6억6666만1000원으로전년대비2억1419만3000원감액하였습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비로총215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통·리·반장활동지원1억19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8쪽주민자치센터운영주민자치센터환경개선공사를위해서시설비2200만원을포함하여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사관리총343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차량관리총102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상가천마을안길재포장공사입니다.포장면노후및파손으로불편이발생해서시설비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내가천마을안길재포장공사입니다.포장면노후및파손으로불편이발생해서시설비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산직마을안길재포장공사입니다.포장면노후및파손으로불편이발생해서시설비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소마을안길재포장공사입니다.포장면노후및파손으로시설비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지문마을안길재포장공사입니다.포장면노후및파손으로시설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방삼농로포장공사입니다.기존농로가비포장상태에있어통행에불편이발생해서시설비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통심농로포장공사입니다.기존농로가비포장상태에있어통행에불편이발생해서시설비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신촌농로포장공사입니다.기존농로가비포장상태에있어통행에불편이발생하여시설비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정마을안길확포장공사입니다.마을안길이협소하여확장공사를위해시설비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규모응급복구사업시설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시설부대비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로총330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운영기본경비로총10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죽면입니다.총예산8억8170만6000원으로전년대비2억1825만7000원감액하였습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으로총88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통·리·반장활동지원2억70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총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사관리다목적실내음향실창고설치및개선공사를위해시설비500만원을포함하여총69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차량관리총1199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죽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사업비총185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방은복지센터관리비총2669만9000원편성했습니다. 다음은일죽면종합복지회관관리총25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신동마을농로포장공사입니다.마을내농로가미정비돼서농로포장을위해서시설비33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태봉마을안길정비공사입니다.마을내도로가노후및파손돼정비를위해서시설비366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미천둔치공원경관개선사업입니다.청미천공원내휴식공간을조성하기위해서시설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주천마을아스콘덧씌우기공사입니다.마을안길노후및파손으로인한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시설비22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태봉마을배수로정비공사입니다.마을내배수로미정비로주민들에게불편을초래하고있어서시설비503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천둔마을농로포장공사입니다.마을내농로정비로불편을해결하고자시설비32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거운마을농로포장공사입니다.마을내농로정비로불편을해결하고자시설비29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고목마을농로포장공사입니다.마을내농로정비로불편을해소하고자시설비4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은석마을아스콘덧씌우기공사입니다.마을내도로노후및파손으로재포장을위해서시설비344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판교마을배수로정비공사업니다.마을내배수로를새로정비하기위해서시설비24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신흥리아스콘덧씌우기공사입니다.마을내도로노후및파손으로재포장을위해서시설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산북마을배수로정비공사입니다.마을내배수로를새로정비하기위해서시설비503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규모응급보수공사시설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시설부대비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5쪽기본경비로총442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운영기본경비로총11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죽산면입니다.총예산7억1862만8000원으로전년대비3억817만1000원감액하였습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입니다.총6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통·리·반활동지원1억68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주민자치센터운영총1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사관리청사시설개선공사를위한시설비3150만원과복사기구입을위한물품취득비500만원을포함하여총1억127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차량관리총69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42쪽도화동마을길아스콘포장공사입니다.마을진입로가노후및파손되어재포장을위해서시설비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거곡마을안길아스콘포장공사입니다.마을안길이노후및파손되어재포장을위해서시설비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근마을길확장및배수로설치공사입니다.마을도로폭이좁고배수로가정비되어있지않아주민불편이발생해서시설비4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극락마을배수로재설치공사입니다.마을내배수로가노후및파손되어배수로를재설치하고자시설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동부마을길아스콘포장공사입니다.마을진입로가노후및파손돼재포장을위해서시설비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동막마을길아스콘포장공사입니다.마을도로가노후및파손돼재포장을위해서시설비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능북마을세천정비공사입니다.마을세천제방을정비하여재해발생을방지하고자시설비28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천계마을길아스콘포장공사입니다.마을도로가노후및파손되어재포장을하고자시설비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당북마을길아스콘포장공사입니다.마을도로가노후및파손되어재포장을위해서시설비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서부마을배수로정비공사로배수로미정비로인한재해를방지하고자시설비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62쪽매곡에서동부제방도로가드레일설치입니다.제방도로에안전시설물이없어가드레일을설치하고자시설비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능북마을길아스콘포장공사입니다.마을길이노후및파손되어재포장을위해서시설비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66쪽기본경비로총370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운영기본경비로총114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삼죽면입니다.총예산5억8788만2000원으로전년대비1억4450만4000원감액하였습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으로총5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통·리·반장활동지원1억28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위원회운영총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9쪽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축구장전립관련물품,축구장관련물품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150만원을포함하여3524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사관리입니다.복지관개선공사를위한시설비4300만원과복지관에필요한냉난방기구입비350만원을포함하여918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차량관리총115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마전1리농로포장사업입니다.농로미정비로통행에불편이있어정비하고자시설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마전2리농로포장사업입니다.농로미정비로통행에불편이있어서시설비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품곡마을농로포장공사입니다.농로미정비로통행에불편이있어시설비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을월앙마을배수로정비공사로마을일원배수로정비로재해발생을방지하고자시설비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솔마을안길확포장공사입니다.마을안길이협소하여주민불편을초래하므로확장하고자시설비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음촌마을배수로정비공사입니다.배수로정비로재해를방지하고자시설비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라촌마을농로포장공사입니다.농로미정비로통행에불편이있어정비하고자시설비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월앙마을농로포장공사입니다.농로미정비로통행에불편이있어정비하고자시설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촌마을안길포장공사입니다.마을안길미정비로차량통행에불편이있어서개선하고자시설비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03쪽소규모응급보수공사로시설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설부대비로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07쪽기본경비로총296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운영기본경비로총10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고삼면입니다.총예산6억4795만3000원으로전년대비2496만5000원감액하였습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으로총349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통·리·반장활동지원998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센터운영총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사관리사업총367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차량관리총59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23쪽상가마을도로확포장및재포장공사입니다.마을내도로가협소하고노후하여통행이불편해재포장하고자시설비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천실마을농로재포장공사입니다.마을내농로가침하및파손되어통행에불편을초래하고있어서재포장하고자시설비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창실마을안길재포장공사입니다.마을내도로가침하및파손돼통행이불편해재포장하고자시설비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29쪽기동마을가드레일설치및정비공사입니다.기존진입로에위험성이있어안전시설물을설치하고결함을정비하고자시설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가유리농로확장및재포장공사입니다.마을내농로가협소한구간이있어통행이불편해확장하고자시설비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봉지곡마을도로정비공사입니다.마을내도로가협소한구간이있어통행이불편해정비하고자시설비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가마을가드레일설치공사입니다.마을진입로일원에안전사고가수차례발생하여안전시설물을설치하고자시설비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고삼저수지분수펌프교체공사입니다.고삼저수지방문객의볼거리제공과경관조성을위해설치하였으나고장으로가동되지못하고있어보수하고자시설비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무지개공원전기보수공사입니다.조명시설고장으로방문객보행에불편을초래하고있어보수하고자시설비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규모응급보수공사로써시설비및시설부대비5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43쪽기본경비로총282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45쪽부서운영기본경비로총10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1동입니다.총예산4억9784만원으로전년대비1656만8000원감액하였습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비로총67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통·리·반장활동지원1억5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위원회운영총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54쪽청사관리청사환경개선을위한시설비7900만원과자산취득비2453만원을포함하여1억510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차량관리총54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58쪽주요도로변및마을꽃길가꾸기사업입니다.아트홀주변및각마을에꽃길을조성하여쾌적하고아름다운환경을만들기위해서재료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가사1통보도블록설치공사입니다.보도블록이낙후되어안전사고위험이있어교체하고자시설비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가현2통진안로보도블록설치공사입니다.보도블록이낙후되어안전사고위험이있어서교체하고자시설비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중앙로440번길아스콘덧씌우기공사입니다.도로가노후되어안전사고위험이있어재포장하고자시설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중앙2길아스콘덧씌우기공사노후한도로를재포장하여주민안전과편익을증진하기위해서시설비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규모응급복구공사비로시설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개발지원사업시설부대비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71쪽기본경비로총311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서운영기본경비로총10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2동입니다.총예산3억9358만5000원으로전년대비1억599만9000원감액하였습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으로총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통·리·반장활동지원에1억141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센터운영사업비로총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사관리사업으로총421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차량관리에서총6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88쪽옥산동재포장공사입니다.기존도로가노후되어재포장하기위해서시설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중리동재포장및마을안길확장공사입니다.기존도로노후와마을안길협소로불편이발생해서재포장및확장공사를위해서시설비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계동배수로공사입니다.배수로를정비하여피해를예방하고자시설비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아양동마을안길확포장공사입니다.진입도로가협소하고포장면이노후돼서확포장을추진하고자시설비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규모응급복구공사시설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8쪽지역개발지원사업시설부대비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로원활한행정수행을위해사무관리비와여비총3602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03쪽부서운영기본경비로총10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끝으로안성3동입니다.총예산4억3871만6000원으로전년대비8341만6000원감액하였습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비총101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통·리·반장활동지원1억1499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위원회운영비총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13쪽청사관리사업입니다.청사환경개선시설비2000만원과회의실책상및의자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300만원을포함하여총647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차량관리비총73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18쪽신건지1통도로재포장공사입니다.마을안길도로가파손돼서안전사고위험이있어서재포장하고자시설비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당왕2통보도블록교체공사로보도블록요철이심하고노후되어교체하고자시설비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곡1통도로재포장공사로마을안길이노후돼서불편을초래해재포장하고자시설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곡1통정자보수및도색공사입니다.마을정자가노후돼서보수및도색을하고자시설비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규모응급보수공사시설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개발지원사업시설부대비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8쪽기본경비로총436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631쪽부서운영기본경비로총10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책기획담당관및읍·면·동소관2021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50분동안설명하시느라고진짜고생많으셨습니다. 시간관계상질의답변은점심식사후에하도록하겠습니다. 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님있을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

제가먼저할게요.

