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5분자유발언

박명옥 --> 안석봉 안석봉 --> 윤부원 윤부원 --> 조대용 조대용 --> 김선민 김선민 --> 이태열 이태열 --> 정명희 정명희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56회 거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7월 17일 (목) 10시 00분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박명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박명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반갑습니다.

세무과장님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릴 세무행정팀장 김남주입니다. 세무과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세무과 기본현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올해 6월 26일 자 정원 개정 및 시행일자가 6월 21일 자로 바뀌어서 정원이 한 분,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정적인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경주입니다. 2025년 당초 시세 목표액은 1551억 원이었습니다. 5월 31일 현재 536억 원을 징수하였으나 제가 오기 전에 6월 말 현재 690억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7월~12월 말까지 931억 원 정도 징수가 전망됩니다.

당초 목표액보다 70억 원 정도 추가 징수가 전망되며 따라서 지방소득세 25억 원과 지방소비세 45억 원, 합계 70억 원을 2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증가 사유로는 종업원급여 기반 특별징수금 지방소득세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5억 원 증액하였고 부가가치세 연동 세목인 지방소비세가 45억 원 정도 증액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안정적인 확보 및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 시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세무과 신규 시책사업인 일제 부동산 취득부터 셀프등기까지 일체 상담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써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의 비용을 절감하고자 민원들이 직접 셀프등기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어서 셀프등기 절차를 모르고 저희 시청, 등기소, 은행 등 여러 번 방문한 사례가 빈번하여 올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이 내용은 토지정보과와 거제등기소 자문을 받아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 취득세 신고, 등기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거래 관련 일체의 정보를 수록한 안내책자인 알·쓸·부·잡(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취득 잡학사전) 500부를 발간하여 면·동 주민센터, 시청, 세무과, 민원과, 토지정보과 민원대에 게시하였고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에도 토지정보과와 협조하여 부동산거래 신고 시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 전반에 관한 상담 서식제공, 부속서류 및 주의사항과 무신고, 착오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과태료 예방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상담창구를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맞춤형 사전 안내를 통한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취득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하지 않도록 매월 상속, 건물 신·증축, 지목변경 등 취득세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무신고할 경우 직권으로 과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내실있는 대장정비로 체계적인 재산세 부과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번 달에 재산세를 14만 1,000건, 167억 원 부과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 6억 70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당초 거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주택분재산세 일시부과 연납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기에 기존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재산세가 1기분, 2기분 각각 부과되던 것이 7월에 일시연납으로 부과되어 금액 및 건수가 증가되므로 사실상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세액은 예상됩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업무 추진입니다.

주택의 실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30일 자로 개별주택 2만 1,494호, 공동주택 7만 8,486호 총 9만 9,980호에 대하여 공시 완료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개별주택은 1.7%, 공동주택은 약 8% 가량 가격하락이 있으며 이는 경기침체 및 주택 공급가의 공시가격 현실화 조정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하락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지방소득세 성실신고 지원 및 편의제공입니다. 5월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 3만 건 가량 발송하였고, 신고도우미 2명을 일시 고용하여 세무서에 파견하여 신고·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를 통한 미신고, 과소신고 미납분에 대해 부과를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호근 국장님 승진하시고 첫 오늘 회의 참석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행정국장 김호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민 위원 국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248페이지에 “FUN!FUN!한 어린이세무교실” 2023년 말부터인가 했었죠?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예, 맞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때 사실은 조금.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2024년도부터 했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때 사실은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부정적인 게 아이들한테 교육 나가는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일도 많을 건데 학교 가시는 게.

근데 비예산사업으로 잘 운영되고 있네요.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올해는 저희들도 똑같이 교육청에다 요청을 했거든요. ○ 김선민 위원 교육청에다 요청을 했다고요?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학교에 직접 하지는 못합니다.

학사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그 담당학교에다가 보냅니다. ○ 김선민 위원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뿌려가지고 이 수업 받고 싶은 분은 거제시로 연락해라.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연락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 김선민 위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작년 같은 경우 에는 4학교 정도 했습니다. ○ 김선민 위원 2024년도에 학교 네 개.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예, 4학교 정도 했고 올해는 학교가 두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 김선민 위원 올해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예. ○ 김선민 위원 그러면 대상은 몇 학년입니까?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너무 저학년은 곤란하니까 5학년, 6학년 이후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구하지는 않고 학교에서. ○ 김선민 위원 사실은 5·6학년도 듣기에는 되게 사실 어려운 내용인데 반응들은 괜찮나요? 아이들.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아무래도 만화 같은 캐릭터로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하고. ○ 김선민 위원 우리 수업 나가는 선생님들이 우리 공무원분들 아니실 겁니까.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지금은 세무과장님으로 진급하시고 교육 가신 분, 예. ○ 김선민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서 아이들 앞에서 교육하려면 재미있는 분들이 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그게 좀, 그래도 공무원들은 조금 아무래도 경직된 것은 조금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재치가 좀 있습니까?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예, 과장님께서. ○ 김선민 위원 하여튼 어려운 분야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잘 교육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고맙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리고 부동산 취득부터 셀프등기까지 이 내용 보면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내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그런 거다 아닙니까.

그것은 어차피 홈택스를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사실상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매뉴얼화해서 쉽게, 그런 것은 대부분 세무서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처럼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저도 이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는 홈택스를 이용해서 스스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봤는데 젊은 제가 하기에도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소상공인분들 대부분 다 회계사, 세무사에 맡기는데 맡기는 것들 보면 별 거 아닙니다. 그냥 영수증 갖다 드리고 몇 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수수료는 건당으로 내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좀, 이 셀프등기가 보니까 셀프로 우리 자영업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사실은 국세청 법률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곤란한데. ○ 김선민 위원 그런데 등기도 사실은, 등기라는 것도 사실은.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그런데 등기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저희 시에 부동산 토지정보과에 신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에게 취득세 신고를 하시고 간 그 고지서를 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니까 그게 법률적인 테두리라고 해야 됩니까?

등기필증만 만드는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세액 자체를 산정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지방소득세 여기에 보면 모두채움 안내문이라고 그게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세액 적은 분들은 계산을 해서 안내문을 내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것 같이 발굴해서 발송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게 3만 건 정도. ○ 김선민 위원 제 의견은 사실은 이미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미 셀프가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도 어렵다.

그래서 조금 더 간소화는 아니겠지만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연구도 한번 해 주십사, 한번 건의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세금 내라고 받는 고지서를 보니까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하여튼 몇 건이 되더라고요. 토지세 뭐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도 점점 우리 카톡이나 온라인화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방세 부분인데.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그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전화번호가 개인정보와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인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한데. ○ 김선민 위원 신청하면 됩니까? 종이 안 날이 옵니까?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지금은 전자고지라고 기존에 하고 있었거든요.

위택스상에 전자고지를 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1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세목별로 신청하게 되면 전자고지가 되어 가는데 그것을 자기들도 업데이트를 또 해 줘야 됩니다. 전자고지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 김선민 위원 팀장님, 제 말씀은 지금 신청을 하면 제가 방금 말한 지방세 부분들이 다 전자로 납부됩니까?

카카오톡 알림이 옵니까?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아닙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카카오톡이 별개로 있고, 저희가 말하는 전자고지가 별도로 있고. ○ 김선민 위원 그래서 요즘에, 아직 종이가 좀 편한 분들이 있겠지만 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편함을 잘 안 봐요, 저희가.

그런데 핸드폰은 늘 달고 살기 때문에 이게 안내만 돼도 바로바로 되는데 이것도 조금이지만 기간 지나면 추가 요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방금 말한 부분만 해도 5~6가지인데 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팀장님, 그 자리에 선 모습 처음 보네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가 각 25억 원, 45억 원 해서 70억 원이 증액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확정내시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이번에 2회 추경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번 주까지, 2회추경에. ○ 이태열 위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가가치세하고 연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국세가 많이 걷혔다고 보면 된다, 그죠?

일단은 부가가치세가.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그 개념보다는 아마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확정 금액이 내려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올해 상반기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작년 기준 이상 치는 나오겠다. 작년에 235억 원 걷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불확실하니까 최대한 예산을 편성을 조금 올린 것 같습니다, 45억 원 정도. ○ 이태열 위원 45억 원 정도,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입은 는다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열심히 한 번 더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렇죠.

어쨌든 나중에 납세과는 말 그대로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지만 우리 세무과는 올해 현 연도 징수율이다 아닙니까? 그 징수율이 전년도 몇 %였습니까? 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물어봅니다.

대략 97~98% 됩니까?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현 연도 징수율 말씀하시는 거죠? ○ 이태열 위원 예, 그러니까.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보통은 93~94% 정도.

그게 95% 이상을 넘어가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 이태열 위원 호남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내는가 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 징수율이든 체납율 자체도 낮던데, 징수율 그러니까 현 연도 징수율도 높고 체납액 징수율도 높더라고요.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그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 이태열 위원 93% 정도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본 자료는 전라북도인가 거기는 96~97% 이렇던데요. 전라북도 평균이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우리는 93%다, 그죠?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예, 93~94% 보시면 됩니다. ○ 이태열 위원 아마 또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우리 주변에 물량팀 이런 데도 사실은 많고 하니까 어떤 거제시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셀프등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결국은 최소 반차나 월차 정도는 쓰고 나가야 되니까 반차 값이나 그러니까 월차 값이나 그 수수료 값이나 비슷하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맡기고 말자, 이렇게 됐는데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등기사무소, 어찌 보면 자기 선배님들 바로 앞에 차려놨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일자리를 그러니까 물량을 뺏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친절하게 서류 순서부터 해가지고 잘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기왕지사 이렇게 하는 거면 특히 우리가 뭐냐 하면 아, 이거는 사는 거 개념이다 그죠?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개념이다, 그죠?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 이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나 권리 관계 이런 부분은 그것은 세입자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행정과 오면 이야기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대장정비로 체계적인 재산세 부과, 이게 말 그대로 우리 건축물이나 어쨌든 이게 우리 대장들 이야기하는 거죠?

건축물 주택.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예, 재산세. ○ 이태열 위원 어떤 소유에 대한.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예, 맞습니다. ○ 이태열 위원 이게 혹시 양대 조선에 건축물 일제조사 한 번 해본 적 있습니까?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저희들은 사실 섹터가 너무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팀장님 이하 재산팀에서 대장하고 일체를 맞추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쉘타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누락 안 되도록 자꾸 챙기는 게 저희들 업무가 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직접 현장을 돌 수는 없습니다.

너무 섹터가 넓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 이태열 위원 섹터가 130만 평 된다 하지만 건물은 건물 있는 데는 몇 개 안 되고 전부 다 야드에 아시다시피 그냥 블록 깔려 있고 도크장이 대다수지 건물 자체를 본다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저희들이 대장으로는 한 번 일괄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 이태열 위원 인공위성도 안 되더만요.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태열 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합니까?

건축물대장 등록되어 있는 것, 현행화 지금 건축물대장하고. 어쨌든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산세가 부과되잖아요. 재산세는 중요한 지방세 세목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기업이라고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자진신고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건축물을 짓는, 회사 안에는 사실 출입이 통제가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수는 없잖아요. 뚝딱뚝딱 무슨 건물을 지어서 건물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바깥에서 나갈 수도 없고 또 국가 그거 보호가 되어 있어서 위성으로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려면 회사 안에 들어가서 토지정보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아니면 세무과가 됐든 양대 조선에 들어가서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장하고 현행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빠져있는 게 있으면 등록을 시켜서 재산세를 부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그것은 거의 빠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무허가 건축물들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가설건축물 해갖고 축조신고일이 지난 게 있는데 저희들이 대기업을 갖다가 도에서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제일 많이 파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3년에 한 번씩 대기업 조사를 하면서. ○ 이태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제조사를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한 번 해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현장 노동자 출신인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모 회사의 임원급 되시는 분이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들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오늘 문득 책을 보다가 건축물대장에 장평에도 예전에 보니까 어떤 오토바이센터인데 건물 임의로 확장해서 쓰고 있다고, 건축물대장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나가서 부과하고 이런 경웅가 있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보이는 곳도 그런 식으로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회사는 오죽하겠냐.

그래서 양대 조선에 의뢰를 해서 출입증 받아가지고 한 이틀이면 되잖아요. 건축과하고 아니면 행정국장님이, 저쪽에 건축과면 어디입니까? 도시안전국입니까?

무슨 국인지 모르겠네요. 거기하고 해가지고 한번 일제조사를 해보십시오. 공평한 세정을 위해서. ○행정국장 김호근 아까 말씀하신 게 인공위성 쪽으로 보는 것은 군사보호구역에는 안 나옵니다. ○ 이태열 위원 안 나옵니다. ○행정국장 김호근 그런데 들어가서 보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현황을 보고 해야 되는데 건축물대장하고 우리가 말하는 재산세 대장하고 물론 차이가 나는 게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고, 실사를 나간다고 하면 하루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 이태열 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양대 조선의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호근 맞습니다. 새 건물은 부동산 취득할 때 자진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태열 위원 제가 아직도 그쪽에 적을 두고 있음에도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한번 할 필요는 있다, 내가 보기에는. ○행정국장 김호근 알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세자료 수기작업에 따른 오류 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수기작업이라 하면 말 그대로 타자 치는 것, 그러니까 기록 서류에다가 타자를 쳐서 넣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합니까? 진짜 이게 손으로 쓰는 것은 아니죠? 수기가.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이게 지방세는 입력을 저희들이 일일이 입력을 합니다.

건축물이 넘어오면 토지 변동사항을. 저희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혹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게 시뮬레이션을 통한 오류내용 철저한 점검, 돼 있는데 이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네, 있습니다.

안에 혹시 저희들이 오류 나는 게 여러 가지 부분입니다. 소유자를 잘못 입력한 거나 근본적으로 오류를 갖다가 저희들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주민번호 오류라든지 또 사망자라든지 이런 거 걸러낼 수 있는 겁니다. ○ 이태열 위원 요즘 하도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니까 요즘은 AI 이런 게 미국에 20년 이상 되는 임상 억수로 유명한 의사가 MRI 판독해가지고 암 캐치하는 것보다 AI가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정보통신과에도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공AI 이런 것 좀 해서 사람이 좀 실수를 줄이고 과오납 이런 것도 좀 줄여야 되고 하니까, 과오납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보통은 저희 과에서는 그리되면 납세자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정상적인 신고를 했는데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후 감면으로 들어오면 돈을 환급을 해주니까 담당자 실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봐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 이태열 위원 세상이 바뀌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하도 과오납이다, 오류다, 뭐다 이렇게 하니까. 일단 아까 내가 드렸던 말씀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예. ○ 이태열 위원 그래서 문제 없으면 좋은 거고 또 실수든 아니든 대장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또 등록시켜서 우리가 과세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248페이지 보면 우리가 2025년 목표액 전망에 70억 원 증액 예상이 돼 있는데, 아까 설명은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한화오션에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를 50억 원씩 몇 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부터 안 내니까 이 70억 원에 포함이 됐나요?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아닙니다.

그게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 정명희 위원 내년에.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40억 원 이상은, 45억 원 정도 올해 환불했거든요. ○ 정명희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삼성에 190억 원 정도를 우리가 세금으로 받았고 그다음에 한화에 160몇억 원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서 봤을 때 예전에 말할 때는 양사가 7조 7000억 원 마이너스다,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바깥에서 보면 삼성도 그렇고 한화오션도 그렇고 수주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수가 좀 많이 걷힐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득세 중의 법인세 부분입니다.

