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박종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교육체육과소관2021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교육체육과총예산은348억61만8000원으로전년도290억6047만4000원보다57억4014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증감요인은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등신규사업에서증액계상하였으며사업이완료된공공체육시설보수및보강사업,평생학습관리모델링공사와국민체육센터증축사업등에서감액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서207쪽의공교육지원사업으로교육관련표창과대학상생협력협의회등교육발전및활성화를위한일반운영비로4924만원,교육사업추진을위한업무추진비940만원,학생들의전임교육및특성화교육을위한초등1인1예체능지원등8개사업에25억9526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위원님,잠깐만숨좀돌리고하겠습니다. 다음설명서209쪽의인재양성특화사업으로방학기간을이용하여청소년을대상으로다양한체험교육을위한k-pop꿈나무체험교육,과학캠프등7개사업에1억2700만원,원어민화상영어학습운영비8500만원,안성맞춤우수교육지원영어체험교실운영비지원,영재학습지원사업에10억496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11쪽의무상급식및교복지원사업으로학부모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보편적교육복지를실현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관외고등학교신입생교복구입비600만원,관내고등학교신입생교복구입비1억2480만원,중학교신입생교복구입비1억4265만원을계상하였고유·초·중·고무상급식지원사업비36억1634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13쪽의경기도대안교육기관등학생교복지원으로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신입생및타시·도중학교신입생교복지원을위해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15쪽의고등학교무상교육으로2019년12월3일초중등교육법이개정되어2020학년도는2∼3학년,2021학년도이후부터는전학년으로무상교육이시행됨에따라경기도무상교육분담금의2.74%를분담하게되며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으로4억7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17쪽안성시민장학회지원으로지역인재발굴및교육복지실현을위해재단법인안성시민장학회운영비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19쪽의사립유치원교육경비지원으로관내13개의사립유치원의교재교구비와난방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3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1쪽의학교시설개선사업으로먼저교육청과함께추진하는대응지원학교시설개선사업으로안성고교사동및체육관옥상방수등14건에10억1126만5000원,자체사업으로개산초외벽방수및외부도장등15건에5억3667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3쪽의고삼초다목적강당신축사업으로학생들의체육활동및다양한교과과정운영지원을위해도교육청,도청과대응지원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1억9076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5쪽의서운초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으로초미세먼지로부터학생들의수업결손을해소하고야외활동을보장하며지역주민에게생활체육공간을제공하고자교육부와8대2로대응지원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3억5012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7쪽의제3종시설물지정실태조사사업으로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노후한교육시설에대한안전점검실태조사를실시하는사업으로2021년제3종시설물지정실태조사대상건축물은3개소이며사업비는4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2020년에는총47개소에대해실태조사를실시하여양호8개소,주의관찰39개소로조사되었습니다. 다음설명서231쪽의범교육혁신사업운영으로다양한시민참여를통한지역의특색있는미래교육정책을수립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등415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3쪽의세계언어센터운영으로세계의다양한언어교육과문화체험을통한세계언어능력향상을도모하고글로벌한인재를양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세계언어센터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와민간위탁금7억4813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35쪽의미래교육지원센터운영으로미래교육지원센터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에20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7쪽의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으로다양한진로체험프로그램제공을통하여학생들의진로선택기회를확대하고양질의진로체험을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등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9쪽의학교연계진로교육지원으로학교교육과연계한다양한진로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행사운영비1억836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41쪽의진로진학멘토스쿨지원으로다양한진로및입시정보제공으로학생들의학습계획수립및자기관리능력을강화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진로박람회와대입·진로멘토링,입시설명회등1억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43쪽의고등학생진로진학길찾기사업으로학생개인에맞는진로진학정보를제공하여스스로미래를설계할수있는공정한기회를부여하고자경기도과대응지원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45쪽의안성맞춤체험교육지원으로지금부터설명드리는사업은혁신교육지구운영사업이되겠습니다.혁신교육지구운영사업예산은약27억원으로사업의목적과내용에맞게2021년도부터는일부세부사업명을변경하였으며안성지역의특색을반영하고자신규사업을추가하였습니다. 먼저안성맞춤체험교육지원은안성역사에대한자부심으로고장발전에관심을갖고참여하는태도를함양하기위해지원하는사업으로내고장역사·문화체험사업비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47쪽의안성맞춤창의교육지원으로지역특성에맞는미래행복학교교육과정운영을지원하는사업으로초등학교체육프로그램지원을위해행사운영비3500만원,미래교육콘텐츠제작을위해전산개발비2200만원,빛깔있는교육과정운영지원을위해16억6150만원,기초학력향상프로그램지원을위해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49쪽의토론문화활성화지원으로학생들의창의적사고와학생들의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고자학생토론회및토론수업지원사업비로6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51쪽의지역균형발전교육사업으로상대적으로교육여건이열악한동부권의교육환경을개선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동부권학교맞춤형특화프로그램운영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53쪽의학교공간혁신행복교실지원으로학교의잔여교실을활용하여체험및돌봄시설을구축하고지역사회구성원의참여로학교와마을이긴밀하게연계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으로7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55쪽의안성맞춤어울림교육지원으로위기학생및북한이탈주민에대한맞춤형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사각지대없는교육복지를실현하고자함께어울림교육프로그램지원1900만원,남북어울림프로그램지원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57쪽의마을교사프로그램지원으로마을의인적자원을활용하여돌봄체계를구축하고마을-학교-지자체연계의토대를마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59쪽의생명안전나·너지킴미교육사업으로위기상황체험중심의생명안전교육을통해초등학교생존수영대응지원사업에1억5718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61쪽의안성맞춤꿈의학교지원으로학생들이자율적으로참여하고스스로운영하는교육활동을지원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안성맞춤꿈의학교운영지원을위해1억원,혁신교육지구학생,교원및교육공동체자율동아리운영지원을위해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63쪽의마을과함께하는지역축제사업으로지역축제와교육과정을연계하여학생중심의문화예술동아리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힐링페스티벌,스쿨문화예술어울림한마당,사제동행터전한마당,야단법석청소년어울림한마당등8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65쪽의혁신교육지구컨퍼런스및포럼으로혁신교육지구운영실태를진단하고실행과정에대해모니터링및평가하면서지속가능한미래교육을협력적발전방안을모색하고자혁신교육지구컨퍼런스사업비등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67쪽의혁신교육지구활성화로혁신교육지구사업의가치와성과를공유하고함께성장하고변화하며행복한희망을만들어가는안성교육을만들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혁신교육지구홍보물제작등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69쪽의평생학습저변확대로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을위해홍보물제작,찾아가는평생학습강좌운영및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등을추진하기위해1억251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71쪽의컨트롤타워기능강화로평생학습네트워크및기반구축추진을위해평생학습관계자워크숍추진및협의회개최등150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73쪽의안성맞춤아카데미운영으로시민을대상으로열린교육과평생학습기회를제공하기위해안성맞춤아카데미운영비등5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75쪽의도민온라인평생학습지식(GSEEK)통합운영으로경기도에서운영하는온라인평생학습통합운영을위한시·군부담금1626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77쪽의평생학습관청사관리로평생학습관청사를유지하기위해청사관리용품구입비등1억714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80쪽의평생학습관배움과이룸프로그램운영으로평생교육기능을강화하고취·창업을위한기술전문교육실시를통해일자리를창출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운영비및강사수당지급을위해3억942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83쪽의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으로평생학습프로그램저변확대를위해장애인기관단체에프로그램사업비를운영지원하는사업으로경기도와분담하여사업비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85쪽의5060신중년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5060신중년을위한미래설계,은퇴설계프로그램을통해행복한노후준비를지원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운영비및강사수당지급을위해경기도와분담하여사업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87쪽의우리동네학습공간운영지원으로생활권내유휴공간에서지속적학습모임을통해학습공동체형성을지원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경기도와분담하여사업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89쪽의시나브로배움활성화사업으로2030부터5060까지전세대가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제공하여평생학습활성화를도모하고포스트-코로나시대에비대면콘텐츠를개발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1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91쪽의평생학습관이전건립으로평생학습관이용자의불편을최소화하고평생학습선진도시구축을위해추진하는계속비사업으로사업비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향후추진계획은2021년1월부터10월까지기본설계및각종행정절차이행을완료하고2021년11월에공사착공,2023년5월에공사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설명서294쪽의평생학습박람회운영으로평생학습의성과를공유하는학습의장을마련하고평생학습담론에대한논의를통해평생학습도시발전의토대를마련하고자사업비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296쪽의안성시민주시민교육활성화사업으로민주시민으로서의역량을강화하고건강한지역공동체건설과함께현대적인민주시민으로성장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고자경기도와분담하여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98쪽의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으로체육대회업무관련여비300만원,체육진흥을위한업무추진비900만원,전국체육대회출전등8개의출전지원금으로8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00쪽의스포츠마케팅활성화로각종대회개최및전지훈련단유치를위해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홍보물제작등사업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01쪽부터305쪽까지경기도체육대회,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및도지사기대회출전지원으로대회에출전하는선수들의출전비를지원함으로써사기진작은물론우수한성적으로입상을통해건강한도시안성을홍보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경기도체육대회출전지원1억7000만원,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출전지원1억원,경기도지사기종목별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06쪽의시장기및종목별체육대회개최지원으로생활체육유공자패창패제작등의사무관리비와안성시에서개최하는시장기및각종체육대회7건의지원금으로1억89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08쪽의안성시다문화가족한마음체육대회개최지원으로관내에서다문화가족의인구증가로다문화과함께체육대회를개최하고자사업비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09쪽의읍면동체육회걷기대회지원으로15개읍·면·동체육회걷기대회를통해체육인들의화합과단결을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10쪽의시민체육대회개최지원으로격년마다개최되는안성시승격제24주년기념시민체육대회개최지원을위해5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11쪽부터317쪽까지안성맞춤둘레길걷기대회개최지원으로경기도및전국대회개최비를지원함으로써건강도시안성을홍보하고시민의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안성맞춤둘레길걷기대회3000만원,전국테니스대회4000만원,전국마라톤대회7500만원,전국축구대회7500만원,전국배드민턴대회4000만원,전국야구대회3000만원,전국족구대회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18쪽의경기도협회장기남부지역게이트볼대회개최지원으로어르신들의건강증진및안성시홍보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19쪽의생활체육육성체육대회개최지원으로생활체육에서다소소외받을수있는청소년,어르신,장애인등을대상으로체육대회를개최하여생활체육저변을확대하고자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21쪽부터322쪽까지안성국제테니스투어대회개최지원으로시민들에게수준높은경기를관람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테니스와소프트테니스의저변확대를위한개최지원금으로안성국제테니스대회개최지원8000만원과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개최지원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3쪽의체육관련단체지원으로선진화된생활체육을보급하고자안성시체육회와장애인체육회사무국운영비6억13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4쪽의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지원으로남녀노소다양한계층에생활체육활동에대한체험의기회를제공하고자장애인,청소년,어르신들을대상으로종목별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지원비3억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6쪽의생활체육육성지원사업으로비룡초엘리트축구부육성지원금과장애인생활체육종목별육성지원으로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8쪽의생활체육지도자지원으로생활체육지도자의시민대상프로그램강습시체육시설대관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9쪽부터333쪽부터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으로일반·생활체육지도자6명,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5명과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4명의인건비및처우개선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1억7539만2000원,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1억4616만원,일반·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비1312만3000원,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1억1692만8000원,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비477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34쪽의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으로기초수급자와차상위계층가정청소년자녀를대상으로체육시설이용시월8만원의스포츠강좌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37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35쪽의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으로저소득층장애인에게체육활동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보장하기위해체육시설이용시월8만원의스포츠강좌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6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36쪽의직장운동경기부운영으로안성시소속소프트테니스와테니스의선수단인건비,운영비등을지원하기위해15억7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38쪽의안성시민축구단운영지원으로시민축구단운영에필요한인건비와운영비지원을위해2억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0쪽의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로다목적생활체육시설등공공체육시설청소인부인건비2200만원,사계절썰매장썰매구입비등사무관리비2120만원,공공및마을단위체육시설의공공요금과시설물유지관리비4억6830만원,안성맞춤국민체육센터물품구입을위해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43쪽의공공체육시설보수및보강으로공공체육시설이용자의편의증진을위해안성맞춤종합운동장인조잔디교체공사등14건의시설비및부대비로25억62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45쪽의마을단위체육시설설치로시민들이쉽게이용할수있는마을단위체육시설설치사업으로일죽면가리게이트볼장정비공사등2건의시설비및부대비4억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47쪽의일죽농민문화체육센터보수공사로노후한농민문화체육센터의코트,사무실,화장실등을보수하여이용자들의편의를증진하고시설물유지관리를위해시설비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49쪽의종합운동장보수공사로종합운동장의건물의내·외벽페인트도색및석면텍스교체를위해시설비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1쪽의원곡물류단지근린공원내축구장정비공사로원곡물류단지근린공원내축구장의인조잔디및조명시설등을보수하여이용자들의편의를증진하기위해시설물유지관리를위해시설비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3쪽의일죽공공하수처리시설내축구장정비공사로일죽공공하수처리시설내축구장의인조잔디및조명시설등의보수를위해시설비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55쪽의학교운동부육성지원으로관내학교운동부의우수엘리트선수를육성하고자전임및일반코치14명수당지원사업비8520만원과학교운동부육성지원금1억8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57쪽의스포츠클럽육성지원으로종목별생활체육과연계하여엘리트선수를발굴하고학교운동부지원사업의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볼링,야구,축구,테니스스포츠클럽운영비1억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8쪽의초등스포츠클럽육성지원으로신규스포츠클럽을개설하고활동을지원하여전문체육과생활체육의선순환체계기반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초등스포츠클럽육성지원을위해199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60쪽의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으로서안성지역에부족한생활체육시설을설치하기위한계속비사업으로부족분3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62쪽의안성맞춤공감체육센터건립사업으로청소년및지역주민의나눔과소통의공간을조성하고자체육센터건립사업비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64쪽의서안성체육센터운영으로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준공시기가도래됨에따라필요한사무기기,사물함등물품을구입하기위해15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66쪽의구백성초내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으로구백성초부지를활용한국민체육센터건립을위하여사업비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계속해서설명서368쪽부터371쪽까지인력운영비로먼저진로진학지원전담인력운영에따른시간제임기제인건비로4151만2000원,평생학습관전담인력시간제임기제인건비등5318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설명서372쪽부터374쪽까지기본경비와부서운영기본경비로부서업무추진에필요한사무관리비,출장비등기본경비3068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4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체육과소관2021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324쪽입니다.학교체육시설사용클럽대관료지원이게대폭증가가됐는데이게원인이어떤것인가요,이유가?