반인숙위원장

송미찬위원님먼저하세요.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대체적으로예산이거의많이다,감액이많이된게많네요,보니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

송미찬위원

어떤이유에서그런지간단히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지금올해의실적을반영해서내년도에도크게코로나상황이나아질것같지는않고또읍·면·동에주요하게지금감액됐던부분들이지역개발사업들이있거든요.여태까지지역개발사업에대해서는충실하게집행을반영을해줬던그런부분들이아닌가,그런생각이듭니다.

송미찬위원

다시끝에잘못들었습니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지금까지예산을계속해서집중적으로투입했던그결과가아닌가,그래서내년도에조금줄어들었지않나,그렇게생각이듭니다.

송미찬위원

저는제지역구것간단히몇가지만여쭤보고마무리좀하겠습니다,그럼.잠시만요.미양면에서보면,미양면에지금259쪽에보시면갈전리입구펜스공사를하신다고그러셨잖아요.그게어느부분에어디를설치하신다고이야기를하시는거예요?259쪽.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팀장을보며)팀장님,이게좀설명이가능하겠어요?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저도구체적으로파악된게,죄송한데없는데요.마을입구주차금지펜스라고되어있는데.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갈전마을입구에거기공터가조금있으니까거기에계속주차들을하고있어서주차금지펜스를설치한다는그런의미같습니다.

송미찬위원

어디차를많이세우거나주민분한테조금불편을주고계시나봐요,보니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그런것같습니다.평소에도보면거기에큰트럭도대고막그래서제생각으로는그런것같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리고우리분토마을후평리지금하고있는것예산이보니까좀감액이된것같아요.어떤이유때문에그런건지말씀좀해주시겠습니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팀장을보며)팀장님,먼저좀설명해주시죠.
상범

이상범균형발전팀장

균형발전팀장이상범입니다. 분토마을예산감액안된거고요.5억예전에자율개발사업인데전행된사업이고요.5억인데지금나와있는4억9890만원나머지는마을돈입니다.그러니까자부담분이있는겁니다.

송미찬위원

자부담이요?
상범

이상범균형발전팀장

네,감액된부분없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렇구나.잠시멈추겠습니다,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짧게그냥간단히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22쪽마을만들기업무추진비이게올해한2억5000만원정도가증액이됐는데사업물량이늘어나서그러는거예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여기내년도에는시민활동통합지원단이생기면서리모델링비도올라갔고요.운영비도올라가고그렇습니다,기존에.

안정열위원

그마을공동체활동.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이라고.

안정열위원

그것하면서올라간거라고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또덧붙여서39쪽마을공동체활동가인력운영비나왔잖아요,시민활동통합지원단.이게우리엊그제조례저기한금액대로가올라온건가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그금액보다는,그건연간금액이고요.이건좀적습니다.내년도에리모델링하고정비해서운영하려면한5월달에나될것같아요.그래서8개월정도계상해서먼저말씀드렸던액수보다는적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먼저우리시민활동통합지원단설치운영조례.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센터장그때5900만원인가,그렇게말씀드렸는데.

안정열위원

8000만원에서내려와서이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그런데여기에서는센터장3958만2000원세우는거죠.

안정열위원

그건뭐예요?그것만세웠다고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내년도에는1년12개월을다채용을못하기때문에요.

안정열위원

아니,왜그러냐면우리가조례하기전에예산이올라온것아니에요,미리.그래서내가한번여쭤보는거예요.또한가지는우리공도시민청건립사업인데이것공도시민청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24억1800만원이에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실시기본.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기본및실시설계비품셈에따라서반영을한건데사업건축비지금5.3%를반영했던가,그렇습니다.그게품셈에따라서반영한겁니다,실시설계비가요.

안정열위원

실시설계용역하고,시민청기본및설시설계용역하는데그렇게많이들어가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아니,뭐이렇게24억씩이나들어가나요,보상도아니고?보상그밑에있네요.인접부지등보상6억.공도시민청공론화용역2200만원.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그건별도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33쪽이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33쪽이요?

안정열위원

네.공도시민청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24억1800만원인데이게뭐토지보상이런것하고같이.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안정열위원

들어간것도아니고시민청기본및실시설계용역인데.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순수하게기본및실시설계하는돈입니다,그것은.

안정열위원

기본하고실시설계하고용역을하는데이렇게많이들어가는거예요?공도시민청기본및실시설계용역24억.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거기들어갔던게설계비,공모보상비,또인증관련설계용역비이게들어간겁니다,세가지가.

안정열위원

아니,아무리이세가지가들어가도실시설계비가24억.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설계비가공사비의5.3%잡아서18억5000만원이고요.

안정열위원

공사비가들어갔다고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아뇨,공사비의5.4%적용해서18억5000만원이설계비고.

안정열위원

아니,무슨18억5000만원짜리설계비도있어요?그렇게많아요,그래?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공사비가지금349억나오고있습니다,거기에.이게저기건설품셈에나오는.

안정열위원

공사비가얼마라고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349억이요.350억정도되는거죠.

안정열위원

또늘어났나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아뇨,전체가404억이라고말씀드렸잖아요.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할때전체가404억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게저기금액이커서그런가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24억이면웬만한것그냥하나짓는건데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안정열위원

그리고읍·면·동아까도우리송미찬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읍·면·동예산이내가보니까늘어난데는없고죄감액인데제일많이감액된데가내가이렇게보니까보개면이아니,금광면이제일많이감액이됐어요.한3억6000만원정도가감액이됐네요.금광면이3억6000만원,미양이3억원,또원곡이2억,일죽이2억,뭐이렇게쭉쭉되는데요.이게감액되는건숙원사업을삭감을했다는것아니에요.어차피기본경비이런건똑같은데이정도금액을감했다는것은우리숙원사업같은것,읍·면단위숙원사업비어느정도세웠는지모르지만거기에서감액이된것아니에요?왜냐면금광면같은경우에는큰게뭐감액될게있었나,3억6000만원씩이나감액이되게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지금사업비편성지역개발사업비에서많이줄었는데요.동에는1억원정도,면에는한3억원정도,또읍에는6억원정도그런기준을가지고편성을했습니다.그런기준으로해서편성을했는데지난해본예산보다는줄었다는의미죠,이게.

안정열위원

그런데하여간또한말씀드리는건작년에도우리예산면단위5000만원씩소규모이렇게해서올해섰잖아요.내가듣기에는한1억씩정도는세워준다고이렇게들어서지역구의원들하고상의해서쓰라고그래서“잘됐다.좋다.1억아니라2억이면어떠냐.”고했더니5000만원세웠네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그래도2000만원에서3000만원올라간거고요.

안정열위원

2000만원에서3000만원은작년하고똑같은거고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작년에는깎여서요.

안정열위원

작년에우리가왜삭감을한건데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삭감해서2000만원이었던건데5000만원으로올렸던거고또한꺼번에갑자기포괄적인예산많이늘리는것보다연차적으로늘리는게좀좋지않을까,또그렇게판단이됩니다.

안정열위원

아니,우리가작년에도삭감을한게하시는분들은잘하시는분들도있고그런데개중에정말로소규모사업필요한데써야되는데그냥또자기마음에드는데이렇게해서뭉텅뭉텅줄까봐그래서우리가그예산을작년에건설과에세워준것아니에요,자르고삭감을해서.그래서올해또올라왔는데그래도뭐5000만원을,이것1억같으면몰라도5000만원을의원님들하고상의해서쓰라고하면이게,내가듣기에는그래도누가그런이야기를해서우리는그래도“1억아니라2억을세우면어때요.”그래서지역구의원님들하고상의해서면장님이나읍장님들이,동장님들이보고해서“여기에이렇게쓰겠습니다.”의원님들한테이렇게상의를하면우리가봐서“이것뭐정당히쓰는구나.”이렇게생각을하면오케이하면되는데5000만원밖에안들어왔네요.이것가지고뭐의원님들하고상의해서쓰라고그러나,어떻게쪽팔리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일단은투명하게좀해보고요.다음에또.

안정열위원

아니,작년하고똑같은건데요,뭐.똑같은거예요,작년하고.그러니까아예세울때확세워서지역구의원님들하고같이상의를해서쓰라고했으면우리도이왕좋죠,무사통과.그런데5000만원을주다보면잘쓰시는분들은잘쓰는데유용하게,그걸또다른데한데에모조리주고그럴까봐우리가안심을못해서그러는거죠.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계획적으로쓰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계획. 먼젓번에,박상순위원님도작년에그랬잖아요.쓰라는데써야지청사수리비쓰고그러는것은아니죠.그래서우리가,하시기는전체적으로동장,면장님들잘하시는데개중에그런저기가있으니까특혜,어떻게보면본인이좋은사람들도로포장해줄수도있고그러니까우리가못미더워서그걸건설과에준거죠.

웃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그런일없도록협의좀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설명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그리고이번에공로연수들어가시는거예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저는12월말로명퇴를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지금17일날통과되는그때까지계셔야되네요.아까듣기로는오늘설명하면안오신다는것같은데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저오늘여기서끝나면내일부터특별휴가들어갈계획에있습니다,또일정들이있어서개인적으로퇴직준비도해야되고그래서.그런일정들이또잡혀있는게있어서.

안정열위원

공로연수들어가는게아니라아예명퇴를하시는구나.몇십년하셨어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지금32년5개월했습니다.

안정열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더계셔야되는데후배들을위해서일찍명퇴를하셨네.그것도또어떻게보면후배들을위해서좋은모습이고.하여간고생하셨습니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고맙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세입부분먼저여쭤볼게요.지금지방교부세가2000억원밑으로떨어졌네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다시.