법인세 부분은 지금 양사가 7조 원 누적 적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완전히 차감될 때까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30년 이전에는 법인세 부분은 실제 그게 들어오지는 않는데 단, 대신에 지금 경기가 좋고 또 최저임금이나 이런 게 올라가다 보니까 급여 기반으로 한 지방세 종업원분이라든지 주민세 특별징수분 이런 것들이, 올해도 특별징수분이 지금 경기가 좋아서 많이 올라서 예산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 부분은 단지 적자가 안 나니까 저희들이 그 돈을 안 메꿔도 되고 40몇억 원, 90억 원 이런 돈이요. ○ 정명희 위원 7조 7000억 원이 2030년에 그 기준으로 잡는다니까 깜짝 놀라겠고요. 사실은 우리 한화도 삼성도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세금에 대한 것은 본사로 너무 많이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은 안 됩니까?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본사로 많이 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법인세 부분은 당초에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 법인세를 낼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10억 원을 지방소득세를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공장이나 지점 가지고 있던 사업용 면적 있잖습니까? 그것을 50% 반영하고 또 근무지의 종사자들 50% 반영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한화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본사로 다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 정명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설계 파트가 거제에 인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체 부산 중앙동으로 다 넘어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세수도 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좋은 것은 물론 젊은 인구들이 시골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산으로 옮겨간다 이런 말은 있는데 껍데기만 좀 그렇게 하지 않냐 이래서 제가 한번 질의했고요. 우리 이번에 249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이거 무신고, 착오 뭐 가산세, 과태료 예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땅을 하나 본의 아니게 팔게 됐는데 과오납이 됐다고 돈을 금요일날 좀 돌려받았거든요. 그분이 세무법이 조금 바뀜으로써 조금 적용이 됐다 해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거를 꼼꼼하게 챙겨서 주시더라고요.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고맙습니다. ○ 정명희 위원 어쨌든 보면 구제절차 250페이지도 문제점하고 대책에 우리가 억울함이 없도록 이의신청이나 구제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그다음에 252페이지 한번,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거제시가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정도 되더라고요. 많이 내려갔고 제가 LH 본사에 가서 민원처리 있어서 가서 보니까 자료를 조사하다가 동영상하고 유튜브하고 막 이런 자료 조사하다가 보니까 내가 깜짝, 진짜 반토막난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252페이지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가격변동을 전년대비에 변동율을 1.77% 이렇게 하락이라고 잡는데 그러면 이 기준을 경상남도 기준으로 잡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거제시의 기준으로.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저희 시 작년 기준으로 합니다. ○ 정명희 위원 우리 시의 작년 기준이죠?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예. ○ 정명희 위원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기 과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LH나 이런 거는 폭등에 대한 이런 것들은 분양할 때 그다음에 조금 더 살 수 있는 임대의 조건이 되는데 폭락에 대한 이런 법적인 것들이 우리가 하나도 없어요.

국회에도 건의를 하고 계속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단은 세금을 어떻게 때릴지는 몰라도 우리 LH가 국토부에서 하는 거라서 우리 거제시가 관심이 덜 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경기가 굉장히 하락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는다 그러면 LH는 10년 전의 공시지가를 해갖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조금 폭락이 된 그 상태에서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세금은 조금 더 낮춰지는지?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보통은 보면 그런 것은 취득세 세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취득세율로 가지고 보통은 주택으로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1%거든요. 그러면 유로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약 4억 원데 가레된다고 하면 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제 매매가격 그대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신고하고 여기 이 자료는 이 외에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개별주택가격을 가지고 기준점을 잡아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 정명희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253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세금을 신고하러 갔는데 신고도우미 해가지고 원스톱으로 하니까 친절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아까 김선민 위원님도 말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또 카카오나 SNS 이런 걸로 받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신고절차에 신고도우미 채용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양대 조선소 혹시 불법건축물 일제조사,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거든요.

정말 한번 말씀대로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또 있는 대로 저희가 그걸 하면 되고 만약에 아무 문제 없으면 그게 또 하나의 경각심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남주 예. ○위원장 박명옥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납세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납세과장 직무대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납세과장 직무대리 세입총괄팀장 김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납세과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5년 납세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60페이지 투명한 시금고 선정 및 관리입니다.

시금고 약정기간은 2026년~2028년까지 3년으로 복수금고 지정이며 일정이 다소 변경되어 7월 이후 공고절차를 거쳐 제안서를 접수·심의하고, 9월 중 금고 지정 및 약정을 체결하여 시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모바일(카카오톡) 체납고지서 발송서비스 추진입니다.

이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 송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최근 모바일 이체 서비스가 대중화됨에 따른 전자고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정보를 암호화해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면 납세자가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2024년 9월 이후 시범 운영하였으며 5월 현재 3,234건을 발송하여 84건에 1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문, 체납세액 안내문 등 전자고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2025년 5월 현재 지방세 체납 발생액은 242억 3000만 원으로 그중에 44억 9600만 원을 징수하고 2억 800만 원을 정리보류하여 18.56%를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부동산 압류 등 공매 의뢰 1억 7500만 원, 자동차번호판 영치 185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85명, 출국금지 11명 등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더욱 더 강력한 징수 활동과 적극적인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추진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채권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고액체납자 46명 중 한 명의 가산자산을 압류하였으며, 향후 거제시 법인 계정 개설 후 해당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 요청 후 매각하여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264페이지,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165억 3700만 원으로 그중 12억 6900만 원을 징수하고 1억 3500만 원을 정리보류하여 징수 목표액 24억 8100만 원인 15% 대비 7.7%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가상자산 압류 및 모바일 전자고지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공정한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액은 98개 업체 10억 원으로 5월 현재 세무조사 실적은 89건에 5억 76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목표액 대비 57.6%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경기 사항을 고려하여 비과세 감면 의무 준수사항 안내로 열린 세정을 추진하고, 탈루 은닉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뢰세정 구현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납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납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세무과할 때 한 게 체납액만 해당하는 겁니까? 모바일고지서 하는 게. ○행정국장 김호근 카카오톡은 현재 체납액만 하고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럼 체납액만, 어쨌든 지방세 전체분에 대한 거잖습니까?

그러면 체납액이 모바일서비스 한다는 거는 그냥 체납액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겠네요? ○행정국장 김호근 전자고지는 아까 세무행정팀장이 말했던 것처럼 전자고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메일을 열어보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런데 이것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폰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정기분 발송할 때는 이 카카오톡으로 하는 게 왜냐하면 정기분은 매월 6월 7월 자동차세나 7월에 재산세 나가는 것은 정기분으로 발송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카카오톡보다는 고지서로 발송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것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만 주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재산세나 자동차세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발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선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점점 모바일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행정국장 김호근 약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차세대 지방세 도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게 옛날에는 위택스를 통해서 메일로 자기들이 신청하면 메일로 본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지서가 납부된 것으로 보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게 의심스러워서 전자고지도 하고 종이고지도 했거든요. 이중으로 고지했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차세대 지방세로 바뀌면서 전자고지로 한 것은 종이로 뽑지 않도록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전자고지를 한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종이고지서가 안 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또 한 번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전자고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도달주의거든요, 이게요. 안 열어봐도 고지서가 도달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자기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체납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 김선민 위원 그럼 종이는요? ○행정국장 김호근 종이는 저희들이 송달주의이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아서 자기들이 납부하면 납부하는 거고 자기가 못 받았다 하면 못 받은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고지서를 갖다가. ○ 김선민 위원 그런 부분도 약간은 어폐가 있네요. ○행정국장 김호근 예, 맞습니다.

저번에 그래가지고 조금 7월에 재산세 부과할 때 작년에 제가 있을 때인데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 바뀌면서 그리된 거고. ○ 김선민 위원 오래 이야기할 거는 아니고 그냥 점점 모바일화될 것 같은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행정국장 김호근 카카오톡은 현재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러니까 정기분에 대해서? ○행정국장 김호근 정기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할 생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할 수는 있는 데? ○행정국장 김호근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달주의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금고 새로 뽑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예. ○ 김선민 위원 이게 최근에 조금 기존에 했던 금융에서 민원이 있던데 내용 접수된 것 있습니까?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시금고 지정 일정을 당초 6월에 공고할 계획이었는데 기본 저희들 결재 과정에서 조금 보류가 있어서 7월 중으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민원 내용은 그게 아니고.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자세한 것은 금융기관 간 자기들이, 지금 보면 1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고 2금고가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1금고에서는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 이렇게 네 가지를 하고 2금고에서는 지금 회계가 기타특별회계하고 기금을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강제해약 이런 거는 아닌데.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그런 거는 아닙니다. 3년 계약이기 때문에. ○ 김선민 위원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계약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그런 비율은 우리 경남도 내 평균도 있지만 다 시군별로 조금 차이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군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금고가 92~93% 되고, 2금고는 거의 7~8% 그렇게밖에 안 되고 시부도 평균은 저희가 1금고가 한 80%, 2금고가 20%. ○ 김선민 위원 어쨌든 우리 시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이런 지역 금융기관들이 이것 하기 전에, 3년마다 한 번씩 뽑잖아요. 하기 전에 지역 기여도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평가체계가 잘되어 있습니까?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그런 부분을 금고 지정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우리가 금고 계약할 당시에 협력사업비를 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금융에서는 좀 금액이 많고 2금고는 적은데. ○ 김선민 위원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그것은 제안서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1금융이든 2금융이든 어차피 경쟁이니까 어떤 금융에서 선도하는 대로 후발주자가 따라올 것 아닙니까, 보통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그런데 협력사업비 부분도 우리 행안부에서 사실은 2019년도부터 지침이 내려오면서, 예규가 내려와서 20%이상 증액을 못하게끔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이제 지역사회 공헌사업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1금고는 사실은 농협이다 보니까 지역농협도 있고, 어떻게 보면 1금고가 공헌사업은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2금고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2금고도 공헌사업을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선민 위원 이제 평가 항목을 보면 신용도, 재무구조 안전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가항목으로 잡지 않아도 1금융, 2금융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다 평가되는 항목들 같고요.

정말 이 금융이 우리 시금고로 지정되었을 때 우리가 그만큼의 지역사회 기여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량적으로 평가되고 있는가.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그 부분은 우리 지역사회 공헌 부분은 금고 지정 운영 규칙에 보면 저희들이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 김선민 위원 그러면 저번에 할 때 우리가 정량평가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줄 수 있는 내용입니까?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그것은 평가항목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평가 여기 심의 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 김선민 위원 그게 그런데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못 볼 정도로 비공개 항목인가요?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이게 총점하고 평점은 저희들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것 말고요.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그런 부분은 평가 배점 기준은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비가 배점이 7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하나의 항목에 대한 배점이 얼마 이런 게 아니고 지역사회 기여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농협이 2024년 한해 동안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했는가, 경남은행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 있냐고요.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민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공문으로 자료 요구하면 되니까.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것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래서 금고 지정할 시기가 왔으니까 이게 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 회의다, 지역사회 기여가 좀 미약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또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금고에서 민원이 있는데 그것 한번 내용들을 나중에 따로 방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체납액 징수율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외국인 지방세분 중에 자동차세는 조금 이게 세금이 체납액을 떠나서 사회문제까지 대두되는 현상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2023년도까지는 지방세 비율 중에 자동차세가 많이 높았습니다. 6~8% 정도 였고, 그 이후에 그때 송 과장님 계실 때도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 좀 노력도 하셨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봤거든요.

좀 개선이 됐습니까?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 체납 같은 경우는 지방세 쪽에는 2억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2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중에서는 체납이. ○ 김선민 위원 지방세 중에 체납액이 2억 원이에요?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예. ○ 김선민 위원 작년보다 더 늘었네요?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작년에는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러니까요.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조금 더 늘은 상태입니다.

자동차세 부과되고 그러다 보니까. ○ 김선민 위원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체납액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제가 작년에 팀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알려드릴 게요. 2021년도에 31%, 2022년도에 43% 2023년도에 68%, 이게 자동차세 체납액입니다.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현재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은 30% 정도 됩니다. ○ 김선민 위원 외국인 거?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외국인이 아니고 전체 체납액이. ○ 김선민 위원 저는 외국인 거 물어보는 겁니다.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외국인은 전체 체납액이 2억 3000만 원에서 46% 정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지방세 전체 말고 자동차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비율이 자동차세거든요.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자동차세. ○ 김선민 위원 그것은 나중에 데이터 한번 보여 주세요.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김선민 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또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을 어떠한 행정적인 압류를 통해 가지고 그 체납액들을 걷힐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행한다고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그렇게 한 결과들이 이 체납액 비율이 좀 줄어든 결과들도 나왔는가 그게 제일 궁금한 겁니다.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그 부분 외국인 체납세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외국인 전용 보험금을 계속 조회해서 압류하고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래서 한번 그게 얼마나 조금 드러난 지표가 변화가 있는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리고 공매 의뢰 현황이 다섯 건에 1억 7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이 뭡니까? 262페이지.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매 의뢰 같은 경우는 지방세 체납에 대해 가지고 자산공사 캠코에다가 공매 의뢰를 해서 이게 매각이 되면 그렇게 징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김선민 위원 그러면 우리 납세과에서 하는 역할은 체납자들에 대한 압류 물품만 캠코에 공매 의뢰하는 겁니까?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 김선민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고현항만 매립 부지에 대한 압류 건에 대해서는 납세과 역할은 아니고요?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예,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부동산 압류해 가지고 공매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공매를 진행하려면 채권자와 우리와의 소통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그런데 일반 민사채권 같은 경우에는 경매 절차를 거치고 우리 조세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캠코에다가. ○ 김선민 위원 조세와 관련돼서는 시하고 캠코하고만 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공매 나온 물건들을 거제시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살 때, 이것은 별개입니다.

납세과 가서 여쭤본 건데 살 때 우리가 보통 공공건축물 지을 때 공인 감정기관 평가를 거쳐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잖아요. 공매에 나온 물건들은 감정기관 안 거쳐도 됩니까?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공매는 캠코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감정을 감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러니까 공매에 나온 그 가격 자체가 감정평가를 거쳤다고 의미가 되는 거네요?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러면 공매가 자체가 그냥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가격인 거네요?

우리 지자체가 만약 참여를 한다면.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그렇죠. 그게 이제 입찰을 할 수 있으니까 입찰이 누가 되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겁니다. ○ 김선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선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금고 2023년 기준 경남 거제시가 협력사업비가 세입결산 기준 전국에서 243개 광역부터 해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딱 150등이더라고요. 연간 2억 4700만 원, 0.01401% 이래 가지고 딱 150등이고. 1등이 어디냐 하면, 어떻게 받아내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중구예요. 7644억 원인데 세입이, 연간 협력사업비가 24억 25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2023년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해놓은 자룐데 물론 243등 꼴찌가 있습니다. 대구 북구인가 있는데 대구 북구네요. 여기는 1조인데 연간 2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울산 중구하고 대구 북구하고 100배 좀 넘게 차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협상하면서 울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7000억 원 예산에 24억 원이나 돈을 주고 자기들이 유치해 가겠다고 해서 유치해 가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늘 보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1년에 2억 4200만 원이니까 곱하기 하면 이게 1금고 2금고 다 포함해서 2억 4천 얼마니까, 연간.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7억 4100만 원입니다. ○ 이태열 위원 7억 41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안 많다, 저는. 그리고 고금리 시기에 정말 은행권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실제로. 그것 반영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냥 농협은 3년에 6억 원, 그리고 일반 2금고는 3년에 1억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가지고 어디 정액가처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막상 이렇게 해놓으면 오는 데가 없습니다.” 이리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오는 데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협력사업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도 오늘 자료 보면서 ‘야, 이거 100배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나, 같은 지자체끼리.’ 그래서 제가 보기엔 너무 적다는 것은 주지할 사실이다.