저희가올해3월달에공원에있는체육시설넘어오면서다무료화됐잖아요.그리고지난번에저희가체육시설이용조례를,감면규정을전면하고100분의80으로감면함에따라서그동호인들이,학교체육시설이용하시는분들이한55개클럽에2000여명이있는데이분들도한클럽당자주쓰는분들은클럽에서1년에연간대관료를한500만원정도내요.그래서그것을형평에맞추고자저희가학교대관료도기존에한2600만원을지원했어요,매년.그것을형평에맞추고자저희가더증액을했습니다.

대관료를어디에주는거죠?

학교로직접,체육회를통해서줍니다.기존에2600만원을지원했던것을1억원으로늘린겁니다.

그러면학교로직접,체육회로주는거예요?

아니고요.체육회로줬다가체육회에서학교로지급을합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지난번에안성시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에관한조례를냈는데의회에서부결됐지않습니까?그당시관련근거물으니까법령에돼있다고해서조례를부결시킨사례가있는데,제가그때당시도확대하자고계속했고조례의필요성을얘기했는데조례가그때부결됐어요.그때집행부에서도보니까조례에대해서긍정적인입장을표현하지않았고.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어차피우리가지원을확대해야되는것은맞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시에서는적극적인의사없이돈쓰는데만집중하지,그런관련조례정비나이런데는신경을안쓴다,그런지적을하려고제가이런말씀을드린거예요.그때당시도제가지원확대는필요성이있다고하고그것공감을하신거잖아요.그다음에설명서343쪽공공체육시설보수및보강여기에보면야외운동기구설치공사에신규로5억3770만원이들어와있습니다.이게어떤내용들인가요?

이게올해행정사무감사때권고사항으로위원님들이지적하신건데요.이게읍·면·동마을회관같은데가면노인분들이이용하는허리비틀기라든지그런체육시설있잖아요,간이운동기구.그것을저희가이번에수요조사좀해서15개읍·면·동에39개소에대해서설치하려고예산을신규편성했습니다.

네.세부내역서좀제출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340쪽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에보면유지관리비용이어디,어디에쓰는거예요?여기보면사업내용이수리나수선등이렇게했는데.지금각공원에체육센터유지관리비용을신규로많이편성은됐는데수리·수선,유지관리하고보수공사하고어떤차이가있는거예요?

성격은비슷합니다.그런데시설물이확바뀌는경우에는신설로들어가고요.기존시설물내에서,그범위내에서이루어지는것은보수나,유지보수나보수공사로이렇게같이,같은개념입니다.

공원내체육시설을산림녹지과공원녹지팀에서체육과로이관하다보니까이렇게예산을세운것같은데여기에보면최근에보수보강공사한공원들도있고그래요.그런데일괄적으로300만원씩다세우셔서물어보는거예요.그다음에지난번에또지적도했지만양기공원같은데에도300만원을세웠는데우리가이것을기부채납한시기가얼마되지도않습니다.그런데그동안에이런계획을안세워서지적이되니까세웠는가는모르겠는데제가봤을때는평상시에,저는이렇게생각해요.요즘일자리들도없고아마잡초제거이런청소하시는분들저기다가배치를한것같더라고요.그래서수시로시설물들가동상태확인도하시고있으면바로바로읍·면·동을통해서든지,아니면체육회의담당부서를통해서든지좀이게즉시이야기가되고그다음에이런세부적인계획을가져야민원도덜발생하고그렇다는말씀을드립니다.말씀드렸지만인조잔디에잡풀이나서민원받았다는것은우리시민들한테신뢰도가엄청난실추가있는거예요.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서안성체육센터관련해서그때당시제가확인을못한것도있지만어차피새로운시설을하는거잖아요.그때당시물에관한문제도그랬고?그다음에가장했던게뭐냐하면터치패드였어요,기록재는것.그게터치패드가설치되는거예요,안되는거예요?

수영장말씀하시는거죠?

네.

내용한번제가확인해서별도로.

그때당시에는설계에안들어갔다고얘기를했어요.그런데그것꼭필요합니다.왜그러냐면수영,육상이런것들은초를다투는기록들이에요.그럼그기록을측정도못해요.수동으로하면0.몇초그냥지나가는데어차피새로운시설을하면서이런것을설치안한다는것은좀문제가있다,이렇게본거예요.그러니까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그때당시계획에는없었어요.

네,알겠습니다.

만약에그렇다면추가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교육체육과행사운영신규예산이굉장히많네요.그런데제목만올라와서이게무슨프로그램인지전혀이해도할수가없고.

별도로그사업계획서.

설명도안하시고.그러면저희한테뭘갖고어떻게판단을하라고하는지참난감하네요.그것을일일이다물어볼수도없고.일단207쪽공교육지원사업인데행사운영비전체적으로찾아가는감성교육프로그램이라고신규로들어와있는것있어요.이것.

이것2000만원은인성이나감성부분에처음으로연극같은요소를도입해서학생들이연극을배워서연극을통해서그감성을좀안정화시키고그런교육입니다.

네.그것포함해서209쪽인재양성에창의과학교실,생명과학,상생프로젝트창의교육등등있거든요.이것은일괄적으로교육기관보조가됐든,뭐가됐든신규사업부분에대해서는세부사업내역좀갖다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더불어서210쪽에영어체험교실운영비지원은반토막이났거든요.이것저쪽공도쪽하고거점교실운영하던데에지원되던것아닌가요?

개산초랑양진초인데요.개산초에서포기를했습니다,그것을.그런데원어민교사로지원을변경요청해서1개소만운영할계획입니다.

그럼양진초만진행하는것으로변경이됐다는거군요?

네.

안성맞춤우수교육지원해서8억6463만원.30%넘게증액이이루어졌거든요.

저희가당초에시책사업을인성,소규모학교,안성맞춤3가지사업이있던것을인성이랑소규모를통합해서1인1예체능으로하고요.그리고안성맞춤우수시책은공모사업이었던것을학교에평준화시켜서평균지원하려고이게증액이됐습니다.

이것공모사업으로해서차등지원해서1000만원?1000만원부터3000만원이었나요?

네.1000만원씩주고또학교학급수에따라서차등지원을했었는데학교에서불만이많아서1인1예체능초등학교다인성이랑소규모,안성맞춤을1인1예체능하기랑안성맞춤이랑이렇게통합했습니다,3가지사업을2개사업으로.그러면서사업비가좀늘어났습니다.

그러면차등지원하던것을방법을바꾼다는거예요?

이것도차등지원됩니다,이게.기본1000만원씩주되학급수라든지고등학교,중학교약간다르게주는겁니다,이것은.안성에57개학교전체를다지급하는겁니다.

그러니까공모사업의내용이나이런것들의문제가아니고시설규모에따라서그러면차등지원을하신다는말씀이세요?

네.

애초에중점시책사업으로전전시장님대에만든정책사업으로알고있는데,애초에그럼정책사업취지가달라지는것아닙니까?

그때는공모로해서진행을했었는데요.학교에서자꾸저희가나중에설문받아봐도공정하게줬으면좋겠다고해서,떨어지는학교도있고그러니까.그런불만이좀있었습니다,학교에.그래서저희가올해부터는기본주고차등해서학교의시설규모나이런것에따라서차등있게지급을하려고합니다.

그럼초등1인1예체능보조로7억6050만원신규로잡혀있는건데이것은운영방식을어떻게하시겠다는거예요?그냥학교별로교육기관보조로분배해줘서“알아서1인1예체능그냥가르치세요.”이렇게되는거예요?뭐예요,이게?

이제학급으로예산을지원하고요.그게선생님들이그런예체능가르칠수가없으면전문강사를섭외해서그분들이수업시간에들어와서예능이나체육을가르쳐줄겁니다.저희가이제.

그럼학교별로그냥자율적으로운영하라는거예요?

그러니까본인학생이“나는체육을하고싶다.”그러면그친구는“체육을배우고악기를배우고싶다.”그러면악기를배우고.거기학교에서아마그것은그룹별로그렇게모아서강사를섭외해서악기를대여해서하든지아니면그런식으로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

아니,그러니까사업운영방식자체는일선학교에전부운영을맡겨주는거예요?