박상순위원

지방교부세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지방교부세가올해,내년도에는많이줄었습니다.그런데당초저희가생각했던것보다도많이줄었는데한9.5%정도작년도당초예산보다줄은것같아요.원인이정부세입이감소추세에있고또저희같은경우는불용액도조금높았고그리고정부에서보정수입이라고계산한게있습니다.특별교부세산정할때보정수입이라고잡는데그보정수입을잡았던것보다도안성시수입이조금많은것으로나왔어요.그래서보정수입을정부에서는일괄적으로시스템에의해서잡는데너무적게잡은것아닌가,그런생각이듭니다.그런걸로봐서,그런요인때문에9.5%정도줄었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이게197억3000만원감이전년도본예산기준으로그만큼줄은거죠?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

그럼추경에80억더감했었죠?그러면거의280억정도가삭감이된거여서그동안계속2000억원에서2500억원대로유지를하다가이게2000억원대밑으로떨어지니까.이것지금현재내시금액전액다반영을하신겁니까?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네,전액반영한겁니다.

박상순위원

불구하고역시전년도처럼순세계잉여금부분에대해서세입편성안하셨네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지금아직까지결산이,결산을하고나서1회추경에잡으려고아직안잡았습니다.

박상순위원

아직확정되지는않았지만전년도도제가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물론추경재원이나이런것을고려할수밖에없는상황은알고있습니다.하지만보통의지자체가예산자체가세입을기준으로세출예산을계상할수밖에없는구조여서.순세계잉여금같은경우에20%,30%정도는본예산에실질적으로담는게타당하지않겠는가,그리고대부분그렇게많이적용을하는것같더라고요.물론전액반영을안하는지자체도있기는있습니다만전년도에제가일부지적을했었는데올해도전혀반영을하지않으셔서여쭤보는거예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결산에서정확한수치를잡으려고해서이번에는올리지않았습니다.

박상순위원

여전히돈쓸데를제대로못찾으셔서그러시나요?회계연도지방재정공시보니까재정자립도나자주도나점점,계속떨어지고있더라고있더라고요.불구하고통합재정소진은거의1300억넘게흑자로보고있어요.세입을많이걷어서지금1300억넘게흑자를보는구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예산전체적으로총괄하는담당관님으로서?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지금까지는이것저것여건때문에조금있었고그리고작년인가일시적으로교부세도많이내려온적도있었고그래서일시적으로세입이많이증가했는데내년부터는아마대규모사업도이루어져야되고그런구조는될것같지않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전체적으로집행률도상당히저조하죠,안성시가.집행률몇%정도나와요,지금?70∼80%정도됩니까?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한70%정도됩니다.저희가편성을많이해서수해복구예산도편성을많이하고해서올해도집행률은그렇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연내3회추경,4회추경까지연내집행이불가능한각종건설사업들많이감을했습니다.그래서많이올라왔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리고세출인데요.일단3쪽설명서쪽수로말씀을드릴게요.3쪽시정시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에서일단미래발전위원회같은운영수당은기존조례기준으로해서25명으로예산은일단책정을하신건가봐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조례가통합되지않아서요.일단전년도기준에서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연구개발연구용역비에도시개발타당성용역5500만원이들어가있어요.간담회때일차적으로보고가있으시기는했지만지금시기에용역필요성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지금우선적으로안성시에서지역개발수요도를도시공사를통해서하게되면안성시재원이바깥으로유출되는것도막고이수입만,수입과공공성을담보할수있는도시공사설립을통해서.만약에시설공단에도지금까지는여러가지사정으로인해서수입면에서실적이저조한데여기다가도같이하면수입과공공성을다담보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일단은수익도중요하지만안성에서이루어지는공공사업도하게됨으로써더적극적으로수요도개발할수있는그런장점이있습니다,도시공사를통해서.

박상순위원

네.일단저는개인적으로는시민세금갖고법인설립해서부동산개발업을지자체가추진을하는것에대해서는좀보수적으로판단을하는사람인데요.전체적으로지금공사추진해서진행할수있는게산단조성사업이나택지개발이런게될것아니겠어요?그런데아직까지우리안성전체적으로개발여건자체가산단조성내용만보더라도대부분이거의100%물류시설일부들어오고있는정도이고택지개발에있어서도지금우리안성시의주택보급률이나전체적으로고려하면그렇게서둘러서진행을해야되는상황인가,라는개인적으로부정적인생각을하는바가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전체적으로지금경제자체도마이너스성장예측이되고있는상황에서물론그산단조성이나도시개발이런부분에효율적이고계획성있는사업을나름대로추진하고관리하고하는것들에대한검토는있을수있다고생각을하는데실제적으로실물경제부분에대한회복정도나이런것들전체적으로고려하고그리고실수요부분에대해서도사전적으로내부에서검토할수있는것도충분히검토한다음에진행을하는것이오히려맞지않을까.지금시기에서는오히려전체적인경제상황이나이런것들고려하고공기업특별회계부분도전체적으로판단할때,물론초기자본형성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일부공기업특별회계에서나갈수있는여유분이조금있기는있는것같긴한데전체적으로검토자체가시기상조가아닐까,라는생각이들어서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여러가지독립설립부터시설관리공단하고조직개편방향까지검토해서,타당성있나검토해서보고자하는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물론한10여년전보다상황이많이변화가됐다고생각하지만당시타당성조사같은경우에있어서도순손실액이1000억원이넘는것으로당시용역보고가나온걸로제가기억을하고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은객관적으로다시한번검토할필요성이있지않을까,싶은게개인적인의견이고요.그다음에지금16쪽인데요.전략적재원배분이요.지금여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수당이,참석수당이신규로잡혀있어요.그동안지방재정공시심의같은경우에보조금심의위원회가통합운영하고있죠?그동안지방재정공시위원회한번도열지않았다는거예요?심의절차를안거치고그냥집행부가알아서공시했어요?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그건아니고요.

박상순위원

그럼요?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기존에는심의위원회수당다른잔액갖고운영했어요.공시위원회는1년에두번합니다.

박상순위원

다른데책정돼있는수당갖고이용했다고요?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네.기존에여기는수당잔액분갖고사용을계속해왔는데요.저희가다른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이런부분도계속요새늘어나는추세이기때문에반영을한겁니다.

박상순위원

22쪽마을만들기업무추진인데요.지금마을만들기위원회참석수당이1회분만계상이됐더라고요,산출내역보니까.우리지금마을만들기지원조례는계속운영을하는것이잖아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

조례에서는정기회의만2회운영을하게되어있고필요할경우임시회를소집을하게되어있는데최소임시회의는제쳐두더라도정기회의를두번해야되는것에도불구하고지금1회로산출을하셔서여쭤봐요.
상범

이상범균형발전팀장

균형발전팀장이상범입니다. 사실상운영을해보니까올해도한번운영이됐고요.처음에마을공동체랑마을만들기사업공고를낼때공고를내고나서한번정도운영을했거든요.일단2회로돼있지만실제로운영하는것은1회정도가필요해서그렇게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래도조례에서임시회규정은필요에따라소집을할수있다하더라도정기회의를두번으로적시해서운영토록했으면그렇게운영을하시는방법을만드는게저는타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마을조직화아카데미,이것올해시행을했어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이게내년도사업이죠?(팀장을보며)
상범

이상범균형발전팀장

균형발전팀장이상범입니다. 조직화아카데미는저희가내년도에처음시행을하는거고요.내년부터마을만들기사업하고공동체이런관련사업들내용들이전체적으로프로세스가바뀝니다.

박상순위원

신규사업이죠?
상범

이상범균형발전팀장

신규사업입니다.일단은마을에서조직화가된,그러니까준비가된마을을역량을키운상태에서마을사업을저희에게응모를할수있게그런과정을먼저둔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럼사전구체적으로공모사업을추진하기이전단계에서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나름대로계획을하시는거예요?
상범

이상범균형발전팀장

네,맞습니다.공모를하기이전에이수를한마을을대상으로저희가응모를받고거기에서선정을해서사업이실행이됩니다.

박상순위원

공모사업1억5000만원하고마을만들기유지보수1억해서2억5000만원을또편성을하셨는데이것은내용이뭐예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마을만들기사업하고유지보수라는것은기존에마을에공모사업을통해서나갔던것,저희가유지보수가안되면계속끊어지기때문에그래서그런부분에유지보수가필요한,마을사업이유지보수가필요한부분에그것을넣어주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새로공모사업으로들어올것인지공모신청할때마을에기존에공모사업했던게유지보수쪽으로공모사업을신청할건지구분해서그런부분에,유지보수쪽에기존에공모사업을통해서했던사업에대해서유지보수쪽에그런공모사업을시행하려고하고있는겁니다.

박상순위원

24쪽에지금거기는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이또있어요.그렇죠?동아리활동지원사업이라고해서민간경상사업보조1억6000만원을세우셨는데이건뭐가다른거예요,또?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이건도에서시행하는사업입니다.세부적인건팀장님.
상범

이상범균형발전팀장

균형발전팀장이상범입니다. 도에서도비보조금으로하는사업이고요.올해는15군데가,뭐가다르냐면일반시민들,기존에는마을단위로저희가사업을받았는데요.이것은전시민들이10명이상의동아리가모아졌을때저희한테신청을할수있는사업입니다.그래서기존에300∼500만원을저희가동아리활동비를지원했는데이것은500만원정도로해서32개로늘렸습니다.기존에이런활성화를,시민활동지원단도생기고하면서안성시전체적으로활동도를넓히기위해서32개를대상으로사업비를늘렸습니다.

박상순위원

26쪽삼죽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같은경우에원인자부담금이5억6000만원이에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

이게전부100%반영된건가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내년도신규로들어갈사업입니다.지금설계비만반영돼있고요.거기보면하수도배수로고일부변경을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그사업에들어가는겁니다.