어쨌든 전국 150등이니까 우리가 거창보다 적게 받더라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아닙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태열 위원 네.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이게 행안부에서 지자체별 금고 지정 기준이 2019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서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도 농협이 6억 원이 된 이유가 그 당시 도 내에서는 사실은 2억 원씩 이리 될 때였는데 그 당시 특수한 상황이 보니까 그 당시 우리가 한 12년 전부터 6억 원이었거든요, 농협 같은 경우는. 도 내에서는 우리 시부에서는 창원 빼고는 우리가 지금도 최고 많습니다. 지금 농협 같은 경우는. ○ 이태열 위원 그래요?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예.

농협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금고 지정 행안부에서 그게 기준이 내려오기 이전에 아마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지침 이후로는 행안부에서 사실은 과도한 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너무 금융기관에서 이게 좀 너무 집행기관에서 과도하게 하면 금고의 지정에 따른 과열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계속 보면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계속 20%씩 이리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1억 2000만 원에서 올해는 1억 4100만 원, 또 내년에는 또 모르겠습니다.제안서가 들어오면 또 증액될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 이태열 위원 창원은 14억 3000만 원 들어오네요.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창원은 인구가 100만 명이 넘으니까. ○ 이태열 위원 그런데 세입 총계는 5조 2000억 원이니까, 일단 그거는 그러니까 전국 77등이네요. 0.002705% 일단 그러면 서울시 중구는 행안부에서 지침이고 뭐고 모르겠다 이러면서 금융권 팔을 비틀어가지고 그 돈을 받아내는 겁니까?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아마. ○ 이태열 위원 그런데 1등부터 15등까지가 다 인천, 서울, 다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의 특수한 사항이 있겠지만 그부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협도 좀 더 줘야 된다, 이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세 체납 현재까지 징수율이 18.56%라는 얘기죠?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예. ○ 이태열 위원 연간으로 따지면 전국 평균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저희들 거제시 같은 경우는 징수목표액이 한 35%로 잡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도 35%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또 지방세 체납액도 검색을 하니까 당장 2025년도 1월 5일인가 KBS보도에 뜨는 게 차량 바퀴에다 족쇄 채웠더만 징수율이 10배가 올랐다고 그 보도자료가 바로 뜨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저희들도 번호판 영치를 지금. ○ 이태열 위원 번호판 영치가 아니고 족쇄를 채워버린다는데.

왜냐하면 그 자동차세만 내시는 분인데 자동차는 타야 되니까 자동차세는 납부하고 다른 거는 납부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청주시는 “그런 거 어디 있노?” 이러면서 자동차세 납부한 건 납부한 거고 자동차는 번호판 영치가 아니고 아예 잠가버려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하는데 징수가 늘었다고 KBS에 보도까지 나오니까, 우리는 내가 보니까 연초에 조끼까지 입고 고생하시던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새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 그거 중에 국외로 해외 도피돼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100% 찾아내갖고 다 갖고 올 거라고 아주 강력한 세정을 이야기하던데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하고 우리가 체납액 징수하다 보면 정리보류가 나오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그 5000만 원 이상, 7년 이상 장기 이렇게 은행 연체자들 지금 그 채권을 사가지고 그렇죠?

그 채권을 사가지고 소각을 해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뭐 100만 원을 빌리면 그게 한 5만 원 10만 원 돼 있는 걸 확 태워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뭐 1조 원 얼마인가 예산 들이면 1십몇 조원이 이제 없어진다고 하던데 그 대상자에 포함이 되나. 혹시라도 공유가 되고 이러면 그 대상자에 포함되는 사람도 뭐 이렇게 정리보류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될 수 있으면 그 정리보류 대상에 적용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시의원 돼서 했던 말이 이제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예전에 ‘가정(苛政)’이라면 가혹한 정치가 그 사람 때려잡는 게 아니고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게 가혹한 정치였다 하던데, 그래서 이제 정 하다하다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저 정리보류도, 그러니까 아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그게 아니라 도저히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정리보류에 대한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이게 제가 보니까 이 납세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세금 걷으러 가면 정말 이게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아까 협력사업비 부분은 한번, 저는, 요청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문 얼마가 오르든 좀 올라야 되지 않느냐.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보류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아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와 가지고 하남시나 청주시에 보면 채권추심원을 채용해 가지고 사실은 정리보류된 부분을 이제 그분한테 배당을 해가지고, 사실 채권 이분들이 금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 자금 흐름이라든지 모든 걸 추적할 수 있는, 신용이라든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올 하반기에 아마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채용하기로, 한 2명 정도 채용해 가지고 그 정리보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체납 조사. ○ 이태열 위원 그럼 정리보류된 금액도.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그 부분하고 고액 체납자하고. ○ 이태열 위원 한 번 더 살펴본다 해서.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징수를 좀 더 면밀히 해가지고 그렇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럼 임기제공무원 형태입니까?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 ○ 이태열 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태열 위원 뭐든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대용 위원 우리 국장님. ○행정국장 김호근 반갑습니다. ○ 조대용 위원 축하드립니다. ○행정국장 김호근 고맙습니다. ○ 조대용 위원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행정국장 김호근 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울산에 한 34년 있었어요. 울산에 아까 울산 중구 말씀도 하셨고 울산광역시도 한 100억 원 씁니다, 100억 원. 그 협력 부분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게 아마 우리 신금자 의장님께서 아마 위원회 위원이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지금은 누가 위원입니까?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금고 지정하기 이전에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돼 있는데.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올해 다시 한번 위촉을 할 겁니다. ○ 조대용 위원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 들어가죠?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예, 한 분이 들어옵니다. ○ 조대용 위원 현재까지도 신금자 의장님이 들어가 있습니까?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아닙니다.

그게 위촉 기간이 끝나면, 우리 지정이 끝나면. ○ 조대용 위원 새로 뽑을 겁니까, 이제. 새로?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예. ○ 조대용 위원 그럼 크로스니까 경제관광위원회에서 하겠네요.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예, 맞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돼 있죠, 우리 시금고가.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1금고는 농협은행이고 2금고가 경남은행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농협중앙회 아닙니까, 그게.

지역 지역 은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맞습니다. ○ 조대용 위원 농협중앙회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농협중앙회에서 아까 뭐 2억 원 얼마, 토탈 7억 원 얼마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우리 시에 이렇게 협력하는 거 말고 개별적으로 또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는 게 많죠?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공헌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많죠?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예.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부각을 시켜줘야지.

이제 위원님들이 “왜 적게 받노?”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다른 데 중구는 24억 원, 7000억 원 넣어 놓고 24억 원 받아 가는데 우리는 뭐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는 노력의 부족이다. 아니면 공고를 할 때 차라리 하나은행부터 여러 은행에다가 딱 공고해 가지고 몇억 원 이상 도네이션 할 팀들은 들어오더라, 공고를 낼 때 그렇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협상이라는 게 그거는 얼마든지 하기 나름이고 그래서 그 농협중앙회에서 혹은 경남은행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1년에 몇억 원 정도 또 이렇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조사를 좀 다 해가지고 ‘아, 우리한테 적게 주는 대신에 다른 시민들한테 많이 또 이렇게 봉사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꾸 적게 준다 적게 준다 이래 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지금 연도별로 보면 우리 1금고 농협 같은 경우는 연 한 8억 원에서 9억 원 정도 우리 지역 공헌사업을.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한 2억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중구 같은 경우는 똑같이 24억 원 받고 그거 외에 또 시민들을 위해서 뭐 또 하는 거 있는지?

그것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리 따지자면. 그래서 그런 거는 집중적으로 한 번쯤 이거는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은행 돈 많이 벌었다고 아까 우리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시대요.

그러면 그만큼 돈 많이 벌었으면 지역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도 역할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아이고, 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세무 전문가처럼 답변을 잘하시네요.

그래 우리 이태열 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김선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게 1금융하고 2금융하고 우리가 전국 평균이잖아요. 이태열 위원님이 정확하게 평균을 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금고들이 안 올 수도 있다, 또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1금고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농협 쪽으로 많으니까 우리 지역에 또 농협에 뭔가 또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억 2000만 원 정도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를 공헌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3년 반을 거제시의회에 있으면서, 우리 거제시 수협에서 지역에 공헌하는 건 더 많아요. 곳곳에 공헌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고등어나 뭐나 미역이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의 수산인들이나 어업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앞 번에 1997년도 IMF 그다음에 중간에 좀 불행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는 2위까지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을 챙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거제수협이나 우리 어업인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금융까지는 아니더라도 1금융은 또 여러 가지 조건이나 법률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금융에 진짜 문제가 없고 안 그러면은 우리 지역의 상생을 위해서 거제수협 같은 이런 것들을 2금융으로 조금 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을 좀 주면 안 됩니까?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지방재정법」 우리가 금고 지정에서 제38조에 보면 1금고는 우리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하게끔 돼 있고. ○ 정명희 위원 네, 알죠.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그다음에 2금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수협이나 지역 농협이나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2금고 같은 거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가면 우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건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산 총액이 2500억 원이 돼야 되고, 자본금이 250억 원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자산총액에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직전 3년치의 법인 차감적 순이익이 나야 되고, 그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그게 제안서에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래 답변은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 거제수협이 우리 어업하고 거제시에서 하는 역할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기준에 4개의 조건이 안 차서 못한다, 라는 그 답변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어업이나 수협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에 놓인 그런 게 아니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인을 선다 하나? 어떤 그런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고 한 번쯤은 2금융에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법률적인 그 내역을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우리가 우리 지역을 챙기지 않고 우리 수산인들을 챙기지 않으면, 조금만 도와주면 엄청 성장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역에 이런 것들을 조금 챙길 수 없다는 게, 그 법률적인 기준을 말할 거라는 건 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융통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나. 그래서 우리 당구표 있잖아요, 당구. 당구 뭐 딱딱 해가지고.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안 된다는 기준을 가지면 계속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법률적으로 진짜 문제가 없는, 조금 부족해도 우리 지역의 수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상생을 하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꼭, 한번 말해 봅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한 부 좀 주십시오.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부원 위원 팀장님, 조금 전에 금고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제2금융기관으로서는 예치금 이율도 생각해 봐야 되죠?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예, 맞습니다.

그게. ○ 윤부원 위원 경남은행하고 농협의 예치금 이율이 틀리죠?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조금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렇죠.

다문 0점 얼마라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지역상생을 해 주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아까 체납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특히 내국인 체납액은 재산이나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외국인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올해가 더 늘어났다 했지 않습니까?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예. ○ 윤부원 위원 다문 몇천만 원이 늘어났더라고.

그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체납액을 수거를 못 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는데 그런데 거기서 답변에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외국인들의 출국 보험에 압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출국 보험에 압류를 한 건수가 좀 있습니까?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그 건수는 정확한 건수는 지금 나오지는 않은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예,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래 나는 이게 왜 외국인 체납이, 주로 자동차 같은 이런 거잖아요.

왜 늘어나는가 하면 불법체류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잘 챙겨야 돼요. 실제 우리가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아까 팀장 이야기처럼 그 보험료 그러니까 등록 보험료에다가 압류를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미등록 그러니까 불법체류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걸 아마 팀장님이 조사를 해서, 아까 뭐 타이어 족쇄를 채운다 하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쪽으로 가야지, 그리 안 하면 절대 그게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말 그대로 대포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명의는 다른 사람이 실소유자하고 실제로 타고 다니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차량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 윤부원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대안이 없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그럼 결국은 계속 체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팀장님이 다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걸 차라리 감액 처리를 해버리든지 그리 안 하면 계속 외국인 등록에 대한 체납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리 안 하면 절대 이것 안 됩니다. 그거 한번 깊게 판단하시고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납세과장직무대리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은희 회계과장 강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자금관리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은 1조 6405억 원, 세출 1조 3681억 원, 잉여금 2724억 원, 순세계잉여금 437억 원으로 지난 6월 정례회 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5월 31일 기준 예산현액 1조 3319억 원 대비 6098억 원 지출하여 45.8% 집행했습니다. 자금 보유액은 정기예금 1300억 원, 보통예금 288억 원으로 1588억 원이며, 이자 발생액은 18억 원으로 시기적절하고 탄력적인 자금 운용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 근로자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 수의계약, 관급자재 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 배정하여 1인 견적 공사 관내 업체의 비중은 96.8%이며, 입찰 공고문에 지역 업체의 우선 하도급 계약 권고사항을 기재하고 10억 원 이상 종합공사 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 독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찰 및 수의계약 정보를 나라장터와 시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에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관급공사 대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274페이지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현 고현동주민센터 자리에 국·도비 33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58억 원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주민센터, 노인회관, 주거지 주차장, 생활문화센터를 갖춘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2024년 1, 2차에 걸쳐 철거공사를 완료했고, 시굴조사 결과 고현성 성곽과 포로수용소 관련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2025년 1월에 국가유산청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전문가 검토 회의 결과 유적 보존과 병행한 사업 추진 방안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5월에 고현성은 현지 보존하고 포로수용소와 거제군청 유적은 기록 보존하는 것으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현지 보존의 취지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결과 전체 부지 중에 유적이 발굴된 부분은 복토해서 현지 보존하고 유적이 발굴되지 않은 부지에 주민센터만 신청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고현동 청사건립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고 현재는 수렴된 의견을 검토 후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보존 방안을 재상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당초 계획대로 2028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장목면사무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장목리 231-7번지 장목 게이트볼장 일원이며 4,168m²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00억 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600m² 내외로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2023년에 부지 선정해서 사업이 시작되었고 부지 매입까지 제반 행정절차 이행 완료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입니다. 지난 7월 15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실시설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2026년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연초면 공용주차장 신축입니다. 본 건은 연초면사무소 방문객과 주변 지역의 주차 부족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사무소 인근에 사업비 62억 원으로 지상 4층, 5단 6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작년 9월 공유재산심의회, 10월 투자심사를 거쳤고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여 2025년 당초예산에 부지 매입비 15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대지 형상 및 위치적 단점, 그리고 경제성 부족 등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주차 수요를 재분석하고 대안을 찾을 때까지 사업을 유보하는 것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장평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장평동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을 자치프로그램실로 리모델링한 것으로 프로그램 공간을 재구성하고 방음시설과 방송시설 등 사업비 4억 원으로 올해 1월 착공해서 6월에 준공했습니다. 278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5월 31일 기준 우리 시 보유 차량은 248대로 평일에는 23대의 공용차량을 통합 배차 운영하며 1대당 운행률은 78%입니다.

휴일에는 수급자, 3자녀 이상 가정 등에 공용차량 무상대여사업을 추진하여 5월 말까지 38건, 196명이 탑승하였습니다. 경제적, 효율적 차량 관리로 직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고 유효 공용차량 활용을 통해 취약계층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강은희 반갑습니다. ○ 이태열 위원 우리 예산 집행이 5월 기준으로, 5월 말 기준으로? ○회계과장 강은희 6월 말 기준 기준은 56.4%고 지금 들어온 세입 기준으로는 83.1% 되어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기획예산실에서 뭐 게시글 하나 띄워놨잖아요.

경남 1등이라는 얘기입니까? 신속집행 최우수 기관? ○회계과장 강은희 상반기 최우수 기관입니다. ○ 이태열 위원 상반기 최우수 기관.