네.

그럼배분은어떻게하실건데요,이것은요?이것도그냥학생수규모에따라서배분합니까?

네.학급수에따라서배분합니다.

221쪽학교시설개선사업(자체/대응)인데요.이게대응사업같은경우에매칭비율이6대4인가요?

6대4입니다.

6대4가맞습니까?

네.

그런데자체사업지원으로굉장히또뭐많이들어와있어요.우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의해서건,아니면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의해서건보조사업의범위를명확히이렇게정하고있거든요.그런데잔디깎기구입이런것은전에도한번말씀들이있으셨는데,의회내에서.최소한이게보조사업범위가그런데시설이나환경개선그리고교육과정운영부분대강그런것들이에요.그런데이렇게이런잔디깎기기계까지구입해주는것은좀문제가있지않겠습니까?이게어느선까지보조사업범위를둬서예산을지원할건지에대한안성시특히자체사업부분에대한가이드라인을,세부지침을만들어서운영을하셔야될것같다.경로당이나이런부분신설과관련해서도그렇고,물품과관련해서도그렇고그일선에서요구사항은끊임없이있을수밖에없는건데그것을100%다받아줄수는없잖아요.그러면뭘기준으로판단을해서예산을편성할것인지에대한상위법령이라든지법규에서는정해져있고그범위내에서또그것을운영하는데있어서의세칙자체는우리가교체과에서갖고계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어떤가요?

저희가매년지원계획을지침이나그런분야를계획을수립하기는하는데요.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바와같이그런부분을저희가지침에삽입해서이런것자산취득비성격은좀지양을하고학생들의수업,학업개선분야나이런분야로지원할수있도록지침을보강하겠습니다.

네.아니,교육경비가아주너무큰규모로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여서더군다나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리고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진로체험과관련해서도물론진로진학과관련한체험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에대한게사실상확대되고하는게굉장히중요한문제기는했고나름대로그러한전체적인부분을예산에이번에다반영을하신것같아요.그런데그내용을쭉보니까이게사업별로의유사중복가능성이있는게굉장히많아요,제가보기에는.그래서전체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그리고학교연계를통한진로교육,그리고또별도학교별로진로체험프로그램을또운영지원하는것,진로진학멘토스쿨.학교연계진로교육지원하고학교진로체험프로그램을별도로운영지원하는것.이게운영방식만다를뿐이지,내용적으로는거의유사할것같은데요.이것도전체적으로진로진학부분에대한것사업예산별로세부내역좀갖다주시고요.역시안성맞춤창의교육지원도이것도초등학교체육프로그램지원한다고신규로또잡으셨는데이게1인1예체능지원아까7억6000만원정도별도로세우셨는데그것하고는또별다르게어떻게변별성을갖고운영을하실건지?

이것은학교에이게지난번에교육발전토론회할때그때한분이건의했던사항인데요.일반생활체육규모가아니라전문체육하는친구들있잖아요.그런친구들에대한지도강의나이런부분이부족하다고하셔서저희가자기가전문선수로나갈의향이있는친구들은신청을받아서전문강사를학교방과후나그때지원하려고편성하게됐습니다.

엘리트육성말씀하시는거예요?그규모는되지는않지만,일부소수이기는하지만적어도전문적으로그쪽방향에전문적인훈련도요청이되는이런수요를받아서별도로운영을하시겠다는거예요?

네.

동부권초·중·고공모사업하신다고지역균형발전교육사업5000만원별도로이것도세우셨거든요.그러면시책사업추진하는것으로일률적으로학교규모별로지원하는것말고동부권만별도로공모사업을또진행을하시겠다는거예요?

다아시다시피동부권이지금학교가너무침체돼있어서요.저희가그쪽에13개학교에별도로프로그램사업으로학생들이방과후나아니면수업과정중에배울수있는특화프로그램을신청받아서지원하려고편성했습니다.

257쪽인데요.마을교사프로그램지원이에요.일단돌봄교실에파견되는강사료를저희가지원을하는겁니까?

네,맞습니다.

그러면전문교사부분에,마을교사육성부분에대해서는교육지원청이하고그것의실제적용과정에서의강사료는시가부담하는것으로잡으신거예요?

네.

269쪽인데평생학습저변확대요.이것행사운영비에서찾아가는행복교실운영있죠?이게문해교육프로그램이죠?

네,맞습니다.

그런데이것제가듣기에는굉장히수요가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들었는데지금예산액을일단삭감을하셔서.

많았다가,저희가21개소까지늘어났다가코로나때문에지금5개마을이포기를했어요.그래서예산이줄게됐고,코로나가안정화되면저희가더욱더발굴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코로나때문에일부일단은삭감을하신건가요?

네.5개마을이포기를했습니다.

박상순위원님,잠깐쉬시고하시죠.

아니요.한1분,2분만하면됩니다,1분.289쪽시나브로배움활성화사업이있는데요.이것도1억4000만원신규로들어왔어요.이것도세부사업추진계획부탁을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08쪽안성시다문화가족한마음체육대회개최지원인데요.800만원신규로세우셨어요.이것그런데행정과에도비매칭해서체육대회하고화합의밤이런것으로별도예산지금있거든요.그런데.

그것은아마송년회때다문화가족들초청해서이런뷔페같은데서송년행사를하는거고요.이것은다문화분들이,이게몇년전인가한번시행을했었는데그때반응이상당히좋았어요.그리고계속요청을하셔서저희가,다문화가족이한900세대에한5000명가량되거든요.그분들을A구장이라든지종합운동장에서다양한레크리에이션위주로해서체육대회를개최하려고편성했습니다.

그럼행정과에서체육대회개최하는내용하고달라요,이게요?

그것이랑성격이약간다를겁니다.거기는제가알기로는송년회위주로이렇게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니,그것은화합의밤뭐따로있어요.송년회하는것은따로있고,체육대회명목으로들어간게또있단말이에요.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한번그것좀.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을해보십시오.마지막으로323쪽체육관련단체지원인데요.장애인체육회운영지원1억5400만원정도예산편성하셨고전년도보다한30%정도증액됐어요.증액사유좀설명해주세요.

장애인체육회가사무직원이과장하고대리로돼있는데요.

네?

과장하고대리.안성시체육회는사무국장,과장2,주임있고대리있는데이제그것을장애인체육회가좀.경기도장애인체육회회의를가도사무국장회의가그런좀지위상의신분이있어서사무국장하고과장으로직위를올리려고약간인건비가상승했습니다.현재과장하고대리를사무국장,과장체제로가려고합니다.

사무국장,과장체계로바꾸신다.그것에따른인건비상승분때문에증액이됐다는말씀이세요?

네.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내용들이다헷갈리네요.이제혁신지구뭐이렇게생기고그래서내용이좀헷갈려요.223쪽에보시면고삼초등학교다목적강당이작년에안됐는데올해는잘해서이렇게반영을했네요,보니까?

네,이번에.

이것은체육관을짓는게아니라그안에시설을넓혀서하는겁니까?

그운동장옆에다목적체육관을신축하는겁니다,체육관.체육관신축입니다.

그럼규모는다른데보다좀작은가봐요,보니까?

147평입니다,147평.150평가량정도.

다른데보다비용자체가적은것같아서.

네,규모가작아서.

규모는작은거네요.233쪽에보시면세계언어센터에서운영하는비용이다올라왔는데이게그때국민체육센터에같이포함돼서신설되는게아니었습니까?

국민체육센터2층에거기포함돼서신축은하고요.프로그램은내년부터.그게2023년도에준공이되기때문에그때까지프로그램을운영못하기때문에저희가2년간은대학이나아니면언어전문기관에위탁줘서운영하려고운영비를편성했습니다.

그럼이것도준비를하셔야되는거네요,세계언어센터에대해서?

네.

그다음에241쪽에보시면우리진로진학멘토를하지않습니까?이것은일반적으로선생님이진학부에서이렇게따로하는데이것은다른건가봐요,보면?

저희가교육체육과통해서학교의신청받아서대기업에전문진로선생님들이계세요.그분들을초청해서1대1로매칭해서생활기록부도갖고와서분석을해주고여러가지심도있게합니다.

이게작년에추경때한번했었나봐요,하기는?

네,올해했습니다.

이게효과가어느정도인가요,보니까?

부모님들의견들어보니까효과는굉장히뛰어납니다.그래서안성에서이제그런것을,개인이서울가서받으려면1인당한50만원들어가요.그런데그분들이내려와서고등학교1학년때부터생활기록부,성적표이런것을갖고분석을해서진로방향을설정해주는것이기때문에지금안성학생들에게되게도움이되고있습니다.

251쪽도이것도지역균형발전교육사업이신규로올라왔는데이것은기존에하고있는것을동부권에,동부권이라고표현을하겠습니다.동부권에다른하나를더설치를해서프로그램교육을하는건가요,기존에?

동부권에13개학교에저희가한400만원씩지원해서학교별로신청은받을건데요.3D나로봇코딩이라든지여러가지학생들이취미있는활동분야를지원할계획입니다.

그럼기존에는기구나그런것은다준비가돼있는거고요?학교자체에서하는그런가봐요,이것은?

기구는아마학교자체에서하고저희프로그램운영쪽으로아마강사비랑재료비이런것으로지원할계획입니다.

좀중복이돼도이해를해주십시오.263쪽에보면마을과함께하는지역축제라고있었는데이게보면고3수험생들을위한페스티벌이있고그다음에스쿨문화예술어울림한마당개최가있고여러가지가비슷한게있는데이게어떻게운영이되는건지설명좀해주시겠어요?

여기보시면고3수험생을위한페스티벌은저희가수능보고난다음에고등학교3학년들을아트홀대강당에모아서특강도하고,공연도하고격려하는자리고요.스쿨문화예술어울림한마당이나그밑에스쿨문화예술어울림한마당체험지원은저희가바우덕이축제때초등학교에동아리들이많아요,초·중·고에.그친구들이경진대회하는겁니다,그게.옛날국악부터현대음악까지다양하게해서학교대표로나와서경진대회하는겁니다.

다음에309쪽에보시면읍·면·동체육대회가있고또둘레길체육대회가있고이렇게,보니까걷는것을여러많이해놓으신것같아요.

읍·면·동체육회이것500만원은지난번에읍·면·동체육회장님들간담회시건의해서15개읍·면·동체육회임원분들이랑이사분들다모여서한꺼번에박두진둘레길이라든지한번걷기대회를하자,그리고아시다시피올해읍·면·동체육대회가프로그램사업으로많이바뀜으로인해서그런영향도있고요.그런모범사례로한번저희가만들어보려고추진한사업입니다.

아니,보면읍·면·동체육대회가따로있고.이것도박두진둘레길에서하시는거죠,예정은?

장소는아직결정을안했는데요.걷기로하려고합니다.

여기보면,311쪽에보면또이게안성맞춤둘레길걷기대회해서걷기대회가또있더라고요,보니까요.이것도1월부터12월까지,1월부터12월까지중복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봄에하거나,가을에하거나그러면괜찮긴한데걷기대회를너무많이이렇게추구하는게아닌가.

둘레길은날잡아서하루에중부일보주관으로하는건데요.이게산악연맹에서주관해서전국대회입니다,전국.전국에서다모이시는건데요.올해는코로나때문에못했습니다.

