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서경
신서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는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를거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종합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하루동안철저히검증하여우리시예산이알차게쓰일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다함께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앞서회의진행에관하여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회의진행순서는전체의사일정에따라소관국별로국소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고질의답변후계수조정하여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답변은국소장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소관담당과소장이답변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세부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그럼의사일정에따라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방자치법제142조제4항에따라2025년9월9일진주시장으로부터제1차수정예산안이제출되었으므로수정예산안과함께심사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있는소관국은예산안과함께일괄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총괄제안설명은지난제1차본회의에서부시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생략하고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나오셔서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관
조현관전문위원
전문위원조현관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기정예산대비6.69%증가된2조698억1,060만1,000원을의회에승인요구하여예비심사를하였습니다. 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세입과세출모두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당초계획대비21.4%가증가된10억8,922만7,000원을의회에제출하여예비심사를하였습니다. 상임위예비심사결과수입과지출모두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배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먼저농업기술센터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조해숙입니다. 먼저저희센터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선희기술지원과장입니다. 조용협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윤성용농축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농업기술센터소관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1천만원이상증액및신규사업을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농업정책과제2회추경예산은기정액472억1,600만원에서1억2,200만원증액한473억3,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입니다 중간의농업e지비대면인프라서비스지원사업은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태블릿PC구입설치를위한국비신규사업으로2,1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은재원비율변경및사업량증가에따른도비확정내시를반영해서8,900만원증액한9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반환금기타는2024년추진사업진행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1,200만원증액한1억7,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소관입니다. 231페이지기술지원과제2회추경예산은기정액141억원에서2,200만원증액한141억2,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과수일소피해예방작물보호제구입은지속되는폭염으로인해단감에서발생하는일소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작물보호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2,2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소관입니다. 232페이지농축산과추경예산은기정액485억400만원에서5억2,600만원증액된490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설명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중간의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은무기질비료가격상승에따른농업경영비부담경감을위해비료구입비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2억1,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상단의방역취약농가긴급수매도태비용지원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1,000만원편성하였고,하단의개식용종식전·폐업지원은개식용종식법에따라폐업완료농가에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2억8,500만원증액한9억8,100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은제2회추경1차수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38페이지입니다. 먼저농업정책과소관으로38페이지상단의수리시설개보수공사는호우피해지역의긴급복구공사를위해6,500만원증액한19억3,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초장초남마을앞산주변농로정비공사부터41페이지하단의이반성정수문화마을편의시설물설치공사는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라총5억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농축산과소관입니다. 아래의호우피해재난지원금은7월집중호우관련피해농가재난지원금지원사업으로국비확정내시를반영해서29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31페이지일소피해예방홍보물품에대해서추경성립전으로사용된걸로나와있습니다. 단감들이보통보면날씨가예전보다더빨리더워지고있어가지고타는일소피해가일찍발생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은이렇게성립전으로되었지만다음에는좀더빠르게농민들한테피해가발생하기전에지원이될수있도록잘챙겼으면좋겠습니다.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진선위원
예,그리고현재234페이지개식용종식전·폐업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사육농가가어느정도남아있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대부분이다없어진걸로알고있는데두농가에한70두정도남아있다고하는데,27년까지유예기간이있어서점차작아지고있는그런추세입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면지금현재집행은많이안된걸로나와있는것같은데,만약에이지원금을받고이다음에개사육을다시안하게끔할수있는어떤제재방법이나이런게논의가다되어있습니까? 저희상임위가아니라서그내용을잘몰라서질의드립니다.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식용개는사육을할수없는그런법으로되어있기때문에폐업이되면더이상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황진선위원
그럼혹시몰래라도할수있는그런게있으면점검체계도잘세워야되지않을까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저희부서에서잘그걸하고있고또동물보호단체라든지이런데서적극적으로찾아내서없애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황진선위원
아,예. 시설철거확인같이사육방지를위해서관리방안보다는구체적으로그런방법들을잘마련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진선위원
이만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민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반갑습니다. 책자추경예산하고는좀별개문제를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농촌협약사업을왕성하게진행을하고계신데좀지역구내용입니다. 금산지역같은경우는추진위원회를개최를하고또민간추진위원님들께서회의를거치고현재까지의단계는두군데장소를추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어디가될지모르지만두군데장소가현재는그농업진흥구역안에다들어가있지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래서이농업진흥구역을해제를시켜야되는데,소장님그절차에대해서좀설명해줄수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사업을추진할때단일면적은해제가가능한것인지,어떻게되는절차로농업진흥구역을해제해가지고사업이진행되는지?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사업예정지를저희농림부하고의논을해서승인을얻어야되는그런상황이고,진흥지역해제같은경우에는도와협의를해서그절차를거쳐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행정기관에서공공시설물을건립을할때는그런농업진흥구역을해제하는절차나이런게좀간소화가됩니까? 해제하는게굉장히어려운작업으로알고있는데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아무래도간소화보다는절차에따라서하면일반보다는그래도공익의목적에의해서하는거니까될수있을거라고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지금현재1순위2순위후보군에오른지역은소장님더잘아실겁니다. 늘비가오면침수가많이되는지역이고,또배수문제가아까이야기하신것처럼기존용수로로설치돼있던그런부분들이지금배수로로사용이되면서이리범람도많이하고하는그런지역인데만약에그지역에면청사문화복합시설을건립을하게된다면지금그위치에서행정기관을건립하는거는무리가있다고보거든요. 면청사가또물에담을수가있어요,현재지점에서공사를하게된다면. 그러면그일대에성토도하고또해당부지위치도높여야되고여러가지절차들이있는데그런계획도지금부서에서같이하고있는지?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체적으로그지역에중천지구의배수개선사업을내년도도비예산거의확정되어가고있는데,그예산을투입을해서전체적인배수개선사업을하고또면청사를지을때는침수우려그부분까지도고려를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사업을다시한번좀당부드리고싶은게,이사업만큼은우리도로과나도시계획과하고도협의가좀필요한사업이라고보는게현재금산삼거리하고천구호선하고를연결하는도시계획도로가지금가보셔서알겠지만쭉뻗어있는도로가아니라푹꺼져가지고다시이리되어있고,그리고지금소장님하고이렇게질의응답하는과정에서도그일대는정비가필요하다는건서로공감을하고있고또우리농업진흥구역이라는게사실은농업을목적으로이용할수있는땅이농업진흥구역인데,농업진흥구역안에면청사가들어가게됨으로써어마어마한부지를또농업을목적으로하는다른목적과사용되면서그일대는사실은농업을목적으로이용할수있는땅이점차점차안되어가고있다그래서이런부분은도시계획과에서도개발행위를할수있게끔같이용도변경을좀해나가는절차가필요하다왜냐하면하우스단지한가운데면청사가있을수는없지않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면청사가지어지면그일대는또뭔가의개발이돼야되고시민들이면사무소왔다가다른일도보고또음식도드시고여러가지일을할수있는효과가많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만큼은만약에그자리로간다면도시계획과하고도로과하고도계속적인이런계획을잡아가면서면청사건립도설치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예,이상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그러면제가금요일농업기술센터추경심의를했어요. 그런데그때별도책자42페이지에이번에농업재난지원금관련해서짤막하게질의를드리고상임위가끝나고나서제가추가자료를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제가부득이하게예결위에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제가지금거기에호우피해재난지원금농업분야에농업어업축산업다포함이되는거고29억을예산을편성하셨어요,국비가그중에20억이고요. 그런데지금그밑에실제앞으로이렇게집행을하게될건데농업재난지원금하고농업위로금이두파트로나눠져있습니다.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장
어업도마찬가지고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장
그러면소장님,지금농업재난지원금의내용이어떻게됩니까? 대상은어떻게되고내용이어떻게됩니까? 예를들어서복구비나항목들있잖아요,생계비나이런것들.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7월폭우이후에침수지역에대해서재난조사를다했고,재난입력시스템에읍면에서입력한자료를가지고읍면단위별로조사를해서대상자가확정이된그내용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그래서어떤부분에대해서지원금이지급이……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기준에따라서……
서경
신서경위원장
재난지수300이상인데.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기준이방침에정해져서있고,제가지금그자료는안가지고있는데완파된부분또는반파된부분이라든가이런기준을가지고재난지원금이지원이되는그런사항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그러니까시설또농토가유실됐을경우에농토복구비그다음에또대파대도포함되죠?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장
대파대도포함되는데그부분에서더확대지원하기위해서농업위로금을따로7억9,800만원을편성하셨다,그죠?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장
그러면소장님께여쭙겠습니다. 만일에농업재해보험에가입한농가는그피해가큼에도불구하고여기재난지원금지원부분에서는제한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내용을좀말씀해주십시오.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재해보험가입자는이미보험을가입할때국비로부터50%를지원을받고또시도비를받고개인자부담은10%를가지고재난재해보험을가입을하기때문에이미……
서경
신서경위원장
예,그렇죠?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재난지원금하고는중복성으로보고재해보험가입자는제외되는그런상황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아예제외가됩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장
지금그게농어업재해대책법이나농업재해보험법에그런조항이있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농약대라든지그런거는중복을해서지급할수있도록……
서경
신서경위원장
농약대는중복이가능하고대파대는중복이불가하다그래서……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불가한조건이있고또전체가다줄수있는그런조건이지금상황에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농업재해보험에가입했음에도불구하고대파대를다줄수있는조건이있다고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아니요. 이게재해보험가입자는제외대상이되는데이제농약대라든지영양제라든지이런별도로그거는도비나시비를편성을해서이렇게지원이가능한항목은또따로있다이말씀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그러면지금일단이번예산안에서는이번에수해피해를당한농어가에농어가축산농도마찬가지고거기에지금이29억을편성해서어떻게집행을할것인지세부내역을보니까대파대복구비그다음에생계비까지들어있어요. 그러면생계비라는것은농업재해보험의성격농업재해보험에서보장하는그런지원내역과는전혀다른것입니다,지금. 그런데이것도지금다뺀다는말씀이신가요,보험에들었다는이유만으로?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에서그부분에대해서는지원을하니까,예.
서경
신서경위원장
보험에서생계비는지급하지않습니다,제가알기로는소장님. 예,그렇고요. 아주구체적인예를한번들어보겠습니다. 꽈리고추,시설고추죠? 시설고추를만평짓습니다. 그래서그걸둑이터져서전부침수되어서밭이작물포함해서다파손이됐어요.파손이됐는데소장님도알다시피시설고추는4월에파종해서7월부터해서11월까지수확을합니다. 그런데이번에7월16일부터호우가왔단말이죠. 그래서고추를한한두번수확을했는데물이다담갔어요. 그래서그고추를출하를해서여러가지생계비도쓰고해야되는데,그게끊긴상태란말이죠. 그런데이분은농업재해보험에가입했다는이유만으로농약대만면에서신청을해줬고대파대이런것이다빠져있고물론대파대가빠짐으로써피해율이50%이하로내려가고그래서생계비도지급받지못하게되었어요. 이런경우그러면이런농민들은어떻게지금생계를유지해야될지사실은막막한상황이고,그리고또문제점이뭐냐하면만평의꽈리고추를침수를당했다그러면농업재해보험사농협에서나와서손해평가를했어요.손해평가를했는데실제피해액이6,000만원정도된답니다. 그런데최대보상액이꽈리고추에대해서는1,100만원입니다. 1,000만원에서1,100만원최대보상액. 그리고다음나머지농기계시설들이런시설들도최소한으로잡아서지금수억에이를것으로보여지는데,사실은3,600만원밖에피해액을산정을안해줬어요. 그리고또거기다가굉장히느려요. 지금이보험금이언제나올지몰라요. 그사이에우리농민들은지금당장생계가막막합니다. 그런데지금보험에들었다는이유로생계비못받지않습니까? 3인가정에한150에서160만원지급이되죠? 이런농가에대해서는이보험가입농가에대해서는지금당장당면한이피해와당장하루하루의생계가지금걱정되는상황인데이거에대해서대책이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재해보험사에서도조금여러가지조사과정이라든지또확인하는작업이라든지이런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조금늦어지는거는그런문제점이조금있기는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보험사나중앙에적극건의를해서농민들의불편을해소하려고저희들도노력을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리고농업재해지원금보험을들었는데생계비가안나온다이렇게할때지금대파대라든지이런파손이완전소실된이런부분들은저희사업부서에서내년도지원사업이라든지이런거를우선선정대상에서좀고려를해서이렇게하려고저희들이노력을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그렇게하셔야하고요. 그리고농어업재해대책법이있습니다,보험법말고. 대책법에보면어떤자연재해를당해서농어가에재난지원금이지급이될때그것이농어업재해보험법에따른그보험금보다액수가많을때는그차액을보전하도록그런조항이있습니다. 이거하셔야되고요. 그다음에예를들어서아까만평꽈리고추농가에실제보험금받을수있는최대액이1,100만원인데지금농축산과에서주신이자료에보면대파대를계산하면1,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더적은거죠. 보험을들었는데보험을지금경남에서44%농가만보험을들었어요. 보험을들었다고해서이런불이익을받아도되겠습니까? 공정하지못하고요. 그리고또만일에이것이당장재원확보가좀어려우면시자체적으로라도국가에물론농축산식품부에건의는해야되겠죠. 그렇게해서최대한국비를추가로받아내고그다음에도비도받고또시비를보태서최대한빨리이런추가지원이돼야된다고보고나머지는생계비입니다. 생계비이거는보험농가에는안나가잖아요. 지금3인가구150만원안나가잖아요,그죠? 그럼이런경우는어떻게하실겁니까? 정부지침이대파대를신청하지않은그런농가는이걸주지못하도록그렇게지침이내려왔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중앙의재해기준법에따라서저희들은최선을다하고있고그리고농가에서도품목별로특약이라는조항이있는데,위원장님께에서하신그부분과다를지는모르겠지만특약조항에특약을가입을안한그런농가들도있습니다. 그래서지금기후가이렇게계속고온지속,고온다습,폭염,폭우가농업에많은어려운여건이있는데그와관련된보험특약도좀달라져야된다는거를저희들도인지를하고있고중앙에건의를하고,또농가에서도그런특약부분을가입하도록교육을시켜나가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방침이지금…….
서경
신서경위원장
어쨌든이번사태로보험가입농가와가입하지않은농가에대해서어떤차별이생기고보험가입한농가가불이익을받는다면누가더앞으로보험을가입하려고하겠습니까,그죠? 아무리정책보험이지만그래서이부분은지금법도개선되어야되고재난지원금이지원되더라도그에따른더세심한배려가있어야되는데,우선보험가입농가에대해서긴급생계비지원부분은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진지하게검토하고고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소장님,아까협약관련해가지고놓친게있어서추가적으로협약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고싶습니다. 지금1순위2순위후보지가어느정도이렇게추려져가고있고,지금현재상태로만본다면기존청사가옮기는걸로방향이잡아지고있잖아요,아직어떻게될지는모르지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만약에옮기게된다면지금주민들은사실은어디로옮기느냐에대한관심사가가장많습니다,보시는것처럼.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우리금산같은경우는면청사를중심으로해서상권이다형성이돼있는데,그런면청사의역할이이전을한다라는내용들을주민들이아시니까이제그상권을형성하고있는자영업자들의반발이굉장히지금심한상황입니다. 그래서주민들은당연히이지역을원한다저지역을원한다라는주장을계속하시겠지만만약옮기게된다면농업기술센터에서는그러면과연옮기는그시설에는무엇을배치시킬것인가그래서기존에형성돼있는상권들을어떻게유지시켜줄것인가그고민을센터뿐만아니라진주시전체적인고민이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같이그런것도고민을하고계십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청사담당부서하고옮기는저희센터하고는그부분에대해서는같이고민하는걸로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래서이게사실은옮기는것보다도현자리를어떻게활용할지가더중요할것같습니다.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단순하게주민들께그냥개방해가지고휴식의용도로사용한다라는거는아마주민들이받아들이기어려울수있을것같고지금현재면청사의기능만큼할수있는역할을다할수있는상권을유지시킬수있는시설이반드시들어와주고이전도필요하다라는의견을좀드리고지금부터라도그부분을진지하게고민을좀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금산뿐만아니라현재사봉일반성이반성모두지금농촌협약이진행되고있는데농촌협약사업에대한사업을건립을하고나면이시설에대한운영비도농림부에서받나요? 아니면건립비만받는건가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저희시설을최대한활용하기위해서프로그램을계속돌아가게끔지금도하고있고다른수곡이라든지대곡이런데……
민국
최민국위원
아,운영비도저희가받을수있는사업입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기본공공운영비는지금지원을하고있고,프로그램을돌릴수있도록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이런걸계속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게협약사업을통해가지고사실은읍면지역에그렇게큰예산이한번에이렇게들어와서그런대형시설을건립하는경우가거의없지않습니까,이런사업이아니고서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이시설을처음지을때는잘지어놨는데결국은세월이지나면서활용도부분이결국은이시설도또휴식공간으로가서는바람직하지못하다자꾸읍면지역은인구가계속지금소멸되고있는데이런소멸을좀늦출수있고,또고령화되는사회에서어르신들이정말시까지안나오시더라도그지역에서본인들이원하는걸좀할수있는프로그램다양화이런부분도같이좀고민해주셔가지고이번에진주시에서진행하는농촌협약사업의결과물은전국에서모범사례가될수있도록인구소멸도좀저지하고또고령화시대에맞는시설활용그런것도같이고민을하면좋겠다라는생각을하고요. 그리고소장님지금진주APC관련해가지고농림부공모사업진행하는게있지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거는언제설명하러가십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이번주에.
민국
최민국위원
이번주입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세군데농협에지금참여하죠?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어떻게전망을하십니까? 보통이사업은우리시에서세군데올리면세군데다반영해줍니까? 아니면어떻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발표회를거쳐가지고타당한승인을얻어서하는데세군데가지금열심히잘준비를하고있어서잘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것도시에서도에올리면도에서지자체마다순위를매겨가지고농림부로올리는사업입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아,매년하는사업이죠?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작년에는한몇개나?
서경
신서경위원장
저기,제가중간에잠시좀끼어들겠습니다. 지금이거추경에대한질의답변시간이고오늘하루에모든국을다마쳐야되기때문에현안질의는좀자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게굉장히중요한사업이라서그렇습니다.
황진선위원
아니,지금이거예산관련……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이거예산하고도관련이있어요.