그럼 경남도 내 1등이에요? ○회계과장 강은희 예. ○ 이태열 위원 우리가? 56.4가? ○회계과장 강은희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 이태열 위원 지금은 그 정도로 쓰여 있네요. 그렇죠?

어쨌든 제때 신속 집행하는 건 잘하셨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앞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자 발생액이 5월 31일 기준 18억이다, 이 말이죠? ○회계과장 강은희 예, 6월 말 기준으로는 32억 원입니다. ○ 이태열 위원 6월 말 기준으로 32억이면 갑자기 그 정도 늘었으면 도래가 했는가 보네요?

우리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단기적으로 적금 들어가는 예금? ○회계과장 강은희 세입도 계속적으로 들어오니까요. ○ 이태열 위원 세입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자 발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굉장히 좀 귀찮겠지만 면밀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제 아는 지인분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은 그게 취미인가 봐요. 근데 우리는 귀찮아서 안 하는 이자 진짜 0.몇 %라도 비교해가지고 수시로 넣고 빼고 뭘 넣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똑같은 걸 가지고도 이 사람은 나중에 더 얼마가 됐든 자기가 품 파는 만큼 더 많이 이제 이율을 받아내더라고요. 그렇다고 딴 데 투자하지는 않고 이제 예금 상품, 은행, 증권의 예금 상품들 이렇게 다 다양하게 이용해 갖고 하던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딱 금고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도 좀 여러 가지를 좀 더 신경을 쓰면 다문 얼마라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회계과장 강은희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계약업무 지금 이 안에서 이제 나오는 건 한번 봅시다. 이게 그러면 2000만 원 이하 계약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게 338건.

우리가 수의로 분류되는 부분하고. ○회계과장 강은희 맞습니다. 1인 수의라서 2000만 원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 이태열 위원 이게 그러니까 관내에 이제 업체 비중이 96~97%이니까 잘된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예전에 변 시장님이 민선 7기 때 또 와서 이야기한 게 특정 업체가 3분의 1 이상을 넘지 말도록 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고 아마 또 비슷한 기조는 유지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불 관련 민원은 저한테는 아직 들어온 건 없는데 지금 어쨌든 상반기에 신속집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체불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나요? ○회계과장 강은희 저희 쪽에서도 따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 이태열 위원 따로 들어온 건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예, 공사 관련해서. ○ 이태열 위원 그럼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정립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회계과장 강은희 예. ○ 이태열 위원 돈 못 받았으면 당장 회계과 와서 민원을 제기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없다, 그렇죠? ○회계과장 강은희 예. ○ 이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목면사무소는 이제 100억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회계과에서 이렇게 받아보면 면·동사무소 신축하면 기본 예산 38억 원으로 해가지고 올라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기본 이제 한 90~100억 원 단위인데 그게 어떤 보통 2층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38억 원 정도로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단순 공사비 증가라든지. ○회계과장 강은희 부지 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포함을 해서 면·동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니까 100억에 1,600m². ○ 이태열 위원 현 장목 게이트볼장 돼 있으면 이건 시유지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장목 게이트볼장은 시유지 맞습니다. ○ 이태열 위원 시유지고 그 옆에 이제 개인 사유지가 장목이 개발 호재들 때문에 좀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그렇다 해도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전체 21억 원이 들었거든요, 부지 매입하는데. ○ 이태열 위원 21억 원,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은 우리 땅이니까 이거 빼고 21억 들었다는 이야기죠? ○회계과장 강은희 예. ○ 이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뭐 장목면도 어쨌든 장목면의 숙원사업이니까, 그럼 이거는 27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우리 문제는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센터고 이 앞전에 아마 이제 설명을 우리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는 1차 드린 겁니까? 아니면 행정복지위원회 다 드린 겁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행정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간담회 자료를 냈는데 간담회가 서면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시간을 전부 정해가지고 의원님들께 1 대 1로 면담을 했습니다.

시간이 아직 안 돼가지고 시간 안 내주신 분께는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고 전화상으로 대략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근데 그때 저는 부서에서 설명을 하셨던 부분이 저는 일견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아는데 이제 만약에 무리를 해서까지 만약에 수백억 원의 돈을 지금보다 더 추가로, 지금도 과한데 거기에다 더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게 과연 맞나.,아무리 내 지역구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것만 포기하면 우리가 복합SOC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으로 해서 예산을 35억 원인가. ○회계과장 강은희 33억 원. ○ 이태열 위원 33억 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만 포기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사업을 다시. ○회계과장 강은희 주민센터만 짓는 걸로 해가지고. ○ 이태열 위원 주민센터만 짓고 지면식 주차장 기왕 확보된 거 있으면 거기에서 좀 더 늘리고.

그렇게 어쩔 수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이게 옮기기가 이게 위치를, 그러니까 그 모임에 갔더니 그쪽에 이 통에 어르신들이 평생을 그분들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곳 아닙니까? 어찌 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곳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분들은 만약에 다른 데로 어디로 옮겨간다는 생각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늘 있어왔으니까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어쨌든 계획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획을 하게 되면 문화재청을, 그러니까 문화유산청하고는 이제는 그렇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주민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해서 이제 사업을 그렇게 하는 걸로 확정이 되면 그 사업안을 가지고 문화유산위원회에 다시 심의 신청을 해서 유산청에서 이제 원안가결이 되면 그 상태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저게 지상 4층이, 그러니까 지하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상 4층이 원래 계획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계획대로 하면 지하에 어떤 우리가 뭘 건물을 높게 올리려면 결국은 이제 지반을 잘 다져놔 놓고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은 지하를 손을 못 댄다고 하면 지상도 4층은 못 올리겠네요? ○회계과장 강은희 저희들이 3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3층, 그러면 3층을 한다 하면 노인회관이 오기로 했던 그 부분이 삭제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노인회관이라든지 생활문화센터라든지 이 부분은 빠지는 거죠.

주민센터만. ○ 이태열 위원 주민센터 기능만 하고 노인회관은 지금도 별도 지금 또 공약 사항으로 해서 부지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어쨌든 좀 최대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딱 결정이 나면 이제 이미 좀 많이 늦어진 바인데 좀 최대한 좀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야근을 좀 하더라도 속도를 올리고. ○회계과장 강은희 주민들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태열 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해나 설득이 안 될 이유가 없겠던데, 내가 보기에는. ○회계과장 강은희 그리해도 저희들이 1차로 이제 고현동 청사관리위원회 분과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저라도 그렇죠.

근데 우리 스스로 생각했던 게 그 지하에 매장 문화재에 대한 리스크는 마음 한켠 속에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원형 상태로 복원이 돼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분히 지역민들께서도 양해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강은희 계속적으로 저희들 설득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빨리 추진해주십시오. ○위원장 박명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부원 위원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예. ○ 윤부원 위원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에 있죠, 273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 여론 자체를 보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요. 시장 바뀔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입찰을 할 수는 없지만 수의계약은 사실은 그 담당자나 아니면 부서에서 생각하는 대로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예로 든다면은 A라는 사업체, 그러면 또 자기 부인을 또 B라는 사업체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몇 번 이상 수의를 못 하는 방향, 이런 어떤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박종우 시장 할 때도 그렇고 지금 변광용 시장 할 때도 그렇고 바깥에 소문이 엄청 안 좋게 들려요. 그래서 이걸 어떤 방향을 우리 회계과에서 잡아서 아니면 우리 의회하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방안 그러면 거기서 말을 못 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저희들이 2019년부터 해서 수의계약 방식 개선해서 업무방침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공정별로 한 업체에서 30% 이상 가지고 갈 수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예, 하고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런데 지금 솔직하게 지금 현 시장에 들으면 불쾌할지 모르겠는데 소문은 그리 났거든요.

박종우 할 때는 이 사람들 전부 주고 그다음에 변광용 시장 오니까 이 사람들 저거 챙겨주고 이런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저희들이 그 모니터링한 결과는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특정 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는 그리하고 있는 것을 신뢰와 현실적으로 가는 거는 맞다고 나도 인정하고 싶은데 바깥의 여론은 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기준을 명확히, 그래서 어느 시장이 하더라도 그런 관계는 없다,라는 어떤 명분이 딱 서 있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봐 보십시오. ○회계과장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물론 잘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소문이 났잖아요.

그다음에 고현동 복합 신축 저 부분인데 물론 지역구 위원이 있으니까 제가 감히 끼어드는 부분이 맞는가 모르지만 거제시의회 의원으로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야 잘 시작했지만 어쩔 수 없는 관계가 벌어져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관계를 왜 어쩔 수 없이 또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거제시청하고 동사무소가 생기면 청사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불과 한 500m도 안 되죠? 그럼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고현동 전체 여론을 들어서 다른 데를, 예를 들어서 뭐 중곡동으로 간다든지 저 매립지로 간다든지 아니면 저 독봉산 저 중앙을 간다든지 그렇다면 고현, 중곡동에도 분소나 이런 거. 분소라 합니까?

출장소, 이런 거 없어도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 하니까 그 출장소가 필요하고 또 저 밑에 사는 고현 주민들은 요까지 오면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시청을 가도 바로 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안 되는 일을 굳이 하려고 하는 건가, 이거 한번 전체적인 여론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안을 다른 부지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대안도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 그 입지를 지금 거기에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시 입지 선정부터 돌아가서 이 논의를 한다고 치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지금 저 부지에 저렇게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뜯어놓은 채로 공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주변에 상점이나 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공사가 빨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 민원을 또 많이 토로를 하고 계십니다. 상권이 다 죽었다, 힘들다, 계속 공사를 빨리 재개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과장님 맞아요.

자기 눈에서 벗어나면 당장 미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그렇지만 앞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했지만 우리 거제시가 10년, 20년 하고 말 그런 거제시가 아니잖아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 20년 후에 우리 후배나 후손들이 할 수 있는 역할군을 만들어 주는 그게 우리 선배로서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강은희 원칙적으로는 그게 원론적으로는 지당하신 말씀이고 다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그거를 생각을 안 해본 바는 아니지만 지금 와서 다시 입지를 선정하고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이 돼가고 막 건물이 올라가면 더 말할 그거도 없는데 어차피 이제 안 되는 걸로 좀 밀려져 버렸잖아요. ○회계과장 강은희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방안을 찾았고요. ○ 윤부원 위원 그래서 최대한 방안이 만약에 하다가 그 장소에도 유적 보존을 해야 될 사항이 오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 밑에는 우리가 지금 유적이 안 나온 그 부지에는 유적이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관장님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스페인 갔다 와서 본 것을 저기 보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유적지를 경상남도에서 잘 볼 수 없는 새로운 어떤 청사를 만들어서 간다면 저기 뭡니까?

관광지가 됩니다. 안 그래요? 그렇다면 나는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한다면 어차피 동 청사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 여기 의회 청사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법률적으로 보면은 여성 휴게실이나 휴게실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법을 위반하고 있거든요.

의회 여성 휴게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의회 청사는 지금 우리 시청사하고 전부 같은 부지 내에 있어서 같은 부지 내로 보면 될 것 같고 여성 휴게실은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윤부원 위원 어디에? ○회계과장 강은희 여성 휴게실이 구내식당 옆에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구내식당 옆에 있네요? ○회계과장 강은희 예. ○ 윤부원 위원 그러면 의회와, 의회와 본청과 한때는 뭐라 했는가 하면은 밥도 먹으러 오지마라, 그런 말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조금 인사 독립이 됨으로 해가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내가 부시장님 직접 불러서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부서장과 전부 소통이 돼가 잘 된다고 보고 있는데 나는 생각에 여성 휴게소를 사용한다면은 우리 의회 자체가 상당히 오래됐고 협소하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도 재정적인 문제라 못할 뿐이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번에 다시 어떤 변광용 시장하고 왔으니까 새로운 어떤 방법을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자꾸 오래 가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예, 그리하시고 그다음에 장목 면 청사 신축하고 난 이후 그러니까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 게이트볼장 그 면을 별도로 내 달라고 안 하던가요?

이미 되어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장목면은 게이트볼장은 저희들이 옥상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의논이 됐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다음에 연초면 공용주차장 신축 이 관계는 우리 의원들끼리도 논란이 많았고 결론은 하려니 사실상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이제 포기 상태인데 그렇다면 약 62억 원이라는 자체가 지금 공론화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거의 공론화돼 있거든요, 연초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부분을 62억 원을 그대로 넣으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면 주변에 주차장을 이런 부지라도 시장님하고 한번 건의를 해서 이 다문 10억 원이라도 넣어서 주차장 부지를 하나 만들어 주는 그런 방법, 그것도 한번 과장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부원 위원님께서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신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100% 공감하고 우리가 미래 세대를 보면은 폭넓게 확정적인 사고를 하면은 시청에서 여기 몇 발 된다고 이거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거 건립해도 되거든요. 우리 인구 통계상 보세요. 이편한 유로 쪽에 훨씬 인구들이 많고 그분들도 불편함이 있잖아요.

중곡동도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넓은 생각과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생각한다면은 고현동 복합은 여기 짓는 것보다 저쪽에 짓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뭐가 그리 복잡합니까? 이거 보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저희들이 일단 청사추진위원회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만약에 청사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같이 검토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청사추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이전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 정명희 위원 우리가 1안, 2안, 3안을 보세요.

첫 번째 우리 시청에서 고현동의 거리가 가깝잖아요. 충분히 흡수가 돼요. 가까이 와서 주차나 워낙 편리하기 때문에 차라리 더 유리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노인인구가 지금 3만 8,603명이에요. 노인인구들이 계속 지어달라, 노인 문화복지관이나 지어달라 하는데 우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옮겨와도 되고 그다음에 이편한 유로 저쪽에는 젊은 세대들이나 기존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각에 발상의 전환을 하면 이거는 우리 청사추진위원회한테 설득력 있게 과장님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변화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지어진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가유산청에서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있었고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시청이 있고 여기에 또 짓는 거는 진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있던 게 없어지면은 상권에 있던 그 시민들이 속상하기도 하고 불안은 하겠지만 또 시청 우리 직원들이 1,350명 아닙니까? 1,350명이라는 인원들이 골고루 다 가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설득력 있게 얼마나 그거를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은희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면·동 청사의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동 주민들이 결정해서 올라오시거든요. ○ 정명희 위원 면·동 주민들이 결정을 하지만은 조금 결정에 있어 좀 합리적이지 못할 때는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이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 지역구가 아니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또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게 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문화재 보호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미 딜레이가 됐고 또 이 장소에 지을 수 있는 충분히 다른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인구는 저쪽이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설명을 좀 정확하게 그거를 인구 통계를 낸다든지 안 그러면 그 거리를 계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청사추진위원회도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조금 미래를 내다봐야지 여기 얼마나 좁아요? 저기에 넓은 광장과 함께 아주 멋있게 하여튼 경상남도에서 제일 좋은 고현동으로 또 지으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도 있어요. 그 설명하거나 어떻게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분들이 이해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잘 설득하는 그런 것들이 관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275페이지 장목면 신축, 여기 있는데 정확하게 다 끝이 났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강은희 어떤, 행정절차 말씀이십니까? ○ 정명희 위원 예. ○회계과장 강은희 행정절차는 지금 다 끝났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한 동은 옆집에 한 필지는 안 사기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예, 두 필지는 매입하지 않고 제외하고 설계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사실은 장목면사무소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가 기업혁신파크나 장목면 발전, 거가대교 막 이런 것들이라고 장목이 아주 우리가 상상을 못하게 넓어지고 커질 건데 우리가 신축 계획이 돼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가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하는데 장목면사무소도 우리 거제시에서도 진짜 멋지게 반듯하게 지어서 관문이기 때문에 면사무소의 역할도 하지만은 광장의 역할도 하고 공원의 역할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아주 창의적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관에 이런 생각들은 틀이 박혀 있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설계공모를 완료했다니까 잘 추진되게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276페이지 우리 연초면 하여튼 공영주차장 신축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1면당 1억 원이 소요된다고 밑에 돼 있는데 우리 거제시 주차장 했는데 1면당 1억 원 정도 안 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중곡동이고 아주고 심지어 학동도 그렇게 들었는데 이거 예산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연초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하는데 좀 아쉽고 우리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62억 원의 이거를 전체 없애기보다는 그 가면은 정말 주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진짜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윤부원 의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우리 연초 주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 입게 이런 걸 조금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하여튼 야무지게 꼼꼼하게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차량 보유 현황 이러는데 위탁관리 해갖고 38대인데 이거는 거기에 해당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서 차량을 지원하는 봉사단체나 자율방범대나 이런 각 단체들이 있는데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우리 소방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까운 통영만 해도 의용소방대에 차량 위탁을 해서 한두 대를 아마 돌리나 봐요. 준 게 있고 근데 우리 거제시는 통영보다 인구도 많고 봉사하는 것도 더 많은데 왜 이런 게 좀 부족하냐, 그래서 내가 그랬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러고 올라왔는데 물론 여기가 해당은 안 되겠지만은 과에 시민안전과나 해당이 되겠네요. 공용 관리 차량 이런 것들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가지고 우리 저번에도 했는데 휴일에 유휴 공용차량 공유이용 무상대여, 해가지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올해는? ○회계과장 강은희 올해는 현재 자료에 나와있다시피 38건 196명 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이제 제가 또 이거 왜 물어봤냐면은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부딪힘이나 사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조치사항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공용차량 저희들이 공유차량 사용하신 분들이 사고를 낸 건수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지요? ○ 정명희 위원 예. ○회계과장 강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 보험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 정명희 위원 문제가 없죠? ○회계과장 강은희 현재 이 공용차량에 대한 사고 건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거 누가 문의를 좀 물어봐라, 어떻게 빌려쓸 건데 보험 처리나 절차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해서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속집행 6년 연속입니까? 7년 연속입니다? 우수. ○회계과장 강은희 6년 연속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 김선민 위원 축하드립니다.

