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행정과장김종명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행정과소관2021년본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쪽입니다.2021년행정과총예산은전년대비94억4628만8000원이증액된922억1128만5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쪽통·리·반장단지원입니다.주민의대표자로최일선에서행정을보조하는통·리장님들에게팩스유지관리비와화합과사기진작을도모하기위한역량강화워크숍비용등으로1억221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쪽에서2쪽모범시민시상입니다.시정발전에기여한시민및단체,퇴직공무원등에게수여할표창패,감사패,공로패제작비용등으로30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2쪽시민과대화의채널다양화입니다.각종행사추진에필요한경비와지역치안협의회운영비및연중시행하는각종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업무추진비를비롯한여론담당공무원특정업무수행경비등으로9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3쪽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지원입니다.관내에거주하는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에대한생활안정과명예회복및피해구제활동지원을위한생활보조비와건강관리비로7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에서4쪽교류도시방문및협력지원사업입니다.해외연수및교류를통한선진우수사례를벤치마킹하고국제적인재육성을위한사업비로국내외자매결연도시초청및방문을위한운영비와여비그리고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해외연수출장여비등으로1억29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통합방위운영및훈련지원입니다.시청자체방호를위한직장예비군사무실물품구입비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에서5쪽국경일관리입니다.국경일게양용국기및홍보현수막제작구입비95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자치단체간협력구축입니다.전국시장군수협의회및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부담금으로각각1000만원씩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5쪽코로나19격리자구호및지원입니다.코로나19로인한공공기관방역활동을강화하고일자리마련을위한본청및읍·면·동등의방역인력도우미40명과격리시설청소인력근무자2명을채용하기위한인건비5억8341만1000원과격리시설임차료등운영비1억8313만1000원을계상하였고또한격리시설입소자및자가격리자생필품지원등3억9240만원을계상하는등코로나19지역사회확산에따른차단방어활동비로총11억5894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에서8쪽인사관리입니다.출산휴가및육아휴직에따른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한대체인부임,원활한인사관리를위한인사위원회운영비및업무추진비,공무원본인및배우자,직계비속사망시지급되는부조지급금등7억482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모범공무원시상입니다.시정발전에기여한모범공무원시장표창수상자포상금및장기재직공무원선진지연수비용등으로1억93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직무능력육성입니다.행정시스템변화의흐름속에서각분야에서전문적역량을강화하여수준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직원교육비및교육여비등으로5억9828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에서10쪽공무원동호회및체육활동지원입니다.활기찬직장분위기를조성하고묵묵히맡은바책임을다하고있는청원경찰등의사기를도모하기위해서공무원직장동호회운영비및체육활동지원과청원경찰체육대회지원비등607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10쪽공무원복지지원입니다.다양한복지지원으로직원들의사기를진작하고근로의욕을고취시키기위한사업비로행정종합배상공제가입비,맞춤형건강검진비,공무원단체보험료,복지포인트등30억742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직장어린이집위탁운영입니다.영유아보육법에의거상시여성근로자가300인이상또는근로자500인이상사업장은직장어린이집을설치또는위탁보육료를지원에따라어린이집위탁보육료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공무원행정지원입니다.원활한행정업무추진을위한업무수첩과근무조끼제작비용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보안관리입니다.시청당직근무수당,당직실과정문운영경비,무인경비시스템및주차관제시스템유지관리비등원활한청사방호를도모하기위해2억75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문서관리실운영입니다.기록물훼손을예방하고안전한관리를위한유지비와본청22개부서의문서발송및반송에필요한우편요금등1억675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기록물관리입니다.행정정보공개심의회및기록물평가심의회심의위원수당과안정적인전자기록물유지관리비,중요기록물DB구축사업,기록물관리우수부서포상금등으로5억4456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공무원및공무직노조지원입니다.직장노조의권익보호를위한활동을지원하여건전하고모범적인노사관계를정립하기위해공무원및공무직노조활동지원비와공무직노조사무실환경개선사업비등으로1억1871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입니다.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의일환으로자녀방문학습지지원,자격증취득지원등272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북한이탈주민소통화합및인식개선지원사업입니다.북한이탈주민의문화체험사업비300만원,화합의밤행사로400만원,체육대회1000만원총1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운영사업입니다.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운영비80만원과간담회개최비용으로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각종행사관리입니다.시민의날행사및시무식과종무식등각종행사추진을위한행사운영비로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8쪽에서22쪽민간및사회단체지원입니다.먼저민간단체표창패제작비와새마을국민교육위탁교육비등운영비187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자율방범대운영비지원과새마을국민교육참석자에대한행사실비지원금등1억146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입니다.법무부교정위원평택안성시협의회범죄재발방지사업등8개사업지원예산6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예산입니다.한국자유총연맹안성시지회운영지원등5개운영지원예산1억50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민간행사사업보조예산입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안성시협의회행사지원등10개의행사지원예산2억27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민간자본사업보조예산입니다.해병전우회인명구조장비구입비444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22쪽에서26쪽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입니다.기존에대덕면과삼죽면2개소와신규설치운영되는공도,죽산2개소의행복마을관리소운영을위한인건비예산11억7189만2000원,일반운영비1억5250만원,사업재료비1450만원,리모델링등시설비1억1440만원,비품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1000만원을도비예산50%를포함하여총14억6329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입니다.안성시자원봉사활성화를위한사업비및법정운영비5억7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자원봉사센터보험료지원입니다.자원봉사자들의활동시안전사고에대비한보험가입비787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7쪽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입니다.안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근무중인코디네이터인건비로5907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주민자치센터관계자회의수당등운영을위한예산6억1870만원,공도주민자치센터강의실공기청정기구입등12개읍·면·동의물품구입비5175만원등총6억704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주민자치센터활성화사업입니다.주민자치우수프로그램경연대회추진등주민자치센터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행사운영비지원예산94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0쪽공정한선거관리입니다.2022년도6월1일에실시하는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부담금1억87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인력운영비(총괄)입니다.시정에대한종합평정을원활히수행하기위한법령에따른공무원인건비로일반직보수,청원경찰등기타직보수,공무직근로자보수및직무수행경비,각종수당,성과상여금,연금부담금등총799억9640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1쪽정보공개전문요원관리입니다.정보공개업무의효율적으로관리및운영을위한정보공개전문요원인건비3756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노사업무전문요원운영입니다.효율적인노사관리운영을위한노사업무전문요원인건비7722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무직근로자퇴직금입니다.공무직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과생활안정을위한퇴직연금도입에따라퇴직적립금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북한이탈주민상담요원관리입니다.효율적인북한이탈주민관리및운영을위한상담요원인건비374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산업안전보건업무전담요원예산입니다.효율적인산업안전보건관리및운영을위한안전관리와보건관리2명의인건비911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에서46쪽기본경비입니다.부서및부속실업무의추진에필요한일반운영비와출장여비등9221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원활한시정운영을위한업무추진비와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3억147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공무원연금관리공단전출금입니다.공무원본인및대학생자녀의학자금대여에소요되는지자체부담법정경비로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1년도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17쪽보면.

설명서말씀.

예산서로19쪽입니다.우리보면현재재해가일어나서격리,이거아니구나.재해가아니구나.죄송합니다,제가판단을잘못했습니다.다른쪽물어볼게요.행복마을여쭤보겠습니다,39쪽.현재행복마을관리소가잘운영이되고있는데여기보면무인택배함설치는어떤일을하는건가요,그분들이?

택배함을설치해놓으면거기에사람이없이도택배함에,저희시청에도이번에그것을설치할계획에있는데편리하게택배를받을수있게끔그런것을설치하는겁니다.설치는현재안되어있는데이번에하면서네군데가되잖아요.그랬을경우에네군데를적당한위치에다가택배함을설치해서편리하게받아볼수있게끔.

그럼그네군데를어디에다가혹시설치하는거예요,이걸?

각읍·면·동에하나씩다있습니다.

읍·면·동에다가?

네.

난행복관리사무소에다하는건줄알았어요.

거기다가하는거죠.그주변이라든지그타이밍은읍·면·동에서적절한위치를선정을할건데일단지금딱어디다,이렇게아직받은것은없고요.행복마을관리소주변에,대덕면같은.

주민들이관리를하게끔.

네.

53쪽보면우리자원봉사센터가있지않습니까?이번에재해로인해서많은물품과장소가협소해서그런요청을많이받았는데자원봉사센터를넓은곳에이전할수있는부분을고려,생각을해보신적은없으세요?

저도그부분때문에먼젓번에사무실도직접방문했었고거기운영위원으로제가들어가있거든요.그분들하고3/4분기보고회때그런의견도수렴했었습니다.약간자원봉사사무실이정사원은많고비좁고이래서고민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쉽지는않지만적당한공간이있으면협의해서,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다른지자체는건물도있고그런것도있는걸로제가확인을했거든요.그런데여기는,거기가세군데를쓰고있잖아요.사실그자원봉사센터만써도드림스타트나다른부분들도그사무실을쓸수가있어요,사실은.

네,맞아요.

그런데그걸내가보기에노력을하지않아서많은이용에불편함이있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고다른분들이용하기에편하게이용했으면합니다.

고민좀해보겠습니다,그부분은.반영하겠습니다.

이것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설명서쪽수로말씀드릴게요.설명서3쪽통리반장단지원에서우리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을제로로만들어놓으셨네요?

네.지금무상교육으로바뀌어서.

네?

학비가무상으로바뀌었잖아요.그래서이제.

아,그렇군요.16쪽코로나19격리자보호및지원인데이게지금열체크기감지기도입보다는실제인력을통해서일자리창출면이나낫다고판단하신건가요?

먼젓번에도그것제가검토를한부분이있었는데황진택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열화상으로체킹하는것하고대면으로체킹하는것하고그부분을성능비교라든지했었어요,저희직원을통해서.그런데열화상이정확도라든지이런부분에서는높은것같더라고요.현격하게차이나서한건데그런데이게대면으로대는것은잘못댔을경우에잘안나오더라고요,몇번씩대고이래서.그런불편함때문에황진택위원님께서그때말씀하셔서비교해서효율적인것으로했으면좋겠다고의견도주셔서검토를했었는데현격한차이는아닌데일단열화상이더낫다는의견도있습니다.

네.27쪽공무원복지지원인데요.여기부터자료확인!!지금구내식당보조인력을1명추가분이들어와있고시설유지,그리고환경개선해서각각250,2500계상해서들어왔거든요.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지금구내식당에영양사한분이계시고조리사가세분이계세요.세분이계신데한분이올연말에퇴직하는데,그부분하고관계는아닌데,저희가점심시간에한번에몰릴때가굉장히세분갖고는어렵다고그래서점심시간만해서시간쓰는사람이있습니다.그사람이고요.지금도노조측에서는굉장히그부분을채용하려고하는데저희는저녁도안하고있는상태고채용하는것은어렵다.그래서파트타임으로하나하는부분때문에점심시간에만시간제로.

그럼지금영양사포함해서현재운영인력이네분계시는거고요.한분은점심시간만오셔서파트타임으로일하시게끔한다는거예요?2776만원지금보수정하신게?

네.그런데그파트타임도.

현재일주일에세번운영하는것아닌가요,식당?

네번입니다.가끔가다가지역활성화때문에네번운영합니다.

월하고,수요일이틀운영하지않잖아요.

지금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그것했던것은지금은이제안합니다.

지금은취소하고안하시고계신건가요?

네.

그런데파트타임인데약3000만원이돼요?2800만원이나돼요?

그런데그부분,파트타임을.원래는그분들이요구하는것은두명이나세명을해달라고점심시간에만.그렇게해서한건데지금도저희는그것하고노조에서는한명을뽑아달라,이렇게주장을하고있어요.

지금단협갱신됐습니까?이내용포함해서전부된건가요?

이내용은포함되지않았습니다.

네?

이내용은인정을안했습니다.

아,그러셨어요.환경개선비는뭐예요?

뒤에후드빼고이런부분들,뒤에안에서김나가고후드빼고이런부분들도있고거기도마라든지칼이런것구입하는게있어서여러가지.그것팀장님이.(팀장을보며)

안녕하세요?후생복지팀장남선우입니다. 박상순위원님께서말씀하신구내식당환경개선사업예산세부내역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데요.식당테이블도구입한게15년가까이됐고그래서지금가보시면테이블자체도굉장히많이낡았고.

식탁말씀하시는거예요?

그것도많이훼손되어있다고그래야되나.의자도교체를해야되고살균기,컵살균기나칼,도마이런것을전반적으로다이번에.너무오래돼서,노후해서교체요구가있어서저희가예산을반영했습니다.

노후화정도가심해서개선하는사업으로일단반영을하셨다는말씀이시죠?

네.고장으로수리도불가하고이래서.좀어렵습니다.

네.지금36쪽기록물관리인데요.전산개발비DB구축에대해서매년5억씩편성이되고있어요.그렇죠?

그게종합적으로말씀드리면DB구축하는게아니고,DB구축하는건데결국에도면이라든지이런부분을DB화해서하는부분인데저희가전체를다하려면한,거의9년정도걸리는겁니다.매년1년에5억정도씩소요해서DB구축작업을하고있는건데이번이최초연도이고원래예전에한번하다가중간에그만뒀더라고요.중단했더라고요.저희시는DB구축작업이안되어있어서2028년도까지50억이소요됩니다,그부분이.그래서올해에110만명정도DB를구축하고있습니다.매년한5억씩2028년도까지진행해야되는사업입니다.

2028년이요?

네.

그렇군요.이게그럼5억씩투입되면몇건정도DB화가가능한거예요?

7번정도를더해야되는겁니다.1년에110만명씩되는건데그게5억정도소요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지금거기10명정도가거기서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지금,거의10여년전까지일부진행하다가멈춘상태에서계속돼왔던것같은데보존기간이나전체적으로이런것을고려하면추진의속도를붙이는방법도판단을하셔야되지않겠습니까?

네.지금위원님께서,저희도그부분을1년에5억씩이런것보다는현재공간때문에사실은지금각관·과·소에서기록관으로이관할문서들이굉장히쌓여있거든요.공간이없어서각관·과·소에남아있는게많아서.이번에조직개편하면서상수도이런과정에서공간을비우는생각도가졌었는데그공간이부족해서기록물관리하는데있어서속도도내지못하는부분도있어서.지금각관·과·소에이관을하지못하는게문제가있습니다.

그러니까요.예산문제는아닌것같아보여서말씀드리는거예요.

네,맞습니다.

전체적으로지금사업기간은단축하는방향에서검토를하시는게좋을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공무원노조지원인데요.지금우리공무원노조사무실환경개선비가좀들어와있고요.노무사자문부분에대해서는별도의컨설팅지원을하시겠다고결정을하신거죠?

네.

일단공무원노조사무실환경개선비1000만원하고공무직노조사무실증축으로들어와있는데이것원래8000만원맨처음에저희보고할때는전세비용이라고그러지않았나요?

그래서그부분을말씀드려야하는데작년에먼젓번에추경예산에서밖에서시청을떠나서,밖에서임차해서전세보증금하고이렇게했었잖아요.그런데밖에서하는부분을노조측에서굉장히,시청내에서있어야된다고이렇게많은주장을하고.그부분을밖에서하는것을반대를엄청심하게했어요.그래서처음에세무과뒤에거기다가하는것을생각을했었는데일단본청에다해달라고계속주장을하고있어서그것은불용시키고지금여기서,현재노조사무실이조그맣게있거든요.공간이협소합니다.5평정도됩니다.그런데제가봐도엄청작아서거기를넓혀서,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약간의,유동적이라고말씀드립니다.

유동적이라고요?

아니,그런데이것을해서증축으로갈건데그것을더확장하는개념으로가려고그렇게는협의가됐습니다.

아니,그럼애초에일단조합사무실로쓰고자하면조합하고기본적으로협의하신게일차적일텐데애초에협의를안하시고밖으로전세얻어주려고했던거예요?

협의가됐었다가,생각하다보니까노조위원들하고이런저런얘기하다가협의가됐었다가다시반복이됐던거죠,그부분은.그래서지금은현재있는사무실을확장해달라,이런얘기로많이하고있습니다.그렇게하려고.

공무원노조사무실은자산물품취득비이외에환경개선비가별도로올라왔는데이건내용이뭐예요?

네,후생복지팀장남선우입니다. 이것은공무원노조측에서저희한테지금사용하고있는공무원노조사무실을리모델링을해줬으면좋겠다고해서저희가리모델링비로1000만원을세웠고요.사무실집기류,회의용테이블2500만원하고사무실보증금,공무직이죠.

그건아니죠.우리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로1000만원세운거고사무실의자구입비하고복사기랑냉난방기.

자산물품취득여쭤보는것아니고환경개선이필요하다고예산에편성하셔서그내용을여쭤본거고.

네.리모델링을해달라고요구를하셨습니다.

일단조합측으로부터리모델링필요성이제안이돼서그것수용해서받아주신거예요?

네.저희도현장을가봤고요.사무실이너무,오래사용하셔서낡고그래서.저희가리모델링의필요성을느껴서저희도같이협의를해서예산을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에서는이번에두곳추가하시는거잖아요?

네.

그런데지금관리소마다채용인원이다릅니까?인건비계산이각각다르게올라와서요.

기존에삼죽하고대덕은1년간쭉유지되는거기때문에저기하고공도하고죽산은한3월경부터시작을하기때문에리모델링하고그러면3월경부터시작하고,그런차이가있습니다.

네.72쪽에정보공개전문요원관리인데이게왜,임기제라급에서마급으로변경한이유가뭡니까?

그것도팀장님이얘기하셔야되는데.누구지,영진이라에서마급으로변경했더라고요.

이것은.

설명서72쪽이고요.예산서41쪽이고요.그냥간단하게대답해주시면될것같은데기본정보공개전문요원이라급으로계속운영을해왔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걸지금마급으로변경을하셨잖아요.특별한사유가있느냐고여쭤본거예요.

이것은애초에저희정보공개업무시간제마급으로했던건데작년에예산을라급으로세웠었던건데조정을해서,이번에마급으로조정을해서예산을변경한겁니다.

당초에마급으로채용을했는데작년도에마급으로.

예산은라급으로,마급을채용했는데예산을라급으로편성하셨었다고요?

라급으로세워져있어서다시조정해서,이번에마급으로조정한겁니다.

그리고지금행정과냉난방기정수승인기록이없네요?물품정수승인받으셨어요?제가별도로회계과요청한것에우리행정과가다빠져있어서요.지금당직실하고또하나냉난방기교체하신다고올리셨잖아요.추가적으로정수승인내역좀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중복된것은빼고요.간단간단하게.설명서는7쪽시민과채널다양화.여기보면명절현수막제작비가2400만원이렇게올라와있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이게사실구정하고추석때다른데서계신분들이안성을방문할때고향방문을환영한다고,예전에는사실이게예산이없었는데계속매년예산부서에공통경비그것을쓰게,예전부터그렇게됐더라고요.이것굳이그렇게쓰는것보다는예산에편성해서써야되지않느냐,해서추석하고명절에플래카드붙이는그경비입니다.

지금시중에현수막설치에대한민원이빈번합니다.오해사지않도록각별히부탁을드리고요.기존에하지않는것할때는반드시해야되는필요성이나사업의필요성에대해서이유를반드시설명을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과장님작년도제가시정질문을한것혹시기억하시고있는지모르겠네요,행정동우회관련해서.이번에보니까예산500만원다시올렸대요.이것올린사유가어떤것입니까?

그게올해3월20일정도에법에서지원할수있다고이렇게개정이됐습니다.그래서그것관련돼서한사항입니다.

