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시립도서관장조현광입니다. 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시립도서관소관2021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시립도서관의2021년도본예산세출예산액은총37억2467만2000원으로전년대비8억2383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예산요구사업에대하여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책문화센터구축및운영설명서721쪽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보개도서관내책문화센터구축·운영사업으로총사업비는2억1960만원입니다.국비보조사업으로2020년도제4회경추에시설비10억을편성하였고2021년도에는일반운영비및자산취득비로2억19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도서운송용역등일반운영비3160만원,가구·전자장비구입등자산취득비1억8800만원입니다.책문화센터는2021년도2월준공예정이며내년3월에개관하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2쪽부터6쪽까지청사유지관리사업설명서723쪽입니다.도서관환경정비와시설관리를위한사업으로10억165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일죽도서관청소인부임기간제근로자등보수1104만원,시설관리,물품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4019만원,청소및시설유지관리용역비등공공운영비4억7154만8000원,시립도서관청사주변예취작업및관목유지관리등13개사업시설비4억2620만원,자료실서가구입등자산및물취득비67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쪽하단부터7쪽까지정보통신운영사업설명서는730쪽이되겠습니다.도서관전산시스템운영과인터넷환경제공을위한사업으로1억8510만6000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내역은홈페이지도메인사용료등사무관리비206만원,도서관전산장비유지보수용역등공공운영비1억275만7000원,공도도서관RFID자동화장비교체및신규구축및자산및물품취득비8028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공공도서관그린커튼조성사업732쪽이되겠습니다.중앙도서관벽면에넝쿨식물을활용하여그린커튼을설치하는도비보조사업으로공공운영비7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수서관리사업설명서734쪽이되겠습니다.도서및비도서자료구입사업으로도서구입비5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정보제공사업입니다. 설명서736쪽이되겠습니다.잡지,신문등연속간행물구입,아양도서관영어특화사업서비스이용료등사무관리비748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쪽부터10쪽까지도서정리설명서738쪽이되겠습니다.도서및비도서자료정리와회원증발급을위한소모품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520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10쪽에서13쪽까지문화활동및독서진흥사업설명서740쪽이되겠습니다.다양한문화행사개최및프로그램운영을위한독서인구저변확대를위한사업으로1억89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도서관주간행사,9월독서의달행사등각종행사및프로그램을위한행사운영비1억411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책추진업무추진비240만원,행사실비지원금168만원,기타보상금7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작은도서관운영설명서744쪽이되겠습니다.작은도서관운영자역량강화교육을위한행사운영비300만원,공립작은도서관7개관운영을위한인건비등민간위탁금4억594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하단부터15쪽상단까지작은도서관운영지원사업설명서746쪽이되겠습니다.공립작은도서관7개관을지원하는도비보조사업으로총38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운영소모품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700만원,특강및초청강사수당등행사운영비848만원,자료실운영에필요한자산및물품취득비300만원,작은도서관자료구입을위한도서구입비22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경기은빛독서나눔이사업748쪽이되겠습니다.경기도노인일자리사업으로어르신독서나눔이를기관이나시설등에파견으로소외계층아동의독서활동을지원하는도비보조사업으로써행사운영비312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작은도서관무더위혹한기쉼터운영설명서750쪽이되겠습니다.사립작은도서관의쾌적한환경을위해냉난방을지원하는도비보조사업으로4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공공도서관협력지역서점활성화지원설명서752쪽이되겠습니다.지역서점을활성화를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도서구입비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도서관내다문화서가만들기사업설명서754쪽이되겠습니다.다문화인에대한도서관서비스확대를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다문화도서구입비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직무능력육성설명서756쪽입니다.도서관직원역량강화교육을위한강사수당및운영비로사무관리비29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하단부터17쪽까지교육프로그램운영설명서758쪽이되겠습니다.각연령별수준에맞춘다양한독서프로그램을위한사업으로독서프로그램,체험동화마을,행복한글쓰기등행사운영비55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과목정책사업구조변경하면서기존평생학습내실화에있던사업을공공도서관확충및운영사업으로이동하여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17쪽하단에공공도서관진로독서프로그램지원사업설명서760쪽입니다.청소년들의진로탐색을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독서관련프로그램및특강운영을위한행사운영비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공무직근로자사업설명서762쪽입니다.공무직근로자의업무관련출장비및야간근무에따른특근매식비로무기계약근로자보수11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8쪽에서19쪽까지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설명서764쪽입니다.중앙·공도·진사·아양도서관4개관야간연장운영을위한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세부내역으로는야간운영인력7명에대한무기계약근로자보수2억685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부터23쪽까지기본경비,설명서766쪽입니다.기본적인행정사무추진및운영을위한경비로5억17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일반수용비,급양비,방역물품구입등사무관리비1억854만1000원,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을위한공공운영비3억5347만1000원,국내여비3564만원을편성하였으며자산및물품취득비4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부서운영기본경비,설명서769쪽입니다.직원사기진작및부서운영을위한업무추진비로정원가산업무추진비24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660만원총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의2021년도본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해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721쪽책문화센터구축및운영에지금자산및물품취득비1억8800만원계상하셨잖아요.거기에가구구입비로1억2000만원지금편성을하셨습니다.그런데723쪽에또청사유지관리에보면거기또자산및물품취득비에보개도서관가구구입비로5000만원을또다시편성하셨거든요.설명좀해주실래요?

보개도서관팀장강전호입니다. 제가대신설명드리겠습니다.5000만원은지금저희가책문화센터구축사업으로사업을하는게1층하고3층입니다.그런데2층이그게빠졌는데,그런데2층만두고리모델링하기에는너무표시가나서하는게2층까지리모델링을포함시켰습니다.거기하다보니까5000만원,거기서가구입비로5000만원을책정했고요.그리고1억2000만원은1층하고3층에따른구축,그러니까물품입니다.1층어린이책문화센터거기하고강의실,웹툰실하고휴게실,1층에한1억2000만원그래서3층독립출판전시실,그리고전시대,그리고소파,테이블같은게한5800만원이렇게편성이됐습니다.

그러면지금2층에종합자료실개보수관련해서별도로5000만원.

별도로세웠습니다.

세우셨다는말씀이신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책문화센터개관앞두고다시2층종합자료실개보수8000만원을올리셨는데.

도서관행정팀장안병기입니다. 지금보개도서관경우는1996년에건립된청사인데요.저희가그동안만화책방을리모델링했습니다,3층부분.그리고이번에책문화센터는사업범위가국비를받아서하는건데1층이랑3층일부만지금사업범위에들어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동안2층이라든가손을못댄부분들이있어서이번에리모델링을하면서거의신축수준으로그동안책문화센터뿐만아니라만화책방이외의것,2층열람실부분들은그동안손을못댔습니다,오래됐는데도불구하고.그러면서이번에리모델링하면서사업범위밖에그건별도예산으로삼았습니다.그리고거기에추가적으로하면저희가밑에주차장부분도정비를하고이번에하면서엘리베이터라든가여타거의전면개보수수준으로지금이렇게진행되기때문에책문화센터사업국비를받아서거기사업범위랑범위밖을같이진행을하기때문에지금예산이그렇게편성되어있습니다.

네,그러니까주차장도지금8000만원별도로또들어와있고해서,제가필요성이없다고말씀을드리는건아니고.책문화센터어차피구축하면서공사진행되는데그만큼노후화된부분에대한환경개선이나전반적으로좀손질이필요하다고판단을하셨으면같은공기내에진행을하셔서개관이나뭐이런부분에있어서전체적으로좀정리된상태에서정식개관이이루어지면훨씬주민불편,이용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크게좀덜했을텐데이게지금보개도서관책문화센터같은경우에는1월달에해서곧바로개관들어가신다면서요.그런데이제서또2층부분이나주차장부분을시작하시면.

이게어떻게된거냐면공모사업처음에시작할적에는다른사업범위까지넣어서예산을잡았는데저희가최종공모PPT심사를하는과정에서심사위원이엘리베이터부분도처음에는넣지않았습니다.그리고새로하는건물들,그전에는예전에지었던건물이니까엘리베이터가없어도되겠지만리모델링을하면엘리베이터나이런것들을집어넣어야되지않느냐,이런부분을해서엘리베이터부분이랑또보니까석면부분들이많아서석면이게추가되면서,예산이추가되면서별도로잡게됐습니다.공모사업내용이조금변경되면서.

그런데일단결과적으로는지금책문화센터개관과동시에보개도서관이전반적으로정상운영을할수있는시스템이됩니까?이게지금2층리모델링공사기간한얼마정도잡으시는거예요?

2층정도,저희가지금3월,전체책문화센터는2월말까지공기를잡았고요.내년정도2층이나이런부분들은내년에바로입찰을띄워서바로진행을하면,그리고한2월말정도3월이나이때나머지내부정도하면3월이나4월초정도면개관할수있습니다.

네.그리고740쪽문화활동및독서진흥에서지금아양도서관특화프로그램운영비잡으신것하고758쪽에서는영어체험동화마을해서여기서프로그램운영에따른강사비를이렇게별도로구분해서예산책정하신건가요,그런거죠?

아양도서관팀장백진희입니다. 영어체험동화마을에서는아이들이자연스러운환경에서영어를접하면서영어를좀즐길수있게원어민중심의영어책읽기프로그램이진행되는거고요.그다음에영어특화프로그램은유아서부터초등학생까지수준별로저희가모든프로그램이영어책을읽는것을중심으로진행이되거든요.그런데유아서부터초등학생까지수준별로책을중심으로진행되는프로그램입니다.

아니,그러니까지금영아부터초·중생까지수준별특강이나뭐이런부분에대한프로그램을진행하신다는거잖아요.그래서영어특강이200만원,영어프로그램이.

죄송합니다.제가설명을,이부분을잘안봐서설명을빠뜨린게있는데요.영어특강은아이들이영어를직접공부하는것도중요하지만부모님들이,어린아이들같은경우부모님들이대부분집에서지도하시는경우가많기때문에부모님들을대상으로아이들집에서어떻게영어지도를하실건지에대한특강을동시에진행합니다.그게4회,50만원씩해서4번1년에있을계획입니다.그리고그밑에영어교육프로그램운영은아까말씀드린유아에서부터초등학생까지수준별로아이들수준에맞는영어책을읽으면서영어를습득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들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아니,그러면지금원어민강사중심으로나름대로운영하실계획이시라면서요.

아까그것은.

그부분에대한인건비는어디있어요,그러면?여기에다포함된거예요?

네,포함된거고요.영어특강은원어민강사를초청을해서강사수당식으로하는거고영어프로그램이라는것은저학년서부터해서프로그램을다양하게운영을하는겁니다.

제가추가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그부분은교육프로그램부분에보시면영어체험동화마을강사수당으로잡혀있는게있는데요.이게원어민중심으로매주한번씩책을읽어주는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영어프로그램부분에대한강사비라는거잖아요.

네.

과장님하고지금다르게설명을하시고계시잖아,지금. 그러면지금영어특강,영어프로그램운영비하고그운영에관련한인건비는지금교육프로그램운영경비에같이별도로분류해서담으셨다는말씀이잖아요.

네.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관장님제가늘말씀드리잖아요.청사유지는장기적인계획을세워서하셔야마땅하고요.그렇게안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자꾸발생하는겁니다.그러면결국은예산이중복해서더많은비용이투자되거든요.그것해서도서관도이제여러개많이지었고,또많이지었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청사유지관리계획을장기적으로세워서매년꼼꼼히예산편성해서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서는740쪽문화활동및독서진흥활동에서요.현재상황이또좋지않은데아양도서관개관1주년기념식한다고예산을올려놨어요.이런부분들은좀도서관자체내에서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고요.우리가기념식이런것은되도록이면지양을하고지금뭐다소상공인들,시민들어렵다고해서우리가추경다시긴급재난지원금편성해서도와주는판국인데기념식을한다?뭐금액이크든작든지간에이러한것은좀시대적상황에,현재상황에맞지않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립도서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조현광시립도서관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이은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의회사무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설명서773쪽부터789쪽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설명서는773쪽이되겠습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예산액은22억5933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22억2454만3000원대비1.5%인3478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부사업의정활동입니다. 1쪽부터2쪽,설명서는773쪽이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는8737만4000원으로전년대비29.4%를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무관리비는직원위탁교육비외7건,4571만2000원을,공공운영비는이동전화통신요금외3건의공공요금으로766만2000원을계상하였고시설물고장교체등을위한시설장비유지비등2건에3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쪽부터3쪽,설명서는773쪽이되겠습니다.의회비로의정자료수집및연구보조활동을위한의정활동비1억560만원,의정수당은공무원전년도보수인상률2.8%가반영된2억3070만5000원,원활한의정활동수행및의원역량강화를위한의정운영공통경비6100만원,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비1920만원,의원정책개발비40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3쪽,설명서는773쪽이되겠습니다.의회출석증인및참고인등실비변상을위한배상금50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로본회의장노후된책상,의자등집기류교체를위해서1200만원,업무용차량내구연한7년초과및노후화로원활한업무수행을위해서업무용차량구입비5000만원총6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설명서는776쪽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의회기관운영입니다.의정및의정활동보좌추진을위한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400만원을,의회운영및업무유대관계를위한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5760만원을계상하였으며4쪽,설명서는776쪽이되겠습니다.의장협의체부담금1060만원,의원국민연금부담금864만원,의원국민건강부담금952만6000원,의정발전유공공직자포상금6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설명서는778쪽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의원교류입니다.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참석수당에126만원,선진지벤치마킹등국내외교류에따른의원의정활동수행을위한직원국외업무여비에3500만원을,의원국내여비에420만원,의원님국외여비에3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쪽,설명서는780쪽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열린의회운영입니다.관내초·중·고학생을대상으로실시하는모의의회체험학습추진을위한열린의회운영일반운영비에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5쪽입니다. 설명서는782쪽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홍보및기록물관리는전년대비92.2%증액된2억373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공무직직원의출산,육아휴직예정에따른방송실운영및영상편집대체근로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2913만3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6쪽,설명서는782쪽이되겠습니다.원활한의정활동홍보를위한각종홍보물제작배포에소요되는사무관리비는회의록책자발간등6건에1억8960만원을계상하였으며이중신규사업으로의회홈페이지이용자편의제공과해킹대비보안성강화조치로다양한모바일휴대전화및태블릿PC등에맞춰서화면이자동조정이가능한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안성시의회홈페이지웹반응형제작비로55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로홈페이지본인및웹접근성인증에200만원,HD방송시스템유지보수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직무수행경비인대민활동비6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쪽부터10쪽입니다. 설명서는785쪽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인력운영비입니다.공무원보수규정등에의해일괄편성된인력운영비는전년도대비2%감액한공무원보수14명에9억4274만원,기타직보수2명에8174만9000원,공무직보수3명에1억2944만3000원,직무수행경비인직급보조비는14명에2982만원총11억837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 설명서는786쪽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기본경비입니다.일반운영비3876만원,여비1896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부서운영기본경비는직원사기진작및통상적인부서운영에소요되는경비로써전년도와동일하게93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우리안정열위원님말씀하신것나쁘지않은것같습니다.업무용차량구입5000만원은어떤차종을말씀하시는겁니까?

지금산타페있습니다,업무용차량.5인승짜리인데요.구입한지는한14년이경과됐고요.주행거리도초과됐기때문에올해새로운차로대폐차하게되었습니다.

산타페차량가가한5000만원가는겁니까?

그렇습니다,네.

네,그것뭐되게오래됐더라고요,진짜차가너무위험할정도로.

14년경과됐어요.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경과됐고㎞수도마찬가지로또한초과됐고그래서이번에새롭게.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올한해고생많으셨습니다.여덟분의의원님을잘보좌해주시고업무를잘수행할수있게끔도와주신과장님이하팀장님께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780쪽열린의회운영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데요.이게올해는열린의회가한번도열리지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열린의회가매년신청이들어오는게건수가좀있나요?제가한번도이걸연락을받아보지못해서.같이의회를해본적이없어서.

학교나교육청을통해서저희가공문을보내서이런사업이있다고해서그학교에서체험학습이런차원에서본회의장에와서의장님,부의장님역할을하면서하는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작년에는코로나여파로해서그것때문에못했습니다.

그렇겠죠.그런애들이오는기회가있다면의원님께공고를해서참여할수있는분들은참여를해서같이공감을했으면좋겠습니다.

되게좋아합니다.초등학생도그렇고중학생도그렇고.

네.만약에이런게있다고그러면저는같이했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의회마지막추경에서예산규모대비10%이상감액편성을하셨었는데오히려많지는않지만전체예산규모랑다시또늘어났네요.일단자산물품취득비에서본회의장책상구입등해서1200만원편성이됐는데내용이뭐예요,이게?

지금본회의장보시면책상,의자가있는데요.거기의장님거랑시장님것,국장님자리가사이즈도크기가다르고요.오래돼서불편스럽습니다.의자하고책상을교체를해드리고조직진단해서과가늘어날경우도있기때문에뒤로밀려서책상을새로교체해드리는겁니다.

그럼의장님석하고요.그러니까지금전체본회의장책상을전면교체하는것은아니잖아요.