한 1~2억 원씩 나오나요? ○회계과장 강은희 3억 원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인센티브를. ○ 김선민 위원 그런 거 나오면 보통 뭐 합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기획예산실에서 그거는 전 부서에서 같이 노력한 대가라고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서별로 조금씩 배분하기도 하고 나머지는 세입 처리해서. ○ 김선민 위원 그냥 거의 모든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이네요? ○회계과장 강은희 예. ○ 김선민 위원 7월 1일 날 고현동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모이셨다 했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우리 이태열 위원님 또 정명희 위원님, 윤부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공유가 좀 됐습니까? 옮겨보는 방안, 그 자리에 있는 방안. ○회계과장 강은희 예, 저희들이 어떤,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

옮기는 거, 이전 보존을 하는 거, 그다음에 기록 보존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했고 저희 시에서는 발굴되지 않은 부지에 축소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하고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 김선민 위원 지금 우리가 굴착한 부분에서 이제 문화재들이 나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최적안이 안 파본 데에다가, 그 문화재가 지하에 안 나온 데다가 청사만 짓고 나머지는 그 상태로 현지 보존? ○회계과장 강은희 예, 덮어가지고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죠. ○ 김선민 위원 덮어서?

현지 보존도 아니네요? 그러면은. ○회계과장 강은희 그걸 현지 보존이라고 합니다. ○ 김선민 위원 그걸 현지 보존이라 합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예. ○ 김선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로서 뭐라 합니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강은희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 김선민 위원 왜냐하면은 덮어서, 이제 말 그대로 덮어서 주차장으로 쓰면은 우리가 다시 꺼내지 않는 이상 걔네들은 영원히 지하에 있는 그냥 옛날 문화재일 거 아닙니까? 10년~20년 지나면.

그게 이제 현지 보존의 의미입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예. ○ 김선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고현동 그 구역 안에서 이렇게 안 파헤쳐 본 데 있잖아요. ○회계과장 강은희 부지 내 말씀이십니까? ○ 김선민 위원 예, 다 파헤쳤습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예, 전체적으로 다 나올 만한 곳에 이제 저기 분포도에 따라서 다 검사를 했고 나온 부분들은 이제 넓게 확장을 해서 다시 파는 형식으로. ○ 김선민 위원 그럼 우리가 이제 고현동 청사를 짓기로 하는 그 밑에는 아예 아무것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예, 거기는 엊그제 그 나머지 부분에 철거할 옛날 군청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그 밑에도 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근데 우리가 이왕 판 거 뭔가 문화재로서 옛날에 프로수용소라든지 성 이런 해자라든지 이런 가치로써의 보존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다시 묻어가지고 주차장 쓸 바에야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회계과장 강은희 그런데 뭐 저희. ○ 김선민 위원 하여튼 유산청은 그렇게 보존을 해라? ○회계과장 강은희 예. ○ 김선민 위원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그럼 이제 더 이상 그쪽에는 지하 주차장 이런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그렇죠. ○ 김선민 위원 그럼 지하 주차장에 대한 또 그분들이 다른 대안을 제시 안 합니까?

어쨌든 제일 큰 거는 그분들이 우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주차장 문제가 제일 컸었는데. ○회계과장 강은희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는 이제 인식을 하셨고 저희들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축소해서 주민센터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일부는 동의를 하시면서 그 위치가 한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서 정면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건축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서 최대한 좀 모양이 나오게 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요. 어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거를 전부 이전해서 다른 곳에 옮겨놓고 거기 다시 이제 공사를 하자. ○ 김선민 위원 근데 그거는 유산청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회계과장 강은희 저희들이 그거는 올린 건 아니죠. ○ 김선민 위원 문화재를 이전하는 거는 유산청에서 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그것도 만약에 방법이 된다면 저희들이 심의를 신청을 할 수는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과 사업비가 또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 이런 부분을 거쳐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거는 적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 김선민 위원 그럼 만약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이전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이러면 할 겁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저희들이 이제 그걸 계속 설득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득 포함해서 또 우리 진짜 과감하게 이전하는 것도 저는, 근데 만약에 진짜 그게 우리가 아까 이태열 위원님처럼 말씀하신 대로 안 나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미 나왔으면은 그때는 진짜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도 되지 않나.

저는 물론 지역구 의원이지만서도 지금 행정의 이런 거리라든지 아까 전에 많이 제기한 것들 충분하게 고려를 해봐야, 사실 또 그 추진위원회 우리 고현동 어르신들하고 또 얘기할 때는 또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사실 잘 안 나긴 안 나요, 그분들 앞에서. 근데 진짜 이게 막 우리가 청사 한 번 지어가지고 또 한 10년 안에 새로 지을 것도 아닌데 보통 청사 한 번 지으면 맞다 아닙니까? 또 고현의 지금 주거 형태가 계속 좀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 상문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아닙니까?

상문동 청사 짓자마자 다시 확장 계획을 세웠다, 약간 이런 것처럼. 아무튼 저도 우리 건립추진위원회 어른들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이다 아닙니까? 저도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게 진짜 우리 미래를 위한 일인가. 전체적으로 의견 잘 나눠주십시오. 뭐라고 과감하게 옮깁시다, 이런 말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문화재를 이전하는 그 비용도 엄청나게, 만약에 추진위에서 그런 식으로 또 검토하라고 하면은. 277페이지에 장평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우리가 예전에 정경규 동장님 계실 때 한참 오시고 좀 의논을 했었던 내용인데 도서관하고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서로가 불편하다 아닙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고.

그런 것들을 전면 보완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강은희 예. ○ 김선민 위원 근데 이제서야 시작합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아닙니다.

이거 다 완공했습니다. 6월에 준공했습니다. ○ 김선민 위원 준공했고 그러면 그때 이제 뭐야, 말 나온 게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아주, 수양 또 옥포, 하청까지도 같이, 하청은 따로 있구나.

아무튼 같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다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그렇게 되면 나머지 곳들도 좀 그렇게 다 리모델링 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강은희 다른 데서는 아직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곳이 없었습니다. ○ 김선민 위원 여기 민원이나 어쨌든 저도 이제 선거할 때 다녀봤을 때 그쪽에 도서관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이 쓰는 민원이나 비슷비슷했거든요.

도서관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시끄럽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분들도 괜히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개설했다 아닙니까? 이제 준공이 준공됐나요? ○회계과장 강은희 다 했습니다. ○ 김선민 위원 확실하게 방음 처리가 잘 됐나요? ○회계과장 강은희 예, 방음 처리는 방음시설은 다 했고요.

여기는 프로그램실이 부족해서 체력단련실을 쓰던 곳을 개조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실로 바꾸는 게 주내용입니다. ○ 김선민 위원 그 안에 우리 프로그램실하고 또 도서관 그런 방음 문제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른 동사무소도 같이 있는데 아주, 옥포 이런 데 수양 이런 데도 한번 제가 그때 막 선거 당시에는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민원이.

한번 먼저 건의 안 오더라도 이거는 어쨌든 장평에 좋게 먼저 시작했으니까 다른 데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강은희 알겠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공용차량에서 우리 시에도 이제 전기차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럼 76대 중에 41대가 전기차라는 겁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강은희 예. ○ 김선민 위원 그러면 35대가 일반 이제 가솔린이고 휘발유고 그렇겠네요?

우리 지금 승용차는 보니까 우리 앞전에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받을 때 승용차는 민간, 관용 분류해가지고 관용은 한 3대 정도 또 돼 있던데 지금 우리가 승용차 살 수요는 없는 건데, 우리 시는. ○회계과장 강은희 승용차 수요 말씀이십니까? ○ 김선민 위원 앞으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게. ○회계과장 강은희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선민 위원 아니오.

이제 우리가 내구연한이라 합니까? 어쨌든 차도 쓰다 보면은 이제 바꿔야 될 시기가 온다 아닙니까? 교체할 그게 없어서 사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기후환경과에 관용차량 3대가 있는데 그거는 보통 그게 우리 거제시가 사는 거 아닙니까? 경찰서나 교육지원청 이런 데도 해당이 되는가요? ○회계과장 강은희 기후환경과의 업무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필요한 승용차 수요가 지금 현재로서 없냐, 이 겁니다. ○회계과장 강은희 추가로 살 거는, 추가로는 아직 정수나 이런 게 요청 들어온 거는 없고 노후되는 차량이 있으면 그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지 될 겁니다. ○ 김선민 위원 승합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저기 나오던데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차를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아무래도 승합차보다는 승용차를, 전기 승용차가 더 저희들이 사용하는 데에 효율적일 것 같고 전기로 된 승합차를 사용하는 거는 좀 효율적이지 않지 않을까? ○ 김선민 위원 과장님 전기차 안 타보셨죠? ○회계과장 강은희 승합차는 안 타봤습니다.

잘 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냥 관용, 민간 구분돼 있기에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석봉 위원 다들 위원님들이 우리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에 상당히 관심이 많네요.

거기에 유물이 나온 게 조선시대의 도로 흔적. ○회계과장 강은희 성곽. ○ 안석봉 위원 성곽에 보행하는 도로 흔적하고 건물 기단석, 근데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리고 포로수용소 운영 시기 인민군에 관련된. ○회계과장 강은희 막사터. ○ 안석봉 위원 그런 거 우리가 보존, 우리가 그걸 발굴해서 관광지로나 뭔가를 유적을 해갖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만한 정도의 유적이 됩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고현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우리 주민센터 신축지 말고도 전체적으로 고현성이 많이 발굴되었던 게 있었다고 하고요.

포로수용소 막사터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전부 지금 새로 건축돼 있는 건물 밑에 그런 막사터들도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사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시고 공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 안석봉 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덮어서 이거 보존하는 방식으로 해서 주민센터를 축소시켜서 짓는 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예. ○ 안석봉 위원 그 부분에서 어쨌든 설명이 했다고 하니까 이걸 그렇게 짓는 거에 대한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회계과장 강은희 지금은 완전히 수긍은 안 하신 상태라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청사추진위원회 전체 이제 또 모임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좀 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럼 상당히 이 사업이 뒤로 지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회계과장 강은희 결정만 지금 빨리 되면 이 방안이 제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대안이라서 저희들이 이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다른 대안으로 한다고 하면 진짜 고현동 주민센터가 언제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지금 벌써 2019년부터 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지체가 되어 오지 않습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석봉 위원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인데 여기 국가유산청하고 문화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회 심의를 어쨌든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시듯이 이제 나타난 우리 조선 초기의 성곽도로하고 이런 거는 우리의 고현성 주변에 어딘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예. ○ 안석봉 위원 그런데 다시 심의결과가 부결됐다고 해서 이거를 기록보존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보다 다시 한 번 더 심의를 할 생각은 없는가. ○회계과장 강은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지보존 하는 방식으로 기록보존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게 부결이 됐기 때문에 현지보존 하는 방식으로 다시 심의를 받을 예정인 거죠.

주민들 이제 설명을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이 되면. ○ 안석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고현성을 현지보존 아니고 그냥 발굴 다 꺼내서 그냥 기록보존으로 기록만 하고 유물은 다 하고 이렇게 하면 다시 주민센터를 전체 다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심의를 다시, 아니 그거를 우리가 현지보존을 하자고 한 거지 않습니까? 묻어가지고. ○회계과장 강은희 예, 현지보존 하라는 거는 문화유산청에서 유산위원회에서 현지보존을 하라는 취지로 부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보존 하는 방안을 다시 심의를 올려야지 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다시 기록보존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다시 올리기는 어렵다는, 올리면 또 부결이 되겠죠. ○ 안석봉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강은희 예. ○ 안석봉 위원 여러 가지 가운데 이런 유물들은 많이 나올 건데. ○회계과장 강은희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죠. ○ 안석봉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강은희 예, 유산청의 위원님들은 그거를 가치가 있다고. ○ 안석봉 위원 다시 한 번 더 심의를 올릴 생각은 없네요?

우리 과에서는. ○회계과장 강은희 심의를 올릴 겁니다. ○ 안석봉 위원 올릴 거예요? ○회계과장 강은희 현지보존 하는 것으로 심의를, 현지보존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다시 심의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현지보존 하는 방안으로 다시 심의를 올려야지 됩니다. ○ 안석봉 위원 현지보존은 아까 땅이 묻는 거라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예, 그렇습니다. ○ 안석봉 위원 땅에 묻는 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예. ○ 안석봉 위원 그런데 그 위에는 건물을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없습니다.

훼손되니까요. 그 위에다. ○ 안석봉 위원 건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는 거죠. ○회계과장 강은희 없습니다.

그 위에다가 올리게 되면은 파일을 박든지. ○ 안석봉 위원 말고요. 결과가 나타나면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약간 무시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우리 고현성 주변이 우리 시청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서문부터 해서 동문 이렇게 다 있잖아요.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성의 크기가 상당히 우리 도심지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회계과장 강은희 예. ○ 안석봉 위원 맞잖아요? ○회계과장 강은희 예. ○ 안석봉 위원 그랬는데 그거를 도심지 안에 있는 거를 보존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건물을 이렇게 허물면 그 안에 유물이, 우리 고현성의 성곽 유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아까 재산상의 피해를 보면서 건축을 짓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고 보존은 되지 않을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 없겠냐,라고 본인은 물어봅니다. ○회계과장 강은희 현지보존 하면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현지보존을 하면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 안석봉 위원 현지보존을 하면 그 위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며, 법으로. 그러니까 이걸 문화재로 안 봐지면 그냥 이걸 그냥. ○회계과장 강은희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와서 현장을 다 보고 갔고 이거는 문화재이니. ○ 안석봉 위원 그래서 재심의라는 게 없다?