기억하실지모르지만그때당시행정복지국장이뭐라고얘기했냐면행정도민사업비내용이잘못돼있다.돈이많다.조례폐지추진하겠다고도했고요.그다음에보조금정산에서많은지적사항이나왔습니다.그런데지금집행부에서는아무런계획도없이있다가뜬금없이올해이것을올린거예요.그렇다고보면앞뒤가안맞는거잖아요.

저도그래서먼젓번에위원님께서“이걸왜저길했느냐.”해서검토를하고법이,그게전국적으로그런부분이있어서.

제가보조금정산에대해는감사때나누누이지적했습니다.그래서보조금사용에있어서보조금도한도액이많이찼다고하고다른데보조금을더주고싶어도못주는그런실정인거예요.보조금에관련해서는다시한번확인도부탁드리고요.지금까지제가각부서에보조금정산내역보면공무원들이보조금정산확인서에서명날인조차안한것들이많아요.안성시보조금분이너무많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시정질문을통해서지적했는데아무런시정조치사항이없이예산편성한다는것은뭔가잘못됐다.그리고혹시여기에보면어차피조례가폐지안됐기때문에사업계획서하고예산서작성해서시장의승인받도록되어있잖아요,기존에.그사업계획서올린것,예산사용계획서까지해서서류로제출좀해주시고요.

참고로조례폐지는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설명끝나고바로갖다주세요.

네.

그다음에설명서는48쪽이고요.지난번에도이것얘기했습니다.평안범피센터지원2000만원씩계속나가는것.제가거듭얘기했습니다.예산은그대로올리고있는거예요.실제범피센터에안성시활동하는인원이몇명인지잘아시잖아요.과다하다고제가얘기했는데아무런검토도지금없는그대로있는거거든요,연례적인행사로.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요.필요하다면더줄수도있지만그렇지않다고하면이렇게많은예산을편성하는것은무리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제가거듭말씀드리지만우리안성시집행부행정이따로따로예요.그때당시에지적하고시정조치하겠다,말로끝.예산서보면예산별도로이렇게올립니다.그럼뭐냐면결국은집행부에서의회그때적절하게이용해먹는것밖에안되는거예요.

저희도보조금에대해서많은고민들을하고있습니다.감사부서라든지저희부서라든지.사회적으로문제되는보조금도많이있고그래서이부분은저희를비롯해서시청전체가고민을해야될것같습니다.

최근의행태를보면기존에필요하지않고위법하다고한것들을계속원상복귀시키는그런집행부행정이이루어지고있어요.그래서까마귀날자배떨어진다고오해의소지가없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다시한번당부드리는데의회에서지적사항나온것에대해서는추진하고있는것도같이보고를해주시고요.조례를폐지해야되는게맞는것인지아닌것인지지금1년이넘도록아무답변도없었던거잖아요.일을결국안하는것이라고판단할수밖에없어요.그저정책결정권자가,인사권자가시키는것과기본업무외에말고는하는게없다,이렇게밖에단정지을수없습니다.

조례는아까말씀했지만그건지금폐지중에있습니다.거의다저기됐고요.입법예고도.

폐지중에있는데지금이사업비근거가그것아닙니까?조례에있기때문에사업비를했을것아니에요.

아니죠.법령에근거가있습니다.

일단거기에대해서보고좀해주시고요.그다음에통리장단각종단체들상해보험료했는데우리안총과에서는시민안전보험을들었어요.거기에도보험은중복돼서혜택을못받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중복해서보험가입이되는지안되는지여부도확인해주시고요.

네,그것은안됩니다.저도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과장님. 설명서62쪽입니다.인력운영비총괄을보면올해인건비가작년에비해서공무원인건비가61억정도가증액이됐습니다.증액된내용을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공무원보수처리규정에서내년도에인상분반영해서퍼센티지가거기에맞춰서그렇게한게그정도늘어나는사항입니다.

이게정원늘어나는게아니고그냥,그럼여기정원늘어나는것은포함이안되어있습니까?

안돼있어요.먼젓번에저희가1070명으로조직개편하려다가.

잠깐만,팀장님이하실말씀있으실것같은데팀장님한테설명을.

인사팀장이상훈입니다. 이것은과장님께서착각하신것같은데요.정원이전년도에비해서저희가올해늘었기때문에정원분한960명에서1013명으로올해정원을늘렸잖아요,그부분.1013명분반영해서전년도대비53명정도인건비가늘은겁니다.그리고거기에공무원인상률또거기에각종수당같은것인상이돼서그부분다반영이된사항입니다.

팀장님,정원이몇명늘었다고요?

57명입니다.아,53명.

57명.

53명.

정원53명늘은인건비하고인상분하고그러면기술센터정원이몇명인지아십니까,팀장님?

41명입니다.

올해,내년에지금정원이41명이죠?

네.

그런데현원이몇명인지아십니까?

지금39명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39명이아니고저는36명으로알고있는데요.왜이렇게서로차이가나죠?

그것은아마정·현원관리에있어서거기는예를들어서휴직자라든지그런것을카운트하는방식이달라서,저희는현원에서빠지려고그러면6개월이상해야현원에서빠지는데센터측에서36명이라고말씀하시는것은2명이그런차이가있습니다.

그런차이가있다.어찌됐든간에본위원이받은자료에의하면센터직원이정원이41명인데현원이36명으로돼있고5명이부족하고한명이휴직으로알고있습니다.여기에내년인력인건비에증원계획도포함이돼있는겁니까?

내년도인건비보시면인건비예산을편성할때10월말기준으로편성하게돼있습니다.10월말정원기준으로.

10월말.

네.예산편성기준이그렇습니다.본예산편성할때10월말기준으로됩니다.

팀장님,그러면그센터에부족한현원을내년에충원계획이있는겁니까?

그렇지않아도내년,2021년도충원계획을지금작성을하고있거든요.검토해봐서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여기에는인건비가포함이안된것으로보면되네요?

1013명이니까정원이니까,현원이아니고정원이니까요.정원에는반영이돼있는거예요.

정원기준으로인건비를계획을한겁니까?

네.41명정원에반영이돼있는겁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지금농업기술센터에보면임대농기계센터직원들이있습니다.다계약직이죠?

네,대부분.

지금계약직으로되어있죠?그래서원래이것을정규직으로시켜달라고몇번건의도하고센터에서도안을올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내용은지금어떻게돼가고있습니까?

그내용은제가여기행정과에와서들은얘기가없는데한번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이좀설명을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일반공무직으로전환하는부분들은예를들어기간제라든지이런부분에서는전환을하는데그분들은임기제계약직이거든요.그럼임기동안있다가새로연장해서한다든지아니면새로한다든지그렇게되는거지,그분들을갖고공무원으로전환하기는어려운것같습니다.

제가,본위원이알기로는센터에서도이분들을기능직아니면기술직이라든가,아니면무기계약직이라든가.왜냐하면이분들이지금고용이불안한상태아닙니까?그런데임대농기계사업소를운영함에있어서이직원들의역할이상당히중요하거든요.그래서그렇게건의를한것으로알고있고본위원도의회에서계속이분들을임기제가아닌정규직이나무기계약직으로전환을시켜줘야되는것아니냐,그래서긍정적으로검토해보겠다고이런답변도들은것같은데,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좀너무차이가나는것아닙니까?

아니,그런부분이농업기술센터뿐만아니고본청내에다양한부서에임기제공무원들이많이있습니다.그런분들을다공무원으로전환하기에는지금여러가지로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는나중에어떤법이라든지이런게저기돼서전환할수있겠지만현재로서는공무직이라든지이런분들은무기계약직에서공무직화하는분들그리고또그런부분들이전환이많이됐습니다.현재국가에서생각하는전환이안된부분이저쪽에통합관제센터에서근무하시는분들이아직전환안된건데지금도국가에는그분들까지도전환시켜라,이렇게많은얘기를하고있는데저희는임기제까지는지금전환하는그런계획은아직없습니다.

그러면이게결론적으로지금말씀을하신건데.

아니,결론은아니고요.이것은어떻게바뀔수도있는데현재로서는그런부분은.그러니까임기제는처음에들어올때그임기동안에계약을맺어서들어와서5년이면5년,3년이면3년이렇게있고1회에한해서연장을해서연장할수도있고끝나고새로채용해서들어올수있는데,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부분들은그분들이고용이불안하니까그런얘기가오고가고하는것같습니다.그런데저희도가급적이면그런데서경력을오래쌓으신분들이계속해서근무하기를원하는부분은맞고요.그런데현재안성시의다양한부서에임기제공무원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분들이어떤정책적으로공무원들은,언제까지근무하면공무원다전환해주겠다,이런것은지금없는것으로.

계획이없다?

네.

방법이없는겁니까,그럼?

아니,그것은앞으로어떻게법이라든지이런게바뀌면전환할수도있고그런부분이있는거죠.지금그래서여기서딱그분들은끝까지이것아니다,이런것은아닙니다.

그러면상위법이바뀌기전에는우리자체적으로는할수가없다는말씀이신거예요?

네,어렵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설명서19쪽입니다.거기보면신규로부서조직도및명판교체,직위표교체,시장실직위표유지보수이것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을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각과에처음에사무실들어갈때직위표들이쭉있습니다.예를들어과장부터,이런부분들도오래된것들은교체한부분이고요.시장님실,부시장님실에공무원전체직위들이,그사람업무가뭐고어디부서근무하고이런저기가시스템화돼있습니다.그런부분들저기하는부분이고요.그밑에까지도말씀드리면지금인사행정시스템을인사부서에서프로그램화해서쓰고있는데그게정부에서는그것을전국통합도시키고해서차세대인사행정프로그램을지금구축중에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분담금을내는겁니다.

조직개편이되는것으로해서이렇게계획을잡으신거예요?

아니요.이것은.

그것하고상관없이요?

네.그것하고상관없이.

지금시장실에직위표가전자직위표로돼있습니까?

네.손으로터치하면바로바로이렇게뜹니다.

직위표유지보수비용이이렇게많이나옵니까?신규로는언제만들었습니까,전자직위표를?

그게제가오기전에만들어진거기때문에한,뭐그렇게오래되진않았을겁니다,아마.(팀장을보며)시장님오시고만들어진건가요,그것?

인사팀장이상훈입니다. 시장님전자직위표는전시장님취임하고나서설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우시장님들어오셔서.

그때도예산이많이올라왔다가제가알기로는삭감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러니까그것이전자적으로돼있기때문에얼마전에도한번그게저기돼서유지보수한것으로제가봤었는데,수시로유지보수하는부분때문에그렇습니다.뭐든지그런전자시스템.

그러면이게조직개편이또상정이돼서가결되거나그러면이것은또변화가있을수있다는말씀이잖아요?

네.그것은바뀌는거죠.유지보수하는업체에서바꿔주는거죠.

아니,이제다른데도명판같은것을다교체해야될것아니에요?

그러니까다른데,자기과앞에는간단합니다,그저기가.그런데그것은시스템화돼있기때문에전자적으로손을많이봐야되는상황입니다.

직위표교체에보면여기부시장실,국장실이렇게돼있는데1식으로돼있거든요.그러면부시장님실에놓겠다는얘기죠?

네.다있습니다.

국장실에는그게없습니까,직위표가?

국장실에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현황은이렇게관리를하고있는데그렇게시스템화처럼돼있지는않습니다.

인사팀장이상훈입니다. 지금국장님실에도부시장님실이랑같은크기는아닌데국직위표는설치가돼있습니다,다.그런데그게옛날에만든거라낡아서.그리고아까잠깐말씀하셨지만조직개편하고상관없이내년도에는그것을갈려고그랬었는데만약에저희가조직개편이됐으면거기에맞춰서추가적으로할계획이었거든요.현재는.

이게먼저시장님때도전자직위표를했다가.

아니요.지금제가말씀드리는것은부시장님실하고국장님실.시장님만전자직위표입니다.

그런데그때도아무튼시장님실바꾼다고그랬다가제가생각하기엔안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안돼서.그러니까삭감된돈으로,줄은돈으로이렇게했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네.이것했다가지금시장님실에는전자직위표가잘설치돼서,굉장히잘돼있습니다.터치만하면모든사람을볼수있고.

아무튼그게조직개편이돼도새로안하고유지보수만할수있다,이런말씀이시잖아요,그렇죠?

네.지금조직개편이돼도인원이수없이많이있는게아니고거기서전체의큰틀에서약간씩늘어나는부분이기때문에전자적으로손을대면유지보수가될수있습니다.

그리고조직개편이되면명판들은또다시제작해야되는거고요?

네.

네,일단잘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5000만원예산상올라왔는데삭감되지않고5000만원그냥집행이됐습니다,2년전에.

네.하여튼직위표는시장님실에서지금잘운영되고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제가.새마을단체활성화지원사업이44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줄었는데그것에대한설명좀해주시겠어요?

몇쪽말씀하시는거죠,혹시?

49쪽민간및사회단체지원에서.

이부분은새마을단체에서받아서읍·면·동에지원하는사업인데이부분이새마을단체에서지원하는것그러니까3000만원정도가되는데이부분은새마을단체로가서다시읍·면·동으로가는것보다는읍·면·동에지역보장협의체가있기때문에그쪽에서다이렉트로직접가서지원해주는게더효율적이다,이렇게판단해서.예전에는새마을단체에했던부분을이렇게갔습니다.그래서새마을단체에서약간불편을제기하고했었는데어느정도이렇게다협의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새마을단체로갔던게이제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가서거기서이렇게처리하는게더합리적이라서그렇게했다는말씀이신거죠?

네.

그리고그다음에모범공무원시상에서보면장기재직공무원중퇴직예정자우선으로선진지연수실시를하잖아요.그런데그게코로나19때문에지금안되고있는사항이잖아요,내년에도어떻게될지모르고.그러면이사업비같은경우에는그동안에이분들에대한,노고에대한감사라든가그런의미에서이게실시하고있는사업인거잖아요.그러면.

그러니까장기재직이사실은공무원들이30년이상근무했다고그래서그분들한테퇴직하기전에해외여행보내주는것으로저희시뿐만아니고다른시·군도많이하고있는데코로나때문에굉장히저희가많이저기는받았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코로나가약간격하됐을때,단계가낮아졌을때일부제주도도다녀오신분도있고또지금자꾸상향되니까못가신분들도있고그래서일단은못가게되면결국은이제그분들은못쓰게되는상황이고.애많이썼는데지금여기에있는것은내년도에도그런분들이,’62년생이런분들이내년도에가게되는데혹시코로나가종료되면가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그런데만약에못가게되면이것에대한것을어떻게다른것으로대체할수있는뭔가를찾아주셔야되지않나요?그방법은없을까요?

그래서결국다른포상금으로,금액으로줬으면좋겠다고얘기하시는데저희입장에서는금액으로주기에는좀저기가있어서.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부분을.그래서어떤분들은일단은한3년정도남겨놓고프리하게이런감염병사항피해서3년안에자기가선택해서갈수있게끔해달라,이런부분한번고민을하고있습니다,지금.

고민좀해줘보세요.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제가아까말씀못드린게있는데요.읍·면·동에새마을지회가그렇게따로있잖아요.새마을안성지회가있고그다음에읍·면·동에또새마을회따로있지않습니까?일전에저한테얘기를해주셨던적이있어서제가말씀드렸던것같은데거기에행사를가거나거기가매년마다쌀봉사를하고,그다음에김치봉사를하고,그다음에갖가지밥봉사여러가지를하지않습니까?그런데그릇이나그런기구자체가준비가돼있지않은동이많이있어서이것을개인적으로사달라고하는요청을많이했었습니다.그런데이게읍·면·동에따로줄수없으니전체를파악해서안성지회에지원을해주면읍·면·동에지원을해줄수있는그런근거가된다고얘기를들었었거든요.

그런데그것저도예전에보개면장할때그게예산이어려워서그때어느독지가가새마을부녀회장님들이이렇게고생을한다,무슨행사때마다.그래서그분이그럼필요한게뭐냐,그래서그릇이라든지,함지박이라든지행사때쓸것이런것을해줬으면좋겠다고그래서민간독지가가그렇게해서사준것으로제가기억이납니다.그런데예전에도그것을예산으로요청한데가많이있었는데나름대로그게어렵다고판단해서못해준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한번그것은예를들어서더검토해서예산을통해서지원이가능하다면저기를하겠는데약간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안성지회에서전체파악을해서하면그것도어렵습니까?

그래도그내용이읍·면·동지회로가서저기를주는것이기때문에이게보조금도아니고이렇게하다보니까약간고민스럽습니다.

그분들은봉사를하고싶어도1회용용기밖에쓸수가없는거예요,결론은.그리고그장비가갖추어지지않은곳에서는날짜가맞으면또빌릴수도없고여러군데고생해서이런것을수급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을보면서이것을통일적으로배분을해주면내가보기에는좋은일을하는데문제없이하겠다는생각을했었거든요.

제가알기로는읍·면·동에서다양한행사들많이하는데대부분많이그게준비가돼있고.똑같이는준비는안돼있겠지만대부분많이그런게준비돼있는데,그것을한번예산을통해서지원해주고그러면약간만저기했어도계속예산을통해서지원,지원계속해줘야되는상황이발생될것이라고보고있고.그부분까지지원해주기까지는좀약간저기하지않을까,이런생각합니다.

그런문제가있겠지만그런것은차후에생각할문제고.제가보기에는될수있다고그러면그런부분도좀.

네,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검토하는게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직위표유지보수에보면19쪽에는742만5000원그리고20쪽을보면직위표시스템개선해서550만원이또잡혀있습니다,신규로.그러면5000만원짜리를해서지금2년정도됐거든요.그래서1년에유지비가1000만원씩넘게들어가요.그것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그런부분이전산쪽에서딱해서이것은유지보수비를일반적으로일반화해서1000만원이많다,이렇게얘기하는데저희도그것을업체하고처음에유지보수계약을하면서유지보수하는내용들이어떤것이고이런부분에대해서계약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

아니,그러면제가다시여쭤볼게요.짧게시간이많이가니까요.일단직위표유지보수는해마다해야됩니까?

네.

해마다그럼이정도돈이나올거란얘기잖아요,그렇죠?

네.

그리고시스템개선도해마다해야됩니까?

그러니까시스템개선도예를들어서전면적으로개선할수도있고,아니면대규모로할수도있고,아니면부분적으로할수있는데일단시스템개선도일부금액에들어가는것으로.예를들어서우리조직개편하고그러면약간시스템개선하지않을까,이런생각도좀.

아니,그런데일반적으로쉽게생각을해도5000만원들여서2년됐을거거든요,2년좀넘었거나그렇겠죠.그런데이정도로운영하는데많이들어간다면이게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먼젓번에도한번그것을추경에세워서본체를크게한번갈았던것으로제가기억나거든요.그러니까그것에대해서어떤게100%저기이고이렇게했다고얘기하기는어렵겠는데.

사실은이게넓은범위에서전산개발비도유지보수쪽에넣을수도있는것아니에요.그런데이정도면너무많은것아니냐,이거죠.

네.그것한번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이상훈입니다. 직위표시스템개선에서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이부분은이게왜이번에신규로반영이됐냐면지금말씀하셨듯이5000만원이라는돈을들여서괜찮은시스템을해놨어요.그런데그게인사시스템에맞춰서전산을개발을한거거든요.그런데그것을활용하기위해서예를들어서시장님실에서파워포인트를할수있게끔각종지금시대에맞게직위표를활용하기위해서.

아니,그용도뭐그런것을이해는하는데요.어쨌든지금결론적으로는1년,이게해마다이럴지는모르지만지금1300만원이잡혀있는거예요.그러면흔히우리가일반적으로1억원짜리차를사도1년유지비가얼마딱나오잖아요.

