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24년 12월 1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국, 소, 관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님, 예산 관계는 아닌데 간단하게 한번 선 김에. 의회 오면 아무 그것도 없이 지나가서. 혹시나 2025년도 우리가 26년도 되면 9대 의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혹시 의원 정원수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사무국에 대비나 계획 같은 거는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계획만 있으면 됩니다.

예,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을 챙겨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행사차출경비가 2025년부터 생겼지 않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그래서 저희 보면 회야제는 행사차출경비가 잡혀있는데, 어린이날에는 행사차출경비가 없더라고요. 혹시 직원분들이 대체휴무를 원하셔서 안 잡으셨는지, 아니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사차출경비가 예산에 포함되고 대체휴무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체휴무하면 되고 나머지 남는 금액에서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회야제만큼 그렇게 큰 행사는 아닌 부분도 있고, 또 하루 종일보다는 4시간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직원들을 하루 종일 하니까 직원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알아서 잘 편성했겠지만 어린이날을 대부분 다 이렇게 행사차출경비를 편성 안 했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쭙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영 위원님. 과장님, 저희 하천 관련해서 2025년도에 하천유지관리비가 4억 2,000, 하천 풀베기가 1억 2,000만 원 잡혔습니다. 예산이 돼있는데요. 동부 양산 쪽에 4개동에도 풀베기가 진행되는데, 저희는 하천 위주로 풀베기 사업이 잡혀있습니다. 소주동 같은 경우에 작년, 올해죠, 올해 친환경 제초제를 사용함으로써 풀베기 예산을 줄여나가는 시도를 했는데 그 성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하천에도 친환경 제초제를 이용한 풀베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풀베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1억 2,000정도 상반기에 썼었는데, 그 부분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4회하고 있는데 한번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는 돈이 들고 있는데, 친환경 쪽으로 생각해서 고려해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하천 풀베기 사업 예산이 증액되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1억 2,000 갖고는 상반기에 다 쓰는 거지 않습니까?

예, 상반기에만.

하반기 예산은 추경에…….

예,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올리시고, 하천유지관리는 전체적인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당초에는 부족하니까 추경에 꼭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올해 회야강 준설과 관련해서 4억 원에 도비 2억 1,000, 시비 1억 9,000만 원 해서 4억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준설작업을 했는데 사실 이게 하천의 퇴적층이나 퇴적률을 걷어내기 위한 준설이 아닌 그냥 잡초 제거를 위한 준설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야강 전체 11.4km 구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준설이 필요한, 즉 퇴적층을 걷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하천과의 설명 들었을 때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일원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하천재해예방사업에는 준설작업 비용이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계획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하천재해예방재해사업에 준설을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이 돼있습니까?

예, 올해도 당초예산에 3억만 돼있고, 원래 계획은 6억 4,000정도 필요하다고 11개소 정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이 편성됐는데 당초에는 3억이고, 추경에 다시 요구해가지고 준설작업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올해도 진행한 거는 그냥 잡초제거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준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덕계천 합류구간만 어느 정도 준설을 했고, 그 외의 구간에 대해서는 잡초 제거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준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준설 쪽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편성한 금액으로는, 25년도 예산 3억으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대 20억 가량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억보다 더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 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2025년도에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도에 요청해야 되겠죠, 당연히. 도에 요청하는데 준설은 도에서 내려주는 금액이 있으니까 안 해줄 수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매년 하천에 있는 잡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준설을 통해서 잡풀이 자라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투입의 효율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과에 아랫섬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우리 의회의 기능 중의 하나인 상임위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하고 있는 의원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 사업이 5억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1억이 감액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 소상공인 상권 살리기와도 같이 연계된 공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일대가 지금 상가공실도 많아지고, 원래는 많은 점포가 차 있었던 부분인데, 상당히 어둡죠? 롯데마트를 지나면서 이 공원 진입하기 전까지가 상당히 어두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조명을 좀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상입니다.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재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저희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할 때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예산 잡을 때 관리기준이 있으시죠? 매뉴얼. 당연히 있으시겠죠?

보조금 편성 절차하고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제도 예산 심의를 하다가 단체별로 이게 기준이 모호해가지고. 행사비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디는 한 사람당 100만 원을 책정하고, 어디는 70만 원을 책정하고 이런 식의 기준이 모호해서. 항상 예산에서 이 부분을 삭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에 항상 봉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예산을 어쨌든 그 부서에서 집행하시니까, 그 기준이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 눈에 띌 수 있도록 설명서에 적어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누가 봐도 이 인원이 몇 명이니까 얼마가 집행됐다, 이렇게 해서 명확성을 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은 저희 총괄부서에서 세우고요. 그리고 부서마다 행사 내용이라든지 보조금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부서에서 세우는 세부적인 지침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는 거는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예산집행금액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 신재향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거기에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민간행사보조금을 집행할 때도 있고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워크숍을 간다든지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할 때는 각 단체별로 지원금액이 너무 상이하게 되어있거든요. 연수지를 지정하지 않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데는 100만 원, 어떤 단체는 사업비를 편성했을 때는 공무원 여비 수준, 또 보조금으로 했을 때는 같은 해외를 가고 같은, 예를 들면 똑같은 곳은 아니겠지만 일본을 간다 했을 때 어떤 단체는 150만 원, 어떤 단체는 70만 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사실 각 단체별로 활동하는 영역은 다르지만 목적이나 이런 게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심의를 해야 될지 어려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획예산담당부서가 총괄부서다 보니까 타부서하고 연찬을 하셔가지고 기준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읍면동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됐는데, 제가 상임위가 바뀌면서…….