재심의를 할 수 없다? 그거는 현지보존 재심의를 할 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예, 현지보존 하는 것으로.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현지보존하는 걸로 심의를 볼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다시 해야죠. ○ 안석봉 위원 저는 완벽하게 이게 문화재 전체적으로 저는 문화재관리심의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를 이 문화재 우리 고현성의 전체 우리 마을마다의 이 건물 밑에 우리 고현성이라는 문화재들이 다 묻혀 있을 건데 이거를 건물을 지을 때마다 이렇게 딱 놓으면 아마 재산상 피해를 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원이 못할 정도의 이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 성터라는, 그래서 기록보전으로만 이렇게 남기고 뭔가 이거 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회계과장 강은희 저희들이 처음에, 처음에 5월에 저희들이 신청한 내용이 그겁니다.

그거를 다, 그거가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하니 이거를 사진으로 찍고 기록보존의 방식으로 모형을 떠서 우리 지금 군청에 있는 그 부분에 이제 전시관을 만들어가지고, 1 대 8 모형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모형으로 전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기록보존을 해서 하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그거를 부결을 시켰다는 거죠. 이거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니 기록보존 해서는 안 된다. 현지보존을 해라, 이렇게 하고 부결이 됐다는 겁니다. ○ 안석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기록보존을 할 수 있게끔 뭔가 또 다시 재심의를 할 수 있냐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옥포성도 똑같아요. 우리 옥포성의 개인 사유지에 성곽이라는 돌이 좀 뭐라고 하면 우리 어릴 때 보면 논에 언덕빼기 정도예요. 논에 언덕빼기 정도가 성곽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국가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 놓으니까 그 일대에 200m 이상 이 일대에 재산상 피해를 항상 보는 거예요. 건물도 2층 이상 지을 수 없다고 하고. 그러니 이런 거는 아까 강력하게 아까 기록, 우리가 옥포성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다는 걸 모형을 만들어서 기록보존을 하고 시민들이나 주민들이나 우리 금방 주민센터 짓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재산상 피해를 안 받게끔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회계과장 강은희 문화유산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강경하시고 또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안석봉 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주민센터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건물들이나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건물들도 있고 그런 건물들을 허물고 다시 또 뭔가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아까 유물이나 이런 게, 성곽 길이나 이런 게 나오면 재산상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회계과장 강은희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거나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요.

원형보존이 안 되는 지역에서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우리 장목면 신축 건이요. 우리 2027년 12월에 공사 준공 및 개관을 할 목표로 지금 하고 있네요? ○회계과장 강은희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부지 지금 우리 장목 주민센터 지금 이제 거기에 뭔가 뭘 할 거라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그것도 차츰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하겠다는 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실시설계 공모까지 완료됐고 어쨌든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면 착공할 거 아닙니까?

그래 봤자 불과 몇 년 안 있는데 그 부지로 실제적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한 이런 것도 주민들과 똑같이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은희 예. ○ 안석봉 위원 그리고 거기 그쪽 지역이 경로당 우리 사회복지관 없는데 그 권역에 복지관 건립도 괜찮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강은희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가지고 다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 안석봉 위원 그래요?

이거 들어가는데 지으면서 도로를 조금 넓힐 계획도 세우고 하면 도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초면 공용 주차장 신축 건이요. 정말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맞죠? ○회계과장 강은희 예, 맞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 좁은 땅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비, 이전비까지 다 주면서 그걸 주차장으로 하는 거 맞냐, 때로는 정치인의 또 누구 친구의 형님이라는 소리까지도 나오고. ○ 안석봉 위원 지금 우리 연초면 주민센터 주변에 주차장 할 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돌아봤는데 주차장 할 만한 부지로 생각되는 데는 이제 소유자가 파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는 전부 경사가 심하고 해서 적절한 부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 안석봉 위원 경사가 안 심한 부지는 안 팔려고 한다.

그럼 면사무소 이전해야 되겠네, 주차장 부족하면. 안 그래요? 아니 왜 웃습니까?

위원님 질문할 때 옆에서 웃지 말자고 아까 본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윤부원 위원 의석에서 ― 좋은 의미에서 질의를 잘했다고.) ○ 안석봉 위원 그래도 옆에서 위원님이. (○윤부원 위원 의석에서 ― 알았소.) ○ 안석봉 위원 그거는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지금 저희들이 면 청사 짓는 것도 이제 준공 시기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오래된 순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초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저기 새로 그쪽으로 옮겨서 준공을 했거든요. ○ 안석봉 위원 그럼 한 얼마나 되면 옮길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그건 좀 분석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 안석봉 위원 거기도 지금 좁고 그렇게. ○회계과장 강은희 당초부터 이제 입지를 조금 경사진 곳에 해서 부지는 넓은데 이제 활용도가 떨어지고 주차장도 그래서 좀 만들기 어렵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주민센터에 지을 부지들은 많더만, 연초면에. 연사들녘도 있고. ○회계과장 강은희 다음에 할 때는 좀 넓은 데로 옮겨가지고 넓은 평기에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석봉 위원 안 팔려고 하는 소유자는 설득을 한번 시켜볼 생각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은희 지금은 해도 그렇게 위원님 2007년에 지어졌으니까 이제 팔 시기가 됐을 때. ○ 안석봉 위원 아니, 지금 연초면 주민센터 주변에 경사면은 맞는데 땅 지주가 안 팔려 하는 분. ○회계과장 강은희 그러니까요.

그 평평한 부지 그거는 주차장 부지로 말씀이십니까? ○ 안석봉 위원 예. ○회계과장 강은희 계속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설득을 좀 한번 시켜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연초면민들이 면사무소 주차장은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잘 설득시켜서 주차장 해결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은희 예. ○ 안석봉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우리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어린이집을 지을 때 문화재 보호 뭐가 나와서 8개월이 딜레이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유산위원회는 아주 가치를 크게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 안 합니다. 몇십 년, 몇백 년에 우리 역사와 우리가 진짜 문헌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인데 나왔다고 듣고 주차장에 위에 안 올리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문화재의 가치로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고 그 8개월의 절차를 거쳐서의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요. 그 문제가 없어서 다시 짓기는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은 역사가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거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부원 위원 우리 안 위원 이어서 잠깐 더 추가 질의를 할게요.

아까 62억 원이라는 그 숫자를 분명히 연초면민이 기억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주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내가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들이밀어서는 안 되지만 빈 모 씨가 땅 가진, 그 땅을 안 팔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장님이 주차 부지에 대한 관심만 가져준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는가 하면 지금 이제 면사무소 청사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게이트볼장 그 자체를 이용해 주차장을 만들면 되고 게이트볼장을 다른 데로 옮겨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나는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연초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르신들 쓰는 게이트볼장 그걸 다른 데 좀 옮겨주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주차를 하면 면 청사가 살아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이제 우리가 저도 처음 흔히 이야기하는 복토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 그런 게 맞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법률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지보존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토로 보존하든 노출로 보존을 하든 현지보존의 두 가지 방법이고 노출보존 된 게 서울시에 가면 그렇게 보존이 되는 거고 서울시청 밑에 가면 보존이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 자연 그대로 묻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법 외적인 행위를 거제시 행정에서 하면 우리가 뭐라 해야 되지만은 법적인 행위를 법에서 할 수도 있는 행위잖아요. 현지보존이라는 게 현지보존, 기록보존 뭐 이렇게 되어있던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 심리적인 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한 100%, 1,000% 주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밀어붙여서 살 것 같았으면 벌써 저거 뭡니까? 구)군청 부지에 벌써 밀어버리고 지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 밀자는 의견이 한 80%, 보존하자는 의견이 한 20% 됐지만은 그 보존하자는 의견이 더 소수지만 소중하기 때문에 보존을 하게 된 거고 그전에 고현동의 어르신들도 그래도 이 보존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층으로 가든 다층으로 가든 뭘 어떻게 하든 주민 의견이 최우선입니다. 이거는 주민이 무슨 결정을 내리면 따르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거는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이 앞전에 사실 이거 변광용 시장 시절에 밀려고 했다 아닙니까?

미는 것으로 해가지고 다수가 그렇게 됐는데 많은 시민들이 문화재청에다가 민원 넣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이거는 보존 가치가 있다, 이래서 보존해라고 우리 구)군청 그래서 보존 조치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일단락이 된 거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또 뭐가 나왔어요, 매장 문화재가.

그러면 보존하는 거지 근데 그 어떤 그 안에 형식이랄까 정 안 되면 만약에 막 이사를 가자 하면 이사 가면 땅은 공짜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주민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 주에 주민설명회 한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강은희 주민설명회는 아니고 청사건립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회의를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좀 드리고 결정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명옥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 이런 의견들도 한 분, 한 분 의견들도 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안녕하십니까 민원과 민원행정팀장 공강렬입니다.

김선애 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님 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5년 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친절과 공감의 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2025년 5월 기준 유기한 민원은 12만 6,00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 환경 및 편의 제공을 위해 구술대필 민원 서비스 창구를 운영하고 외국인을 위한 생활민원 안내서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분기별로 민원편람을 정비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과 안전 비상벨, CCTV 설치 운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조직개편에 따른 공간 확보로 민원과 내 상담실을 운영하여 방문 민원 및 민원 실무협의 등 민원의 처리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민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85페이지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신속 정확한 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신분 관계를 처리하고 있으며, 공부 정리와 후속절차 미이행에 따른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의무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현재 면 가족관계등록 관서 포함해서 2,2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신속하고 편리한 맞춤형 여권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25년 5월 여권 접수 건은 9,010건이며, 접수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편의를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여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5년 5월 현재 328건을 접수하였고 388건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고객 중심의 차량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 등록현황은 5월 현재 11만 4,700여 대입니다.

차량 등록 관련 법 위반사항 홍보로 과태료 발생 최소화를 위해 매월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과 정기검사 사전안내를 하고 있으며, 번호판 가림 위반 및 변경·등록 의무사항 안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288페이지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 수사 활동 강화입니다. 관내 자동차 무보험 운행, 이륜차를 포함한 무단방치 차량 사건을 수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현재 무보험, 무단방치 사건은 383건을 접수하였고 59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무단방치 이륜차 포함한 처리 현황은 129건을 접수하였고 48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예방 등을 위한 대시민 홍보를 현수막 SNS를 통하여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거 뭐 질문할 거 없고 이거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거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신속 정확한 처리에 맨 밑에 이제 시하고 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시에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가 거꾸로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출생이 면이 더 많고 혼인도 면이 더 많고 사망도 면이 더 많고 이혼도 면이 더 많고 개명도 면이 더 많은데 이게 맞습니까? 거꾸로 된 거 맞죠?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에 추진개요에도 국가사무인데 또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보면 되죠?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예, ‘시’ 돼 있는 데가 면이고 아래가 시입니다. ○ 이태열 위원 뭐 하나 붙이러 올 때도 됐는데 나는 아니 아무리 봐도 도대체 뭐지, 내가 잘못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무너졌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다, 그죠?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죄송합니다. ○ 이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류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팀장님 설명을 또록또록 너무 잘해가지고, 어쨌든 28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진현황에서 외국인을 위한 생활민원 안내 배부 및 통역 서비스 지원해가지고 제가 3년 내내 어떤 요일을 정해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통역 서비스를 지원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통역입니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 결과입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시작 시기에는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 외국인들 지금. ○ 정명희 위원 몇 요일에 합니까?

일주일에 몇 번?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일주일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예약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연락을 받습니까? 아직도 안 되고 있네요. 한 달에 몇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외국인들을 위해서 하루 정도는 안 그러면 한 달에 딱 세 번만 하든지 민원 서비스를, 통역 서비스를 적극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저희 민원실에 와서 보시면 지니톡이라고 외국인들을 위해서 통번역 서비스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 정명희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일본으로 이렇게 바로 변역이 되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제는 ‘파파고’고 지금 이제 진행이 돼갖고 지금 이거를 하는데 아직도 그 이제 행정의 기본 서비스는 안 하고 그냥 기계를 이용한 서비스를 하시네.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또 저희 과에도 이런 게 있지만 가족정책과에서도. ○ 정명희 위원 가족정책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가지고 엊그제 또 제 방에 가서 이야기했거든요. 다문화센터 안에는 하는데 우리가 외국인들이 서비스를, 서류를 떼러 올 때 그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은 ‘파파고’고 해가지고 도움을 받는데 내가 3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서비스면은 서비스가 개선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SNS나 우리 전화기로 이제 서비스를 받는 거지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와서 이런 서류적인 서비스도 있지만은 자기가 몰라서 뭔가를 다문화센터 안 가고도 와서 우리가 조금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세요.

과장님 오늘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한번 제 방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보면은 사망신고 시 사망 및 피후견인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이런데, 예를 들면은 집에 어르신이 사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통장이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어떤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까?

통합처리를 어떻게 해 준다는 겁니까? 사망신고를 함과 동시에 그분에 대한 금융, 그리고 부동산, 각종 이런 재산 관련해가지고 연금까지 여기 자동차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정명희 위원 민원과에 가면은 확인이 가능하네요?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그걸 신청을 하면 기간이 얼마 걸려서 그분들에게 통보가 가게 되어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모든 전산 조회를 해서 그거를, 편리를 봐준다, 이거네요?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예. ○ 정명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야간에 여권 민원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88페이지 이게 무보험 운행, 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늘었습까? 어떻습니까?

이 무보험은 이게 사건 처리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388건이나 되고 있네요?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이런 것 중에 외국인들 불법체류로 인한 외국인들이 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법적인 그런 거를 못 하고 그렇게 파악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앞전 시간에 지방세 그거 하면서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역시 생각했던 대로 외국인들에 대한 이거인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이게 조금 문제가,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이게 문제가 조금씩 많이 불거지는데 요거가 요 민원과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공조를 해야 되겠다.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납세과하고. ○ 정명희 위원 예, 납세과하고 공조를 해서 좀 하면 훨씬 더 좀 합리적으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무단방치 차량, 이륜차 포함해서 행정처리 현황인데 이것도 그렇죠?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지금 5월 31일 기준이잖아요.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예. ○ 정명희 위원 그렇죠?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예. ○ 정명희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데 그럼 이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무단방치 차량이 만약에 이제 신고 접수가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자진처리 안내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내문 돌아온 거에 대해서 공시 송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견인조치나 명령서를 또 발송을 하고 또 돌아오면 또 공시 송달을 하고 이후에 강제처리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폐차하고 말소를 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또 해결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업무로 이렇게 이관을 해서 강제처리를 하도록 그게 돼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생각보다 진짜 복잡하다, 그렇죠?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많이 복잡하고 그런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은 우리가 그 면·동을 돌다 보면은 약간 풀숲에 폐차 처리된 차들이 한두 개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이게 절차가 몇 단계를 거쳐서 그렇죠? 명령하고 공시 송달하고 또 강제, 경찰까지 넘어가는 절차가 몇 번의 절차를 거친다, 그렇죠?

이거 폐차하고 따로 내 차가 없어졌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예? ○ 정명희 위원 이거를 우리가 시에서 폐차를 하고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냈잖아요.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문제 아닐까요? ○ 정명희 위원 그렇죠?