그렇죠.의자하고책상인데요.노후한것색상도좀다르고의자같은게오래됐어요.시장님,의장님,의원님여덟분이렇게해서국장님들하고같이해서12개,10개정도를교체할계획에있습니다.

팀장님,보충설명하세요

의사팀장김수미입니다. 과장님설명에부연설명을조금드리자면지금의원님들앉아있는의자가회전의자인데회전도안되고무겁고앞으로당김도안돼서불편하시다고하시는의원님들이있어서그의원님석의자를전면으로바꾸고요.그리고전부는아니지만과장님들의자도오래돼서저희가수선하고그런게많거든요.의자하고책상을이번에전부는아니지만거의전부에가깝게교체하는겁니다.

업무용차량에대해서는이게차량정수승인받으셨어요?

네,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올려서회계과에승인받아서거기서이번에요청하도록공문받았습니다.

782쪽에홍보물기록물관리인데요.사무관리비에서홈페이지웹반응형제작해서5500만원신규로잡힌게있어요.세부적으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네.웹반응형으로전면교체하는건데요.지금가지고있는홈페이지는PC형으로되어있고모바일형으로교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런데지금정부에서권장하는웹반응형구축사업의일환으로하는건데경기도에서사실저희만안되어있어요,웹반응이.31개시·군에서.늦었습니다.그리고보안성을확보하기위해서웹반응을하는건데그것도좀보안성이낮다고해서저희홈페이지가지적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예산을담았는데요.현재화면들어갔을때이용자가가지고있는모바일기기있잖아요.스마트폰이라든지아니면태블릿PC같은것그화면에맞게끔크기가자유자재로조절이됩니다.한면에나오는게아니라세개면으로돼있던것을한개면에나온다던지이것을조절할수있는크기,줌이런기능이다있기때문에최신형으로교체하는작업이되겠습니다.그러면이용자가편리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호환성이라든가,정보보안도강화되고접근성이용이할수있도록이런홈페이지를제작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정부에서권장하는사업인데요.

콘텐츠부분까지변경하는계획을전반적으로포함하고있는거예요?

네.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저는의회사무과전체있는자리에서이야기할기회가없었기때문에이시간을빌려서당부의말씀드립니다.지금안성시의회가본청하고같이있기때문에주차장도같이사용하고있습니다.저희는회기때나급하게올때보면차량을대기가힘들어요.나는의회사무과에서의원님들한테무관심하다,이런표현을쓰고싶습니다.그래서1별관이든2별관이든앞에의회용주차장을마련해주시고평상시에는민원인들이사용할수있지만회기때는의원님들이차를대야되는데주차하는데빙돌아서다른데대고오는일이없도록그렇게조치좀해주시고요.그게의원들을보좌하는의회사무과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지금보면전혀그런데는무관심해요.이자리를빌려서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두번째,지난번에제가담당팀장님께말씀드렸는데의원들의활동을동향보고라는말을쓰지않는데활동을동향보고형식으로문서형식으로제작해서과장님한테보고했다는내용을봤어요.그래서전에도있었는가,물어봤더니전에도그런게없었습니다.그런데괜히이런것들을,쓸데없는것을만들어내서하고또전화로해도될것을문건을만들어서,동향보고문건을만들어내서왜과장님한테보고를하게됐는지난이런것들을안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려요.보니까문서가대외에서도나갔어요.의원님들제주도가서,이장단제주도갔는데벌써불거져나오는겁니다.왜이런일을스스로자초하냐고요.이게의원님들을보좌하는활동입니까?정말사무과에서의원을보좌하는활동이무엇인가생각해주시고요.관행대로하는것도아닙니다.의정활동원활하게할수있도록도와주는거잖아요.그런데그런기능이아니고자꾸만거꾸로가는겁니다,지금.일단저출근하면사무실오면얼굴색깔이변하는겁니다.정말이양반들이집행부직원으로서일하는것인지,의회직원으로일하는것인지전구분을할수가없어요.의회직원이면의회직원다운행실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은규의회사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창조경제과장김동선입니다. 2021년도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57쪽운용총칙입니다.본기금은중소기업을육성하고생산직근로자들의생산안정지원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1998년에설치되어일시적자금난을겪고있는중소기업의운전자금을지원하고생활이어려운생산직근로자에게생활안정자금을성적이우수한생산직근로자자녀에게장학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본기금은1998년5억원을시작으로100억원의기금조성을목표로2020년말102억5909만8000원을조성하였으며2021년도말조성계획금액은1억2160만원이감소한101억374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58쪽이되겠습니다.본기금은관내공장등록을필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1년차3%,2∼3년차1.5에서1.75%의운전자금대출이자이차보전을지원하고생산직근로자에게는1.5%이내로생활안정자금대출이자를이차보전으로지원하며관내중소기업에서3년이상근무한생산직근로자자녀를대상으로장학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59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2021년도수입계획은103억7749만8000원으로예금이자1억1840만원,예치금회수102억5909만8000원입니다.지출계획은총103억7749만8000원으로비융자성사업비2억4000만원,예치금101억3749만8000원입니다.비융자성사업비는중소기업운전자금및생산직근로자생활안정자금의이차보전금2억3000만원과생산직근로자자녀장학금1000만원을합한금액입니다.기타60쪽부터는자세한수입과지출계획,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과예치금및예탁금명세입니다.자세한사항은60쪽에서64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및장학금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올해전체적으로비융자성사업부분에대한운영실적좀말씀해주실수있으실까요?

현재32개업체에대해서55억9500만원지원을했습니다.

네.생활안정자금은요?

생활안정자금은신청자가없고요.장학금은10명에대해서대학생만1000만원을지급했습니다.

전년도하고지금비융자성사업비를동일하게잡으셨거든요.운전자금부분에대해서는실제수요부분은다감당을하고있는거예요?

그렇습니다.그리고지금2억4000만원으로잡은게100억에대해서매년한꺼번에자금운용하지않고있고요.내년도에들어오는이자,2020년도에융자를해줘서3%저희가이차보전해줘야되는것,이런것을다따져서계획을수립했습니다.

이게물론이자수입부분이지금한1억넘게나름대로운영이되고있는것같은데특히장학금같은경우는지금10명으로기본적으로계속한정해서1000만원씩수년간변동없이운영을해오고계신것같은데.

장학금수요가중학교,고등학교는의무교육돼서없고대학생만대상으로장학금을주고있는데그렇게수요가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발굴을해서10명정도씩이렇게해서장학금주고있습니다.

그렇군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신생에너지보급확대관련해서설명서는41쪽인데요.

지금기금.

죄송합니다.제가잠깐착각했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창조경제과소관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새로운출발을위하여더철저히고민하고준비하는12월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도아낌없는조언과협조부탁드립니다. 그럼창조경제과소관2021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창조경제과세출예산안은전년도예산액134억6045만9000원보다76억3142만원증액된210억9187만9000원을2021년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그상세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3쪽근로자후생복지지원사업입니다.노사정화합을통한지역노사관계안정및근로자복지향상도모에필요한사업으로노사정파트너십선진화연수등노동단체지원보조금으로6000만원을예산편성하였고근로자복지회관위탁운영비는최저임금인상및공공요금인상분을반영하여500만원증액한3300만원을,노동단체사무실지원전세금으로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쪽노동자생활안정사업입니다.노동상담소운영은전년도와동일하게도비와시비각각50%씩총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노동안전지킴이운영사업은올해처음시작하는사업으로도비60%,시비40%비율로총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쪽특례보증지원입니다.담보력이부족한중소기업과소상공인콘텐츠기업에일반보증에비해완화된심사절차및등급을적용하여보증서발급을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도본예산보다2억증액된12억13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입니다.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게기금을지원하여자금난해소를도모하고자기금에출연하는것으로전년도예산보다1800만원증액된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0쪽기업마케팅지원사업입니다.대학,창업보육센터및중소기업에기술,마케팅,디자인등을지원하여기업경쟁력을강화시키는사업으로전년대비5억7961만9000원증액한12억5314만1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대부분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3개사업을신규사업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첫번째중소기업경쟁력강화사업은관내기업에경영,기술,로드맵이슈분석을통하여사업역량강화솔루션을제공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기업역량강화를지원하는사업으로3억원을편성하고두번째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은중소기업벤처부문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에선정된기업을지원하는사업으로2억원편성하였습니다.세번째청년창업공모사업은관내유망청년예비창업자를발굴하여창업컨설팅및사업화자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국내전시회참가지원입니다.도비지원사업으로국내전시회에참가하는중소기업에게비용의일부를지원하여판로개척및매출액증대에기여하는사업입니다.전년대비800만원감액한1600만원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14쪽우수공예품지원사업입니다.경기도공예품경진대회출품지원및안성맞춤명장공예품개발지원등을통해공예산업발전을지원하기위한예산으로전년예산대비150만원증액된738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6쪽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벤처타운,농공단지,산업단지등의유지관리및환경개선과각종기업환경개선을위한예산으로산업단지위탁운영비와환경정비사업등은전년예산과동일하며산업단지CI안내간판정비예산으로1억9000만원을신규편성하여전년대비1억9000만원증액한10억13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이사업은관내중소기업의기반시설및근로환경개선사업을시행하여근로자복지향상및기업하기좋은환경을조성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보다2억1060만원감소한8억5265만4000원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쪽투자유치지원입니다.기업유치활동전개에필요한예산으로홍보물제작비,기업유치위원회참석수당,관외출장여비,시책업무추진비로전년대비2083만원감액한184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2쪽산업경제업무지원입니다.소관시책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한예산으로전년도예산과같은10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업지원입니다.기업의경제활동을지속적으로지원하기위한홍보물제작,위원회참석수당등의사무관리비,국내여비등의예산과기업,제조물책임보험지원사업3000만원으로총420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쪽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안성맞춤,중앙,죽산,일죽전통시장의공중화장실등시설물유지관리를위한예산으로인건비상승을반영하고죽산시장비가림시설설치,안성맞춤시장빔도색등시설현대화사업비2억원을증액하는등총3억7034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쪽전통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기존운영중인체험학습장운영비,임차료,전기요금과희망놀이터운영등은전년도와동일하게예산을편성하고우수전통시장견학비는100만원,전통시장이용자주차비는3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추가로전통시장활성화를도모하고자옛장터디지털복원및공연및체험사업을접목하기위한신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이에전년대비1억2170만원을증액하여1억734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쪽상인조직역량강화는안성맞춤시장과일죽시장에매니저급여지원을하는사업으로총4656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로침체된전통시장을활성화시키고자경기도에서지원하는사업으로2020년도도비2억원지원되었고2021년도에는도비1억원지원이결정되어시비50%를매칭하여총2억원을매칭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쪽물가안정및소비자보호입니다.공정한상거래질서유지및수익자보호를위한예산으로위원회참석수당등사무관리비와소비자보호센터운영비등입니다.위원회참석수당일부를감액하고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100만원,2년에한번씩실시하는계량기정기검사인부임을감액하여전년대비365만4000원이감액된168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입니다.국비41%,도비2.5%,시비56.5%로홍보마케터인건비2640만원과홍보비및운영비3000만원,가맹점운영비600만원,지역화폐지급보증수수료1250만원및인센티브지원금48억원을편성하고자합니다.2020년1월부터3월까지는인센티브6%를개인당월50만원까지지급하였고4월부터12월까지는인센티브를10%를개인당월100만원까지지급하였습니다.2021년도에는개인당월50만원한도로10%인센티브지급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36쪽공공배달앱운영사업입니다.이사업은경기도에서추진하는독과점배달앱시장에대응하는대안제제공을위한시범사업으로가맹점과소비자확보를위한지원및홍보를위하여2억4200만원을예산액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8쪽지역화폐결제시스템개선입니다.지역화폐이용활성화를위해결제시스템개선수수료를도비50%,시비50%로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0쪽에너지관리입니다.에너지관련홍보물제작에필요한비용으로전년도와같은1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쪽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입니다.단독주택의소형태양광발전설비보급을지원하여전기료부담을경감하고자하는사업으로가구당최대3㎾90만원까지지원가능합니다.전년대비3600만원증액한6300만원을2021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43쪽도시가스배관망지원자체사업입니다.도시가스미공급지역에에너지복지실현을보급하고자2020년도와마찬가지로사업비40억원을편성하였으며㈜삼천리에서사업을시행하여완료하고자합니다.기타위원회운영을위한비용166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45쪽폭염대비에너지복지지원사업입니다.무더위쉼터이용이불가능한저소득층독거노인가구에냉난방기기설치를지원하는에너지복지사업으로도비와시비각각50%로총사업비24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3가구에해당하는지원예산으로대상자선정및집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7쪽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마을단위에너지자립을선도하여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전환에기여하고신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고자실시하는사업으로국비51%,시비37%,자부담12%로총사업비22억1202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사업대상지는보개,삼죽,죽산,일죽면일대로총267개소이며태양광256개소,태양열2개소,지열9개소,연료전지1개소입니다.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시설에너지자립지원사업입니다.사회복지시설에신재생에너지태양광설치를지원하여냉난방등에너지복지실현을위해실시하는사업으로올해는사곡동경로당1개소에태양광3㎞를설치할예정으로도비30%,시비70%로564만3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51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발전소반경5㎞이내주변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의편의지원을위해실시하는사업으로도비100%로5920만원예산편성하였습니다.사업내용은발전소주변지역마을회관에물품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지는일죽면,원곡면,양성면마을회관43개소가되겠습니다. 다음은53쪽일자리센터취업프로그램운영지원입니다.대학생,장애인,고령층등다양한계층을대상으로하는취업프로그램운영비와청사초롱프로젝트참여청년의장기근속유도를위한근속장려금등전년도예산보다1950만원증액된1억51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참고로2021년도에는청년들을대상으로크리에이터,메이커양성교육등맞춤교육과정을신설하고면접정장대여사업등취업지원사업도신규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일자리센터운영입니다.안성일자리센터업무추진및채용박람회개최,신규취업프로그램운영등에필요한경비로전년도예산보다5356만8000원을증액하여예산액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7쪽해외취업연수지원입니다.두원공대재학생을대상으로해외취업에필요한연수를실시하여취업률을제고하고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과같은2000만원을2021년도에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9쪽한경대대학일자리센터지원사업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추진하는대학일자리센터운영사업공모에응시하여선정된한경대에지자체가사업비의일부를부담하여청년실업을해소하고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과마찬가지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1쪽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사업청사초롱프로젝트입니다.청년층에게지역일자리를발굴·제공하여구인의어려움을겪고있는기업을매칭하여청년층취업정착을유도하고자하는사업으로17억1618만2000원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국비가50%포함된사업으로2021년도에올해와마찬가지로지속추진하며인건비및참여자교육,인센티브등으로예산을활용하고자합니다. 다음63쪽사회적기업육성입니다.사회적기업의작업환경개선사업을통해작업자의능률증대와사회적기업발굴·육성을위한마인드함양교육을위한사업으로전년도예산대비280만원을증액한2482만원을2021년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5쪽사회적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입니다.사회적기업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수익구조기반마련을위한예산으로신규사업개발에필요한브랜드,기술개발,홍보마케팅,제품의성능및품질개선비용등을지원하여자립기반구축으로사회적경제활성화를도모하는사업입니다.국비70%를포함한4201만원을예산액으로편성하였으며참고로이사업은경기도에서지원사업공모를통해2월에심사후지원대상을선정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사회적기업이신규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인건비를지원하여지속적으로발전이가능한사회적기업을육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5187만1000원증액된2억3001만1000원을2021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69쪽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사회적기업의육성및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사업참여근로자의사업주부담금사회보험료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2591만5000원이감액된1407만6000원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회적기업창업교육지원사업입니다.사회적경제에관심있는개인및단체등사회적기업창업희망자에게창업교육을위탁시행하여사회적기업을육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전년대비500만원증액한3000만원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은사회적기업인지도제고및판로개척등을지원하는지역특화사업추진을통해안성시내사회적기업을육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1467만3000원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참고로이사업은국비지원사업으로내년상반기지역사업공모를통해심사후지원대상을선정하고있습니다. 다음75쪽공정무역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공정무역활성화를위한지역특화프로그램을추진하여공정무역인식확산및윤리적소비확대의도모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도비30%,시비70%로2000만원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77쪽지역방역일자리사업입니다.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방역지원공공일자리를제공하여취약계층생계지원및지역경제활력을제고하기위해생활방역분야에52명을채용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국비50%,시비50%로6억7200만원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79쪽일자리센터인건비지원입니다.직업상담사13명의인건비로전년대비3272만3000원증액된5억5885만1000원을예산편성하고자합니다. 다음81쪽사회적경제분야인력운영입니다.지역중심의사회적경제기반구축및사회적경제정책실행력강화를위해중간지원조직에근무하는임기제를채용코자인건비4000만원을도비50%,시비50%로신규예산편성하고자합니다. 82쪽기본경비입니다.창조경제과행정운영에필요한기본경비로전년도예산보다1158만원이감액된4541만8000원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부서운영기본경비는창조경제과행정운영에필요한부서운영기본경비로전년도예산액보다30만원이증액된864만원을2021년도예산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창조경제과소관2021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마침또설명을하려고그랬더니이게딱왔네요,보니까.10쪽에보시면청년창업에대해서이번에신규로계상하셨잖아요.여기에보면공모를하면그분들이아이디어를가져와서이PPT자료로설명을하면그에대한공모를당선이되면본인들이창업을하는거네요,진행과정이?