증액된 제일 큰 부분이 아마 풀베기 예산이 많이 증액됐을 겁니다. 이게 지금 기후도 그렇고 풀을 베 달라는 읍면동의 민원이 많이 빗발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통 추가경정예산안 낼 때 추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당초로.

저희들 증액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당초에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녹화사업이 많아짐에 따라서 풀베기가 더 많이 증가했을까요? 아니면 기후변화 때문에 그랬을까요?

기후변화를 조금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풀베기 사업에 들어갈 만한 예초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증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풀베기 사업 예산이 증액되면 당연히 그런 소모성 경비도 아마 늘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얼마 전에 웅상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 10억 예산 들여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공사가 진행되고 좋은 환경에서 동호인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즐기고 계신데 일부 동호인들이 그 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맞춤형 경기에 맞게끔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고받으셨죠?

정확하게는…….

교육체육과에서 전달 못 받으셨어요?

예, 정확하게 못 받았는데.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운동장에 락카칠이 돼 있습니다. 색으로 표시를 여러 군데 축구장에 표시를 해뒀거든요. 어떤 경기인지 아시겠죠? 10억을 들여서 잔디교체를 해놨는데 하자마자 락카로 표시를 해두고, 또한 구멍을 만들었나, 하여튼 깃대를 꼽기 위해서 파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리자분 계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죠?

아마 몰라서 안 그랬겠습니까? 제가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조잔디 교체되고 나서 세 번을 올라갔습니다. 제대로 안정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 번을 갔는데, 첫 번째 가서 교체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가서 확인을 했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두 번째 올라갔을 때 또 다른 부분에서 발생했더라고요. 관리자들은 그런 부분을 상시관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그런 내용을 공단 이사장님께 보고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펴서 하여튼…….

1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했는데 하자마자 그렇게 파손하는 경우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입니다. 지난 특위 때 이사장님께 한번 확인해 달라 했던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와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실내체육관 대관료.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던 자료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나던가요?

차이는 각 자치단체 별로 이렇게 그게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싼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십몇 년 동안 그동안 안 올리고 하다가 올해 7월 달에 조금 금액을 올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은 인근하고는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특위 때 자료를 해서 연락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고, 본 위원이 직접 다른 지자체나 다른 부서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양산시의 실내체육관에 사용 대관료가 부산 인근 북구 이쪽 그다음에 김해시, 그다음에 울산, 양산이 가장 비싼 걸로, 한 20% 가까이 비싼 걸로 나왔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한 게 잘못된 건가 보네요. 관리공단에서도 자체적으로 자료를 취합했었던 걸로 아는데.

예, 있습니다.

우리가 대관이라는 게 실내체육관은 시간대별로 하지 않습니까? 시간대별로 했을 때 한 시간당 단가를 계산했을 때는 20% 정도 높게 나왔는데요. 그거 한번 자료를 다른 의원님들한테 비교한 걸 보여주십시오. 그거를.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실내체육관 대관료, 인근 지역과의 비교한 자료 요청해주십시오.

금방 김지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거 언제쯤 되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료를 봤을 때 많이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나면 내릴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봐주십시오. 비슷하거나 낮다 하면 다행인데.

예,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자료 시에다가 그거만 하니까,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이번에 무슨 사업이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사업이 증액된 거는 용역비. 저희들 청렴도를 이제 올해 18일 되면 아마 의회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결과 발표가 납니다. 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청렴도가 잘 나오는 곳에 몇 군데 알아보니까 사전에 자기들도 용역도 좀 하고, 그때 우리 의원님들 중에 한분이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권익위에서 인정하는 그런 청렴도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저희들이 사전에 받아보면 훨씬 더 좋은 청렴도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 올려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에 좋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순수 용역만 지금…….

그렇습니다. 그거 2,000만 원 사업비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옴부즈만 활동비가 조금 올랐고, 전년도에 비해서 당초예산이 상승된 게 그 부분입니다.

옴부즈만은 인건비겠죠?

예, 활동비.

청렴도 용역을 위한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기관을 몇 군데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익위원회의 인정기관이 한 세 군데 정도 있다는데, 전국적으로 조금 더 사례를 보고 가장 좋은 기관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그 일정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0월 달 정도 되면 자료가 다 넘어가거든요, 권익위에. 그래서 12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 그전에, 연초에 한번 빠른 시일 내로 해야 그런 자료들을 완벽하게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내년에 25년도에 하반기나 아니면 중반부터 시행이 가능한.