아니,위원님께서무슨말씀하시는지압니다.제가그것은,그게지금과하다고보시는거잖아요,큰틀에서.과한지,아닌지는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감사하는자리는아니니까내가깊게는더얘기안하는데아무튼이게제가이렇게쉽게딱봤을때도5000만원설치한것치곤유지비가유지보수,전산개발비이런게너무많이든다,이렇게좀보이는겁니다.그러니까그것에대한것을추가적으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종명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예산액은총99억1731만원으로전년도대비24.5%증가한19억5042만9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쪽설명서89쪽주민생활지원입니다.민간의다양한의견수렴과시정발전을도모하기위한시책추진업무추진비9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91쪽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6개사회서비스이용지원예산9억4285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20쪽설명서93쪽사회복무제도지원입니다.병역법에근거한사회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보수,교통비,피복비예산을국비내시에따라8억5997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95쪽사회복무요원중식비입니다.사회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에대한중식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억540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3쪽설명서97쪽사회복지협의회지원입니다.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에초등사회복지교육등4개사업에대한사업비보조금예산323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99쪽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입니다.사회복지정보망(well-info)를관리·운영하는사업으로운영전담인력인건비를포함한사업보조금예산을도비내시에따라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설명서101쪽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입니다.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비와사업비및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워크숍예산등1억510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4쪽설명서103쪽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지원입니다.협의체사무국직원인건비및사업비보조금예산을도비내시에따라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설명서105쪽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지원입니다.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비예산을도비내시에따라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5쪽설명서107쪽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모사업입니다.지역복지문제에대한주민주도의마을복지계획수립을위한사업으로조사및컨설팅비용과지역맞춤형특화사업비지원예산등공모사업비에1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설명서109쪽종합사회복지관운영입니다.안성종합사회복지관운영을위한종사자인건비,사업비등7억5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설명서111쪽G-푸드드림사업입니다.푸드뱅크및푸드마켓운영비지원을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1억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6쪽설명서113쪽푸드뱅크운영입니다.푸드뱅크및푸드마켓에대한인건비및운영비를시비로지원하는사업으로1억4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설명서115쪽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입니다.사회복지사의법적의무교육인보수교육이수를위한교육비를도비내시에따라233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7쪽설명서117쪽사회복지시설종사자상해보험입니다.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상해보험비를도비내시에따라168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설명서119쪽경기도지역사회보장조사지원입니다.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위한지역사회보장조사를실시하는사업으로도비내시에따라2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7쪽에서8쪽설명서121쪽에서125쪽안성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지원비입니다.무한돌봄네트워크팀,푸드뱅크,안성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처우개선비도비1080만원과시비18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8쪽에서9쪽설명서127쪽에서129쪽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특수근무수당및처우개선비입니다.2개사업도비내시에따라특수근무수당1860만원과처우개선비7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설명서131쪽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위기상황에처한가구에게생계비,의료비,주거비등지원예산을국·도비내시에따라10억5435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설명서133쪽위기이웃발굴활성화지원입니다.위기이웃발굴활성화를위해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및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내시에따라3793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10쪽설명서135쪽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입니다.생계비,의료비,주거비등긴급복지지원예산을도비내시에따라8억687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설명서137쪽무한돌봄센터운영지원입니다.무한돌봄사업운영및동부·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운영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내시에따라5억344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11쪽설명서139쪽취약계층지원입니다.저소득소외계층을대상으로명절위문금,장제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2억8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12쪽설명서141쪽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입니다.기존의지원제도에해당되지않는복지사각지대에놓인저소득위기가구를지원하는사업으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설명서143쪽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읍·면·동맞춤형복지팀의사례관리업무지원을위한사업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1억2606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13쪽설명서145쪽통합사례관리지원입니다.고난도사례관리업무지원을위한사업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1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설명서147쪽안성맞춤복지전산망운영입니다.복지전산망유지보수비및기능개선용역비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14쪽,설명서149쪽현장을찾아가는복지서비스추진입니다.자원봉사활성화및나눔문화확산을위한사업으로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설명서151쪽지역복지인적안전망활성화입니다.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역량강화교육및워크숍예산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설명서153쪽사회복지담당공무원역량강화워크숍입니다.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사기진작과역량강화워크숍예산을4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설명서155쪽안성시사회복지사협회지원입니다.사회복지사협회의사회복지사업무능력향상을위한예산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157쪽통합사례관리교육입니다.공공과민·관기관사례관리담당자의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사업으로60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15쪽,설명서159쪽영구임대주택등의공동전기요금지원입니다.국민임대아파트에거주하는수급자및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공동전기요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2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161쪽저소득층학생교육비지원입니다.학생교육비집중신청기간동안에업무보조임시인력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내시에따라200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설명서163쪽법률홈닥터운영입니다.취약계층을대상으로무료법률을상담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운영비및여비189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16쪽설명서165쪽생활지원비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입원·격리자에게일회성보상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설명서167쪽보훈단체지원입니다.국가유공자예우및호국정신강화를위한사업으로보훈단체지원예산2억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17쪽설명서169쪽국가유공자생활보조수당입니다.저소득국가유공자에대한생활보조수당을도비내시에따라1억4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예산서18쪽설명서171쪽보훈회관운영입니다.보훈회관운영을위한관리비예산으로5917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설명서173쪽경기도참전명예수당지원입니다.참전명예수당지원예산을도비내시에따라2억313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175쪽경기도독립유공자묘지지원입니다.현충시설에안장되지못한독립유공자의묘지관리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도비내시에따라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19쪽설명서177쪽국가보훈대상자수당입니다.국가유공자예우및복지증진을위한사업으로보훈명예수당등지원예산18억86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설명서179쪽보훈행사입니다.호국정신및나라사랑정신을함양하기위해현충일등기념행사를진행하는사업으로57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20쪽설명서181쪽이재민구호입니다.이재민의료및구호비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183쪽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현장단말기운영비입니다.재해구호물자의현장관리를위한사업으로태블릿PC사용요금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185쪽무한돌봄센터사례관리전문가인건비입니다.무한돌봄센터사례관리전문가의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8487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21쪽설명서187쪽통합사례관리사관외출장여비입니다.통합사례관리사3인에대한관외출장여비1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189쪽통합사례관리사(무기계약)인건비입니다.통합사례관리사3인에대한인건비를국비내시에따라1억458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22쪽설명서191쪽무한돌봄센터사례관리전문가대체인력입니다.무한돌봄센터사례관리전문가육아휴직에따른대체인력지원사업으로도비내시에따라1955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23쪽에서24쪽설명서193쪽기본경비입니다.부서업무추진을위한운영경비예산4755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설명서195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부서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한업무추진비4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159쪽입니다.영구임대주택등의공동전기요금지원.이것조례만들어서지금임대아파트5개만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해주고있잖아요.그런데어찌됐든임대에살든,일반에살든그수급자는다똑같은지원을받는거잖아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영구임대주택만해주는것은불평등하다.그래서일반공동주택에서사용하는사람도공동전기료는지원해줘야하지않냐,그런이야기거든요.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부서에서는의견있습니까?

이것이저희안성시영구임대주택등의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로제정돼서거기에서대상이영구임대주택하고국민임대주택두군데로정의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영구임대주택은50년이상이고국민임대주택은30년이하인경우인데요.그래서저희안성에영구임대주택은없고국민임대주택해서이렇게5개소가있는건데내년에추가로된게아양LH5단지해서5개가된거거든요.

아니,그러니까여기에지금공동전기요금지원확대의필요성에대해서묻는겁니다,결론적으로.

네.그래서이게시비로지원하고있는건데본예산올해2000만원했다가이제아양LH5단지가추가돼서2800만원증원한편인데요.

아니,그러니까.

네,그런데전체수급자로확대하게.

지금임대만하고있는데수급자전체를대상으로공동전기요금지원확대의필요성에대해서묻는겁니다.

그러니까하게되면조례를개정해야되는부분인데요.저희가볼때국민임대아파트외나머지아파트가상당히많습니다.그리고특히공도같은경우주은청설이나주은풍림이런데도수급자분이상당히많이살고계시고요.안성시전체로하게되면.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지금임대아파트해주는것은다알고있는것이고.어찌됐든지금여기보면저소득층주민주거복지증진에기여한다는게목적의필요성이잖아요.임대에살든,일반에살든일반아파트에사는사람이기초생활수급자되겠습니까,자기거라면?안되는거잖아요.뭐전세나월세정도일것아니에요.그런차원에서수급자나차상위계층에대한공동전기요금지원확대의필요성에대해서묻는거라니까요.현재조례는이렇게돼있는데확대할필요성에대해서묻는겁니다.

그것은그럼저희가현재아파트살고있는수급자수라든가차상위계층현재대상을먼저파악을해서어느정도규모가되는지해서.

아니,왜그러냐면이게단순히임대아파트산다고해서주는게아니고어차피임대에살든,일반에살든생활이어려우신분들에대해서주거복지향상에기여하기위해서주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임대아파트에살지않더라도그런분들에대해서공동전기요금지원의필요성을지금제가말씀드린거예요.있다고하면검토를해서지원해주는게바람직하지않냐,그런차원입니다.다음은설명서167쪽입니다.보훈단체지금많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제가계속된민원이그것이었잖아요.단체장들활동비지급해달라는그런것이었지않습니까,통신비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그것은지금까지안성에서아니,시에서집행부에서잘버텨서지원안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운영비보조에대해서도약간논란이있고민원이계속발생하게됩니다.왜냐하면각단체별로인원하고,인원은좀다를것이고그다음에견학가는것은?거의엇비슷하고이제그거예요.인원이많으면차2대가됐을때그차이입니다.그래서자기네들보조하는것에대해서좀불만이많다,그래서이번기회에이것을고쳐달라,이런민원이많은거잖아요.그것은뭐받으셔서알것아닙니까?그래서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하고행사사업보조비이렇게나가는데눈에확띄잖아요,이렇게봐도.물론인원에따라다르겠지만.그래서이분들모셔서이해와설득도시키고만약에또해주겠다고하면형평성있게지원해주는게맞다,저는그얘기를하고싶은겁니다.

그래서운영비같은경우도보시면알겠지만거기광복회하고미망인회가1800만원으로두군데가적습니다.그런데회원수도물론약간차이는있지만그래도어차피운영하고이런부분은거의대동소이하기때문에요.그래서그분들도같이단체해서2000만원다른단체와똑같이맞춰달라는요구를계속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에내년도예산세워지기전에먼저와서말씀하셨으면내년도예산액에반영을했을텐데그부분이좀시간적인차이로인해서미처반영하지못한부분이있어서저희가내년추경때에같이맞추는방법을현재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단순히한번민원넣고그런게아니라지속적으로민원을해왔잖아요.그렇기때문에소통을잘하셔서.해주고,안해주고는기준원칙만정하면되는것이기때문에거기에맞게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설명서193쪽인데요.기본경비에있어서자산및물품취득비,업무용휴대전화구입비해서4개를한다는데전년에보니까100만원하고금년도에160만원했는데계속업무용휴대전화를구입해야할필요성이있는거예요?

아니요.이것은올해휴대폰4개해서160만원을새로세운거고요.작년에세웠던100만원은사무용의자5개세웠던부분입니다.그런데그것을구입비에서그게빠진거고.휴대폰으로바뀐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다른위원님들의질의는식사후에다시받도록하겠습니다. 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설명서로는91쪽이고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지금7285만원증액해서9억4285만원올라와있는데이게지금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올라왔어요.이게사업기간이변경이된거예요,뭐예요?전에는민간위탁금으로편성을하셨었잖아요.

이것은저희가동의,사회보장정보원에예탁하게되면.

어디요?

사회보장정보원에예탁을하게되면요.

무슨정보원이요?

사회보장정보원이요.

제가지금잘안들려요.사회보장정보원이요?

네.거기에예탁을하게되면이용자들이바우처카드를이용해서이용을하게되면바우처그쪽에서빠져나가는거거든요.

그러니까이게사업기간이변경된것은아니죠?

네.똑같이상반기,하반기이용자모집해서이렇게지원해주고있는겁니다.

아니,이전에는민간위탁금으로편성하셨었어요.그다음에101쪽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인데요.지금전년도보다거의44%증감률보이면서1억5102만원편성하셨거든요.그리고지금법정운영비보조가역시크게늘었고요.이것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운영비지원해주는사업인데요.지금사무국장하고직원1명,2명근무하고있습니다.올해8월부터해서경기복지재단해서사회복지협의체직무분석을각시·군별로했는데요.그때업무량이라든가이런것직무분석했을때안성이사무국장업무분장률이264%정도되고직원이137%정도돼서했을때적정인원이약4명정도이렇게나온상태거든요.그리고내년도에마을복지계획수립을해야되는게있고요.또읍·면·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특화사업도공모를15개읍·면·동으로확대해서할계획입니다.그래서지금현재업무량포화상태에서더추가로마을복지계획이라든가그런것을함에있어서인원이부족한상황이라서직원1명더새로채용하는인건비반영하는부분이어서인상되게되겠습니다.

직원한분이더추가된다고요.

네.

그러면그옆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지원해서인건비계상된것은뭐예요?

뒤쪽에있는거죠?

네,103쪽에있는거요.

이것은지금사무국장은시비로지원해주고있고직원1명은지금각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지원해서도에서일적으로5000만원씩시·군에지원해주고있는도비지원사업이거든요.사무국지원은도비지원사업으로1명지원해주고있는거고사무국장1명은시비로지원해주는사업인데요.시비로지원해주는것1명추가로저희가더채용할것이라서그것인건비올린부분이거요

옆에103쪽에있는게사무국장인건비에요?

아니요.그것은사무국직원인건비입니다.

앞쪽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부분에있어서는사무국장기존인건비플러스직원한분더추가하는게포함된거고요.

네.

알겠습니다.107쪽에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모사업이거지금2000만원에서1억5000만원으로지금증액을하셨는데요.이것은설명좀해주시죠?

이사업은기존에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차원에서읍·면·동맞춤형사업해서기존에예산2000만원해서진행해오던사업인데요.작년에도한6개읍·면·동해서읍면별로특화사업저희가선정해서300만원에서200만원이렇게지원해주던사업인데내년도에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마을복지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복지부찾아가는서비스에도마을복지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는데그것이내년도에서2개읍·면·동시범사업으로해서추진할계획이고요.거기에대한사업비2000만원하고1억3000만원은읍·면·동올해했던것에서더확대해서읍·면·동특화사업이라든가네트워크라든가공동체강화할수있는그런사업그래서진행할계획입니다.먼저행정과에서도한것처럼새마을저기에서단체3000만원삭제한부분도여기일부포함되어있는부분이고요.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이런읍·면·동각종복지뿐만아니라어떤환경이라든가다사업총괄하고있기때문에그런채널을단일화하기위해서이쪽에예산을확대하게됐습니다.

그러면복지네트워크하고지역공동체부분에대해서올해추진했던내역있죠?그것자료추가적으로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109쪽에종합사회복지관운영인데요.이것도꽤증액이이루어졌어요.

이것은인건비부분이좀인상된부분인데요.

인건비인상이1억5000만원이넘어요?

대략그정도되는데이게뭐냐면종합사회복지관같은경우는경기도에가서각생활·이용시설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준수비율이있는데요.거의3종시설해서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은경기도전체다100%다맞춰주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안성같은경우에는노인복지관은경우100%기준,작년에추경예산세우면서100%기준에맞춰줬고요.종합사회복지관은97.2%비율밖에안되거든요.그래서내년도’21년예산세우면서100%기준에동일하게맞춰주고거기에따른인상분,호봉상승분그런것반영해서인건비좀오르게됐습니다.

그렇습니까?여기가지금전체몇분이세요?

전체열다섯분있습니다.

열다섯분이요.

네.

147쪽인데요.안성맞춤복지전산망운영기능개선용역비가일부올라와있거든요,신규로.이게지금복지혜택이전달되어지는부분에있어서의중복서비스를사전에차단하고수요공급에있어서의체계를확보하고자운영되어지는것이죠?

네.

그러면실제어떤부분에대한개선이필요로되는거예요?

이사업은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서비스제공이라든가같이공유하면서중복발생하고그런차원에서시스템개발한부분인데요.개발하면서저희공무원들이쓰고있는사회복지보장정보시스템에그래도어느정도맞춰서했습니다.내년도에행복이음이개편되기때문에개편된것에일부맞추는부분하고그리고지금이웃돕기라든가이런서비스제공,입력하고저장하는데있어서조금더쉽게저장하고사용할수있도록해서조금더용이하게사용할수있도록그런부분개편해서그래서용역비500만원세우게됐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185쪽인데요.무한돌봄센터사례관리전문가인건비가8487만원지금계상이됐거든요,2명에대한.그런데이게전년도도비매칭사업으로내려왔던건데지금도비가전액삭감되고시비100%로세워졌네요.

네.이사업이저희무한돌봄센터민간사례관리사2명근무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것이도에서계속몇차례행정사무감사에서도지적된부분인데요.저희는임기제해서마급으로채용해서근무하고있는데그러니까도입장에서는사례관리사같은경우다른시·군에는공무직으로해서채용해서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무한돌봄센터처음생기면서사례관리전문성을높이는의미에서임기제로채용했던부분인데도에서는공무직해서한것은지원해줄수있지만임기제같은경우는지자체에서선발하는것이기때문에그비용은도비지원이안된다해서내년부터는이것을시비로세우게됐습니다.

그렇군요.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113쪽보면푸드뱅크운영에대해서나오잖아요.이것한번설명을,어떻게운영되는지설명을듣고싶거든요.보니까증액이많이됐네요.

푸드뱅크운영같은경우저희가총4개소가있습니다.기초푸드뱅크하고이동마켓,동부하고서부이렇게4개소가운영되고있는데요.그앞에근무가전담인력1명과코디네이터1명해서2명씩근무하고있는데요.코디네이터같은경우앞에있는것처럼G-푸드드림사업해서경기도에서보조해서인건비를지원해주고있고요.나머지전담인력같은경우는저희시비로지원해주고있는사업인데아까오전에도말씀드린것처럼인건비가2014년부터200만원해서연2400만원계속고정되어왔던부분입니다.일선에서는그금액가지고부족하다고해서계속인상을요구했던부분이고요.저희가그래서내년도예산에2000만원에서2500만원으로500만원인상한부분이거든요.그래서명절수당이나정근수당이필요한부분들해서인상했던부분이고요.앞에G-푸드에서는계속거기도마찬가지계속200만원씩2400만원을지원해주다가올해도내시가그렇게내려오다가11월중순다시수정내시해서3000만원인상해서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도비가인상됐기때문에이것지금2840만원으로세운부분인데이것도도에맞춰서3000만원으로같이맞춰야되지않을까생각은되거든요.

알겠습니다.119쪽에보면지역사회보장조사지원이라고있지않습니까?이게지금제5기라고되어있는데이것은법적으로할수있는그런건가봐요.

이게매년4년마다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2022년도가제5기계획세울순서이고요.그래서2021년도에그계획을세우게되는데그전에먼저앞서서표본조사해서저소득층이라든가장애인들대상으로해서조사,그들의욕구조사를시행하게되거든요.그것을경기복지재단에의뢰해서거기서일괄조사하고있습니다.매년4기할때도,2019년4기할때도2018년에조사했던부분이고요.매년4개년계획세우기전에해에지역사회보장조사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분들이대상이되는지안되는지를조사하는거예요?

아니요.대상이되는게아니라그분들의욕구가무엇인지,그분들의욕구를조사해서지역보장계획세울때반영할수있도록조사하고있습니다.