내년도에는저희가청년창업에집중을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대학생들만대상으로1000만원사업비가지고그런식으로PT보고거기에서우수한아이디어이런것봐서그사업을진행했다면내년도에는그사업은,대학생대상으로하는사업은대학생하는사업으로진행을하고별도로,실제로대학생도포함하지만34세까지청년들중에서현재기이창업을했어도조금더지원이필요한그런청년이라든가그런청년들을대상으로해서창업내용에대한부분이라든가,현재앞으로의발전가능성이라든가아직창업을안한그런청년한테는그내용을봐서창업에필요한비용도예산으로지원해주고그렇게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게34살까지의기준을둔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

네.청년기본법에청년이34살까지그렇게.

아무쪼록청년들이많은응모를해서내가보기에는잘이런계기가돼서본인들의창업이많이이루어졌으면하는게좋고.기존에우리청년몰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그런데청년몰에서일하면서안하시는분들이또계세요,보면.했다,안했다그런분들이계시는것같더라고요.그런데그런분들이이런공모사업이또와서본인들이또추가적으로이것을응모를한다고그러면그런부분들은검토를해볼대상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그런게대상입니다.그런분들이.

그렇게보시면될것같고요.36쪽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공공배달앱운영인데이게그때한참어디경기도에서배달앱을새로만든다는앱그것입니까,이게?

네.경기도주식회사에서3개시·군을시범사업으로했다가참여를희망하는시·군에공모를신청을받아서저희시도내년부터하는것으로했습니다.그래서경기도에서는거의이번에22개시·군이더추가로선정이됐고그래서31개시·군으로다확대해서공공배달앱을운영하겠다,라는계획을경기도에서가지고있고저희도거기에참여를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기존에우리가시중에서보면기업에서하는무슨앱들이여러개가있잖아요.그것이랑차이점이가맹비라고그러나요?가맹해서내는비용하고그다음에배달앱이더저렴한기준으로잡혀있는겁니까?

그렇습니다.비용이상인들한테는수수료가저렴하기때문에도움이되는거고요.배달의민족이라든가그런데가너무독과점으로운영되다보니까그런폐해를조금줄여보자,그런차원에서.

이게내년부터시행이되겠네요,하시게되면?

네,그렇습니다.일단가맹점모집하고해서시작을해서그렇게.

41쪽에보면신생에너지보급확대라고해서태양광이나태양열보급을많이해주고있잖아요.그런데일반주택에는3㎾까지제가보기에는전기료가무상이고그이후부터는비용발생되는것을내는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가예전에한참전기보일러가되게유행을했을때가있었어요.그런데이태양광이나태양열이전기보일러에도해당이되는게있나요,혹시지원이되는게?왜냐하면지금전기보일러가상당히비싸거든요,예전보다전기세가많이올라서.그런데전기보일러에도어차피이것도전기로돌아가는건데,밤에돌아가긴하지만.태양열을받아서그전기로돌아갈수있는게되는지,보급이되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그게태양광하고태양열하고의차이점이그차이점인것같거든요.그러니까태양광은그태양을받아서전기를생산하는거고태양열은태양열을해서물을끓여서지금말씀하신그런보일러를돌리는그런것같은데요.태양열보급사업은저희가내년도에여기동부권에새로운사업으로해서한번추진하는게있고현재까지는태양열에대한것은없습니다,현재까지지원은.

우리가주택에서쓰는게지금태양열을보급을해주잖아요,지원을.그런데전기보일러라는게있어요.일반주택에서심야보일러,흔히말해서심야보일러.

네,심야전기.

네.심야전기를태양열로받아서그것도보급할수있는제도가있나,그것을여쭤보고싶은거예요.

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은저희팀장.

에너지팀장신상철입니다. 현재까지보조나저희자체사업은없습니다.

혹시그게지급이안되는이유를혹시알고있습니까?

그것까지,저희한테뭐.

그러니까그태양광을지금정부에서미래의신재생에너지차원에서육성하는거고전기는화석에너지를지금주로사용해서만들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심야전기를이용한보일러는비용적인측면에서는태양광보다는훨씬더저렴하다고그렇게나와있더라고요.그렇지만정부차원에서이화석연료를사용한전기에대해서육성하고이런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한가지마지막으로여쭤보겠습니다.51쪽이고요.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인데여기에보니까세군데일죽,원곡,양성면에관내물품을지원을해서위안을삼아주는그런역할을하시는것같아요,보니까.

내년도에처음시작되는건데요.발전소가저희관내에는없습니다.용인하고여주인가,이천인가옆에있어서그반경5㎞이내의그마을회관에물품등을지원해주는사업인데요.전액도비로해서.

고삼면에도거기가발전소가뭐가있는거예요,고삼면에?

아,그것은저기입니다,변전소.발전소가아니고.

아,난그것으로생각했는데고삼면이빠져서이게뭔가했었거든요.거기도고삼면에도변전소가있는것때문에주민분들이상당히어려움을토하는분들이많이계세요.그런일이있었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이것은그것과는좀다른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좀길어질것같은데.

길어지면좀나중에하세요.황진택위원님아까손드신것안하십니까?

저도기다릴것같아서.

그러면제가하고넘기겠습니다.36쪽공공배달앱운영.이게올해에보니까경기도에한3개의시·군이이것을했더라고요.그런데도비사업을받아서했던데안성은그게사업이끝나서안된건가요?

도비를받아서한것은아닙니다.

내가알기로는도비를받은것으로알고있는데.

도에서3개시·군선정을해서한건데.

선정을해서도비를받아서.아니에요?

도비를받은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자기자체,시자체에서자체사업으로하는거예요??

네.

나는도비를받아서한것으로알고있었는데.그럼29쪽이게아까여쭤봤던건데제가이해가잘안돼서,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공연및체험지원을한다는데다시한번자세히설명좀해주시겠어요?이게공연장을만든다는거예요,아니면공연과체험을하는것을지원을하겠다는거예요?

쉽게말씀드려서새롭게그러니까안성맞춤시장그2층이라든가이런벽면에빛을이용해서그게미디어파사드라고그러는데저도그림으로만봤습니다.그런장치를갖다가설치를해서전체적으로분위기를옛날장터,그런모습으로일단만들어놓고거기에오시는분들을위해서그런것에맞춰서공연도하고,체험도하고할수있게그렇게.

아,시설을하겠다는거군요,그러면?

네.빛을이용해서시장전체분위기를아주옛날장터모습으로바꾸는게가장주요한콘셉트입니다,이사업이.

이해가안되니까사업계획서를갖다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잠시휴식을위하여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일단첫쪽에서불편한마음이지만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근로자후생복지지원인데근로자복지회관위탁운영비지원한500만원인상했고기타자본이전으로는전세금이1억2000만원이올라갔어요.개인적으로저하고뭐과정이있으셨잖아요,사실.그당시에는단호히말씀하시다가편성을하셨는데지금예산의편성근거를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3조의2로표기를해주셨어요.그런데사실상전세비가사업비가아니잖아요.그렇죠?그러면기타자본이전이라고하는게우리예산편성기준에따르면무형고정자산같은경우에특허권이런것포함해서특히임차보증금이나전세금이런부분에대해서는청·관사부분에대해서나름대로한정해서할수있도록했고.불구하고편성을하셨는데말씀좀해주시겠어요?

민주노총에대해서사무실이지금대덕면에4500만원전세로몇년동안사용을하고있는데상당히비좁고협소합니다.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민주노총에대해서사무실을지원해줄수있는그런별도의조례나이런것은물론없지만근로자들에대한어떤복지차원에서지금해서조금더넓은공간약간한70평정도되는데목화예식장건물을지금알아보고있는거거든요.목화예식장3층정도,237㎡정도되는건물을지금알아보고있는건데,하여튼기존에사용하는사무실은주차장도없고거기근로자들이이용하기가상당히어려운상황이고하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근로자복지차원에서저희한테요구를한사항이고.보조금식으로주는게아니니까과목해소부분에대해서는지금위원님이전세금을이과목에하는게적절하냐,안적절하냐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가장근접한과목인것같고요.나중에다른쪽으로그사무실을이용할수있으면그냥시에서회수할수있는그런부분인거고해서이것은여건이어려운노동자들에대해복지차원에서전세금을지원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립니다.

지금운영되고있는근로자복지회관이꽤오래됐죠?20년조금안된것같은데.

네,그렇게됐습니다.되게오래됐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근로자복지회관으로서의온전한기능을뭐해서지금운영되고있지가않잖아요.그래서혹시그복지회관부분에대한재건축이됐든,리모델링이됐든혹시그런것은내부적으로혹여검토하시는내용이있으신가요?

네.그러니까현재있는근로자복지회관을민주노총이나,한국노총이나모든근로자들이함께사용하는그런공간이되는게원래원칙적으로맞지만현실적으로그게안되다보니까또사무실을따로만들어야되는그런부분이있는거고.한국노총그쪽에서근로자복지회관에대해서는좀더지금단순히사무실기능이아니라노동자들이누구나가이용할수있는그런근로자복지회관이됐든,노동회관이됐든그런것을요구하고있고해서그런쪽으로벤치마킹도다니고지금계획을준비는하고있습니다,그냥하루아침에되는사항은아닌거고.그차원에서그런계획이확정이돼서추진하게되면현재있는근로자복지회관은어떤용도로쓸거냐에대해서는나름대로논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현재근로자복지회관을기존에임대해서해준부분,이런부분도다계약기간이종료가되면그런분들이나가시면이제공간을나름대로활용은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주차장은또여전히문제가되지만.현근로자복지회관을임차해서쓰는분들을다내보내고다시공간재배치를해서쓰는방법도고려를하고있고,검토를하고있고그외에실제로근로자들이언제든지접근성이용이한그런공단이나이런데노동복지회관이나,근로자복지회관이나이런것도또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임대사업을하는것은아닌것같아요.

네,그것은맞는것같습니다.그런데현실적으로현재계약기간이있어서그렇게하려고그럽니다.계약기간이종료되면어떤식이됐든진짜당초의목적대로근로자들이사용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활용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그래서검토를하신다니까감사하게생각하고요.근본적으로고민이필요해보여서다시한번말씀드리고.노동자들의상담기능부터단체의자율적인이용의문제까지도전체적으로포함해서제대로된노동복지부분을지역단위에서향상시킬수있는근거지로서의역할이나이런것들을총체적으로고민을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노동상담소운영6000만원그대로편성을하셨는데지금운영인력이여기몇명이죠?

노동상담소장은1명입니다.

지금노무사1명이에요?

네.

보조인력도없고요?

위탁운영비해서거기에총무1명하고상담소장하고같이상주하고있습니다.

노무사는그러면상시근무를하고계십니까?

네.

노동안전지킴이운영해서신규로1억8000만원편성이됐거든요.일단이것을설명좀해주세요.

이게도에서처음내년에신규사업으로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도비가.

어떻게운영되는거예요?

도비가60%,시비가40%해서일단계획은노동안전지킴이4명을채용을해서이것은그냥사무실에상주하는게아니라산업재해발생이우려되는건설현장등에배치를하고점검도하고해서안전수칙미준수현장을점검·계도하고산재,사망사고를감축하고산업현장노동자들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추진하는도비보조사업입니다.

4명채용하시는거라고요?

네.

그럼주로건설현장다니시면서.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실제이4명채용하는분들에대해서는별도의또자격기준이있겠네요?

그것은경기도에서구체적인지침은아직까지안내려오고그4명에대해서만내시가내려온상황입니다.그래서그채용도아마각31개시·군공히도에서어떤기준에맞춰서채용을할것같습니다.해서,배치만신규로.

안전관리사나이런나름대로그래도자격증소지자이런분들이진행을하셔야될것으로보여서요.불구하고그런데사법권은없는거잖아요.행정조치를직접적으로할수있거나한것도아니고,그렇죠?

그렇습니다.

한계는있겠네요.10쪽에기업마케팅아,이것아까자료로주셨었죠,신규사업에대해서는요?자료로볼게요.16쪽에기업환경개선해서시설비로산업단지CI안내간판정비해서1억9000만원이신규로들어와있어요.

그게10개소를설치를신규를하려고그러는데요.그게CI간판이딱10년됐습니다.10년이됐는데,그당시에했던간판들이10년전에10개소를산업단지에간판을설치를했는데구조적으로아랫부분이조금단단하지않게그렇게설치가돼서예를들면일죽금산산업단지같은경우는태풍에좀무너졌습니다.무너지고다른데도,다쓰러졌습니다.쓰러지고,다른데도지금10년되다보니까다이제녹슬고해서쓰러지고그러면위험하고그리고미관상보기도안좋고해서이것은10개소를다시교체해서설치할계획입니다.해서예산을부득이반영하게됐습니다.

그럼시설설치노후화에따른개선비용으로판단을하면되나요?

네,그렇습니다.

주로그러면산단에들어있는업체들쭉있을것이고.제가안보입니다,팀장님. 그리고CI하고전략적우리비전슬로건포함해서이렇게안내간판정도말씀하시는거죠?

홍보식으로해서수직으로해서쭉세워놓은게있습니다.

그럼10개소면1억9000만원이면거의1개1900만원,2000만원이렇게소요가되는건데요,적지않은데.일단알겠고요.25쪽에전통시장환경개선시설비이것도2억4000만원편성하셨어요.전통시장시설정비사업4000만원별도로계상하셨고죽산시장하고안성맞춤시장별도의공사비넣으셨는데전통시장시설정비사업으로4000만원편성한내역은뭡니까?

4000만원에대한것은전통시장운영하다보면여러가지고장나는부분,화장실정비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매년들어가는부분을계상한부분이고요.나머지죽산시장은1억5000만원을비가림시설로해서추가로,신규로계상한사항은죽산시장같은경우스타필드그쪽에서지원을받아서일부차양막을설치를했습니다.비가림시설을했는데,다하지는못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일부상가만하다보니까나머지상가에서지난번에수해도나고하다보니까전체적으로안된부분에설치를요구하는사항인거고그래서죽산시장은1억5000만원가지고나머지부분에아케이트,차양막을설치하고자비가림시설을설치하고자신규로계상했고안성맞춤시장차양막빔도색5000만원은새롭게도색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그래서신규로부득이계상을했습니다.

일단이번에안성맞춤시장에예산투입이굉장히많네요.

그렇습니다.시장에서예산을투입해서사업을하려면상인회의의지가사실은가장중요합니다.그런데이런말씀드리면뭐하지만중앙시장에는사실은장사도안성맞춤시장보다조금더잘되고있고거기하시는분들이안정적이신것같아요.그러다보니까새로운것하시는것에대해서거부감도있으시고그렇고안성맞춤시장은점포수도151개로제일많고상인회장님도그렇고적극적으로뭔가바꿔보겠다,이런의지가강하시고.그런의지가있는그런상인회,상가에대해서는조금더적극적으로시설개선이라든가어떤프로그램이라든가적극적으로시에서지원해서상가를활성화시키는게필요하다고봅니다.

전통시장정비사업부분까지풀로담아야되는상황이벌어집니까?이게본예산전에전체개선부분에대한것은세목을정해서산출이어느정도가능할것이라는생각이들고추경도있고한데요.올해는어느정도집행했습니까?그것좀세부.

올해4000만원.

다사용했습니까?그것좀추가적으로자료좀.

잔액은조금남아있을겁니다.그자료는별도로드립니다.

집행현황갖다주십시오.그리고전통시장활성화지원인데요.32쪽인가요.이것은페이지없이여러분들이,넘어온자료인데.

죄송합니다.누락돼서추가로.

지금2억이잖아요.그런데지금아까시장별로5000만원지원하신다고했다가아까설명으로는안성맞춤시장하고일죽시장각1억씩지원할예정이라고.

죄송합니다.그것은설명서가잘못됐습니다.4개소로되어있는데실제로사업계획받고한게안성맞춤시장하고일죽시장2개소입니다.

애초에계획이그렇게잡혔던거예요?

네,그렇습니다.설명서가실무자가작성하는과정에서조금잘못됐습니다.

이부분에대한세부추진계획도조금나와있나요?

이부분에대해서도그냥사업내용활성화,공연이돈내에서공연도하고방역,위생강화사업,마케팅,인프라지원,서비스개선,물품,안내도제작,이렇게되어있는데요.저희가도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이런식으로해서일단사업계획은올려서내시가내려온사항이고요.구체적으로상인회하고해서실질적으로꼭필요한데에돈이집행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님,잠시쉬었다가하시죠.

네.그렇게하죠.

황진택위원님하세요.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16쪽위원님질의하셨기때문에산업단지CI안내간판정비사업계획서류로제출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25쪽전통시장시설정비사업이것도사업계획서류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다음은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이사업관련해서지금2021년도에너지자립마을경기도에공모해서3개마을다됐잖아요.거기는지금도비하고시비하고자비가좀있습니다.그런데여기는순수시비로자비는없는거잖아요.형평성에논란이있을수있기때문에어찌됐든간에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사업을하시고좋으면더예산을늘리시고그다음에도에서한것은비용을자부담20%로하는데시에서하는것은자부담이없잖아요.형평성논란이있기때문에이것도계획성있고일관성있는그런사업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요.