그렇죠?알겠습니다.사실좀시간이갈수록점점어려워지고이게잘보지않으면헷갈릴것같아요,요즘의교육들이.잘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전년도,그러니까올해죠.올해예산이290억원이정도였는데그코로나때문에행사나이런것못해서반납된게얼마정도됩니까?

그것은별도로좀.

아니,대략적으로그냥.

체육대회쪽이많고요,대략.한30억원,40억원정도될것같은데요.

한10%정도이렇게.

네.

306쪽입니다,시장기및종목별체육대회개최지원.여기에보면시장기,시장컵,안성맞춤바우덕이배이렇게3종류인것같습니다.그래서이게두가지이상중복되는종목들은인원수로대부분그렇게됩니까,동호인들?

그런데참석자들은대개중복될수있어요.

그러니까지금이렇게언뜻봤을때는축구같은경우가인원이어찌보면가장많잖아요.그러니까시장기도있는것같고,안성맞춤배도있는것같고.그렇게그인원수로대체적으로그런것같아요,그렇죠?

안성맞춤바우덕이배가옛날에국회의원기대회인데요.

아,그게이름이,이제명칭이변경된겁니까?

명칭이바뀌고저희가대회를없애려고했다가동호인들이대회를살려달라고하고또그분들이평상시에기량을갈고닦으면또대회를갖고싶어하세요.그리고대회는유지하는것으로해서명칭이바뀌었고.참석자는중복될수있습니다,사실.

다른어떤종목들도자꾸대회를더하고싶어하는추세일것아닙니까?

네.동호인들은다대회를더많이개최해주기를원합니다.

아무튼적절히잘대응을해주시기바라고요.323쪽입니다.우리가통합이된것아니에요,체육회와장애인체육회가?그랬는데예산은한5500만원이늘었어요.그럼쉽게해서합쳤을때목적이인건비절감이나뭐효율적관리여러가지가있었을것아닙니까,당초의목적이?거기에어떤이게통합이돼서뭐가성과가좋다,이런것은뭐를말씀하실수있습니까?

안성시체육회가생활체육회랑통합이된거고요.장애인체육회는별도로지금운영이되고있는데,어쨌든체육회는아시다시피회장님도민간으로올해부터바뀌었고그러면서체육회쪽은법인화되면서어떤자립이런쪽으로대한체육회나문광부에서지원받거나,후원받거나이런부분은지금계속문제가되는것다아시잖아요.그래서그런것을지양하려고하고,자립적으로수익금을내면서체육회를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아마방향이바뀌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까제가말씀을잘못드렸는데안성시체육회와생활체육회하고.

안성시체육회가합친겁니다.

네.그렇게운영했을때어떤예를들어서예산절감된측면은많이있습니까?

아무래도대회같은게통합되니까옛날에는대회가체육회대회가있었고생활체육회대회가별도로있었어요.이제그런부분이통합되고,또생활체육회에거기사무국이별도로있었기때문에그때사무국장이라든지이런부분이체육회로다일원화되면서예산은절감됐습니다.

아무튼이왕합친거니까더어떤시너지효과있는것을좀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로는379쪽이고요.전산실운영인데지금온나라문서2.0시스템은구축이된거죠?

아직안됐습니다.

아직안된거예요?그러면지금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들어온것하고일부소프트웨어구입비등등계상을하셨는데이게언제까지구축이완료가되는거예요?

어제부터장비가,지난3회추경에반영이됐기때문에조달청계약이끝나서어제부터장비가들어와서지금설치를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설치중이라고요?

네.

위원장님,팀장님설명듣겠습니다.

정보운영팀장성경윤입니다. 과장님께서방금전에말씀하셨던어제부터설치하기시작하셨다고말씀하시는것은통합백업시스템을말씀하시는거고요.지금여기에나오는온나라문서시스템은저희시가내년에,지금현재쓰고있는것이온나라1.0이거든요.이것을2.0으로전환하는사업은내년에저희가지역정보개발원에신청해서상반기중에시스템이도입될예정이고그리고전환작업자체가내년하반기부터순차적으로진행을할예정이라고합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예상하고있는것은내년8월이후나되지않을까,하고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일단지역정보개발원쪽으로위탁시행기관이거기라는말씀이고실제시행되어지는것은하반기로는봐야겠군요.

네.

382쪽행정사무기기관리인데요.이게자산및물품취득비를보니까모니터구입이전년도2000만원에서2억원으로상향해서편성을하셨어요.세출내역보니까한1000개로수량을하셨는데모니터는다전면교체하는겁니까?

현재까지설치돼서하고있는것은최초에보급이됐던모니터고요.그러다보니까상태도,화질도안좋고모든기능이떨어지기때문에이번에전면,먼저부터했어야하는데지금컴퓨터를구입하면본체하고모니터하고같이따로따로구입을합니다.

여튼그러면전면교체.

네.전면교체하는겁니다.

정보운영팀장성경윤입니다. 추가적으로보충적으로더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금현재사무실에서쓰고있는모니터가10여년이상된모니터들이좀많습니다.왜그러냐면저희가LCD모니터를보급하면서부터수명이길어지고그러기때문에컴퓨터본체만교체를했었고모니터는지속적으로사용하는것으로그렇게많이들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모니터해상도도많이떨어지고그리고지금각부서에서많이들보셨겠지만직원들이일을하면서모니터1개만놓고쓰기에는불편한시스템이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듀얼모니터로대부분현재보급이되고있는데듀얼모니터로쓸수있게환경을다시추가로더개선해줄계획입니다.

그리고387쪽정보화마을인데계속그동안제가말씀드려서길게는말씀안드리겠습니다.불구하고지금애초의취지와는다르게온라인판매실적이제대로안잡히고있는게아니라전혀안잡히고있는거잖아요.그냥마을장터이런것으로대체해서운영되고있다고지금그동안보고하셨고.그러면애초에정책적취지하고는전혀다르게운영이되고있는상황에서이게자부담10%,20%,30%단계적으로늘려가면서부담을느끼면안하겠지,이런것은행정기관으로서의태도가저는아닌것이라는생각이들고요.명확하게진단을하셔서지금정보화마을을계속적으로유지할유지가있는지,없는지그동안신계리나칠장리같은경우지금해오던사업이나등등있으실텐데그런것지금마을만들기사업이됐든이런것으로전환을해서나름대로할수있는방법은또없는지이런것충분하게부서별로다른부서하고도의견을교환하시고주민의견도수렴하셔서사업방식자체를바꿔야될시기가이미지났어요.그런데이것계속자부담늘려가면서“2022년까지일단버텨볼게요.”하시는태도는저는별로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389쪽정보화교육인데요.지금사업방식이바뀐거죠?

네.

240만원계상했는데.

지금현재’20년도까지는전산교육장에서시비로해서강사료주고이렇게다했는데요.내년부터는우리가장소만제공해주고디지털강화교육으로해서강사는국비로지원이됩니다.그러다보니까교육할때필요로하는차라든지이런유지비만확보를했습니다.

그러면강사나보조인력이나배치부분에대해서예산은직접적으로어떻게이루어지는거예요?보통국비지원이있으면.

국비로전액지정이돼서.

내시가있어서진행이되든가할텐데없어서.

정보기획팀장장창수입니다. 이사항은전국민디지털역량강화교육이라고해서요.사업자체는도에서사업자를선정을해서그사업자가교육을일체진행하게되어있습니다.저희쪽에서이예산세운것은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던다과류구입이라든가이런것들때문에예산을.

그러면도에서직접계획과정까지를전부책임지고완료하게되나보죠?

네.

마지막으로하나는403쪽인데요.초고속인터넷인프라구축부분이에요.지금이것도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2400만원잡혀있는데이게원래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구축사업이국비지원으로되어지는것아니에요?설명서에도지원형태,매칭사업해서국비1,시비1,사업자3이게뭘뜻하는지모르겠는데이렇게표기를해놓으셨는데일단예산은시비만잡혀있어서여쭤봅니다.

시비1개마을당한480만원정도지원이됩니다.그래서지금우리가9개마을을신청을했는데요.그중에서다,내년도에5개마을분에대해서배정이예정되고있어서요.5개마을만편성하는것으로했습니다.

제가일단여쭤본것은이게여튼국비매칭사업으로추진되어지는것이냐를일단여쭤본거고요.지금이제여러분이주신설명서에도매칭사업에대한표기가나름대로지금해놓으셨고다만,그런데지금시비만담겨져서여쭤본다고말씀을.

거의저희가요금만예산을편성한거고정보화진흥원에서설치를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저희한테예산이내려오는게아니고정보화진흥원에서업체를지정해서우리5개마을에대해서지원을해주고그게설치가완료되면이용료를,통신비를저희가납부를하는겁니다.

네.팀장님추가설명하시겠습니까?

통신통계팀장손화경입니다. 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에서추가적으로설명드리면정보화진흥원에서사업자를선정해서그사업자가저희가지정한장소에설치를하면그것에대한사업비를국비는사업자가정산해서요구를하면국비는정보화진흥원에서내고그다음에시·군비에해당하는것은시·군에서매칭사업으로정보화진흥원에내서같이사업자한테부담이되는사항입니다.

그러면일단설치부분까지는정보화진흥원을통해서진행이전체적으로완료되는거고인터넷요금부분만그러면.

요금부분은어차피거기에따른사업자가다른가입자가생기면그요금부분은따로개인이납부가되는거고요.이것은설치비입니다.장비설치비에한해서는시·군비를정보화진흥원에정산해서내면사업자한테가는그런형태가되겠습니다.

그래서자본적위탁사업비로잡혔데아까또요금을과장님말씀하셔서.일단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383쪽입니다.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청사및중요시설대도청진단해서100만원이올라와있는데요.이게해마다하시는겁니까?

네.

해마다해서특이사항이발견되고도청이되거나이런것을발견한적있습니까?

전직원을상대로해서는다못하고요.

중요시설이라는데중요시설이면어디를말씀하시는겁니까?

시장님실하고그다음에우리기기전산실있습니다,전산실.그다음에또위원님들,의장님같은경우도청진단을하고있습니다,같이.

이게뭐규정상1년에몇회를하라,이런것이있습니까?

1년에1번정도하고있습니다.

1회를한거고지금몇년간지속적으로했는데아무튼특이사항은없는거고요?

네.

지금구내우리회선모든게다녹음되지않습니까?

네.

그렇죠?녹음되는거죠?아직까지특이사항은없었고요?

네.

네,이상입니다.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저는399쪽에보면공공무선인터넷구축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현재477개소가있어서1억8800만원정도가소요가되고여기서유지보수가1억5000만원정도가나가나봐요,보니까?

무선인터넷말씀하시는것.

399쪽무선인터넷구축.이건유지보수라는게어느업체에이렇게맡겨서하는것아니에요,설치를하게되면?

아까말씀드렸듯이과학기술한국정보화통신원에서설치를하고요.또그다음에유지보수는우리가공원이나저기에설치해놓은게있습니다.

공원에도요?

네,그부분에대한것유지보수하는거고요.그다음에공공와이파이는올해’20년도에설치한477개소에대해서내년부터이용료를납부하는겁니다,477개소에대해서.

지금우리가공공무선와이파이에서많이증설을하고있잖아요.이게버스에도좀포함이되는건가요,들어가는개수가?

그건안들어가고요.교통정책과저기로별도로하는거고요.

거기는그쪽에서관여를하는거고.

현재버스정류장하고다포함이돼서저기하면우리가관내와이파이구역이한47.12%정도됩니다.