그렇죠. 저희들 과업을 그런 식으로 내면 거기서 받은 자료 가지고 저희들이 청렴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하나 확인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년지원팀 플랫폼 올해까지 만들기로 당초에 예정되어있지 않았던가요?

예, 맞습니다.

언제쯤 완료되나요?

지금 청년플랫폼 온라인 통합구축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 정도로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구축 언제 되나요?

구축 완료는 올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보고회를 1차 했고, 중간보고회를 다음 주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월에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예상일자가 언제쯤으로 나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구축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년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시점.

청년온라인플랫폼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온라인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인터넷으로 접속가능한 시기가 언제쯤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시범구축이 12월에 완료되고, 또 시범운영 기간도 필요하고, 아마 내년 1월 정도 되면 바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그러면 초중순까지 저희가 기대를 해도.

예, 초중순까지인데 중순을 겨냥해서 저희들이 빨리 홍보를 해서 어떤 식으로 접속하고 어떻게 될 건지를 홍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웅상 주남3단지 거의 다 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는 통과했고요. 아마 내년 1월 정도에 허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주남3단지 옆에 서창3단지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주남3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지명이나 이정표 이런 것도 다 손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소주동에서 솔직히 말해서 서창3단지 명칭 있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원은 저희들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주남3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주남3단지가 되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표지판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서창3단지를 예를 들어 주남1단지라 하든지, 이번에 주남2단지를 이렇게 해서 지명 명칭을 지역에 맞게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단지 협의하고 기업체들하고 일단 전체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 해야 지역에 뭐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챙겨봐 주십시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입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활동 갔던 토정산단 건에 대해서 잠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도에 재승인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아직까지 승인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나았다고요? 지난주에 나온다고.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 온 거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더 가서 확인해보겠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온 거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그때 현장점검 다녀온 이후에 그 업체에 변화라든지 어떤 리액션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고 자기들도 사업 의지는 강력하게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지금 1년 가까이 집행부에서 몇 번 했습니까?

행정절차 때문에 자기들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사업이 길어진 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했던 그런 다시 되팔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 실제로 공단을 조성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집행부에서 끊임없이 체크해서 또 다른 그때 토사유출 같은 민간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도시미관팀에서 길거리 불법현수막 과태료에 대한 징수를 과태료 발행은 도시미관팀에서 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분에 대한 징수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징수율,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과태료를 체납, 미납하고 있는 단체, 개인이 전체의 거의 60~70% 정도 되는 금액 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외수입 체납액의 전체는 60%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수막 과태료가 보통 5만 원 하는데 50배를 하다보니까 250만 원, 한 건 당 이렇게 액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석금산 주택조합이 과태료가 5억인가 이렇게 있거든요.

전체 1년, 24년도 과태료가 전체 총 얼마 과태료가 부과됐었죠?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 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죠? 부과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제가…….

그렇죠,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8억에서 10억 사이인데, 아직까지 아까 금방 말한 조합에서 미납하고 있는 게 한 5억 정도면 전체 50%가 아직 안 거둬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받아낼 계획이 있는지.

그거는 석금산 주택조합은 그 앞으로 부과된 거는 아니고요. 법인인 분양대행업체 상승디앤씨에서 부과되어있거든요. 그 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분양대행업체다 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석금산 주택조합하고 정산이 안돼서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압류해놓고 있고, 저번 달에 1억 냈거든요. 정산대금을 압류하니까 1억을 냈고, 2달에 한번씩 1,000만 원씩 내기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상승디앤씨가 법인이다 보니까, 분양대행업체다 보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정산하는 대금밖에 없거든요. 재산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불법현수막을 달고 그다음에 처벌을 받아도 이렇게 법인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고의부도를 낸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과태료를 안내는 방식으로 한다는 게 그쪽 업계의 관행인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어떤 다른 특단의 조치나 집행부에서 나름의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승디앤씨 사무실 수색을 했거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전산자료, 예금, 보험 싹 다 뒤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은 본래 떴다방 식으로 이 건 하고 파산해버리거든요.

그만둬버리고, 고의부도 내버리고.

그런 형태가 많은데 저희들은 앞서서 정산이 안 된 걸 파악하고 수색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징수과에서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네요.

예, 그런데 정산 부분을 저희들이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공부상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산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을 이랬든 저랬든 우리 건축과 도시미관팀에 우리 징수과의 의지, 그다음에 다른 불법광고물을 붙일 때 1차는 건축과에서 계도를 한번 하거든요. 하고 나면 과태료 부과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징수과에서 앞으로 이 정도까지 과태료에 대해서 꼭 부과를 할 의지가 있다는 거를 한번 표명해서 현수막 광고 1차 경고문에다가 붙여주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업체들이 당연하게 우리는 적당하게 하고 튀면 되고, 적당하게 하면 안 걸린다, 걸리더라도 돈 안내면, 배째라 하면 된다, 라는 게 만연하게 돼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과장님도 알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압박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끝까지 과태료를 추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야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랑 한번 의논해서.