네.그자부담부분에대해서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

자부담이있더라도여러가구가혜택을받을수있으면좋지않습니까.그런데경기도에서는지원받는것은20%자부담이고시에서는없으면이것가지고서로혼란이있을수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부분좀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혹시내년도에도시가스의무적투자비용관련해서우리가지금안성시에확정된게있나요,내년도예산이?

에너지팀장신상철입니다. 도비는아직확정되지않았습니다.

금년도에얼마받은거죠?

1억9800만원.

아닌데.더받았잖아요.왜냐면구문마을하단부도도에서의무적투자비용받은것으로한것아닙니까?

맞습니다.금년도1억9800만원입니다.

그래요?그렇게해주시고하여간도시가스관련해서도민원이많지만우선설치가용이한그런것도다시검토해주세요.제가지난번에순위딱봤는데민원순서대로했는지모르겠지만,물론공급심의회에서잘하겠지만보면신청안된데서우선공급가능한지역도많습니다.특히예를들면공동주택사업하는데인근부락은공동주택사업하면서시행사하고협의를하게되면삼천리도시가스에서해주겠다고제가일단답변은받았어요.그렇기때문에그런데도관심을가져주시고도시가스보급확대를위해서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기타질의는제가휴회시간에다물었기때문에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님.

앞에서위원님이말씀하신것빼고요.일단34쪽지역화폐같은경우에이것지금한도액만일부변경이된건가요?내년도에는1월부터12월까지10%인센티브가적용이된다는거잖아요.

10%인센티브를적용하는데.

한도액은50만원으로다운시킨거죠,100만원에서요?

네.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는왜단독주택에한해서시행하시려고하는거예요?

현재해왔던사업입니다.

공동주택도개별적으로할경우에는지원하셨었잖아요.

이제저는내년도에보니까수요에비해서예산이턱없이부족해서조금더수요에맞게예산을좀확대해서편성을해보자,한부분인데요.지금말씀하신대로공동주택그부분에대해서는생각을못해봤는데조금실제집행할때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보겠습니다.

욕심같아서는아파트,한아파트가시범모델로이렇게추진하는것도좋을것같고그런데기존에는그래도아파트에서개별호수에서개별세대로지원하는게있었거든요.그런데지금이것은단독주택으로지금명기를해오셔서요.일단그부분추가적으로검토하실수있으시면.

실제집행을할때단독주택만딱저희자체사업이니까지금말씀하신것까지검토를해서예산범위내에서잘효율적으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네.도시가스배관망지원인데설명서를보면미공급지역중삼천리의사업검토가마무리된지역에도시가스공급신청주택을지원조건으로명시를해놓으셨어요.삼천리가사업대상을결정하는것도아니고삼천리의사업검토가마무리된지역을대상으로했다는것은어떤의미인건가요?

도시가스배관망사업은저희안성시같은경우는삼천리에서다하게되어있고그렇게하지않습니까?하다보니까그런기술적으로저희인력구조상삼천리보다저희가더검토할수있을만한그런인력이없다보니까아무래도삼천리에서쭉해왔으니까일단은삼천리가검토한지역을우선적으로저희가고려를해서대상지를결정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이게이제도비보조사업플러스해서아까황진택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저희가시비는40억이지만전체적으로삼천리에서도에납부해서하는도비보조사업이런것까지하게되면전체적으로1년에,올해같은경우69억정도되거든요.그러면그것을도비따로,시비따로이렇게해서결정할수있는사항은아닌거고전체적으로안성시전체를놓고봐서배관에어느정도투자를하고나머지실제로실수요자가있는그런쪽에투자하고이런종합적인것을판단하는데저희보다는삼천리가더정확하게판단을하고있고그사업을하다보면민원이라든가이런것도삼천리쪽에서더많이주민들하고접점에서일을하고있기때문에그쪽하고상의해서예산을편성을합니다.

그러면일단안성시가자체사업같은경우에는단계적인시행방침과계획을우선적으로세우기는하지만그것의실질적인현장적용부분에있어서는기술적인부분이나이런것들에대한코멘트를삼천리가주도적으로하기때문에그의견을가지고나름대로반영해서예산을편성하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만더여쭤볼게요.55쪽에일자리센터운영인데요.행사운영비로채용박람회를3000만원에서8000만원으로증액하셨네요?

네.

채용박람회올해같은경우에진행을비대면으로했었나요?어떻게진행을했었죠?

비대면으로.거의비대면으로했습니다.

그러면지금오픈박람회말고비대면을감안해서라도증액이필요하다고판단을하신건가요?

그렇습니다.일단내년도에창업박람회에서부터일단은청년층취업이가장어려운상황이지않습니까?경제적으로도그렇고.그래서전체적으로비대면이됐든그냥코로나상황이좋아져서대면이됐든이런박람회라든가이런부분을양적으로많이확대해야된다는게저희정책방향이고요.현재예산가지고는좀부족하지않나싶은거고그안에는청년창업에대해서교육도하고하는예산까지를포함해서2000만원까지교육좀실시하고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과장님,유광철위원입니다. 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18쪽.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한2억정도이렇게감액이됐네요?

네.

왜감액이됐죠?

경기도에서일단어느정도예산에대한실링을정해놓고시·군에신청을받아서하는데감액이됐음에도불구하고저희가경기도내에서네번째로지원을많이받습니다.일단지원을많이받는부분이고요.그렇습니다.

과장님어찌됐든간에이게보니까지원보다도기업들이신청을안해서준것같습니다.그렇죠?

일단은신청한부분에대해서는다반영이됐습니다.

그래서올해에비해서내년에아마코로나19때문에기업들이어려우니까생산확충못하고어렵기때문에아마조금이런부분에대해서투자를못하는것같습니다,기업이어려워서.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여기매칭비율을보면우리가이제종업원수10명미만은어쨌거나도비가40%고시비가30%입니다.자부담은30%로줄었지만그위에10인이상사업장은도비30%,시비30%,매칭비율이5:5인데그렇다면사실10인미만사업장은더영세한기업아니겠습니까?그러면우리가도비를40%지원을해준다면시비도10%올려서같이매칭비율을맞춰줘야되는게아닌가.그러면아무래도자부담이좀줄겠죠?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저희가이게도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도에서는31개시·군을기준을정해서비율도정하고자부담비율도정하고지원하는것도5개기업이상이있는데에만된다,라든가10개기업이상만된다든가이런세부적인기준을정해서하고있습니다.해서저희도거기에따라서하고있지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어려운사업장에대해서는시비를조금더부담하더라도자부담을줄이는부분에대해서는도하고도상의를해보고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창조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동선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이상우입니다. 안성시민의기본권보장을위해노력하시는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문화관광과소관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67쪽이되겠습니다.설치근거는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영조례이며설치목적은안성시문화예술발전을위한사업활동및시설지원에있습니다.기금운용의기본방향은전문예술인의문화예술창작발표활동지원과문화예술교육활동및아마추어문화예술활동지원에있습니다. 다음은기금조성현황으로2020년말현재13억2436만3000원에서2021년도이자수입1315만원,지출은3000만원으로2021년도말조성액은13억751만3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68쪽이되겠습니다.재원조성은출연금및적립금이자수입이며지원기준은각종문화예술의사업주체로서안성시에거소를둔자또는단체이고지원대상은전문예술인으로문화예술활동을하는자또는문화예술장학사업및조사연구활동을하는자가되겠습니다. 다음은69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자금수지총괄에서수입계획으로예치금회수는13억2436만3000원이며이자수입액은1315만원으로총13억3751만3000원이며전년대비1653만7000원이증가했습니다. 다음지출계획으로는문화예술저변확대공모사업으로3000만원,안성시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영조례에의거단체를선정하여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여유자금예치금은13억75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70쪽수입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은1315만원,예치금회수금액은13억2436만3000원으로총수입예산은13억3751만3000원이며전년대비1653만7000원이증가했습니다. 다음은71쪽지출계획입니다.문화예술저변확대공모사업으로기타보상금3000만원을계상하였고여유자금예치금은13억751만3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72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과73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님없습니까?

지금기금이이월금하고이자수입으로진행이되는거잖아요.그리고10억출연은이미된거고요.일단지출계획을보니까23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증액해서계상을하셨네요.올해같은경우에몇개단체얼마지원됐습니까?

사실은올해지원을못했습니다.왜그러냐면저희가박상순위원님께서도옛날에폐지같은얘기도있었고폐지를하려고상정을시켰는데5월에했는데부결이됐습니다.그래서당초에단체나이런분들한테다설명을드려서올해는지원을안하는것으로얘기를했다가그게그렇게되는바람에지원을못하고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기금폐지를검토하셨다가브레이크가걸린모양이죠?

네.그리고2300만원그것을지원안함으로해서3000만원을지출할수있는데올해만약에지출했다면내년도에는한1400만원밖에안되거든요,이자가.그것가지고집행해야하는데사실여러가지로이게중복되는그런경우도있고또1400만원가지고몇개단체만주느니그럴바에는폐지시키는게낮지않나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제기억이맞는지모르겠는데전년도에도7,8개단체200만원,300만원이렇게지원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

2018년도같은경우총2900만원지급을했고요.그때당시에보통330만원에서많은데는500만원그렇게줬고그사이에서7개단체에줬습니다.

네.그런데여튼문화예술,특히공연과관련해서는길거리공연부터해서다양한일반회계로편성되는예산들이있어서이게얼마만큼실효성있게진행되는저는정말진단이필요하다고생각이들어서꼭필요로한다면폐지를해서일반회계로필요한사업은편성이가능한상황이고결국에지금10억가지고지금진행을하려면이자수입은뻔한거잖아요.

1%밖에안되니까이게지금.

그러면거의1000만원가지고이러저러한공모사업을진행해봤자그게얼마나의미있게진행될지모르겠고요.실제성과평가를내부적으로어떻게진행하고계신지는모르겠지만조금재검토를하셔서.

다시한번폐지하는방향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이율도자꾸줄고있고또원금자체가적기때문에사실상크게실효성을거두기는어렵고지금찾아가는이런것이라든가여러가지그런것들이,버스킹이라든가이런것을많이하고있기때문에사실그런것으로해도충분히가능하거든요.

네.한번전반적으로다시재검토를요청을개인적으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질의가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2021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총예산액은247억1888만4000원으로전년보다20억9880만9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87쪽입니다.안성맞춤박물관관리는청소사역과교육운영보조등에필요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3352만5000원,전시정비용품구입등사무관리비5176만1000원,유물보험료등공공운영비7411만원,도록및홍보물제작등행사운영비5000만원,제초약품등구입비220만원,옥상방수공사등사업비1억2400만원,기획전시시공으로행사관련시설비1500만원,유물구입비로자산및물품취득비3000만원등총3억805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1쪽안성3·1운동기념관관리는주변정리및제초작업등보수5713만7000원,사무용품구입등사무관리비8419만2000원,유물보험료등공공운영비4746만원,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등행사운영비3610만원,방역약품구입등재료비180만원,자원봉사자행사참여실비지원등행사실비지원금78만원,시간제임기제퇴직금으로연금지급금500만원,전시관개편설계용역등으로시설비5808만원,유물구입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3000만원등총3억2054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5쪽향토사료관위탁운영비로2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다음은97쪽문화예술기반시설관리로포도박물관진입로주변정리및잡초제거인건비72만원과문화시설안전점검수수료등으로사무관리비1550만원,조병화문학관공공운영비220만원,죽산용설공연장,문예회관위탁운영비1억1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문화기반시설보수비등시설비1억2500만원등총2억584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9쪽지역문화예술플랫폼육성사업은공립박물관지원사업비3213만3000원,사립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비4819만9000원등총803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01쪽박두진문학관관리를위해행사보조인력인건비수수료기간제근로자등보수492만1000원,소장자료보존처리등사무관리비6100만원,각종수수료등공공운영비9114만원,기획특별전시추진등행사운영비6200만원,휴게공간가벽및출입문설치시설비1000만원,자료수입등자산및물품취득비2000만원등총2억4906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4쪽안성독립운동사체계화사업은전문인력인건비2704만4000원,독립운동자료아카이브전산개발비3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총570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6쪽국내외독립운동사적지탐방은탐방단심사위원수당등210만원,국내독립운동사적지탐방행사운영비2320만원을계상하여총25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8쪽안성맞춤아트홀관리운영은공연장보조인력등인건비8411만3000원,소방안전대행수수료등사무관리비3억4387만원,전기요금등공공운영비7억4938만6000원,관외출장여비330만원,초화류구입비450만원,하우스교육강사료기타보상금40만원,시간제임기제퇴직금2100만원,소공연장막전환장치설치시설비1650만원,대공연장빔프로젝터구입등자산및물품취득비6600만원,총12억8906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12쪽안성맞춤아트홀유아·청소년기획공연은공연및순수예술진흥프로그램진행을위한행사운영비9500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114쪽안성맞춤아트홀시즌기획공연은행사운영비9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다음116쪽안성맞춤아트홀마스터피스시리즈는대중성과화제성이있는대형뮤지컬프로그램공연을위하여행사운영비2억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17쪽안성맞춤아트홀지원프로그램운영은지원사업및상주단체프로그램으로행사운영비1억3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다음119쪽안성맞춤아트홀유명아티스트시리즈는행사운영비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21쪽안성맞춤아트홀대중공연시리즈는행사운영비9500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123쪽안성맞춤아트홀기획전시운영은영유아들이참여할수있는전시진행을위하여행사운영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25쪽안성맞춤아트홀문화가있는날프로그램은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가있는날사업과연계하고자행사운영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27쪽바우덕이풍물단인건비는풍물단원의인건비및수당등으로20억2427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31쪽바우덕이풍물단운영은시립풍물단운영위원회참석수당등사무관리비로350만원,상설공연시나리오연구용역비로1500만원,남사당풍물단운영비로1억2652만2000원등총1억4502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35쪽남사당전수관관리는주변정비및잡초제거기간제근로자등보수240만원,남사당전수관소모품구입등사무관리비684만원,남사당전수관연료비등공공운영비1920만원을계상하여총284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37쪽남사당공연장관리는주차관리및진행요원인건비1024만원,남사당공연장소모품구입등사무관리비1450만원,남사당공연장연료비등공공운영비등2억319만3000원등2억279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39쪽문화산업지원은각종위원회참석수당등사무관리비856만원과안성3·1운동기념뮤지컬공연행사비5000만원,문화관광시책업무추진비1440만원등총729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41쪽문화예술단체지원은평양통일예술단공연보상금7200만원과안성예총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7333만원,안성예총의운영비지원3172만원과안성맞춤상설공연행사사업보조로2000만원등총1억970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43쪽안성문화원지원은문화학교운영지원등사업보조2916만원과운영비지원9200만원,행사사업보조2290만원등총1억440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45쪽문화예술행사지원에서문화예술활동앨범제작사무관리비200만원,마음편한미니콘서트로행사운영비5500만원,우리소리예술단정기발표회등민간행사사업보조4억9506만원등총5억520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48쪽민속예술제참가지원은경기도민속예술제참가지원비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50쪽아마추어연극제지원은창작극등우수작품경연을위한연극제참가지원을위한민간행사보조6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51쪽시·군예술단체지원사업비는안성예술제개최를위하여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52쪽찾아가는문화활동사업비7680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154쪽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5억2870만원을계상하였으며다음156쪽거리로나온예술지원비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58쪽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운영은간부단원월수당,정기연주회공연등합창단운영비로총1억535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60쪽지역축제추진은죽주대고려문화축제등행사사업보조총2억1400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162쪽종무단체지원사업은안성기독교연합회종교문화제지원등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64쪽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은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66쪽안성독립운동가역사마을조성은독립운동가역사마을안내지제작으로사무관리비1040만원,역사마을투어기획등행사운영비1400만원,식물종자구입으로재료비60만원을계상하여총25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68쪽경기도문화의날문화예술지원은민간행사사업보조5000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170쪽역사가있는경기도문화의날은행사운영비5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다음172쪽문학이있는경기도문화의날은행사운영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4쪽안성천변문화예술거리조성은공연및홍보운영사무관리비1740만원,전시관공공요금등공공운영비800만원,청춘버스킹페스티벌공모전등행사운영비8500만원,공모전시상금등기타보상금2500만원,영상홀로그램제작설치시설비4800만원,청년예술인창작소설치지원으로민간자본사업보조2억,전시관냉난방기구입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500만원등총3억88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6쪽안성시티투어추진은테마가있는안성문화투어와팸투어운영으로사무관리비5000만원과단체관광객유치인센티브제공등기타보상금1억5240만원을계상하여총2억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8쪽안성해피투어버스운영은사무관리비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80쪽안성관광택시투어는운전자근무복구입등사무관리비2000만원,운전자양성교육으로행사운영비300만원을계상하여총2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82쪽안성맞춤골목여행사업은골목길마켓및콘서트진행으로3000만원,골목길포토존조성등시설비3500만원을계상하여총6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84쪽경기도순환둘레길연결조성은순환둘레길조성에따른안성구간노선정비및안내체계구축을위하여시설비5억8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6쪽문화관광홍보는증정용관광기념품구입비등사무관리비1억812만원,관광홍보용전광판유지보수비등공공운영비1740만원,관광개발시책추진업무추진비600만원총1억315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88쪽문화관광해설사운영은관광지현지해설및시티투어해설에따른활동비로기타보상금1억5000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190쪽문화관광해설사지원은물품,근무복구입등사무관리비1000만원,상해보험료,공공운영비212만5000원,문화관광해설사선진지견학등행사실비지원금1750만원등총2962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92쪽문화관광안내체계개선사업은다국어관광안내지도제작으로사무관리비1400만원,관광안내표지판유지보수및신설로시설비4000만원을계상하여총5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93쪽관광자원개발컨설팅여비로1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94쪽유통관련업지원은지도단속급양비,압수물품운반비등사무관리비2420만원과유통업관련업자교육비로행사운영비1000만원을계상하여총25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96쪽안성시다목적야영장관리는야영장관리를위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2721만3000원,수영장임차료등사무관리비5400만4000원,제세공과금등공공운영비2억1255만원,종자구입을위한재료비100만원,시설유지보수공사로시설비3000만원,청소년체험활동프로그램을위한물품구입비550만원으로총3억3026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99쪽스마트관광해설시스템구축은관광지별스마트음성관광안내시스템구축을위하여사무관리비2200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201쪽스마트관광키오스크제작설치는키오스크프로그램구축을위하여사무관리비2200만원,키오스크구입비로물품취득비1000만원을계상하여총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03쪽VR관광콘텐츠제작은VR제작비용으로사무관리비2200만원,체험존제작으로시설비2200만원을계상하여총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5쪽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는위원회참석수당등사무관리비788만원,행사운영비로15억2325만원,축제임시시설설치를위한행사관련시설비8500만원으로총16억161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07쪽문화재관리(자체사업)은전문가자문수당사무관리비1920만원,목조문화재화재보험등공공운영비9720만원,죽주산성국가문화재지정신청보고서작성등연구용역비4400만원,문화재안내판설치및보수등시설비1억4000만원,칠장사주변정비공사민간자본사업보조2억8500만원을계상하여총5억85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09쪽문화재보수정비(도비)사업은안성봉업사지토지매입등시설비12억1400만원,죽주산성북벽보수감리비2200만원을계상하여총12억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11쪽국가지정목조문화재안전경비인력배치로3억8299만6000원,안전경비인력용품사무관리비로200만원을계상하여총3억849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13쪽목조문화재방재시스템구축은덕봉서원외12개소로도지정목조문화재방재시설유지관리비로7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15쪽국가지정목조문화재방재시스템구축은석남사영산전과청룡사대웅전및칠장사대웅전의방재시설유지관리비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17쪽청룡사대웅전해체보수는감리비1억8600만원,공사비민간자본사업보조로3억1400만원을계상하여총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19쪽경기도옛길영남길관리운영은정기보수및수시점검등을위하여자치단체간부담금1442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21쪽국가지정문화재영상모니터링시스템구축은칠장사방범시설개선공사비로1억8000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223쪽안성도기동산성토지매입비7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22쪽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는칠장사외3개소방재시스템유지관리비로공공운영비2140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227쪽석남사영산전주변정비공사는석남사영산전주변배수로공사비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29쪽국가지정문화재전기설비개선은칠장사대웅전및경내주요노후전기설비개선공사감리비로1600만원,공사비로1억8400만원을계상하여총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31쪽칠장사대웅전주변정비공사는칠장사대웅전요사체및주지실을해체후종무소개축공사비로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33쪽칠장사대웅전보수정비는칠장사대웅전전면및좌우측기단정비관련감리비2000만원,공사비1억8000만원을계상하여총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35쪽봉업사지오층석탑보수는봉업사지오층석탑변위모니터링측정용역으로시설비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37쪽안성도기동산성종합정비계획수립은종합정비계획수립학술용역및안전진단등으로시설비2억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39쪽전통향교문화전승보존은관내전통향교3개소에기로연행사지원비로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40쪽도지정무형문화재전승지원은안성남사당풍물놀이보존회와향당무보존회전승활동지원사업으로2400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241쪽전통향교및서원전승보존은향교및서원관리비지원에2400만원,전통향교분양등행사사업보조로2240만원을계상하여총46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43쪽향교·서원활성화사업은양성향교,안성향교,덕봉서원의활성화를위한우수프로그램지원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다음245쪽살아숨쉬는향교·서원활용은안성맞춤인문놀이터프로그램운영으로5000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246쪽안성향당무전승활성화는향당무월정기공연행사운영지원으로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48쪽3·1운동기념관인력운영은학예연구사의인건비및공무직출장여비로1억2192만2000원을계상하였고다음250쪽관광안내소인력운영은안내소관리전문요원인건비4262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52쪽안성남사당공연장인력운영으로공무직출장여비72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253쪽안성맞춤아트홀인력운영으로공연기획감독등인건비7억1609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56쪽박두진문학관인력운영은학예연구사및학예연구원인건비로1억1800만8000원을계상하였고다음258쪽안성시다목적야영장인력운영은청소년지도사등인건비1억6151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61쪽안성맞춤박물관인력운영은학예연구원인건비및공무직출장여비499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63쪽문화관광과업무추진에필요한기본경비로일반수용비등사무관리비2255만9000원과공공운영비30만원,국내여비3480만원을계상하여총5765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265쪽부서업무추진을위한부서운영업무추진비58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1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님하실까요?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95쪽에보시면향토사료관위탁운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일전에한번방문을해보니까향토에대해서기증을하고싶은분도많으시고또한문화원안에보관되어있는물품도많은걸로제가봤었는데이향토사료관이지금하루에얼마정도인원이방문을해서관람을하는지는잘모르겠지만그걸정확히잘운영을하기위해서한번정도검토를좀해봐야될게아닐까,라는생각을좀하고있습니다.층을올려서정상적으로잘운영을하든지아니면제개인적인생각이지만박물관하고합쳐서운영을해서박물관도지금자리가좁기는하지만운영을하는게더사실상현실적으로나은지를한번검토는해봐야될것같은데,과장님의생각은좀어떤지를여쭤보고싶습니다.