황진선위원
아니있는데지금우리올라온예산에대해서하고이걸마쳐갖고……
민국
최민국위원
일단질의를마칠게요. 일단은마무리는해야될거아닙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준비를잘해서작년도자료가지금없는데최대한저희세군데가다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9월26일에발표가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하여튼작년에협약같은경우도어려운여건속에서우리정치권도한마음으로이렇게노력한결과로선정이되고했는데,이APC건도계속정치권하고도같이고민을해가지고……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좀세군데다우리지역농협에서APC를확장할수있게끔그리같이준비를했으면좋겠습니다.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최민국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물론예산심의시간에도또관련된현안질의를할수도있습니다. 하지만오늘하루에이모든추경심의를마쳐야되기때문에시간관계상예산에관련된것만될수있으면질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업무협의를위해서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4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박홍종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전에기획행정국과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하혜원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태갑행정과장입니다. 장정오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회계과장입니다. 강혜영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과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주요사업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71페이지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기정액에서29억7,000만원을증액한158억5,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재난예비비는30억이증액된63억8,700만원을편성하였고내부유보금은3,000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172페이지행정과소관입니다. 행정과는기정액에서1,600만원을증액하여1,774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시간선택제임기제인건비에대한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로기타직보수1,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279페이지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및진주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에근거하여운영되는기금이며,진주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사용예정입니다. 운용총칙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0페이지자금운용계획중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4년실제고향사랑기부금모금결과를반영하여예치금회수수입을1억9,200만원증액했고2025년사업추진을위해비융자성사업비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지출계획입니다. 신규사업2건으로지난7월집중호우에따른피해복구비1억원,10월개소예정인하모어린이병원의원활한운영을위해야간·휴일소아진료의료기관보조인력인건비지원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 강진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국장님,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서는말그대로기획행정국장으로서진주시전반적인기획과행정·예산이런걸다총괄하는부서다,그렇죠?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간단하게묻겠습니다. 우리가이번에추경을하게된동기가뭐입니까?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제일큰동기는7월16일부터7월20일까지집중호우로인한피해가많아가지고각종피해복구비가교부된거하고예비비를소진해서예비비를좀보충하는거하고그거하다보니까다소지금정부에서제6차까지재난관련해서각종교부금이내려왔고,또하나는현정부에서민생소비쿠폰을2차례에걸쳐진행을하다보니까거기에맞춰가지고추경예산안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그렇습니까? 원래그러면이번에7월에집중호우로인해서우리가민생회복소비쿠폰이아니더라도추경을하려고계획을잡고있었습니까?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당초재해복구가예상되지않았기때문에재해복구비로인해서이정도의막대한예산이필요하다면추경이필요했으리라고생각은듭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그당시7월초순과중순에서집중호우가일어났는데그렇잖아요,그죠?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9월중순이에요,그죠? 그러면그때급히만약에민생회복소비쿠폰이아니었더라도충분히추경을할수있는이번에이게9월에임시회에잡힐시간이됐습니까?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당초에2차소비쿠폰이9월22일자로진행이되다보니까추경을생각을했었고……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저는……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그쿠폰이아니었으면만약에이게제외가됐었다고하면그상황을다시한번더판단을해야될상황이라고생각이듭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제가볼때는어쩔수없이지금민생회복소비쿠폰때문에전국적으로추경이거의다지방자치단체에서는아마이루어질수밖에없는장이열리다보니까또특히우리지역같은경우는그리고우리지역인근같은경우는집중호우로인해서상당히많은피해가있었고특히진주나산청이런데는특별재난구역도선포됐다그래서우리가추경에서같이거론할수밖에없다이런입장이잖아요,그죠?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그걸제가국장님께여쭙고싶은것이지다른거는아니다그래서저는이번에민생회복소비쿠폰할때타지방자치단체처럼우리진주시도좀시원하게많이따로좀예산을해갖고이번추석명절잘쉬도록해주시지그리하면안되겠던가요?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인근에거제시가약간그런면이있던것도동향은파악이되었으나저희도지금예산사정상쉽지가않은형편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물론그렇습니다. 국장님이우리가왜다우리나라살림걱정을안하겠습니까,그죠? 하지만어떻게하든지간에민생회복소비쿠폰18만원받아서알뜰하게잘썼습니다. 아무튼저는그래서민생회복소비쿠폰이없었으면2차추경이과연이자리에서논의할수있었겠느냐참우리의회에서도이렇게집중호우는왔었고좀걱정을했었는데어떻게하든지간에떡본김에제사는잘지냅니다. 이상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강진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획행정국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제우주항공경제국차례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부탁드립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우주항공경제국장김성일입니다. 추경예산제안설명에앞서우주항공경제국간부공무원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강국희기업통상과장입니다. 김영숙세무과장입니다. 서영배징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은관외출장으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우주항공경제국소관2025년제2회추경예산및수정예산에대하여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우주항공산업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249억7,900만원에서15억원을증액한264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비확정내시에따라경남공립항공우주전문과학관건립지원사업에1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6페이지일자리경제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234억6,100만원에서897억5,800만원을증액한1,141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민생회복소비쿠폰사업은지역경제소비촉진을위한전국민대상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사업으로정부의2회추경에따라882억5,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그중국비591억7,100만원은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사업추진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5억400만원,소비쿠폰발행비용,홍보물제작등사무관리비9,300만원,소비쿠폰지급액876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지원사업은소상공인디지털역량강화를위한SNS활용법및마케팅교육을위하여교재및강사비로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발행사업은정부의1회추경에따른진주사랑상품권할인보전금의국도비확보로14억6,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입니다. 정부2회추경및도비증액에따른사업량증가로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입니다. 먼저19페이지중앙시장빗물받이교체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교부되어중앙시장내자동개폐형빗물받이교체사업에도비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발행사업은정부의2회추경에따른진주사랑상품권할인보전금국도비확보로49억100만원을증액하였으며,균특보조금16억5,000만원은우리시가특별재난지역으로지정됨에따라캐시백금액으로추가편성된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우주항공경제국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박미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미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175페이지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에있어서사실21년도과기부공모사업으로이게선정된사업이지않습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박미경위원
그래서그때그당시에준공목표가25년올해로계획됐었습니다. 지금진행상황이어떻습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지금착공은올해하반기에할것같고준공은2027년중순쯤에될것같습니다. 이게조금늦어진이유가그당시에맹꽁이가나와갖고환경보호단체에서맹꽁이를보존할수있는대책을마련한후에사업을하라그래서좀늦어지고그다음에문화재조사를하면서시굴조사하고발굴조사하고이런절차를거치다보니까시간이좀더많이걸렸습니다.
박미경위원
저희가일반적으로이렇게생각하기에는사실은맹꽁이그사업도이전이꽤빨리됐습니다,그죠? 잘진행이됐었고그리고그때설계공모가22년도에공모가돼서당선작선정이되고해서시간이꽤많이갔는데물론문화유산발굴시굴조사이런부분들이있지만,사실이게그때공모사업이되고나서항공우주분야에특화된진주시의새로운랜드마크가될것이다하고많은기대감과우리가호응도많았고그만큼이게단위가큰만큼의진주시민들도그러하고또행정에서도굉장히많은기대감을가지고있었습니다,그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박미경위원
예,그래서이게자꾸늦춰지다보니까사실그주변에지금철도문화공원바로옆에위치가그렇지않습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지식산업센터쪽에더가깝죠.
박미경위원
아,그러니까철도문화공원……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맞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바로옆에지식산업센터이기도하고……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박미경위원
이게너무오래시간을끌다보니까많은분들이왜저기는저러고있냐물론현수막이한쪽으로는그런글귀가적혀있지만저녁에오시는분들이많습니다,공원이다보니. 그런데큰판넬로위치는여기다라고되어있지않습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맞습니다.
박미경위원
이런많은부분들이궁금증이많아요.많아서이게어쨌든여러가지사실아이들의천문관측소전시교육의장이라고저희가기본적으로는그렇게설계되어있지않습니까?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
박미경위원
이런많은부분들이우리아이들에게학부형들도그러하고보여주고싶은그러한간절함으로굉장히많이궁금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그러한조사나시굴이나이런부분들이좀있어서지체가됐지만좀더발빠르게해서좋은결과가빨리좀왔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제행정절차는끝났으니까공사시간을최대한단축해서주민들이잘사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애써주십사라는당부를한번더드려봅니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예,잘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이상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박성진입니다. 문화관광국소관2025년제2회추경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문화관광국소관과장님들을직제순으로소개하겠습니다. 이진환문화예술과장입입니다. 양성미문화유산과장입니다. 임정희관광진흥과장입니다. 강미용위생과장입니다. 박순정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세출예산은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문화예술과세출예산사업입니다. 총예산은기정액대비2억4,200만원증액된354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제2차시군문화예술맞춤형지원사업공모사업에선정되어도비확보됨에따라서시도비를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에1억8,000만원,열정과젊음의콘서트에4,400만원,진주스트릿댄스페스티벌은도비확보에따라서시비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182페이지경상남도생활문화예술제입니다. 올해제3회경상남도생활문화예술제개최지로우리시가선정되어도비7,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진주아트페스타에성립전예산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83페이지문화유산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9,100만원이증액된128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은2025년문체부제1회추가경정예산확정에따라서사업비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우리전통사찰자부담을20%에서10%로국가에서조정하기때문에반영된부분입니다. 진주의곡사회광당단청공사에3억8,200만원,진주호국사보수정비에2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비봉루담장해체보수공사는2025년도지정유산긴급보수예산으로확정됨에따라서2,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진주망진산봉수대현상변경허용기준작성사업으로4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5페이지관광진흥과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000만원이증액된357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축제개최지원에축제종합안내서제작및행사차출경비지급을위하여1,800만원을증액편성하고축제안내도우미모집인원이감소됨에따라서1,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25년M2페스티벌은2025년시군문화예술맞춤형지원사업에공모로선정되어도비3,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제2회추경1차수정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억2,800만원증액된129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2025년도지정유산긴급보수비로3차선정됨에따라서진주남악서원강당좌측지붕보수공사에4,800만원,진주두방사주차장정비사면보수공사에6,000만원,진주청곡사대웅전임시창호교체보건공사에2,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문화관광국소관2025년제2회추경예산및수정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185페이지한번봐주세요. 185페이지중간에축제개최지원,금액이8억475만원그다음에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가2억4,525만원인데거기사무관리비안에축제종합안내서제작이3,600만원에서1,200만원올랐고행사차출지급경비가1억2,900만원에서600만원올랐고그래갖고이게1,800만원올랐다,그지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밑에일반보전금행사실비지원금축제안내도우미활동지원에서8,700만원그다음에3,750만원그다음에이게1,800만원삭감되고,그지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이게지금일반보전금에서일반운영비로옮겨지면이게전용에해당되는거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지금예산을조정하는거기때문에전용이아니고지금승인을받는다아닙니까?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승인을받는데……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니,지금쓴예산이아니고요.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은승인을우리한테받을건데,이걸통으로이리승인을받으면저는안된다고보는게원래우리가승인을해줄때일반보전금으로축제안내도우미활동지원으로8,700만원그다음에3,750만원을쓰라고우리가승인을해줬다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승인을해주고이게1,800만원이깎이면승인해준돈에서1,800만원깎여서다른데예비비로가고,그다음에일반운영비는축제종합안내서제작그다음에행사차출지급경비이거는별도로추가로승인해서올려가지고예산을증액해서써야되는게맞다고보이거든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이걸두개를한꺼번에그러니까무슨얘기냐하면우리가처음에승인해줄때이리쓰라고승인을해줬는데그리맞춰서써야된다그말이고. 그러면따로따로올려가지고한꺼번에이런승인을받는게원래는우리의회에안맞는거거든요. 지금까지관례는그렇게해왔는데정확하게우리가예산을일반보전금하고그다음에운영비하고정해줄때우리가시설비하고인건비하고따로따로정해줘가지고시설비를인건비를못쓰지않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님,사실상위원님말씀이맞는데요. 제가먼저축제안내도우미활동비에1,800만원이삭감됐다아닙니까? 그거는예비비로가는거고요. 그다음에위에종합안내서나행사차출지급경비는증액이된혜택이거든요. 따져보면위원님말씀이맞는데,저희들이설명하기쉽게이렇게조정했다그런말씀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그리되면여기에8억475만원이달라져야될거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어디에말씀입니까?
성관
윤성관위원
축제개최지원금에총8억475만원이달라져야될거아닙니까? 국장님말씀대로할것같으면.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니그러니까금액이똑같아서변동사항이없는데…….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내가조금전에질의를그리물었다아닙니까? 일반보전금에서1,800만원이삭감되고일반운영비에서1,800만원이증액됐는데,여기서이리옮겨지는게맞느냐이리물었잖아요. 옮기는게맞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옮기는게아니고요.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하나위에사무관리비는증액을했고요.
성관
윤성관위원
예.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증액을하고밑에거는감소를했잖아요. 설명을그렇게했는데,위원님말씀대로따지고보면여기서감액한거는예비비로간택이고예비비에서우리는증액을시킨거고중간생략을제가설명을안했을뿐이지그렇게말씀을드렸다며……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지금이거는우리가지금이예산서상에서전체금액을축제개최지원으로해갖고8억400만원을올려놔놓고그다음에위에일반운영비를1,800만원을올리고그다음에일반보전금을삭감을1,800만원하고그럼이돈이이리옮겨지는건안맞다내가그걸지금얘기하는거고,아까지금말씀하시는거를정리를하면지금제가얘기하는대로했다그말씀이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예비비로가고저쪽에는별도로추가해서올렸다그말이지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그게맞는건데,이돈이이리로옮겨가서는안된다그래서내가전용이아닌가이리물어본거거든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여기일반보전금을금액이똑같다아닙니까,일단은?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1,800만원이거를깎아서이리올리는거예산상으로는그리지금돼있기때문에그건안맞다그얘기고그다음에이게그렇게되면문제가있다그러면처음에우리가승인해줬을때하고의방향이다르기때문에같이승인을받아서는안된다그얘기고. 그다음에이돈이지금일반보전금의행사실비지원금축제안내도우미활동지원,이돈이해년마다3,750만원을잡아가지고추경에또2024년도에는3,700만원을잡았다가2회추경에3,250만원을까고결국은또최종500만원쓰고,그다음에또2023년도에는또3,750만원잡았다가3차추경에2,750만원을또까고최종1,000만원쓰고이걸몇년차이렇게지금하고있거든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이돈도지금내가조금전에말했던거하고연계해서얘기하면축제안내도우미활동지원이해년마다3년이상을똑같이500만원쓰고1,000만원을쓰는거를또금액을3,750을해년마다똑같이잡아요,왜그렇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니저희이사업이요,위원님잘아시겠지만축제할때통역이나안내도우미나하는데저희들모집하다보니까참여하는인원이좀적어서결국우리가공무원들하는사람들을통역을좀많이씁니다. 그래서행사차출지급경비에공무원을쓰다보니까양쪽에좀조정한내용이고요. 위원님말씀대로우리가내년도에는이부분정확하게분석해서행사안내도우미활동비를좀조정할계획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그거를제가예결특위에들어왔으니까이런걸보고얘기를하는데,그걸3년차4년차를이리똑같이반복해놓고국장님처럼이리답변하면안맞거든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렇지않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거는예산을과다하게잡았고해년마다똑같이그것도금액도한개안틀리고예를들면작년에3,750재작년에3,7503년차연속으로3750을잡아갖고올해3,000만원을잡든2,500만원을잡든2,000만원잡든왜냐하면500만원1,000만원밖에안썼잖아요. 그러면1,000만원밖에안썼으면1,500만원정도잡는게맞지예를들어서작년에재작년에도마찬가지입니다. 내가지금올해예산특위이것만갖고얘기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난3년까지를같이얘기하는거기때문에이거는잘못잡았다그리고예산서상의표기로여기서깎아서저리올라가는듯하게보이는이예산서는잘못됐다그럼따로설명을해주든지해야되고그래서이거는지금지적사항이기때문에국장님께서이런거는인정을하고그럼당장내년도에는얼마잡아야되느냐? 많이잡으면1,500작게잡으면1,000만원만해도충분하다이얘기고왜냐하면3년연차그렇게써왔기때문에……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금액은일단올해하는거분석하고요. 다른데내년에할때한번정확하게편성을100%정확할수는없지만……
성관
윤성관위원
국장님,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요. 제가지금1년치만갖고하면국장님말씀대로인용하고제가넘어가면되는데,지금3년치만봤는데내가추정해보면5년똑같이이대로잡은것같아요. 3년까지는3,750을확인했고그러면이거는하향조정하는게맞습니다. 3년에서5년을똑같이써왔는데올해가달라질건없거든요. 그리고올해도달라지기때문에또1,800만원을깎은거고3,750에서1,800깎으면얼마입니까? 2,900얼마되는가베요. 얼마남습니까? 1,950인가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것도올해볼때는다못씁니다,내가볼때는. 작년재작년에써온게있기때문에그래서이런거는시정돼야될부분이니까참고해서업무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국장님,다른분하실분있으면한개더해도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서경
신서경위원장
계속발언하세요.
성관
윤성관위원
다른분있으면좀말씀주시면제가……. 하겠습니다. 사회보조금지급되는단체중에국장님.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사단법인진주성임진대첩계사순의위령제제전위원회가있는데단체있는거알고계십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해년마다행사참석하시지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에도참석하셨지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작년에는참석을못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담당국장님이신데요시장님국회의원님다책자에이렇게추모사를잘하셨고참석을하신것같은데이단체가해년마다지원금보조금을지급하다가지금은지급을안하더라고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지급하다가지급안하는거는왜그렇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게오래됐습니다,지급을할때는. 위원님도아시고지금말씀하시는데앞에누구인가기억이없는데그분이행사를하다가뒤에행사를안해갖고보조금이없어졌습니다,신청을안해갖고.
성관
윤성관위원
그거는안맞는말이고지금해년마다한번도쉰적은없고행사를다했습니다.다했는데……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니,코로나그전에안해갖고자기들이포기해갖고행사를안했습니다. 그거는정확합니다. 우리가안준게아니고요.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단체에서확인을하기로는2014년부터7년까지또2014년에19년10월까지지원을했는데그와관련돼있는조례가진주시지방보조금관련조례에근거해서했고그뒤에19년도에는진주시문화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에따라서했더라고요. 그거조례한개는폐지가됐는데.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돈을주다가안줬는데시에서는무슨얘기냐하면지원금200만원줄때도있고300만원줄때도있고그렇게했는데,20년이후에중단을했는데시의답변이뭐냐하면진주시주관행사하고중복된다이답변을했거든요,담당과에서. 우리시에서모르니까우리의회에서. 그러고이거끊기면서또재작년에2023년도진주형문화예술진흥공모사업에도또지원했는데탈락됐고그러면어떤단체는중복돼서그러느냐보니까이게2020년부터창렬사에서춘계추계2회에걸쳐가지고제향을봉행한단말이죠. 집행단체이름을들먹여도되나요,이거집행하는단체이름을? 모선양회에서그거하는데거기는위패를모시고있는분들에대해서창렬사에서제향을봉행을하더라고요. 그거는위패를모시고있는가족이나후손들이지그러니까그죠? 후손위패가몇개정도되는거는모르겠는데,우리7만민관군승병까지치는제향제거든이게. 민간에서이거를해온지가작년이53회째니까올해가54회를지금하고있는거거든요. 그런데이거를답변이주간을중복되기때문에못준다라고했는데전혀다른행사내용이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먼저제가최근에그분들하고뵀는데요. 그분들인사차오셨는데조금전에이야기하신창렬사제향도그때박정희대통령께서오셔갖고민관군으로한개더해서위패를모시고있습니다. 제사를모시고있고요. 그부분은그분들이몰라서내가설명을드렸고,일단지금까지행사를매년해오면서앞에분하면서개천예술제의행사하고한기관이기때문에일부행사비는같이개천예술제에서지원했습니다. 원하는만큼은아닌데우리직원들의답변은그말씀입니다. 창렬사제향을일년에두번을모시지않았습니까? 한번은시에서지원해서모시고한번은자체적으로후손이모시거든요. 이내용과이내용이거의유사하다그런내용으로답변한걸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제가볼때는유사하지가않기때문에제가확인을하고말씀을드리는거고내용이달라요. 물론거기서위패모신데서참배하고저쪽에계사순의단와서참배는하시긴하던데내용이완전다른내용이고,다른시군에서이리비교해보면우리처럼이걸단체에서는뭐냐하면이거를우리진주시차원에서좀했으면좋겠다지원금일이백만원주는거말고시차원에서했으면좋겠다이런얘기고그다음에또다른시군에는비슷한단체가전라북도남원시같은경우에는만인의총을국립모자해서있고경상남도밀양시같은경우는사명대사추모제같은것도지금시차원에서행사를하고있다이런주장이거든요. 그래서우리가그날작년행사이책자에보면시장님국회의원님들그다음에또의장님거기에관련되는진주에이름있는그분들이참석을하셨던데거기에축사내용이추모사에보면다진주정신이다들어가있어요. 국장님은진주정신은어떤걸진주정신에는원래단어가없습니다,그지요? 국어사전에없어요. 국장님은진주정신을이해하기로어떻게이해를하고계십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진주정신이라하면호국,호의그다음에평등,이런정신이저희들우리시에만있는정신을기타해서진주정신으로알고있는데요,우리가또그렇게주장하고있고. 그런데이게위령제가이것만있다고말씀하시는데창렬사제향말고요. 우리서재나논개제할때거기에계속제사를지내거든요,임진계사순의단에서. 그렇기때문에이행사만여기추진위원이따로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이행사만이거는꼭해야된다우리도이단체에서추진하기때문에관심을가지고계속지켜보고있습니다. 전혀무시하고그런건아니고요.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제가이제마무리발언할게요. 일단조금전에말씀하신진주정신은원래국어사전에없는데,거기에꼭들어가는게형평운동하고농민항쟁그다음에진주성대첩이게꼭들어가거든요. 이게우리남명선생경의사상갖고실천사상을갖고해가지고진주대첩이없었으면진주정신을쓰기가힘든상황이거든요. 그런데제목이,이제내가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진주성임진대첩계사순의위령제의지속적인추진과발전을위해서저는제안을좀드리려고한두가지조금가져왔는데일단제안을드릴테니까참고를좀해주시고요. 진주시차원에서안정적으로예산을지원하는방안을마련해야된다그다음에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이근거에따라서옛날부터지원해왔기때문에지원하는건문제가없다. 그래서이행사가갖는역사적중요성을공유해서안정적이고예산이지원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해달라진주시가역사를존중하고계승하려는의지를보여주는우리진주시입장을보여주는게중요하다. 그래서지원이필요하고,두번째는진주시주관으로이행사를전환을해서검토할필요가있다,몇가지를합쳐서라도. 아주다른데는700명아까다른단체는이것보다더작은인원도시에서이런행사를개최하면서대대적으로홍보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아까말하는진주정신을홍보하려고하면이게필요하다저는궁극적으로진주성임진대첩계사순의위령제를진주시가주관해서진행할것을저는제안한다시가직접행사를주관함으로써위령제의규모도좀커지고격도좀높아지고그다음에7만민관군승병까지영령들의뜻을우리국가와시민전체가함께기리는그런진정한추모의행사로발전해야된다그얘기를일단또제안을드리고. 마무리로진주성임진대첩계사순의위령제는우리가이땅을지키기위해서전체7만민관군이전세계적으로지구상에서7만민관승병까지한자리에서옥쇄하는일은전무후무합니다. 지구상에아예없습니다. 그런데진주시가이런거를개최함으로해서진주시에대한이미지제고도훨씬높아질뿐더러오히려없는것도만들어서홍보하는상황이다그래서이거는그런영령들의거룩한희생이오늘날우리의자긍심이되살아나는귀중한행사다그리고아까말하는진주정신이라는게이안에꼭들어있다그렇기때문에앞으로는진주시가적극적으로,행정적으로,재정적으로지원을펼쳐서우리시에서주관해서행사가될수있도록업무에검토해달라이게정책제안입니다,국장님.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말씀잘들었습니다. 먼저저희들이이보조금을없앤게아니고요. 분명히한번확인하시면그분들이하기힘들어서포기를해서그때당시에1,000만원인줄알고있습니다. 그래서몇년간안하고있다가제가있을때한번이걸하겠다고지원해달라고해서했고요. 두번째는저희들이시에서주관해갖고직접하는거는같은위령제로창렬사제향을지내고있습니다. 아까다른데만인의총칠백의총위원님말씀하신이부분인데여기는국가유산청에서제향을지냅니다. 딱이것만지내고위령제는다른거안지냅니다. 저희들이창렬사제향을안지내면위원님말씀하는걸로시에서주관하는데,이게민간단체에서계속해온거고저희들은일단은민간단체에서하고있는거를무시하고그러겠다는이야기는아닙니다. 일단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시가주관해서하는것보다는민간단체에서계속해왔으니까관심을가지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두가지답변을하셨는데두가지답변다저하고는생각이다른게요,내가그래서정책제안해줘라하면그냥해드린다검토하겠다고하면좋은데,1,000만원그거지원한다고한거제가확인하니까자기들은계속했는데안했다고하시니까확인해볼테고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설사국장님말씀이맞다해도그게또안맞는게,그러면그때안할때만지원안하고그다음연결해서해줘야되는데지금계속안해준다는거는말이안맞는거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부분은……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 그러니까국장님답변이맞으려고하면코로나때그때만안주다가다음코로나지나면다시주는게맞다아닙니까? 그런데지금계속안주고있기때문에내가얘기를하지않습니까? 2014년7월부터19년까지돈을잘주다가그다음부터이러이러한조례들로주다가안준단말이에요. 그러면코로나때문에안줬으면그때빼고는줘야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일단그거는……
성관
윤성관위원
매년해줘왔기때문에그래서그거를검토해달라는얘기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그거는검토하는데요.