165쪽에보시면,양이너무많아서.생활비지원있지않습니까?이것은코로나때문에매년,현재만일시적으로주는것이잖아요.이듬해보면454만9000원으로되어있더라고요,금액이.표기오류인지한번확인해보셨어야될것같습니다.

제생각에0이하나더들어갔네요.45만4900원지원해주는건데요.죄송합니다.

아닙니다.그런것은아니고요.그다음에177쪽에보면제가몰라서그러는데요,이건요.이게보훈명예분하고참전명예분하고다른가요,대상자가?

보훈명예수당은국가유공자전체총아울러서다대상인거고요.그러니까참전도다포함된부분입니다.그래서참전명예수당은6·25전쟁과월남전참전자두참전유공자에대한명예수당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러면1500명에1000명이더포함되는거예요?

네.

그러시는거구나.그러면중복으로받으시는분은10만원을받으시는건가봐요?

중복으로받으시는분은2만원플러스해서10만원받습니다.

보훈명예는국가유공자를말씀하시는거고참전명예수당은6·25전쟁이나월남전에참여하신분이받으시는거고.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사회복지과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안을먼저심사한후소관예산안을계속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채정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민우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근자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선영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윤효중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희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2021년도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33쪽운용총칙입니다.기초생활보장기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설치근거로안성시기초생활수급자의복지증진및차상위계층의자립지원을목표로운영되고있습니다.기금조성현황은2020년도말조성액이16억1984만3000원으로2021년도조성계획은수입이6890만원,지출은1억600만원으로2021년도말조성액은15억8274만3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5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자금수지총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36쪽수입계획을설명드리겠습니다.연도말예상되는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2300만원,융자금회수이자수입90만원,민간융자금회수수입4500만원,예치금회수금16억1984만3000원을계상하여총수입액은16억8874만3000원이되겠습니다. 37쪽에지출계획입니다.저소득층및자활지원을위하여안성맞춤지역자활지원센터에지원하는자활지원사업비로4600만원,취약계층자립인식교육사업비로1500만원,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융자금4500만원,예치금15억8274만3000원을계상하여총16억8874만3000원을지출로계획하였습니다. 이상2021년도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지금민간이전으로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자활지원사업비4600만원일단잡으신거잖아요.이부분에대한세부지원사업내용이몇개정도가있는거예요?

지출말씀하시는건가요?융자성사업비4500만원은생활안정자금기금융자해주는계획이고요.

그것여쭤본것아니고요.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자활지원사업비요.사회복지사업보조로6100만원잡으셨잖아요.그중에지금자활지원사업비가있고자립인식교육사업비가있잖아요.자활지원사업비내역부분에서여쭤보는거예요.

네.시청에리시오카페운영하고있는데거기에머신이노후돼서교체비1200만원정도잡았고요.공도에자활기업카페달콩이있습니다.카페달콩에임대보증금으로2000만원,미양후평리안성풍물뱅이라고사업단이있는데양성면장서리로올해이전을했어요.그래서창구에HACCP인증장비를구입하려고1300만원이렇게해서신청이들어온겁니다.

주로활동사업비가아니라시설비부분으로투자가되나봐요?

네.

그리고보니까지금우리미회수채권2억정도되는데이것기간이미도래되는부분도있겠지만지금체납액비율이어느정도됩니까?

전체2억5000만원정도융자를해줬는데체납액은한8100만원정도됩니다.

이게올해.

체납액지금까지누적.

누적부분인가요.

네.

올해같은경우는신청량이어느정도였어요?

올해한4명정도신청을했던것같습니다.

일단주로수입자체가융자금회수나이런부분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전체적인미회수채권부분에대한회수관리나이런부분철저를기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2021년도본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1700억527만7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261억5981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부터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는199쪽부터가되겠습니다.재가장애인지원은재가장애인의복지증진을위한관련심사수당및장애인등록증배송우편료,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297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수당(기초)사업은만18세이상장애정도가심하지않은기초수급장애인에게매월2만원에서4만원의장애수당을지원하는사업비로4억188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의료비는저소득장애인에게의료비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사업비로1억4133만4000원을계상하였고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은저소득장애인의생활기능향상을위해32종의장애인보조기구를지원하는사업비로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저소득장애인진단비및검사비지원은장애등록시필요한진단서발급비용및검사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3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농어촌거주장애인의주거생활환경개선을위해주택개보수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7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일상생활과사회활동이어려운장애인의자립생활과사회참여를지원하기위해활동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비로62억1928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쪽에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은미취업장애인의일반노동시장으로진입할수있도록주40시간의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비로8억3416만원을계상하였고장애인시간제일자리사업인미취업장애인에게주20시간의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비로919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수당(도비)사업은기초수급중증장애인의생활안정을위하여도자체장애수당을추가지원하는사업비로2억59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쪽장애인가구냉난방비지원은기초수급중증장애인가구에월5만원의난방비와월4만원의냉방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저소득장애인의료비는저소득장애인에게의료비및보조기구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1151만5000원을계상하였으며장애인복지신문보급은관내저소득장애인가구에복지관련신문을무료보급해주는사업비로1932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6쪽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은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다양한복지일자리를제공하여직업경험및사회참여기회를지원하는사업비로3억3002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은성장기장애아동의행동발달및기능향상을지원하고양육가정을경제부담을경감하기위해18세미만장애아동에게발달장애치료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5억5201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7쪽에장애인연금은만18세이상중증장애인에게근로능력상실에따른소득보전을위하여소득수준에따라장애인연금을지급하는사업비로49억7757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비)는국비지원사업외에경기도가장애인의활동보조및방문목욕등자립생활을추가지원하는사업비로3억11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은여성장애인에게100만원의출산비용을지원하는사업비로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장애수당(차상위등)지원은만18세이상차상위장애인에게월4만원의장애수당과장애아동에서월10만원에서20만원의장애아동수당을지원하는사업비로2억823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중증장애인활동보조가산급여는활동지원사연계에어려움을겪는중증장애인및그가족들을위하여활동지원사에게시간당1000원d,;가산수당을지원하는사업비로2072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청각장애아동달팽이관수술재활치료비는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을받은장애아동에게3년간재활치료비용을지원하는사업비로시비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0쪽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취업지원은구직연령임에도경제활동을포기한중증장애인의구직시장유인을위하여장애인동료지원가를통해상담및자조모임등의취업의욕을고취시키고경제활동참여를지원하는사업으로1146만6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장애인가정에화재및가스감지센서등을설치하여119에응급상황을신속하게알리는시스템구축사업비로24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뇌병변장애인기저귀지원은뇌병변장애인에게월5만원한도로일회용기저귀를지원하는사업비로18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11쪽한마음복지관운영은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및한국자유총연맹,시각장애인연합회,농아인협회,장애인정보화협회등5개단체가입주해있는한마음복지관주변에제초작업비로64만원을계상하였고장애인단체지원은관내8개장애인단체에사업활동및운영비등을지원하기위하여10억296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지원은장애인에게낮시간동안재활프로그램및교육사업을제공하고있는안성및서운주간보호시설2개시설에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로6억27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은법인운영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종사자인건비및시설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3억477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은장애인의이동권보장을위하여차량운행을통해이동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비로센터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로2억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수어통역센터운영은청각장애인에게수어통역및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수어통어센터의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로2억84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은장애인에게직업체험과취업기회를제공하기위해직업재활시설2개소에시설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10억8407만원을계상하였고장애인복지시설재활프로그램운영은장애인복지시설6개소에일반재활및의료재활프로그램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2179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쪽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지원(4종)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에부식비및간식비,피복비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1518만원을계상하였고장애인복시설운영지원(7종)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에종사자특수근무수당및장비구입비,환경개선사업비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1억3030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거주시설운영은일반가정에서생활하기어려운장애인에게일정기간거주요양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장애인거주시설5개소에대한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로76억3940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시설)지원은장애인거주시설에입소한기초수급장애인에게시설생활에필요한주부식비및피복비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지원은개인운영장애인공동생활가정7개소에종사자인건비및시설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1억47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쪽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운영은발달장애아동에게음악,미술,놀이등의재활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장애인복지관에내장애아재활치료센터운영비로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운영은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이해촉진과설치와관련한기술지원및상담·교육업무등을수행하고있는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운영비로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은장애인거주시설의기능보강사업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한길마을차량구입비로2628만4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기초생활보장장제급여(장애인시설)지원은장애인거주시설입소자사망시에80만원의장제급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5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코로나19감염병예방을위한열감지기및소독방역기를지원하는사업비로12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연장야간근로수당지원은장애인거주시설5개소에시설종사자의시간외수당을추가로지원하는사업비로5074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는관내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에게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1억37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은내년도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에따른시설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로8억9295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편의시설현장조사요원운영은관내다중이용시설에대한장애인편의시설설치정보조사및앱서비스DB입력업무를수행하고있는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현장조사요원인건비및운영비로244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장애인거주시설공기청정기렌탈지원은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공기청정기렌탈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708만원을계상하였고장애인거주시설생활지도원교대인력증원은근로기준법개정에따른근로시간단축에따라생활지도원교대인력증원에필요한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7억8027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복지시설신축사업은공도읍마정리에2023년까지장애인주간보호시설,단기거주시설,직업재활시설,장애인가족지원센터등복지시설을신축하기위한사업비로시비2억483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복지관증축은2022년4월까지장애인복지관을증축하기위한사업비로시비19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주간보호시설차량임차지원은장애인복지관내주간보호시설이용자의등·하원이용을위한차량임차비로시비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원은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및수어통역센터내종사자특수근무수당으로16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마음편한타요사업은보행장애가없는장애인의이동지원을위하여차량구입비및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7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25쪽장애인거주시설입소자지원(4종)은장애인거주시설입소자에게부식비및간식비,피복비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8948만9000원을계상하였고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7종)은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한특수근무수당차량운영비,장비구입비등으로10억678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쪽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에게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1140만원을계상하였고장애인재가복지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은월10만원에서15만원의특수근무수당을지원하는사업비로59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재가복지시설운영지원(2종)은도비를지원받은법인운영시설에차량운영비및장비구입비,환경개선사업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178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노인복지관운영비는다양한노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노인복지관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로8억7744만7000원을계상하였으며노인복지사업운영은노인의날행사표창패제작비및노인복지관련심사수당으로595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노인단체지원은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운영및노인의날행사,노인대학운영,노인회분회지원,도덕성회복운동협의회등에지원하는사업비로2억902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노인자립지원사업은노인의여가생활및사회참여를위하여경로당회원에게마을환경가꾸기일자리를지원하는사업비로6억224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9쪽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은기초수급자가입소해있는노인양로시설및요양시설에종사자특수근무수당및수급자부식비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1억9816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0쪽경로식당무료급식은결식우려가있는노인분들에게무료급식을지원하는사업비로2억1744만원을계상하였고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은결식우려가있는거동이불편한노인가정에식사배달을지원하는사업비로1억68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경로식당취사원인건비는무료급식경로식당의취사원인건비로58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1쪽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은재가요양보험등급외노인에게맞춤형재가서비스를지원하기위하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2개소에개소당2억원을지원하는사업비로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노인이용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은노인일자리수행기관인안성맞춤시니어클럽종사자에게지원하는특수근무수당으로9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노인요양시설운영비지원은노인요양법인시설에입소한기초생활수급자및실비입소자중장기요양등급외자에게3등급요양수가로시설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7759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쪽노인사회활동지원은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및사회활동참여를지원하기위해노인일자리2223개를제공하는사업비로76억4586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수행기관전담인력인건비지원은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에전담인력15명에대한인건비로3억849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기초연금은만65세이상일정소득인정액이하노인에게노후소득기반으로기초연금을지원하는사업비로723억242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기초생활보장급여(노인시설)지원은노인의료복지시설에입소한기초수급자에게생계비,피복비등시설급여를지원하는사업비로1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기초생활수급노인월동난방비는기초수급노인가구에월5만원의난방비를5개월간지원하는사업비로3억63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저소득노인가구건강보험료지원은월건강보험료가1만원미만인저소득노인가구에건강보험료를지원하는사업비로5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쪽개인운영신고시설(노인)지원은2006년미신고시설에서개인운영신고시설로전환한태양의집양로원에인건비와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는장기요양등급판정을받은저소득노인에게방문요양간호등의재가급여서비스를1인당연127만원지원해주는사업비로27억9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는장기요양등급판정을받은저소득노인에게1인당연215만원의시설급여를지원하는사업비로88억8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노인상담사업은노인자살예방및위기노인지원을위하여노인복지관내노인상담센터상담사인건비로5024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365어르신돌봄센터운영은요보호노인의안전사고예방및상시보호체계구축을위한안성시노인주간보호센터운영비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기초생활보장장제급여는노인복지생활시설에입소한기초수급자사망시에장례비80만원을지원하는사업비로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은노인시설이용자의안전을위해구세군안성요양원에피난기구설치를지원하는사업비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독거노인공동생활카네이션하우스사업은관내카네이션하우스2개소에지원하는운영비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노인양로시설운영지원은국비지원법인양로시설인우술라의집에지원하는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로3억172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쪽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지원은독거노인가정에가스및화재·활동감지기등을설치하는사업비로602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폐지줍는노인지원은복지사각지대에있는폐지줍는노인들에게안전장비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은노인주거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종사자에게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29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쪽노인신문보급사업은어르신들에게다양한복지정보를제공하기위해노인회분회및경로당에복지신문을보급하는사업비로29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자체)는관내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게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시비로지원하는사업비로1억96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시니어클럽운영지원은노인일자리전담수행기관인시니어클럽에지원하는운영비로4억41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노인일자리수행기관지원은운영비가지원되지않는노인일자리사업민간수행기관2개소에연500만원의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독거노인의안전및생활지원을위하여수행기관2개소를통해돌봄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비로14억1635만원을계상하였으며노인맞춤돌봄서비스추가지원은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생활지원사의처우개선을위하여교통비및통신비,시간외근무수당을추가지원하는사업비로시비6872만4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시립(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건립은치매노인의지역내보호와가족의부양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삼죽면내강리일원에2023년까지150명규모의종합요양시설을신축하는사업비로18억65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사회복지서비스안내우편요금은각종사회보장급여및사업안내를위한우편요금으로시비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추가지원은내년도신규장비추가설치및대상자확대계획에따라서비스수행기관인노인복지관내전담인력1명을추가배치하기위한인건비및활동비로시비2849만1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노인복지증진공모사업은금년말로노인복지기금이폐지됨에따라노인여가및문화체육활동등을지원하기위해공모사업비로시비2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41쪽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임원활동비지원은대한노인회임원및각경로당회장에게활동비를지원하기위한사업비로시비3억102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마을공동형노인일자리사업은노인들이거주하는지역에마을공동형일자리를제공하여지역소속감및노후소득보전을지원하는사업비로시비4억5060만원을신규계상하였으며맞춤형노인일자리지원은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을지원하기위해노인일자리1000개를지원하는사업비로시비36억2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42쪽노인일자리창출지원(GS시니어동행편의점지원)은적은초기비용으로지속가능한시장형노인일자리를창출하기위하여GS시니어동행편의점운영을지원하는사업비로555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맞춤돌봄서비스종사자처우개선비는노인맞춤돌봄서비스수행기관2개소에전담사회복지사에게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360만원을계상하였고노인복지관종사자처우개선비는노인복지관종사자처우개선비로월5만원을지원하기위해도비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3쪽응급안전안심서비스종사자처우개선비는노인복지관내근무하는응급안전요원에게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기위해도비60만원을계상하였으며노인일자리수행기관종사자처우개선비는종사자에대한월5만원의처우개선비로도비13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노인복지관종사자특수근무수당은노인복지관종사자에게월10만원에서15만원의특수근무수당을지원하기위해3240만원을계상하였으며경로당활성화사업은경로당에찾아가는여가건강증진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해시비2억727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경로당신축사업은노후경로당및경로당이없는마을에시설신축을지원하는사업비로신축2개소,증축1개소추진을위해시비3억7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경로당개보수사업은시설정비가필요한경로당132개소에3000만원이내의개보수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시비9억4076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51쪽부터55쪽까지는경로당환경개선사업으로관내경로당78개소에물품지원을위해시비1억635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경로당운영지원은관내경로당에월15만5000원의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8억9620만원을계상하였고경로당활성화사업(도비)는경로당에건강증진을위한활성화프로그램운영과경로당시설방역을지원하는사업비로353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7쪽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은경로당이용어르신들의건강증진을위한양곡지원과폭염과한파피해예방을위한냉난방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10억525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는경로당회원의여가증진을위해월5만원에서10만원의사회봉사활동을지원하는사업비로4억2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미등록경로당지원은관내미등록경로당12개소에운영비,냉난방비,양곡비,사회활동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시비7017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경로당친환경로컬푸드부식지원은노인건강증진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관내경로당에친환경로컬푸드부식을지원하는사업비로시비5억826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경로당양곡비추가지원은경로당별8포의양곡비를지원하고있는국·도비지원사업외에부족한양곡비를경로당회원수에따라추가지원하는사업비로시비9076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경로당운영추가지원은경로당별15만5000원의운영비를지원하는도비지원사업외에월6만원의추가운영비를지원하기위해시비3억6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공설묘지의관리운영은관내공설묘지2개소에대한관리비와금광면공설묘지및일죽면공동묘지보수공사등의사업비로시비6억9849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61쪽화장지원금지원은장사문화개선을위해관내거주사망자에게화장비용의60%를최대30만원까지지원하는사업비로시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추모공원시설물관리는안성시추모공원이용객의편의증진을위하여야외화장실및직원휴게시설을설치하는사업비로시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일반)은생계가곤란한기초생활수급자에게일상생활에기본적으로필요한생계급여를지원하는사업비로188억5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는기초생활수급자가정의교육지원을위해초·중·고생의입학금및수업료,교재비등으로5791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기초생활보장해산장제급여는수급자가정의해산및사망시에70만원의해산급여와80만원의장제급여를지원하는사업비로1억28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저소득층생활보장지원은가족관계해체등으로보호받지못하는대상자의부양의무자보장비용징수제외결정등에필요한현장방문확인및심사등을위한사업비로시비4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저소득가구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은보건복지부고시최저보험료이하저소득가구에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를지원하는사업비로시비34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3쪽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은의료급여혜택을받지못하고있는독립유공자및그유족에게의료비및약제비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사업비로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정부양곡택배비지원은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게저렴한비용으로정부양곡을지원하기위한택배배송비로71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도단위자활근로사업은자활근로사업을통한탈수급유지지원을위하여지역자활센터내에운영하는취업지원상담사에대한인건비및교육운영비로445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지역자활센터종사자복지수당은지역자활센터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해월10만원에서15만원의특수근무수당을지원하는사업비로1080만원을계상하였으며처우개선수당은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기위해도비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자활근로사업은근로능력이있는65세미만저소득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여자활능력배양및자활촉진을지원하는사업비로참여자인건비및사업비등으로20억83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5쪽지역자활센터운영은안성시지역자활사업을수탁운영하는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의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로2억9720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은65세미만가사간병이필요한저소득가정에가사간병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비로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희망키움통장은근로소득이있는일하는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본인저축액에따라매칭금을적립해주는사업비로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내일키움통장은자활사업참여자를대상으로본인저축액에따라월10만원한도로1대1매칭금을적립해주는사업비로1740만원을계상하였으며청년희망키움통장은일하는청년수급자에게본인총소득의45%에해당하는근로소득장려금과월10만원의근로소득공제금을적립해주는사업비로4373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67쪽통장사례관리자운영은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자산형성지원을위해지역자활센터내근무하는통장사례관리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3574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희망키움통장Ⅱ는일하는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및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본인저축액10만원에매칭금10만원을적립해주는사업비로1억82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자활장려금은자활근로사업참여촉진을위해생계급여수급자를대상으로소득의일정비율을소득인정액에서공제하여자활장려금으로지원하는사업비로23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8쪽청년저축계좌는근로사업소득이있는주거·교육수급가구및차상위가구청년에게본인저축액10만원에매칭금30만원을적립해주는사업비로756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깔끄미사업은자활기업과자활근로자가청소사업단을구성하여수급자및취약계층가정에청소및소독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45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사회복지시책추진은복지수요에부응하는시책업무추진을위하여1040만원을계상하였고무연고사망자장제지원은관내무연고사망자의장례비용을지원하기위해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0쪽노숙인임시보호는관내발생한노숙인의임시보호를위하여여비및일시보호시설보호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시비8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청소년직장체험연수지원은관내청소년에게직장체험및직업의식을고취하기위해대학생동계및하계방학기간중직장체험참여수당을지원하는사업비로시비1억2006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71쪽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취약계층자립기반조성을위한지역특성에맞는일자리제공을위하여1억406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72쪽지자체공공근로사업은저소득층실직자에게임시적일자리를제공하여최소한의생계를보장하기위한사업비로공공근로사업참여자인건비등으로시비2억1356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경로당활성화사업관리는경로당활성화사업전담인력인건비로시비1055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73쪽장애인종합복지관인력운영은장애인복지관내임기제공무원의계약기간종료에따라2020년도사회보험료정산분을반영하여시비60만원을계상하였으며기본경비는사회복지업무추진에필요한조직운영경비로시비528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75쪽부서운영기본경비는부서내원활한행정업무수행을위한업무추진비로시비4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의료급여기금사업운영지원은관내의료급여수급자에게의료급여기금사업을통해양질의의료서비스를지원하기위해자치단체간부담금및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등으로시비21억715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2021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안성시의료급여기금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1쪽,예산설명서529쪽부터가되겠습니다.2020년도의료급여기금예금이자발생액을추산하여공공예금이자수입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의료급여부정수급자의부당이득금구상금징수로그외수입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2021년도의료급여및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지원내시에따라국고보조금2억759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명세서2쪽,예산설명서532쪽입니다.2021년도의료급여및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지원내시에따라시·도비보조금4828만6000원을계상하였으며2021년도의료급여및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지원을위해기타회계전입금21억715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안성시의료급여기금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534쪽입니다.의료급여수급자지원은의료급여수급자가안정적인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진료비및건강생활유지비,의료급여관련위탁수수료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시비20억9940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의료급여사업행정비지원은의료급여사업에필요한사무관리비및여비등의행정부대경비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3쪽,예산설명서538쪽입니다.의료급여사업본인부담금지원은의료급여수급자가안정적인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장애인보장구구입비및본인부담보상금,요양비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2억6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의료급여사업대지급금은의료급여2종수급자의본인부담금을대지급하는사업비로10만원을계상하였으며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는의료급여사례관리사의기본급및시간외수당,처우개선수당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1억25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설명하느라고고생많으셨는데한10분쉬다할까요? 네,그러면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설명하시느라고.225쪽부터말씀을드릴게요.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에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장애인일자리를많이만들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때말씀하셨던100여분정도이렇게일자리를하고있다고들었는데우리가기본적으로행정적인업무나,그다음에주차요원을많이보면하지않습니까?