거기가지금옛날부터문제가많이대두가됐었는데지금거기에있는것,사실창고나이렇게보관을시설을지어서좀어느한곳에잘보관을해둘필요성은있다고생각하는데,지금3층에거기보관을해놓고있거든요,문예회관에.그런데그문예회관도사실은건물이좀오래되다보니까거기도조금어떻게보면몇년후에는리모델링도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그것하고좀맞물려서이렇게좀가야되지않을까,제개인적으로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걸리모델링이가게되면거기에같이해서여러가지를할수가있겠죠.단체도그쪽으로갈수있다든가여러가지방안을이렇게해서좀설계내역이나오면그것대로해서이렇게좀해서.

그건좀필요한것같습니다.사용할수있는공간이사실많거든요.그런데그건알고있지만지금못하고있으니까,그런걸방치해두고있으니까검토좀부탁드리고요.97쪽에보시면여기포도박물관안전정밀점검용역비를계상해놓으셨잖아요,신규로.지금포도박물관이어떻게진행되는지를다시한번설명좀해주시고차후에대한대안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포도박물관은소송이걸려서명도소송을해야되는데그게사람과영농조합법인은1심판결에서그분들이졌어요,졌는데.2019년도작년11월달에이사람들이항소를제기해서올해2번의변론이있었는데2번다이분들이참석을안했어요.(팀장을보며)그래서내일인가,내일?그래서내일인가그게마지막저기가있는데,법원에서변론이있는데그때도참석을안하게되면아마도파기환송이나다음에선고일을잡아서확정을지을것같고요.그다음에그게끝나면저희는일단저희소관이기는하지만이게박물관에서의그런기능이없기때문에일단은박물관해지를하고그렇게해서회계과에넘기면거기서다시우리과에오든어디산림녹지공원을만들어서산림과로가든그렇게해서진행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빨리처리가됐으면좋겠네요.

네,저희도빨리처리됐으면좋겠습니다.

143쪽문화원지원인데요.여기가2일간의해방을4월2일날에크게행사를했었잖아요.

네.

그런데올해는아마못해서보니까감액을해서올려놓으셨네?

네.

그럼올해는하기는할수있는데행사를축소를해서할생각으로이렇게올리신건지.

네,좀축소를해야될필요성이있고또이게내년상반기까지는아무래도좀영향을받지않을까,코로나영향에서벗어나지못할것같아서조금줄였습니다.

이게상징적인거거든요,아시잖아요.문화원에서행사를하고안성에서는우리3·1운동기념관에대한그런역사와그다음에2일간의해방에대한상징적인것이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좀의미있는행사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그건맞습니다.그래서이게저기를크게축소한게아니고임차비같은것,버스비같은것사람이많이모일수없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조금줄인것이거든요.

그다음에176쪽에보시면연계돼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시티투어하고이번에새로,신규사업으로했던관광택시나해피투어버스가있는데지금시티투어가잘운영이되고있지않습니까?지금코로나때문에안하고있는거지.

거의올해는뭐진짜,원래는이시티투어가서울에서모셔와서그런투어를하는건데사실지금은서울에서오히려저희가받지도않으려고그랬고또그쪽에서도오지도않고또여행사가힘들고그러기때문에사실거의못했다고봐도과언은아니거든요.그래서그걸지금줄여서,4000만원으로줄였는데이건저희관내사람들위주로해서운영을할계획으로있고요.그다음에해피투어는조금약자들,관광취약계층,국민생활기초에따른수급자나차상위계층을위해서그분들,올해추경에1억2000만원을세워서운영을해봤는데이게저희가추경에세우다보니까많이못하고사실은이게빨리됐으면그래도어느근사치까지는운영을다했을텐데올해는38회해서603명을저희가투어를해서한5200만원정도밖에집행을못했기때문에그래서반정도해서6000만원을좀세웠거든요.그리고지금관광택시같은것은저희가시범사업으로운영을좀해보려고계획을해봤습니다.이게다른데도보면그런데가하는자치단체가조금,경기도에서도보통한열군데되더라고요.서울이나,전주,남해,또경주이런데가있는데그래서관광택시를좀저희도한번해서홍보도좀하고어떤관광택시업계도그런지역활성화라든가여러가지그런방면에서시범적으로운영을해볼까,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제가시티투어잠시말씀드릴게요.우리다른데,여기는지금수익이일어나서할수있는사업이시티투어나,수익이라고보기에는요금을받아서할수있는게야영장같은데가있지않습니까?

네.

그런데우리가다른데서,내가경험을해본건데다른데국립공원이나다른데표를내서들어가는데보면3000원이라고그러면3000원을내면지역화폐로환원을해줘요,그지역에서쓸수있게끔.그런시티투어나야영장이나그런데는지역에서오신분은할인을해서해줄수는있겠지만타지역에서오는분들에대해서는지역화폐를이런방향으로쓰면싸오는음식도있지만거기서꼭써야되거든요,가면서밥을먹든지아니면뭐를사가지고오면서쓸수있는방향을찾을수가있거든요.그런생각을좀해봐서,그런생각의검토가좀어떤가,좀생각을해봤고요.관광투어택시는이건어떻게보면좋은데어떻게보면1인기사가될수있어서내가보기에는좀어떤지는잘모르겠어요,이것은.이게딱원하는곳을지정해서가는건지아니면여기서정해진곳으로가는건지그걸정확히모르겠거든요.여기보면키오스크설치를한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럼관광지도딱누르면거기에표현해서갈수있는부분을찾아서주는건지,줄수도있는방향을잡을수있는건지아니면개인기사로만쓸수있는건지.

이게테마를,운영코스를한세파트로좀나눴습니다.그래서교육쪽하고,문화쪽하고,역사쪽으로해서관광안내소에서교육쪽으로독립운동역사마을이라든가농촌테마마을이라든가남사당공연쪽으로좀가고.

지정한데만갈수있는거네요.

네,그렇죠.

이분들이요구해서그런데가는게아니라?

네,그렇죠.그래서택시에,그렇죠.그쪽으로그렇게코스로운영을하고또문화쪽은박두진이라든가또이렇게상설공연이라든가하고그다음에역사쪽은박물관이라든가이런칠장사라든가이런데로해서가고.

그러면이분들은하루에다니는m로끊어서가는겁니까,아니면얼마에지정을해줘서다니시는거예요,택시운전사분은?

업체에위탁을줘서운영을.

업체에?

네,그렇게하려고계획으로있습니다.

관광팀장이인범입니다. 부연설명을조금드리겠습니다.아까위원님이제안해주신지역화폐적용하는것은저희가세부실행계획할때한부분을내년도에는적용할필요가있겠다,이건한번검토를그렇게해보도록하겠습니다.시티투어는1억에서4000만원을줄인이유는1억원에대한올해1건도못했습니다,코로나로인해서.

그렇겠죠.

그래서내년에상황봐서한4000만원,40%정도는외부에서오게끔해주고6000만원정도는올해해피버스를해보니까관광저소득층에관련된,취약계층을해보니까너무좋은거예요.같은동네라도이동수단이없고식사를눈치봐서못가는부분을저희가관내여행사에해보니까너무좋아서그부분을60%로해서저희가6000만원을잡은거고요.관광택시부분은결론이어떻게날지도솔직히모릅니다.그러나지금안성의관광을기존에있는시스템대로가보면시대의관광트렌드가바뀐이시점에저희가대응할어떤거리가없어요.지금평균여행거리가감소가됐고또생활권지역중심으로여행을다니는이추세에서관광택시를한번도입해보자,우리나라에는열두군데정도이렇게시범사업을하고있는데,하루코스가있습니다.1일5만원코스다,그러면저희가시에서3만원을주고2만원은자부담을내고6시간을갖다투어를합니다.코스는물론있고요.그래서반나절코스다,한나절코스다,라는것을저희가준비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걸시에서공무원들이다못합니다.그래서시범적으로공도택시부,안성택시부내지는안성에관내여행사를저희가육성을해서여행사와관내택시업계가협업을해서추진하도록시범사업을한번해보려고그런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한번해보겠습니다.

네.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우리116쪽에보시면마스터피스시리즈있지않습니까?116쪽.

네.

아트홀에서걸작같은것하시는데,올해공연을다했나요?

올해공연을했습니다.

다했습니까?

네.

많이증액이돼서호응도가.

코로나방역지침에맞춰서했습니다.

그렇죠.했던기억이나는데,호응도가많이괜찮았죠,이건?

네,이번에엄청좋았습니다.

팸플릿붙여있는것도가서봤는데상당히괜찮을것같더라고.저도한번가서좀보고싶다는생각이좀들더라고,이게.그래서많이홍보를좀해주시고.이런부분들은기회가된다고그러면많은활용을해서아트홀이활용될수있는부분들을좀찾았으면,하는개인적인생각은있습니다.

네.내년에는뮤지컬,대형뮤지컬중에시카고그걸좀할계획으로좀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설명서87쪽이고요.안성맞춤박물관관리지금행사운영비가한5000만원정도편성이됐습니다.그런데여기보면교육및체험프로그램운영으로해서지금프로그램운영비하고교재·교구개발비가지금편성이되어있고그밑에바로보면안성문화바로알기교재개발비로해서2000만원이신규로들어와있어요.

네.

네.이게지금.

이건저희가주민참여예산에서주민분들이제안을하셨던사항인데그래서그걸저희가받아들여서찾아가는안성역사를초등학생들에알리고자해서그걸신규로편성을하게됐는데이건강의교재라든가PPT있잖아요,필요한그걸,그러니까교재개발비입니다.그렇게해서2000만원을세우게됐습니다.

교재개발비라고요?

네.

아니,그러니까이걸안성맞춤박물관을찾아오는초등학생이나이런청소년.

찾아오는게아니고저희가학교를찾아가서안성역사를알리는거죠,그러니까초등학생을대상으로해서.

문화정책팀장김정현입니다. 지금말씀하신기존의프로그램운영비나교구재개발비같은경우에는방문하는내방객을위한프로그램을상설운영을하는프로그램이고요.그리고안성문화바로알기교재개발비는각시민들이라든지이번에주민참여예산을하면서제안사항들이상당히많았습니다.그초등학교관내학생들을위주로그렇게찾아와서역사교육이라든지안성에대한홍보를해주면좋겠다,그래서저희가학예연구사를통해서이렇게관내학교에수요파악을하고나서그리고거기에찾아가서교육을하는데거기에관내초등학교를,처음에는대덕에서만제안을했던사항입니다.그런데대덕만교육을하기에는좀부족하고그래서관내학교전체를대상으로저희가프로그램을운영을하는데있어서교재개발비와,그리고아이들을위한콘셉트를잡기위해서애니메이션이나그런부분들로활용을해야되다보니까교육자료PPT도만들어야되고.사실학예연구사가교육을하는데있어서아이들한테눈높이를맞춘다는개념으로저희가신규사업으로2000만원반영을한사항입니다.