경로당이지금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는데일부만시험적으로설치를해놓은것인지아니면전체다설치를할생각인지.

전체다설치하는겁니다.

앞으로?

네.

그럼지금은일부만되어있는거고앞으로는계속그럼.

올해까지는,올연말까지경로당은다설치하는것으로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해서477개소가되는겁니다.

올해까지.

네.

403쪽에보면초고속인터넷인프라구축이라고나와있지않습니까?이건좀농촌쪽을이야기하시는것같아요,세대수가50세대에서240세대정도가되는걸로보니까?

네.오지마을,그러니까광,초고속인터넷망이들어가는데비용이많이들고또이용자는그렇게많지않고한지역을선정을해서9개마을을선정을해놨습니다.

어디,어디예요,혹시9개가?

현재다섯군데는보개면하가마을,북좌,삼강,그다음에서운면에송산리,그다음에안성1동지역발화동쪽이이번에대상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저는이것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종보정보통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이걸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토지민원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20억8736만7000원으로전년대비2억963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서423∼424쪽종합민원행정추진사업으로무인민원발급기소모품및사무관리비1450만원,민원담당공무원업무배상공제가입비및제증명발급비유지보수료등공공운영비6226만5000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240만원,물품신규취득등자산및물품취득비에1억946만8000원,총1억8863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25∼426쪽입니다.고객만족행정구현사업입니다.친절도향상을위한전화친절도조사용역비1300만원,상·하반기친절교육강사료100만원,민원조정위원회운영수당180만원,직원역량강화및힐링프로그램운영비3000만원,총5330만원을사무관리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27쪽∼428쪽입니다.여권민원서비스제고사업입니다.여권민원기간제근로자보수2939만9000원과사무관리비150만원총3089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29∼430쪽입니다.민원시책발굴및추진사업입니다.읍·면·동비상벨및도움벨설치와홍보물품제작,수어·외국어통역도우미비품및휴대폰구입으로사무관리비5240만원과비상벨사용료및휴대전화요금납부공공운영비660만원등총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31∼432쪽입니다.맞춤도움콜운영사업입니다.맞춤도움콜프로그램구입및사무실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4500만원과집기,비품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500만원총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33쪽∼434쪽까지입니다.민원행정우수공무원포상사업입니다.사전심사청구제및민원후견인제우수공무원포상,민원처리단축률우수공무원,친절행정우수부서및공무원,기타민원행정발전기여자포상금으로총5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35∼436쪽입니다.민원실운영사업입니다.쾌적한민원실환경과민원인편의제공을위해필요한소모품비용등사무관리비2448만원과컬러프린터구입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1100만원등총354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37쪽∼438쪽입니다.민원실환경개선사업입니다.내방하는민원인에게따뜻하고편안한민원실환경을제공하고자민원실내에수유실을리모델링하고홍보용LED전광판과디지털민원실안내도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2000만원과자산및물품취득비3800만원등총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39쪽∼440쪽입니다.내실있는민원사무추진사업입니다.주민등록업무추진비용으로사무관리비5284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41∼442쪽입니다.가족관계등록사무추진사업입니다.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비용으로사무관리비2654만1000원과국내여비618만원등총3272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43∼444쪽입니다.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최신정보화시스템으로구축운영하는사업으로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241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45∼446쪽입니다.지적공부관리사업입니다.부동산특별조치법홍보등지적정보관리에필요한사무관리비860만원,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유지보수비등공공운영비682만6000원,소송수행및지적측량현장조사국내여비220만원,영구지적기록물전산화DB구축과세계측지계변환에따른지적도면정비사업연구개발비5억5000만원입니다.또지적측량기준점신설및복구비용시설비1억5000만원해서총7억1762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47쪽∼448쪽입니다.지적제증명관리사업입니다.지적제증명발급을위한소모품비용으로사무관리비1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49∼450쪽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따른홍보인쇄비,위원회참석수당등사무관리비35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51∼452쪽입니다.도로명주소사업추진입니다.도로명주소사업추진에필요한전산장비수선비,위원회참석수당,홍보인쇄비,피복비,공공요금등사무관리비395만원과공공운영비83만4000원,도로명주소현장조사국내여비72만원,국가주소정보시스템유지관리위탁비용1772만4000원,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및건물번호판신규등교체비용시설비9900만원등총1억222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53∼454쪽입니다.도로명주소기본도유지보수사업입니다.도로건물의도로명주소기본도유지관리사업으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10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55∼456쪽입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설치사업입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설치사업에대한시설비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57∼458쪽입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일제조사사업으로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전수조사추진에따른사무관리비로8247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59∼460쪽입니다.토지거래사업입니다.부동산중개업소관리를위한소모품구입및홍보비용등사무관리비로200만원,부동산중개업지도단속및정밀조사,소송수행여비등국내여비로160만원,공인중개사법위반및부동산실거래허위신고포상금으로기타보상금150만원총5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61∼462쪽입니다.개별공시지사조사및결정사업입니다.개별공시지사검증수수료,홍보비용,위원회참석수당등사무관리비로1억6077만9000원과개별공시지가업무추진국내여비로480만원총1억655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63∼464쪽입니다.개발부담금부과징수사업으로개발부담금업무추진에따른확인및검증수수료로사무관리비2억7200만원,개발부담금현장확인국내여비로120만원,개발부담금조기납부자환급보상금으로1000만원등총2억83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65∼466쪽입니다.공인중개사연수교육운영사업으로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에따라공인중개사연수교육이시·군으로사무위임되어연수교육운영비용186만4000원을사무관리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67∼468쪽으로공인중개사명찰패용및QR코드부착사업입니다.무등록·무자격불법중개행위근절을위해공인중개사명찰패용및QR코드스티커제작사업으로사무관리비3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69∼470쪽으로기본경비사업입니다.원활한토지민원과행정업무추진을위한기본경비로사무관리비4179만5000원과국내여비1548만원등총572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71쪽입니다.부서운영기본경비로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한경비로부서운영업무추진비51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72∼473쪽으로여권민원서비스인건비입니다.여권민원사무의효율적업무처리를위한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인건비409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74쪽으로도로명주소사업인건비입니다.도로명주소사업초업무추진에따른공무직근로자출장여비로인건비1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423쪽에보면지금통합발급기라고민원발급기여러개요청하는것들을많이설치하잖아요.

네.

통합발급기하고민원발급기의차이가혹시뭔지를이야기해주시겠어요?

무인민원발급기하고통합증명발급기요?

네.

통합증명발급기는현재읍·면·동이나민원실에발급하는기기인데요.그전에는,옛날에는주민등록이면주민등록그런것만했는데지금은호적,그러니까가족관계증명,각종증명서를그기계하나에서.

다뽑을수있는거고.

네,그렇습니다.

인감만안되는건가요,이게?

아니,다되는거죠.

인감도지금돼요?

네.상당히통합발급기에서할수있는민원이종류가상당히많습니다.

그리고무인민원발급기는.

무인민원발급기는외부에아니면인력이없을때,그때지문인식을해서발급을받는,그러니까사람이,직원이없는상태에서증명서를발급할수있는.

그럼이건외부에설치해서,그래서외부부스를설치하게끔되어있는거예요?

네,외부부스.

24시간돌아가는겁니까,이건?

내·외부에박스가있어서이걸관리할수있으면24시간하는데보통은9시까지하고있습니다.

그러면내가,예를들어서이게만약에내혜홀광장에딱있어요.그러면이게용지가다떨어지고잉크가다떨어진걸모르잖아요.그럼이런부분들을누가확인을하러다니는겁니까?

이건유지관리업체가있어서요.정기적으로다점검하고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그건수시로그걸정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

지금발급기하나가나가게되면이게유지보수가1대당대략얼마씩나가는거예요?그때비용이꽤나갔던것같더라고요,보니까요.30∼40만원인가?

지금유지보수료로올해예산세운게2740만원세워놨는데.

1대당을딱봤을때.

이게22대거든요.이걸1대당얼마라고딱말씀드리기는좀그렇고,왜냐면고장상태나.

다다르니까?

다다르기때문에요.

이게저번에,이민원발급기가사실주민분들이많이요구를하세요.그런데민원과에서도걱정을하는게유지비가계속늘어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많이걱정을하는편이더라고요,보니까.그런데또수요자분들은여기저기설치를요구하는상태인거고.그리고일전에한번말씀드렸다시피읍·면·동에는기본적으로내가보기에없는데도좀있더라고요.그런데읍·면·동에는기본적으로설치가되어야되지않나,라는말씀을드렸었고그다음에이런부분들은좀많이요구를했던점입니다.

여기가위원님지난번에도말씀하신대로수요조사는정기적으로하고있고요.전에말씀하신데가미양하고또어디.

고삼,고삼도없었던것같아요.

거기는한번,미양같은경우에는또청사신축을하기때문에회계과하고한번협의를해서바깥쪽에부스를좀빼서설계단계부터가능,1대정도는읍·면에있다는것은공감하고있습니다,네.

여기보면437쪽에우리민원실환경개선사업을하시잖아요.장소는만약에들어와서우측편으로좀하실것같은데이게수유를하게되면기본적으로세면대가좀있어야돼요.혹시그건생각을안하신거죠?

세면대는,네.그렇게세부적으로까지는.

이게왜냐면아기기저귀를닦거나뭘할때이게잘못하면다음사람이쓰기엄청불편하게만들더라고요.그래서세면대나물을사용할수있는부분을만들어야지이게좀그렇게,계속확인을할수가없으니까그런부분들은조금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럼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일단뭐중복되는것말고맞춤도움콜운영지금5000만원신규예산잡혔는데이것올해시범사업으로일부운영하지않으셨나요?

이게현재시범으로.

일부진행하셨죠?

지금기간제1004일자리라고해서정규직원은없고요.이것도움콜전담직원이현재는없는데기간제1004관련일자리두분을저희가채용을해서12월3일부터15일까지일단은지금복합민원의10%정도를샘플을채취를해서가지고일단은한번.

돌려보신거예요?

모니터링을지금하고있는상태입니다.두분이계속전화모니터링으로시범으로지금하고는있습니다.

아니,이게여하튼처음시도되는사업이어서처음에이걸민원을유형화하고이렇게샘플링하는게좀쉽지는않을것같아서요.조금돌려보시니까어떻던가요?

국민권익위접수민원에대해서했었는데이게지금전화로하고하니까약간답변이라든지좀불편해,귀찮아하고왜했느냐,이런게좀있기는하거든요.왜냐면지금은그런어떤전화오는것에대해서보이스피싱도있고거부감이있는경우가좀있어서민원인들이불편해하는경우도있고,이게좀기분좋은어떤민원처리를받았으면상관이없는데그렇지않은분들은짜증도많이내고그런부분도있고요.그런데이게내년,올해는그렇지만내년부터는모든유기한,복합민원이든관계없이이런민원모니터링을하겠다는안내를,홍보도많이하고그리고민원우리전부서에교육도하고홍보를해서이런모니터링을한다는것을계속알리려고합니다.그래서샘플이나모니터링채취하는데거부감없이최대한거부율을좀줄이려고이렇게하고있고요.올해는그런사전절차가시행이다보니까없어서약간모니터링하시는두분도좀여러가지있죠,민원인분들한테약간좀싫은소리를들을수도있고요.