체납으로 넘어오면, 상승디앤씨도 2~3년 됐거든요.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기반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확실히 올해는 현수막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는 물금, 사송, 동면 불법현수막 천지였습니다. 다 하는 말이 제대로 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를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훨씬 많았었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성용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달 전에 시장님 지시 하에 동부 양산 웅상 지역에 수영장을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소, 있었죠?

예, 부서에 따로 장소를 시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몇 군데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거로 그렇게.

시장님께서 그냥 고민만 하고 계신가요?

예, 과에 따로 지시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 쌍벽루체육센터 개소식 때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셨거든요.

예, 그때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본 위원도 언급을 했고. 그래서 진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없네요. 일단 그런 문제가 있기 전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웅상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아니죠, 6개 수영장에 대한 대규모 수강 프로그램을 변경했습니다. 고급반하고 연수반을 합쳐서 엘리트반으로 구성을 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50%정도가 기존 회원들이 수강을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민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수요는 동부양산뿐만 아니고 양산시 전체에 수요는 많은데 공간은 부족하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성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히 동부 양산 지역에는 필요성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일단 시장님도 언급하셨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그 계획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웅상센트럴파크에 만들어지기로 했던 수영장이 무산되면서 다른 공간도 많이 언급됐지 않습니까? 월평 이 부분 교정이라든지 또는 LH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곳 그쪽.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아마 예산이 많이 들겠죠. 400억, 500억 들겠지만…….

최대한 국비를 많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사업이 적합할까, 이런 것을 저희가.

국가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어렵지 싶은데 아무튼 조금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학술연구용역 및 지방보조금 심의 여기에 따른 질의를 드리면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이거가 지혜마루 건립을 다른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조례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있고요. 이게 5년 단위로.

5년 끝났습니까? 24년에 끝납니까?

예, 2025년에 수립을 해서 2026년부터.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평생학습도시였다가 그거에 따라서 수립한 거, 어느 정도 계획이 결과가 나오는 결과치가 있습니까?

예, 5년 전에 수립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서 어떠한 전문적인 인력이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가지고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조례에도 구성하도록 이렇게 개정해서 담았고요. 그다음에 ESG 경영을 하는 게 좋다, 경영이라기보다는 ESG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와 관련된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지혜마루라는 평생학습관이 건립됨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잡히겠죠? 활용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많은 도서나 프로그램이나 이용 시민이나 이런 부분, 접근성, 여러 가지 다각도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5년을 두고 중장기계획을 하는 바에 따라서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봐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5년도 장애아동의 날 행사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있나요? 오른 부분이 있나요?

예, 1,000만 원 증액을 해서 2,500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증액된 2,500의 예산으로 내년에 장애아동의 날 행사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계획이 어느 정도 다 수립되었나요?

아직 그 계획까지는 안 했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따로 구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 장소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는 거다, 그죠?

아직 없습니다.

지금 관내에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이 몇몇 개가 있는데, 해당 행사들이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를 모르겠는 경우가 사실 빈번하게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날 행사는 작년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들이 정말 흠뻑 빠져서 놀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왜냐하면 장애아동은 집중력이 낮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아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셔서 장애인들, 장애아동들이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주시고, 예산 상승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1,000만 원밖에 상승되지 않은 게 조금 아쉽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될 거라고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그러면 내년에도 작년에 못지않은 더 훌륭한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종합허브복지타운 그 부분 관련해서 질타를 받으셨죠? 신문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리고 그 부분 말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출입구 그 부분 제대로 돼야 되는데. 나중에 정말 진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들고나는 차들과 내방객…….

공공시설과랑 협의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가 됐었으면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기 이전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김옥랑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그간 우리 시에 헌신한 공로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90년부터 공무원 시작했거든요. 34년 6월이 됐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처음 출근할 때부터 여기에 공직생활에 평생직업이라 생각하고 살아왔고, 또 있는 동안에 여러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제가 원하던 거를 거의 다 얻은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끝나는 시점에서. 내가 참 행복했는데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 생하니까 우리 사회가,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이 전부 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양산시를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보니 그래서 제 생활이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 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물품에 과장님, 각 과별로 올라오는 빔프로젝터하고 비디오프로젝터, 나머지 다른 부대장비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정수물품은 저희가 부서에서 올라오면 정수물품 승인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이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관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부서에서 요구하는 정수물품은 저희가 관련해서 빔프로젝터라든지 이런 정수물품은, 특히 차량 같은 경우 저희가 정수물품을 승인해주고 있고 예산부서에서 일단은 관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회계과에 어쨌든 신청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을 제가 각 부서에 이야기하기가 뭣하니까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비디오프로젝터 분명히 1개, 1개가 있는데도 350이 넘고 350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기타 등등의 금액이 너무 상이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 전기차보조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25년도 유지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가 정책에 따라서 대수가 지원되는 금액이 늘어나나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양산시 보급률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신청자 수하고 신청되지 못하신 분, 대기자.

올해같은 경우에도 시비 부분하고 국도비가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소진되죠? 거의.