그러면프로그램대상자는일단초등학교로맞춰진건가요?

네,그렇습니다.

3학년이상.

초등학교를현장수요파악하셔서교재교구를직접제작을해서진행을하신다는거고요?

네.그리고코로나상황이계속발생이된다고볼때에는실제로교구를나눠드리고선생님들을교육을시킨다든지그런방안을가지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91쪽에3·1운동기념관관리지금시설비로5808만원이올라와있어요.전시관개편을위한설계용역비가2200만원이들어와있거든요.이것은뭐예요?

기획전시같은것할때전시관을교체를해서꾸며야하거든요.

기획전시요?

네.그럴때그것에대한용역비고요.그리고광복사에있는위패가상당히오래됐습니다.그리고저희가2018년도에316기가있었는데지금은328개로늘었기때문에모델이,글자체가잘안맞고오래되고그래서이번기회에위패328개교체미루다가3600만원세운겁니다.

전시관개편설계용역부분에대해서팀장님다시설명하시겠습니까?

네.현재전시,특별전시를위한설계용역비는아닙니다.왜냐면현재3·1운동기념관의전시실을보면사실너무협소해서보여줄수있는공간이너무제한적입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건물에대한구조파악을하다보니까후면에공간이있는데그게전시실에막혀있어서그부분을확장하는부분에있어서전시실전체적인설계용역을떠보고거기에대해확장을해서보유하고있는소장품들을더전시하고자이렇게설계용역비를산정했습니다.

기존스페이스를확보할수있는여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활용이안되어져서실제그러면전시관부분에대한확장을나름대로예정하시는거잖아요,지금계획적으로는요.

네.

그러면지금그부분을별도의설계용역을발주할만큼의사업이에요?

건물자체를저희가뜯어볼수없는부분이고그리고이구조적인부분이있다보니까.

같이기획전시할때,같이그부분하고팀장님말씀은그부분하고같이엮어서가려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는겁니다.기획전시를하게되면지금있는전시관을바꿔야되지않습니까?바꾸면서지금공간을활용하는부분까지같이해서용역을추진하려고계획을하고있는겁니다.

제가지금전시관을알긴아는데정확하게숨은공간이뭘뜻하는지는정확하게이해를못했어요.그런데다만,공간부분에대한개편이필요로하다고하면보통은확장공사나이런것을통해서공간을확보하면되잖아요,보통은.그런데전시관이라고하는특성때문에뭐가그런건지,아니면다른기술적요인이있어서그런건지단순히확장공사이전에설계용역비로들어와있어서여쭤보는거거든요.

그것은전시관을하면서디자인이라든지그리고배치자체가전혀달라지는구조로될수있는사항이있기때문에설계까지,디자인설계까지들어가있는용역입니다.

디자인설계요.

네.

그런것도있고종합적으로다한다고보시면됩니다.

일단알겠습니다.125쪽아트홀문화가있는날지금매월마지막주수요일이죠,문화가있는날이?

네.

그런데이게125쪽은시비로만편성5000만원하신거고요.168쪽에보면도비매칭으로5000만원의예산이있어요.두예산의쓰임새가어떻게다른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경기도문화의날은도에서추진하는거고요.이것문화가있는날프로그램은시비로만세워서저희가운영을하는거거든요.

그건알고있고요. 실제예산편성의쓰임자체가어떻게다르게계획돼서진행을하실건지여쭤보는거예요.

아트홀운영팀장황규석입니다. 저희시비로사용하는아트홀문화가있는날프로그램은아트홀에서할수있는공연위주로진행을하고있고요.

공연이요?

네.올해도다하지는못했지만네건의공연을했고요.한건은중계로어쩔수없이했고요.저희가시비로책정한것은아트홀에서할수있는공연을위주로하는문화가있는날행사입니다.

경기문화의날도비매칭해서진행하는것은요?

제가알고있기로는문화의날행사를저희아트홀만하는게아니고기념관이나박물관이나박두진문학관이나여러곳에서하고있거든요.그런데그쪽은.

경기도,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경기도문화의날이것은네군데에서3·1운동기념관이나박두진문학관또동아방송대에있는디마하고조병화문학관이네군데에서도비보조를받아서하는사업이고요.앞의것은보니까아트홀팀장님말대로아트홀에서공연위주로하는행사가되겠습니다.제가착각,찾아보려니까.

그래서경기도문화의날민간행사사업보조로잡힌건가요,그래서?

네.

지금174쪽안성천변문화예술관리조성인데지금이것우리문화뉴딜프로젝트사업하고연계해서계속추진하시는거죠?

네.

지금시비만약4억정도편성을하시는건데일단민자보로청년예술인창작소설치2억을일단편성하셨어요.이계획어떻게지금진행하시려고하는거예요?

이것은관내대학생이나청년을위주로하려고했는데저희도지금거기현장에빈집이라든가이런것을활용을해보려고계획은하고있습니다.세부실천계획은내년초에설계가나와야겠지만지금그런식으로일단추진을하려고계획하고는있습니다.

네,보충설명하세요.

문화정책팀장김정현입니다. 말씀하신문화예술인창작소설치지원과관련해서저희가사업위치는옥천교와안성대교,그리고7080거리를지정을할계획입니다.그리고지정을해서이부분에대해서건물리모델링이라든지월세,운영비그런부분들을다섯개소를,한개소당4000만원범위내에서지원을해서,그런데지원도그냥하는건아니고실제로청년을대상으로공모사업을진행할계획입니다.

무슨사업이요?공모사업이요?

공모사업이요.공모사업을진행을해서업종도실제로문화예술의업종을제한적으로정해서그업종이들어올수있는여건을마련해서실제로그거리가젊어질수있고안성천과도연계될수있는그런콘셉트로저희가진행하고있고요.올해저희가실제로조례제정을문화예술거리조성조례를제정하려고했는데시기를,시기가늦다그래서다음회기때하려고준비를하고있는상태인데실제로저희가1월,2월달에는거기에대한수요파악을정확하게해서지금종합계획은수립이돼있는상태입니다,이전체적인사업에대해서는.그런데전체적인사업이지만한가지한가지목에대한세부계획을저희가내년1월부터본격적으로추진을하는사항이라는말씀을드리고요.그래서공공프로젝트도사실12월까지마무리를했으면좋았을텐데실제로이국비여건이라든지그런걸따졌을때저희가사업기간이내년2월까지입니다.그러다보니까다른창작이나공예,회화그런건12월까지마무리가될수있는데거기에따른컨테이너갤러리전시관이들어와야되는사항인데그것은늦어도1월까지마무리할예정입니다.

아니,그럼최소한이게천변주변으로5개소의공간을확보할수있는여건인지는제가현실적으로판단이안되고요.일단공간을확보해서청년예술인들의디딤판을놔주고더불어서청소년이됐건청년문화부분에있어서의인력육성과저변을확대하는부분에서긍정적으로저는평가를하는데이게별도의청년예술인창작소부분에대한설치근거조례를갖고운영을해야되는게아닌가싶어서지금여쭤봐요.

네,맞습니다.그렇게12월달에올리려고했는데.

준비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런데조례도.그러면지자체같은경우에문화예술활동부분에대한재원을적극마련해야된다고하는상위법갖고이것그냥이렇게예산편성하시는거예요?

12월달에원래이번회기때올리려고했는데법무팀에서,원래양이많아서그걸못한다고그래서일단예산만세워놓고조례통과된다음에하자,그래서일단예산만편성해놓은상태입니다.

“알아서삭감을하시든지마음대로하세요.”지금그렇게말씀하시는거예요?말씀길어지는데코로나19상황장기화되면서관광산업에대한전체기획방향을나름대로크게바꾸시려고시스템개편을해보시려고하시는것같아요.그의도는저는긍정적으로판단을일단하는데지금신규사업으로관광산업자체가기획된게굉장히많아요.이게얼마큼체계적으로연계되면서진행이될지는사실상미지수일수밖에없을것같고시티투어하고그런데전반적으로일반보전금으로되어있어서물론지역에있는여행사들이나이런부분.굉장히힘든상황이어서상생할수있는체계를만들어야될필요성도일부있긴합니다.시티투어,해피투어,관광택시투어,안성맞춤골목여행사업전반적으로세부적으로,세부이행계획에대한것이행계획세우셨으면부탁을드릴게요.

자료로드리겠습니다.

네,자료로주시고요.더불어서스마트관광해서시스템구축하고키오스크제작설치부분에대한것.그리고VR관광콘텐츠제작부분에관한것이것역시도보충자료요청드릴게요.VR제작같은경우에콘텐츠제작비용으로2200만원세우셨고체험존을별도로설치를하실계획이신거예요?

체험존을.

콘텐츠제작을4400만원예산세우셨는데VR제작에2200만원을편성하셨고체험존설치에2200만원을별도로또편성하셨어요.이것을별도체험존을만드시려고하는거예요?

그것은저희가공모사업을신청한게있는데그게된다고하면거기에같이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네?

저희가공모사업을신청한게있는데요.그게되면거기에다가,아트홀쪽에다가하나설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

네.지금제가말씀드렸던것은메모를하셨나요?

네.

그럼지금VR관광콘텐츠제작그부분4400만원그예산편성부분까지세부계획좀자료로일단부탁을드릴게요.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장시간설명하시느라고과장님고생이많으셨습니다.91쪽안성3·1운동기념관관리에예산내역을보면올해예산보다내년도예산이34%정도감액이됐습니다.그래서그감액된내용하고왜감액이됐는지그리고거기인력현황,인건비등해서이렇게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장시간고생이많으셨습니다.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설명서는91쪽입니다.안성3·1운동기념관관리.3·1운동기념관관련해서많은행사와다른사업들이추진중에있습니다.문제는뭐냐면문광과에팀장님애쓰시지만학예사한분이거의전담하다시피해요.지난번에관장때문에논란이돼서조례를개정한바가있었습니다.관장은뭐둘수있다고만했지.두어야한다는것도아니고명예관장도마찬가지고.그런데시행규칙같은것보면운영계획서를관장이또제출해서시장이승인하도록되어있어요.안성하면3·1운동기념관이첫번에떠오를수도있는것이기도하고또안성의역사를대변하는곳이기도하지않습니까?그래서조례를고치든어떻게하든해서관장도임명을하고요.명예관장도두어서효율적으로3·1운동기념관이관리될수있도록해줘야돼요.그런데그런분야에서는업무를놓친것같아요.더불어서역사마을만들기사업도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기때문에3·1운동기념관에는관장도꼭두어야하고요.필요하면명예관장두어서효율적으로운영·관리될수있도록이자리를빌려서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간단히하겠습니다.바우덕이풍물단인건비관련해서지금보니까고용보험만대폭상승을했어요.기본급이오르기때문에4대보험같은건동시에오르는것인데지금연금같은것은줄고산재보험,연금이줄고고용보험만대폭상승이됐는데고용보험이대폭증액된이유가무엇이죠?보험은연동하는것인데특별히고용보험하나만148%상승했거든요.이유를알고싶습니다.팀장님혹시.

공연예술팀장한재혁입니다. 저희가인건비를전체적으로다시한번세밀하게솔직한얘기로다검토를했습니다.그런데그동안고용이나산재나이런요율들이현실에반영이덜된것들이,어떤것은예전에세웠던예산을다시한번검토하는과정에서고용보험이많이올랐던것을반영하지못한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다른이유가있는것은아닙니다,이게.

고용보험같은경우는공단에서다통보되잖아요.매년또정산해서다시보고하도록되어있고.그런데이게안맞았다면뭔가말씀하신내용이안맞는거죠.

그래서이것은현실화를지금저희가한겁니다.이게그렇게해서반영을한.

그러니까매년공단에서고용보험공단에서오잖아요.인력하고고용보험산출근거하고금액에대해서.우린그동안안했다는거예요?그동안은조치를뭘로어떻게했어요?

그동안예년에했던비슷하게해서아마상승요율을반영.

해마다정산하도록되어있잖아요.

해마다정산했는데요.그게예산하고약간안맞았던게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요?선뜻이해가되지않는부분인데그것도나중에추후에보고좀해주시고요.

고용보험을놓친것같습니다.연초에공문이오는데아마그부분을반영못한것같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166쪽입니다.안성독립운동가역사마을조성.우리회기전에행사를했습니다.저도행사관람도했지만보시면아시겠지만많은돈을들여서프로젝트기획해서했는데지금보면코로나상황이기도하지만별다른것없이기획을하고공연하는팀에돈을주기위한그런행사밖에안됐어요.홍보도할수없던상황이고그런다고해서면민들만와서일부사람만볼수있는그런것했는데역사마을만들기조성사업에보니까올해도문화공연기획,투어기획이런것을했는데실제가보면공연하는것말고는볼거리가없어요.그래서지금우리가현장이라고하죠,독립운동했던현장.주재소가있었던곳,이런곳들을그런부분에대해서더업그레이드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들이진행되어야하는것이지.문화공연기획이나투어형식으로갈수있는방법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어차피우리가시작을했으면마을을만들려고했으면목적을달성해야되지않습니까?그러기때문에그런쪽의예산을가야지.공연위주로투어위주로이런예산은맞지않다,전이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충분히공감은하는데요.이것은저희가,위원님도아시다시피올해하면서올해도사실홍보위주로역사마을이있다는것을알리기위한전초기지로행사기획을했던건데사실코로나나이런것때문에인원도많이동원을하고싶어도못했고그런부분인데이것도내년까지만하고내년4월달에용역이끝나거든요.그럼끝나게되면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옛날역사주재소라든지복원이라든가이런부분도거기세부계획이나오게되면거기에따라서조금씩진행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무엇보다중요한게홍보를계속한다고하는데제가봐서가장효과적인방법은교육지원청과협의해서학생들의프로그램활성화차원에서학교교육지원청하고연계를해서하는것도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하고요.그다음에어차피우리가그러한역사적인현장에있다는것을우리가어려서부터보고느끼고해야되는데지금일회성으로하면아무런효과가없다고보거든요.그래서체험활동하고연계할수있도록그렇게프로그램진행해주십사,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번에도교육지원청에도저희가직접가서홍보도하고그랬는데사실학교측도코로나상황때문에적극적이지못했는데그것이완화된다고그러면저희가적극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현상황에참여는못하더라도‘아,이런것이있고이런것을했구나.’하는것들을홍보물이나이런것을통해서할수있도록해주세요.

홍보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제가.제가만날다니던길이라이것밖에눈에안띄는데안성천변문화예술거리조성사업되게좋더라고요.밤에거기사람들무지많이나와요.사진찍으러나오고많이나오더라고요.불이나오고그러니까환해지고훨씬낫더라고요.그런데문제는뭐냐면아까말씀하셨는데그길이거기가항상비가오면잠기는데예요.그걸감안하고하셨는지잘모르겠는데.

일루미네이션은기간이있어서요,내년1월까지밖에는못합니다.그기간이있기때문에오래못하거든요.

꽃이런것.

내년같은경우는그것을장마철을피해서그기간동안에하천변에운동하러많이나오실때그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아,그러면했다가다시철거했다가다시하고그렇게하신다는말씀을,계속가는게아니고?

네.계속은안됩니다.

아,아니고한시적으로.그래서그게장마철에는분명히잠길텐데.그런데지금코로나에도불구하고도되게많은분들이나오셔서,애들데리고나와서많이찍긴하더라고요.

호응은좋긴한데요.요즘상황이그러니까,또밖에도못나오고그러니까아마도그런것때문에더그런것같습니다.

다리밑에도그림그리는것되게많이좋아하시고관심많아하시더라고요.

일단은분위기를바꾼다는그자체가조금효과적이지않나.그전에는계단도지저분하고이렇게보는것도좀그랬었는데그런환경변화가어떻게보면사람마음을또감성적으로끌어낼수있는그런부분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죠.그지역이또옛날부터약간좀어두운곳이잖아요,그쪽이.그래서좀환해지기는하는것같더라고요.그것에맞춰서안성맞춤골목여행사업을시작하시는것같은데보니까여기도정기적으로노상마켓을한다고그러고여기는플리마켓을한다는데그차이가도대체뭐예요?노상마켓과플리마켓의차이가뭐예요?안성천변에서는토요플리마켓을한다고그러고안성맞춤골목여행에선노상마켓을하신다고하시는데이게차이가뭔가요?

죄송합니다,위원장님.몇쪽이신지.

175쪽에보면안성천변문화예술거리조성하면서토요플리마켓을시작한다고하셨고그다음에182쪽안성맞춤골목여행사업에보면정기적으로노상마켓을하신다고하셨는데이게거리도별로차이도안나는데이렇게하는것은사업이뭐가좀달라서그러는건가요,사업내용이?팀장님이설명해주세요.

관광팀장이인범입니다. 골목여행은관광팀에서주관을하고요.직전에말씀드린것은문화정책팀에서하는데,아까말씀하신정기적인노상마켓은옛날에는신시장이냐,구시장이냐가분리가돼있다가아양택지개발이되면서신도시냐,원도심이냐가돼서안성전통시장하고지금말하는구시장하고의상인들의연관성있게그길자체를저희가골목길이라고,골목여행이라고콘셉트를잡아서안성에관광두레사업체가있습니다.그관광두레사업체와그다음에전통시장에있는그런청년몰이것을해서구시장까지연계를해서저희가활성화시키겠다,라는의미입니다.

