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위원 일반적으로 건축공사 3m나 3.5m와는 다를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동바리시스템이 달랐을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가 처음부터 제가 업무보고하고 조금 보니까 약간의 공사가 처음부터 산비탈에 있다 보니까 난공사라고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물건을 올려주는 것을 일명 우리가 크레인이라고 그러죠.
크레인이 보면 너무 품셈표가 작은 크레인을 잡아놨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들지도 못 한 크레인이, 크레인이 실질적으로 물건을 옮길 때는 100톤을 옮겨야 되는데 100톤까지 돼야만이 뭔가 안전성 있게 회전 반경을 둘 텐데, 한 50톤이나 밖에 안 되면 현장에서는 여건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썼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돈다 말입니다. 그러나 공사 공무원 감독관하고 그 당시 감리단장하고는 상당히 마찰이 좀 있었겠죠.
그거는 제가 충분히 오늘 이 이야기를 질문식으로 던지고 답변은 나중에 간단히 듣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나서 또 공법이 뭐냐 하면 일반시립도서관이다 보니까 일반콘크리트시스템이지만 외벽 타설공법이에요. 물론 국장님께서는 기술직이 아니라서…….
외벽 타설공법은요, 품셈표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품셈표에 제가 볼 때는 설계 도서에 인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일을, 업무를 하는 근로자, 특히 우리가 목수라고 그러죠.
목공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거 볼 때 분명히 그거는 잡혀 있었어요. 자재비는 잡혀 있었어요. 외벽 타설공법에 자재비는 박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 인건비가 만만치 않게 그게 잡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1차와 2차 때 준공을 할 때 3차 준공 때까지 가서 보자 그러면서 서로 진주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한 내용들을 제가 쭉 봤어요. 봤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나중에 따로 말씀하자 해서 했는데 이걸 보면 5월 28일 날 여러 가지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다 이걸 합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인 금액과 마지막 타절해야 될 3차 정산해야 될 금액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하지만 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마지막 3차 준공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남은 것은 얼마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난 돈 이백, 처음에 170억에서 220억에서 다시 최종까지 245억 준공으로 갈 때까지 지금 현재, 또 지난번에 기획문화위원회에서 30억 정도 이번에 추가경정을 해갖고 한 번 예산을 또 올렸죠,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업체가 잘하고 못하고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관을 발주처를 상대로 해 가지고 발주를 받았는데 품셈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 가지고, 그 회사가 잘못된 것은 당연히 뭐라고 하고 징계를 줘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발주처에서 진주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사를 진주관공사를 했는데, 너무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면 그것 또한 진주시의 민원의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에서 여러 가지 동부시립도서관 공사 중단에 따른 대책회의까지 해갖고 아마 그 업체에 공문까지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업체가 9월 초에 공사를 너무 지금 그렇다 싶어서 잠깐 중단을 했는데 벌써 일주일 만에 조건부 이행사항 해가지고 ‘나’, ‘다’ 해 갖고 미승인 준공 후 소송을 해라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하겠다든지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시더라도 따로 이 부분은 민원사항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이거 말고도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