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마지막이기 때문에 전체 관련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행정과장님이 이제 답변을 하셔야 될 텐데요. 화장실 저희 관리하는 부분에서, 읍면동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끝까지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업무 이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관리 위탁 업무를 추진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아직까지 우리 읍면동에서는 화장실 때문에 많은 민원과 많은 업무, 그리고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바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읍면동 관련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저희 회의비가 예산에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회의비 그리고 이통장 협의회 회의비 참석수당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통장 협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회의가 이제 서면 회의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고 주민자치회도 하절기에는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비가 전체적으로 결산추경에서 삭감 없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국민권익위에서는 21년도 당시에 이통장들의 서면 행위에 대해서 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수조치도 있었고요.

환수조치를 해라는 국민권익위의 요청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통장 분들이 행정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겠지만 서면 회의일 때는 참석수당은 조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주는 게 맞지 않나, 예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행정과에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회 관련한 조례를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장님들께 어떻게 보면 감사 권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좀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지만은 굳이 그런 부분을 악용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 주민자치회랑 등을 질 필요도 없고 함께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일 텐데 조례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 권한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집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행정 일선에서 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구만 챙기게 될 텐데 하여튼 다른 저희 지역구가 아닌 읍면동장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