성관
윤성관위원
해주시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제말씀은창렬사제향을주관하고있는데이거를하면……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거는첫번째질문은내가지금얘기하고있는거고두번째답변은또말씀드릴거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같은얘기를자꾸답변하실것같으면따로검토를해주시고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첫번째답변은안맞단말입니다. 그때말만해갖고쉬었으면그다음에줘야되는데그다음에도계속안줬기때문에틀린답변이시고,두번째는창렬사가하는거는지금이거하고진주성임진대첩계사순의위령제제전위원회하고다릅니다. 이거는7만의민관군에대한위령제고거기는위패를모시고있는후손들이위패를모시고있는있는분들에대한위령제이기때문에특성이다르다고내가초반에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답변이다르시다이말입니다. 그래서제가얘기하는거를정책을제안을드리는거니까그걸검토하셔가지고다음에검토해본결과를또말씀을주면돼요. 지금이상태에서우리가정리할게아니다아닙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그리해주시면저도얘기가좀짧아질것같고요. 검토를해주십시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검토결과를저한테말씀을해주시고,저도지금보다좀더제가이정책제안을이렇게많이지금대안을연구하고의논하고전문가들하고상의해갖고이만큼가져왔는데제가지금10분의1밖에안하지않습니까,시간관계상?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그렇게검토를해주기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예,답변잘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윤성관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위원입니다. 저도제질의에앞서조금전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에대해서전적으로저도공감을합니다. 그래서아무튼그부분은국장님께서집행부에서많은심사숙고하셔가지고좋은결과가도출됐으면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국장님,저는국장님소관문화관광국에참이런기회아니면들어올기회가잘없죠,그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위원장님께서양해를좀해주신다면예산하고는상관없지만진주시예산에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조금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예,질의하세요.
진철
강진철위원
동부시립도서관공사건에대해서제가아는대로조금질의를해도되겠습니까,국장님? 되겠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가능한제가꼭여기서말고별도로하면저희들하고위원님하고허심탄회하게지금진행되는거를이야기하면좋을것같은데,지금진행중이니까요. 오늘꼭……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도제가볼때는한두세가지는조금이거확인을하고넘어가야될것같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다른건없습니다. 이거는제가몰라서묻는다생각하고좀답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동부시립도서관이원래시립도서관소관이지만문화관광국에서하게된이유가있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과의고유업무입니다,짓는거는. 운영은시립도서관이고요.
진철
강진철위원
아,도서관은고유업무입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왜고유업무가될까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문체부에서조직상보면시립도서관은사업소개념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같이이거를사업소를운영하는부서고요.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그차이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저는이렇게생각을했어요. 처음에국비가들어와있었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전환도비로.
진철
강진철위원
당초170억에서그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저는국비가50억들어와있기때문에저는이것이문화관광국소관이라고저는그렇게판단을했었어요. 만약에국비가안들어오고예를들어서전적으로진주시비만갖고짓는다면문화관광국소관이아닐수도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거하고예산하고관계없고요. 예산을전환도비인데요. 그때강민국국회의원님이나신경써서저희들은합산해서그예산을확보한내용입니다. 그거는국비재원하고관계없이……
진철
강진철위원
상관없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문화예술과업무.
진철
강진철위원
어차피진주시내에있는시립도서관을짓는것은운영은도서관에서하더라도계획과모든것을하는것은문화관광국소관이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고또문화예술과소관이다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남부도서관도저희들이지어갖고운영은……
진철
강진철위원
국비가들어갔기때문에혹시국회에서심의하는부서가문화관광국하고연결이되니까저는그렇게오해아닌오해를했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니,그거하고관계없는……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국비가왜처음에50억으로책정됐다가이렇게대폭줄어갖고5억으로밖에안됐을까요? 왜그렇게됐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국비가아니고요. 재원을정확한수치는생각안나는데이게처음시작할때는국비로하다가전환도비로국가에서이양사업으로다내렸습니다. 그러니까저희들전환도비를받았거든요. 그전환도비하고국비하고똑같은합산하면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처음에우리가계획을잡았을때는국비50억에서국비로5억만되고전환도비로35억받았나?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35억정도받았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그렇게기억을하는데,알겠습니다. 그래서저는왜이렇게계획을잘잡아서국비가이렇게상당히대폭삭감됐을까이런우려도했고해서물어봅니다. 여기에서우리가보통공사를발주하게되면지금제가알기로는2022년도12월에공사를발주를한걸제가알고있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고나서2023년도1월에모회사하고발주를해서계약을하고2023년도1월에그회사에서뭐라하죠? 우리처음에공사할때착공계. 착공계를제출하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착공계제출할때쯤되면바로공사가돼야되는데제가알기로는6개월동안공사가안됐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말씀하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왜안됐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때그내역은설명을드리는건데제가이내용까지는깊이모르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쉽게얘기해서발주처에서감리단이지정이안됐죠,그죠? 감리단이지정이안됐습니다. 감리단이지정이안됐다는소리는제가알기로는진주시에서너무서둘렀지않았나공사와발주는감리단은저는같이가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공사는발주가돼있는데감리단이없으면낙찰받은업체는공사를못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요즘은설계도중요하지만감리가아주중요하잖아요. 그래서감리단이6개월동안연기되는바람에어쩔수없이함으로써그회사는아마간접비용만받았을겁니다. 직접공사비가아니고,그죠? 공사를안했으니까. 여기서제가알기로는이때까지공사중에서모든것은공사를낙찰을받으면1에서100으로처음에계약과준공까지는이리하는데,이번에계약은보니까1차준공2차준공3차준공이있더란말입니다. 이거는어떤시스템에서어떻게해서이렇게되었을까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님,우리뿐만아니고모든사업이요,예산을한꺼번에확보하지는않는실제예산을올해집행되는예산만큼확보를하지않습니까? 거기1차분2차분3차분실제총괄계속비에서는이렇게예산을계속비사업으로확정은짓지만예산을확보하는거는예를들어서100억이면100억을한꺼번에확보하는거아닙니다. 올해필요로하는예산30억이면30억이렇게확보하거든요. 그리해서이부분을1차2차3차로나누는거지요.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1차에서3차까지갈때쉽게얘기해서처음에계약을했던그업체는공사를시작하면계속연계성이있는거잖아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총괄입찰을했기때문에.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만약에그렇죠,총괄입찰제도니까이번에. 이리되면만약에우리가일종의전문적인용어는아니지만1차준공을하면이걸준공계를넣을때1차준공금액에대한타절이라는용어를쓰거든요. 그런용어를쓴단말입니다. 그러면1차준공을할때준공과업체가냈을때의금액이차이가날수있어요,제가알기로는. 집행부는감독관이라고일명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감독관하고할때그사이에감리단이있어요. 그럼감리단하고서로회의를해서협의를해갖고그럼좋다이거는2차준공때협의를해보자하고아마넘길수도있었을겁니다,제가볼때는. 그리고이러이러한것들이2차에서3차까지넘어갑니다,제가알기로는. 이게무슨말인가하면총액입찰제가되다보면처음에A라고하는업체가진주시동부시립도서관공사를입찰을받을때는설계도서도면을안받고금액내역만일단은받습니다,어찌됐든지간에. 그렇다고해서최저입찰제도가아니잖아요,그죠? 표준품심원에나와있는조달청에서하는87.75%에서최고근접한업체가받는단말입니다. 그거는맞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돼줬을때계약을하고나서설계도서도면을보고했을때2023년도1월에착공계를내기까지한한달동안있습니다. 그러다보면어느누구든지간에이공사뿐만아니고많은공사들이설계와실질적인현장하고품셈이많이다르고설계에서누락되는것들이나타날수있어요. 그거는인정하십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약간의차이가있을수있지만그게현장에서책임감리라고하는제도가있지않습니까,위원님?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까1차분공사하면책임감리가공사할때현장에있는분은공사감독이아니고책임감리와시공사가있지않습니까? 그러면책임감리와시공사가이거를인정해서공사감독한테보고하고이런시스템으로돌아가거든요.
진철
강진철위원
당연하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래갖고……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아까제가이야기했잖아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1차준공을하고하기때문에……
진철
강진철위원
여기서제가깊이있게말안하겠습니다. 일하는과정에서1차준공을할때쉽게얘기해서설계도서와뭔가그게안맞았다는거죠? 예를든다면요즘은강관동바리를쓰지않습니다. 동바리라는것은일종의일백량의비계를이야기하는겁니다. 거푸집을치기전에비계를이야기하는겁니다. 여러가지예를들면그런거라든지그래서시스템동바리를요즘은그리해줘야맞습니다. 그리고시립도서관1층같은경우는제가알기로는층고가높을겁니다,아직까지제가자세히보지는않았는데……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그거는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일반적으로건축공사3m하고3.5m는다를겁니다. 그랬을때여러가지동바리시스템이달랐을것이고그리고또거기가처음부터제가업무보고하고조금보니까약간의공사가처음부터산비탈에있다보니까난공사라고예정이돼있었어요. 그러다보면물건을올려주는것을일명우리가크레인이라고그러죠.크레인이보면너무품셈표가작은크레인을잡아놨더란말입니다. 그러면들지도못한크레인이,크레인이실질적으로물건을옮길때는100톤을옮겨야되는데100톤까지돼야만이뭔가안전성있게회전반경을둘텐데,한50톤이나밖에안되면현장에서는여건을감안해서어쩔수없이이걸썼다이런지금이야기가돈다말입니다. 그러나공사공무원감독관하고그당시감리단장하고는상당히마찰이좀있었겠죠. 그거는제가충분히오늘이이야기를질문식으로던지고답변은나중에간단히듣겠습니다. 이런부분,그리고나서또공법이뭐냐하면일반시립도서관이다보니까일반콘크리트시스템이지만외벽타설공법이에요. 물론국장님께서는기술직이아니라서……. 외벽타설공법은요,품셈표가많이들어갑니다. 그품셈표에제가볼때는설계도서에인증이안돼있는것같아요. 그러다보면이일을업무를하는근로자특히우리가목수라고그러죠. 목공들에대한인건비이런거볼때분명히그거는잡혀있었어요. 자재비는잡혀있었어요. 폼에대한외벽타설공법에자재비는박혀있었는데거기에대한인건비가포함이안됐었던거예요. 인건비가만만치않게그게잡혀야되는겁니다. 이런여러가지이야기가1차와2차때준공을할때3차준공때까지가서보자그러면서서로진주시하고여러가지협의를한내용들을제가쭉봤어요.봤는데아까우리과장님께서…… 아,국장님,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나중에따로말씀하자해서했는데이걸보면5월28일날여러가지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다이걸합니다. 여기보면전체적인금액과마지막타절해야될3차정산해야될금액하고는차이가상당히많이납니다. 하지만진주시에서가지고있는마지막3차준공을하기위해서예산에남은것은얼마가안되는걸로알고있고,또지난돈이백처음에170억에서220억에서다시최종까지245억준공으로갈때까지지금현재또지난번에기획문화위원회에서한번30억정도이번에또가경정을해갖고한번예산을또올렸죠,그죠? 그렇게돼있습니다,보면. 그래서아무튼이런부분들이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그업체가잘하고못하고도많이있을겁니다. 하지만관을발주처를상대로해가지고발주를받았는데품셈표라든지여러가지이런부분들이잘못돼가지고그회사가잘못된것은당연히뭐라고하고징계를줘야됩니다. 하지만여러가지이런부분들은발주처에서진주시민을상대로해서공사를했는데진주관공사를했는데,너무손해를많이보게된다면그것또한진주시의민원의대상이안되겠습니까? 그래서제가알기로는진주시에서여러가지동부시립도서관공사중단에따른대책회의까지해갖고아마그업체에공문까지보낸걸로알고있는데여기에보면이업체가9월초에공사를너무지금그렇다싶어서잠깐중단을했는데벌써일주일만에조건부이행사항해가지고‘나’,‘다’해갖고미승인준공후소송을해라든지계약해지를통보하겠다든지너무가혹한거아닙니까,이거? 그래서이런부분들은국장님께서이자리에답변을하셔도좋고,안하시더라도따로좀서로안있습니까. 이부분은민원사항이안생겼으면좋겠다싶어서제가이야기하는거고제가이거말고도공부도많이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좀국장님께서잘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진철
강진철위원
제질의는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냥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위원님여기서소통을하자고그래서소통하고오늘도자기가누구누구만나갖고시공사감리단만나갖고좀소통하자고해서자리를마련해줍니다. 일단은자기이야기를계속듣고있고요. 아까위원님도총액입찰이라고말씀하셨다아닙니까? 총액입찰을하면설계서를보고전체적인물량내역서를다확인한후에착공계를냅니다. 두번째는현장에서공사할때약간의만약에설계서의차이가있고아까우리가전혀반영안해준다고하는데그거반영하는데현장에서실증을해서실증보고서를제가기술직이아니라서정확히모르는데실증보고서를빠진부분은……
진철
강진철위원
실증보고는일종의설계변경을하기위해전초전이라생각하시면됩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아니,그러니까공사하면아닙니다. 공사하면서책임감리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은설계서누가꼭필요하다그러면서로실증보고서해갖고사인받고그거를올리면저희들반영할부분은충분히반영해줍니다. 그리고그렇게지금까지진행해왔고요. 그런데본인이주장하는부분하고책임감리가모두……. 일반감리가책임감리아닙니까? 책임감리가이야기하는부분하고우리시스템상이야기하고차이가있기때문에그래도아까위원님말씀대로우리지역에있는업체이기때문에저희들이그분하고계속소통을해가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강진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당부말씀드리지만질의답변은조금적절한길이로핵심만간추려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감사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질의있는거한번더물어보고,아직망치안두드렸다아닙니까?
서경
신서경위원장
혹시추가질의있으십니까?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마무리발언한마디만좀하겠습니다. 제가이게지금빠져가지고아까일단국장님답변은안하셔도됩니다. 내가그냥잊었던거를지금말씀드릴거니까그냥참고만하이소,내가원체민원을많이받아가지고. 아까제가말했던진주성임진대첩계사순의위령제제전위원회가그러니까경상남도에서2012년7월에사단법인으로경상남도의허가를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딱하는거는진주대첩계사순의위령제봉행이게다예요,이거한다고허가를받았고. 그래서지금53회째하고있는데54회올해도합니다. 내일모레또날짜를정해서하는데이게14년7월부터19년까지지원을받았는데최초에12년때에지원을하니까시에서불허를했고14년부터18년까지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근거해서지원을받았어요. 19년도에는진주시문화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에따라서받았고그뒤에20년이후에부터는하나도못받은거거든요. 그러니까코로나로해가지고만약에한해를못받았으면그거는쉬고그다음부터줘야되는데,그런데금액이200만원이라. 지원받는돈이1,000만원이런건없고해년마다200만원그래서그거내가확인을하니까주간행사중복된다해서했는데또2023년도에돈이좀필요해서이사람들은자기들다사비로하니까시민들돈으로스폰서를갖고하거나회비로갖고하는데,2023년도진주형문화예술진흥공모사업에지원을했는데또그거탈락됐어요,이기관에서돈이필요해서지원을했는데. 그런데창렬사제향봉행집행금액을보면2014년부터2025년까지한번도안쉬고춘계에는1,300만원에서1,500만원,많게는1,900만원대부분. 그리고추계에도400만원300만원이래줍니다. 좀많을때는재작년2024년도에는5,640만원,또조금많을때는19년도에는1,900만원. 나머지는다1,3001,4001,500그리나갑니다,여기가. 그래서같은성격이일부포함돼있고완전다른행사인데여기는내가이단체를특혜를준다이런뜻은아니고비교하면그렇다그래서이거를또2024년도에작년에참여해서제향이거는문화재청공모사업에도선정도되고지금그렇더라고요. 그래서차이가많이나기때문에이것까지나중에아까제가정책제안을드린거에이것도참고해서업무를검토해달라이런정책제안입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님,제가반대답변은아니고요. 제가그것만좀말씀드릴게요. 작년에창렬사제향이금액이많이올라간거는국가에서공모사업을하면서한5,000만원증액을했습니다. 그런데창렬사제향은1592년이후에하면서제향을제를지내도록국가에서사실상위토답이라고계속내려옵니다. 지금도우리가위토답이있고요. 그예산에서사실제향을지낸다고그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 이거는제가위원님그거하고차이를이게다르다는말씀을드리기때문에아까말한위령제는일단검토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그래서이거는그차이가있는거는문화재적공모사업에선정될정도로참여자제향은위패를모시고있기때문에말씀하시는국가적인왜냐하면전세계적으로도위패를모시고있는이런데는국가에서관심을가지고지원을하고챙기거든요. 그래서그거하고이거하고는아까말하는중복되는게아니다라는걸내가말씀드리려고한거기때문에아까제가정책제안드린걸좀참고해서잘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일단검토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이상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윤성관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복지여성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임현주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복지여성국부서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심숙현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진종삼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민정희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김영경과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정회영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복지여성국소관2025년제2회추경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주요사업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89페이지복지정책과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6억6,000만원증액된1,069억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긴급복지지원은위기가구발굴에따른지원가구증가로5,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일상돌봄은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억5,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90페이지긴급돌봄지원사업또한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5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다음재해구호는산불및호우로인한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3,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91페이지자활근로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3억8,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반환금기타는과년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액으로1,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2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억1,500만원증액된3,443억2,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종사자수당1회추가지원에따른인건비증가분및국도비변경내시반영으로2,000만원을증액한56억4,0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다음장애인도우미수당은이용자증가에따른사업량확대로8,200만원을증액한27억3,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93페이지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운영은운영비부족에따른사업비변경으로1,000만원을증액한1억3,5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다음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과년도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금부족에따라200만원을증액한6억6,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별책22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수정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총세출예산은2차추경예산대비5,000만원증액된3,443억7,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은가좌복지관시설의노후화로지붕누수발생에따라보수가시급하여특별조정교부금반영한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4페이지여성가족과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4억3,000만원증액된252억6,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처우개선은도내시에따라시설종사자호봉인상에따른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미혼한부모가족자활지원은미혼한부모가족생활보조비,출산미혼모산전산후요양비를지원하며도내시에따라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첫만남이용권지원은수혜예상인원증가로도내시를반영하여3억9,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96페이지아동보육과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8억2,200만원증액한1,447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196페이지보육교직원처우개선은사업량조정및예산추가확보에따라교사근무환경개선비1억2,800만원증액하고,교사겸직원장수당과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1,000만원을감액하여총1억1,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영유아보육료지원은하반기보육료지원단가인상과사업량증가에따라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0억4,6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다음197페이지외국인유아보육료지원은사업량증가에따른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2,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누리과정보육료지원은3∼5세아동보육료와누리과정담임교사처우개선및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추가확보에따라2억3,0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누리과정보육료추가지원은전년도5세에지원하던것을올해는4세까지지원대상을확대함에따라6,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단계적무상보육비지원은보육료외에부모들이납부하는필요경비에대해5세아동1인당월7만원을지원하는국가책임형보육지원사업으로3억4,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여성국2025년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정안없습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수정안설명은복지장애인과에할때설명을드렸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중간에했어요.