이거 보면 몇 군데 있어요.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저희가 어쨌든 이륜차 포함해서 우리 과에서 특사경 업무를 두 분이서 보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전년도보다는 제가 실적이 조금 더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이것이 특사경 업무로 이관이 되어서도 이제 공소시효가 5년이거든요. 그래서 5년에 임박한 그런 일들을 먼저 이제 또 저희가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공소시효가 5년이라면 이게 발견이 되고 신고가 되고 처리가 제일 처음에 신고 접수가 됐을 때 그 기점으로 5년입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그러니까 무보험 운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보험 운행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고 무단방치 차량인 경우에는 무단방치 차량 견인 시점으로부터 5년인 걸로 되어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견인 시점으로부터요?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예. ○ 정명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석봉 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친절과 공감의 행복 민원실 운영 보면 특의민원 대비 모의훈련 실시 연 2회 있어요.

이거 우리 악성민원이나 폭력민원에 대비해서 모의훈련을 하는 거죠?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예, 맞습니다. ○ 안석봉 위원 아직도 아직도 우리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민원을 발급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본인들 이제 감정이 상해서 저희들한테 짜증을 내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일반 부서에서 그런 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시장님하고, 저희 민원행정 서비스 평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같이 소통간담회도 하고 또 위로차 식사도 한 끼 같이 나누고 그런 것도 하는데 저희가 상반기 때 모의훈련을 한 번 하고 하반기 때 하기로 되어 있는데 7월 안에 하반기 훈련을 면·동까지 포함해서 시청에서 한 번씩 다 할 계획입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면 이거 모의훈련대로 악성 민원인.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매뉴얼대로, 예. ○ 안석봉 위원 직원, 이렇게 해서 매뉴얼대로 이렇게 모의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을 때 대처가 되던가요? 크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저희가 매뉴얼과 현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훈련을 통해서 맷집이 좀 강해진다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민원실 계속 바뀌잖아요. 사람이 바뀌니까 계속 이런 거는 인지시켜주고 뭔가 교육이 계속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근데 계속 그거는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지금 287페이지 고객 중심의 차량 행정 서비스 제공인데요.

우리 번호판 가림위반 이걸 어떻게 잡아요? 아까 이 안내 홍보물은 또 누구한테 준다는 거지, 이런 게.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온라인 민원 서비스도 있고 저희들 웹 포털 내지는 관리정보시스템으로 이제 온라인 민원을 접수를 하게 되는데 국민신문고나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인이 저 차에 차 번호판이 가려졌다든지 뭐가 묻었다든지 아니면 떨어졌다든지 뭐 없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신고 건도 상당합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확인하고 처리하고 하는 걸로 돼 있고. ○ 안석봉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차량 위치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번호판에 아마 그 위조가 됐다고 하면 주소라든지 이거 찾기가 쉽지 않을 건데.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어쨌든 차량 종류나 차,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 안석봉 위원 번호가 이제 위조가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신고가 들어왔다. 아까 번호가 가운데가 하나 없다든지.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가운데 하나 없지는 않고 약간 이물질이 묻은 것처럼 돼 있지만 저희가 또 저희 과에서는 제가 어떻게 찾는지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팀장님이 그걸 찾아서 공문을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래서 안내 홍보물 제작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죠?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안내 홍보물은 저희가. ○ 안석봉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저희가 정기검사나 의무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법 위반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외국인들은 아마도 이 차에 대해서 의무보험을 가입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 나라만큼 조금 인지를 못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실시를 안 하는 나라들도 아마 많은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법 위반으로 인해서 이런 과태료 발생하는 그 금액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인들한테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또 안내를 하기 위해서 포스트라든지 배너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면·동에 다 한 1,200부 정도 해가지고 이제 3월에 배부를 했습니다. 했고 무단방치나 이런 거에는 저희가 플래카드를 또 붙여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홍보물 제작을 해서 면·동에 놔놓면 이거 누군가가 봐야 되는데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뿌리면 안 되나?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대신에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또 공문도 발송하고, 대상자에게. 한 번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월 3회 정도까지 의무보험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송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변경등록 의무사항이 뭐예요?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변경등록 의무사항,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주소지를 바꾼다든지 또 차의 도색이나 어떤 차 부분에 있어서 차량에 있어서 변경이 되는 사항, 당초에 신규 등록할 때와 다르게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변경 등록이라고 합니다. ○ 안석봉 위원 그리고 번호판 가림 위반, 이래갖고 안내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했거든요.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어쨌든 정기검사나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것은. ○ 안석봉 위원 근데 이게 변경등록 의무사항 이런 거를 그 누구 특정인이 하고 있지만 그 사람한테 뭔가 우리 홍보물, 그리하면 안 된다는 홍보물이 전달이 돼야 계도가 될 거잖아요.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예, 그것도 옳으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다른 포털이나 이런 온라인상으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것 자체도 그렇지 않은 다른 당사자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 건이 한 얼마나 돼요?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건인지는 파악은. ○ 안석봉 위원 상당히 많다?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월에. ○ 안석봉 위원 월에 그 신고들이 최소 20건 이상이 되나?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하루에 적을 때는 2~3건, 제가 결재를 해보면. ○ 안석봉 위원 월에는 한 60건 정도가 되는데요?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예, 적을 때는 두세 건씩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 발송을 하기 때문에. ○ 안석봉 위원 그런 것도 단순 민원에 들어갑니까?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단순 민원 맞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단순 민원 이런 게.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우리 여기 지금 284페이지 안에, 단순 민원 안에는 그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럼 그런 민원은 어디, 그냥 신고에 들어가나? ○민원과장직무대리 공강렬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팀장님. ○위원장 박명옥 답변 되시는 팀장님 소속, 성함 밝혀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팀장 고현주 민원과 차량등록팀장 고현주라고 합니다.

지금 이 번호판 가림이라든지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신고되는 건수가 국민신문고, 그러니까 국민신문고 속에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거는 단순 민원이라기보다도 신고 민원으로서 저희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가림이라든지 과태료 부과 건수가 있고 단순 이제 시정하도록 통제하는 건수가 있고. ○ 안석봉 위원 흙이 묻어서 이제 번호판이 약간 안 보이는 이런 거는 시정이잖아요. ○차량등록팀장 고현주 예, 시정입니다.

그거는 이제 번호판 오염을 제거하도록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번호판 가림이라든지 번호가 심하게 의도적으로 찌그러뜨려서 다닌다든지 그런 거는 과태료 부과 건수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우리 시장통에 대부분 물건을 사기 위한 거라든지 우리 곡각지나 이중차선이나 이런 곳에 트렁크를 열어서 거기 우리 카메라 단속하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걸 열려 있으면 그것도 과태료 부과. ○차량등록팀장 고현주 이제 목적에 따라서 잠시 물건을 이제 내리거나 올리기 위해서 그때 어쩔 수 없이 적재함 뚜껑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인한 거는 이제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고 아예 거기 주차를 시켜놓고 장사를 하는데 거기 적재함 뚜껑으로 번호판을 가리고 장사를 한다든가 장시간에 걸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과태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물건 산다고 올려놔 놓고 한 10분 이상 지체되고 이런 것도 과태료 대상이잖아요? ○차량등록팀장 고현주 그거는 이제 주정차 위반에는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 이거는 번호판을 가릴 의도로 저기 일부러 덮었다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간주를 하지 않고. ○ 안석봉 위원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차량등록팀장 고현주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단순 경고, 그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별도의 통지 없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라고 이제 통지를 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아니 이제 우리 어디입니까?

저기 상황실이 있잖아요. 주차 CCTV 상황실에서 나는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나는 보통 이제 한 10분 있다가 우리가 두 번 찍잖아요. 그냥 주차단속 구간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10분 이상이 지체됐다는 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뚜껑 열고 출발할 때는 아마 번호판이 보일 건데 이것도 단속을 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 ○차량등록팀장 고현주 그 의도를 봐서 이게 정말로 자기가 주차위반 구역에 즉시 단속구역에 그 번호판을 가리고 무슨 일을 봤다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3층에 물건을 가지러 왔는데 물건을 올려주러 갔는데 일부러 가림막을 앞에 번호판 가림막을 가려놓고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마다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합니다. ○ 안석봉 위원 행정 처리사항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차량등록팀장 고현주 예, 이게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봉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93페이지 기본현황은 5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94페이지 시민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거제시민 누구나 디지털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행복하게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생활 역량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은 5월 말 기준 23가정, 604명을 교육하였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8가정, 96명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디지털 에듀버스와 체험부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과 연계한 디지털 교육, 10월 예정인 거제 섬꽃축제 행사장에 이동부스를 설치하여 많은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공모기록물 디지털화 및 시청각기록물관리시스템 고도화입니다. 2024년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기록물 1,095점을 디지털화하여 역사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시청각기록물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관리 이용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7월 말까지 공모기록물 시스템 등록과 자료집 발간 완료하겠으며 2025년 7월 시청각기록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발주하고 12월에 시스템 오픈 및 정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거제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도화 작업입니다. 우리 시 대표 누리집 메인화면 자연어 기반 통합 검색창 도입과 불필요한 중복 메뉴 정리 및 핵심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는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며 누리집 연간 유지관리 업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10월 말까지 테스트 작업을 거쳐 사업 완료하여 대표 누리집 사용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정보자산 보호능력 강화입니다.

노후화된 보안 시스템 교체를 통한 안전한 데이터 관리 능력 제고와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사고에 대비한 배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600만 원으로 교체 대상 매체제어 관리시스템과 PC 보안점검솔루션 고도화, 전 직원 사이버위험관리보험 가입 건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만족 신뢰 행정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입니다. 노후 정보통신 장비 교체로 안정적인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청내 인터넷 방송시스템, 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정보통신시스템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도입을 2025년 5월 사업 완료하여 노후 정보화시스템의 적기 교체로 안정적인 국가 정보통신망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행정기반 마련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신규 데이터 개방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1월부터 데이터 포털 유지관리 용역과 KT 빅사이트 시스템을 선정하여 분석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월 우리 시 생활·관광인구 현황과 분석과 주요 행사 등 현재 17건의 빅데이터 분석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9월까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컨설팅 용역과 11월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 12월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인 분석과제 발굴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성화하여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수립으로 행정업무 역량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뭐 내용은 이 앞전에 행감을 했으니까 그 대동소이하기도 한데 그래도 행감이 있은 지로 또 한 20일 정도 지났으니까 우리가 그때 교육용 키오스크, 우리 시민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 어쨌든 이제 키오스크 관련해서 좀 어디 중고라도 구입해서 한번 해보자, 해봐라, 해봐라, 검토해 봐라,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 그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포함이 됐던 내용인데 그 건 관련해서 뭐 좀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예, 키오스크 앞전에 그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우리 교육장이 큰 고현 교육장하고 장승포 교육장은 키오스크가 보니까 교육용으로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금액을 한번 알아보니까 한 대당 700만 원 정도가 되고. ○ 이태열 위원 중고로 안 되던가요?

중고가 700만 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새 것이, 그래서 중고는 조금 더 저렴한데. ○ 이태열 위원 그 중고로 하시지.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예, 그래가지고 내년 교육에 적극적으로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서브웨이가 제일 주문하기 힘들다 하더라고요.

뭐 어째 주라, 뭘 빼주라, 넣어주라, 막 이렇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버거킹에 가가지고 저도 주문을 하는데 그 우리 정명희 위원님이 쉽다고 하는데 저는 버거킹이 잘 안 먹으니까 근데 어렵더라고요. 뭐가 계속 자기들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띄우잖아요. 이거 뭐 시킬래, 이거 할래,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상술 때문에 어르신들이 다 벽을 느끼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좀 아까 그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성을 좀 느껴서 적용하겠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근데 저 ITQ의 큰 단점이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 이태열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저희들 지금 스마트라든가 경로당에 설치한 그 부분이 처음 설치한 해는 이제 무상으로 해주는데 그 이후부터는 유지 비용이 한 11%, 소프트웨어 11%, 그리고 장비의 한 6% 정도가 그게 붙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부담으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근데 이제 이제 그게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이제 그것도 지적재산권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걸 통해서 또 매출을 일으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건 세태인데 우리 케이블 TV, 케이블 TV 그냥 시청률 주고 인터넷 이용료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이게.

그리고 그거를 한번 좀 거제시 대표 누리집 고도화에 이런 자연어 이제 검색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추가적인 예산이 없이도 이렇게 자연어 검색이 가능하네요?

이게. 이제 이게 예산 사업이 아니라 비예산 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자연어 검색이 AI 기반 검색 기능이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유지관리 업체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그럼 시범적으로 일단 한번 해보자. 이제 적은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 2015년도에 한 번 됐고 2019년도에 부분적으로 개편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지금 6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개편이 전면 개편이 한번 필요하다, 그래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미 우리 일반 포털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 검색을 다 바뀌었다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예, 맞습니다. ○ 이태열 위원 실제로 물론 이제 네이버라든지 어디 요즘은 이제 각 웬만한 또 포털도 자기 나름의 또 AI를 만들고 있고 자연어,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시민들이 자연어 검색에 이미 익숙한 거예요.

근데 행정에 들어오면 이제 딱딱한 아까 이제 키워드 중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이제 거제시청에 가서 검색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저도 영 컴맹이 아닌데도 저도 헤맬 때가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거의 접근 불가죠. 그래서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우리 아들의 권유로 챗GPT를 사용을 하고 나서 신세계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아들은 자기 아들 다니는 학교에서 챗GPT 유료 버전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가 봐요, 이렇게 학교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한국 돈으로 하면 유럽 버전은 20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2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무료 버전을, 무료 버전을 써도 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저도 여기 노트북을 켜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글 크롬에 가면 AI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검색하면 키워드 검색해가지고 쭉쭉 내려주니까 의정활동 하는 데도 저도 도움을 많이 이제 받기도 하는데 이게 아까도 이 부분에서 AI 말씀하셔서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업무적으로도 이제 공무원들 업무적으로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옛날에 우리 엑셀만 잘해도 업무 능력이 확 올라갔잖아요. 엑셀 못하던 세대와 엑셀 하던 세대가 그렇듯이 지금은 AI를 활용할 수 있는 세대와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세대가 업무 차이가 확 날 거거든요.

근데 우리 거제시에서 이런 공공 부문 유료 버전 이런 게 있는지 한번 해서 좀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젊은 아마 우리 신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활용할 것 같은데 이게 좀 AI 이걸 좀 구매를 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저 행정의 혁신이 일어나겠던데요, 제 개인적으로.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예산만 지원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저는 정말 이게 그렇구나, AI가 2025년도부터 어떤 변곡점에 도달한다고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가 2025년 아닙니까?

어떤 변곡점에 도래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 그 부분 잘 좀 했으면 좀 선도적으로, 옛날에 한참 저 홍보실에서 메타버스인데 그것도 정말 앞서가더니 지금은 안 하지만 앞서갔듯이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행감 때 했던 건데 빅데이터 활용 범위를, 그러니까 좀 더 금융권하고 연계해서 좀 범위를 확대를 하고 좀 고도화해 달라는 그거 이제 이제 그걸 했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행감 끝나고 오셨다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예, 그렇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 부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보통신직은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아닙니다. 저는 행정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그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감사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비 동향이라든가 주요 상권 일자리 고용률은 지금 현재 경남빅데이터허브플랫폼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카드 매출이라든가 신용정보 등 그런 자료들은, 연체율 그런 자료들은 카드사에서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이태열 위원 안해요? 정부에만 제공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예, 그래서 우리 시와. ○ 이태열 위원 정부는 알고 있잖아요, 내 말은.