9월 정도까지 소진 다 된 상태고, 안 그래도 청라아파트 화재가 발생됨으로 해서 사실상 신청이 저조하지 않겠나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일단은 올해 예산은 다 소진된 상태고, 내년에도 보면 훨씬 더 올해 사업비보다 크게 많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전기차 관련해서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고 아마 국가 정책이고 전 세계적인 정책일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양산시도 충전시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텐데, 3년 전쯤인가 저희 공공기관에 충전기 설치 관련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죠?

지금 그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예, 22년 9월인가 휴맥스이브이하고 협약 체결해서 현재 무상으로 다 설치가 됐고요. 현재는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설치하고 전기 충전 요금이 기존의 사설 충전요금보다 조금 비싸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찾는 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표기가 안 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확인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공공기관에 생길 텐데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협약이 끝났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설치를, 기본적으로 주차장에 설치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에.

지금 그때 당시에는 공공시설이 먼저 있고 충전기 설치돼야 하는 법이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다, 이래서 협약해서 추진했던 부분이고, 이 이후에 공공시설이 또 생깁니다. 주차장이 생기고 하는 부분에는 관련 부서에서 그 사업비를 잡아서 그렇게 설치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금이 편차가 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휴맥스이브이하고 협약할 당시에는 관내에 충전기의 평균금액보다는 적게 해야 된다는 협약의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평균금액보다 비싸다는 민원이 있는데 확인해주시고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설치될 공공시설에 충전기가 설치될 때도 요금도.

충분히 제일 먼저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일회용품 없는 양산 만들기 협약을 없지 않습니까? 관련 기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고 소방서, 경찰서 다 있습니다. 일단 양산시 본청이랑 저희 의회에 설치된 다회용컵 회수시설 외에 협약을 맺고 있는 기관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기관에는 텀블러 자동세척기를 저희들이 공급해드렸습니다. 해드리고, 자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회용컵 사용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컵을 사들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유지·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쪽으로 해서 한번 해볼까 하고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관에 설치해둔 세척기 관련해서 호응도는 좋죠? 저희도 좋지만.

예,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 아마 다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데 향후에 우리가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지원만 해줄 게 아니고 기관들이 스스로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협약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다 포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저희 양산시에서 펼쳐지는 각종 축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양산방문의 해를 맞아서 대규모 축제들이 개최될 텐데, 분명히 일회용품 사용 저감, 즉 축제나 음악회 이런 부분에서 일회용품을 저감할 수 있는 부서간의 협의도 중요할 것 같은데 부서에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업무추진 내용에 보시면 행사·축제 부분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다 보고드린 상황이고요. 실과에도 지금 협조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애서 다회용기 업체랑 계약해서 행사 축제 기간 동안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양산시는 김해시에 있는 자활센터를 이용하도록 권역이 설정되어있더라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자활센터에서 세척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다회용컵만 세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김해처럼 장례식장이나 기타 다른 쪽에 다회용기 부분이 추가될 것 같으면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자활이나 시니어클럽하고 협약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업무협약이 되고 난 이후에 추가로 내후년에 국비 신청한다든지 해서 한번 추진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갖추는 데 있어서 국비 포함해서 짓곤 했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다회용기 세척 시설을 만들기에는 조금 어렵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로 사용할 수 있는 자활센터를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축제 때 사용하는 거랑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다회용기랑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다방천 관련해서 다방천 정비사업입니까?

경남도에서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고 있고, 또 지난주인가 비즈니스센터에서 한번 설명회를 했었고, 사추협에. 또 상반기에는 우리 도에서 주민설명회에서도 했었고, 자연재해예방사업으로 약 3.6km 구간에……. 지금 사송의 주민들이 가장 큰 민원들이 보행산책로가 없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도에 충분히 건의를 했고, 도에서도 그런 사안을 받아서 보행산책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는데 중간에 도시철도 기지를 통해서 보안시설이라서 보행로가 단절되어서, 우리가 보도교를 우리 시에서 한 2개소를 놓아서 연결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중간에 보면 LH에서 우안으로 하천에 내려오면서 오른쪽 방향에 2km를 데크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게 예산이 거의 한 250억으로 이렇게 포지션이 잡혀있나 봐요. 그래서 이 250억이 들어가는 부분을 하이패스 부분을 일부 하고 해서 한 500m로 줄여서 우안에 데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LH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려 하면 중앙교통역량평가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심의변경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은 저희 도시과하고 LH하고 교통공사, 경남도하고 이렇게 협의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비를 이왕 할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 다방천 계석 여기를 둑으로 숭상하지 않고 콘크리트로 막는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토지보상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홍수방어벽이라 해서 한 1m 정도의 투명판이 있습니다. 대우마리나에 제일 최근에, 작년에 해놓고 했는데 투명 명판으로 해서 물만, 홍수만 넘치지 않게 둑을 축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법을 동원해서 국가적으로 그렇게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거기는 보행자들도 많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콘크리트나 다른 방식보다는 둑으로 숭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 건의가 되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도 토지보상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본계획수립 지침에도 홍수방어벽은 권장하는 품목으로 되어있거든요. 되어있고, 또 고수부지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전부 다 통제됩니다. 지금 통제하는 차단시설 설치를 다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방 위로 다니시는 분들은 비가 와도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홍수에 대한 대비는 이해하겠는데 이왕이면 산책로고 하니까 둑을 숭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가 싶어서.