서경
신서경위원장
아,설명하셨어요?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미경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94페이지에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처우개선,사실안정적인고용환경속에서사명감을갖고일할수있도록행정에서적극도와야되는게마땅합니다. 조금전에설명에있어서호봉인상으로인해서도비내시변경으로해가지고그럼지금현재여기종사자인원이얼마나됩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이게저희‘내일을여는집’여성피해시설에거기에지금9명이있고진주가정폭력상담소에종사자4명이있습니다. 그2개시설에대해서저희가지원하는사업입니다.
박미경위원
2개시설에? 그러면오롯이여기는여성폭력관련이기때문에두곳기관의호봉인상때문에추경이지급이되는거다그러면이부분에있어서는해마다호봉이라는게인상이늘되는거지않습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박미경위원
해마다,그죠?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해마다저희가추경에편성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아,해마다. 그래서사실은이게내용이뭔지질의를듣고싶었는데,호봉인상이라고말씀을하셔서……. 195페이지첫만남이게지금2022년에도입이되었지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맞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첫째둘째아이지원이다르겠죠?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박미경위원
지난그러면한3년이게시행이되고지금현재출산율이어떻습니까,우리진주시?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지금저희진주시가출산합계율이2023년기준으로저희가0.89였고올해는저희가2024년기준으로0.91로출산율은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이게지원유형이있을거지않습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박미경위원
어떻게카드로하는겁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이게바우처카드개념으로……
박미경위원
바우처카드로?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첫째아는200만원둘째아이상은300만원이렇게……
박미경위원
그러면쌍둥이가됐을때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쌍둥이는첫애는그러니까어차피첫째둘째순서는정해지는것같고첫애는200만원을지원하고그러니까쌍둥이둘째낳은애는300만원을저희가지원하는걸로같이다지급을합니다.
박미경위원
아,쌍둥이도?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박미경위원
먼저나온애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200만원. 두번째낳은애는300만원.
박미경위원
진주시쌍둥이의출산율은어떻습니까? 사실은갈수록시험관을많이하시기도하고해서대부분쌍둥이률이꽤되더라고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제주변에서도그걸많이보고있는데저희가정확한지금통계자료는없는데위원님말씀대로그런시험관아기를한다든지이러니까쌍둥이출산율은좀높아지는부분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출산율수치상으로전년도는0.89,올해는0.91……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91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럼인원으로하면어느만큼됩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저희가2023년도에는1,666명이고2024년도에는1,693명으로해서27명이증가가된상황입니다.
박미경위원
어쨌든지원보건복지부이게그사업으로해서지원되는이러한게있어서출산율이오른다는거는뭔가그래도또좋은신호등이켜진다는점입니다. 너무이게반가운사업이고요. 일단앞으로도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한번더행정에서좀더챙겨서할수있는역할이있다는거는너무좋은일인것같습니다. 잘챙겨주시고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다양한시책을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한가지더하겠습니다. 197페이지,이역시도유아보육료에대한건데외국인유아보육료이부분은지원조건이나자격이런게있을거지않습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이게지금관내어린이집을이용하는3∼5세외국인유아……
박미경위원
4에서5세.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3에서.
박미경위원
아,3에서?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1인당월10만원씩저희가지원해주는부분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어린이집을가야지만이보육료지원이되는겁니까? 아니면어린이집을안가도?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어린이집을이용하는어린이.
박미경위원
하는한도내에서?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박미경위원
그러면이게자격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외국인이기때문에외국인등록을한유아에대해서……
박미경위원
그러니까외국인도온지한달일수도있고6개월일수도있고그런기본적인조건이있지않을까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그개념은아니고저희가지원할때는그러니까이게와서외국인등록을하는경우경남에거주하는외국인……
박미경위원
그러면외국인등록을하고그다음날부터바로?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어린이집에다니면저희가지원해주는부분입니다.
박미경위원
기준이조금모호하다,그죠? 왜냐하면다른데사례를잠깐들쳐보니까여기90일이상거주,이러한자격들이있더라고요. 그럼우리진주시는그러한자격이없이그냥외국인등록을하고당장내일부터라도어린이집을보내면지원이된다?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외국인유아들이어린이집을이용하는거에따른한시적인거는아니지만그렇게이용하는거에따른부분이있기때문에……
박미경위원
지금현재지원대상은얼마나됩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저희가이번에추경해가지고38명을대상으로잡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38명?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박미경위원
그러면일단3세∼5세까지만지원을하고?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박미경위원
그럼그이후에는혹시또외국인유아들에대해서지원……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유아는3세∼5세우리……
박미경위원
까지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유아개념이3세∼5세이기때문에그이후로는보통초등학교를입학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우리나이가아니고만으로정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유아에대해서만지원해주는부분입니다.
박미경위원
자격요건이나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더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제가조금이해가안되는게오늘왔다고해서외국인등록만했다고해서바로지원이된다? 그런부분에서는한번더살펴볼필요가있다라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이상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조도수입니다. 보고에앞서도시주택국부서장을소개하겠습니다. 진영삼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경렬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주원건축과장입니다. 하한종주택경관과장입니다.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부서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201페이지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29억3,200만원증액된309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경남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에국고보조금예산내역조정통보에따른11억2,800만원을증액하였고,201페이지하단부터202페이지까지성북지구,강남지구,중앙지구,상대지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기간제근로자퇴직금발생에따른추가인건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강남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진주교∼천수교간지중화사업집행잔액발생분2,000만원을감액하여인건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페이지하단부터203페이지상단까지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에당초2026년교부예정이던국도비및기금이올해교부됨에따라18억원을증액하였고,203페이지농공단지조성및재정비지원사업시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금을위해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4페이지주택경관과입니다. 주택경관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25억2,100만원증액된358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사업에지원대상자확대에따른사업량증가로도비5,400만원,시비1억2,600만원을증액한3억원을편성하였고,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에지원횟수및지원기간연장에따른사업량증가로국비11억7,000만원,도비3억5,100만원시비8억1,900만원을증액한5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희가도시재생,우리진주시는지난한2015년옥봉새뜰사업부터시작해서많이도시재생이활발하게시작이됐습니다. 특히나2019년도국토교통부도시재생뉴딜사업에성북지구가선정이됐죠?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런데우리가공모사업으로시작을해서180억을공모사업으로받고지방비183억해서또기금하고해서한421억으로시작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현재도시재생센터의기능과인력상황이런부분들을,사실도시재생센터의역할이환경개선그리고도시기능회복등이목적이지않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지금그기능이어떻게운영이되고있는지듣고싶습니다.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도시재생센터는처음에공모사업시작하기전부터주민교육이라든가또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이런걸현장의목소리를다담아가지고그런계획을반영해서공모사업을신청합니다. 그리고공모가선정되고난뒤에도현장의주민역량강화라든가우수지자체에벤치마킹이라든가이런걸해가지고새로운사업을발굴하고이런거다양한일을실제도시재생사업을이끌어간다고보면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인력운영이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지금지구마다2명씩있는데성북지구하고강남지구가사업이진행이많이됐기때문에거기는3명을해가지고2개지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강남지구1명성북지구에1명하고1명은양쪽으로다같이분담해서하는식으로해가지고나머지상대지구하고상봉지구는각2명씩이리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지금거기센터에센터장이운영이되죠?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분이처음부터계속진행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렇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예,저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지속적으로늘그러면그냥아예그분이뭐라고명칭을취해야할지모르겠지만계속위원회를거쳐서하는겁니까,아니면지정으로해서센터장이운영이되는겁니까?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처음에모집을해가지고지금현재센터장을하고계시는데그동안진주시에는많은성과를거두었기때문에만약에성과가없거나이래된다고하면센터장을교체한다든가이렇게검토를해야되지만지금진주시는아주그역할을충실히하고있기때문에현재센터장으로계속운영할그런계획입니다.
박미경위원
지금현재아무래도좀선제적으로성북지구가먼저이렇게해서지금많은사업들을하고있고,했고하죠?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눈에띄는사업이어떤거라고?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옛날시청자리에보면청년허브하우스가거점시설이거기한군데하고진주엔창의문화센터하고두개가거점시설이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하고있지요? 여러가지사업중에크고작음이있습니다.크고작음이있는데사실이게하다보면여러가지공과과도있고그렇지만작은거에서부터좀챙겨나가야되는생각이듭니다. 사실이게공모사업을따고또지방비도들어가고하면서모든게우리시민의혈세로이루어지는거지않습니까? 지금조금아쉬움이있다면강남지구도시재생사업에서지난2023년망경동에함께머뭄센터지금현재어떻게활용되고있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지금은새로운업체하고사회적……
박미경위원
원래그게3층건물로해가지고……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구거를다좀정리를해서,그죠?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예.
박미경위원
3층건물로해가지고여러가지게스트하우스조성으로들어갔습니다. 지금2023년도에착공을해가지고완공이됐습니다. 그럼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지금현재주민협의체를구성해가지고그걸운영하려고구체적으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박미경위원
협의체구성이됐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지금추진……
박미경위원
제가듣기로도계속진행중이다는말만반복하고되풀이되고있다는……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좀구체적으로진행중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어느만큼으로설명을들으면되겠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조만간그게된다고그렇게보고받았습니다.
박미경위원
이게작지만작은게작은게아닙니다. 일단은이사업비가13억이고지금그문앞에가면흙먼지만쌓여있고문이꽁꽁잠겨져있습니다. 충분히활용할수있는사안인데도불구하고계속이렇게방치아닌방치가되어간다는게너무아쉽습니다. 또한가지더,건너편에있는성북지구에도이러한건물이또있습니다. 어디냐하면호국사건너편주차장있죠?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예.
박미경위원
막걸리공장이있던그자리그앞에보면또2층건물이하나있습니다. 꽤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거기도아직꽁꽁문이닫혀있어서제가몇번사실이상임위가저희기획문화에있다가다시도시로갔지않습니까? 그래서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겁니다. 안그러면저희상임위에서그대로진행을했다그러면지금제가질의드릴상황은아닌데,그때도분명히곧이라는얘기를했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벌써한9개월이지났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도추진중이고계획하고있고할것이다라고하면서계속방치가되고있다는겁니다. 그앞에건물은2층건물이고진양호로482번지에소재하고있습니다. 아마파악도잘안되지싶은데요.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예,알고있습니다. 사실그건물이우리……
박미경위원
그럼어떤용도로그때는그건물이……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을처음에공모하기전에주민역량강화나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고하는그런역할을했는데하여튼충분히그걸검토해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내용은검토해가지고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이게자꾸넘길게아니라이렇게지적을하는부분은좀빨리검토를해서활용방안을찾으라는겁니다.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예,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위치가얼마나좋습니까? 지금망경동도그러하고성북도그러하고모든관광진주관광에아주가까이있는아까말했지않습니까,게스트하우스할거라고원래사업내용이그렇게돼있습니다. 여기도아주가까운지역에무슨사무실을활용을해도활용가치가있는곳인데이렇게방치를시키는게너무안타깝다아쉽다는점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어쨌든도시재생센터에서할수있는역할들이우리지방자치단체의예산과그리고중앙정부의공모사업으로해서여러가지지역기업참여도시키고민간투자유치도좀하고해서활성화시켜야되는그런큰책무가있습니다. 어쨌든이런부분에서작은거에서부터큰사업도제대로완성도를좀높여주십사하는말씀당부드리겠습니다.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예,잘검토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이상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없으세요? (“예”하는위원있음) 질의답변이없으므로이상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업무협의를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가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안전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김기식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부서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삼철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구화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윤영희도로과장입니다. 하수련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들어가십시오. 교통안전국소관2025년도제2회추경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교통행정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7억5,200만원을증액한826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등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추진을위한전출금으로7억5,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13억6,300만원을증액한150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생활안전추진사업입니다. 지역안전지수항상캠페인을위해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대재해관리사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대응체계구축을위한컨설팅용역비4,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재난복구피해조사계획수립및복구사업입니다. 지난7월호우피해재난대책비로국비성립전예산편성에따라사유재산재난지원금6,000만원,공공시설피해복구비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폭염대책사업입니다. 폭염재난관리를위하여도비성립전예산편성에따라살수차운영을위한폭염대책비9,100만원,폭염대응재난안전특별교부세성립전예산편성에따른가축면역증강제품지원1억5,400만원,쿨링포그등폭염저감시설설치1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25년여름철우기대비관로준설사업은특별교부세성립전예산편성에따른1억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7월16일부터7월19일호우피해응급복구비사업입니다. 수해응급복구비를위한재난안전특별교부세성립전예산편성에따른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호우피해응급복구를위한장비임차등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인한시설물피해복구를위한경남도특별조정금성립전예산편성에따른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도로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4억2,000만원을증액한35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시가지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사업의타당성재평가용역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여름철호우등도로정비수요증가로도로긴급보수및유지관리비부족분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전환사업에따라지방보조금교부액변경으로노인보호구역내시설정비사업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스마트도시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5,300만원증액한88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다중시설공공와이파이확대구축에따른시설비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5,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교통행정과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13억2,700만원을증액한279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입니다. K-패스이용자증가에따른환급금지원을위해국도비예산확보에따라8억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경남형대중교통비지원사업입니다. K-패스기반경남맞춤형확대지원사업으로이용자증가에따른환급금지원을위해5억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제2회추경예산1차수정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23페이지시민안전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23억8,800만원을증액한174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난복구피해조사계획수립및복구사업입니다. 지난7월16일부터20일까지호우피해응급복구수요급증및향후자연재난으로인한피해복구를위하여장비대10억원을추가편성하고호우피해복구계획수립에따른행안부확정내시를반영하여사유재산재난지원금으로국비11억2,100만원,도비2억200만원,총13억2,3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또한수곡면원외리세월교피해복구등공공재산복구를위하여기존2회추경국비8,000만원중2,200만원을삭감조정하고도비1,600만원,시비4,000만원을증액하여총5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문산어수마을재해위험지정비공사입니다. 문산읍어수마을산물범람방지배수로정비를위하여제6차특별조정교부금에따른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도로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20억9,700만원을증액한370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시가지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25년6차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호탄동정보고주변도로개선사업에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읍면지역도로확포장입니다. 2025년6차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명석가화마을안길정비공사외3건1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페이지중간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올해호우피해재난대책비로명석시도17호선복구사업외에5건국도비포함11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페이지부터28페이지까지6차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명신고등학교일원도로구조개선사업외8건4억6,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교통안전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최민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선에지금지방재정이너무어려운여건이지않습니까?
기식
김기식교통안전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상황속에서시비가과도하게투입되는부분에있어서는이런검증절차나예산에대한심사를하라고저희의회가있는거니까충분한검증절차를가져가는거는집행부에서도겸허히받아들이고또충분히토론할수있는부분은토론하는그런시간이오늘됐으면좋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교통안전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아직정해진건아무것도없으니깐요.
기식
김기식교통안전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오늘이자리에는국도2호선연결도로사업에대해서잘모르시는또깊게모르시는위원님들도계실거고,또지금관심있게지켜보시는시민들도많이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일단첫번째로여쭤보고싶은거는아까정회시간에동영상으로설명했던이사업의필요성이사업의목적이뭡니까?
기식
김기식교통안전국장
위원님들도다아시겠지만지금진주사천교통체증이아주심합니다. 그체증을일부해소하기위해서일단다각적인방안을우리가강구를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방법중에한가지가이방법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6차국지도거기에서는저희들이다른어떠한일보다도이부분에대해서최선을지금다하고있다고하는노력을하고있다고는말씀을드리고,오늘도우리과장님이국회를방문하게돼있었는데팀장하고일부다른팀장들이방문을해서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국회방문을오늘하셨습니까?
기식
김기식교통안전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말씀처럼이사업의목적이국도3호선33호선노선분리를위해선제적으로국도대체우회도로와역세권연결도로를개설하는것이이사업의목적이라고저도생각합니다. 즉진주에서사천,사천에서진주로출퇴근하는시민들이과도하게출퇴근시간차량정체가되다보니까그국도3호선구간을교통량을분산시키기위한사업그러면1차적으로진행돼야되는이사업은제6차국도국지선도로계획사업이선행이됐을때지금시에서말씀하신교통량분산이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런데현재이번용역비로올라온이용역비는역세권에서국도2호선에연결하지못하고국도2호선밑으로해서매동마을까지떨어지는도로를개설하겠다? 그것도진주시비100%로개설하시겠다? 이사업과국도3호선의교통량분산과는큰관계는저는없다고봅니다. 결국에는정촌면사무소에서합류를하든지아니면사천IC에서합류를해서또국도3호선에는어쨌든정체가되게끔지금되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지금이용역비에대한부분을지금하고나중에하고의문제가아니고6차국도국지선도로계획에과연반영이되는지안되는지를한번보자이겁니다. 그래서반영이되면그도로를2호선에물릴거아닙니까? 지금2호선에도로물릴생각으로제6차국도국지선도로계획을반영을지금추진하고있는거죠?
기식
김기식교통안전국장
이게전체적으로볼때세부적인거는도로과장님이말씀을해서아시겠지만이게재평가를하는이유가어떠한처음당초에계획을했던그시점에서다시조금도로길이가늘어났다든지할때는교통량의30%이상감소가된다든지하면재평가를받게되어있습니다.재평가를받게되어있기때문에어쩔수없이지금현재시점에서는재평가를받을수밖에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받을거당연히받아야됩니다. 지금도감사위원회도지적되고국토부에서도지적됐다고그랬지않습니까? 하기는해야될거아닙니까,이도로를개통하기위해서는? 근데22년도에이국도2호선과매동마을간시도27호선을개설하기로계획을잡았잖아요,그럼그동안이타당성재평가안하시고뭐했습니까?
기식
김기식교통안전국장
재평가를……
민국
최민국위원
지금3년이지났는데?
기식
김기식교통안전국장
재평가를하라고하는거는최근에국토부에서우리가변경을하니까일정부분교통량이감소되고늘어나니까재평가를해야된다하는그시점이엊그제공문이왔기때문에우리가또할수없이또해야되는겁니다,이거는.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 해야될거안했기때문에지적을받은거아닙니까?
기식
김기식교통안전국장
그관계는앞에사업내용을저도온지얼마안됐기때문에정확히알수는없습니다. 그내용은우리과장님한테설명을좀……
민국
최민국위원
아,그러면도로과장님하고질의응답을좀해도될까요?