박상순위원

협약에따른시비는전부반영을하신거라는말씀이시죠?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저희가반영할것은시비로할,기반시설그것만반영하는거고투자될것은.부담할것은다부담한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리고지금공도시민청인데요.아까안위원님말씀하셨는데이것별도로지금공론화용역을2200만원을또세우셨어요.이건뭡니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설계과정에서시민들의의견을들어서시민들하고같이,의견을들어서설계과정에설계반영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건모든대규모시설투자사업이됐든모든정책사업입안하는과정에서는당연히해야되는일이고요.그것을별도의용역으로또집어넣겠다고하는의중을잘모르겠네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그냥설계단계에서설계업자가그냥이사람,저사람얘기들어서하는것보다는체계적으로시민참여단을모집해서공청회도열고체계적으로의견을들어서,저것만큼은시민과같이지었다는그런의미를부각하고설계도제대로나올수있게끔해서활용도를높여가려고합니다.그래서별도로용역비를세웠습니다.

박상순위원

설계가나오면설계중간용역결과보고도있을것이고그이전에기본계획에담을만한시설부분에대한시민들의욕구가됐든이런부분에대해서기본적으로용역을통해서마련을하시려고하는것같아요.맞나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전적으로용역을통해서용역에의해서설계를한다,이런것은아니고요.지금용역하고있는것은기본구상안이고타당성이런건데실질적으로건물을짓는그런거잖아요.실질적으로시민들의의견을들어서설계에반영해보려고합니다.

박상순위원

마지막하나만더여쭤볼게요.혁신활동지원인데요,8쪽에.생활공감정책참여단회의및워크숍참석실비하고주부모니터단활동포인트보상이신규로편성이돼있어요.이게원래복지정책과에있던거죠?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복지정책과에있었던겁니다.지난해,올해인가요?행정사무감사때부서를옮겨야되지않느냐,해서저희가받았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최종주부모니터단은운영을하실계획인건가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안성시주부모니터단하고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있는데요.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은행안부에서운영하는거고요.그래서실질적으로저희는운영권이없는건데지원만해주는거고안성시주부모니터단은지금5명입니다.그래서5명중에서3명이또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에같이있어서제가거기복지정책과있을때통합하는것으로의견을했었고그런데임기가좀남아있으니그때까지만보자.내년4월까지가임기입니다.그때임기를마치면정리하는것이좋을듯합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지금통합운영에대해서는내부활동하시는분들이암묵적으로협의가된상황입니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협의를하고있었고협의가됐었고경기도회장,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회장님도같이간담회도하고그게더시너지효과가있다,같이하는것이.그래서얘기도많이나누고있었는데어차피지금임기가있으니그때까지는두고보자,그렇게정리가된상태였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단이게그럼내년4월이라는거죠?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송미찬위원입니다,과장님. 아까덧붙여서537쪽보면고삼면것인데요.여기보니까낙차고자리에모터펌프를교체하는것같아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낙차고,분수말씀하시는.

송미찬위원

네.그런것같은데이게예전에통수식되고나서내가보기에모터를돌리는것을거의못봤거든요,사실은.이게언제사용하는지는잘모르겠지만지금.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여름에,관광철에주로분수를틀고했었거든요.요새는고장이났는지틀지는않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런데이게전기료를계약을할때기본한달에50만원인가이렇게계약을한것같더라고요.사용을하지않아도전기비가자체적으로비싸게나오는거죠.운영비가700만원정도나간다고들었었거든요.이부분은계약이어떻게됐는지를확인해보시고,사용하지도않는데그런큰비용이나간다는것은아무래도운용적인면에서는효율적이지못하지않습니까?고장이나서모터를하는것은할수없는사항인데이부분을한번담당면에다확인을해보셔서검토를해보시라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는데읍·면·동전체적으로예산보니까요.지금지역개발지원사업같은경우공도,양성,고삼이세군데만전년대비증액이일부이루어졌고나머지는거의반토막난데도있고막이래요.불구하고소규모응급복구풀예산을3000만원증액해서각각5000만원씩잡으신거잖아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

제가풀예산갖고말씀을많이드렸었는데물론응급상황에서지금안전과시민편의와여러가지고려해서공사가빨리시급하게추진되어야할사항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고그런부분은일부풀예산을제가사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인정을해요.다만,지금지역개발지원사업이나소규모응급복구로할수있는게도로아스콘포장이됐든배수로사업이됐든주로이런것이거든요.지금도그내역을쭉보니까거의지역개발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별도로우리건설과,농업정책과이런데중복되는관련예산들이있는데별도의가이드라인을만드셔서지금적용을하신겁니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아까도말씀드렸듯이읍은규모가크니까6억정도,면은3억,동은1억이범위내에서자체기준을설정해서저희가편성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자체,그렇게기준을세우셨지만공도읍만같은경우에도8억이넘게들어와있고요.면단위같은경우도3억,4억,5억까지편성된곳도있고요.저는일정의예산규모로지역개발사업에대해서편성기준을세우는것은부적절하지않은가싶어요.그래서전에도한번말씀드렸던것같기는한데대강1억이됐든1억미만의배수로,농로,기타등등주민숙원사업에대해서는본예산에충분히세목을정해서산출해서편성을하시는게맞다는생각이들고요.그러면서그것이전제가되면응급풀예산같은경우에는더축소하는방향으로가는게맞다고생각이드는거죠.그런데실제구체적으로주민숙원사업부분에대해서읍·면·동차원에서세부산출내역을근거를제시하지못하면서오히려예산을반토막내는상황에서이걸풀예산으로돌려갖고풀예산을증액하는것은문제가있지않습니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긴급소파보수에,긴급하게이루어지는것은반영을할수가없으니까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융통성을주기위해서이걸했는데요.사실이런기준을갖고세우긴했어도기준에서도떨어진게아니고다기준이상으로세워진부분입니다.풀예산은정확히해서사업을넣으면좋겠지만그렇지않은긴급하게소규모보수사업이라든가긴급하게할필요성이있는것들은그런풀예산에서쓰는것이더효과적이지않나,그렇게생각이드네요.

박상순위원

사전에아스콘이뜯어지고등등배수로에문제가있고하는것은사전점검,본예산전에전체숙원사업부분에대한리스트각읍·면·동에서최종적으로수렴할수있지않겠습니까?물론일부빠지는부분에있어서는응급적으로조치해야될상황은있을것이라고하는부분에대해서제가전혀부정하지는않는다는거예요.그런데불구하고그렇게사전적으로검토해서예산에반영할수있는사업들자체에대해서얼마큼객관적으로읍·면·동에서체크를했는지모르겠는데실제지역개발지원사업같은경우가읍·면·동마다거의다,세군데빼고다감액이돼서올라왔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사전에필요성이인정된데에서는구체적으로예산에담아야되겠죠.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럼제가두가지만.이게읍·면·동예산되게많이올라왔죠?보기힘드시죠.아까설명하는데도한참걸리시더라고요.그런데보니까작년예산에담았던게있는데신규로올라온것도있더라고요.예를들어금광면에먹뱅이코스모스길조성사업작년에2000만원담겨서올라왔거든요.그런데그게집행이안됐나요?