네.

주차요원을할때보면이분들에대한지원이없어서땡볕에서일하는경우가많고비맞고도일하는경우도많고그런사실문제점이,허술한점이많아요.그리고주차요원같은경우에는위탁을줘서개인적으로,자체적으로관리를하다보니까그런지원같은게없는게사실많거든요.그런것을보시면별다른생각드시는게없으세요?

이일자리사업은정부국비매칭으로인건비만내려오는예산이라서저희가대부분주차단속을다중이용시설,관내병원이나마트이런데배치를많이하거든요.지금말씀하신대로땡볕에어려운점도있겠지만이런시설내주차단속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어쨌든필요하다면저희가더지원하는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지금여기말고우리가일상적으로외부에서보면주차단속을할수있는,위탁해서주차단속하시는분이있잖아요.이것은교통과에서도따로관리를안하는거잖아요.그렇죠?

그렇죠.

위탁해서만하는거니까.시에서같이지원해줄수있는근거가다른지자체같은데가보면주차그걸만들어놔요,주차권을끊을수있는데를.그분들이주차단속을할때비가오거나눈이오거나안에서생활할수있게그런걸만들어놓거든요,칸에다.그런데안성은그런게하나도없는것같더라고요.그런제도에대해서.뭔지는아시겠어요,제가말씀하는건?

저희는주정차차량위반차량을단속하는업무를하는거고교통정책과는요금,단체에위탁을줘서요금을받는거잖아요.

장애인과주차단속이과는다르지만그걸만들어줄수있는건어떻게보면여기과나거기과나협의해서만들수는있는것아니겠습니까?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야외에도있지만대부분시설내에그런,실내에.

시설은상관이없는거고그것은편의를제공할수있는거니까.

대부분저희가병원하고대형마트가많거든요,위원님.그리고저희시청정도이렇습니다.

이건다른부서에다제가문의를드리겠습니다.

네.

285쪽보면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운영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요.개인적으로이번에개정조례안을냈었는데검토의견이들어와서다음에준비하려고하고있습니다.편의시설기술센터지원운영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겠어요?

이게현재안성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위탁받아서팀장님이배정돼서오는데이게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이사업을위탁을받은거예요.그래서경기도에서각시·군에지체장애인협회에이인력을배치해서기술지원하는팀장님한분이거기서근무를하면서건축과에각종건축허가나신고,사용승인건이들어오면그자료에대해서그시설을다니면서장애인편의시설설치관계를.

그조건에맞느냐,안맞느냐그걸검토하는거죠.

필요하다,아니다그런것을협의를해주는겁니다.

알겠습니다.그다음에421쪽경로당활성화에대해서말씀을드릴게요.지금올해같은경우에는경로당이많이활성화가안됐잖아요.내년을바라보면백신이란게나오게되면집합을할지모르겠는데경로당활성화에대해서우리가지금하고있는것은기본적인역할을많이하고있는데요즘에어르신들이스마트폰을쓰면서스마트폰교육도받아보고싶어하시는것같더라고요,보니까요.사진찍는방법이나카메라찍는방법이나그런것에대한조건도얘기를하는데그런것에대해활성화를하는것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어르신들이스마트폰을많이갖고계시면영상관련한교육도하고저희인터넷관련정보화교육도하면좋은데대부분이경로당에서수요가있는게건강관련프로그램입니다.

건강관련프로그램.

체조.

그것은평생교육원이나그런데서해야되겠네요,가르치게되면.

필요하시면그런강사를모집해서활성화프로그램으로도할수있는데대부분경로당내에서그분들이원하는것은그런영상교육보다는.

요가뭐그런것.그런것도아무래도그러겠네요.그리고우리경로당신축을하잖아요.경로당신축을할때작년에문제가생겼던게자부담이들어가는것에대해서그마을에서몰라서많은어려움을가진적이있습니다.그런것에대해서는충분히얘기할필요가있겠구나,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저희가보조금,처음부터신청서받을때이게㎡당150만원만지원이되기때문에보조금이,자부담이들어가야신축을할수있습니다.그런데대부분마을에서는자부담을최소한줄여서신축을하고싶어하시니까그런문제는있습니다.

아니,그걸얘기를해주셔야지.모르세요,지을때.그래서아마이민우팀장님도고생을하시고그랬던것같은데그금액을주면이걸짓는줄알더라고요.그금액을오버를하는데.

저희가늘자부담을들여서지어야한다고안내를하는데요.

그렇죠?그건하셔야할것같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양곡비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제가이용하는지역구를말씀드리겠습니다.롯데아파트,롯데캐슬있잖아요.거기는1,2로나누어져있는데하나의경로당에서사용을해서인원이상당히많은거예요.그래서항상양곡비가부족하다고얘기를하는데여기는60인이상이면15포를주게끔되어있지않습니까?그런데많은,오시는.많이밀집돼있는곳에는이부분을더증액을시킬수있는부분이없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그런부분을.

지금15포추가지원하는것으로부족하시다고하세요?

네.거기는갖다드신다는말씀을많이하더라고요.왜냐면하나만있으면되는데두개로나뉘어있는분들이한곳으로오니까그런요청을많이하고있습니다.

경로당에양곡은부족하다는얘기가없었는데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시면될것같습니다.

네.

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설명서는247쪽이고요.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취업지원1146만원신규로잡혀있는데설명서에지금기재해주신것을읽고또읽어도사업방식을,도대체그림이안그려지네요.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이게사업취지가고용노동부에서중증장애인같은경우는구직연령이됐는데도경제활동을포기하는분들이많이계시잖아요.그래서그런발달장애나중증장애를갖고계신분들이취업시장에나올수있도록중증장애인동료장애인을동료지원가로설정을해서그분한테월80만원의활동비를주고그분이활동하면서중증장애인분들참여하시는분들한테는참여할때마다3000원씩수당을줘서그분들을취업활동을연계해서도와줄수있는사업인데요.이게동료지원가한분만움직여서하기는힘든거고장애인고용공단에직무지도원하고근로지원,이런지원해주는그런게있다고합니다.장애인고용공단에직무지도원과근로지원인도같이연계해서일단대상자발굴이중요한데대상자는장애인특수학교나장애인복지관,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부모자조회이런데서대상자를발굴해서그프로그램을지원을하는거죠.활동가혼자하기는어려우니까아까말씀드린고용공단하고협조를받아서장애인개인이나아니면부모,가족들하고개별상담도하고집단상담도해서그분들이취업관련프로그램을할수있게그런기관에연계도해주고그런역할을하는겁니다.

그러면한마디로얘기하면중증장애인들의근로의욕을고취하기위한사업이네요?

네.

그러니까중증장애인이슈퍼바이저가돼서동료들의자조모임이나이런것들을형성하게끔하면서실제슈퍼바이저자체는공단하고무슨.

같이.

계약을체결해서지금80만원정도.

수당을받으시는거고.

월주신다는거고그사람을중심으로자조모임이나여러가지진행이될경우에참여자들한테3000원?

네.

3000원씩수당을.

네.취업에성공을하시면저희예산은20명에대한지원인데참여자중에30%,6명정도한테는20만원을지급하겠다는그런내용이거든요.

네.이게얼마나실효성이있을까는모르겠습니다.

사실동료지원가가중증장애인이기때문에많은어려움도있을텐데그분은또아무나되는게아니라동료지원가양성과정교육을수료한사람을선발을해서활동지원가로활동을해야되기때문에.

네.일단알겠습니다.255쪽장애인단체지원인데요.아까지체장애인은애초에쉼터조성하면서물품구입비이부분제외하고프로그램지원비로생각을하면되나요?

저희가1200만원을지금담았는데수정예산에전액감액을해야될것같습니다.왜냐면올해설치한2400만원그걸로다되셨고고령장애인쉼터운영비를공모사업으로올해경기도에서1500만원을받으셨고내년도경기도공모사업도아마신청을했는데저희가보기에선정이될것같습니다.

그러면지금별도로경기도공모사업에선정이되셔서.

신청하신상태예요.

지원이확정됐다는말씀이세요?

아니,신청하신상태인데경기도에는오산하고안성밖에없기때문에선정될확률이높습니다.

그럼이후추경에편성될가능성이있다는거예요?

지금여기에1200만원은전액수정예산.

경기도공모사업하고중복되는내용이란말씀이시죠?

네.

그리고지금단체별로무료급식지원이다들어와있어요,200만원,300만원.이게단체별로주방이나이런것들을별도로설치해서운영되고있는단체들입니까?

기존에지체장애인하고장애인복지회만300만원씩급식비를드렸는데다른,나머지6개단체도그분들이식사를하고계시거든요,그단체내에서.급식비요청이계속있었기때문에.

다주방을갖춰놓고계세요,공간에?사무실에요.

한마음복지관은정보화협회빼고는식당이시각장애인도있고농아인도있습니다.

지금장애인정보화협회도들어와있고해서요.

네.정보화협회는시각장애인이나농아하고같이식사를하시면되니까이게어쨌든.

공동.

장소는한군데모여서드시지만급식비로는지출을해드리는거죠.

굉장히비좁은걸로알고있는데이게현실적으로코로나정국에장애인들더군다나다모아서이단체,저단체이렇게해서공동식사시스템을만들수있을지좀의문이네요.

정보화협회같은경우는농아인협회에서어쨌든식사는같이만들어도실제로취식하는것은정보화협회에갖고와서드시면되니까.

네.상황이상황이니만큼이후에라도구체적으로공동식사부분에대한운영실태나이런걸한번씩단체별로챙겨보시고하시는게좋을것같네요.

네.

그다음에283쪽인데요.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운영.이게지금도비가삭감이된것은뭐죠?

저희가이것도수정예산에담을예정인데요.입력과정에서오류가있었습니다.

도비내시액이있는데그럼빠뜨리신거예요?

네.

297쪽입니다.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인데요.지금민간위탁여기저기찢어놓으셔서제가총괄적으로그림이잘안그려지는데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비별도로편성하신거죠?

네.

도비포함해서.

네.

그런다음에그안에있는장애인주간보호시설같은경우에차량임차지원하고동시에이것도서운하고합쳐서지금주간보호시설운영지원도따로또하신거죠?

네.

그런다음에조금전에얘기했던재활치료교육센터이것하고세개가총괄되어있는거죠?

네.

그러면서운같은경우도지금운영비에차량임차지원따로들어가있습니까?지원이됩니까,어쩝니까?

서운면은작년에2대사줬습니다.

차량을지원했었나요?

네.

그렇군요.그리고305쪽에장애인복지시설신축사업인데요.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받았던것하고일단총사업비하고면적이변경이돼서갖고오셨어요.지금변경폭이지금다시공유재산심의를받을범위안에있는것은아닌데이사유좀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저희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설계용역을11월까지했는데저희가공유재산승인자료낼때는,그때는타당성조사용역수행기간중이었는데이게완료되면서저희가다른장애인복지시설도벤치마킹하고했거든요.그래서시설을좀더확충을하고그래서저희사업비가,면적이더늘었습니다.그러니까용역수행과정에서다른시·군을한번다녀보고면적같은것을많이확충하는바람에사업비하고면적이늘었습니다.

총사업비가약6억정도가늘어난상황이어서요.그다음에313쪽마음편한타요사업인데요.이것도신규사업이거든요.도비매칭으로7000만원들어와있는데중증장애인콜센터라고그러나요?

장애인복지회.

네.거기서하는것하고그리고우리교통과시설관리공단위탁해서하는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게주로장애가심한정도의분들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거기에서뭐라고분류하는거죠?장애정도가낮은.

심하지않은.

심하지않은분들만일단대상으로운전을하고차량배치해서운영하는시스템이에요?

네.이게심하지않은장애보다는보행장애가없는분들.

보행장애가없는분들.

걷는데는불편함이없는분들대상이기때문에청각이나언어장애이런분들이대상이되거든요.그래서경기도에서시각장애인협회로사업을준것이기때문에이것은안성시시각장애인협회에서수행을해야되는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여기까지하고다른위원님먼저하실까봐요.

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225쪽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제가제안한사람이기때문에큰건없는데여기보면지금국가에서시행하는장애인일자리는우리가계속받아요.받아서하고있어요.우리안성시에서자체적으로장애인일자리창출에대한것은없는가봐요?지금계속민원이장애인일자리부족하다,부족하다지속된민원이일고있는데시비자체적으로장애인일자리는전혀추진한실적이없는것같아요.난익되게의문이더라고요.그러면지금결론적으로안성시는장애인일자리정책에대한것은제로다.이렇게보는거거든요.국가에서국·도비매칭해서지원해주는것밖에없거든요.지금코로나상황이기도하고경제가어렵다,어렵다하는데장애인복지에대한것은‘어?이것왜이러지?’자꾸이런의구심이들게하거든요.다른것들은국·도비매칭있는것포함해서시자체재원으로도많이하고있는데장애인일자리사업에대해서만전혀무관심한것같아요.그래서제가여쭙는데왜그런것이죠?

글쎄,장애인일자리에대해서무관심하다기보다는어쨌든기존에국·도비사업으로1년에100명정도가참여를하고계셔서저희가별도시비로편성해서지원하는것은생각을안했는데요.앞으로수요가계속.

혹시여기장애인일자리에서,일자리사업관련해서주무팀장님누구세요?우리팀장님의견한번말씀해주세요.

과장님말씀대로아직생각은못해봤는데요.

팀장님.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세요.

네,장애인복지팀장이근자입니다. 우리장애인일자리같은경우는안전사고의문제가있어서노인일자리랑은특성이다른경우가있긴있어요,위원님.그러니까일자리를,수요를많이하는것도좋긴좋은데그에대한부담도많이있거든요,위원님.

그것은변명에불과하고요.작년도,올해보면140여명중에서60명정도가취업을하고나머지는안했고요.이분들이계약직이기때문에이번에받았으면다음에또못해요.그사람들은퇴직하게돼요.어찌됐든안성시가장애인관련해서는많은예산도투자하고있는데특히장애인일자리이것만너무부진해요.계속돼왔잖아요.일자리좀만들어달라,만들어달라.그런데다른것들은시자체에서라도희망일자리도만들고하는데이건안하는거예요.이분들을단기직이됐든파트타임이됐든일자리를만들어줘야하는거예요.여러분이장애인일자리정책이없다는거예요,지금.저는이해가안갑니다.수없이많은민원이제기되고계속얘기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국·도비매칭하는것외에는만들어지지않는다는것은여기에대해근본적으로생각하고있지않다,안성시가.그것밖에안되는거예요.이번에근무한사람이다음에받을수없잖아요.안한사람해줘야하기때문에자격이안되는거잖아요.급여를많이주는것이아니라많은일자리를창출해서1년이됐든6개월이됐든5개월이됐든아니면시간제가됐든이런일자리자꾸만들어주는게맞는거죠.정말이해안가는부분이이것이고요.다른위원님이설명드렸지만제가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장애인단체지원에서무료급식지원.지원하는것은저도적극찬성합니다.그러나여러분현장에가보셨잖아요.이게식사장소인가,교육장소인가.교육장소교육마치고바로치우고밥먹고이런거잖아요.아예주려면깔끔이해서줘야죠.물론이게각유형별단체에주는것이문제가있다면통합해서주던지그것은여러분이사업을추진하면서그것은여러분이말해야할것이고요.자꾸요구합니다.그런데가서보면밥먹을장소가아니에요.교육하다밥먹고,지금각교육장가보세요.냄새가너무너무많이납니다.여러분같으면거기서밥을먹을수있겠습니까?속시원하게답변좀해주세요.여러분자녀가,아니면여러분의부모가거기에서식사하신다고생각해보세요.거기서밥먹을수있겠냐고요.

어디단체말씀하시는거예요?

농아인하고시각장애인거기말씀드린겁니다.

농아인하고시각장애인은별도로식당이구비가돼있습니다.

돼있는데가보셨냐고요.

가봤습니다.

교육받는데냄새나서,저30분교육간신히받는데음식냄새가다베었어요.

네.거기환경이열악한건저희도알고있는데.