기식
김기식교통안전국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장
과장님,앞으로나와주세요.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22년도에국도2호선에물리지못하고밑으로해가지고매동마을로가는도로시도를개설하려고계획을잡았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게되면서교통량이급격하게감소를하지않습니까? 그러면그게3년전인데그때타당성재평가를안하시고뭐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방금최민국위원님께서말씀드렸는데감사에지적됐다는내용은아직제가설명을안드린것같은데,또최민국위원님이감사에지적이되셨다고하니까……
민국
최민국위원
아니아까설명하셨잖아요,감사에지적됐다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부분이……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여기도나와있어요. 이거이번에사전설명자료에보면경상남도종합감사지적사항및국토부타당성평가중간결과에따라관련법에의거타당성재평가대상으로절차이행필요,이거주신자료에다적혀있는데.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그러면지금우리가방금말씀하셨던그내용과같이도시계획시설결정완료기본계획설계다완료하고타당성평가다했던내용인데2023년도3월에기본및실시계획설계가용역이완료되었습니다,노선지정공고가되고. 그러면타당성평가를처음에받았을때변경사유가발생하면국토교통부와협의를하게돼있는상황에서도에서감사지적된내용과같이용역보고서를국토교통부에제출을해서중간점검을받아야되는상황이었음에도불구하고업무를챙기는우리팀에서그걸약간놓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게감사에서지적이되어서공문을왜제출하지않았느냐제출하고국토교통부의담당자가봤을때처음에국도2호선붙이는거와지금선형이바뀐관계에대해서는중간점검을받아야되는데중간점검이선행되지않았다그래서중간점검에대한적절한조치를빨리취하시길바란다이렇게공문이온상태입니다,6월에. 그렇게돼서우리가한번최민국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기본설계가끝나면국토교통부에제출해야될시기를좀놓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과장님,입장을한번바꿔가지고과장님이이자리에앉아계신다생각을하고저희가이사업을하지말라했습니까,예산을삭감했습니까,뭘했습니까? 행정적인절차가잘안되고국도국지도반영이안되면서이절차가늦어진거아닙니까? 근데왜아까정촌산단기업인들은마치저희가지연을시키고있는것처럼이야기를하시죠? 그부분도명확하게설명을하십시오. 진주시도로과에서절차가잘못되었기때문에늦어진거지의회에서협조안한게뭐가있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 작년도에역세권과국도2호선간의터널길이와관련해서민원을받다보니까저희가그부분에대한질의응답이충분했던것이고,근데저희가실질적으로예산을삭감했다든지이런게없잖아요. 저희가현장답사도가보고여러가지협조하기위한절차들을밟아왔다아닙니까? 그런데이번에6차국도국지선도로계획이반영이어떻게될지모르는상황에서제일베스트는그거죠,역세권에서국도2호선으로도로를물리고원래계획처럼. 그리고국도2호선에서국도33호선까지쭉산업도로를연결하는게제일베스트지않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죠,당초계획은그게베스트였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원래그걸하기위한지금도그게필요하지않습니까,그죠? 필요없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은우리가기존노선이변경돼서밑에국도국지도가올라오기전에우리가있는기본적인도로를개설하는사업에지금추진을해서산업단지까지의교통분산을하는목적이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자,그러면구암에서출발을해가지고국도제6차도로계획에반영이되든지안되든지할건데이종점부가매동마을로붙습니까,국도2호선으로물리게끔할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현재우리도로계획은유인물에보시면매동마을에붙게되어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매동마을2차선도로라면서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2차선도로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근데달려오는국도는4차선도로아닙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달려오는도로쪽으로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검토는2차선으로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아,그러면국도2호선에물리는거는좀불가능하다이리보면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현재까지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국도국지도가6차선이쉼터에붙게된다면최선을다해서국도와연결시키도록노력하겠다고말씀을드렸고……
민국
최민국위원
아,그러니까저번에설명하실때는6차라고편하게설명할게요. 5차에반영되는거를기대하면서역세권에서국도2호선으로물려줬을때우리가선행적으로한다이렇게이야기를상임위에서하셨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6차도국도2호선에물리는방향으로가는게옳은사업아닌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게선행이되면6차가되면공사가지금진행이돼서발주를해서보상협의가매동마을까지진행이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내용을이해를하시면지금현재국도가2차선에붙는다하면이공사가중지가되고진행이안돼서고그냥스톱이돼야되지않느냐이렇게말씀하시는데……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제생각도……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국도국지도6차가지금반영이안된다고판단했을경우에는진주시에서아까말씀드렸던정촌산업단지까지의출퇴근에대한교통량분산,진주시비를투자해서전액시비를투자해서하는도로개설에교통량분산효과는어느도로보다도크다고생각합니다. 경상대에서내동간290억그거타당성조사안했거든요,300억미만이기때문에. 10호광장에서진주여중까지이백몇십억,말띠고개에서장재삼거리간또이백몇십억,지금제일큰관건이되면혁신도시에서금산교까지는1,000억이듭니다. 전액시비를투자해야되는사업인데,6차국도국지도계획이지금반영이되면제일좋겠죠. 그래서지금오늘도뛰고계속움직이고국회를찾고KDI를찾고있는중입니다. 근데그노선을좀떠나서이미2년전에공사가발주되어서진행되어오고있으니이도로가원만하게산업단지를출퇴근할수있는도로가됐으면하는바람이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행정절차상의이행이좀늦어진부분이기때문에또……
민국
최민국위원
제가8대때없었기때문에제가8대때있었더라면국도2호선을물리고그리고국도사업도2호선에물려서정말시민들이사천간출퇴근시간에교통을분산시킬수있고기업인들도빠른물류시간을줄일수있는도로를하자고주장을했을것같습니다. 그런데지나간과거고,지금은제가볼때는제가제안을한번드려볼게요. 6차반영결과를보고그결과에따라서국도33호선에서출발하는도로가2호선에물게되고지금우리가지고있는사업계획을원래계획대로역세권에서국도2호선에물려가지고정상적으로사업추진하면안됩니까? 그리고산단을이용하는차량들은지금산단을이용하는데도메인3호선이많이막힌다그민원이잖아요. 그런데죽봉교차로에서부터저수지를끼고산단으로떨어지는그길있잖아요,그길도충분히활용가치가있거든요. 그길도내나왕복2차선아닙니까? 그러면그길이산단을이용하는우리시민들이불편하다면그길을확장을한다든지기존에있는길을좀더활용하고국도는국도대로중앙부처에서돈을받아서하고정상적으로사업은연장을시키고그게바람직하지않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5차국도국지도가되지않았을당시에그때적정안을검토한게아까설명했다시피국도2호선에붙이는방법,우리도로에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시에서넘어오는도로는국도에연결할수없다그러면죽봉교차로로가겠습니다,죽봉교차로도안된다. 그래서우리선형을검토한게적정안을잡고한게이안으로생각을합니다,그전에검토했던내용이……
민국
최민국위원
지금정촌산단을이용하는시민들이불편하다면죽봉교차로에서죽봉저수지를거쳐서매동으로떨어지는그도로를사용하면될것아닙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도로를이용하는통행량이……
민국
최민국위원
그도로가있는데또시도를낸다그러니까는저는이해가안되는거예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개양오거리에서국도를이용해서지금죽봉교차로에떨어지는통행량이3,000대가넘는데,만약에역세권에서들어오는신진주역세권에2만몇명이사는거기서이도로를넘어서이쪽을통행하는양은교통량이많을것입니다. 그래서방금지적해주셨다시피데시앙아파트에서넘어오는길조차도차선없는4m도로가있습니다. 그것도지금우리가2차선으로개설하려고합니다. 매동에서농업기술센터에서오는것도우리가6억인가특별조정교부금을받아서2차선도로를만들고데시앙에서도2차선을죽봉교차로가는도로개선을계획을지금잡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시간이많이없으니까몇가지만더질의할게요. 당초예측교통량이8,329대맞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칠천몇대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칠천몇대?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설계상예측교통량이한이천몇백대?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정도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한60%∼70%이상감소가됐네요,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말인즉슨그도로를이렇게했을때는더이용량이떨어진다라는말아니에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내용을설명을잠깐드리면지금여러분들이이내용을모르시고들었을때는역세권에서통행량이,국도에붙이는통행량보다지금매동에가서붙은통행량이현저히감소하기때문에이도로교통량이필요가없다그래서그내용때문에우리가한번매동마을삼거리에서측량을했을때작년에했을때삼천몇백대가나왔습니다. 그런데죽봉교차로국도에서개양에서국도에내려서오는게3,000대가넘는데,은하수초등학교에서오는2차선이되면3,000대보다작아질수가없습니다. 근데보고서상에는이천몇백대가되어있습니다. 그리고5차국도국지도계획에서우리통행량이6차에지금30,000대가돼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CCTV로한게30,000대가돼있는데우리가조사했을때는70,000대가넘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저희는그런자료를근거해가지고과연이도로가실효성이있냐라고반문을하는거거든요. 도로가당초계획때는과장님말씀대로7,000대를예상을했는데,지금이렇게하게되면이천몇백대로60%이상감소한다라는데이터가있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11월전액지원해가지고이런도로를개설하겠다? 그러니까이게진주시에서추진하는도시계획도로에대한좀전반적인점검을할필요는있어요,과장님. 제가또이이야기를하지만우리금산거한번보세요. 멀쩡한금산삼거리하고1009호선하고연결도로를물려놨어요. 거기서우회전하는차량이단한대라도있습니까? 단한대라도있어요? 100억을주고도로를개설해놨는데우회전하는차량이단한대도없다고요,단한대도. 100억을주고공사를했는데. 그러면이런도시계획도로를100억짜리공사를하더라도늘이야기하는119방향으로도로를내주고도시계획도로를건설을했을때는엄청난시너지효과가나겠죠. 그런데선행되어야될작업은아직도오리무중이고계획도없고돈100억을들여가지고도로를내놨는데,우회전차량이단한대도없다? 이거는뭔가문제있는거아닙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구간은삼거리에서지방도쪽으로우회전하는차량이그노선을이용해서다시금산으로와야되기때문에우회전이통행량이없는건맞습니다. 왜냐하면그도로에서금산면사무소에서직진하면금산교를갈거를,굳이만들어놓은지방도로가서다시우회전할이유가없습니다,다시금산교를와야되니직진이맞습니다. 근데그도로는경상남도에서는지방도공사사업이고,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혁신도시∼제2금산교,제2금산교∼송백교차로까지1,000억이드는예산을해야되는데,지방도공사가와서니은자로꺾어놓은그도로가,소방119에가서접속이되려면계획고가다틀려야됩니다,우리도로가. 그도로가선행되지않기때문에……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그렇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연결이안되는내용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거이해를제가못하는건아니지만,그거를했을때우리진주시도시계획도로라는게더활용가치가높아진다실효성이있다이말입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지금실효성이없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현재……
민국
최민국위원
그래서그지적을좀드리고,그리고제가이사업을하지말자라는게아니라제일처음제가질의드렸던것처럼이사업의목적부터우리가한번생각해보자……. 과장님,경상대에서정촌까지가면서사천IC까지가는국도3호선구간이정체가심합니까,사천IC부터사남까지가심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사남에서정촌그쪽구간이다같이공히중복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2개구간으로나눈다면우리진주시를지나는국도3호선정촌에서사천IC까지의그구간이정체가심하다고보십니까,아니면사천IC에서사남까지심하다고보십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사천IC에서사남까지가정체가더심한편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게더심하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왜그렇냐면……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사천IC에서공사에서도로를올려서고속도로로가기때문에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래서제가6차국도국지도에3만대나온다는걸……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는제가말씀을……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사천IC에서조사해서……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이게중요하다라는거예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70,000대로조사를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이게매동에서나와서합류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이게돼야된다라는거예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죠,그래서우리가지금국도국지도계획을해달라고계속건의하고국회에찾아가고국토부가고기재부를찾아가는이유가그내용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이게되고이게물려지면산단직원들도출퇴근하기용이해,사천가는사람들도출퇴근하기용이해,그러니까이것만되면다된다라는거예요. 그런데이게안되니까지금산단으로갖다붙이겠다라는거아닙니까? 그말은이걸분산시키기위한사업이아니지않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게5차국도국지도에그게반영이됐다면제가말씀드렸다시피금상첨화로붙고붙고하면끝날도로가5차국도국지도가미반영이됨으로인해서그도로노선이변경이돼서밑에내려온거고,6차국도국지도가만약에내년하반기에진주시가선정이된다면10년이걸리는도로아닙니까? 그래서그전에역세권에서산업단지까지연결도로를미리개설하면진주시하고사천을연결하는도로가개설되기때문에통행량이굉장히분산효과가많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도로가굉장히중요한도로이기때문에용역을물론10월에하면안되겠나하시지만,가급적이면하루라도빨리국토부에줘서그것도아까지적이된내용인데……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습니다,할것같으면하루라도빨리하는게당연히맞다고보는데……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죠,지적된내용에대한좀발빠른행동을해서예산을반영을해서국토부에주는게저는맞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지금설명을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할것같으면하루라도빨리해가지고그시도를내는게맞는데,과연돈400억원을들여가지고어차피국도가지금어찌될지모르는상황속에서추진하는것이이게효율적인가? 이게실효성이있는가? 지금이렇게어려운시기에? 그생각을하니까는제가이질의를드리는거고,마지막질의할게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17년도부터이사업이진행돼왔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17년도부터사업이진행돼왔는데지금까지도사업비가아까60억불용처리한건빼고요. 지금까지도390억으로계속보고자료로올라오고있는데,일반적으로공공시설추진단이나이렇게공공시설을건립하고도로를건립하는사업을보면매년사업비가오르거든요,건축비인건비상승으로? 그런데우리지금이사업은어떻게이렇게390억에서더이상진척이없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제가그내용도잠깐설명을드리면지금전체우리도로가에있는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예산이390억원,그리고업체가들어와서있는사업이삼백한십억원정도,감리가한이십억원정도,보상비가어느정도,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공사가착공과동시에그때2024년도에예산이반영이안됨으로인해가지고모든공사스톱,현장사무실도짓지말고우리현장근방에도오지말고보상이어느정도되면너희가우리사업에들어와라이랬기때문에그사람들이현장에지금상주를하고있지를않습니다. 그래서공사가추진이된다면ES적용,보상비적용,공사비변경사항이발생될수있는데지금계약이된이후에그대로중지가돼있기때문에그런사항이전혀없습니다. ES도적용된게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건설사가공사하려고하겠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이제는공사가착공되면진행을해야되고,그래서지금현재공사착공해서현장에들어온다면착공과동시에3년치ES가적용이되겠죠. 그래서지금타당성평가용역을해서1년이라도땡겨야지만ES적용에대한금액이부담이적습니다,그래서……
민국
최민국위원
토목공사비가증액될수있는여지는많겠네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타당성재평가용역이교통량에대한30%가감이되었기때문에재평가를받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두번째가ES적용,보상비에대한……. 지금보상비도땅값도작년보다올랐을겁니다. 보상비적용에대한부분을제외하고설계변경으로인해서20%가공사비가증이되면또다시타당성재평가를다시받아야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국도2호선하고매동마을까지의구간이있잖아요,시도? 국도2호선밑으로시작되는시점부터매동마을까지그구간은보상을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제가설명하기좋게오디농장에서가장육교까지오는구간전체1.83km인데은하초등학교에서가장육교까지900,가장육교에서오디마을까지900,이렇게보시면됩니다. 근데900에서30억원은거꾸로해서보상이협의가돼있습니다. 매동마을에서거꾸로30억정도는보상이되어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30억이면몇프로정도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30억이면전체한40∼50%정도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것도안맞잖아요. 지금타당성재평가용역을한다고그러는데아직아무것도결정난게없는데보상을50%가까이했다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러니까그게제가아까똑같은내용을말씀드리는데도로구역결정고시하고시도가되고난이후에보상감정에서보상통보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고,아까실시계획승인이나도로구역결정고시가끝나고나면그설계서를국토부에제출해야될시기를우리직원이약간놓친부분에대해서아까감사를지적을받으셨다했기때문에그거에대한전달사항이조금늦었기때문에그거는진행이안되는데,공사를진행해서공사업체가들어왔기때문에공사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는밑에서부터출발해가는게맞기때문에밑에서부터30억원을보상을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그리가는건맞는데이것도여기앉아있는저희입장으로는이해하기가어렵습니다. 지금이렇게작년에도이사업가지고의회에서집행부에서서로얼마나이게문제제기도하고또설명도하시고그랬습니까? 그러는과정속에서보상은진행됐다라는거아닙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공사진행을했습니다,보상협의가.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니까의회의역할에대한존중이나이런것들이좀더필요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그리고이사업비가390억이지만아까과장님하고질의응답과정에서도이제시작하면또더올라갈수도있습니다,그렇게도보이고. 그런데이렇게어마어마한사업비가들어가는이사업을지금보상까지또50%까지이렇게했다는이야기는오늘처음듣는데,하여튼심사숙고하시고,예?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오늘나오는지적에대해서도또한번더,너무못을박고진행하지마시고어떤게진짜시민들을위한도로개설인지이게안된다고해서시비로이렇게하면되지라는접근보다는더노력하고더고민해주는그런행정을보여주십시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예,이상입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고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위원입니다. 존경하는최민국위원님께서거의질의를한90%이상다하셨기때문에제가조금다시한번더기억하는차원에서질의를하겠습니다. 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사천구암에서만약에진주까지오는제6차국도국지선이확정이내년에되면그도로는4차선이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2차선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니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4차선에서……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4차선인데2차선검토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검토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검토는우리가하는겁니까,국토부에서하는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국토부에서하고있습니다. VC가나오지않기때문에.