「네」하는위원있음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팀장님,세부적인것좀설명가능합니까?(팀장을보며).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그것은제가자료를안갖고있는데요.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제가금광면에알아보니까집행이됐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이게사업비가똑같이올라왔어요,내용이.그런데물론맞아요.이번수해때문에뭔가문제가됐을수있긴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설계비까지해서똑같이올라온이사업은알아보셔서다시한번하셔야될것같아요.왜냐면이사업이2년전에도있었는데다른과목으로올라왔었어요,농촌개발사업인가해서1000만원이올라왔었던사업이었거든요.그런데작년에2000만원으로늘어서올라왔는데제가알기로본예산에서1000만원으로줄었는지알았더니아니라고하더라고요.2000만원이다집행이됐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다시그뒤로또올라온사업이에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그것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그정도는다시한번알아보시면될것같고.그다음에박상순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풀예산원칙에맞아요,맞진않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다녀보면정말급하게급히요하게필요해서해야되는사업이라는게있고정말본예산에못담아서해야되는사업들이좀더러있긴있더라고요.그럼그것을감안해서사업이필요한사업인것은분명하거든요,읍·면·동별로.그러면관리만잘하시면될것같아요.이것을다른데이렇게쓰지않고제대로만쓴다면이게그렇게저기하지는않다고생각하거든요.그것을관리만잘해주시면될것같아요.
희열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쉴까요?잠시휴식을위하여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훈경영사업부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안녕하십니까?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부장김경훈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외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21년사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출된예산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2쪽이되겠습니다.사업현황으로2021년17개사업으로2020년대비안성시추모공원을신규수탁하여운영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공단에서관리운영하는차량현황입니다.2021년총88대로전년대비재활용관련1대를신규증차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재정수입목표입니다.재정수입예상액은총58억7700만원으로전년대비3억4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인력관리현황은임직원및상근직은총263명으로전년대비3명이증가하였습니다.이는법정인원으로기록물관리1명,장례지도사1명,조직진단에따른환경미화원6명,추모공원관리원2명증원으로총10명의증원과재활용기반시설자동화공정에따라상근직7명을기간제로대체하여상근직은감원하는사항입니다. 두번째로기간제및단기간근로자는총94명으로전년대비11명이증가하였습니다.이는국민체육센터1명감원,배드민턴구장2명감원,재활용기반시설12명증원,청소·운전직대체인력1명증원,추모공원1명의증원인력이되겠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공단사업에대한세출예산액입니다.2021년사업예산으로총240억6576만5000원을계상편성하여전년대비20억5335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으로세항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인력운영비에인건비는133억4201만2000원으로전년대비10억905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그중보수는52억8267만8000원으로전년대비2억8390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63억1613만9000원으로전년대비2억9497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17억4319만5000원으로전년대비4억3017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퇴직급여는9억9136만4000원으로전년대비8658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퇴직연금부담금은2억6400만원으로전년대비변동사항없습니다. 다음은경비입니다.경비는86억4731만6000원으로전년대비5억7146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목별세목별사항은자료로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17쪽입니다.경상이전은일반보상금포상금출연금으로2억1732만3000원으로전년대비124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8쪽입니다.영업외비용에지방공기업최고경영자협의체부담금은518만원으로전년대비변동사항없습니다.예비비는5억9857만원으로전년대비3억8500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자본예산입니다.2021년자본예산으로총16억9808만원을계상편성하여전년대비14억96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으로구축물자산취득비는3500만원으로전년대비신규편성하였습니다.차량운반구자산취득비는14억1698만원으로전년대비12억569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공기구비품자산취득비는1억9910만원으로전년대비1억257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무형자산소프트웨어취득비는4700만원으로전년대비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단의부서별사업별예산의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27쪽이되겠습니다.감사평가팀사업예산으로9915만원을계상편성하여전년대비2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쪽이되겠습니다.경영기획팀사업예산으로188억9587만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18억6976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는보수로는전년대비3명의행정인력증원및124명의승진호봉승급분을계산2억8390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34쪽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환경미화원6명,추모공원2명,배드민턴전용구장1명증원,재활용선별장7명의기간제대체감원등으로2억907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쪽에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는재활용기반시설대수선공사완료계획에따라상근직7명을기간제로대체한12명증원및추모공원1명,청소퇴직자대체인력1명분으로전년대비총14명의인력증원인건비로3억694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9쪽퇴직급여는8658만8000원을증액편성하여인력운영비는전년대비총10억3068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경비는전년대비총4억4727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주요내용으로코샤MS컨설팅수수료,기능연속성계획수립수수료,사업타당성검토용역비등신규로3927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인건비성복리후생비로1억5200만원,평가급및성과금등에서2억5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51쪽예비비로2021년임금인상분예비비와국민체육센터증축공사완료계획에의거인력증원봉급예비비로3억8500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쪽입니다.종합운동장사업예산으로1억329만8000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22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7쪽입니다.안성시체육관사업예산으로8531만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695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는코로나19로인한프로그램미운영에따른감액분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61쪽입니다.국제정구장사업예산으로1억3803만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1779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는국제정구장기존테니스강습에더하여신규로정구강습을운영하고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65쪽입니다.안성맞춤구장사업예산으로6502만4000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32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는코로나19로인한맞춤구장경비감액및야간방역관리자를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8쪽입니다.배드민턴전용구장사업예산으로6085만2000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213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3쪽입니다.국민체육센터사업예산으로7억224만1000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1억2917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는국민체육센터증축운영비를증액편성한사항입니다. 80쪽입니다.사계절썰매장사업예산으로3억5522만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93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85쪽입니다.안성맞춤캠핑장사업예산으로1억1886만2000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2784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0쪽입니다.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사업예산으로8억5610만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624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6쪽입니다.안성시추모공원사업예산으로9206만원을계상으로전년대비신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1쪽입니다.재활용기반시설사업예산으로3억5966만2000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1억54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변동내용으로재활용기반시설대수선공사준공예정에따른전기사용료,차량증차에따른차량유지비,재활용이어려운복합비닐위탁처리비등이증액된사항입니다. 다음은106쪽이되겠습니다.환경안정화시설사업예산으로1억6954만6000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25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1쪽이되겠습니다.환경관리청소사업사업예산으로9억2538만7000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637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8쪽입니다.자원회수시설사업예산으로10억3915만3000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1억16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는’20년4월이전개별법으로적용받던사항이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개정으로대기,수질검사등의측정항목과측정주기가감소됨에따라예산을감액편성한사항입니다. 다음은공단의부서별사업별자본예산의세출예산입니다. 131쪽이되겠습니다.공단감사평가팀자본예산으로빔프로젝터구입비13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3쪽이되겠습니다.공단의경영기획팀자본예산으로1억7650만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1억8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는업무용PC,웹방화벽장비노후화에따른대체구입,종량제봉투프로그램서버구입,방화벽VPN구입,SSLVPN신규구입,재난복구이중화장비신규구입,국민체육센터회원관리시스템고도화구축비,회계프로그램고도화구축비에대한증액편성된사항입니다. 다음은136쪽입니다.종합운동장자본예산으로사륜오토바이구입대체구입등825만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7쪽입니다.안성시체육관자본예산으로세탁기구입등800만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3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8쪽입니다.국제정구장자본예산으로전기온수보일러구입등420만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9쪽이되겠습니다.안성맞춤구장자본예산으로방역용분사기구입90만원을계상으로전년대비신규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배드민턴전용구장자본예산으로무인카드발권기구입등750만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42쪽이되겠습니다.국민체육센터자본예산으로방송스피커구입등1125만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57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45쪽이되겠습니다.사계절썰매장자본예산으로예초기구입등700만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46쪽이되겠습니다.안성시캠핑장자본예산으로충전고지전정기구입등810만원을계상으로전년대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47쪽입니다.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자본예산으로대기실구축비등4390만원을계상으로전년대비36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0쪽이되겠습니다.재활용기반시설자본예산으로집게차량신규구입등1억5800만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신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1쪽입니다.환경안정화시설자본예산으로사물함구입등270만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신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53쪽이되겠습니다.환경관리청소사업자본예산으로12억5798만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10억829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청소차량의내구연한은지방공기업법에는5년을규정하고있으며폐기물관리법에의한환경부원가계산산정방법에는6년을규정하고있습니다.이에내구연한이평균6년에서7년이상의청소차량에대하여신차로교체하고자합니다. 다음은155쪽입니다.자원회수시설자본예산으로공기청정기구입등250만원을계상으로전년대비25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공단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반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예산서가그전에는빨리만들어서그런지몰라도,만들어왔는데이번에는제대로만들어서오다보니까우리도헷갈리네요.이게원래대개보면예산서하고,사업예산하고예산서설명하고같이설명을해야되는데그냥예산서만가지고계속하다보니까나중에는우리도이제헷갈려서.하여간수고많으셨습니다.한가지만일단여쭤보고.마지막에153쪽에이번에청소차량구입비가한10억8200만원정도되는데차량대수를보니까10대에다가,13대를구입을하네요,이번에.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내구연도수는다지나고그런거예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저희가내구연한이13대가평균6년11개월해서내년구입시기가도래하면7년이넘어갑니다.그래서6년이넘어가는청소차량에대해서는교체를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차는쓸만한데그러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내구연수가한7년돼서그냥바꾸는거예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이게아까말씀드렸던위탁규정에는보면6년을하도록돼있거든요.6년이상된것은권고사항으로교체를해라,이렇게지금나왔습니다.그래서작년하고재작년하고청소쪽에사고가많았었지않습니까?그바람에환경부에서고시하는규정에는6년으로,이권고사항으로지금돼있고요.저희도거기에맞춰서교체를하려고하는사항이고.정비비가환경부고시에정비비계수로보면6년이되면산정법에따라서100%비용으로처리하도록돼있기때문에그부분이비용이더많이발생하는사항이생겨서교체를하도록하는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우리청소차나음식물쓰레기,일반화물차가한6년정도운행을하면우리안성시청소차량이든보통㎞수가보통몇㎞정도뛰는거예요,6년된차같으면?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그것은.

안정열위원

네,우리팀장님.
영일

윤영일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윤영일입니다. 차량마다좀차이는있는데요.10만㎞이상을소요하고요.많이타는차량은15만㎞이상초과해서운행하는차량도있습니다.

안정열위원

6년에15만㎞이면한2만㎞좀더타는거네요?
영일

윤영일환경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많이타는것은아니네요.왜냐하면우리도1년에한2만5000㎞정도저도타는데.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그런데청소차는이게서고가고가많아서도시에서서고가고,서고가고,서고가고이게많기때문에일반5톤,화물차하고비교를하시면좀.

안정열위원

그코스는그래도대충있잖아요,코스가.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시내코스.

안정열위원

시내코스?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시내코스도있고요.

안정열위원

시내코스를중심으로해서.알겠습니다.일단저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33쪽에보시면직원들호봉수가나오지않습니까?기능5급(10호봉)정도면몇년차로보시는거예요,이게?입사로보는겁니까?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저희공단의호봉제는공무원급수의두단계로보시면됩니다.그래서기능4급이면공무원9급이되는거고요.기능5급이면공무원10급이되는데저희가10급은지금공무원이없어졌습니다,호봉테이블에서.그래서기존에우체부10호봉을적용을했었는데그것또한없어지는추세고저희는그것에따라서%를맞춰서저희가규정을만들어놓은상태고그렇기때문에10호봉이라고그러면연봉이한3000만원수준이렇게보시면될것같아요.

송미찬위원

우리가39쪽에보시면코샤MS컨설팅수수료가뭐예요,코샤?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저희가코샤18001이라고그래서산업안전컨설팅을매년,컨설팅이아니라승인을받는데요.코샤18001이라는시스템이MS그러니까국제규격으로바뀌는사항입니다.국내규격에서국제규격으로바뀌면서그명칭도MS로바뀌는사항에서.

송미찬위원

이게매년들어가는거예요,이것은비용은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매년아닙니다.처음,첫해만들어가고심사비만1년에한번씩들어가는사항입니다.

송미찬위원

그리고43쪽에보시면이사회참석수당에보면10만원돼있는데우리일반적으로실비변상조례에서9만원정도로측정을하잖아요.이것은자체적인회칙이있기때문에이렇게규정을해놓은겁니까?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이것은저희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는위원회참석은10만원으로못박혀있습니다.기준시간이2시간이고,2시간넘어서1시간씩은5만원추가로지급되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아까PC10대구입하시는비용에서1억4000만원정도로증감을해서계상을했는데PC를구입하게되면여기에부가적으로설치되는그런방화벽그다음에그런사용한통신선같은게많이들어가서비용이이렇게많이발생되나봐요,보니까?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그것은PC구입은3대만구입하는겁니다.

송미찬위원

10대가아니고3대예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10대가아니고.업무용PC저희고장,오래된것대체로할수있는그3대만하는거고요.웹방화벽같은경우장비가평균5년인데저희가5년이다넘었습니다.그래서그것을대체구입하는사항이고요.나머지방화벽도마찬가지입니다.저희가기본적으로PC5년이상되는것에대해서대체구입하는사항이있고요.신규로는종량제봉투프로그램서버그것신규로구입하는거고재난복구이중화장비라고그래서그것도신규로구입을하는상황입니다.