그 부분은 아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는 해봤습니까?

그 부분 기본계획 할 때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했었는데 보상비 부분이 안에 공장하고 다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현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그렇게 홍수방어벽으로 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안이 잡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둑이 지금 현재 보행로 있는 부분만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거든요, 다방천 지방2급 하천이. 그러다 보니 저희가 충분한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접근성이 없어서 제가 어렵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건의한다 하더라도 현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부서에 질의해야 될지 몰라서, 혹시 답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1028 도로 관련해서 저희 중기지방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2025년도 예산 편성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1028요? 1028은 지금 현재 국도 승격 때문에 제6차 5개년 계획에 심의 중에 있는데 아직 최종적인 발표는 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계획 보면 2024년도에 한국교통연구원 방문 또는 국토교통부 방문 다 해왔지 않습니까?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최종 선정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들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 편성 계획은 어떤 이유에서 편성된 거죠?

지금 그거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해가 바뀌면 1028 도로 국지선 관련해서도 한번 언론 보도자료나 브리핑할 때 한번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어서 어느 부서한테 제가 정확하게 판단내릴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평산 덕계동 지역구에 웅상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웅상도로에서 덕계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흔히 덕계사거리라고 부르는 곳이거든요. 차선이 4개가 있고요, 좌회전 차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퇴근시간이나 출근시간에 대기하는 차량이 신호 세 번 정도 대기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단으로 인해서 대기차량들이 차선을 침범해서 대기를 하게 되는 거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거니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년째 제가 교통신호체계개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환경위원회, 계속 이렇게 질의를 던지는데 자꾸만 신호체계 변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시민들 불편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거든요. 일단 웅상대로에서 도심지로 들어가는 좌회전차선이 덕계사거 리뿐만 아니고 평산사거리, 삼성명가 앞, 장백아파트 앞, 계속 이어져서 웅상대로에서 좌회전하는 차선이 전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뭐라 그러죠? 확인을 한번 해서 통행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일단 출장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 아마 경찰서하고도 협의돼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되는 부분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안 된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데 통행량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하니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거는 충분히 파악해서 안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조정이 가능하지 싶은데, 거기에 차선을 조금 조정하든지, 차폭을. 해서 한 차선을 더 낼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도 검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차선 추가되는 거에 있어서 직좌가 되든 좌회전 전용차선이 되든, 이렇게…….

도로 다이어트를 하든 차선 다이어트를 하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동부 양산은 4개동, 웅상대로에서 진입하는 모든 교차로가 다 그렇다는 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하자면, 그렇습니다. 공공건축물에 관해서 감리가 있고, 어떤 시공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도 좋으나 그게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잘 알다시피 공무원들도 조금 더 현장을 챙겨야 하는 부분하고 또 행정적인, 법적인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처벌이 없다는 점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공공시설 부실공사 방지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놨고, 그 부분에서 현장에 있는 공사인부가 혹시라도 철근이라도 빠져먹고 부실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도 하나 만들어놨고. 지금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BF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긴 하나, 필수로, 법적으로 정해놓은 시설이긴 하나 그거를 그거로 인해서 물이 샌다거나, 물이 역류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금 더 고려하고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챙겨가지고 법의 테두리는 맞추되 그거로 인해서 부작용이 안 생기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호 위원님.

저는 예산 관계가 아니고 부탁을 한번 드려볼까 싶어서, 제가 이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공공건축물에 있어서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 공모를. 그런데 공모할 때 모양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공간활용률에 대해서 이게 활용률을 높일 수 있게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으로 저희들이 공모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선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실용률, 같이 거기서 살 사람, 거기에서 거주라든지 생활할 사람들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들이 관공소라든지 모든 공공장소는 직사각형이 좋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이 가장 활용도 측면에서는 가장 조감도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공모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모양 쪽으로 해서 잘 보이기 위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내년부터 공모하는 이런 부분은 활용성이라든지 실용성이 있는 그걸 중점으로 둬서 우리가 심사위원들 선정한다든가 이럴 때 심사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도 하면서, 어차피 공모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부서에서도 직원분들한테 듣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느끼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볼 때 공간활용률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걸 꼭 첨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위원장님, 저도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하나 뭐냐면 우리 공공건물마저도 실효성, 효율성만 따져가지고 건폐율, 용적률 다 채워가지고 빡빡하게 직사각형의 건물만 짓는다면, 저는 또 건축을 전공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도시미관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의 형태들이 다양해야 도시 미관에 대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솔직히 개인은 공공건물처럼 투자를 해가지고 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대한민국 모든 건물이 직사각형 건물로 가야 됩니다. 그나마 공공건물들이나 대기업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공공건물마저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간다는 거는 조금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뭐가 들어와 가지고 어떤 형태의 구조공간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도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걸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센트럴파크 언제 완공됩니까?