진철
강진철위원
국토부에서도지금2차선을검토하고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검토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이거는지금현재신진주역세권위에보면출발하면철도가지나가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죠? 은하수초등학교에서지금현재우리가철도가있으니까은하수초등학교에서약간길이4차선이철도가지나가면들어올때우리끼리하는말로레벨이올라가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올라갔다손치고여기서부터아까말씀하셨던대로가장육교자리까지는한900m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900m정도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900m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총1.8km로봐줬을때900m되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철도에서부터터널까지가한몇미터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위원님들의이해를돕기위해서평거동의탑마트사거리에서내동에희망교를지나서내동쪽으로가신다고생각하시고제이야기를들으면이해도가빠를겁니다. 은하수초등학교에서KTX철도로넘어가는걸교량넘어가는걸우리가과선교라고합니다,과선교.과선교가높이가한10m정도되는과선교를통과해서110m과선교를넘어가고은하수초등학교에서탑마트가는쪽교량까지는한142m가중간에가는도로를통과해야되기때문에통과도로높이4.5m이상을해서고가도로를해서KTX를과선교10m를넘어가서그넘어간구간에서터널입구까지는한142m정도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142m?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것도142m,이것도142m일단자,그러면전체적으로약한300m가까이된다한280m된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올라가면거기가이제,제가이이야기를왜이야기하냐면잘들으셔야됩니다. 그럼이터널높이에서안있습니까,터널시작점에서터널길이가얼마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터널길이는300m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300m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터널길이가지고는제가오늘이자리에서이야기안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거는다음에도시환경위원회에서이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터널이수평입니까,경사가더내려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터널은거의평행하게간다고보시면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도면뒤쪽에보시면……
진철
강진철위원
좋습니다,그러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뒤쪽에보면……
진철
강진철위원
예,좋습니다. 자,그러면아까과선교길이가110m?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110m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110m. 그다음에아까142m는저기……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터널입구까지142m정도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142m. 그러면총한252m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252m부터터널이300m가……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300m가진행이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252m플러스300m면얼마죠? 552m.552m에서아까가장육교까지는한800m라그랬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전체구간이900m됩니다. 은하초등학교에서가장육교까지가한900m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552m마이너스900m같으면한350m,가장육교에서여기가지금우리끼리하는이야기입니다. 여기가지금해발이라고해야합니까,이레벨이가장육교밑에이높이가만약에가령예를들어서100이라고잡았을때아까여기터널이352m끝이납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터널밑에지금현재길있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우리그때사업설명했던데.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가장육교가밑에까지높이가얼마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정확하게는알수없는데한8m정도안되겠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8m더될걸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일단높이가정확하게는제가알수가없을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자,그러면제가볼때는지금8m밖에안납니까? 나는한15m봤는데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15m면우리가5층건물이기때문에…….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아무튼그걸과장님께왜확인안했을까? 자,그러면여기에서한350m가남았는데350m에서보통우리가경사도이야기를많이하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쉽게이야기해서진주수자원공사올라가는데보면도로가몇프로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제가지금정확하게는잘알수가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게십몇프로……. 아무튼그게상당히가파르죠,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가파릅니다. 제이야기는이거높이8m가……. 아까8m를잡았는데제가볼때한10m더됩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건나중에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저는못가고최민국위원님이어제다녀오셨어요. 현장까지다갔다왔습니다,어제. 아마좀높이가상당합니다. 그러면350m를가지고8m를할때여기과연스무스하게잘내려올까요? 내가볼때는그쪽으로여기에현재있는농로를들어올리지않고서는제가볼때는상당히급격하게내려올것같아요. 그래서아까제가잠시만요. 이터널길이300m를직선으로하지않고터널처음시발점부터약간비스듬히내려와야만이경사가완만하게내려오지않느냐저는이이야기를하고싶은거예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위원님들가지고계신도면뒷장에보시면앞에있는도면은국도국지도노선이고뒷도면에보면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공사밑에종단면도가있습니다.종단면도보면과선도해서경사7%로해서올라가서터널안에내부는……
진철
강진철위원
7%?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7%에서과선교에서고가도로로올라가서……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네요,7%맞네요,예.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터널길이는터널그쪽에서한2.4%정도해서내리막을타고지금현재박스있는거기보면철도있는데논이좀몇마지기있는그쪽에는도로가성토가됩니다.성토를해서터널이나와서지금가장육교밑으로는터널이됩니다,이도면을보시면……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현재지금도로를봐줬을때는아까말씀대로성토를하지않으면경사가너무심할것같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그래서이이야기를하는거예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잘지적해주셨습니다. 성토고가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무튼아까여러가지많은부분은최민국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B/C가안나와서처음부터이야기했던사천구암에서진주까지설사되더라도2차선으로온다? 좋습니다,아무튼이부분은아까최민국위원님이중간에좋은말씀하셨죠,그죠? 이때까지그동안뭐하셨냐그이야기말씀하셨고,지금진주시가아니면진주시의회에서사업비를안줘서2년동안공사를중단시킨건아니잖아요그렇죠,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제가이이야기를마무리를짓겠습니다. 1분안에마무리짓겠습니다,위원장님. 쉽게이야기해서조금전에이야기했던타당성재평가1억은아까보상비를가지고이야기를제가볼때는하시는것이지이것때문에조금우리가11월이고12월이고내년제6차국도국지선이선정될때까지연기를하자고하더라도지금이야기하셨던정촌산단의개설도로가늦지는않는다,왜? 지금현재우리가예산이확보가안돼서은하수초등학교앞에거기서부터310억이라는돈을예산편성만해놓고아직예산이확정이안돼가지고공사는못하고있는데,그공사까지만해도제가볼때는최하로보상하고공사하고터널뚫고할것같으면아무리작게걸려도본위원이볼때는아무리빨라도3년정도갈것같아요. 제말이틀렸습니까? 만약에오늘지금예산이310억확정돈이다확보돼있다손치더라도공사를그렇게빨리할수있겠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그내용은공사를보상이문제가돼서도시계획도로가개설이지연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근데도면보시면아까현장을가보셨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가장육교에서매동까지는거의다농지이기때문에보상협의가잘진행이되면진행이될것이고……
진철
강진철위원
그보상협의는그리고그부분이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현재터널에대한부분은터널에대한공법을선정해서최대한빨리공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맞습니다. 그래서제이야기는아까정촌산단에있는우리오전에하고나갔는데정촌산단의관계자분들이오셔가지고우리때문에시의회에서이걸통과를안시켜줌으로해서공사가늦어진다고조금오해를하시는것같아서제가이자리를오늘빌려서최민국위원님과같이이야기를하는거예요. 설사우리가이걸1년을늦게해주더라도쉽게이야기해서먼저은하수등학교에서지금먼저공사발주해놓은가장육교까지이공사도현재까지도이게지금예산이안됐기때문에공사를못하고앉아있는거와그쪽에도1차도,쉽게1차로이야기하겠습니다. 보상됐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현재이쪽1차구간은우리국유지이기때문에보상협의가없이공사만진행하면가능한구간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보상협의가몇개안되는게있겠죠,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현재1차분공사가15억원이기때문에거기에공사내용에반영이안돼서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어떻게하든지간에제말은,예산편성이안됐기때문에제이야기마지막모또는그거예요. 이걸가지고우리때문에저희의회에서발목잡기로해가지고공사가늦어가지고정촌산단에입주자분들께서상당히출퇴근에어려움을겪는다그소리는좀안해줬으면좋겠어요. 그래서이게늦는다고해서앞에지금선공사가아직까지진행이안된거이거만해도제가볼때는아마예산편성하고하는데도최고로작게는3년많게는4년이걸리지않겠나싶은생각이지금본위원은들어요. 그러면그사이에이거해가지고우리가보상진행하고하는것도했을때는2차공사가는것은별문제가없을것같고,그리고또이2차공사분이든전체적으로물론아까310억을예산확보가아니고계획만잡혀있는것이고시의회하고원활하게내년부터예산을확보를하면공사는저는일사천리로간다고보거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기때문에시의회에있는의원님들에게집행부에서좀편안하게의정할수있도록그렇게협조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저도주위에서오늘이건을가지고많은이야기를제가듣고또전화도받았습니다만,실질적으로내부적으로안에서해결할거는안에서해결하고밖에서해결할거는밖에서해결해야지안의일을바깥하고같이해결하는것은저는결코바람직하지못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잠깐만제가도로과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산업단지협의회에오신분들은제가그내용을충분히설명을해서도로과입장과또존경하는위원님들의견을충분히반영해가지고설명을제가다시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신진주역세권390억으로공사해서최대한빨리공사를마쳐야되고지금도로과에남아있는숙원사업들이많습니다. 항상최민국위원님께서지적해주시는혁신도시에서연결도로도지금빨리추진해야되는대용입니다. 그래서전액시비가들어가는사업이많다보니공사업체가들어와있는구간을일단일단락을내고다른공사가진행이돼야되기때문에이번에는좀빨리해서공사를진행을좀할수있도록위원님들의그걸좀바라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강진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민국위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추가질의를좀할게요. 아까도질의응답과정에서통합교통체계법에따라가지고100분의30이상교통수요예측결과가감소한경우에는재평가사유에해당이된다그거는서로알고있는내용이고,그런데아까제가설명했던교통량분석결과를보면60%이상교통량이감소가되는것으로나오는데이거예비타당성재평가용역을이번에시행을하면결과가좋게나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현재우리가……
민국
최민국위원
이거는누가,KDI에서하는거아니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국토연구원에서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국토연구원에서?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근데이결과가좋게나올까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린거와같이6차국도국지도계획을할때도지금KDI에서하고있는사람들은국토연구원에서보면CCTV같은게중간중간교통통행량을체크하는데가있습니다. 지금6차국도국지도계획에진주시가31,000대밖에되어있지않습니다,아까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사천IC에서정촌으로오는국도를타고오시는분도있고거기화개교차로에서재는게31,000대인데,사천에서사남,정동에서올라오시는분들이과연정촌에서가는화개교차로만통행하는게아니고,사천IC를통해서이현동,또남강,문산이렇게빠지는통행량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사천IC에서우리진주시가조사했을때는약70,000대가됩니다. 아까역세권에서했던게제가죄송한데7,000대라고했는데,한8,000대되는수준에서지금우리가한3,000대정도밖에안되니까타당성이없지않겠느냐이렇게하는데,전액시비를투자해서하는사업이고또그통행량을다시한번더조사를한다면……
민국
최민국위원
시비로하니까시의의지가적극적으로반영이될수있다이말이십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반영도될수있고교통량을조사하게되면작년에우리가조사했을때한삼천몇백대됐거든요. 죽봉교차로를이용할때삼천몇백대인데,지금역세권도로가개통이되고서진주터널이260m인데이것도터널은진주시의최장거리300m터널을통과해서이렇게운행을한다면충분하게통행량이증가할것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아무리시비라도지방재정을투입을함에있어가지고특정규모이상을지방재정을투입하게되면지방재정투자를심사를받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제가이자료에보니까는2020년도에지방재정투자심사를본사업을받은걸로나오는데,이거지방재정투자심사는안받아도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언제받았다고돼있습니까?
민국
최민국위원
제가들고있는자료는2020년도에받았다고나와있는데…….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거는그자료가있다면지방재정투자자체심사를아마받은걸로될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지방재정투자심사를도에받죠? 어디뭐자체……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자체예산.
민국
최민국위원
자체로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이돈이300억400억씩되는데도자체투자심사를하나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자체투자심사를받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누가하나요? 예산과에서하나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어쨌든질의드린배경도지방재정을이렇게과도하게투자하는이내용도자체검토라도좀충분하게검토를해야될것같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아까교통안전국시작하기전에잠깐들었던내용인데사업명변경이가능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 그래서제가이번에우리그거할때에어떤중기지방재정계획계속비예산편성이런게굉장히예산변경이어렵다이렇게말씀을드렸고그이후에제가알아본게지방재정법에따른중기재정변경을할때는공사명변경,지금회계과에서계약을해가지고역세권국도2호선계약변경,그다음에토지보상법에대해서토지보상계획공고이런내용들을모두바꿔야되기때문에지금우리담당자가지방재정법,그리고회계법,계속비이월사업이니까계속비이월에대한예산부기명,이런걸변경하는걸다검토를해서하고있습니다. 그거는최종적으로되면나중에위원님만나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되니까그러면지금검토를하는거예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저도계속이렇게명칭가지고계속이야기를하다보니까신진주역세권에서매동마을(시도27호선개설)이렇게저도바꾸고싶습니다. 그래서그거를하기위해서제가부서별로회계과는회계과,예산계는예산계,팀별로찾아가서정확하게묻고정확하게답변을적어오라고그랬습니다. 그래서그거되면변경을해서할수있도록제가적극검토를하겠습니다. 그다음에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이사업을추진하시려고그러면사업명을반드시바꾸어야됩니다. (청취불능) 그리고아까또정촌상단협의회회원님들도오셨지만제가작정하고그분들한분한분만나가지고내가이사업에대한배경을설명을만약에드린다면그분들이뭐라하시겠습니까? 제가저한테전화온분들한테설명을다드렸어요. 이렇게이렇게해서제주장은이겁니다. 이게맞습니까,저게맞습니까하면제말이맞다고합니다. 그러니까오늘이런자리에서도삭감을결정한것도아니고삭감을한다고그런적도없고,오늘어떻게찾아오셨는지는모르겠지만그런불필요한행동은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장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좀당부이야기입니다. 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사업명칭을바꿀수있는지없는지를지방재정법부터아까여러가지를아마계속사업비부터왔기때문에확인해보신다는데,만약하신다면우리가내년에2026년도당초사업을올부터편성할거아닙니까,그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럴때부터아마바꿔가지고올연말부터털거는털고,그리고깔끔하게갈거는가고하기위해서는내년2026년도당초예산안부터바꿀수만있다면빠른시간에정리를해가지고오는게맞다싶어서제가보충질문을던지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게바꾸도록노력하고팀별로과별로상담했던내용은제가위원회에가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강진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이업무가보니까엄청오래된일이고예산도크고이러니까질의가많으신것같은데,국장님도과장님도고생이많으시고요. 저는지금이용역비에대한부분보다이사업의전체오늘설명들은걸쭉종합해보면일단은우리가저는제일중요한게지금제6차국도국지도5개년도로건설계획,이게최종반영되는게원래는4차선에서2차선으로크게반은줄었지만,그래도이게지금제일중요한부분인데국도국지도5주년도로건설계획이반영이되려고하면지금용역비는우리가깎는다미룬다이런의미는전혀무의미한것같고원래이번추경에안들어오고이앞에우리가챙겨서넣었으면1차추경에정리가됐어야될부분이잖아이사업보고내용을보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주집행부가미숙하게일을보고있어서욕을안얻어먹어도되는부분을지금이슈가돼고있고보니까그리고종합감사처분결과에따라서통합교통체계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서타당성재평가이행자체투자심사재심사절차이행이필요가있어서하는건데,이거한다안한다가없어왜냐하면하라고공문이내려왔고줘야되는거아니에요,무조건?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단지의회의승인을받아야되니까이렇게까지힘들게안해도될일을지금이렇게하고있는것같고요. 그다음에우리지금하고있는거를경제적지표를따져서보면우리자체적으로편익비용비율이발생을해도지금1차적으로하는거이걸뭐라고제목을얘기를달아야됩니까? 잘못된제목이지만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간연결도로,나중에는이름바뀌겠네요,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가아니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까간선도로어디24호이런데연결이렇게바뀌겠네,보니까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것도전에는국토부에서한번사업신청할때이제목이었기때문에바꿀수없다했는데,오늘또들어보니까우리시자체에서도충분히바꿀수있는일인것같아요. 우리시에서너무미숙해가지고지금일을더크게만들어놓은그런상황이고내가마무리하면이분들은잘아시는분들이니까질의를그리하셨고,제가정책제안을좀드리면제일중요한거는제6차국도국지도5개년도로건설계획을최종반영시켜야된다,최종. 그래야지금390억뜨는이게효과가,계획을잡았던최초목표의근사치까지간다지금이계획으로는해봐야처음계획에치면한5∼60%밖에효과가없을것같기는한데된다는보장도없고. 그래서저는이게첫번째고,그다음에이게연비협의가불가능할경우에는시도27호선의노선에지정한다이건자신감이없어서이렇게지금잡아놓은것같고,그리안됐을때사천정촌간도로개설해가지고정촌산단뿌리산단경남우주항공산단의통행자편익제공에충분한간선도로역할을할수있는사업이라고사료됨. 아까내가다시말씀드렸지만390억갖고이정도사료될것같으면이부분이투자대비는아예사업성으로보면안맞다그러면이걸사업성으로해가최종나중에우리집행부에서이걸완성하고칭찬을들으려고하면효과가나려고하면제6차국도국지도5주년도로건설계획을최종무조건반영받아야된다이게제가오늘하루이업무평가한왜냐하면우리상임위가아니니까하루평가한내용인데이내용안에수수료는주고안주고의결정권이있는게아니다,우리한테. 단지의회가승인을늦게하면늦게반영되는거고그러면사업이1년늦게되는거고그차이밖에없거든요. 그런것같으면하는게맞는데,1회추경에충분히받을수있었던거를우리가좀미흡해서이리된거니까마지막좀정책제안을드리면이게만약에오늘통과된다고하면서둘러서내년에이걸반영해서업무를추진을하고,최종이거제6차국도국지도5주년도로계획에최종승인되는일이더중요하니까이거390억이것보다그거를완성해서390억을곱하기2로우리한테칭찬듣고시민들한테평가받는일을해야된다라는게오늘평가한업무보고받은내용이거든요. 이점에온국장이다른부서랑업무연찬해가지고좋은성과를낼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이상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6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산림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허현철입니다. 시작하기에앞서환경산림국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안용권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필수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경수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채용산림정원과장입니다. 하우집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소개를마치고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의주요사업에대해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환경정책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4억1,600만원이증액된148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지방하천유지관리는경상남도확정내시에따라1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방하천준설사업도경상남도확정내시에따라1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5페이지하단둔치및친수공간조성은가좌천고향의강조성사업간접공사비지급소송화해권고결정에따라서판결액지급을위해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6페이지사봉마성지구일반하천정비사업은경상남도확정내시에따라사업비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기후대기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27억3,600만원이증액된337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쾌적한대기환경보전사업으로친환경차전환확대를위해전기자동차구매지원22억7,400만원,전기화물차구매지원4억6,2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8페이지경유지게차전동화개조를지원하는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8페이지공영자전거운영은대여자전거사고관련민사소송화해권고결정에따른배상금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산림정원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5억700만원을증액하여334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임업직불금부터220페이지산불예방숲가꾸기까지는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변경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산림재해복구및보상은7월집중호우피해를복구하기위한자재구입및재해복구공사비로1억2,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20페이지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부터221페이지산불방지대책경상까지는진화대근무복및진화장비추가구입에대한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221페이지중간숲속의진주총괄운영은7월집중호우에따른재해복구,사면보호및재해우려지정비사업비로인건비,사무관리비,재료비,시설비를2억7,800만원을증액편성코자합니다. 다음272페이지환경정책과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3억2,500만원을증액한145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일반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사업으로추진되는주민지원사업중사업변경으로인한통계목변경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2,500만원을감액하고시설비를2,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2페이지하단내부거래는낙동강수계기금지원액을변경반영한것으로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제2회추경예산수정안입니다. 제1차수정안입니다. 책자29페이지환경정책과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29에서31페이지7월16일에서20일기간호우피해재난대책비소하천등은7월16일에서20일호우피해복구계획수립에따른행정안전부확정내시에따라17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페이지대곡중촌마을앞세천정비공사부터32페이지수곡서촌마을세천정비공사까지7건은경상남도제6차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라2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33페이지2025년도하천재해대책비사업지방하천은7월16일에서20일호우피해복구계획수립에따른환경부확정내시에따라12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34페이지2025년도하천재해대책비사업국가하천은7월16일에서20일호우피해복구계획수립에따른환경부확정내시에따라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책자35페이지산림정원과수정예산안입니다. 7월호우피해복구를위한국도비지원이확정되었으나배정이지연되고있어서신속한복구를위해시비를선확보하여차수별재난복구사업을시행할예정입니다. 먼저35페이지임도재해복구사업은집현정평임도등3개소임도재해복구사업비로9,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페이지하단산사태재해복구사업은명석지구,수곡지구등4개소산사태재해복구사업비로2억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책자36페이지공원녹지과수정예산안입니다. 가호동희망공원산책로조성공사2,500만원과수곡사곡마을가로수설치공사3,000만원은경남도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공원이용만족도제고및도로변환경개선을위하여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책자43페이지진양호공원사업소수정예산안입니다. 진양호공원화목숲쉼터조성사업은경남도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판문동마을뒤편경사지경관숲복원및주민편의시설설치를위하여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산림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미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미경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15페이지가좌천고향의강사업소송화해권고원리금아까설명에있어서간접소송비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이게좀상당히기일이지났습니다. 2019년3월가좌천고향의강조성사업6차분공사에대한관련내용인데계약상대자의책임없는사유에따라연장된공사기간433일에대한간접공사비에대해서지급소송을업체측에서시를상대로했는데,그소송에대한화해권고결정에대해서수용하고자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내용은창원지방법원에서공사대금관련해서원고회사명은생략하겠습니다. 원고회사에서우리시를상대로소송을제기해가지고거기에따라서판결에의해가지고금액을지급하도록요청이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어쨌든꽤오래된소송이었다,그죠? 2019년도면……. 화해권고할정도로하면사실은법적분쟁또는재판에있어서서로그냥당사자끼리마무리하라그러면서조정을해서원금과이자를합친이게원리금이지않습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박미경위원
예,그러면이7,000이라는금액이그정도라는겁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당초청구금액은1억100만원을지금현재신청을원고측에서했는데,판결로서가청구금액의60%정도지급하도록그렇게된내용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럼화해조정금이?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박미경위원
아,그렇게되는겁니까? 구체적으로내용이어떠한거였습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앞서설명드린대로중간에공사가연장이돼가지고……
박미경위원
공사연장?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장기간공사가연장이됐는데기간이433일간,업체에서는현장사무소도유지하고그렇게됐지않겠습니까? 그기간동안에따른간접비를공사가끝나는과정에서시에서지급할의무가있다업체측에서요청을하고그때당시에는그거에대해서시에서는좀부정적으로반응을했던것같고그래서또업체에서거기에따른소송을진행하고그게지금까지끌어오다가…….
박미경위원
그런데분쟁이너무오랫동안끌었다,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그리된겁니다.
박미경위원
이업체가어디,지역이었습니까,타지역이었습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지금…….
박미경위원
업체명까지는저희가알필요가없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진주시내는아닌것같습니다.