송미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추모공원개장했나요,혹시?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아직개장못했습니다.

송미찬위원

개장은안했고요?지금거기에직원이총몇명배치가된건지확인할수있습니까?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현재5명이배치돼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총5명이고요?지금준비하시면서어려운점이나그런것은없으십니까?많이지연이돼서.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저희사회복지과하고지속적으로안되고있는것에대해선A/S쪽으로많이요청도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지금이관은되신거죠,아예?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업무는지금저희가진행을하고있고요.개관전에준비들을지금하고있는상황입니다.

송미찬위원

A/S가오는게그럼뭐,뭐있습니까,현재?
현석

서현석고객맞춤팀장

고객맞춤팀장서현석입니다. 현재전기계량기가이번주에설치가될거고요.그다음에가로등이좀안돼있습니다.그래서보안등.

송미찬위원

보완이에요,보완?A/S가아니라?
현석

서현석고객맞춤팀장

보안등.보안등이요,등.보안등말씀하시는겁니다,보안등.그리고건물쪽에화장실이나이런데약간씩있는것하자보수들어가고있고요.그정도입니다,지금.

송미찬위원

아무래도개관하시기전에그런부분들은다마무리를하셔야될것같은데요.잘처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우리올해위·수탁계약새로맺은게추모공원하나죠?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기간제근로자보수가17억4319만원편성이됐는데이게11명이늘어나는계획이네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14명이늘어나는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기간제가14명입니까?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

박상순위원

아니,기존37명에서48명으로늘어나는것아니에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예산서3쪽을봐주시면.

박상순위원

죄송합니다.제가지금설명서를갖고있어서요.기간제근로자계약직해서2021년도48명운영하시는거죠?아닙니까?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맞습니다,그것은.

박상순위원

네.2020년37명으로되어있는데요?증감해서11명늘어나는것으로되어있고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죄송합니다.11명늘어나는게맞습니다.그내용상에는저희가추모공원은1명늘어나고환경관리팀에기사휴직대체기간제가하나있습니다.그래서기사를하나가대체가되고.선별원이지금상근직으로7명을,선별원을기간제로대체하는사항입니다.무기로있던무기상근직들에대해서저희가내년도에대수선이끝나면자동화시설이되기때문에그자동화시설에는수작업을하질않거든요.순수하게자동화시스템으로돌아가기때문에수선별을잘안하고그렇기때문에기간제로돌리는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현재자동화선별시설설치공사가내년2월인가뭐언제까지.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내년3월까지.

박상순위원

준공되는예정인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면기존에거기무기계약직몇명배치돼있었어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기존배치돼있었던분이20명정도배치가돼있었습니다.

박상순위원

20명이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이것을전부기간제로대체하시겠다는말씀이세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아닙니다.그것은아니고요.중요시설에대해서는상근직들이포진돼있는거고요.단순.

박상순위원

상근직몇명배치예정이십니까?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상근직이요?

박상순위원

네.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상근직은15명정도가아마배치될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기존에일하시던공무직같은경우는다른자리로전환이됩니까,어떻게됩니까?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공정별위치도가다른거죠.공정별자리들이다있으니까거기에서전환배치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실제그러면자동화시스템으로인해서무기계약직부분에대한정원부분의변동사항은없는거고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거기가7명을빼고기간제12명을집어넣는겁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지금드리는말씀은무기계약직7명을기간제12명으로대체하신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그렇죠?기존의이7명부분에대해서는그러면자리이동이아니고그냥퇴직하시는거예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그게퇴직하는개념이아니라자리이동은이동대로하시는거예요.7명이자리이동을하시는겁니다.그런데시설별로투입이되시고나머지일곱자리가없어진자리는기간제로들어가는거죠.그일곱분은각시설로,정정말씀드릴게요.각시설로정정배치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다른팀으로요.

박상순위원

그것을여쭤봤는데다른설명을계속하셔서.그러면전체적으로11명늘어나는게추모공원은1명.아,재활용기반시설이16명으로되어있네요,기간제가그러면.그런대체부분때문에그렇다는거죠?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

박상순위원

환경관리팀의1명은뭐예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그것은기존의휴직자가계십니다,1년휴직내신분.그러니까그분을대체해서기간제로들어가있는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말씀잘들었고요.현재추모공원같은경우에는이번에사회복지과예산보니까화장실,직원휴게소,뭐이런것에대한시설비가들어와있던데전체적으로개장준비가기본적으로안됐나봐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지금12월.

박상순위원

현장은계속체크를하실테니까여쭤보는거예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점점좋아지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실제개장은언제정도에보고계시는거예요?
현석

서현석고객맞춤팀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다음주14일날개장할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

다음주요?
현석

서현석고객맞춤팀장

네.사회복지과하고협의를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개장하고또공사들어갈거예요?개장도안했는데지금.
현석

서현석고객맞춤팀장

공사는얼추다끝났고요.

박상순위원

그런데사회복지과에서관련예산또들어와있던데요?개장도하기전에.
현석

서현석고객맞춤팀장

CCTV이런것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CCTV나.

박상순위원

휴게소.
현석

서현석고객맞춤팀장

네.휴게소는아직.휴게소가없어요,거기요.직원들쉴수있는공간이.그것은사회복지과에말씀은드렸어요.저희도휴게실장소있으면좋겠다고.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여쭤보는거예요.거기외부화장실설치,뭐직원휴게소설치.
현석

서현석고객맞춤팀장

왜냐하면저수지가방죽이있지않습니까?거기에그분들이낚시를오면어디할데가없어요.그래서거기같이공중화장실을거기서설치를하려고요청한겁니다.

박상순위원

별도로설치할,지금추진중이신건가봐요,그러면?그리고서안성체육센터타당성검토용역비가3000만원들어가있던데이게내용이뭡니까?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그사업에대해서저희가위·수탁을받으려고그러면요.사업타당성용역검토를받아야되는사항입니다.왜냐하면거기에인력에대해서자체로진단을하게되면그부분에대해서뭐랄까,그부분이약간저기가있어서타당성보고는그부분때문에일단용역을세워놓은겁니다.인력이정확하게진단이돼야됩니다.

박상순위원

이게공기업이위·수탁계약을체결할때그러면인력투입계획부분에대한것이라든지이런것들에대한사전타당성용역을받고위·수탁계약을체결하게되어있어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

박상순위원

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그것은무슨법이에요?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에보면그게나와있는겁니다.

박상순위원

아,지침입니까?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

박상순위원

그럼별도내부에서는진행을할수없고외부기관을통해서객관적으로검증을받고진행을할수있게끔하나보죠?
경훈

김경훈경영사업부장

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아까정책기획담당관에서10억원그것은어디로간거예요?담당관우리,아까10억원.아까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10억원우리시설관리공단으로이첩했다고그랬나요?사회복지뭐라고얘기했잖아요.제가보기에는시설관리공단업무보고받는중에최고로그래도많이증액이된것같아요.한15%정도,한34억원정도가증액이,해마다한몇억원씩이렇게증액이됐는데이번에는아마최고로많이증액이된것같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홍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임길선홍보담당관님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임길선입니다. 지금부터홍보담당관202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홍보담당관실총예산액은23억5772만7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19억2055만1000원보다4억3717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예산서1쪽부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되겠습니다.공보행정예산으로총9억3120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공보행정사무관리비로업무추진행정예고비6억5756만4000원과신문구독료3554만8000원과뉴스스크랩5009만4000원,그밖에시정브리핑운영비총8억900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2쪽입니다.공보행정공공운영비로전기요금및게시판유지관리비16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공보기획및언론인간담회종합업무추진비420만원과시정시책및대민홍보추진비1000만원등총14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전산개발비로시정홍보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을위한소프트웨어개발비880만원을계상하였으며포상금으로시정홍보우수부서및우수자시상을위해3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예산서3쪽입니다.방송시설운영관련사무관리비로방송장비및화상방영시스템유지비800만원과IPTV솔루션콘텐츠사용료360만원을계상하였고자산취득비다중이용시설IPTV설치비945만원,4층대회의실영상중계시스템구축비2150만원,읍·면·동및사업소청내방송시청시스템구축비용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또한방송시설운영사업비총645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안성시소식지예산으로총4억1345만6000원을계상하였고사무관리비로안성시소식지제작비2억1000만원,안성시점자소식지제작비1200만원,심사위원참석및심사수당2억273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4쪽입니다.안성시소식지공공운영비소식지발송료1억3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시민명예기자단워크숍비용300만원,공직자언론홍보역량강화워크숍2000만원,행사운영비2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시민명예기자단운영에따른행사실비보상금153만6000원을계상하였고기타보상금으로시민명예기자단참석수당및원고료816만원,안성시소식지기고료및상품권구입비504만원등총1320만원을계상하였으며소식지홍보우수부서및우수자시상에따른포상금3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5쪽이되겠습니다.연금지급금으로시정홍보전문위원퇴직금1500만원과안성시홍보대사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300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홍보매체홍보예산으로총4억988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로다중매체를활용한홍보2400만원,시정기획홍보4000만원,중앙매체홍보4000만원,인터넷포털사이트검색홍보3960만원,지상파매체를통한홍보비7000만원,다중시설활용광고2000만원,케이블TV홍보6000만원,시정뉴스제작비5000만원등총4억3787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쪽이되겠습니다.다중매체홍보공공운영비로전광판유지보수비4127만4000원,헬리캠보험료70만원등4197만4000원을계상하였고시정시책홍보추진을위한시책업무추진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7쪽이되겠습니다.자산물품취득비로영상촬영·편집장비구입비900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은SNS를활용한시정홍보예산으로총1억502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로SNS활용한홍보운영비1억1440만원과SNS운영통신요금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블로그기자단활동지원을위한행사실비지원금48만원,블로그기자단취재지원비및SNS이벤트비용등기타보상금으로3150만원을계상하였고공무원블로그기자단벤치마킹포상금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8쪽이되겠습니다.시정홍보인력운영인건비로총1억282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시정홍보전문요원기타직보수로7616만6000원과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홍보기획전문요원기타직보수5206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9쪽이되겠습니다.방송영상인력운영인건비로1억4348만4000원을계상하였고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방송영상전문요원기타직보수비로5082만6000원과예산서10쪽에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미디어연출전문위원기타직보수4632만9000원을계상하였으며예산서11쪽이되겠습니다.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사진촬영전문요원기타직보수4632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2쪽이되겠습니다.기본경비가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로868만8000원과급양비230만4000원,국내여비1164만원등총226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부서운영업무추진비2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홍보담당관202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645쪽에보면우리시정뉴스제작비로신규로올라온게있더라고요,5000만원이.이게어떤거길래비용이많이발생하는지얘기를들어보고싶습니다.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저희가지금5회째,우리운영위원장님이보셨는지모르지만일주일에한번씩주간뉴스라고해서안성시에대해서시정홍보및그다음에여러가지,지금도보시면알겠지만한15분정도돼요,그저기가.그런데유튜브로보내는데1500,매주마다1500정도조회수가돼요.1500정도되면굉장히많은데그내용을보면굉장히알찹니다.운영위원장님보시면알겠지만시정에관한홍보,그주에했던것다음에주에할계획,각종이런게다들어가있습니다.한10여분에서15여분정도되는데방송국콘텐츠만드는제작비도있고또아나운서비용도있고그러기때문에1년에5000만원이되는것입니다.