센트럴파크는 내년 상반기에 완공됩니다. 지금 우회도로를 만들었거든요. 웅상도서관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용객들의 임시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임시도로를 갖다가 지금 로즈힐아파트 쪽에서 우리 현장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부 지금 통제를 오늘내일 정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인 공사를 내년 4월까지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마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2027년 12월로 준공일정을…….

그거는 시설 결정할 때 완공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모든 것이 완료될 때가 2027년 12월이고.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거를 내년.

내년 상반기에는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신문에 난 거는 실시계획인가를 하는데 전체 센트럴파크 실시계획인가 그 부분이 완료일이 2024년 12월인데, 12월이 이번 달인데 그게 우리 구간에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수목소유자하고. 그다음에 삼성명가하고 로즈힐아파트 사이 도시계획도로가 아파트 시행사에서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중복구간이 일부 있어가지고 사업 시행사를 우리 시하고 아파트 시행사하고 공동시행사로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완료일을 27년도 12월로 변경했고요. 그와 별도로 우리 준공은 내년 상반기에 완공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때는 실내체육관까지 완공이…….

예, 그렇습니다.

앞서 공유재산심의에서 저희가 시유지를 매각한다고 공시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중간에 도로 나는 부분, 저희가 기부채납 받기로 한 도로하고 연결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소송 진행되고 있는 거는 어떻게.

소송은 내년 1월 16일날 2심 선고가 있습니다. 2심 선고가 있는데, 2심 선고 이후에도 이 분이 제 생각에는 아마 3심까지 갈 성 싶습니다.

수목 금액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우리가 17억인데 자기가 더, 한 34억 정도를 요구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웅상보건소가 승격되고 보건소장을 공모했는데 의사 출신이 공모를 했다가 접수 취소를 했죠? 11월 15일이었네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인사부서에서 아마 판단을 내리겠지만 공무원 출신으로 해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작전이었습니까? 전문성 높이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공모를…….

공개적으로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고 재공고까지 마쳐가지고 진행했는데 막상 당사자분이 면접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대신에 관리의사는 의사분이 근무 중에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지역에 알려지기로는 보건소 승격 이후에 전문의사가 보건소에 상주한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차후에도 혹시 공모가 된다 그러면 공모할 수 있죠? 맞습니까?

예.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웅상중앙병원 폐쇄 후에 응급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시설을 지역에 요양병원 2곳, 약국은 3곳,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어서 올해까지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이 너무 안 나왔잖아요. 평균 0.5회.

한 달에 0.5건, 그렇습니다.

0.5회고, 약국 같은 경우는 20회. 편의점에서 다 구매할 수 있는 상비약들을 구매하는 거였는데, 일단 야간운영을 지금 중단하게 되었는데 예산은 지금까지 7,000만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재난지원금으로.

재난지원금으로 썼고요. 아직까지 이런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들이 몰랐던 거 아닐까요?

홍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미흡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래서 언론지 상이라든지 현수막을 게첨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많이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홍보는 잘 되었다고 하는데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믿음이 가지 않아서 안 가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더 많이 홍보되기로는 저희 응급의료시설 운영, 베데스다 병원 이쪽으로 많이 이용하신 듯합니다. 앞으로 연장운영을 하지 않는 것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나 믿고 가셨다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화축제 정말 우리 양산시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의 좋은 반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국화축제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총 예산.

2억 7,000정도 됩니다, 시설비까지 해서.

그죠, 작년보다 일부 올랐고. 이건 이제 이번에 제4조5항에 행사차출경비 예산이 포함되었고, 그죠. 4개월 동안, 행사 기간 동안 그래 됐고. 이게 2억 7,000인데 행사 기간 동안, 17일 맞죠?

예.

그러면 우리가 국화축제 준비 과정, 육묘장에서 파종하고 이후에 우리가 10월 25일 이전까지의 예산은 대략 책정한다면.

그거는 저희들 대부분 기간제 인건비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 인건비가 거의 한 10억 가까이.

10억 들죠?

예, 저희들 좀 되고, 그 인건비는 뭐냐 하면 거기만 쓰는 게 아니라 시가지 꽃길 조성 이런 데 다 하면서 그거하고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육묘장 내에 기간제 인건비가 국화축제만을 위해서 국화를 재배하는 것 외에 꽃길조성이나 이렇게 해서 초화류들까지 같이 겸해서 이렇게 진행하죠?

예.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주가 국화축제가 육묘장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초화류를 통해서 계절별로 나눠지지만 그래도 그거는 단기고, 그죠. 장기로 해서는 연초부터 해서 5월 정도에 파종하면 쭉쭉 흘러나올 거고, 그죠?

일단 위원님, 국화를 주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저희들 보면 봄꽃이라든지 여름꽃, 그리고 초화류를 생산하는 기간들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국화는 그 중간에 조금조금씩 저희들이 국화를 삽목을 떠가지고 생산하는 부분들이고, 국화 할 때 많이 들어가는 시간대는 보통 8월 이후부터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9월 달부터 개화시기가 들어가니까. 혹시 이번에 국화축제 끝나고 나서 분양했지 않습니까? 얼마정도 했습니까?