박미경위원
아,그렇습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박미경위원
어쨌든진주시가아니든,그죠? 우리진주시의이미지를손상시키지않는범위내에서사업을하다보면사실은서로가똑같은생각을가질수는없습니다,그죠? 갑과을의그러한내용들이좀다를수가있고,또일을하다보면이런저런상황들이생길수가있습니다. 하다보면이러한데,이게이러한부분도다음에여기뿐만아니라다른부서에도사실이러한부분들이많이생깁니다. 그러면서로가오래끌어서좋을거는없다라고봅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다음에도또이러한상황이생기면,안생기면더더욱좋겠지만그래서조금더지혜롭게빠른조치를해서서로가좋은방향으로마무리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그런일이생기지않도록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한가지더하겠습니다. 220페이지하단에보면산불전문예방진화대근무복이라는내용이있는데,사실이제금방가을입니다. 11월부터내년5월까지봄까지또산불예방하셔야되는그분들을모집을하고계시지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지금모집중에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예,그러면여기보니까아무래도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소소한명칭에있어서제가잘몰라서여쭙는겁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는특수성이있는겁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일단읍면동에서감시를위주로하는분들이있고,또실제산에올라가서진화를전문적으로하는부분이있고좀구분이돼있습니다. 그래서대부분은진주시청안에지금근무를하시면서현장에바로출동해서불끄러가시는분들이있고,또읍면동에도차량이나가있는데,차량을직접운전을하시고같이승탑을하시는분들은같이진화대가돼가지고상황이생기면본청진화대와읍면진화대와같이협업을해서진화를하는그런구조로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을……
박미경위원
교육도따로별도의교육이있겠네요? 꼭그렇지는않습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이게전문적인산림청에서어떤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지를않기때문에저희들이시자체에서일단최대한교육을하고경상남도에서교육을진행해주십사하고또이번에그런사고도있고하니그런프로그램을늘려달라고저희들이건의를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예,그래서이게명칭에그래도전문예방이라고명명을하니뭔가또다른이렇게모집을해서거기에서그러면이렇게나누어지는거다,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박미경위원
어쨌든안전입니다. 올해이런저런상황들이또발생을했었고,앞으로도이런염려스러운일들이많습니다,갈수록. 그래서이런부분들도안전에대한교육이좀더철저히해서정말우리의산림을지키는그분들도안전전문이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한번더당부를드리겠습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잘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이상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박미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먼저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황진선위원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전기차구입보조금관련해서전기차구입에대한게화재사건으로인해서좀많이주춤했던적이있었던것같은데,지금현재진주시의전기차보급률이점차늘고있는상황이어느정도인지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현재저희들이각전기차도승용도있고화물도있고,그다음에또이륜차,버스,이렇게다다릅니다.다다르고승용차같은경우는2017년부터전기차보조금제도가시행이됐고그다음에화물차는2020년,또이륜차는2019년,버스는2021년부터시작했습니다. 그렇게해서지금현재까지보급대수가승용차는4,733세대,화물차는1,713대,이륜차는412대,버스는127대현재까지보급된내용은그렇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럼보급률이계속해마다비교했을때는증가되고있는추세입니까,좀주춤한겁니까? 해마다이게늘고있는상황은?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사실상이게좀진주시뿐만이아니라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적으로도처음전기차가나와가지고어떤기반시설이인프라가충전소라든지이런게부족할때는또하려고할때잘안됐다가또이게전기차의효용성이늘어나면서많이그렇게또이용하게되었다가앞서말씀하신것처럼전기차의단점이부각되니까또좀줄어들었다가그렇게지금왔다갔다조금하고는있으나,결국앞으로가는방향이전기차를좀확대해가는그런방향이아닐것인가그렇게봐집니다. 그래서그런쪽으로아마늘어날것으로생각이됩니다.
황진선위원
지금현재그럼보조금신청하는대수에우리예산이못따라가고있습니까? 예산이계속신청대수에는신청하시는분들이보조금때문에올해신청을못하고그런건없이지금이거추경으로올라온거는그런부분이수요가더있다는이야기아닙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애초에연초에계획했던게사실전기차라는게연중계속신청이들어오는거고그다음에또저희들이신청을받고나서출고되기까지의시간이걸리고이런문제가있으니연초에전부예산을확보하기에는좀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먼저연초에일정부분을하고또추경을통해서하는게예산운영상합리적이다그렇게보고진행을하는것입니다.
황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계속수요는있다는이야기입니다. 아무튼우리예산이좀달라진다면환경에서는전기차가미치는영향이많으니까우리예산도충분히반영됐으면좋겠습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국장님218페이지에자전거도시기반구축,자전거타는명품도시조성,공용자전거운영,여기에공용자전거운영을지금우리시에서하는겁니까,위탁업체가따로있습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시에서하고있습니다.시에서하고있는데거기단체명이제가잘생각이안나는데위탁관리하고있다이리보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공용자전거인데그러면위탁을누구한테줬습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자활.
성관
윤성관위원
아,자활에위탁을줬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위탁을줬는데배상금1,500만원은우리가주는이유가사건이지금생겼는데상식적으로보면위탁을주면위수탁업체에서이런걸처리를같이안합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아,지금현재……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은그거말씀하시기전에이배상금1,500만원의발생경위하고구체적인사유를일단먼저한번설명좀부탁드립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자료를제가좀찾아서설명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천천히하십시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이내용도진주시에서자영업을하시는분이고자전거를취미로하시는분인데,2023년10월8일사고가발생했습니다.사고가발생했는데사고의원인이뭐냐하니까자전거자체의결함으로인해가지고자전거를타고가고있는데축이라고그래야됩니까. 그게부러졌어요.부러져가지고이분이그렇게다치게됐는데,그다음에자구증거사고원인분석이라든지이런관계는저희들이계속해왔고,그리고이분께서자기가다친부분에대해서손해배상으로청구를하게됐는데,한3,000만원정도를처음에신청을했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시에서도시입장을변호사를통해서설명을하고이런과정을통해가지고관리에대한지방자치제의어떤도의적인책임에대해서법원이이건에대해서도화해권고결정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들이예산에올리고자하는1,500만원에대해서지연손해금원리금포함해서1,500만원이법원으로부터화해권고금액으로통지가되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이거화해권고까지받았으면시일이조금재판까지가고하면시간이좀있었겠다,그지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2023년부터지금까지오다가화해권고결정이됐는데,저희들은재판결과에따라서자전거제조사에대해서이금액에대해서구상권청구를할것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요,제가그부분을말씀드리려고지금이자리에서얘기를꺼내고있고또한가지의문이드는게,진주시에서개인이우리시민누구라도자전거타다가다치면보험이가입돼있지않습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그보험이가입되면누구라도보험을청구를해서어지간한다치는거는다100%까지비슷하게나오거든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완전100%아니라하더라도.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건도보험에가입이돼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 이게만약에보험에가입이돼있을것같으면……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그래서이게제조물책임관련에해당이된다고저희들이보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종합보험이되면예를들어서우리가우리자전거를타면우리자전거에는종합보험이들어도자차보험은안들어있겠지,왜냐하면우리시에서공짜로한사람당만원수준해서보험을넣어준다아닙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그보험료는싸거든한사람당몇천원밖에안돼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팔이부러지거나다치거나하면거기에대한100%가까이를보상을받는단말이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이예산서상으로218페이지자전거도시기반구축에관련돼있는자전거타는명품도시조성으로봤을때이배상금도첫번째수탁을주면그회사에서수탁받은사람들이관리비나운영비만줄거니까아마이거보다돈을많이주지는않을거거든,그지요? 만약에이거수탁받아있는자체회사에서관리를하다가자전거가파손이되고하면자기들돈으로운영비를댑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지금자활에다가하는취지는일반법인에다가위탁하는거하고는개념이좀다르고……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그래자활은우리가그런기관에우선적으로좀계약을해주게돼있거나배려하는걸로그리돼있는데,그래도계약서는있거든. 우리하고계약서가있다아닙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이런사고가났을때는어떻게할것이냐의서로의쌍방의책임근거가분명계약서에있거든요. 그럼그거는어떻게돼있냐이말이지.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계약서내용은지금제가한번파악을해봐야되겠는데…….
성관
윤성관위원
예,통상적으로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지금이렇게소송을진행해올때까지그렇게된거는그쪽자활쪽에는이런사고에대한부분은빠져있기때문에저희시에서직접진행을하고있는것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우리가이걸심의를하고이예산을통과시키기위해서예결특위에서살피는데,그러면우리가시에서배려해준기관은그렇다치고그래도기본계약서는있어서어떤선까지를우리가해줘야되는지,그다음에두번째는우리가자체보험이들어가있으면이것도보험으로처리가되는게만약을대비해서이거는금액이얼마안돼서물려주면되는데큰금액이아니기때문에한3년있다가판결받았는데우려를하는건어쩔수없는데,만약에그런일은없겠지만사망사고라든지큰사고가발생했을경우에는이거는아주지금하고는다르게접근할수밖에없거든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렇다면이번에이사고가안났으면다행인데,이런사고를우리의회에올렸으니까우리의회의입장에서는이부분을미연에방지하기위한재발방지를위해서손해배상이재발되지않도록하라이거는아주단순한우리의정책제안이고,이거를보험에들어가지고미리일부금액을보험이투자대비큰사고……. 왜냐하면어떤사고가날지모르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가종합보험을넣는이유도돈이있으면종합보험을안넣어도되거든. 1억이고2억이물려주면되니까. 그런데한100만원들여서종합보험을넣어놓으면어차피보험처리가되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제가이예산서를보면서그런조치까지미연에이걸계기로해서돼있어야되겠다그런생각이……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알겠습니다. 정말정확하게지적을해주셨고,저희들도이거관련해서어떤그런대형사고도발생할개연성이있기때문에그런것까지포함하는어떤보험관련이될수있도록그렇게저희들이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국장님께서그리답변해주시니까그럼이부분은그리넘어가기로하고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또하나는제가국장님한테좀당부의말씀을좀드리고싶은게,지금천전시장에공영주차장을한8년걸려가지고겨우작년에용역비1억잡아가지고우리1억도비1억잡아가지고겨우발담그고있다가그오랜세월을지나서이제겨우올해당초예산작년에51억또올해추경해가지고50억두개다해서1억1억이니까49억49억해서100억을잡아가지고지금완벽하게사업은하게끔돼있는데,그분들공동지주7명한분사망하신분그7명만나서설득하는데한육칠년걸렸거든요,일이.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또한분돌아가시는바람에일이진전이안돼가지고원래는땅을사는돈은넘어가야될시기가넘었는데,지금못넘어가고있거든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그일을보고있는의원입장에서는,우리가존경하는박미경의원님도계시고또김형석의원님도계시고또저도이일을지난8년을애태우고하면서박미경의원님김형석의원님들어오실때이부분은꼭좀진주전체의시장에는다있는데,천전시장만지금공영주차장이주차장이없고,거기다가또62대를세우는민식이법때문에그거까지없어지고그다음에천전초등학교앞에보행로가없어가지고그동네에학부모,교장선생님,경찰서,교육청,여러사람들하고미팅을수십번을하면서굉장히불편을겪고있어요. 그런데이번에주차장때문에보행로까지확보가되는아주도로과에서. 우리가하면서. 안그러면답이없어요,지금. 그런상황인데이게일이추진이안되고지금답보상태에있다보니까보는사람입장에서너무답답하거든요. 그래서오늘특별히뒤에과장님들다계시고국장님께서이부분을좀,어차피국장님오시나해서다잡아놓은거,국장님여섯일곱명바뀔때제가그분들매일찾아가서사정사정을했던그런기억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빠르게진행될수있도록국장님답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제가참교통,환경같이하다가교통을교통안전국장이조금전에보고를드렸는데,저희환경산림국에서교통이떨어져나가는바람에지금말씀하시는그내용을제가교통환경산림국장할때정리를잘했어야되는데끝을잘못맺어서지금위원님질의하시는내용을아마관련부서에서보고있을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또저도관련내용을잘전달해서교통과에서책임지고잘정리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좀해주이소. 제가하도국장님이많이바뀌니까지금국장님이지금그국장님으로생각하고내가지금말씀드리는거거든요. 왜냐하면얼마전에내가국장님한테가서좀잡을때도좀부탁합니다사정하고이리해놔서또다른국장이바뀌어도내나그국장이그국장님인줄아니까요. 여섯일곱명바뀔때마다국장님모시고신흥타이어찾아서간담회도하고대표이사한테부탁도하고그분들은또권한도없어요,일본에있는사람들이권한을가지고있지.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제가사정을드렸는데,아무튼또직전국장님이시니까잘좀방송도나가고했으니까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또이거우리지역구의원들지역구많은분들이보고계시니까잘좀전달하셔가지고마무리를좀잘하도록해주고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한개더당부드리는거,저번에문산에재활용공장그거한번저랑같이나가보자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거없어지면또우리재활용센터에타격을봅니다,거기도프로테이지를많이차지하고있으니까.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것도꼭국장님이지시하셔서저랑현장점검좀나가서좋은직책생활이반영될수있도록그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답변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아,그러면제가마지막으로짧게하나국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지금환경산림국에서올6월인가요? 탄소중립,그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서를냈습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장
예,그걸제가받아서꼼꼼히보지는못하고2030년까지현재탄소배출량을현재의40.4%까지줄이겠다그래서지금구체적인로드맵을내셨어요,그안에보면? 보면지금기후대기과의전기차보급도그거관련사업이고,그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장
탄소배출량을줄이기위한사업이고그다음에산림정원과도관련이있을테고또태양광포함신재생에너지가이탄소저감정책과관련이있습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장
그러면지금진주시에서신재생에너지는어느파트에서담당을하고있나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태양광은일자리경제과고요. 그다음에수열에너지도있습니다,그런거는수도과,정수과가되겠고.
서경
신서경위원장
수도과요? 일자리경제과하고어디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수도과,정수과.
서경
신서경위원장
아,수도가와정수과?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장
지금이게국별로흩어져있네요,몇국에걸쳐서? 과와국이흩어져있는데,지금새정부에서에너지정책실이산업통상자원부소속으로있다가따로독립해서기후에너지환경부가신설됩니다,알고계시지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장
예,그렇기때문에그에따라서이만큼기후위기와이상기후이런것이지금심각한상태이고그래서우리가지금그거에대한자연의보복으로서자연재난도겪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기후환경에너지정책이지금진주시내에서도이기본계획은냈지만이것이정말봤을때실효성이있는가그것에대해서는또의문이있을수도있습니다. 그래서저번에제가도시환경위원회상임위원회기후대기과장님의유튜브인터넷방송을보았습니다.보니까기후대기과에서전기차확대지원부분은지금계획에맞춰서잘실현이되고있다고답변을주셨고,다른부분은제가아직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이자리에서모든것을말씀드릴수는없는데,이부분에진주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실효성있게밀고나가려면집행부에서의그런계획과어떤정책개발도중요하지만시민들에게교육이좀필요합니다. 시민들이그냥막연하게내세대에는아주절망적인상황까지는안닥치겠지이런안일한상황으로이런의식도부족하고지금현재먹고쓰고소비하고이런행태들을정말바꿔야되겠다내가할수있는자그마한일부터해야되겠다이런의식이많이부족합니다. 그래서조만간에,제가제안을드리자면공무원포함해서많은진주시민을대상으로원탁토론이나강연회나이런걸준비하셔서시민저변의식의변화를위해서교육,홍보포함그런사업들을먼저좀벌여나가셔야될것같습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제가이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서경
신서경위원장
예.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그래서저희들이이정책을,탄소저감한다는게사실보면위원장님께서보셨다시피여러분야가있습니다. 공공시설에대해서설비를효율화한다든지신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향상,또이중에시민참여가들어가는부분이당연히있습니다. 그래서이거관련해서이런전체,조금전에말씀하신이런부분을저희들이생각을해서,정책에도그런내용이나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를지정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경상국립대하고같이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2024년부터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그게어디있어요,탄소중립지원센터가?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경상국립대학교안에지금설치가돼가지고운영중에있습니다. 그래서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그내용은충분히수렴이될수있는내용인것같습니다. 그래서시민을대상으로한강연이라든지토론이라든지이런거자체가탄소중립지원센터의기능이기때문에같이의논을해가지고그런내용을자리를마련할수있을것같습니다.
박미경위원
그것을계획하고계신단말씀이시죠?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연간사업으로그런계획이있기때문에또우리……
서경
신서경위원장
2025년도사업으로지금계획이있어요?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2025년도에도이거관련해서한번행사를한걸로알고있는데,지금연말까지남아있는지는현재한번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그래서그런내용을끝나는게아니고내년에도이어지고내후년에도이어지기때문에그내용을같이말씀하시는내용을수렴해서진행을하면될것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예,국장님알겠고요.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진주시에서아무리좋은정책을내어놓아도시민들의의식이바뀌지않고시민들이실천으로뒷받침하지않으면이거절대로달성될수없습니다. 그점유념하시고모든교육을포함해서모든정책개발,그것의실현,그렇게해서책임성있게일관되게좀그렇게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현철
허현철환경산림국장
예,감사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다음은교육체육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훈
강승훈교육체육국장
교육체육국장강승훈입니다. 보고에앞서교육체육국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숙란교육인재과장입니다. 강남숙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경림평생학습관장입니다. 박정희시립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과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25페이지교육인재과소관입니다. 교육인재과예산현액은기정액대비2,000만원을증액하여81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인로컬유학홍보마케팅추진을위한진주시교육분야홍보영상제작비로경상남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사업비전출로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26페이지체육진흥과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예산현액은기정액대비3억5,000만원을증액하여287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고령층의체육활동참여확대와건강증진기여를위한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료지원사업입니다. 정부제2회추가경정예산반영에따라기금1억7,500만원,도비2,200만원,시비5,200만원을포함하여총2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파크골프장시설물정비사업입니다. 잔디생육환경개선을위한관수시설및잔디보호시설물설치를위하여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제2회추경예산1차수정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3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예산현액은기정액대비3,000만원을증액하여287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정촌죽봉파크골프장배수로정비공사입니다. 경상남도6차특별조정교부금배분내역을반영하여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체육국소관2025년2회추경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최민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위원장님,제가현안질의짧게좀진행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예,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국장님,안녕하십니까?
승훈
강승훈교육체육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이번2차추경을하면서저도기획문화위원회영상을제가봤습니다. 교육인재과질의응답을보면서동료의원님이초전동중학교문제에대한질의응답을하시는걸봤는데,그건으로추가질의를좀드리고싶습니다. 우선에위원님들좀아셔야되니까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초전동중학교가? 2030년까지용도에대한활용을해야될텐데,시간은또흐르고있는데우리시의교육을담당하고있는부서에서는중학교신설에대한부분을어떻게추진할계획입니까?
승훈
강승훈교육체육국장
중학교신설은교육청소관입니다. 그리고중앙중학교를이전하는것도,그죠? 그에따라서교육청에서는그걸매각을해야중학교를짓는다고했지않습니까? 그런데진주시같은경우에서는그걸그러니까다른민간에서한다든가,우리가하면행정적인절차는도와줄수있지만진주시에서그걸매입하는그런거는좀어렵다고생각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초전동에중학교신설이필요하다생각하십니까?
승훈
강승훈교육체육국장
이거는그쪽에보면제가알기로는초전동에보면추진위원회라해가지고서명을한7,200명정도받아가지고교육지원청에다가제출도하고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교육청에서는무조건돈이없다그럼돈이없다고그러면교육비에도학교짓는거는교육청소관아닙니까. 그럼예산을편성해가지고그렇게해야지중앙중학교를팔아야학교를짓겠다그런거는저는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우리가만일행정……
민국
최민국위원
그거아니라고생각하시는부분을도교육청에다가한번이야기를해보셨습니까?
승훈
강승훈교육체육국장
이거는도교육청그쪽에서하면우리는행정적인절차를도와주겠다는거지,학교를짓는데도교육청에서하라그런거는저는……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중학교신설을하기위해서는방금국장님이말씀하셨잖아요. 매각한비용을가지고중학교신설하는거는안맞다그거는교육청에서편성을해가지고정상적으로진행해야되는게옳은것같다.
승훈
강승훈교육체육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어쨌든진주시소재초전동이기때문에도교육청하고협의도행정기관과행정기관끼리의협의가필요하지않겠습니까,누가사든지간에?
승훈
강승훈교육체육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필요에대한주장은해야될거아닙니까? 그런절차는해보셨어요?
승훈
강승훈교육체육국장
그런절차는제가7월에와가지고그런절차를했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이거는요.
민국
최민국위원
그게이제필요하지않겠습니까?