송미찬위원

이게유튜브에서안성에대한소식지를만들어서시정에대한뉴스를.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안성시정주간뉴스죠.

송미찬위원

그리고홍보하고공보라는게있는데홍보와공보의차이점이뭡니까?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공보는쉽게따지면언론인들관리하는거고홍보는말그대로시정홍보를애기하는거죠.우리파트가두개파트가있습니다.공보,홍보.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러니까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올해는예산이그전보다많이증감이됐네요,4억3000만원정도.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아까송미찬위원님도얘기를했고거기에대해서얘기하는데소식지쪽으로해서1억1200만원정도가증액이됐는데큰틀에서어디가많이증액이된거예요?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저희가매달우리발행부수가3만5000부로지금되고있는데면수를늘리려고해요.

안정열위원

면수요?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면수를늘리게되면1년에1200만원정도가더소요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안정열위원

1200만원.그런데올해는소식지같은게제대로배포가되지않았을거예요,코로나때문에.어떻게.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저희가지금3만5000부중에서1만8000부정도는공동주택,아파트에발송하고나머지1만7000부는우편으로배송하기때문에문제는없습니다.지금이·통장이거다들어가고있지않습니까?코로나와는상관이없습니다,이것배부하는데는문제는없습니다.

안정열위원

배부하고코로나하고는상관이없어요?그래도예를들어서아파트에놔두면혹시가져가는사람들이꺼림칙해하고그러지않을까?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아지면에균이묻을까봐요?

안정열위원

만졌다가놓고가는사람있고그러니까.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만진것은가져가겠죠.그것을다시놓는사람은없고.저희도아파트에사는데가져가면보고있습니다.저희가아파트는입구에놓고있거든요.각엘레베이터밑에놓고있으니까.

안정열위원

퇴직하시는분이있나봐요.저기가퇴직하시나?퇴직금이있는것을보니까.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퇴직금은세우게되어있잖아요.퇴직을하든안하든세우게끔되어있잖아요.퇴직하는사람은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퇴직금이있어서.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다있어요.기간제있으면다있어요.

안정열위원

아,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설명서로는635쪽이고요.공보행정에서사무관리비업무추진행정예고지금5억9240만원에서6억5756만원으로증액을하셨는데이유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저희가금년도만해도매체수가우리시청에출입하고이런저기가한700개였는데지금961개로261개가늘었어요.그러니까연초보다지금비교했을때.그러니까지금저희가거기에는광고,행정예고라는게광고잖아요.매체수가늘다보니까그것의비용도덩달아같이증감요인이생겨서저희가금년도에부득이이렇게올렸습니다.매년그래도한7∼10%올리는데이번에는11.5%를더올렸습니다.

박상순위원

올한해안성출입기자가260명이늘었다는거예요?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아니요.960명.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전년도에비해서260명이늘었다는거예요?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전년도에비해서261개가늘었습니다.

박상순위원

뉴스스크랩같은경우어떤방식으로하고있어요?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뉴스스크랩?

박상순위원

네.여기도뭐많지는않은데일부증액이돼서올라와서요.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그것저기얘기하는건가?(팀장을보며)
지욱

허지욱공보팀장

공보팀장허지욱입니다. 뉴스스크랩을전문적으로하는업체가우리나라에2군데가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비플라이소프트주식회사하고거기와연간계약을맺고있어요.거기서아이서퍼뉴스스크랩을하고있는데월120만원씩저희가주면서스크랩지원을받고있습니다.자동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리고지금전체적으로보니까홍보기능을굉장히강화를하는방향으로가시나봐요.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네.지금코로나는코로나지만저희가지금까지는홍보분야가,지금사실저희직원도8명밖에안되잖아요.앞으로는홍보기능을강화를시켜야겠다.그래서지금전문직도이번에그래서많이쓰는것도있고이게홍보가사실전에도중요했지만작금에와서는사실홍보라는저기가상당히중요할것같아요.그리고또앞으로는대면이아닌비대면이기때문에모든시민들이볼수있는영상이라든가이런콘텐츠를많이제작해서내년도에홍보역량을더강화시켜서전문화된,짜임새있고여러가지다양한이런것을제작을해서시민들이그야말로옛날에대면으로하던시대가지났기때문에역량강화를위해서많이올린내용이거기에포함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본관4층에중계시스템구축해서예를들면간담회가됐든소규모로치러지는박람회가됐든이런것을전체생중계하는이런시스템을전체적으로구상하고계시는거예요?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4층회의실에서할때요?

박상순위원

4층중계시스템구축해서예산편성하셨네요?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그거(팀장을보며)우리허지욱팀장.
지욱

허지욱공보팀장

공보팀장허지욱입니다. 4층회의실에시스템이설치되어있어서본청내에서는시청이다가능한데요.본청에는선로가개설이돼서가능한데지금사업소하고읍·면·동에는그시스템이안되어있습니다.그것을구축해서월례회의나각종회의를읍·면·동사무실에서도동시에같이시청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려고이번에예산을.

박상순위원

아니요.읍·면·동하고사업소청내방송시청시스템구축을얘기하는게아니고요.자산물품취득비에보면4층대회의실영상중계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해서2150만원을편성하신거잖아요.
지욱

허지욱공보팀장

네,위원님.그예산이그예산입니다.4층회의실에서행사를하게되면그시스템이읍·면·동과연계하는선로를하는겁니다.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저희가월례조례를본청만봤었잖아요.읍·면·동에서못봤는데읍·면·동까지다송출하는것으로잡은거죠.

박상순위원

지금IPTV같은경우전년도에터미널중심으로설치가됐던것으로알고있는데,3개소.앞으로어느범위까지확대하시려고하는거예요?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지금기존에있는것플러스해서지금저기도,읍·면·동에설치가안되어있죠?(팀장을보며)
지욱

허지욱공보팀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읍·면·동에IPTV가다되어있고요.내년도에양성,고삼,원곡을해야됩니다.그리고안되어있는곳이미양하고안성3동인데요.미양은예산을잡으려고그러다가새로건물을신축한다고그래서일단기다리는부분이있고요.안성3동같은경우마땅히설치할장소가협소해서위치선정을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읍·면·동같은경우2곳은내년도에설치가안되겠습니다.일단보류하고있습니다.이번에예산반영한것은양성,고삼,원곡입니다.저희가하고자하는IPTV설치가다완료가됩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그러니까전년도에는제가기억하기로는공도터미널하고죽산·일죽터미널이었던것같은데.
지욱

허지욱공보팀장

설치현황을말씀드리면휴게소,경부고속도로상·하향선에2개가있고안성맞춤휴게소에2개,보건소2개,기술센터1개,안성터미널에1개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읍·면·동소재전체적으로설치단계적으로하시려고계획하고계시는거예요?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네.

박상순위원

지금일단은홍보기능강화방향에대해서말씀하셨고지면이되는소식지는증면만하시고발행부수를늘리는계획은아직안잡으신거죠?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면만늘린다는얘기죠.

박상순위원

아까말씀하신시정뉴스나이런것정기적으로온라인을통해서계속적으로제작해서배포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고.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앞으로시정홍보인력부분에대해서지금추가를하시려고그러나봐요.임기제나급하고다급하고이렇게계상이되어있네요?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저희가인근시·군도이천,여주만해도공무원이할수있는한계가,저희가지금홍보실직원이8명인데거기에2명은각자행사때나가는직원이고이게공무원이할수있는일이있고전문영상이런것,콘텐츠제작하는게저희가한계가있어요,정규직공무원을가지고는.그래서전문요원을뽑아서저희가조금쓰려고합니다.그래서기존에있는플러스3명을더플러스시킨거거든요.인력을더보강을해서이런디테일한부분까지저희가이번에홍보를하려고계획중에있어요.

박상순위원

그러면일단홍보인력에1명더추가하시려고하는거고방송영상부분에서미디어하고사진촬영부분에대해서신규로더채용하실계획이신거예요?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기존인력플러스3명을더쓰려고.