하여튼이게의미있는데이터분석결과를얻는게좀쉽지않겠다,그리고일단담당하시는분이굉장한스트레스도얻으실것같기도하고요.하여튼시작된제도니까좀잘정착되기를바라고,우선적으로이걸지금유형별로데이터화하는것도큰문제이지만결국에는이제도의기본적인취지가서비스의질을일단좀높이자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렇게산출된유형별데이터내용을실제다시우리집행부각단위별로환류시키는부분에있어서의시스템도이렇게정착시켜내는게큰과제일것같아요.그래서좀하여튼제도가정착되면유의미할것으로보여서전반적으로그러한부분에신경을쓰셔서좀잘진행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문제는저희프로그램도기존에다른시에서,콜센터에서프로그램이있는데이건그걸감안도하지만저희자체에맞는자체프로그램같은것도좀제작을,이번에예산가지고효율적으로좀만들어볼까,프로그램자체도.그냥다른데쓰던것거기다갖다쓰지않고요.

네,다른데에서추진하는것에있어서의분석틀이나이런게기본적으로있을것인데.

네,있습니다.

그걸그대로적용하는것도방법일수있겠지만이게좀어느정도시행을하다보면우리지역만의민원적특성이이렇게좀보일수있을것같아요.그걸갖고좀유형화할수있는부분에대한섹터를나누고좀구체적으로진행을하시는게필요해보입니다.

알겠습니다.그런걸다추출해서내년연말에는아주진짜유의미한어떤데이터를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민원실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말씀하시듯이너무무미건조하고딱딱한분위기였는데,원곡면청사를며칠전에가보니까목재,편백나무를써서이렇게했더니분위기가좋더라고요.그래서목재를쓰면아무래도금방싫증나지않고,아무튼이번에리모델링해서환경개선사업하실때좀참고를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립니다.

네,최대한참고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걸필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안을먼저심사한후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보건위생과소관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위생과장홍윤기입니다. 보건위생과202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43쪽운용총칙입니다.기금설치개요입니다.명칭은안성시식품진흥기금으로설치근거는식품위생법제89조와안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설치목적은식품위생및영양수준향상을위한사업수행에필요한재원충당과자금의효율적관리운영을위한것으로2003년부터설치운영해오고있습니다.2021년자금조성현황계획은2020년도말조성액3억1206만9000원,수입1억7798만원,지출2억4638만원으로2021년도말조성액은2억4366만9000원으로예상됩니다. 다음44쪽기금총조성규모입니다.조성액은2억4366만9000원이며재원조성은과징금중도귀속분을제외한금액과기금운용에서발생된이자가되겠으며지원대상으로는식품위생관련업소,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음식문화개선사업,모범음식점및위생등급지정업소지원,어린이식품안전관리를위한사업등이되겠습니다. 45쪽자금운용계획자금수지총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총수입액과지출액은4억9004만9000원으로동일하며2020년도총수입액지출4억9938만9000원보다934만원감소되었습니다. 다음46쪽에서47쪽세부적수입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은1억5610만원으로전년도수입액인1억610만원보다5000만원증가되었습니다. 다음보조금은2188만원으로2020년도수입액인3084만원보다896만원감소편성되었습니다.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는예치금회수액이3억1206만9000원으로전년도3억6244만9000원보다5038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48쪽에서51쪽지출계획입니다.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식품진흥기금은예치금2억4366만9000원,반환금기타168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음식문화개선은총1억7022만원으로사무관리비9820만원,공공운영비502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700만원,과징금도귀속분6000만원이며모범음식점위생등급제지정업소,안성맞춤안심식당,착한식당운영,외식업소맞춤형컨설팅,식품접객업소위생교육지원등사업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0쪽에서51쪽입니다.식품안전관리는총5930만원으로사무관리비1120만원,공공운영비310만원,기타보상금4500만원으로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운영사업및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등사업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2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은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도결산액기준으로3억6244만9000원,2020년도3억1206만9000원,2021년도2억4366만9000원으로예상하여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이기금같은경우주로수입원이지금과징금수입이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지금60%가세이브가되고40%가도로귀속되는건가요?

네.

우리가6이죠?저쪽이.

네,우리가60%이고도로올라가는돈이40%입니다.

지금전년도보다5000만원증액을계상을하셨는데과징금이계속늘어나는추세예요?

네,과장금이올해도늘어났습니다.

올해도늘어났어요?

올해도한1억7000만원정도걷었습니다.

그래요?주로유형으로이야기하면뭐가제일많습니까?

과징금이뭐마스크를안쓰거나이런,건강진단안했거나이런건적은데식품에서마트같은데유효기간경과한걸만약에그게법규위반되면그런마트를영업정지를해야며칠,한달이나15일이렇게하게되면그분들이그걸정지를,마트를닫는게아니고돈으로,과징금으로내게됩니다.그래서그게전년도에그달에매출한것을계산하기때문에그돈이굉장히큽니다.

그렇군요.그리고지금지출계획보면식품위생관리에서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지원및홍보70개소,2100만원이렇게계상하셨어요.위생등급지정업소하고위생등급제인증기관하고다른거죠?

어떤거요?

네,예산서49쪽이고요.지금식품위생관리부분에2억2952만원예산넣으셨잖아요.

49쪽이요?

네,그중에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지원및홍보2100만원있고요.안성맞춤안심식당지정업소지원2700만원,착한식당참여업소지원2400만원이렇게쭉있잖아요.맨앞쪽에제가말씀드렸던위생등급지정업소지원에서위생등급지정업소하고식약처주관으로하는위생등급제지정승인받는업소하고는다른의미인거죠?

같은겁니다.

네?같아요?

네.

현재지금위생등급지정업소가그러면몇곳이나있습니까?

지금위생등급업체가65개입니다.

생각보다꽤되네요,그러면?

네,이게목표가저희가있어서엄청열심히11월말에많이들어왔습니다.

그러면모범음식점으로,지금이게그동안보고받기로는계속지정이잘안되는경우도있고등등고려해보면지정업소가계속줄어드는추세로계속보고가있었거든요,모범음식점.

전에는모범음식점으로했던건데이제는도에서도위생등급제를받는게훨씬위생측면에서까다롭게규정한금액을,규정을지키면훨씬더상위로깨끗한음식을시민들에게제공할수있기때문에모범음식점을그전에지원해주던것을,지금은모범음식점하던곳을위생등급제로저희가하도록컨설팅을해주고유도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기존의모범음식점같은경우에위생등급제로전환해서인증받을수있도록지금안내하고계신거고.

네,원하시는분은저희가컨설팅을해서이게위생등급제가까다롭지만모범음식점을하시면서또본인이원해서안하는,“그만하겠다.”하시는분들도있지만위생등급제로전환해서평가를받아서위생등급제로하시라고저희가권유하고그것에필요한그런사업을운영하고컨설팅을해줘서그분들에게상담을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사실상현재모범음식점별로없겠네요.

모범음식점이지금네,많이축소가됐습니다.

현재지원비같은경우에는이것전체현찰로지금지원되고있습니까?

모범음식점에요?

모범음식점,안심식당,착한식당이런것주로어떻게,지원방식이뭐예요?

모범음식점같은경우는인센티브를수도요금을내주는게있습니다.그래서위생등급제도하게되면같이월3만원의수도요금을지원해줘요,그러니까1년에36만원정도.

네,그게모범음식점이고요.

모범음식점도,지금위생등급제도예산을그렇게잡았습니다,2021년도에.

안심식당은요?

안심식당은현재저희가칸막이도지원해줄예정이고덜어먹는,안심식당에서저희가하라고개선과제로하는게마스크쓰는것하고위생수저관리라고해서수저에옷입히거나아니면균을위생관리하는기구같은게있을거예요,수저를관리하는.

종이씌우고이런것지원하시는거예요?

그런데저희는아니,지원하지않습니다.그런데다른데에서는위생수저관리를그렇게지원하는데도있지만저희는그렇게해도괜찮고수저통을따로관리하는게있을거예요.그런것아니면마스크쓰는것,그리고덜어먹는집기사용이런걸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런걸현물로지원하지는않을것아니에요.지원내용과지원방식이뭐냐고요.

이걸하겠다고하시는분들이들어보면저희가그집계도원하시면드릴수있습니다.

아니,지금예산을편성하셨으니까이돈이어떻게나가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팀장님설명을해주셔도좋을것같은데요.

위생관리팀장이종선입니다. 안심식당에서그물품을지원해드려요.

물품으로직접지원하는거예요?

네.그게수저나커버나접시,찬기로해서덜어먹을수있는그걸로지원해드리는거거든요.

착한식당은요?

착한식당은저희가미리선결제하고10%지역화폐로해서그혜택을드리는거예요.28개소현재.