승훈
강승훈교육체육국장
그런데위원장님,이런거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말고는별개의문제는간단하게하시고,지금예산결산을하시고이런민감한문제는다른데서하든개인적으로라든가그렇게해야지지금이건좀안맞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참말입니다. 예산결산해야지다른문제를자꾸하다보면시간만계속가고……
민국
최민국위원
그래서제가사전에동의를받았잖아요. 현안질의를하겠다해도되겠냐그래서해도된다해서지금질의를하는거잖아요?
승훈
강승훈교육체육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뭐가민감합니까,그리고?
승훈
강승훈교육체육국장
민감한것이아니고이것도저번에기획문화에서예산한걸다시또예산특별위원회에서하니까제가좀그래서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지적하기위함은아니고같이해결을하기위한의견개진이저는필요하다고보거든요.
승훈
강승훈교육체육국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저도애들을키우는부모이고,또진주시민으로서초전동에여중학교가부재하다라는의견을드릴수있는거아닙니까?
승훈
강승훈교육체육국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래서그내용이고이렇게이야기를또하시는데,그러면제가과장님하고질의응답할까요?
서경
신서경위원장
예,그렇게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국장님조금불편하시면과장님하고할게요.
서경
신서경위원장
과장님,잠시나와주세요.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진주시가반드시매입을하자라는주장을하는게아니고요. 진주시의교육을학교학생들을어느정도연결을짓자면교육인재과가해당부서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질의를하는겁니다. 도교육청에방금이런이야기는해보신적이없다그러시는데,도교육청에서관리하는경상남도내에신설학교나통합학교이런거한번조사해보신적있으세요?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저도2023년도부터그문제가나와가지고추진위원회도……
민국
최민국위원
2023년도부터나온게아니라한2021년도부터계속문제되던사안입니다.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예,추진위원회가구성되고교육지원청에서활용방안에대해서각기관이나이런데에질의까지한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러니까현재까지는교육지원청의의견은각기관의활용방안에대해서협조협의를해봤는데,현재까지는활용방안이특별한거없다이런정도고제가뒤에서들으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의견은저희들도도교육청에적극적으로한번이야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도교육청에현재신설되거나통합돼서신설되는학교가많습니다.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부분들을본다면우리진주시의교육에관한의지,정무적인능력,정치적인접근이많이부족하다는생각이듭니다. 현재도내에서통합해서폐합해가지고학교이동하는게신설되는경우가있거든요. 도교육청예산으로편성해서사업하는게있다고요. 그런부분에있어가지고2023년도부터이게문제가되든,21년도부터문제가되든,진주시에서진주시민이학생들의교육여건이인프라가부족하다면당연히도교육청하고협의해야되는게맞는행정이라고저도생각을합니다.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앞에도저희들이안움직인게아니고도교육청이나경남진주교육지원청에그런부분은도에서적극적으로좀움직여야된다고이야기는한걸로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게학교신설이결국총량제로가다보니까인구증가가없이는신설이불가능하지않습니까? 그래서지금현재진주중앙중학교하고진명여자중학교하고학교통합에있어서제일힘든게예산보다도통합을할때관련학교의동문들,그리고교명,이런부분들에대한통합이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통합·이전이제일힘든부분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현재진주중앙중학교하고진명여자중학교하고동문들이어디가옮기고어떻게옮길지에대한합의를마친상태아닙니까?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민간에서해줘야될역할들은최선을다해서다하고있다이제는행정이조금관심있게움직여야될시기인것같다. 동료의원님께서미래세대행복기금을활용해가지고우리가중앙중학교를매입해서용도를사용해보자라는5분발언을하셨는데그검토는어찌됐습니까?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그부분은,미래세대행복기금은우리시전체청소년들의장학사업을하기위해서미래세대행복기금이만들어진목적이고그미래세대기금으로현재활용방안도마련되지않은중앙중학교를매입한다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부담이된다?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예. 부담이되는것보다미래세대행복기금의조성목적에맞지를않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동료의원님의5분발언내용을보면미래세대행복기금을중학교신설을위한부지매입비용으로쓰는것도가능하다이런식으로5분발언을하셨더라고요. 그래서그걸한번검토해보시고,반드시우리가중앙중학교부지를사자라는게아니라……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교육청에서진주초전동에도중학교를신설할수있는설득,설명,그리고필요하다면발표,이런여러가지들을좀검토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그의견을좀전달하고싶습니다.
숙란
정숙란교육인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예,강진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저는질의라기보다는오전에도잠깐예산결산특위에서집행부공무원들잠시없을때저희들끼리논의를한바가좀있었습니다마는국장님,국장님은승진하시고제가상임위가다르다보니까오늘이렇게같이마주앉기는처음이다,그죠?
승훈
강승훈교육체육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조금전에국장님께서존경하는최민국위원님께서위원장님께양해를구하고현안사업이라고이야기를하면서까지이야기를했는데도예산하고상관없는질의를가지고그렇게조금정색을하고이야기하니까제가사실상시의원을하면서한3년이넘었지만도이런모습은제가오늘처음보는것같아요. 그거는물론국장님하시는말씀이맞는것같아도예산결산할때예산결산만갖고하는것은전혀아닙니다.
승훈
강승훈교육체육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어떻게하든의회의연장선이거든,그죠? 행정업무도모든것이,지난국장지난과장님이하셨더라도또이어받아서하는행정도업무의연속이듯이좀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
승훈
강승훈교육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왜냐하면얼마전에제267회때존경하는서정인의원님께서제2차본회의때5분발언을하셨어요,행복미래세대기금을가지고. 그러니까최민국위원님께서이부분하고어떻게매치가될것인지또초전동에,초전동도결과적으로다우리진주시민이란말입니다,그죠?
승훈
강승훈교육체육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여러가지그렇게좀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승훈
강승훈교육체육국장
알겠습니다,예.
진철
강진철위원
예,이상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강진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7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보건소장황혜경입니다. 보건소소관2025제2회추경세출예산제안설명에앞서보건소과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문영실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도금미과장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강담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건소예산은기금,국도비등매칭에따른내시변경에따른주조정이이번에좀있었고500만원이상증감액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39페이지보건행정과소관세출예산입니다. 4억6,300만원을증액한215억7,100만원이며,먼저감염병예방활동및지원은3억1,000만원증액편성으로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에서변경내시에의거어린이예방접종백신단가인상및위탁의료기관시행비증액에따른변경내시로4억3,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아래코로나19예방접종실시에서는내시에의거백신구입비2억2,300만원을감액하고위탁의료기관시행비는1억1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중간의약무관리사업은1억5,000만원증액편성으로의료기관스프링클러설치지원에서관내스프링클러미설치병원의1개소지원으로변경내시에의거2,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응급의료기관인건비지원은전액기금사업으로의사집단행동의장기화에따라신규응급의료인력의인건비지원기간연장하여1억2,1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세출예산입니다. 242페이지3억8,200만원을증액한134억900만원으로서,먼저건강관리는암환자의료비및재가암관리지원에서사업량감소에따라2,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43페이지모자보건사업입니다. 4억900만원증액편성으로243페이지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부터244페이지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까지6개세부사업으로서모두사업량증가에따른시공간사업비조정에의한국도비및기금변경내시에따라각각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소관세출예산입니다. 245페이지치매정신건강과세출예산은3,300만원증액한35억3,600만원으로서먼저치매관리는전체200만원감액편성인데245페이지중간치매안심센터운영에서는사업비부족으로자체예산으로확보하였던246페이지중간치매환자물품구입비5,000만원을감액하고246페이지하단에치매안심센터도지원사업예산에서부족한사업비등에대한신규지원을도에서편성하면서5,700만원이증액편성되어각각증감된부분입니다. 그리고246페이지중간치매치료비관리비지원에서는시군간예산조정에의한내시변경으로1,000만원감액한부분에반영입니다. 다음은246페이지맨밑정신건강증진은247페이지상단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에서기본급지급기준및호봉상승에따른보조금추가지원과자체예산삭감등으로총3,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정규엽입니다. 보고에앞서맑은물사업소부서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환수도과장입니다. 조민국정수과장입니다. 김원규하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들어가시면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은상수도특별회계는없으며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용되며,사업예산360억4,700만원과자본예산538억8,400만원,총계899억3,1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8,8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수입은248억8,5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3,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조류피해예방조치명령이행보전금으로국고보조금3,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지출은360억4,7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해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앞서수입에설명드린국고보조금집행사항으로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조류피해예방약품구입비로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낙동강수계관리기금내역조정결과를반영하여수계기금5,500만원을증액한650억4,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538억8,4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5,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진성및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으로지난7월집중호우시진성처리장경계사면토사유실로연접한배수로가막히는등피해가발생하였습니다. 이에따른처리장주변의불안정한사면정비와배수로재정비를위해사업비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사업계획변경에따라시설비를조정하고감리비를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08년하수관로BTL사업임대료상환사업은낙동강수계관리기금내역조정결과를반영하여수계기금5,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1페이지에서2페이지까지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금회2회추경예산금액을정리한것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맑은물사업소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BTL사업해서임대료도잘상환하고수시로해년마다돈주고한다아닙니까,소장님?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하수구에서냄새올라오는거제일큰이유가뭡니까?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냄새올라오는이유는식당들주변에서실질적으로좀오염물질들을버리는그런걸저희들이지금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단속을하고하고있지만그런이유지,정상적인관로처리에서는냄새가올라오지는않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식당주변에는예를들면부패성하수가스이런거,메탄이런거,또그다음에계란썩는냄새나는거,이런거는상권이좀있는데가그렇는데……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골목주택가에서그런자꾸냄새가올라와서민원을제기해가지고이거수리좀해주라고지난몇년을지금얘기하고있는데,잘안되는부분이있거든요.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윤성관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들이상가밀집지역에간혹저희들이지금오·우수분리작업을완벽하게했는데도,오접이돼있는간혹몇군데들이있습니다. 그런것들을저희들이추적해서지금바로잡고있는실정인데,아직까지안돼있는데가저희들모르는데도간혹우수토실로통해서흘러나오는물들이간혹있고그렇습니다. 그런것도저희들이지금계속파악을하고있고해서계속지속적으로확인단속을하고또조치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누수율도굉장히많은데,누수율도내시경보내가지고찾아서누수율도막고그렇게한다아닙니까,그지요?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우리시가수도누수율비율로따지면다른시군보다약간높은편인모양이더라고요.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예,상수도유수율은다른지자체보다높은편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그래서그런것도사실은다른지자체에비교해서높게나온다는것도사실우리시입장에서는좀보강해야될부분이고,아까특히제가말씀드리는주택가골목에냄새가난다고하는데,망경동의한샘어린이집앞에거기혹시지금조치를취하고있습니까,과장님?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그부분은앞에김형석의원님도한번말씀을하셔가지고저희직원이확인을해서준설처리도했고,내년에그부분은시설보완작업을또계획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현장에몇번나가고얘기해도잘조치가안되고시간이많이걸리더라고요. 그래서이런게업무가그렇게시간이많이걸리는일이아닌데주민불편해소에또새로국장님야심차게새로오시고과장님도새로오시고했으니까,이번참에이런불편사항들좀먼저민원들어오기전에지시를해서싹체크를한번해가지고깔끔하게정리가좀될수있도록그리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마지막으로짧게하나만. 255페이지에수입예산서에조류피해예방조치명령이행보전금돼있는데,그조류는새가아니고그죠?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예,녹조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새가아니고녹조홍조이런거죠?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그것이피해를주는그런사례가있어서조치명령을했는데이조치명령은어떻게내리는겁니까? 내용이뭡니까,조치명령의내용은? 이게주로이조치명령이내려지는대상자가누굽니까?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이게실질적으로조치명령이라는게조류가발생을하면조류피해가없게할총인처리시설을강화하는쉽게이게인을약품처리를해가지고없앤다는개념으로보시면가장쉽게이해를할수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공장이나산업시설이런데이런이행명령을내리는건가요?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이거는저희지금하수처리장내에.
서경
신서경위원장
아,하수처리장내에?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예,그래서이걸해소를하라고환경부에서예산을추가로……
서경
신서경위원장
아,내려온거예요?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아,그렇구나…….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이번7월우기이전에진양호상수원이녹조도조금발생을했고저희도약간은녹조가조류가조금개체수가많이올라갔습니다. 그래서그거하라고3,300만원추가로내려온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그래서3,300만원을보조금을받아서약품처리를하게됐나요?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예,약품처리를하는겁니다,쉽게이야기해서.
서경
신서경위원장
아,그뒤에약품비용이나오고,그죠?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예,알겠습니다,소장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규엽
정규엽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다음은의회사무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16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총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2,000만원이증액된28억4,293만원입니다. 증액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2,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진주시의회의정활동홍보및지역언론광고비집행건으로지역및인터넷언론매체증가등언론환경변화,제9대진주시의회후반기의정성과홍보필요성증가에따라다음과같이증액코자합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또제가질의를한개해야되겠네요,그냥보내드리기뭣하니까. 지금2,000만원추경증액이되었는데그내용이보니까언론매체를이용한의정홍보료로2,000만원이증액이됐습니다.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장
이거왜그렇습니까? 이내용이무엇입니까?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당초예산지금언론홍보비가좀우리는분야별로신문사,TV,또방송,SNS로구분돼있습니다. 그래서지금TV는2,000만원,그리고신문은6,000만원,그리고방송은1,000만원,SNS는200만원되어있습니다. 그래서다른매체는어느정도다12월까지효율적으로운영해서다될거같은데,이번신문광고료홍보료관련은지금잔액이조금많이남지않았습니다. 그래서남은기간동안홍보및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해서그래서2,000만원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그럼작년에는이거얼마집행하셨어요?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작년에도거의다집행을했습니다. 그때작년에는또추경2,000만원을해가지고…….
서경
신서경위원장
전체금액요?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8,000만원집행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8,000만원요?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장
그럼올해좀늘었다,그죠?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올해6,000만원했다가2,000만하면작년하고규모가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비슷한거예요?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장
하여튼저희의원들을위해서홍보도알뜰히잘챙겨주시고또그것을위해서들어가는비용이니까결국저희들을위한비용이고,감사하게생각하고앞으로도잘부탁드립니다.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예,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질의를안하려고했는데,자료를받아보니까조금이해가안돼서제가질의를합니다.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그때의회운영위할때아마의회사무국광고비집행내역을좀달라그래갖고작년도2024년1월부터2025년8월현재까지인데요. 거의다보면인쇄매체나인터넷매체에우리가110만원의광고를지급한다,그죠?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돼있습니다. 그런데유독한두군데보면또이100만원짜리는뭡니까? 보통우리가부가세포함해서110만원주는걸로알고있는데……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100만원은뭐냐하면저희들이매체별로구독수라든지전통이라든지그걸봐가지고높은단계는그위를주는데,신생이라든지규모가좀작다든지또는이런거는좀비교해서이정도는효율적인집행이될수있겠다싶어서그렇게정해가지고……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볼때는아마조금전에그런게아닌것같아요. 두군데다인쇄매체고,작년것도인쇄매체고했는데,그래서이상한이거왜인가가혹시프린트가잘못되지는않았을것같은데,아마그런게좀있습니다. 좀한번,제가봐도110만원이면110만원이지100만원짜리가잘없는데,유독올8월에2건이있었고작년도12월에2건이나와요.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저도세세하게그거를기억하지못하는데,아마우리가예산이남은한도내에서신청들어왔을때가급적이면계약을해서협의를해서그렇게지급된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예,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강진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십니까?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국장님,윤성관위원입니다. 지금진주에언론출입기자그다음에언론사가한70개되지요?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정확하게말씀드리면총59개의언론사가있습니다. 방송사5개하고신문사54개해가지고59개가있고언론자료배부되는게60개소정도나가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60개?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등록이안돼있거나또외부에서활동하는분쳐서하면한70개정도가되는걸로되어있는데,국장님저는이렇습니다. 오늘심의하는게언론매체를이용한의정홍보료(신문등)이래돼있다아닙니까?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작년에8,000올해8,000인데,의회는집행부가아니다보니까집행부에는의정그러니까시홍보광고료규모가지금얼마쯤됩니까?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제가시광고는별도체킹을안해봤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그래도대략적으로얼마라고하는거는그쪽에서상시적으로매년마다있기때문에집행부에계셨기때문에대략적으로금액이얼마다하는건아실텐데요?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집행부같은경우는공보실이있고또각……
성관
윤성관위원
예를들면그러니까전체적으로한수십억된다아닙니까,그지요?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저는잘모르겠습니다. 지금제가모르는상황에서답변하기가좀……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내용은뭐냐하면우리가전투력이좀올라가려면의회가이제독립됐다아닙니까?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독립됐기때문에의회가독립이되고의회에정책지원관제도가생기고의회가좀전투력이높아지면그게그야말로지방자치단체의동반성장,이전투력이더높아져야되는데거기에중요한역할을하는게의정홍보광고료거든요.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거를조금더높일수있는방법은전체예산에서총액제로해서지금이금액을더못올리는겁니까? 아니면지금어떻습니까?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총액제는제가알기로는5개의한도가있거든요. 거기에는벗어나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이건올릴수는있네요?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올릴수는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이부분이담당팀장님이조정희팀장님입니까?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아니요,지금박희경……
성관
윤성관위원
아,박희경팀장님이십니까? 이제저는이렇거든요. 우리의회가지금아까말하는등록된게60개,안된거70개치면예를들어서계산하기좋도록100만원씩나눠준다해도다못돌리는그런상황이거든요. 그리고어떤기관에는못주고어떤기관에는두군데주고이런것도사실은형평성문제를가지고여러의원들한테민원이직접들어오는것도있고돌아서들어오는것도있거든요.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올해이렇게추경을해서올렸고내년에는조금더올해당초예산에는좀더이예산이좀잡혔으면좋겠다. 그다음에내년에추경도이걸감안을해도이부분은우리의회에아주큰전투력에작용을하기때문에이부분은늘저는옛날에5,000만원할때도……. 옛날에팀장님우리5,000만원하는시절이있었지요,5,000만원? 지금8,000인데그시절부터도이게좀작다그래서이부분을늘려야된다. 이미독립됐기때문에이부분에늘리는거에대한의회에대한어떤전투력을위한그런부분에국장님께서애를좀많이써주시고……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내년부터는좀반영이될수있도록업무를봐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금액도좀파악하셔가지고……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이야기나온김에집행부에언론매체를이용한우리하고,그러니까우리는지금아까신문두세군데지만거기는여덟아홉군데품목이한열군데이상되거든요. 거기에예산집행내역그걸요청하셔서자료를좀받으셔가지고시간은괜찮고,자료를받으셔갖고제출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제생각엔기획문화소관위원회에서받으시는게좀더효율적이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같은이게우리는의회지만,저기공보관실은또집행부의부서이기때문에아까말했듯이자료를받는효율적이고그런게조금부족할수가있겠다싶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그러면공식자료는내가따로그러면요청을해볼테니까부서에서해볼테니까일단의회에서도제가지금질의가나왔다아닙니까?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국장님이그질의에대한답변을못했다아닙니까?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그걸조사해서저한테알려줄의무가있거든요,지금심의를하고있기때문에. 그럼내가왜물었냐하면언론매체를이용한의정홍보료,그럼우리는이거밖에안되는데집행부는얼마되느냐이얘기거든요. 그럼우리가집행부를견제하고감시하는기관이니까적어도국장님은거기는얼마정도가집행되는지는알고계셔야된다라는게제생각이고답변이안됐으면일부라도그러면좀 알으셔가지고저한테말씀을육성으로해주시고,저는저대로자료요청을따로해볼게요.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그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예,이상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이상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계수조정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정회시간에논의한계수조정결과를강진철부위원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부위원장
신서경위원장님을비롯해서존경하는박미경위원님,윤성관위원님,그리고황진선부의장님,최민국위원님,전종현위원님,오늘아침부터지금까지하루만에다한다고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계수조정시간에서도갑론을박했던부분은다들진주시의회가보다더한걸음나아가기위한발전이라고생각하고그렇게또저도그리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의여러가지오늘의사진행에대해서상당히존경스럽고또배울점이많다고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강진철위원입니다. 먼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은각각1조7,431억5,116만2,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각각3,266억5,943만9,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수정된예산없이수입과지출모두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계수조정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장
강진철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회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강진철부위원장이보고한바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강진철부위원장이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종합심사에수고해주신위원여러분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