박상순위원

일단말씀은잘들었고요.홍보이야기가전체로실제일할수있는인력을배치하는문제부터콘텐츠개발이나여러가지동시적으로한꺼번에추진을하면서이게이후에어떻게실질적으로접목되어서생산적인결과를낼지는잘모르겠어요.다만,매체어떻게보면소식지나이런것들이전부매체로일반화시켜서그냥이야기를한다고하면일부에서는,제가뭐고춧가루뿌리려고하는것은아니고일부에서는공공지자체가언론매체를소유한다고하는게이게사실상근본적으로맞는,이치에맞는것이냐이런얘기가일부나오는경우도있어요.처음에안성소식지만들때도그러한이야기가좀있었거든요.이게단순히선출직부분에대한과도한홍보,포장등등해서그런우려의목소리도굉장히많이나왔었고.일단전체적으로나름대로진행을해보신다고하니까시스템부분에대해서는그때그때점검을하시고요.내용적으로보니까이번에우리홈페이지를통해서도소식지는클릭해서볼수있도록해놨잖아요.그런데지금퀄리티를높이는방향에서다양한소재발굴이나이런것들이필요해보이지않을까싶어요.안성시의회의활동부분에대해서도소식지에충분히실을수있도록조례에서도만들어놓고다했는데위원님들의동정사항이됐든특히정책변화의핵심적인게주로예산이됐든조례가됐든이런것이거든요.그러니까주민들한테일상생활과밀접한부분에있어서의조례개정이됐든제정이됐든이런사안부분은놓치지말고소식지를통해서공개해주시고하면좋을것같습니다.
길선

임길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거기까지확대해서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홍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임길선홍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4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법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세요?감사법무담당관박숙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1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감사법무담당관소관총예산액은5억7918만6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5억251만1000원보다7667만5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별예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657쪽행정감사및조사입니다.자체종합감사및성과감찰의내실있는활동과상급기관감사의원활한수감등을위한예산으로279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공직자윤리위원회참석수당,감사관련비품구입,각종위원회와자체감사활동등사무관리비825만원과기동감찰을위한국내여비264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350만원,특정업무경비960만원입니다.또한국민권익위원회에접수된공익신고보상금지자체상환액과안성시공직자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에따른기타부담금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60쪽청렴정책추진입니다.부패방지및행정의투명성등을위한청렴정책추진예산으로총예산액은6967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공직자청렴워크숍및공직자청렴도향상을위한교육예산등사무관리비4507만원을편성하였으며청렴우수부서포상금1500만원과청백-e시스템위탁관리비9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63쪽원가분석예산입니다.원가분석책자및소모품구입비로2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65쪽자치입법예산입니다.총예산액은3340만원으로의회자료인쇄및운영비등사무관리비740만원과시책추진업무추진비800만원,조례규칙심의등에서사용할노트북구입비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67쪽소송사무처리예산입니다.총예산액은3억3516만원으로소송비용3억원,고문변호사수당등1920만원과행정심판비용300만원등입니다.또한승소할경우에소송수행자에게지급하는포상금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0쪽법무소송분야전문인력운영예산입니다.다양한법리해석의필요성및법률검토요청증가로이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자변호사인건비에818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672쪽부터674쪽입니다.기본경비로사무관리비및여비등2578만8000원과부서운영업무추진비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1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짧게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670쪽에법무소송분야전문인력운영해서시간선택제가급변호사1명을주35시간,그래서8100만원정도의예산이올라왔는데이게그러면어디서상주하고계신거예요?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

저희과에서상주하는거고요.2019년도에채용했었는데5개월정도근무하고교통도불편하고여러가지여건상.

안정열위원

여자분?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

네,여자분.그래서.

안정열위원

그때선택제임기제로된거예요?그때공무원들어온것아니에요?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

그때는40시간근무하는그런조건이었는데요.이분들이경기도남부권에거주하는분들이거의없어요.그러다보면출퇴근에많은애로사항이있고그리고또경기도가대부분이35시간시간선택제임기제로채용을하면서가급으로채용하는부분이상당히많아요.그래서저희도이번에검토해서전년도에나급을올해는가급으로올려서40시간을35시간으로조정해서어떻게든지채용을해보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그전에TPO저기할때우리여성분계셨잖아요.그분은정식직원으로들어온게,정식직원으로들어왔다그만둔것아니에요.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

정식직원형태를띤거죠.

안정열위원

정식직원형태로?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

일단은정규직원은아닌데요,근무시간이40시간이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그분정규직이아니었어요?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아니,그때우리한테.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

임기제인데시간선택제임기제가아니라그냥일반임기제입니다.

안정열위원

일반임기제.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나는그냥뭐6급인가몇급으로들어왔다고그러는건줄알고요.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

네,6급상당으로들어왔습니다.

안정열위원

아예그냥우리안성시6급공무원으로들어왔다는건줄알고있었는데요.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

네,그건아닙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나중에끝나고그만뒀잖아요.그런식으로그분도뽑았던거예요?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시청지금법률상담소거기근무하시는거네요,예를들어서뽑으면?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

아니죠.지금시청에상주하는변호사가두종류가있는데요.홈닥터변호사가있고정부에서이렇게지원해주는변호사가있는데.

안정열위원

그러면이분은어디에?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

저희사무실에서.

안정열위원

감사법무담당관사무실에요?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그런데이걸임기제가급으로상향조정해서더군다나근무시간을35시간으로낮춰서지금8100만원이라고하는예산투입해서할정도의상황이라고판단을하시는거죠?

웃음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그여자분변호사를5개월정도경험을했었는데그때하고지금을비교해보면그때는정말이렇게표현하면좀뭐하지만꿈같았던것같아요.예를들어서긴급하게어떤것법률자문을구하거나검토가필요할때그분한테전화를하게되면한두시간내에어느정도는그래도방향을잡아주는그런역할을많이해서참좋았던그런기억이있기때문에이번에는이렇게나급을가급으로올려서채용하게되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더불어서지금우리조례부분법제처컨설팅받고있습니까,아니면계획이있습니까?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

받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작년에의회에서올해같은경우에는규칙부분에대한법제처컨설팅요청했고받을계획이라고계속이야기를했는데,말씀을들었던것같은데진행이되고있는거예요?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

11월현재18건을정비해서50%정비를했는데요.내년에는더적극적으로열심히좀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조례정비이전에,3년전인가언제받았던것말고요.그것의연속선상에서그때는조례부분에대한컨설팅을받았던거고하위법령인규칙부분에대해서추가적으로컨설팅요청했다고저희한테보고하셨는데요.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

네,들어왔습니다.지금조례도정기적으로하고있고규칙도정기적으로하고있는데11월30일현재50%정도정비를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걸어떻게용역을발주하는방법이됐든좀검토를안해보시나요,혹시?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지금1004일자리인력2명을지원받아서조례하고규칙부분을전체적으로,지금예를들어서쉬운용어쓰기이런부분이라든가전반적으로지금하려고하고그부분은거의발췌를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여하튼의회에심의를요청할때까지는소위위원들빨간펜선생으로만들면안되거든요.그런데검토를해보면여하튼띄어쓰기가됐든맞춤법이됐든뭐이런것이눈에띄니까어차피개정할바에는고쳐야겠구나,해서그냥제가눈에띄는대로처음에조금하다가일정시기에는그냥포기를해버렸어요.그러니까좀전체적인조례하고규칙부분에대한용역을통해서라도한번정도의정비는좀필요해보이고요.1차적으로지금상위법하고조례하고의불일치사항이나또자체내우리조례하고규칙상에있어서의상충되는문제나그런것들은그런데좀나름대로전문적인,전문성이있는분이좀체크를하셔야될것같고.그이외에알기쉬운법령이나기초적으로처리할수있는부분은간단한용역을통해서도좀이렇게처리가될수있을것같아서요.정말제가계속조례규칙심의부분을통해서말씀을드리기도하고있긴한데그렇게크게개선이되는상황이더군다나아닌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

네,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그변호사는제가보기에는이게맞는것같아요,금액이.그분은전문직을가지신분이잖아요.그런데그런분들이보수를받고,이렇게낮은보수를받고하기에는내가보기에성이안찰것같아,이런제도가좀나은것같고.그리고오래일을해야우리시도좋은것아니겠습니까,계속해서변호사를새로고용하고하는것보다는?저는이런부분이좀낫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한가지더여쭤보면부서포상금을지급을하잖아요.이부서의포상금을주기위해서어느점수제도가있을것아니겠습니까?가장크게보는게어떤것을보는지좀여쭤보고싶습니다.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

이평가는청렴시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부서에주고있는포상금인데요.6개분야를점수표를만들어서평가를하는데작년도같은경우에는청렴특수시책같은분야에점수분포도를많이뒀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1년내내그업무를수행을해야만달성이될수있는업무랑직접적인연관이돼있는부분에점수를많이줘서1년내내지속적으로할수있도록이렇게점수표를다시재정비해서만들었는데지금실무종합평가는끝난상황이고요.이번주금요일에내부위원들네분이최종적으로평가를해서최우수,우수,장려를선정하게됐습니다.

송미찬위원

그항목이뭐,뭐있는지좀이야기해줄수있으세요?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

항목은요?아까말씀드린자체청렴상시교육과청렴교육이상급기관에서의무적으로이수하라는그런교육들이있고요.또저희가별도로정하는교육도있고또각과에서각과마다과특성에맞게끔자체청렴시책을발굴해서1년내내추진하는경우도있고요.또청백-e시스템해서모니터링을적기에제대로해야만받을수있는점수들도있고요.또그리고업무를제대로수행을하는지,못하는지를자기진단할수있는시스템이이렇게있습니다.이렇게6개분야에걸쳐서평가를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청렴이라는게가장많은반영을차지하시는거네.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

네,그부분이오랫동안이시책을추진했기때문에이제거의일상속에파고들었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올해는두꼭지를,업무랑직접적인연관성이있는그런부분으로채택을해서운영을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러네요.저는청렴도중요하지만이우수부서라는게민원에대한처리,또그런게좀들어갈줄알았는데그런것에대해서는아예반영이안되는거예요,자체적인.
숙희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

그부분이,청백-e모니터링처리실적이그민원하고연관된부분입니다.

송미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6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