꼴랑200∼300만원지원하면서그렇게안했으면좋겠다는말씀다시한번부탁의말씀드려요.어찌됐든시설완벽하게갖추지못하면어떻게할것인가계획도세우고수차례말씀드렸지만각장애인유형별로자기것만가지고싶어하는것도이해합니다.그러나안성시도적극적으로어떻게할건가계획을내세우고있잖아요.그분들이우린통합하려고하는데안따라와,그럼따라오게이해,설득시키면되는거예요.그다음에305쪽장애인복지관신축사업입니다.사업내용보니까예산이안맞아요.1억7000만원하고철거비4300만원하니까2억1362만1000원.그럼차액이2470만7000원차이납니다.이것은무슨차이죠?뭐가빠진거예요?사업을요구했다고하는데이사업비는합해보니까2억1300만원이에요.지금예산은2억4832만8000원으로올렸잖아요.빠진부분설명좀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심의할때그걸로해서수정이안된것같은데요.죄송합니다.

오기가있었다는것인가요?

네.

그다음에지금안성시에서경로당신축사업에대해서도가장논란이많이된게건축비만하다보니까많은불편을호소하고민원을내기도하잖아요.어차피저희시에서는물품구입도지원해주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할때충분히건축비,설계비,물품구입비포함해서지원방식개선요구가된것도있거든요.거기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

신축같은경우는㎡당150만원이면사실많이부족한금액이기때문에확대를해야될필요성은저희도느끼고있습니다.

어차피시에서지원안해주는것도지원하는것이니만큼현실성있는지원이필요하다,그렇게말씀드립니다.

네.

그다음에경로당개보수관련해서마을에두건씩개보수올라온것은각기다른사업내용을다르게표기한건가요?

네,다른사업인데요.

지금426쪽보면소신두경로당200만원짜리하고580만원짜리하고합성촌경로당각각들어오고그랬는데이게어떤내용들이죠?개보수를이렇게다르게두건씩되나요?설명서426쪽공도읍소신두경로당200만원*1식,공도읍소신두경로당개보수582만5000원*1식.그밑에합성촌경로당개보수도마찬가지고요.

노인복지팀장이민우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편의상갈라놓은건데요.원래항목별로도배장판200만원있고나머지다른부분이라든지외벽공사라든지이런것있을때공사가따로따로발주나가기때문에저희가따로표기를해놨습니다.그리고저희가이것을작년까지는,올해까지는읍·면·동에재배정을해서읍·면·동에서배분을해서경로당에사업을시행했거든요.그런데이것같은경우는올해부터는저희가직접사업을직접시행합니다,본청에서.그래서도배장판이면도배장판대로따로발주를넣어야되고요.외벽방수면외벽방수대로따로발주를넣어야합니다.그래서다별도분리를해놨습니다.

그래서별건으로다표기를한거다.

네.

그다음에경로당운영비에대해서거듭말씀드립니다.보조금정산정확히받으시고요.반납할것정확히반납받으시고요.부정사용한것그대로하시고요.그다음에부정사용해서걸린경로당회장해임시키고요.이것다해야합니다.원칙대로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제가올해도보니까,재선출된회장들보니까그분들이다시또회장을해요.시에서막지못하면이것누가막아야돼요?그분들이또고질적인상습,계속적인민원을냈고.난시가너무,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단체에너무끌려다니고요.개인이나단체에너무너무끌려다니는거예요.시에서협조한사람이오히려피해자가되고요.시에상습적인민원넣은사람이어떻게보면혜택을보는그런세상이됐습니다.이게올바른세상입니까?이게올바른행정입니까?꼭좀해주시고요.제가올해,내년도에그것은정확히하고요.그분들의민원에관계없이원칙적으로처리하고제가확인하고또시에서추진한내용도살펴볼것입니다.이번기회,이런때에근절하지아니하면이것평생갑니다.아예직업이어느모임의장이되어서는안되는거예요.그양반직업입니다,직업.그리고예산은많은시민들이골고루혜택받을수있는것으로편성돼야되는거예요.어느한사람개인월급주려고하는것아니지않습니까?꼭좀그렇게개선되기를부탁드립니다.그리고예산편성할때그내용꼼꼼히살펴보시고요.그다음에감사때나또다른업무추진실적등등여기에서지적되는사항은꼭다음에예산편성할때그것좀고려해주세요.반복된것꼭되풀이되지않도록.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과장님,설명은잘들었고요.간단하게한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2년전부터노인정물품중에소파를지원을해달라는검토의말씀을계속드렸고또그때당시에전과장님께서조사를해보시니까이렇게하겠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그런데이번에과장님이바뀌고나서우리노인정에지원금이너무많이나가서어렵다고말씀을하시는데노인정에가보면사실노인분들이좌식으로앉아서는이제아무활동을할수가없습니다.그리고대부분이연세들이많으시고,또관절염을앓고계시고그렇기때문에노인정에코로나때문에요새문을안열어서그런말씀이없으신데예전에코로나19가오기전에노인정에가보면노인분들이,또거기에계신이장님들이나부녀회장님들이소파를시에서지원해줄때가됐다,지원을해줘야되는것아니냐,이런말씀들을많이하셨습니다.그런데과장님,우리노인복지팀장님지금계신데노인정에한번가보십시오.거기있는소파가제대로된소파가거의없습니다.그냥집에서누가쓰다가버린것이렇게버리려고내놨던것을주워서현재노인정에서소파로그분들이거기에앉아서생활을하고계십니다.우리부모들이있는노인정에공동생활을하는데집에서버린소파위에거기앉아서그분들이노인정에서TV도보시고,고스톱도치고그러시는것을볼때이게정상적인건지.또소파가제가알기로는그렇게비싼소파를사드릴필요는없습니다.기준을100만원이고,200만원이고정해서TV,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이런것다기준을정해서지원을해주지않습니까?이제는어느정도노인정에전부그런물품들이차서이번에도예산서보니까그런내용들이별로안올라왔는데,물품들이.이런것도기준을정해서없는데부터지원을해줘야된다고본위원이이것2년전부터얘기를해서전에국장님도그랬고,과장님을그랬고알았다고이것은꼭이렇게보니까해줘야된다고말씀을하셨는데이번에도안올라왔습니다.그래서하여튼간에과장님,이것팀장님하고다시한번의견수렴도하시고현장방문도하셔서이소파에대한것은앞으로우리사회복지과에서꼭노인정에이렇게기준을정해서지원해줬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네,검토해보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209쪽입니다,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760만원을2가구를지원해주는겁니까?

네,2가구.380만원이내로지원을하게돼있습니다.

그럼대부분이게신청은많이들어옵니까?

네.올해3가구지원을해줬거든요.

보통이380만원이면주택개조라는데뭘개조를하죠?

개보수보다는장애인편의시설,장애인분들이이동하기에편리한그런환경으로변경하는내용이많은데.

문턱같은것을없앤다든가뭐이런것아닙니까?

네.문턱없애든가,경사로설치한다든가,화장실에짚고일어날수있는손잡이설치한다든가그런내용이많습니다.

제목에비해서금액이조금적은것같습니다.287쪽입니다.스타렉스를사주는모양이에요,그렇죠?이게차량가전액입니까?

자부담이일부,이한길에서.

아,자부담있고또유지뭐기름값같은것은어떻게또거기서.

그것은거기시설에서부담을해야되는거고요.이것은구입비만지원을하는겁니다.

잘알았고요.아까그장애인주택개조사업하고이런것은좀앞으로금액을올려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왜냐하면돈380만원갖고아까도신축말씀하셨지만㎡당150만원그러면이것물론암만개조라고그러지만크게할수있는돈이안됩니다,실질적으로.

편의시설관련이게소규모환경개선이기때문에그예산은380만원이내인데거기서작년에도2개가구였는데올해도3개가구를했던거거든요.

그런데제목은그래도거창하잖아요,주택개조사업이렇게딱.그것에걸맞게생각을해보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347쪽,349쪽노인사회활동지원과수행기관에대한전담인력인건비국·도비매칭이어서전반적으로크게상승을했는데요.우리수행기관중한곳이올해문제가좀있었죠?

네.

그부분에대해서는조치가지금최종적으로이뤄진겁니까?

저희가그사업올해한실적을나가서평가를했고내년도에선정제외되는것으로통보를했습니다.

선정제외로통보를하신거예요?

네.

알겠습니다.387쪽에시니어클럽운영지원인데요.이것도1억400만원정도가증액이이루어졌어요.클럽운영비,실버인력뱅크통합운영비로해서9730만원이따로계상이되어있는데시니어클럽에서통합,그러니까실버인력뱅크에통합부분에관련한그수행기능이뭐가있습니까?

똑같은일을하고있는건데시니어클럽이만들어지기전에도비지원사업이름이실버인력뱅크사업입니다.그래서어쨌든일은같은일을하고있는거고매칭이실버인력뱅크는도비30%고시니어는10%고해서매칭만다르지실제로는시니어클럽안에서같이,일은같은일을.

그럼도에서이전사업비명목으로계속이렇게내려보내는거예요?

네.

알겠습니다.395쪽에시립(치매전담형)요양시설건립인데요.이것투자심사도안받고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아직안났고그런상황이잖아요.불구하고국·도비가내려왔나봐요.그런데여기에이런사전절차가전혀진행되지않은상황에서시비를담아야할이유가있나요?

국·도비가생각지않게일찍5월달에내시가돼서추경에담았거든요.그런데일단은이타당성조사용역이나와서어쨌든건물규모나사업비가이렇게나와야저희가공유재산승인이나투자심사를받기때문에사전행정절차는내년상반기에할거고요.그후에실시설계용역하고토지보상이필요하면이제보상도해야될그런상황입니다.

그러니까빨라야실시계획용역발주나이런것도내년하반기늦게나될것같은데,더군다나사전조사가전혀이행이되지않아서요.

그런데이게국·도비지원이1차,2차,3차연도해서20%,40%,40%이렇게주는거기때문에.

매칭이조건이기때문에올릴수밖에없었던모양인가보죠?

네.

그리고399쪽에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추가지원우리시비로2849만원편성을하셨고요,그렇죠?그리고377쪽에보면또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있죠?이게국비대응해서관련예산인데전년도국비대응같은경우에전년도사업에거의본예산기준이긴하지만두배정도되는거거든요.그럼이렇게되면국비대응사업비를갖고응급관리요원을한명을더추가할수있는상황아니에요?

이게금년도예산액3100만원에는46가구에기존설치해서운영하고있었는데제4회추경에420만원을계상하면서100가구이것은설치렌털비거든요,가구당1만원.그래서100가구가늘어서146가구가됐어요,2020년도에.그리고내년도에추가로담은게129가구가늘어서전체275가구가된거거든요.그래서지금노인복지관에전담인력1명이있는데그것에따라서1명을더추가인력을배치하고또이분들에대한교통비,활동비10만원씩주는것을시비로계상을한겁니다.

그러면국비매칭사업비부분에서는인건비일단1명분하고렌털비가운영비하고같이들어가있는상황인건가요?

네.그리고12쪽에인건비1명추가하는것하고활동비보전해주는겁니다.

하여튼운영비,그러니까모든게다그냥운영비1식,운영비1식이렇게들어와서운영비내에어떤데는인건비를포함한것도있고또별도로표기한부서도있고이래서저희가헷갈립니다.405쪽에마을공동형노인일자리사업신규사업이또있어요.이것은어떻게진행을하시겠다는거예요?

다른일자리는수행기관에위탁을줘서하는거고이마을공동형은저희가직접하려고인건비하고기간제근로자보수를세웠는데15개읍·면·동에한4개소정도를시장형,마을공동형일자리를만들건데요.예를들어어르신분들이농산물을생산해서판매하는그런작업을할수있는공간을구축하는데필요한시설비나거기에참여하는노인분들일자리인건비그런거거든요.

이게공간구축사업이에요?

아니,거기에초기투자비용5000만원은시설투자비로쓸수있는거죠.

그러면마을별로공동작업장을설치한다든가이런부분에대한지원내역이되나요?

네.저희가공모사업으로지역에서받을거니까그것은그분들이어떻게사업을구상해서오느냐에따라서내용은달라질텐데.

그것을전담관리사를1명두시고전체적으로이사업,공모사업부분에대해서추진하시고,관리하시고하실예정이신거예요?

네.인력관리도하고현장에나가서확인도하고지도를해야되겠죠.

그러면407쪽에맞춤형노인일자리지원이또있어요.1000개를발굴하신다는건데이것은또어떻게시행을하시려고그러시는거예요?

이것은일자리수행기관에위탁해서수행하려고하는겁니다.

수행기관이라하면뭘.

현재일자리수행기관이있잖아요,시니어클럽하고대한노인회.

거기를통해서?

네.그런데에줄수도있고신규수행기관을지금더모집을하고있거든요,2개기관을.

별도의전담인력7명을예정하고계셔서요,그렇죠?

네.그것은공익형같은경우는150명당1명씩전담인력을두게돼있거든요.

이게GS시니어동행편의점지원도또있어요.이것은경기도매칭사업인가봐요?

네.경기도에서GS본사하고협약을해서전국에GS편의점이공실이났거나해서활용이가능한그런매장이나오면그것을시·군에일자리수행기관에서운영을할의사가있는데신청접수를받아서그매장을매칭해주는겁니다.그래서거기에사업준비금하고관리자인건비해서5500만원이내려온겁니다.

그럼어르신들인력을갖고운영되는편의점설치사업이정도로이해하면되겠죠?

네.

경로당신축3억7700만원일단들어왔는데이것지원기준은상향조정하신것은없는거죠,지금요?

네,동일합니다.

그러면1억.

1억4850만원.

4850만원.그동안계속이렇게민원들들어오는것보니까자부담을인지했다하더라도건축설계에따라서전체비용자체가왔다갔다하면서자부담에대한부담을많이느끼시면서민원사항이적지않게좀있었어요.그러니까애초부터설계단계부터우리가개입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한다면,그리고실질적으로그부분에도움을줄수있다고한다면처음부터개입을하셔서그런민원소지는가능한해소될수있게끔노력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

451쪽에경로당친환경로컬푸드부식을지원하시는신규사업이또있어요.5억8260만원인데,이것의운영방식은또어떻게하시려는거예요?현물로배달을하시는계획이신건가봐요?

네.로컬푸드공공급식사업업체하고협약을할건데요.이게농정과예산으로아마매칭이돼야될겁니다.그러니까저희예산은부식꾸러미구입비인데2만5000원짜리꾸러미를경로당회원수에따라,규모에따라서2개씩주는데있고,4개씩주는데있고그렇게지원을할거고.저희는로컬푸드농산물가격이되는거고요.농정과같은경우는그것을가공해서진공포장해서배송비를아마거기서지원해서예산에담아서저희가공공배송업체랑,농정과랑,저희사회복지과가3자계약을해서그렇게진행해야될사업입니다.

네.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455쪽경로당운영추가지원(시비)인데요.시비로운영비를추가하면서상해보험료지원계획을잡으셨어요.여기서상해보험료라하면기존에경로당같은경우는화재보험이나이런것은다있을것아니겠어요?그러면거기를이용하시는이용자들을대상으로피해를입었을경우에대비한보험을지원하시겠다는거죠?별도로요.맞습니까?

이게화재하고상해보험료얘기하는겁니다.

그동안경로당화재보험이없었어요?

있었는데,여기시비로별도로세우는건데요.저희가이예산도경로당기존예산에중복으로담고요.시비를별도로빼서이것도수정예산에서수정을해야될예산입니다.

아니,새로운사업을열심히정책을발굴하셔서예산을담는것은좋으신데집행부도지금과부하가걸려서막왔다갔다하시는구먼요,여기에편성한것또중복적으로자꾸편성하시고왔다갔다하시는것내용보니까.그럼이것도수정안제출지금검토하시는거예요?

네.

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럼많은분들이질의했으니까전딱하나만.장애인복지시설신축사업에보면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들어가잖아요.그러면이게혹시장애인복지관에있는게거기로옮겨갈수는있는건가요?아니면새로하시는건가요?

별도로신축하는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별도로하시는거죠?이게여기로옮겨가는것은아닌거죠?

