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인구 증가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분할 지급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또한 여러 가지 규정 명확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신다라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제가 얼마 전에 JTBC에서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정성호 개그맨이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출산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멘트가 참 저는 와닿았었거든요. 사실상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해 가면서 분할도 이 부분은 내가 진짜 좋아서 아이를 낳은 거거든요.

첫째 아이 낳으라고 할 때 내가 너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정말 아이 키우는 양육하기, 출산하기 어렵고 한데 한 명도 안 낳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낳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만이라도 아빠나 엄마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왜 희생을 하는지, 희생해도 이 환경이 정말 좋다면 희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아, 그래 이 정도면 나 아이 낳을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이게 국가가 해 주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성만이라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 분할, 분할, 분할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부분은 첫째 아이 낳은 부모가 둘째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생각의 전환을 이때부터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나부터 지원해 보자라는 생각을 한 번 더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서울도 학교들이… 우리가 고령화됐기 때문에 홍성만 학교들이 없어진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중앙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폐교가 되고 있어요.

이게 실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령화기 때문에 홍성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만의 정책을 하나 더 생각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언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