그런데잘아시겠지만이게추억의거리7080거리가해마다사업을투자하는곳임에도불구하고거기가별로효율성이라든가효과가크게일어나지않고있는곳이거든요.그럼이사업을하실때는좀더잘보셔서잘될수있도록.괜히또사업비만투자하고흐지부지끝나는것처럼간판만바꿔주고길만해주고그런다고해서뭔가되는게아니잖아요,사업이.그것을좀제대로알아보셔서잘하셨으면좋겠습니다.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상우문화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4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2021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시에서는농업인들에게금융부담을줄이고영농의욕을고취시키기위하여2021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규정에의거의회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먼저기금설치개요를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설치근거는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며설치목적은농업인들의자립영농정착촉진과영농투자에따른금융부담경감및생산자의생산의욕고취에있습니다.최초기금설치연도1999년도입니다. 다음은기금운용의기본방향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융자는농가당3000만원이내의한도액에1년후취상환,연리1%로농업생산유통시설등의농림어업경영자원지원과농업인대상수상자해외연수지원이되겠습니다. 다음기금운용및운용현황은2020년도말조성액31억1900만원과2021년도수입계획액15억6200만원을합한46억8100만원으로지출액15억원을융자실시하면잔액이31억8100만원으로이를2021년도말현재액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자금운용계획의자금수지총괄내용을수입계획과지출계획으로나누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2021년도수입계획은출연금2억원과융자금회수13억200만원,예치금회수31억1900만원그리고이자수입6000만원을합한46억8100만원을수입총액으로조성하고2021년도지출액은융자금15억원과예치금31억8100만원으로계획하였습니다.융자금15억원은지역농가약50농가를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자금운용계획의수입계획과지출계획,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요즘이자가낮아서.올해는융자실적이좀어땠나요?

올해는10억1300만원에38농가한테지원을했습니다.

38농가요?

네.그런데저희과에서는농업발전기금갖고고민을하고있는게저희들이농업인월급제예산을이기금이50억원이되면농업인월급제융자도이농업발전기금에서운용하는게좀더타당하지않나,지금검토중입니다.

나름대로농기계도그렇고기금이있잖아요.이게뒤에일괄상정이안돼서나중에말씀을또제가드릴수있을지는모르겠는데농산물가격안정기금하고지금농업발전기금하고전체적으로약간쓰임새는좀다를수는있는데실제기금전체에대한고민을하셔서2개의기존기금을통합하는방안이됐든이런것들은혹시좀생각을해보셨나요?

그역시도고민을했었습니다.직원들하고같이고민했었는데,발전기금은소진되는기금은이자율은물론낮지만소진되지는않지만우리최저가격,가격안정기금은소진의위험성이굉장히많습니다.그러면그두기금을통합했을때농업발전기금이필요한농가가융자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가나올것같다,그래서지금은그것은아직검토를안하고있습니다.

그런데별도로계속운용을하시고자한다면조금전에말씀하셨던농업인월급제포함해서우리농업발전기금에서는또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사업부분에대한것도지금사업대상에포함이돼있어요,조례에는.그래서한번통합적으로고민을하셔서,총괄적으로고민을하셔서조례부분에대해서손질을전체적으로하실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

네,검토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2021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2021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업인들에게고가의농기계를구입·임대하여농가경영의부담을줄이고영농의욕을고취시키기위하여2021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규정에의거의회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기금설치개요및기본방향으로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영세농가의농기계구입부담해소및농촌경제활성화를목적으로2001년도에설립하였으며수혜농가가많은지역농협등에농기계를임대하여농작업대행확대를통해농촌인력부족현상을해결하고영농철원활한농정업도모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다음은기금조성및운용으로2020년도말조성액33억6967만7000원과2021년도수입계획액8억1954만6000원을합한41억8922만3000원이며2021년도기금으로지출액7억원을운용하여2021년도말조성액으로34억8922만3000원을계획하고있습니다.기금의재원은임대농기계임대료및예금이자수입등기금운용에서발생하는수익금을통해조성할계획입니다. 다음은자금운용계획의자금수지총괄을바탕으로수입계획대지출계획으로나누어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2021년도수입계획은전입금3억원과예치금회수33억6967만7000원,이자수입3277만9000원,임대료수입4억8676만7000원을합한41억8922만3000원을수입총액으로조성하고2021년도지출계획은비융자성사업비7억원과예치금34억8922만3000원으로계획하였으며비융자성사업비7억원은자산취득비로서내구연수경과된농기계의대체구입과농가수요가많은농기계를구입코자합니다. 다음은자금운용계획의수입과지출계획,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내부거래출연금은전년도보다2억원에서3억원으로늘어났는데실제농기계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는10억원에서7억원으로줄었네요?

7억원으로줄였습니다.일단금년도같은경우는트랙터,콤바인에서10대가들어가고이앙기가7대,제초기가6대들어갔습니다.제초기포함해서이러한농기계는임대사업소에서임대사용하는게바람직하다고판단을해서그비용보다줄여서저희들이7억원으로계획을잡았습니다.

아,그렇습니까?그러면제초기부분이그렇다고요?

네.그제초기나이앙기보다소형인농기계가가끔신청이들어오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것은저희들이장기임대보다는단기임대로해서회수하는게더바람직하다는판단에서그렇게했습니다.

그러면실제그러한수요자체는농기센터에서소통하셔서잡혀서뭘좀진행이되는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이기금에대해서는계속이야기가나왔던것이고.현실적인방안을찾는부분에있어서이렇게,저렇게농민단체하고말씀도나누시고하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게또해를넘기고있어요.그런데이조례가만들어진지가지금만3년이되고있고실제우리안성시출연금만지금차곡차곡쌓이고있는상황이고지출은제로고.근본적으로이부분에있어서는제도를만들어놓고제도시행이지금전혀못되고있는것이잖아요.그럼그근본적으로문제를판단하셔서그것에대한현실적인방안을찾아야되는게마땅한것이고.그런데불구하고계속논의만거듭되고있고지역농협이나농민들이나일단분담금부분에대해서전혀충당하지않으면서지금까지지경에이르렀는데불구하고이분들은계속가격안정기금,최저농산물가격보장부분에대해서또끊임없이주장을하고계신단말입니다.그러니까현실적으로농산물가격의등락이나,폭락이나이런것들이이미구조화돼서악순환이계속되고있고.그런데현실적으로지금진행되고있는산지폐기나수매비축이런부분에있어서는근본적인해결방법이될수가없는상황인것에있어서의그럼그문제고리를어떻게찾아서풀것인가,그부분에대해서요구를하는건데,그들입장에서는.이게저는그시의의지문제도이런것도좀있지않겠습니까?

시의의지문제가아니고요.구조적인문제입니다.당초계획대로,우리조례대로3억원이출연이돼서3년동안9억원이모아졌다고그러면만약에금년도에양파가가격이하락했을때돈을썼으면일반,양파재배이외의재배농가들이납부한돈까지도전부다그쪽으로들어가야됩니다.그럴경우에는기금고갈의문제는둘째치고타작목에서기금에적립을하는농가는아마도없을겁니다.내가낸돈이다른농가한테그냥가버리니까요.그래서저희들이제안하고계속토론하고있는게뭐냐하면작목단체별로자조금을조성해놓고가격이하락됐을때그것을내년도농사지을비용으로쓴다든지유통비용으로쓸경우에우리가21대9로조성을했듯이당신들이9를조성하면우리가21을지원하는체계를만들겠다,이래서이렇게해놓고의사를전달하고몇차례회의를했고다음주월요일날저희과사무실에서별도로한번더회의를하기로했습니다.그렇게되면내년도에는진짜현실성있는가격안정조례를만들어서농업인들한테도움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자조금부분에대해서농민단체도일부긍정적으로판단하시는부분이있는것아닙니까?

네,있습니다.

그동안도고생을하셨는데협의점잘찾으셔서제도가잘정착될수있는방안을마련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고민많이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1년도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2021년도농업정책과예산은2020년기준147억9715만8000원이증가한571억9402만7000원입니다. 예산서1쪽,설명서269쪽에서272쪽입니다.학교급식심의위원회참석수당162만원과어린이집,유치원대상친환경쌀차액지원7000만원,안성과일학교급식지원사업비3억원을편성하였고,초·중·고생을대상으로하는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액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쪽,설명서273쪽에서278쪽입니다.어린이집등190개소에공급하는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공급지원에3억7980만원을편성하였고,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에1억709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사무관리비로안성먹거리위원회운영수당288만원과푸드플랜의이해공감대형성및내실있는추진을위하여푸드플랜아카데미운영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쪽,설명서279쪽에서284쪽입니다.복지시설,어린이집,경로당등지역농산물사용급식지원을위한공공급식식재료비3억원과순회수집배송시스템예산3000만원을편성하였고,공모사업인푸드플랜패키지사업신청을위한공공급식기본계획용역비2200만원과농번기여성농업인취사부담경감을위한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비81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쪽,설명서285쪽에서287쪽입니다.사무관리비로4832만원을편성하였고,시책추진업무비1240만원과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금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농용굴삭기면허취득비용460만원,농업경영인한마음대회등8개사업에민간행사사업보조금62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쪽,설명서288쪽에서293쪽입니다.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을위한이차보전예산1500만원을편성하였고,공익형직불사업에소요되는예산을전액국비로180억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농가도우미지원사업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쪽,설명서294쪽에서299쪽입니다.여성농업인의여가활동을지원하는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에3792만원을편성하였으며,농업소식및정보제공을위한사업비9654만2000원을편성하였고,농업인월급제융자지원이차보전사업비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7쪽,설명서300쪽에서305쪽입니다.도농교류지원센터운영을위한사업비7000만원과도농교류센터유지보수를위한2000만원을편성하였고,텃밭운영을통한지역공동체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에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영농폐기물수거,화단조성등지원을위한공동체영농폐기물수거·처리활동비2741만원과운영비2880만원,화단조성비3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8쪽,설명서306쪽에서307쪽입니다.마을만들기활동및역량강화프로그램지원을위해3억원을편성하였고,불용처분임대농기계감정평가수수료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9쪽,설명서308쪽에서312쪽입니다.기타보상금으로고품질쌀생산장려금,토양고급화인센티브지원사업,친환경쌀생산장려금지원에6억9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못자리용상토지원사업,벼대체작물육성지원사업,농자재지원사업,미질고급화지원사업에15억649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직불제추진을위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4600만원,사무용품구입비1350만원,공공요금600만원과출장여비3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쪽,설명서313쪽에서317쪽입니다.건조기및조선기교체를위한경기미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4억2646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친환경농업직불제예산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1쪽,설명서317쪽에서322쪽입니다.과수생산시설현대화를통한경쟁력강화및재해를예방하기위한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에9180만원과과수계약출하지원사업비12억7900만원을편성하였고시설원예현대화지원(일반원예시설)사업에37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2쪽,설명서323쪽에서328쪽입니다.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에3415만원,고추비가림시설지원사업에1455만원,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사업에9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3쪽,설명서329쪽에서334쪽입니다.인삼생산비절감을위해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4107만5000원을편성하였고농업용관리기등소형농기계지원에2억8500만원,농업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에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4쪽,설명서335쪽에서340쪽입니다.에너지절감형농업난방기지원에5135만원과무인공동방제기지원에사업비1억2000만원을편성하였고농기계사고로인한신체상해보상을위한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6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5쪽,설명서341쪽에서344쪽입니다.자연재해로부터경영불안해소를위한농작물재해보험가입비13억원을편성하였고양곡관리사무관리비로400만원,국내여비240만원과정부관리양곡포장재제작비674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6쪽입니다.농업소식및정보제공(자체)을위한소식지제공부족사업비3000만원을시비로편성하였으며고령화및계절성에따른일손부족을해결하기위한농촌인력중계센터운영비8000만원을편성하였고청년농업인영농정착을위한청년농업인선발운영비900만원과영농정착지원금4억60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7쪽,설명서351쪽에서354쪽입니다.청년농업인을대상으로영농정착도모를통한활력넘치는농촌을만들기위해선도농가현장실습멘토링지원사업에2000만원,청년농업인농산업창업공모에2억원을편성하였으며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에896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8쪽,설명서355쪽에서360쪽입니다.농촌체험휴양마을의대표와사무장을대상으로하는역량강화지원사업에240만원,휴양마을보험가입과안전교육을통해안전사고예방및이용자의만족도제고를위한보험가입지원비520만원과안전교육비용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9쪽,설명서361쪽에서367쪽입니다.농촌민박안전점검에필요한전문인력인건비336만원과농어촌민박표시가의무화됨에따라사업장표시지원비320만원을편성하였고농업재해복구지원관리비300만원,고려인삼시·군협의회분담금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0쪽,설명서365쪽에서369쪽입니다.원예작물생산에필요한각종농자재및시설설치지원을위해원예시설기후변화대응사업등10개사업에9억500만원을편성하였고친환경인증에필요한친환경농산물인증확대지원사업에1억7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1쪽,설명서370쪽에서375쪽입니다.순환농법의정착을위한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18억1454만3000원을편성하였고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에6035만원을편성하였으며비닐및비닐멀칭의환경오염문제개선을위한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에1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2쪽,설명서376쪽에서381쪽입니다.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지원을통해인증전환을유도하기위한사업비1억9462만원과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1억1520만원을편성하였으며유통업체광고,홍보콘텐츠제작,온라인쇼핑몰등의홍보를위한사무관리비1억5000만원과광고지원비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3쪽에서24쪽,설명서382쪽에서386쪽입니다.안성농특산물에대한브랜드운영관리를위해사무관리비1700만원과공공운영비1200만원,브랜드마케팅세미나운영비5000만원을편성하였고,농산물홍보제작등사무관리비2900만원,여비240만원,시책업무추진비600만원,택배비지원3억원,농특산물홍보에7000만원,안성농산물의판매활성화를위해안성쌀소비활성화지원사업등3개사업에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5쪽,설명서387쪽에서390쪽입니다.G마크등포장재지원사업1억2419만5000원과상품화컨설팅비용1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친환경인증농가및G마크경영체의시설개선을위한유통기반시설조성사업에266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6쪽,설명서391쪽에서396쪽입니다.도매시장경매방식이상차식에서하차식으로변경됨에따라도매시장출하용포장재지원사업비2520만원,농식품가공산업시설개선지원에1250만원,쌀가공업체경기미구매차액지원에66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7쪽,설명서397쪽에서402쪽입니다.GAP인증농가안전검사비지원을위해3000만원,GAP위생시설보완을위해5000만원,농산물원산지표시감시원운영에따른인건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8쪽,설명서403쪽에서405쪽입니다.안성맞춤로컬푸드육성지원을위해로컬푸드정책협의회운영수당등에사무관리비361만원과로컬푸드운영활성화를통한농가소득증대를위해직매장활성화운영지원사업등7개사업에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9쪽,설명서406쪽에서411쪽입니다.로컬푸드농가에소규모저온저장고및하우스를지원하는로컬푸드연중생산체계구축사업에3415만7000원을편성하였고통합마케팅조직에지원하는공동선별비지원사업에3억1649만1000원,통합마케팅외조직농산물마케팅지원에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0쪽,설명서412쪽에서417쪽입니다.농산물저온냉장시스템구축을위해4억1000만원을편성하였고안성원예농협의포도,배등단품목APC건립을위한산지유통사업이금년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30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업수출활성화를위한해외통상촉진단운영에1억2000만원,수출물류SOS지원에2억원,글로벌마케팅지원사업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1쪽,설명서418쪽에서423쪽입니다.농산물시장개척사업을위해1억5000만원,수출상품해외샘플배송비지원에1500만원과수출농업인교육을위해5000만원,수출기업의해외홍보물제작지원과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을위해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2쪽,설명서424쪽에서429쪽입니다.수출농산물의포장재지원을위한포장재지원사업에1억951만원,수출농가의농자재지원을위한생산지원사업에5993만8000원,농식품수출장려금지원에992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3쪽설명서430쪽에서435쪽입니다.신선농산물수출단지의노후시설개선을위해시설개선비1916만원,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에12억원을편성하여2021년도에는금광면과서운면을대상으로농로및배수로를정비할계획입니다. 다음은예산서34쪽설명서436쪽에서444쪽입니다.국동,능북,신기,삼암,용설,청룡지구의수리시설정비를위해10억550만원,수리시설관리를위한공공운영비1억4000만원을편성하였고동신리일원의대구획경지정리사업3년차마무리사업비로27억1650만원을편성하였으며농로및수리시설유지관리에필요한예산6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5쪽설명서445쪽에서450쪽입니다.농업용수수질검사수수료648만원,용배수로준설을위한장비임차료6000만원,읍·면·동사무소에보관중인농업용양수장비유지관리비500만원을편성하였고국유재산유지관리를위한사무관리비850만원과공공운영비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6쪽설명서451쪽에서452쪽입니다.지역개발시설물유지관리비2400만원과용설권역과미리내권역에옥상및외벽방수공사를위한시설비25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6쪽에서42쪽설명서453쪽에서468쪽입니다.농로및배수로정비공사로공도옹천지구배수로공사외85건에대해54억443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3쪽설명서468쪽에서471쪽입니다.수리시설미불용지보상금6억원,농촌공사구역내용·배수로시설물유지관리사업비1억3000만원,대형관정의기간연장을위한사업비2억원,보개이전지구외4개소에농업용대형관정개발사업비3억949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4쪽설명서474쪽에서475쪽입니다.양수장및농업용수공급관로설치를위한영농한해특별대책사업에8500만원,공공관정관리기본구축사업에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서운면인처골마을만들기종합사업에4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5쪽설명서478쪽에서488쪽입니다.공공급식시설,쉼터등을조성하는미양면갈전마을농촌마을만들기사업에4억2500만원,양성추조저수지정밀안전진단결과보수보강작업이필요하여사업비17억7800만원을편성하였고시관리저수지의안전성을담보하기위하여저수지비상수문설치에12억원을편성하였으며수위우량등정보를파악할수있는저수지통합관리시스템구축사업에6000만원,저수지계측CCTV설치,비상수문등사업비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6쪽설명서489쪽에서492쪽입니다.안전전문기관의정밀점검을통한재해를사전에예방코자저수지38곳을대상으로하는저수지정밀점검에6억500만원을편성하였고농지이용의효율성증대를위해농지이용실태조사인부임2억464만1000원,국내여비2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7쪽설명서493쪽에서496쪽입니다.농지불법행위단속등원활한농지관리를위하여국내여비240만원,농지불법행위단속감시원인건비2370만7000원,농지불법행위조사담당자출장여비1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8쪽에서50쪽설명서497쪽에서500쪽입니다.기본경비로사무관리비1993만4000원,국내여비2832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420만원,농업발전기금출연금2억원,농기계임대사업출연금3억원,농산물가격안정기금출연금2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농업정책과소관세출예산내역을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과장님짱이신데요.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는데고생하셨습니다.347쪽에보면농촌인력중개센터라고이번에하시잖아요.이게일전에제가계절근로자를활용하여야한다고말씀하신것그런것에영향을받는겁니까?