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김종각입니다. 코로나19,AI등으로시민들의생활환경등어려운시기임에도불구하고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찬사를드리며그동안고맙고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가족여성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973억7227만3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64억9018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안성시전체예산액대비12%가되겠습니다.주요증액요인으로는가족센터실시용역비와중앙육아종합센터운영지원,출산장려금확대지원,죽산면청소년문화의집리모델링사업,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여성청소년기본생리용품보편지원사업,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신축사업,공도읍사무소내공공형실내놀이터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 내역서1쪽부터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서1쪽설명서547쪽부터548쪽입니다. 설명서547쪽여성복지사업운영은양성평등관련사업추진및시책업무추진을위하여186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설명서549쪽에서550쪽입니다. 설명서549쪽여성의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은여성관련행사및여성지도자연수를위하여3830만원을계상하였고,설명서551쪽도민대상성매매및가정폭력,성폭력예방비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553쪽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으로20만원,설명서555쪽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의료비지원으로77만2000원을계상하였고,설명서557쪽불법촬영범죄예방을위한불법촬영점검전담인력인건비로289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559쪽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을위하여교육비1200만원계상하였고,설명서561쪽2개단체의양성평등문화확산공모사업비1000만원,설명서563쪽여성안심민간화장실조성을위해540만6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565쪽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다문화가족특화사업비로2억501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567쪽신규결혼이민자등다문화가정의조기정착지원을위한다문화가족서포터즈운영비317만7000원과설명서569쪽다문화가족동아리모임활성화지원비로270만원,설명서571쪽한국어교육운영비20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573쪽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비는1995만원,설명서575쪽외국인주민한국어교육비900만원,설명서577쪽다문화가족초등학생이상이중언어교육을위한다문화아동이중언어교육비지원으로10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579쪽다문화가족자녀의기초학습능력향상을위하여다문화가족자녀방문학습지지원비702만원,설명서581쪽중도입국자녀에대한한국사회적응지원사업비800만원,설명서583쪽결혼이민자취업교육지원비12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585쪽건강가정정착추진비1300만원,설명서587쪽외국인및다문화가족지원사업비로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589쪽지역주민과외국인주민이함께어우러지는주민참여형소통프로그램지원비로2500만원,설명서591쪽다문화인식개선을위한다양성이해교육비로1166만7000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593쪽내리대학인마을다문화가족축제1000만원을대덕면주민참여예산의견으로신규계상하였으며,설명서595쪽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을위해11억1122만원,설명서597쪽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을위한아동양육비및자립수당등으로2614만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599쪽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도비)을위한학습재료비등으로1억1789만2000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01쪽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로4억970만원,설명서603쪽건강가정및통합센터종사자특수근무수당으로19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05쪽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에게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고자도비지원960만원과설명서607쪽지역화폐월5만원지원하기위하여시비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09쪽저출산대책으로첫째자녀부터지원되는출산장려금및기이가입된보험료납부하고자11억8803만9000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11쪽맞벌이가정의양육부담경감을위해아이돌봄지원사업비로14억258만6000원,설명서613쪽가사돌봄지원사업비2억8960만원을,설명서615쪽공동육아나눔터운영지원으로5382만8000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17쪽경기육아나눔터운영지원으로3233만600원을계상하였고,설명서619쪽가족센터건립추진을위하여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10억12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21쪽중장년및노년기부부노후대비를위한행복한가족프로그램운영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23쪽1인가구지원사업으로5100만원을신규계상하였고,설명서625쪽아이돌보미의독감예방접종비를지원하기위해225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27쪽보육정책위원회운영및열린어린이집심사등을위한보육행정운영비91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29쪽관내어린이집에지원하는보육교사후생복지비,아동간식비,어린이집냉난방비,국공립어린이집개보수비등시비14억6835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31쪽어린이집·유치원을이용하지않는가정양육영유아를위해가정양육수당31억6075만6000원을계상하였고,설명서633쪽어린이집을이용하는0세에서2세영유아및장애아에대한영유아보육료는208억2726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35쪽만3세에서5세누리과정보육을위하여누리과정운영비15억4512만원을계상하였고,설명서637쪽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이용하는누리과정대상아동에대한누리과정차액보육료는20억949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39쪽차상위만12세이하초등학생에게방과후보육료를지원하는차상위이하아동방과후보육료지원1680만원을계상하고,설명서641쪽보육교사를겸직하고있는어린이집원장에대한교사겸직원장지원으로1억43만8000원,설명서643쪽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으로9억984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45쪽어린이집의영아반담임교사에게근무환경개선비지원을위해19억7384만2000원을계상하였고,설명서647쪽어린이집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로17억87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49쪽영아반교사등특수근무수당지원으로3억4656만원을,설명서651쪽보육교사처우개선비추가지원을위해5억7480만원,설명서653쪽보육교사처우개선비로3억2400만원,설명서655쪽국공립및법인어린이집교직원인건비37억7246만3000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57쪽취약보육을담당하는영아전담등보육교직원인건비로22억3517만6000원을계상하였으며,설명서659쪽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을위한보조교사인건비는35억7563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61쪽보육교사업무공백으로인한월급여형대체교사인건비는3억8185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63쪽보육교사,조리원등에대한어린이집대체인력인건비로1860만원,설명서665쪽가정·민간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으로1억6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67쪽아동보육환경개선을위한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지원으로794만5000원,설명서669쪽우수보육인프라구축을위한공공형어린이집운영11억원,설명서671쪽공공형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로2억20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73쪽공공형어린이집운영활성화지원으로3억42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설명서675쪽시간연장보육일수증가에따른시간연장형어린이집운영지원으로1억3920만원을계상,설명서677쪽0세아전용어린이집운영비지원으로9억356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79쪽관내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기사인건비등의지원을장애아전문어린이집지원으로2000만원,설명서681쪽평가인증어린이집에대한교재교구비지원으로7608만원,설명서683쪽농어촌및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게차량운영비지원으로3억1647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85쪽영아반을운영하는평가인증어린이집에영아표준보육과정프로그램지원으로2억3760만원,설명서687쪽어린이집재원아동에급식비및어린이집운영비로어린이집운영지원사업으로7억1480만9000원,설명서689쪽어린이집공기청청기지원으로8566만8000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91쪽보육교직원의전문성강화를위하여어린이집의교원보수교육비1100만원,설명서693쪽안전한보육환경조성을위해부모모니터링단운영지원으로946만3000원,설명서695쪽정부지원어린이집에대한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비로7696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97쪽동부권어린이집신축및2개소어린이집에리모델링을지원하는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으로8억266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699쪽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비로4억5643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01쪽아이러브맘카페운영을위해3220만원을계상하고,설명서703쪽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건립을위해토지매입비5억2000만원,설명서705쪽어린이집최초신규입소시10만원이내실비를지원하는어린이집입학준비금1억6000만원,설명서707쪽미세먼지와기후변화에도자유롭게활동할수있는공공형실내놀이터설치9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09쪽육아종합지원센터놀이지도사배치로인건비4000만원,설명서711쪽시간제보육기관지정받은어린이집인건비및운영비를제공하는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지원1억3946만2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13쪽장애위험영유아상담지원인력배치로5000만원,설명서715쪽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도입에따른회계의투명성제고하고자경기도형보육컨설턴트인건비지원5040만원,설명서717쪽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내공통부모교육34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19쪽아동복지행정운영을위하여운영참석수당및어린이날행사지원등으로5350만원을계상하였고,설명서721쪽아동복지시설운영(이양)은신생보육원에대한운영비및인건비로13억203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23쪽신생보육원에입소아동에대한아동복지시설생계급여로1억6000만원,설명서725쪽아동복지시설문화학습활동지원으로1억5349만6000원,설명서727쪽관내14개공동생활가정에대한인건비및운영비로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보호비12억4828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29쪽그룹홈아동문화학습활동지원을위해2억4298만4000원,설명서731쪽그룹홈아동복지시설환경개선지원으로3200만원,설명서733쪽아동복지시설퇴소및가정위탁종료아동에게인당1000만원을지원하는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양)은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35쪽아동복지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이양)은1억5840만원을계상하였으며,설명서737쪽아동양육시설등종사자처우개선비는도비4440만원과설명서739쪽안성시지역화폐로제공하는시비1860만원을,설명서741쪽공동생활가정종사자처우개선비(자체)는시비28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43쪽가정위탁아동을위한가정위탁학습활동지원으로5326만원,설명서745쪽가정위탁양육지원(이양)으로1억3110만원,설명서747쪽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으로1억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49쪽장애아동입양양육지원비는1440만원,설명서751쪽입양가정위탁아동에대한심리정서치료비지원으로660만원,설명서753쪽미혼모에게산후조리비를지원하는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비는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55쪽입양기관의입양비용지원을위해540만원을,설명서757쪽입양가정의아동당100만원의입양축하금지원을위해400만원을계상하였고,설명서759쪽만7세미만아동에게월10만원의아동수당지급을위해101억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61쪽아동수당업무추진을위해아동수당운영비로226만2000원,설명서763쪽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에지원하는시·군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비로5577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65쪽지역아동센터돌봄교사지원은14명의돌봄교사인건비로1억8228만원을계상하였고,설명서767쪽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으로8억7118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69쪽지역아동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로1680만원,설명서771쪽지역아동센터특기적성교육강사지원으로6912만원을계상하고,설명서773쪽지역아동센터체험활동비는185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75쪽지역아동센터종사자특수근무수당은4980만원을계상하고,설명서777쪽지역아동센터지원비로시비1억48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79쪽지역아동센터2개소의리모델링을지원하는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지원은2000만원을,설명서781쪽지역아동센터문자알림서비스사업으로210만원을계상하고,설명서783쪽저소득층아동의사회진출초기비용월5만원이내정부매칭금을지원하는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은1억3256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85쪽아동공동생활가정행사지원으로300만원,설명서787쪽아동공동생활가정에냉난방비지원으로2560만원을계상하고,설명서789쪽경계성지능아동에게사례관리를지원하는요보호아동자립지원으로35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91쪽시설및가정위탁종료아동에게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으로1억2905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내역서47쪽에서51쪽설명서797쪽드림스타트사업추진비로1억332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95쪽지역아동센터서비스수준에따른특성별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은2919만2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797쪽학대전용그룹홈에서일시보호되는아동의성장을위해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비1억596만5000원,설명서799쪽학대아동피해아동쉼터설치를위해3억317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801쪽저소득층결식우려아동에게평일급식을지원하는결식아동급식지원(이양)사업비로10억777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803쪽주말급식을지원하는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전입금으로877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805쪽청소년관리및보호육성은청소년증발급,청소년종합예술제,유해환경선도및단속등을위하여사업비로2억929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807쪽청소년종합예술제(예선)행사를위하여1750만원,설명서809쪽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으로4711만6000원을계상하고,설명서811쪽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을위하여2억337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813쪽청소년상담복지센터사업지원으로1665만원,설명서815쪽차세대위원회운영지원으로280만원,설명서817쪽공공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비로2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819쪽청소년문화활성화를위하여청소년어울림마당운영비지원으로2400만원,설명서821쪽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비1875만원,설명서823쪽공공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으로2240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825쪽청소년안전망구축을위해1억74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827쪽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은당해연도에1억2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설명서829쪽청소년문화의집지원사업은운영비2억3832만9000원을계상하였고,설명서831쪽죽산청소년문화의집리모델링을위하여6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833쪽청소년들의건강한성장을위하여학교밖청소년지원으로1억2599만3000원,설명서834쪽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5598만6000원,설명서835쪽학교밖청소년프로그램운영1억370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836쪽학교밖청소년문화활동지원으로4000만원,설명서837쪽청소년힐링공간휴카페운영비로5650만원,설명서839쪽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비로1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841쪽저소득층여성청소년에게생리대지원사업으로48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843쪽만24세청소년에게분기별25만원씩100만원을지급하는청년기본소득지원사업으로17억6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845쪽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로도비780만원,설명서846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로도비300만원을계상하고설명서847쪽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종사자에대한종사자처우개선비로시비1080만원을계상하였으며설명서849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프로그램에참석하는학교밖청소년급식비지원사업으로2269만8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851쪽대안교육기관급식비지원으로1억945만원을신규계상하고설명서853쪽학교밖청소년자립지원750만원,설명서855쪽여성청소년에게기본생리용품을지원하고자8억9534만4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857쪽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을위해1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859쪽기본경비는가족여성과업무추진에필요한일반운영비및여비등으로3879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861쪽부서업무추진을위한부서운영기본경비로52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863쪽새일센터미지정지역취업상담사인건비는여성취업지원설계사2명에대한인건비로834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861쪽아이러브맘카페운영인건비는아이러브맘카페종사자에대한출장여비로288만원을계상하였고설명서867쪽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인건비는동부권부속사업장을운영할임기제공무원2명에대한인건비로67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869쪽아동복지교사지원은지역아동센터아동사례관리사및아동복지교사8명에대한인건비로2억514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871쪽드림스타트사업인건비로아동복지사례관리사4명에대한인건비로2억358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873쪽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사업으로아동보호전담요원2명의인건비로899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가족여성과소관2021년도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아울러금번가족여성과예산편성사업은복지수혜대상인시민들의욕구에부응하는예산편성으로위원님들이적극적으로심의·협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또한가족여성과직원들을열악한사무실환경임에도불구하고수혜대상시민들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은박상순위원이아니라반인숙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5분쉴까요,계속해도될까요,과장님?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로는557쪽이고요.불법촬영점검전담인력지원인데이게전년도에도시행했던사업인데지금산출기초가8개월로나와있어서요.

지금2명이8개월하는인건비로내려왔습니다.

사업운영시기를정해주고8개월로한정해서실시하라는건가요,경기도에서?

네.지침이그렇게내려왔습니다.그래서금년도인원은변동이없고단가만조금조정이돼서증감사유가발생했습니다.

필요한사업이면12개월다해야지왜8개월만하라는지모르겠네요.

현실적으로저희가이것을운영하다보니까거의2명이다니고우리가기계도빌려주고이렇게하는데사실상점검에는무리가있는것같습니다.12개월을다해주고연속적으로사업을추진했으면좋겠다,이렇게건의를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이런것은계속성이확보가돼야실제사업의성과도조금나타날수있는부분일것같아서요.561쪽양성평등문화확산지원인데요.561쪽에양성평등문화확산지원이게기금폐지되면서일반회계로예산이계속편성되고있는데사실전에도한번제가말씀드렸는지모르겠는데안성시에사실여성정책이라고하는게별로뭐가없어요.

맞습니다.여기도중년남성교실이번에가봤더니퇴직하신공무원들,일반분들이시고하나는코로나때문에여성단체에서하는게있는데포기해서있는데실질적으로이런것을많이늘려서그렇게할필요성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러니까요.공모사업으로진행하더라도1억도아니고1000만원이뭡니까?

2개사업입니다.

올해공모사업얼마나됐습니까?

공모사업이이게올해2개사업이1000만원씩,500만원씩,하나는여성단체협의회,하나는여성회가이렇게공모가됐는데.

사업내용이뭐였어요?

여성단체협의회는중년남성요리교실농업기술센터에서진행해서좀가봤고양육비지원을위한양성평등교육은여성회에서했는데이것은코로나에의해서포기를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었어요?

네.포기를해서이렇게했습니다.

이것은정말여성단체의전체적으로의견도종합적으로하셔서,사실양성평등에대한문화가저변이확대될수있는방법을강구를하셔야되는게맞을것으로보여요.그래서그것이공모사업이타당한것인지아니면다른정책사업에대한발굴이필요한것인지한번전체적으로진단하셔서예산은확대방향으로가야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립니다.

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그리고지금556쪽에다문화가족특화사업인데요.이게전년도본예산,추경까지하면5억이넘었는데,편성액이.지금올해예산이2억정도편성이됐네요.

네.좀감이됐습니다.

감이되도너무많이된것같아서요.

작년에전체적으로는사업내용에서방문교육지도사가8명이되어있는데,내년도에8명인데금년도에15명으로사업을진행했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인건비에대해서감이됐습니다.

지금다문화가족점점증가추세에있지않아요?

실질적으로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방문교육은조금여러가지코로나도그렇고해서이번에소극적으로이업무가추진이됐습니다.그래서방문교육지도사가금년도에15명이었는데코로나로인해서업무가약간소홀해진사항이되겠습니다.

여튼추후에변경내시부분은상황을지켜봐야겠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613쪽같은경우가사돌봄지원사업인데지원기준이나름대로완화가됐네요.중위소득150%이하하고고위험임산부까지포함을시키셨는데.

그렇습니다.확대되는겁니다.

개인적으로반갑고요.올해같은경우에돌보미몇명운영하셨나요?

돌보미가금년도에는70가정에14명이투입이됐습니다.

그러면돌보미같은경우2명더추가하는내용인가요?

내년2021년도에2명이더늘어나는겁니다.

네.623쪽1인가구지원사업인데신규사업으로들어와있어요.

이것은지금사업필요성에서저희가사회적교류증진인데사업이여러가지많습니다.이게전부다1명을채용을해서이사업프로그램과,사업내용이쭉있지만이것을민간위탁해서1명채용해서거기에서사업을다수행하는겁니다.인건비로신규,인건비하고.

기존에건가센터나이런데로진행을하게되나요.

거기서위탁받아서.그렇습니다.

697쪽에어린이집확충인데요.지금일죽어린이집하고리모델링2개소해서공도우방하고신동아파밀리에?이렇게지금표기해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일죽.

신동아파밀리에는어디있는거예요?무슨아파트예요?

석정동에있는신동아.

이것도아양지구에있는거예요?

내년도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런데지금2021년10월준공,아내년이2021년인가요?

내년도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내년도계획이3개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제가2021년도를후년으로계속생각을해서이게왜벌써예산이들어와있나싶어서여쭤봤어요.703쪽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건립인데요.지금5억2000만원반영하셨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거토지매입비로편성하셨는데설계용역발주는안하세요?

설계용역발주는,지금그게실질적으로는토지매입비5억이섰는데이것말고별도로명시이월국공립어린이집얼마전에추가로5억원이되어있습니다.

5억명시이월한게있었어요?

명시이월5억원.먼저도에서5억원관리시스템따와서명시이월된게있습니다.

맞습니다.

잠깐,박상순위원님쉬셨다하시죠.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너무많아서힘들어하시는것같아요.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563쪽신규로올라온것하나여쭤보겠습니다.여성안심민간화장실조성해서이것은화장실에대한무슨환경개선을한다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우리가조성사업을해서그화장실이예를들어서여성이출입하는데불편을느낀다든가이러면컨설팅을받아서컨설팅비용을컨설팅업자한테그비용을줘서그것을개선해서요새안심화장실만들고이런비용이되겠습니다.

거의대부분남자,여자화장실의출입구가따로있잖아요.지금공동으로쓰는것에대해서,문이혹시일방통행으로되어있는게있나요?

글쎄요.화장실전체적으로는제가.

그러면아직파악을못하신거죠?제가보기엔출입문이분리되어있는게기본적으로형성이되어있어야되고.그다음에들어갔다나올때마주치는부분들이좀어색하지않습니까?

그런부분도아마있을겁니다,공동화장실.

그런부분잘판단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다문화에서좀여쭤보겠습니다.577쪽인데요.이중언어교육을할때대상자들이교육을잘받나요,한국어를?

그런데실질적으로는제가이것은대상자가잘했는지그거는파악을못했습니다.

왜냐면광덕초등학교에서교육을할때는여기사회복지관쪽으로오는것이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거기에서여기까지오는데버스를타고오거나다른교통편을이용해야하는데지금거리가멀잖아요.그리고우리가방문학습지를지금,여기있지만보니까이번에예산이감액됐더라고요.왔다갔다하는거리가멀고그리고말이안통하니내가보기에는와서수업도제대로못받을테고그런부분이있을것같아요.

그런것은관련된국내에계신분들도있으니까그런분들이통역역할을해서거기왔다갔다하고하는건데실질적으로이중언어수업은조금여러가지로여건상그분들을관리하는게사실상어려운것같습니다.

저는괜찮으시다면이것을대상자가많이있는쪽에있는게나을거같아요.거기새로짓기전에는아직시간이오래걸리지않습니까?왔다갔다하는시간도많이걸리고또거리도멀다보니까안오게되는경우가더많을것같아요,대상자가.그런데그쪽에가까이있으면아무래도이용을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런것도조금고려를해보는게좋겠습니다.

접근성이라든가이런것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이또중학교올라가서도많은그런성격의문제가나타난다고보니까주위에서는얘기를하더라고요.그리고마지막으로청소년문화의집지금삼죽쪽동부권에하나짓는거잖아요.

죽산에지금6억2000만원을들여서리모델링을내년도에할겁니다.

지금혹시수요를해본것중에혹시동부권이나공도쪽에서오는게있습니까,안성시내로?

지금동부권에는죽산,일죽,삼죽에해서먼저도말씀드린게있는데의장님께서도그분들의접근성이라든가이런것을차를대줘서이렇게해줘서,그런부분을한번수요조사를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편리하게,이게죽산시내권에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도검토를해서그분들이실질적으로학생들이잘모여서운영이활성화될수있도록다짓기전에한번해보겠습니다.리모델링하기전에한번해보겠습니다.

공도쪽에는혹시생각은있으신거예요,아니면시민청을이용해서?

공도는현재시민청에거기에부속돼서진행되는거고안성에는지금LH에서저기당왕동에거기가,여기청소년수련관지금구문예회관철거해서거기에하는.

거기에이전하는거고.

이제3개섹터가지금정해져서진행이될겁니다.

어느정도의균형은좀맞겠네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629쪽입니다.국공립어린이집개보수이게4개소인데지금안성시에국공립어린이집몇개있는거죠?

14개입니다.

14개요.여기개보수가다된데는몇개소예요?

팀장님보충설명하세요.

보육팀장김민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14개소있고요.이게이제개보수를오래된건물같은경우는또개보수사항이계속생기는사항이고요.그렇기때문에그런것에대한예산을세운사항입니다.

아니제가현재14개소의각각의시설물위치는모르는데대부분안성시에서국공립어린이집확충할때거의신규아파트를대상으로했단말입니다.그러면개보수가필요한개소가14개소중에몇개소라는거예요?

지금현재이번에도3개소를진행했고요.

어디어디?

올해는보듬이나눔이하고요.그다음에참아름그렇게했고요.그다음에연초에했던낙원어린이집도했었고요.

내년에할곳은요?

지금내년에이거확정된사항은아닙니다.4개소는저희예산을편성하기위해서비가샌다든지이런데개보수할사항으로.

거기지금4000만원세우신거잖아요.어디를하려고세웠냐는거죠.

지금1차적인거는진사도서관이있는데요.진사도서관에약간비새는게있어서그거는저희올해예산으로좀부족한사항이있기때문에내년초에는1차적으로그것부터.

진사도서관하고또?

지금1차적으로진사도서관생각하고있습니다.

한곳하는데4000만원이들어요?

한곳이4000만원아니고요.

4개소해놨잖아요,지금.

네.

그러니까어디어디냐고요,4개소가.

4개소는정해지지않았고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진사도서관지은지가,준공한지가몇년됐습니까?

거기건물지은지는.