그비용으로이렇게잡으신거예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보건위생과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2021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479쪽,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보건위생과총예산은42억6717만7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50억8542만6000원보다8억1824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감액의주된요인은전년도본예산에정신건강복지센터신축비용20억원이계상됨에따른수치상대비감액이며실제사업비용은코로나19감염예방으로기간제근로자보수와방역소독사업비,식품접객업소코로나19방역물품지원,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등사업이증액되었습니다.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에서5쪽입니다.청사관리및조직운영사업은총5억3613만4000원으로사무관리비4564만원,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공동건강생활지원센터의공공운영비2억8305만원,시책업무추진비940만원,보건지소진료소약포지구입등의료및구료비로3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로는쌍지,송정진료소시설보수공사,보건소회양목및연산홍식재,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건물누수보수비로총8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자산및물품취득비로사무용의자및그린뉴딜리모델링후집기등구입비로1억92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5쪽에서6쪽의료취약지역의료지원사업은의약분업예외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적정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보건지소,진료소에의약품구입비등으로4억533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쪽에서8쪽에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보건지소,진료소신축및의료장비구입교체에필요한비용으로미양보건지소이전신축2억7863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9350만원,총3억721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쪽에제3종시설물지정관리실태조사사업은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59조에따라준공후15년경과한연면적1000㎡이상5000㎡미만의의료기관1개소,숙박업소7개소에대하여실태조사비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쪽에신속대응반운영지원사업은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1조에의한기금보조사업으로지역재난등각종응급상황에대비한신속대응반직원교육및현장운영에필요한물품구입비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쪽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비지원사업은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4조에의한기금보조사업으로시민대상심폐소생술이론교육및실습교육비로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9쪽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사업은관내설치된자동심장충격기에대하여유효기간이도래한부속품교체비용등으로1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쪽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사업은생물테러위기대응매뉴얼습득및테러발생시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모의훈련으로사업비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10쪽응급환자신속대응체계구축사업은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6조에의거공공병원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연계응급환자발생시신속대응으로예방가능한사망과장애를줄이고자응급환자와중증환자전원및이송에필요한지원비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쪽보건업무역량강화교육사업은맞춤형의료서비스제공및커뮤니티케어사업관련효율적추진을위한직무역량강화교육사업으로직원개개인의업무능력배양을위한교육강사료및운영비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에서11쪽지역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보조금사업은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7조에의거응급의료기관응급환자진료질제고를위하여매년평가를실시하고평가결과에따라보조금을지급하는신규사업으로1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쪽에서12쪽까지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은에이즈감염인의치료를돕고성매개감염병을조기발견·치료를유도하는사업으로에이즈진료비지원,진단시약,성병진단시약구입비4501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쪽부터14쪽까지보건소결핵관리사업은결핵의조기발견과치료로결핵전파차단을위한사무관리비730만원,국내여비200만원,의료및구료비4684만원으로총561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4쪽집단시설종사자잠복결핵감염검진사업은산후조리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등결핵발병고위험군을조기검진,발굴하고치료까지연계하여선제적결핵예방을위한잠복결핵검진비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14쪽의한센피부병검진사업은피부질환자검진으로한센병환자조기발견을위한검진사업비3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5쪽한센인의료지원사업은한센병환자의만성질환과합병증치료에따른진료비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15쪽감염병예방사업은해마다신종감염병및진드기,모기매개등체계적인예방활동을위한사업으로홍보물제작비1000만원,손소독제,기피제구입비및코로나19진단검사비3400만원으로총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16쪽까지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체계운영은감염관리기술지원및예방관리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민간보조금1000만원을편성하였고16쪽부터17쪽까지임상병리실운영은휴직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인건비,폐수위탁처리,검사장비수리와검사실시약및기자재구입비593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지원사업은호흡기발열환자의진료불편해소와의료인의감염예방을위하여설치희망의료기관에호흡기전담클리닉시설및장비지원을위한민간보조사업국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20쪽까지방역소독사업은기후변화로인한위생해충발생빈도증가로실질적인방역소독강화와코로나19대응등각종감염병발생을예방하기위한소독사업으로총8억951만4000원으로전년도에비해4억4507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나사업내용으로는보건소및12개읍·면방역소독을위한인건비4억6355만원,야간방역소독자급식비및사무용품구입비5192만원,해충기피제자동분사기유지관리용역및방역소독기와포충기유지관리보수비1464만1000원,방역약품구입및유류비1억7240만원,감염병대응의료물품구입,의료폐기물처리비7400만원,포충기및방역소독기구입비로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쪽부터21쪽까지위생관리사업은총1억8857만6000원으로식품위생길라잡이제작,시설조사및지도점검을위한차량렌트비등의사무관리비1440만원,재난배상책임보험안내를위한우편요금460만원,위생등급제음식점수질검사비지원및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활동비757만6000원,식품접객업소코로나19방역물품지원신규사업으로1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22쪽에지자체기초위생관리지원사업은업무용모바일PC사용료,여비,부정불량식품수거검사,시니어감시원활동비로총819만원을편성하였으며22쪽식품안전지도관리사업은식중독예방홍보및공익신고활성화로부정불량식품근절을위한식품안전홍보물및제작과행정처분안내를위한우편요금,미신고건강기능식품신고보상금,공익신고보상금지자체상환금등5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쪽에합동단속등사후관리강화사업은건강기능식품에대한수거및수거물품이송여비로60만원을편성하였으며23쪽에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운영사업은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부정불량식품근절을위한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활동비로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쪽하단에서24쪽까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은어린이집,유치원등집단급식소에대하여식품안전및영양의체계적인관리를위한위탁운영으로전년대비1억500만원이증액되었고증액된이유는센터의신규직원추가채용에대한인건비증액으로민간위탁금5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쪽상수도요금지원사업은모범및위생등급제음식점으로지정된업소에인센티브로지원하는상수도요금28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위생용품안전관리기반강화사업은위생용품유형·위해우려품목의부적합제품의유통차단을위한위생용품수거검사비로1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26쪽까지기본인력운영비는총2억5773만원으로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에따른업무활동장려금및수당2억3685만원,방초보건진료소임기제공무원인건비로208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쪽부터32쪽보건소등결핵환자관리사업은민간의료기관결핵환자,비순응결핵환자,잠복결핵환자등집중관리를위한결핵관리요원임기제공무원과공무직인건비로1억1702만1000원을편성하였으며32쪽에서34쪽기본경비는행정운영을위한국내사무관리비6602만원,공공운영비1억8811만원,국내여비6426만원으로총3억183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서운영기본경비는보건소직원사기진작을위한기관운영비,부서운영비로총160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보건위생과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네,보건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저보다말씀이더빠르신것같아요.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479쪽이고요.청사관리부문에시설비8500만원예산편성하셨습니다.

479쪽이요?

481쪽청사관리시설비여쭙습니다.

쌍지,송정진료소이것말씀하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현재우리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데가네곳이죠?

네.

일단그것은올해마치면서필요한자산물품취득해서집어넣겠다는거고신규로는쌍지하고송정을보수공사로올리셨는데내용이뭡니까?

저희가그전부터지소도치매관련해서안에리모델링많이해줬고그린리모델링이라고해서보건지소하나하고보건진료소세군데를해주고있고요.내년에도미양보건진료소신축할거고금산보건지소같은경우도사업비를농어촌의료특별그것을받게되면거기도해줄거고.쌍지랑송정은,쌍지는2000년도에신축한것이고요.송정보건진료소는’83년도인가굉장히오래됐어요.다른데는조금씩손을봐줘서안에리모델링해줘서그래도엄청노후화되고그러지않았는데이두곳은신축한지도오래되고열악한환경이라서여기도시비로는,국비는못받았지만시비로는손을봐줘야될것같아서안에바닥공사,창호,책상이런것도오래되다보니까,30년넘고이렇게돼서저희가손을봐주려고공사비를3000만원씩해서올렸습니다.

그러면전체적으로노후화에따른리모델링정도로보면됩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밑에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건물누수보수해서2000만원잡으셨는데이건그럼풀로갖고있다가응급상황발생하면공사비배정합니까?어떻게관리하시는거예요?

저희가보건소,보건진료소,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면청사관리해야되는게26개예요.그리고대체적으로새건물도아니다보니까방수라그래서페인트칠해서물이새지않게하는예방적인것도하지만올해같은경우도비가많이내리니까누수해서,몇군데급하게비가흘러내리는곳이있었어요.시설비를세워놓지않으면누수,건물누수비를해놓지않으면이것추경까지기다리면힘든부분이있어서이렇게세워놨습니다,2000만원.지소,진료소원래청사가많다보니까.

물론예측하지않은상황의보수건이나이런것들이있을수는있어요.그렇지만적어도기본적으로시설개선이필요한시설비부분으로예산에편성하실때는가능하면본예산전에각보건지소하고진료소하고전체적으로한번체크하셔서실제어느부분에시설개선이필요한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리스트를갖고연차적으로지금급한순서대로단계별로잡으시던지하시는게맞으실것같아요.이렇게일단돈갖고있다가“어디가급해요.돈좀주세요.”하면이렇게지원하는방식보다는그렇게앞으로예산을편성을해주십사,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485쪽에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인데우리미양면청사건립하고동시에보건지소같이추진되는것이잖아요.

네.

그렇죠.여기에시설비2억7863만원계상하신건데미양면보건지소의설치총예산이얼마예요?

국비받은이것을미양면청사짓는것에같이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정확한것은.

팀장님,보충설명하세요.

보건행정팀장이지은입니다. 저희가당초에는시비로미양면사무소복합타운지으면서보건지소예산까지다흡수해서지었기때문에저희가미양보건지소에관한총예산은알지못하고요.이것은국비지원받는규정1㎡당167만원씩계산했을때우리한테면적이주어지는예산을국비를받아서시비를좀더절약하기위해서저희가농특을신청한겁니다.

그런방식으로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523쪽에방역소독인데8억951만원잡으셨는데일단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큰비중을차지해요.4억6000만원정도되는데.제가본예산사업내용이너무많아서기억을못하겠는데다른부서에서방역인력부분에대한관련예산을세운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렇게될경우에그부서단위에서방역인력부분에대해서별도로다관리하면서집행합니까?

어떤부서말씀하시는거예요?

지금제가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그게주민자치위원회에두군데에서나가고있어요.다나가는게아니에요.지역에,공도랑두군데나가고있어요.

아니요.그것말고다른부서에서인력.

저기,위원님.올해저희가코로나관련해서방역부분에서창조경제과에서1004일자리관련해서지원받은인력이있습니다.그런데그것은올해까지,저희예산에잡히지는않았지만여기감염병에2억원잡힌것은방역소독인부임이부분은1004창조경제과에서줬던그인원을내년에또준다는그런것이없기때문에저희가그지금쓰고있는인력에대해서저희가계상한겁니다,2억64만원.

그럼타부서하고중복되지않는것으로일단판단을하셔서예산계상을하셨다는말씀이신가요?

네,그렇습니다.

제가다시검토를하면서,제가분명히이렇게머릿속에있어서다른부서인데앞으로창조경제과인지제가미리본게있어서헷갈릴수도있고하긴한데그러면제가다시한번.

처음에예산세울때저희가확인을했었습니다.저희가지금쓰고있는인력에대해서“내년에도가능하냐?”그렇게물었을때“그것은보장할수없다.”이렇게말씀하셨기때문에저희가이인부,지금쓰고있는인부임에대해서2억64만원세운거고하절기방역소독인부임에여기에또1억9600만원세운것은이것하절기방역,읍·면·동에내려주는저희인력입니다.

희망이음일자리창출이런것비슷하게제가편성된것으로알고있어서저역시개인적으로다시한번체크를해보겠습니다.543쪽하나더여쭤보겠는데보건소등결핵환자관리사업이에요.인건비로만1억1700만원정도예산이섰는데기존에1명으로운영되던시스템을2명으로운영하시겠다는계획이신건가요?

네.도비,인력을쓰라고여기에서내시가내려왔습니다,2명을더뽑으라고.

아,추가가2명이되는건가요,그러면?

네.

지금임기제마급하고,네.

현재결핵관리실에는공무직이1명이있고요.임기제를1명더뽑았습니다,올해.그래서내년에는임기제를2명을뽑으라고돈이내려왔습니다.

현재임기제가두분이시라고요?

임기제는1명.공무직1명.

현재운영인력이요.

네.지금공무직1명,임기제1명이있습니다.

아,1명,1명.그러면무기계약직결핵관리요원1명하고임기제마급하고2명을더늘리시는거네요?그러면전체적으로지금4명이운영하시게되는거예요?

저희계획은예산이내려와서인건비를잡으라고그래서이것을잡은거고요.실제로는1명만쓸겁니다.저희가국비를내시를내려주면돈을받을수밖에없고거절한다면이런사항이안되기때문에.

일단대응예산이니까편성을하셨으나실제필요인력은추가인력1명만필요하다,그부분만집행을하시겠다,이런계획이시라는것이죠?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입니다. 521쪽에보면호흡기전담클리닉해서국비가내려온게있잖아요.

527쪽이요?

521쪽호흡기전담클리닉.이것도보건소에설치하는게아니라의료기관에설치기구를들이는거잖아요.

네,국비인데요.

그럼이것도지금같은경우는대상자가아직안나왔겠네요,아무래도?

네.이게저희가그냥구두로타진했을때는안성의료원,경기도우리안성병원에하겠다는말을들었고요.한군데는이것도아직의향을,하겠다는데가없어요.

아,그래요?알겠습니다.그리고한가지하고아까질의를하셨었는데이칸막이설치하는것있지않습니까?아까안심식당하고착한식당이있다고얘기를하셨는데제가잘구분이안가서다시한번만설명좀해주세요.

네.착한식당은지역화폐를사용하는손님에게식당측에서10%를감면해주는거예요.그게착한식당이고,안심식당은3가지식생활개선실천을해야되는데코로나때문에생긴,이게도에서추진하는사업인데요.음식을한군데서떠먹지말고각자작은그릇을하나놓고덜어먹기,또수저위생관리,그리고또종사자마스크쓰기이세가지를실천하면안심식당입니다.

그런데우리1개소에54만원을지원을해주는거죠,300군데를해서?

네.칸막이.