그영향이라기보다는계절근로자는외국인을단기입국시키셔농작업에근로하게만드는제도고요.이것은중개센터.중개역할을하는거라고보시면됩니다.기본적으로농촌에물론청년들이적지만고령자가많으니까영농에어려우신분들의인력수요를파악하고또청년들이가용인력을파악해서중개해주고거기에따른사무실운영비,차량이동비,이런것을지원해주는사업이,이게국비사업이금년도에생겨서저희들이공모사업을통해서이것도선정된사업입니다.

잘하셨네요.계절근로자때문에제가얘기한있어서농촌분들이전화주신분들이있어요,올해왜안해주냐고.올해코로나때문에그런부분이안됐잖아요.이런것은농촌에서활용이많았을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수고하셨고그다음에480쪽아,476쪽먼저말씀드릴게요.인처골이것은계획이변경됐었잖아요.인처골서운면에있는것.기존에있는것에서다른쪽으로.이것은협의를다보신겁니까,어떻게된거예요?

협의는다끝났고요.인처골하고갈전마을은저희들이지역주민의의견을최대한으로수용하려고했고요.그다음에공동생활홈은저희들이현장을다니면서타시·군을다녔습니다.공동생활홈은바람직하지않다는결론을내리고공동생활홈은안하는것으로그렇게조치를했습니다.

이상은없는거네요?

네,그렇습니다.

412쪽에보면저온냉장시스템구축을한다고신규로올라오셨잖아요.이것은위치는어떤거고어떤저온저장창고가생기는거예요?

아직확정하지는않았습니다.우리가저온창고가필요한이유는농업에서는그럽니다.‘저장은제2의수확이다.’저장의중요성이계속증가하고있어서저희들이1월중에필요한사업신청을받고현장실사나사업계획의타당성을판단해서금년9월전까지는사업을끝내려고합니다.

5개소가생기는데아직위치는정해지지않고일단할생각으로예산을반영하신거예요?

그렇습니다.각기본수요는조사를했었습니다.희망하는정도는영조사를했었는데저희들이정밀계획을세부계획이나타당성이런것을구체적으로받지않았기때문에다시그것을첨부시켜서받을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저는배수로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453쪽입니다.이것다신규로올라왔는데이번에올라온재해때문에올라온거예요?아니면추진해야될사항들인데이번에다올리게된겁니까?

일단추진할사항도있고요.읍·면에서판단해서올리고저희들이현장을확인한결과일부재해영향도있습니다.

이배수로문제때문에사실상당한민원과그런부분이많았었거든요.내가보기에이것말고도엄청많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계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은하는데요.그래서장비임차료라든가유지관리비를일부늘려놨습니다.조그마한소파보수같은것은전체예산을담기어렵기때문에그냥유지관리비나장비임차료,이사업비를늘려서거기서유연하게대응할계획입니다.

네,알겠습니다.농민들에게많은관심부탁드리고잘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지금281쪽공공급식센터는사전계획수립을위한용역을시행하시는건가요?공공급식센터설립과관련해서사전계획수립을위한용역시행하시려고하는거예요?

그게아니고요.공공급식센터푸드플랜을하고있지않습니까?푸드플랜을하는데농림부의사업에푸드플랜패키지사업이있습니다.거기에공모를하기위해서는기본설계를저희들이모양을갖춰야됩니다.그래서그기본설계모양하고또라인이라든가이런것을갖춰서,저희들이일단제출을,공모를해야돼서거기에필요한사업비2200만원을편성한겁니다.

300쪽도농교류지원센터운영지원인데요.뭔가문제가있는가봐요.시설비2000만원지금.

도농교류센터가정책기획담당관에서관리할때2010년도에지었습니다.지금지을때벌써10년이지나지않았습니까?사후관리가제대로안되어있고사면이일부유실이됐습니다.사면을바로세우고또시설물관리를위해서2000만원을세운겁니다.

법적절차이행을위한복구,원상회복공사실시이렇게되어있는데요.

그부분은사면의일부가개인의농지를침범을했습니다.그래서그것을전부다측량은이미끝냈고요.측량끝낸상태에서영농기이전에저희들이조치해줘야하니까바로조치하려고이렇게세웠습니다.

이게도농교류지원센터같은경우에계약기간을종료앞두고있다면서요.통합센터운영되면서이도농교류지원센터는계속가져갈계획이신거예요?

통합지원센터가설립이되면우리도농교류센터도거기로들어갑니다.

네.전체시설비하고사업보조하고전반적으로다들어와있어서그공간은일단그러면이번에계약기간이만료되어지고우리사회단체통합지원센터중간조직통합,리모델링해서운영되게되면여기는그러면일단폐쇄되는것으로이해하면됩니까?

폐쇄되고저희들이다른목적으로사용할수있는지여부검토가필요하죠.그고민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308쪽에쌀생산지원사업인데요.이거지금22억5690만원예산이편성됐고거의전년도보다약50%증액이이루어졌어요.내용을보니까지금신규기타보상금하고민자보가들어가있거든요.지금친환경쌀생산장려금지원해서1억5000만원이일단세워졌는데이게원래도비매칭으로장려금있잖아요.이걸별도로지금시비로세우신이유는뭔가요?

지금도비에있는장려금은일반과수나채소이런데서주로지원이많이되고있고요.그런데지금저희들이학교급식을친환경쌀로공급을하면친환경쌀이부족합니다.부족한데고령화되고그러다보니까농민들이,또가격차이가또일반쌀하고친환경쌀하고1만원정도밖에차이가안납니다,유기쌀하고일반쌀하고.그러다보니까그분들한테혜택을주고친환경쌀생산을유지시키려는목적으로했고요.우리자연환경을보존해야하는목적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기존도비매칭으로지원되던것은전업농부분이별로없나보죠?

중복사업은아닙니다.

그렇구나.그리고지금안성쌀단지농자재지원또미질고급화지원해서6억7000만원정도가새로들어왔거든요.

지금우리쌀하는데가장큰문제가볏짚을다수거하는겁니다.볏짚을수거하고가을에추경이라고저희들은표현하는데추경을안하는게가장큰문제인데안성마춤쌀단지는저희들이강제를시키고있습니다.강제로시키고있는데볏짚환원했을때평당50원,추경했을때50원그래서그비용이들어간비용이고요.그다음에거기자재지원하는것은쌀에대한미질을판단할때그질소성분량이많이투입되고안투입되느냐따라서단백질함량이달라집니다.단백질함량이낮아지면쌀맛이좋은겁니다.6.5%이하가돼야쌀맛이좋거든요.그것을위해서저희들이논에들어갈수있는비료량을제한을하면서그비료의일부분약50%정도를저희들이지원하는겁니다.그리고금년도에는일기때문에단백질함량이사실높았습니다.내년도에는그것을하면서저희들이농협하고상의해서그분들한테는비료파는것을억제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전체적으로건조저장시설이런것과다른거죠?

전혀다른겁니다.

그다음에아까농업소식및정보제공에서도비매칭사업에서한1000만원정도감이이루어졌더라고요.

감이이루어졌고자부담이들어갔습니다.10%가들어갔습니다.

그러면지금자부담부분이런것까지고려해서3000만원시비별도로책정하신거예요?

네.

그런데왜굳이경영인하고농민회만해줘요?

저희들이수요조사를합니다.수요조사를해서희망하시는분들은다넣어드리고있습니다.

앞에도비매칭에서는5개단체,소속농민으로되어있는데굳이지금자체예산으로3000만원잡으신것은경영인이나농민회두군데만특정해놓으셔서여쭤봤어요.351쪽희망씨앗프로젝트요.2억2000만원신규로잡힌거잖아요.이게선도농가현장실습멘토링을별도2000만원으로책정하셨는데이것을어떻게하신다는말씀이세요?멘토,멘티한테각각지금지원을하는거예요?

지금계획은그렇습니다.

멘토도주고멘티도주고?

저도고민은하고있는데저희들이멘토도주고멘티도줘야하는게멘토도아무래도자기일을못하고지도나이런것을해야되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보상이라고저희는생각했는데금액은크지가않습니다.저희들이육성하는농가수가있기때문에금액은얼마안됩니다.멘티한테월70만.

네.70만원,30만원이렇게책정하셨길래요.그리고365쪽인데요.원예시설자재지원사업이요.지금지역전략특화품목육성지원이2억원에서1억원으로반토막이났네요?

네.이것은저희들이11월달부터12월까지신청을받아서그들어온것을저희들이정한겁니다.

여튼안성시가그동안농업부분에있어서는특화품목을통해서지금지역내에유통기관과의체계이런것들전반적으로시스템고려해서계약재배물량을계속적으로일정정도규모화해서가져가고그래야했던거잖아요.

준이유가뭐냐면저희들이이계획을세울때지원은3년으로한도를뒀습니다.끝도없이줄수없기때문에3년으로주고3년이상이되는것은저희들이지원을배제를합니다.자립을하라는의미죠.그래서예산이준경향이있습니다.

그리고이것은전체지금신규예산으로잡힌것있잖아요.원예시설기후변화대응사업,영농생력화지원,유기질비료,과수동·상해피해경감재지원,포도당도측정기구입지원이것세부계획나름대로수립이되어있습니까?

지금유기질비료지원사업3000만원은제가설명을바로드리겠습니다.지금축산퇴비,축산악취문제가크게대두되고있는데.

3000만원이아니고3억이잖아요.

네.3억원.악취문제가대두되고있는데실제적으로안성에서유기질비료국비사업으로쓰는게안성에서한100만포정도됩니다.

그것도18억정도있더라고요.

그게100만포정도비용이거든요.

국비대응사업으로하는게요.

네.그런데거기서안성것을쓰는비료량이실제로50만포정도밖에되지않습니다.그래서안성퇴비를많이소비하는게악취제거방법의하나가되지않겠느냐해서포당300원에서500원정도추가지원해서안성퇴비소비를활성화시키자는의미였고요.

안성퇴비가더훨씬비쌉니까?

그런데가격경쟁력에있어서조금비쌉니다.

그래요?

그다음에과수동·상해피해경감재지원1억500만원은금년도5월에동해가왔지않습니까?동해가왔었는데일부농가에서콘크리트양생용알코올연료를썼었습니다.쓴농가는피해가거의없었습니다.그래서앞으로기후변화가되면서봄철동·상해가더크게생길것같아서사전에,이게뭐사놓는다고해서이게없어지는게아니고보관을계속적으로할수있는겁니다.필요에따라서쓸수있는것이기때문에그예방차원에서저희들이1억500만원을세운겁니다.

자재를그러면미리구입하는비용으로이해하면됩니까?

네.그리고포도비파괴당도측정기지원사업은주민참여예산입니다.그런데저희들이일단지원을결정을했고요.그리고저희들도이것을별도로구입을해서우리가8월만되면도로변에서포도타는사람들,맛이있네,없네이런얘기나하고보도계속되고있는데저희들이점검하는데한계가있고그래서이당도측정기를활용해서소비자가직접당도를재봐라,이런의도를가지고저희들은시도를하고있습니다.

저온냉장시스템구축5개소예정하고있다고하는데올해1곳이,3곳했나요?

올해서운하고안성인삼농협했습니다.

서운하고안성인삼농협이요?두군데밖에안했나요?2곳했나요?

네.2곳입니다.

현재지금읍·면·동단위별로보면지역농협에서지금시스템구축이된곳이몇곳이있어요?

시스템구축이완벽히됐다고,구축은완벽이라는것은없습니다.품목이늘어나면그만큼.

일단설치된곳이.

그런데대부분의농협이저온창고는다있습니다.지금없는농협이삼죽,삼죽도있구나.대부분다있는데지금추가로제가필요하다고보는농협은가장급하게보는농협은삼죽농협입니다.

알겠습니다.416쪽에기업수출활성화지원4억2000만원편성했는데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요.수출물류SOS지원,글로벌마게팅지원각각2억,1억신규로편성이됐습니다.내용을설명해주시겠어요?

수출SOS사업은기이추경에세웠던사항입니다.본예산에는표시가안되어있어서그렇고요.

이거그러면수행기관이어디예요?

수행기관은경제과학진흥원이하고있습니다.

네.일단전체적으로보니까지금또농로및배수로한93곳있고배수수문,저수지기능보강여튼어마어마하네요,일의양이.그리고특히민자보사업의비중도상대적으로큰부서여서요.늘항상부탁을드리지만민자보최종선정하셔서집행에이르기까지절차투명하게진행해주시고전체적으로농로,배수로등등해서기반시설이기때문에영농부분에크게차질이빗어지지않도록정상적인추진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과장님잠깐숨돌리시게짧게하겠습니다.다른것은다다른위원님이질의하셨고권역별시설물있잖아요.사실초기에목적대로이용되지않고거기에서나오는목적에비해서실질적인수입이런것이없습니다.지금보면우리가시설물관련해서시설비라든가공공요금부담하고있는데제가봐서는가능한일인지모르지만일정부분을자체로이양해주는것도이시점에서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두번째거기농림지역에하다보니까실제이용하는사람들이용목적이변질돼서다른것으로많이활용하려고해요.가령예를들어서식당도할수없고카페도할수없고그러다보니까많은문제가발생해서수익도없다보니까진짜저곳은닭갈비가된거예요.먹자하니먹을것이없고놓자하니좀아깝고그런시설이거든요.그래서권역별시설물활성화방안에대해서좀이렇게연구를하셔서활성화시키기위해서자체마을에권역별로이양을해주든,또여기서지원을하든그문제는좀검토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네,고민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없습니까? 그럼전딱하나만,바쁘니까.이번에보니까저수지환경분석을했더라고,17개지역금광저수지뭐해서.

제가잘못들었습니다.

이번에저수지환경분석을했더라고요,17개금광저수지뭐해서.그런데만약에이게A,B,C,D등급으로나눠지잖아요.그러면D등급이나왔으면어떻게되는건가요,그저수지가?

죄송한데몇쪽말씀하시는지.

아니,여기없는것같은데,한다고나와있는데485쪽.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정밀점검이라든지,정밀안전진단같은경우는5년에한번씩실시를하고있고요.정밀점검같은경우는필요시저희가진행을하고있는데A,B,C,D,E로나눠지게됩니다.그래서D같은것은위험저수지로등급이돼서저희가등급이지정이될경우에는저희가고시를해서상급기관에보고를하게끔되어있어요.그리고예산에,다른것예산보다는더우선순위로예산을책정해서위험한등급이기때문에바로다시시정을하든지재설치를하든지이렇게보강사업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등급이정해져있는것이고위험등급이다,그다음에E등급으로정해지게되면사용정지라든지이렇게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런등급입니다,D등급정도는.

E등급일때만사용정지가되는거고D등급일경우에는.

계속적인관리를하면서바로예산을세워서정비라든지아니면수리보강을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추조저수지가일부D등급이나왔습니다,제당이나취수구나.그래서일부D등급이나와서저희가긴급하게예산을세워서보강하는내용입니다.

그래서그랬다는거죠?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