분양은 거의 70% 이상 했습니다.

70%면 대략.

대략 저희들 6만 본을 생각하시면 70% 같으면 한 4만 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만 본 정도는 분양하고, 그러면 2만 본 안에서 분재라든지 등등 이거는 우리 시가 별도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국화축제 기간에 2억 7,000가량 들고, 그리고 육묘장에서 재배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이죠, 과정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전체 10억에서 국화축제에 한 2억 정도 기간제가 예산이 편성된다면 대략 한 5억 정도 본다면 이게 분양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른 거에 활용한다는 거.

국화는 사실 아시다시피 다년생 작물입니다. 이걸 다른 곳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또 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은 시민들하고 함께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화단이나 다른 걸 조성하기 위해서 심을 수는 있습니다. 심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또 거기에 관리하게 되는 별도의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우스 안에서 생산하는 게 더 싸게 치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니까 분양하고 분양된 국화들이 저도 다니면서 가정의 정원이라든지 식당에서 일부의 공간들, 이렇게 많이 분양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화축제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개화 시기는 9월 달부터 지는 시기가 11월 말, 예를 들어 12월 정도, 겨울철에 있다 보면 대략 5개월 정도는 국화의 향에 국화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힐링의 시간, 또 국화의 꽃말도 상당히 아름답더라고요, 보니까. 사랑이라는 그런 꽃말이 있는 것처럼 이 국화가,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2026년도에 양산방문의 해이지 않습니까? 국화정원을 한번 만들 수 있는, 6만 본이라면. 그래서 분재라든지 일부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4만 본을 올해 2024년도에 심고 2025년도에 심으면 8만 본입니다. 하나의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그 정도의 규모는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1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어내는 거보다는 기존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의 목적을 이루었다면 또 다시 무언가 활용가치가 있다면 오히려 그런 방향도, 분양 외에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황산공원을 가는 길목에 보면 부산대 유휴부지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잡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죠? 공동주택의 초입 부분에 우리 양산시가 부산대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 건을 가지고 「국유재산법」 등등 많은 법적인 행정절차는 이미 그쳤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국도비에 대한 비중을 통해서 국도비 사업을 편성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양산시민들께는 부산대 유휴부지가 지금 당장 내년에 무언가 들어설 거다, 하고 기대치만 언론에서 펼쳤지,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첨단산업단지는 천연물안전센터 들어가면서 얼마 전에 언론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가 나와서 국비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공기가 지연된다고 나왔고, 부산대 부지에 가장 메인이 될 수 있는 실버단지는 결과적으로 언제, 어떻게 첫 삽을 뜰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국화를 올 4만 본, 내년에 4만 본 해서 8만 본을 거기에 식재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6개월 간 국화의 향연을 그곳에서도 만끽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국화축제를 매년 우리가 황산공원에서 하지만 결국 차량의 이동이 어려운 부분,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리고 근거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리, 원거리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하북, 웅상 4개동은 솔직히 황산공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올 수도 없고, 차량을 섭외해서도 올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무언가 아이템을 가지고 도전해볼 필요도 있다. 결과적으로 실버단지에 국화가 2년 동안 8만 본이 심어져 있고 우리가 정말 국화 재배 기술이 양산이 탑이라고 봤을 때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분재라든지 현애라든지 다륜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시키면 그곳에 국화축제를 한번 개최한다면 결국 상권활성화라든지, 도심이 밝아진다든지, 그리고 배달앱이라든지 양산사랑카드를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효과가 하나 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분양만이 답은 아니다. 타 지자체는 지금 다 분양만 해요. 저도 검색해보고 곳곳마다 가을이라면 국화라는 축제를 가지고 지자체마다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시가 먼저 한발 앞서서 이런 방법론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 양산둔치입니다. 예전에 우리 국화축제를 둔치에서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주차공간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워서 우리가 황산공원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 선호도가 황산공원이 상당히 높은데 양산천 뚝에 만약에 국화를 식재했다면 내년 삽량축전에 10월 초에 가장 아름답게 국화가 필 수 있는 데가 그곳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원플러스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기간제를 통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뭐든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시도해보지 않는 이상 그 결과치에 대한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2025년도에는 정말 필요한 곳에 한 번 더, 분양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회야강도 지금 회야강르네상스를 통해서 지금 불빛공원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웅상 4개동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산공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회야천을 기점으로 해서 둑 변에 4만 본이 심어져 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첫 시기부터,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는 그곳에서 국화에 대한 만끽을 하고 이후에 우리 시가 국화 재배 기술이 좋은 분재라든지, 현애라든지, 다륜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은 축제장에서 새로운 부분들을 만끽한다면 아마 두 가지의 충족분이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년 이후부터는,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2025년부터는 국화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러한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전문가시니까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고민해봐 주시기를,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의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조정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 및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조정 및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강태영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의 내용대로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태영 위원님께서 2025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강태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강태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8일 수요일 14시에 예정된 제3차 본회의에 안건 심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