그렇죠?그런데이가게마다그릇도다르고수저도다른걸텐데물품으로전달을해주면이게짝이맞지않아서아무래도그런.

그래서이게54만원이저희는칸막이가생각보다재질이좋고그러면조금비쌀수있고또식당마다면적이다르잖아요.그래서이게좀담당자가어려울수있는데칸막이를그54만원만큼,식당이커서여러개가필요하다면그만큼지원해줄거고그만큼필요하지않다고그러면나머지덜어먹는집기라든가원하는것으로물품을지급해드릴예정입니다,작은식당같은경우.

이칸막이는제가식당같은데보면우리사회적거리두기해서한칸씩띄어서앉잖아요,지금은.그런것을많이하고있고.칸막이같은경우는지금은필요할지모르지만차후에이것처분할때도내가보기엔많은양이나올것같아요.

저희가원하는,이것을뭐원하지않는다고그러면지원하지않을거고요.저희가세가지의인센티브를세가지식당종류에주기는하지만그분들이원하지않으면저희는지원하지않을거고요.원하는방향으로,이칸막이를원하면칸막이를해주고나중에그것도개수도본인이선택하는것이고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착한식당이여기랑다르기는하지만,이것은창조경제과에여쭤봐야겠네요.그분들은10%의할인을해서제공을해주는것이라상당히좋은제도라고전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그것은이과가아니니까.아무래도이런부분은좀더고민을하시는게필요할것같습니다,아무래도.식당의특성에맞는것도생각을하셔야되고.

1억6000만원칸막이지원해주는것말씀하시는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님이여러말씀해주셔서간단하게여쭤볼게요.561쪽건강도시사업에서지금나온건강코디네이터차량임차비가임기제아까마급별도로채용해서운영하신다고그랬는데그분의활동보조를위해서지금편성한건가요?

네.

아까커뮤니티케어중에AI돌봄사업운영부분시범적으로이것도역시삼죽에해당해서추진하시려고생각하시는거예요?

네,삼죽면을시범마을로해서.

보건용마스크구입안성그린뉴딜사업해서6000만원을다시편성을하셨는데보건소를통해서지금무료로지금배포했던지원대상이어느범위였죠?

저소득층방문보건대상자들그분들한테다.

그것에한정해서는계속적으로지원을하실계획으로잡으신거죠?

네.

전체적으로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부분인데요.579쪽부터쭉나옵니다.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4명,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1명,생명사랑전담인력1명,자살예방시스템1명,노인자살예방사업1명.여기까지는일단기이올해채용을하셔서추진했던내용이죠?

네.다추진하고있고국·도비내시에의해서하고있는겁니다.

올해신규로더인력충원이되는것은619쪽청년마인드링크사업인가?그것지금2명.

2명인데지금1명만채용됐고올해또채용해야되는겁니다.

1명더추가.

네.원래2명분인건비가내려왔는데1명밖에채용을못했습니다.

그러면1명이더추가채용될예정이고.그러면지금건강복지센터에서업무를보시는인력이총몇명입니까?

20명입니다.

20명.그러면올해여기에서1명더추가되는거예요?

다해서원래는지금현재20명이고원래23명이예산이잡혀있는상황이거든요.그런데중간에그만두신분들있고그분들또추가로채용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원래총인력은23명입니다.그런데지금현재는20명이고아까청년아동그거1명플러스2명을더해야합니다.그만두신분들이있어서요.

현재예산편성기준으로인력운영은23명으로보면되나요?

네.

605쪽에치매안심센터에3억3113만원편성이됐어요.이게지금전년도본예산만비교를해서도낮고올해같은경우에본예산,추경하면총6억8000만원이돼야하는데50%도안되거든요.실제이게불용처리해서반납하는비율이컸었나요,그렇지는않나요?

네.반납하는것은거의없습니다.

그러면이후추경내시예정해서진행되는상황인가봐요?

지금제가잘.

치매안심센터운영이요.올해2020년예산액을보면추경까지합치면6억8000만원정도돼요.그런데지금내년도본예산에3억3113만원만일단편성이됐잖아요.

이게지금’20년도추경에많이감이됐습니다.계속2차에걸쳐서예산이감해져서이게이제3억200만원정도가예산이됐었잖아요,추경까지해서.그러는데원래본예산자체가이제본예산에서저희가신규로치료비지원사업이들어가잖아요.

아,추경예산에본예산삭감된내역을여기에기록하신거예요?

아니요.본예산은2020년도본예산에3억8000만원이고그다음에올해예산이3억3113만5000원이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센터운영비로된것이3억3100만원이고인건비가이제7억6900만원정도해서총운영비는11억정도가되는거거든요.

그러니까요.실집행액보다좀덜담아진것같아서요.

그것은코로나관련해서조금출장비라든가출장여비라든가일부직접적으로대면사업으로해야하는부분에대해서조금감해진부분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615쪽초등학생치과주치의사업인데일단명시이월해서올해같은경우에초등학교4,5학년통합추진한다고하셨잖아요.지금이거지정병원이몇곳돼요?

지정병원이한25개소정도.

25개소요.지금코로나상황전체적으로봐가시면서그래도4,5학년전체합치면2000명은훨씬넘을것같은데개별적으로가서진료를받게되어있는거죠,어떻게되나요?

그렇죠.이제신청한의료기관이,제가25개소라고했는데24개소고요.24개소에대해서본인이선택해서가는거거든요.

그렇죠?학교별로는미리미리안내를해서전체적으로상황이썩좋지는않은상황이니까예를들어토요일,수업없는오전에한꺼번에몰린다거나방학중에한꺼번에몰린다거나그럴개연성이있어서보여서그것을균등하게배분할수있도록협의는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625쪽아까치매치료관리비확대지원인데그러면그동안지금중위소득120%이하인경우에는국비지원을통해서지원이이루어졌지만그외로치매진단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사각지대에놓인분들에대한구제적차원에서의예산편성을별도로시비로책정하신것같아요.그렇다고한다면중위소득120%를넘어서면서일단치매진단만받으면일반인누구나이부분에대해서지원이이루어진다고판단하면되나요?

네.맞습니다.

제가보기에는아마데이터를관리하는것이상으로조금많을거예요.

그래서저희가’19년에경로당을대상으로해서전수조사를한번한적이있었거든요.그때많이발견됐고또이번같은경우에도신규자만222명정도가발견이됐거든요.그러는데여기에서치료비,어찌됐든간에진단을받으면약을드시면효과가중증까지가는기간이길어지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이게치료비를지원해줘서조기에중증으로가는것을차단하는게좋겠다는의미로해서예산을신규로편성한부분입니다.

노인인구특히안성같은경우굉장히많고.

그래서이번에커뮤니터케어와연계해서65세이상뿐만아니라가장치매발생률이높은75세를타깃으로해서전수검사를이번에할겁니다.

전수조사하신다고요.여튼혜택이굉장히넓어지는거니까적극적으로홍보하셔서소외됨없이잘혜택받을수있는분들지원받을수있도록해주시고요.657쪽에예방접종사업으로이것도지금시비자체예산으로6834만원세우셨어요.그리고지금659쪽에는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국·도비매칭한26억4000만원정도세우신거잖아요.그런데일단659쪽을보시면국가예방접종사업에여러분들이사업개요에서쭉설명을하시면서고위험군대상A형간염예방접종신규예산표시가있는데실제편성된내역을보면A형간염이없거든요.

그때명시이월된부분이있잖아요.이건종합적으로토털해서들어간부분이고지난번에A형간염에대해서명시이월한부분이있었거든요.그것은1차예방접종을올해했는데내년도에2차접종을해야되는부분에대해서는명시이월로해서A형간염이들어간부분이고.

아,그러면이렇게표기를해주시면안되고,저희가헷갈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651쪽에시비만자체예산으로세우신것은.

657쪽이요.이부분같은경우에는예방접종하기위한준비단계예진표라든가.

미리약품구입비용으로.

약품구입비용은아니고여기관련된홍보물같은것,소모품같은것을그런것을하기위해서세워진예산입니다.

그런데여기보면의료및구료비해서6404만원이잖아요.지금전체예산액의대부분을차지하는게의료및구료비인데.

국가필수예방접종약품구입및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비.

인플루엔자무료예방접종.지금국가필수예방접종하고인플루엔자무료예방접종이런게지금이사업비의대부분이에요.

여기가지금이게지금인플루엔자같은경우에는시비로예산을세워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왜요?

AI요원이라든가거기에투입할분들은다무료로해야되는데접종대상자가아닌분들이계시잖아요.그런경우에는시비를확보해서예방접종을하는부분이되거든요.그런비용같은것들이일부들어간겁니다.

아.그러면지금659쪽하고대상이나이런게조금중복되어지는것은아닌가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입니다. 674쪽에보시면한방건강증진이라고나와있어요.금액은700만원정도되는건데이것은간호사를,간호사인건비가따로나와있지않습니까,마급으로?이것은방문을해서진료를하시는분이세요?아니면.

저희가1명이아까인력부분에서채용이된사람이잖아요.지금한방진료실에인력이없어서시간선택제임기제로채용되시는분이고그분이출장도가고또안에서같이의사선생님이계실때서포트도해주고그럽니다.

지금진료하고있는거죠,보건소?선별진료소지만진료하고있는거죠,운영은?

한방진료는지금현재하고있지않습니다.그분이또치과실에서라든가다른선별진료소운영하는데투입된다든가저희가코로나때문에업무가중지된경우에는대부분다다른데현장으로투입되고있습니다.

이게일반의약하고한방하고다른데가서침을놔주시거나그러는거예요?

기존에코로나있기전에는경로당을간다든가또직접내소하신분들이라든가그런분들다진료가됐었죠.

그러면이게예약을해서움직이는건가요,아니면?

예약제로도운영했고요.지금은코로나때문에중지된상태고그전에는예약제로도가능하고또방문해서경로당어디매칭해서같이가기고하고.

알겠습니다.저는이것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하나만짧게.왜우리건강버스운영과관련된예산이없죠?

건강도시사업에일부들어가있습니다.

들어가있습니까?제가못봤나봐요.

건강버스운영관련해서건강도시사업으로해서차량한대임차및…….이게아니라건강버스운영비예산이530만원이들어가있었거든요.

저한테쪽수좀말씀해주실래요?

네?

저한테쪽수좀말씀해주세요.

지금562쪽에201-02공공운영비있죠?거기에건강버스검사장비유지보수비도들어가있고.그런데지금현재저희가건강버스운영을지금이코로나가계속된다면건강버스자체가밀폐된공간이잖아요.그래서내부에서검사나상담이어려운실정이고또코로나19관련해서대부분선별진료소에그인원이많이투입되고있어요,저희가.그리고이동검체채취지원도하고있고공중보건의사가역학조사관으로활동하고있고.그래서현재코로나가계속된다면좀운영이어려운상황인데이게상황이나아지면바로또취약계층을대상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일단정상적으로추진이어렵다고판단하시는거고요.

네.

일단예산반영은차량에대한검사장비유지보수비만.

대부분검사장비유지보수비로하고인력을저희들의인력으로다투입되기때문에.

30만원이렇게세우셔서.예전에별도로의료비,구료비포함해서운영비가꽤.

지금코로나때문에검사,우리가구입해놓은것도일부많이남아있거든요.그래서그런것들도활용하고그러다보니까예산을조금적게담았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혜숙건강증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내일은시립도서관,의회사무과,창조경제과,문화관광과,농업정책과에대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8차예산결산위원회를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