아니,제가드리는말씀은이거에요.대부분국공립어린이집할때새로운건축물이오래된것보다는최근에한것들은대부분이신규아파트내지말씀대로진사도서관이런데에요.그런데거기가지금지은지가얼마됐다고개보수하는비용이필요한지그것이의문이기도하고요.그다음에여기밑에도보면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기자재및교재·교구여기가지금1억1000만원이있어요,629쪽에.그다음707쪽에아니,707쪽이아니고697쪽에도보면공도우방아이유쉘어린이집여기도포함되어있고요.나는계속이각각이왜중복된곳이있으며그다음에신규로한데가얼마대부분인데왜개보수로작년에도4000만,올해도4000만들어가있는지그대상지가어디인지그걸묻는겁니다.

어린이집확충사업은,그697쪽은위원님,저희가국공립신축내시돼서정부에서500세대이상아파트에는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해서짓는거고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4개소는개보수해야되는데실질적으로개보수는3개소를.

네.그리고거기보면공도우방아이유쉘같은경우는지금리모델링비가또1억1000만원들어있잖아요,697쪽에보면.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거기에지금지난번에국공립어린이집하면서리모델링한것아니에요?

이게내년도에사업이시작되는겁니다,이게지금.이2개가,신동아하고해서1억1000만원씩리모델링사업비가되는겁니다.그리고아까개보수는저희가4개소인데.

기자재비개소당1000만원씩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기자재하고리모델링사업비가.

아니,그러니까지금어린이집지원에도들어가있고629쪽에우방아이유쉘어린이집같은것보면신규설치4개소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기자재및교재구입있는데여기에는기자재구입없어요?629쪽설명에는빠진거예요,아니면그냥제목만이렇게달은거예요?

보육팀장김민희입니다. 지금629쪽에어린이집지원관련해서요.국공립어린이집확충기자재및교재·교구구입비가있는데요.이사항은원래는어린이집확충관련해서국비50%,도비25%,시비25%이사업이있는사항인데요.그사업건은다그사업예산갖고다진행이안되기때문에자산취득비로시에서추가적으로이렇게설치하는사업내용이고요.그리고697쪽에는국비50%,그다음에도비25%,시비25%이렇게내시되는사항입니다.

각각에내시되는그비율이달라서넣었다는거예요?

네.이시비는추가로부족예산이기때문에세워주는사항입니다.

그다음에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지금보육시설굉장히어려워요.더군다나코로나때문에아이들이들어오지도않고.기존에있는어린이집도문제이기는합니다.그래서지난번에경기도에서국공립하라고할때우리안성은지금신규로된데만우선적으로하는데기존에입대위나어린이집이나협의된데는우선적으로해줘야되는데지금안하고계속신규아파트만하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왜냐면기존에있는데는다죽여버리고새로한데국공립하니까다그리이전해가는거거든요.그래서이대책을좀세워야된다,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그런데계속해서신규로입주한아파트만지금국공립어린이집으로저기를하기때문에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

위원님께서먼저말씀하셨으니까,국공립전환을먼저현장을한번좀가봐서민간어린이집을국공립으로전환시켜주면그게처음에만한5년동안은그사람한테권한을주지만그5년후에는자기것이안되니까민간이국공립전환하는데상당히힘들어서,그분들이원치않아서지금그런게문제점이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이미다입대위나어느정도합의된데를우선적으로할수있는거잖아요.그런데아예안성시는전혀손도안댔으니까하는이야기예요.그렇게꼭추진좀해주세요.

네,그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711쪽에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지원이있어요.신규사업으로지금약1억4000만원정도편성이됐는데이것현재일단은우리추진하는육아종합지원센터에들어가죠?

네,그렇.

아닌가요?

이건별도사업이고요.지금3개반만도에서예산을줘서사업계획에대해서는저희별도로지침이시달이안됐습니다.그래서이게현재안성은이렇게수혜대상에시간제로대상을해서좀맡길수있는그런시스템을주는데관내에아직3개소는정해지지않은겁니다.

아니,우리육아종합지원센터이기능을넣겠다고그러지않으셨어요,애초에?

이건별도입니다,별도.

지금이것일단제쳐놓고요. 원래그기능을센터에집어넣는다고원래계획하지않으셨었냐고요.그기능아예.

육종에아직이기능은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게도에서도비하고시비하고해서.

그러면지금아니,여기굳이설명서에육아종합지원센터등에,이렇게표현을하셔서일단제기억으로는육아종합지원센터여러기능이포함되는데그중의기능하나에이기능을넣겠다고제가하신말씀이기억나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팀장님,보충설명하세요.

부연설명잠깐드리겠습니다.이사업은육아종에서도할수있는사업이기는한데도에서신규사업으로잡는사항인거고요.나라에서이사업들을많이했는데경기도가많이저조한상태이기때문에의무적으로도에서시·군별로다할수있도록내년부터는,그래서내년부터처음시작되는그런사업이고요.이분들은어린이집에소속원을내고하는건아니시고요.갑자기일이생기셨거나했을경우는어린이를맡길수있는.

아니,서비스내용은알고있고요.그런데여하튼그동안시간제보육기관1개소인가어린이집이렇게지정을했다가그것지정취소했다고그러시지않으셨어요?

’19년도에는1개소운영했었어요.

’19년도에포기해서중단됐습니다.

그랬었죠?그럼새롭게지금지정을하셔야되는상황인거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797쪽,799쪽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하고운영관련해서거의한5억정도되는것같은데요.이부분은또어떻게좀추진하시는거예요?

이게저희가이걸지금,이건여성만의그기능을갖고하는겁니다.그래서이걸저희안성에경기도에서하나가지금쉼터설치사업이내려왔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이사업을법인한테위탁을줘서,이걸현재안성에는이렇게할수있는,위탁받을수있는법인이없습니다.그래서안성에는2개,요셉의집이나로사의집이게앞으로법인을만들어서이분들이이것을위탁사업을하려고아마지금계획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안성에서이설치를,지금이게어찌보면기피시설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도조심스럽게어디에선정을할것인지매입해서해야되는데그런부분을하고설치는매입해서그시설을사는것이고앞에것아동쉼터운영지원은거기에대한인건비와운영비가되겠습니다.

아니,이것은지금성폭력피해쉼터하고다른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네.

아동학대,예를들어서이건여성만의기능을갖추는,남성은들어올수없고여성만의기능을할수있는그쉼터가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이영입니다. 인근평택에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는있거든요.그래서학대피해아동이갑자기신고가됐을경우에가해자와분리를해야되는데그게시간적으로정해지고일어나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아이를분리했을때잠깐,그러니까완전히분리돼서다른시설이나이렇게옮겨질동안까지있을만한데가없습니다.그런데남아같은경우는평택으로보내는데여아같은경우는현재까지없거든요.그래서갑자기기존에있던그룹홈이나이렇게되었던상황이고요.이부분때문에관내에로사의집하고요셉의집이라는그룹홈이있는데이곳에서법인으로전환을합니다.그룹홈을법인으로전환을해서내년1월1일자로전환이될계획이고저희한테지금신청이들어와있는상태고요.그러면이2개그룹홈에서운영할자격이되기때문에여기에서원해서도에신청을했던부분입니다.

그러면안성같은경우에는지금평택에남아부분에대한쉼터운영이되고있어서여아부분에대한쉼터운영이전제조건이에요?

여아를하겠다고저희가신청을했습니다.

신청을그렇게일단하셨다,그런말씀이군요.아동수당인데요.이게지금전년도본예산보다도훨씬감이됐는데우리이것대상이몇명이에요?

위원님,몇쪽입니까?

759쪽이요.지금작년본예산만하더라도108억이었고추경에이게또106억이세워졌네요.그런데지금애초전년도본예산에도훨씬못미치거든요.

위원님,지금저희가사업량이2020년도에는9840명이었는데.

네?

2020년도사업량이,대상이만7세미만아동저기가9840명으로계획이됐습니다,사업량이.그런데2021년도에8470명으로감소가됐기때문에아동수당액이줄었습니다.사업량이감소한추세가1370명이감소가됐습니다,그래서.

그런데이렇게많이감소를했어요?

네.저희가2021년도에8470명,2020년도에9840명해서1370명이수치상그렇게나와서감이됐습니다.

네,뭐일단은잘알겠고요.우리안성에대안교육기관이있습니까?대안교육기관급식비지원이라고851쪽에예산편성된게있어서요.

인가교육기관,비인가가1개있습니다.

1개소가있어요?(팀장을보며)네.

지금이비인가대안학교같은경우는,교육기관같은경우는어디에신고나승인을받는그런사항이아니기때문에정확한수치가파악이되지않고있는데요.지금저희가파악한바로는3개소가있습니다.공도에하나로뎀나무국제대안학교라고있고요.보개면에베일러국제학교,그리고또한군데는디모데학교라는곳이있어요.그런데이번에여기급식비지원을신청을한곳이디모데학교고요.원래2020년부터비인가대안교육기관에도지급을하도록되어있었는데로뎀나무국제대안학교같은경우에는올해부터설립이되었던곳이라서여기는미처파악을못했던곳이고요.디모데학교하고베일러국제학교는저희가의사를물어봤는데신청을하지않겠다고해서금년에는예산이서지않았던데인데디모데학교는2021년에는지원을해달라고요청을해서된곳입니다.

마지막으로하나저기여성청소년기본생리용품보편지원여하튼환영할정책이네요.지금도비매칭해서편성이됐는데아직까지지급방식부분에대해서는결정이안됐나봐요?

네,아직먼저도이게저희한테매칭과관련해서지자체장의결심을맡아서이렇게하라고해서저희가올려서내놨는데아직저소득층을제외한,그분들을제외한그연령대만빼고지급대상이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이게사실상현물지원방식은어려울것이고.

아동청소년팀장이영입니다. 이부분은지금도에서보건복지부하고협의중인사항으로요.일단도에서이렇게도비사업으로가내시는,내년부터시행을하려고가내시는해줬지만보건복지부하고그런협의가완료되지않아서명확하게그런지급방법이라든가그런것은아직내려오지않았습니다.

아직결정안된거군요.네,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설명서는707쪽입니다.공공형실내놀이터설치,신규사업으로들어와있는데현재코로나가장기화됨에따라서키즈카페나실내어린이놀이시설이다놀고있어요.그런데이것신규로지금행정복지센터3층에짓는다고하는데이건좀시기상조가아닌가,생각합니다.지금코로나상황으로운영이안되기때문에굉장히경제적고통을호소하고있는데차라리기존에있는시설을이용할수있는이용권이나이런걸줘서활성화시키는게낫지굳이여기짓게되면또지은비용,운영비계속들어갈것아닙니까.그러면지금우리가현재국가나지자체에서실시하고있는코로나관련해서소상공인지원대책이나이런데굉장히어긋나는정책인데요.

그런데위원님께서도현상황에대해서,맞습니다.앞으로코로나가장기적으로갈수있는그런여건이기는한데실질적으로저희가애들을봤을때앞으로공공형실내놀이터는접근성도좋고실질적으로지금미세먼지로해서,공도그지역이아마미세먼지지정지역으로지정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봤을때는현재상황갖고는조금현단하기에는이게좀그런것같습니다.그래서앞으로공공형실내놀이터는저희가이걸좀만들기위해서한4개시·군을돌아다녔고인천광역시.

그러니까요,과장님.공공형실내놀이시설이필요하지않다는게아니에요.지금도이놀이시설들이있는데운영이잘안돼요.그러면그분들을다른국가비용을통해서지원해주고있는판국인데굳이이시기에이걸짓는다는게시기상조이지않느냐,그말씀을드린거예요.필요하지않은게아닙니다.필요해요.그럼에도불구하고코로나가장기화됨에따라다실내놀이시설이놀고있는형국이잖아요.그다음에공도에와보셨는가모르겠지만놀이시설들이다교통편의좋은데있습니다.그렇다면그분들을지원하는차원에서이용을활성화시킨다면좋겠지만여러가지두마리토끼를잡는다지만이건복지타운3층에별도로지어서짓는데비용들고운영하는데비용들고이렇게굳이지금이시국에해야되느냐,이런이야기예요.놀이시설설치가필요하지않다는게아니라필요합니다.그런데지금상황이그런상황인데굳이이비용을들여서지으려고하는이유가뭐냐,이렇게묻기도하는거고요,역설적으로이야기하면.

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은실질적으로코로나로인해서모든게시기적으로좀안맞다고그러시는데저희가봤을때는실질적으로이공공형은이것뿐이아니고앞으로지자체공공시설에는,성남시같은경우는9층에그런부분으로는.

아니,그러니까과장님,이놀이터설치가필요하지않다는게아니잖아요.지금시기적으로봤을때키즈카페나어린이놀이시설이펑펑놀고있어요.임대료도못주고있어요.사람들이안와요.이런시국에이걸설치해야되느냐,그걸묻는거잖아요.필요없다,이게아니에요.필요합니다.저도느끼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그러한시설들이다놀고있는판국에이시설을짓는다는것이맞는거냐,그거잖아요.필요없다,가아니잖습니까.

알겠습니다.한번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아니,왜그러냐면제가이것누구나봐도상황적으로이해가안되잖아요.

하여튼저희는지금현상황하고는사실부합되지만실질적으로앞으로미래의여러가지를봤을때는그런추진하고자하는.

네,저도꼭필요한사업이라고는생각합니다.그러나지금시기상맞지않다,저는이런이야기기도하고요.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가족여성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종각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4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회계과장윤석원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2021년도회계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2021년도예산안총액은전년대비19억8233만2000원이증가한51억9291만5000원이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내역서는171쪽입니다.세출예산집행과결산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한효율적재정집행및결산업무추진에따른예산은전년대비1203만원이감소된51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사무관리비는결산검사위원수당외5건으로4697만원,국내여비는1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내역서2쪽입니다.시책업무추진비는240만원을편성하였고결산검사를위한예산인행사실비지원금32만원과민간인위탁교육비75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173쪽이되겠습니다.지방회계법제50조에따라가입해야하는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보험료는전년대비100만원이감소된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75쪽원활한계약사무집행을위한계약및입찰관리사업은전년과동일한138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사무관리비는1188만원과예산내역서3쪽의계약관리및적격심사프로그램유지보수비를위한공공운영비는198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177쪽에관용차량관리는전년대비1억7692만원을감액한4억8408만원으로편성을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사무관리비로자동차검사수수료외5건인2811만원,공공운영비로차량선박비외4건인2억626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예산내역서4쪽입니다.국내여비는432만원을편성하였으며자산취득비로는노후차량4대교체구입을위한예산1억7000만원,차량용블랙박스구입비1600만원,유니버스어라운드뷰구입을위하여3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179쪽공유재산관리에재해복구공제회비등예산은공공운영비로전년도보다2000만원을증액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181쪽물품관리전자태그소모품구입외2건의사무관리비예산을전년도보다300만원감액한9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5쪽,예산설명서183쪽입니다.친환경관용차량예산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로6억8900만원을편성하여저공해전기승용차8대와전기트럭5대를구입할계획입니다. 다음예산설명서184쪽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를위한공유재산실태조사및관리입니다.전년도보다200만원증액한498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사무관리비는2324만원,공유재산실태조사를위한연구용역비는1464만원입니다.계속해서예산내역서6쪽입니다.공유재산정비사업을위한시설비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186쪽에도유재산실태조사및관리는전년대비400만원을감액한972만원을편성하였으며사무관리비821만6000원,도유재산실태조사를위한연구용역비50만4000원,구안성병원시설물정비를위한시설비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내역서7쪽,예산설명서188쪽부터190쪽입니다.시청사의효율적인관리및유지보수를위한예산인시청사유지관리는전년대비18억4928만6000원을증액한34억2764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청사조경관리인부임인기간제근로자등보수664만원과청사환경미화용품및전기자재구입을위해사무관리비85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8쪽입니다.시설장비유지관리용역,각종공공요금및제세등을위한예산으로공공운영비6억9430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9쪽이되겠습니다.관목구입등을위한재료비는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시설비로사무실출입문교체공사등시청사환경정비공사로1억9500만원,시청사조경관리용역2000만원,시청사세정민원실입구보행로정비공사4800만원,노후화로고장이잦은시청사승강기교체를위한공사비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10쪽입니다.주차공간부족을해소하기위한시청사주차장확장조성공사로14억5000만원,조직개편에따른사무실리모델링공사3억9700만원,공공시설물석면제거공사1억5430만원,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1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청사사무가구구입등1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191쪽기본경비가되겠습니다.전체1700만4000원을감액한4832만7000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내용으로는일반수용비사무관리비2324만7000원,이어서예산내역서11쪽국내여비25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93쪽부서운영기본경비에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52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안성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는197쪽부터200쪽이되겠습니다.세입예산은총62억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적인내용으로는경상적세외수입으로공유재산임대료1억6000만원,예금이자수입3800만원,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공유재산매각수입4억원,지난연도수입금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내역서2쪽으로예산설명서는201쪽부터202쪽입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는공유재산변상금수입금500만원을계상하였고보전수입등의순세계잉여금55억9900만원을세입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203쪽및204쪽입니다.총편성액은62억1200만원으로2021년도에는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의거특별회계여유자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정에예탁하게되었습니다.따라서공유재산집단화에서전년도에서적립금으로편성되었던예산을일반예비비로편성하여6200만원으로계상하고61억5000만원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에예탁금으로편성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님있을까요?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188쪽부터입니다.지금내년도에공공시설물석면제거공사를한다고예산을세웠는데지금전쪽에보면시청사석면유지관리용역810만원그대로예요,금년도,내년도예산이.시청사석면유지관리용역.내년도예산에공공시설물석면제거공사한다고예산을세웠지않습니까?

네.

석면유지관리용역이810만원씩그대로인데왜그대로이냐를묻는겁니다.석면공사를하면석면제거하는게양이줄거나뭐할것아니에요,변동사항이있는거잖아요.그래서여쭙는겁니다.

팀장님이보충설명을다시하세요.

시설팀장김병기입니다. 용역비는법정사무로매년수립하게되어있습니다.

아니,그건아는데어차피양이줄거나사업량이변경되었잖아요.그러면금액자체도달라질수있는것이잖아요.그래서묻는거예요.

그런데전체적으로건건,그러니까양을갖고따지는게아니라면적갖고따지는것이기때문에,전수조사때문에그렇습니다.

아니,석면제거공사면양도당연히주는거죠.

아니,공사는별도로.

별도로있습니다.그건용역비고별도로시설비로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지금석면있는데가일정한면적이있어요.그럼일정부분을제거공사하는것아닙니까?양으로따진다고하니까,그렇죠?그러면이렇게있는데하나제거했으면이만큼만남잖아요.그래서묻는거라니까.

이용역비는횟수로가는것이기때문에면적으로따지는건아닙니다,전체.

아까는양으로따진다면서요.

그러니까설명.

알겠습니다.아니,됐습니다.그다음에보면시청사관리용역이있습니다.이것도마찬가지로2000만원을세웠고지금신규로세웠는데여기보면수목전정및조경공사,청사녹색환경조성공사있는데조경관리용역은또이건비용왜별도로있는거죠?용역이라는게이런조경공사하고수목전정하고이런게조경관리용역업인데별도로왜예산을세운거죠?

이부분은저희가잔디를매년4회정도깎습니다,이쪽저기등선하고.

그럼조경관리용역이라는게잔디깎는비용이에요?

네,그렇습니다.

그럼녹색환경조성공사는뭡니까,청사내?

네,그부분은본관에1층현관로비에서2층올라가는벽면이있습니다.거기안성시내아마전경사진이붙어있을거고2층에서3층올라가는데는남사당축제하는그사진이붙어있는데거기에벽면녹화사업이라고해서식물을좀거기에배치를해서전체적으로위에서아래까지그런사업.

식물을배치하는데3500만원씩이나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