이제 이게 거제시는 모르지만 우리가 국민은행 카드 연체율이라든지 대출 연체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이제 정부는 알고 있는데 지자체가, 정부가, 정부하고 지자체 간에 그러면 이 뭐라고 그럴까 그게 안 되나요? 연계가 안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거제시의 자료가 필요하지. ○ 이태열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으면 거제시도 그러니까 경로나 방법은 같을 텐데 그래서 한눈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한눈에 그 제시의 경제 사정을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제 우리가 거제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먹고 살기 좋은 사람은 힘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삼성중공업 직영 출신이지만 제가 난데없이 요즘 중소기업 체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직영 시절에 몰랐던 정말 내가 편하게 살았다는 걸 정말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계층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로는 뭔가 어렵고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 완전히 이제 자살하는 사람까지 발생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굉장히 행정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차원이니까 한 번 더 좀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예, 저희들 인구 데이터는 지금 현재 KT의 빅사이트 그쪽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카드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창원시와 김해시, 통영시, 거제시가 공동 구매를 하게 되면 카드 데이터에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인구 데이터는 495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 이태열 위원 4950만 원?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495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걸 이제 4개 시군이 공동 구매를 한다면 지금 현재 금액보다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1/N씩 하면. ○ 이태열 위원 그럼 결국은 예산 문제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예, 맞습니다. ○ 이태열 위원 돈 문제예요?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돈이 들어갑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러니까 뭐 때문에 안 된다, 시스템이 막혀서 안 된다,가 아니고 이 예산의 문제라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예, 이제 카드 데이터만 구매를 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 시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 이태열 위원 한번 알아보시죠, 그 유용한 정보인데.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예, 그래서 하여튼 뭐. ○ 이태열 위원 결국 돈 문제네요.

도로 하나 덜 내고 하나 해보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부면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우리 면민들이 섭섭하겠네요.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이태열 위원님께서도 참 이게 필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 챗GPT이고 지금 AI 시대에 왔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연수를 받았는데 학생들은 3만 8900원을 주고 사고 보통은 2만 8000원을 주고 이렇게 유료 서비스로 다 사는데 학교고 우리 공공기관이고 전부 다 이제는 허용을 해요. 교수님들도 저도 있을 때 조금 쓰다가 왔는데 허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 행정도 좀 유료라도 돈을 써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서류나 안 그러면 과제, 그다음에 우리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 들어가서 도움을 받으면 진짜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내야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3만 8900원에 다 보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거의 대학에서도 이제 허용을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냈을까, 이러는데 거기서 개인적인 창의성만 붙이는 완전 뛰어난 하나의 걸작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거제시도 이런 AI를 이용한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돈을 조금 아끼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또 빅데이터 같은 거 우리 구축을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17개의 빅데이터 분석도 해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시의원들은 지금 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 17가지의 빅데이터 분석한 것도 저희한테 한 부씩 주시고 어떤 걸 진행이 얼마만큼 됐는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장에 나가 보면은.

그래서 이게 우리 정보처리과가 별 중요한 과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진짜 중요한 과예요. 앞서가야 되는 과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제 처음 행정과에서 정보과로 오셨는데 힘은 드시겠지만 데이터 기반 구축에 조금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그대로 잘 유지하고 어떤 변화하는 AI 행정이나 문화는 빨리 돈을 아끼지 말고 받아들여서 우리 전체 거제 1,300명 넘는 우리 직원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너무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주면 우리가 그런 예산을 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빅데이터 분석 잘하고 구축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알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석봉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역량과 교육, 지금 우리 사업비가 2억 8200만 원이네요. 목표 인원이 3,158명 지금 목표 인원 한 3,150명 정도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장소가 6개소이지 않습니까? 시민 정보화 교육하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그게 우리 고현 교육장은 청소년수련관 내, 장승포 교육장은 거제문화원 내, 지체장애인 교육장은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민 정보화 교육을 받으려고 한 분기별, 주마다 이렇게 합니까? 한 달마다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1년 계획을 세워서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고현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24명이에요.

아무리 많이 받고 싶어도 24명, 그런데 아까 목표 인원이 3,158명이라는 말은 우리 이거 4개 교육장을 다 합치면 57명이에요. 이 같은 인원이 한 번 교육 받을 때마다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고 이 교육생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교육하는 시스템이죠?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이게 시민 정보화 교육은 교육 장소가 4개소 이거는 일반적인 그 교육 장소. ○ 안석봉 위원 수용 인원이 나와있네요.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예, 나와있는데 그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그 교육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수양도서관하고 하청도서관 그 2개소하고 또 이동하는 에듀버스 운영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할 거거든요.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방문 교육하는 거?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예, 방문 교육이 이제 보통 보면 한 번 갈 때 2시간을 하기 때문에 경로당이라든가. ○ 안석봉 위원 교육 인원이라 해봤자 1기 진행 중인데 18명이네요?

그 18명이, 18명한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한 번 교육을 시키면서 계속 그 사람한테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이렇게 하면서 인원수가, 아니면 18명한테 다 교육을 시켰는지?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장애인 방문 교육은 18명, 상반기에 18명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 안석봉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무슨 디지털 정보 역량강화 교육이나 시민 정보화 교육에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기초, 이거를 한 번 딱 가르쳐주고는 끝이 아니지 않을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일반 시민 정보화 교육은. ○ 안석봉 위원 24명을 불러서 한 번 이렇게 딱 가르쳐주면 이게 완전하게 마스터가 돼갖고 이분한테는 교육을 안 하고 또 다른 사람 모집을, 24명을 모집해서 또 교육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교육 횟수는 10회를 합니다. ○ 안석봉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10회를 하고 교육 시간은 1시간 반. ○ 안석봉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총 목표 인원이 3,158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민이 교육을 받는 인원은 한 57명을 아까 여러 번 이렇게 횟수로 해서 인원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그건 아닙니다.

실제 받는 사람이 3,000명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저게 중복.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지금 현재의 시민 정보화 교육은 6월에 지금 867명을 했거든요.

지금 1,621명에서 867명 같으면 50% 이상 안 됐습니까? 그리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이게 하반기부터 행사장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에 그런 부분에 방문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 안석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아까 여러 곳으로 옮겨갖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까 숫자에 한 번을 받아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시민 정보화 교육은 아까 컴퓨터 기초 또 스마트폰 기초 아까 미디어, 가전, 영상 편집, 이거를 한 번만 교육을 시켜 갖고 다 마스터를 못하니까 아까 8번인가 하여튼 10회인가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10회 동안 아까 그 고현 교육장에 24명은 10회 동안 계속 그걸 받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2회 받고 3회 받고 이래하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늘어난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 시민들이 그게 받는 인원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용 인원이 아까 57명 정도가 되네요, 4개소 하니까 장애인 방문 교육 빼고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 1,621명이 아니라, 목표를 한 그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10회를 하게 되면 570명 정도 되잖아요, 57명이. 그러니까 우리 시민은 57명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목표 인원은 580명인데 그래서 이게 좀 아니 예산은 만만치가 조금 그렇다 해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57명이 10번 받으니까 570명이 이렇게 우리가 거제시민이 받았다고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인원은 한 57명 정도. ○위원장 박명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안석봉 위원 맞죠?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예. ○ 안석봉 위원 그래서 이 교육이 좀 더 많은 우리 거제시민이 이렇게 좀 혜택을 좀 받으려고 하면 아까 여기 수용 인원 이거를 좀 늘리는 방안을 좀 교육장을 좀 넓은 것으로 해서 인원을 좀 더 많이 받게 되면 우리 10회 교육을 할 때 많은 우리 거제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교육장을 좀 한번 검토를 했으면, 이거 24명 모으기도 힘듭니까?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장소 선정이 참 어렵습니다.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장소이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이 교육을 우리 시민들한테 소요 예산이 1억 7600만 원 가지고 시민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도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가 돼서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공간을 늘리는 문화가 이태열 위원이 말한 중고 컴퓨터라도 좀 많이 넣어서 시민들이 좀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 이거 갖고 딱 이 정도 가지고 57명 가지고만 계속 이렇게 할 거다, 이래하지 마시고 좀 뭔가 장승포 교육장에 좀 컴퓨터를 중고라도 사서라도 여러 개 좀 넣어서 한 50명 들어가 있는 자리에서 똑같은 교육 비용 갖고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교육 강사의 비용은 딱 나와 있으니까, 장소하고. 똑같은 교육을 하면서도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우리 거제시 대표 누리집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키워드를 단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끔 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네이버처럼 그런 형태로.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근처에 맛집 치면, 고현동 주변에 맛집을 치면 뭐 여러 개 이렇게 탁탁탁 나오듯이 그 저기에 연말까지 가능하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예, 지금 한참 작업을 하고 있고 10월 되면 이제 운영을 할 거거든요. ○ 안석봉 위원 10월이요? ○정보통신과장 윤봉길 예, 유지 업체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반응이 좋으면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근데 저는 이거 고도화하고 좀 다른데 우리 누리집에 우리 직원들 조직도에 보면 이 무슨 업무에 누가 맞는다는 이름 정도는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인정보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쨌든 우리 유선으로 전화를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러면 우리 유선에 나와요. 이게 녹음이 되니까 직원을 대할 때 잘 하시라는 그런 멘트가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구라는 거는 좀 검색이 됐으면 저도 한 번씩 우리야 거제시 기구표가 우리 의원들 사무실에 다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찾아볼 수는 있다고 하지만 민원인이 아까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지인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누리집에 그게 안 나와요. 그냥 무슨 무슨 팀, 주무관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게 이름이 개인정보입니까?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명찰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개인정보가 되는지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장님 할 이야기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호근 이게 지금 현재 다른 모든 시군에 가면은 이름이 없고 전부 주무관, 과장, 국장,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고 그 원인이 된 게 민원들 쉽게 이야기하면 악성 민원들 때문에 이게 이 문제가 참 그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노조에서 요구하는 거는 우리 실과에 가면은 앞에 사진하고 이름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애달라고 합니다. ○ 안석봉 위원 그 행정 서비스를 받는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는 좀. ○행정국장 김호근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이제 현재 안 없애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민원 편의를 위해서는 이름 정도는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뭐야, 언어폭력이라든가 이름을 걸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 안석봉 위원 아니, 근데 국장님 우리 그 통화녹음 기능까지 다 있어갖고 아까 우리 신고하게끔 돼 있고 매뉴얼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악성 민원에 대한 우리는 매뉴얼도 돼 있고 그런 대처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런 민원 때문에 우리 이름을 공개 안 한다는 거는 나는 도저히 이해가. ○행정국장 김호근 현재 이름이 공개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전 시군에. ○ 안석봉 위원 전 시군에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김포시 도로과 9급 공무원이 자살을 했어요.) ○ 안석봉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김호근 그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노조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에 있는 이름하고 업무분장까지도 다 없애달라고 하는 이제 그 요구 사항도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이런 원인이 된 거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은 아까 민원실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공무원 보호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검토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 안석봉 위원 하여튼 도로과에 누가 민원을 넣었는데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또. ○행정국장 김호근 그 전화 받을 때 이름은 또 공개를 합니다, 직원들이.

감사실 누굽니다,라고 공개는 합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면서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하는데 그런 사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는 아까 우리 차후에 우리 시스템은 어쨌든 다 우리 매뉴얼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악성 민원인 오면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 다 돼 있으니까 그래도.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팀장님 이상 정도는 공개가 안 됩니까?) ○행정국장 김호근 제 이름도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도 안 되어있어요. 하도 우리는 자주 바뀌니까 뭐 하여튼 이거 안 보면, 기구표 안 보면 또 잘 몰라요. 그런데 참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질의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담당 팀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보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연초면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사업 내용은 연초면 죽토리 110-4번지에 연면적 1,000m², 지상 3층 규모의 연초면 보건지소와 관암경로당,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7억 원입니다. 현재 부지 매입과 지장물 철거, 소유권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 중으로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공모 신청을 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 완료해서 내년 10월 착공, 202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사업입니다. 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보건지소, 진료소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급·만성질환자, 재활치료자 등 환자 진단과 처방, 복약 지도, 보건의료 교육 등이며 상반기 실적은 1,172건입니다.

다음 313페이지 치매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은 물론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올해 상반기에 총 1,986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실시해서 고위험군 239명을 조기 발굴하여 전문기관에 연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치매돌봄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치매안심센터 등록 관리 환자는 2,268명입니다.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통한 통합 안전망 구축과 치매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등록 관리, 가가호호 밀착형 치매돌봄서비스, 치매환자와 보호자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치매환자 쉼터 운영, 우체국 협력 복지등기 우편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정신질환자 관리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우울, 불안, 자살 고위험군 증가로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면·동,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및 자살 고위험군 520명을 발굴 등록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신질환자 재활 프로그램 지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추진,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사업과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상담치료를 통해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1인 가구 청년 중심 심리지원사업 자살예방,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문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과장님 보건과로 가셨네요.

행정직이 좋네. 아, 웃기는 농담 한 마디 했는데 농담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봅시다.

이게 제가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 정말 제가 기업에 대한 불신이 강한 사람이라서 정말 이건 이제 DL에서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삼호시트론을 DL에서 흡수, 그러니까 합병 형태로 해서 해가지고 DL에서 상무 한 사람을 대표이사로 파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야기 듣기로. ○보건과장 김선희 저는 그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고향에 가스공사도 처음에 아이스링크장 지어준다고 그렇게 큰소리 뻥뻥, 2000억 원짜리 큰소리 뻥뻥 치더니 막상 공장 짓고 나니까 그 몇백억 원, 1~200억 원짜리 스포츠센터 하나 지어주고 입 닦아버리더라고요.

제가 우리 고향에서 이제 그런 어떤 국가 공기업도 촌에 어르신들 잡고 그렇게 공수표를 날리는데 이제 사기업이니까 이게 DL에서 왜냐하면 삼호시트론에서 가지고 있던 책임이잖아요. 이제 그 부담의 책임인데 이 부담의 책임을 DL에서 그대로 승계를 해서 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하니까 토지를 이제 양여하는 부지를 자기들이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져가려고 뭐 이렇게 납부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이 앞전 김병수 과장님이 아주 단호한 어조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소장님, 그렇게 잘 이게 우리 거제시가 쓸데없는 이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도시계획과죠?

이게. 도시계획과하고 수시로 해가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실 예. ○ 이태열 위원 그리고 우리 치매 관련해서 치매 사업이 참 많다, 그렇죠?

우리 316페이지에 노인 실종예방 사업, 이래가지고 우리 배회감지기하고 막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이 200건인데 실적이 벌써 이제 196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5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이제 실적이 이제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예전에 한번 갔더니 노인 실종이 돼가지고 보니까 인식표라든지 배회감지기를 가족들이 이렇게 좀 거부 반응이 있다, 이런 식으로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잘 추진이 됐나 봅니다. ○보건과장 김선희 이거는 요즘 거기 GPS를 이용한 그런 배회감지기를 대여료를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 것들은 호주머니 넣어서 하니까. ○ 이태열 위원 아직도 이제 대상 어르신들 중에 대상 어르신들을 100으로 왔을 때 얼마나 돼 있을까요? ○보건과장 김선희 지금 배회감지기가 70명 지금 나가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70명? ○보건과장 김선희 예. ○ 이태열 위원 여기는 200건, 아, 배회감지기, 지문 등록, 인식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네요. ○보건과장 김선희 인식표가 이제 거기 아주 간단한 거니까 제일 많이 나가고 배회감지기는 기계를 대여를 해야 되는 그런 거니까요. ○ 이태열 위원 이 부분 내가 보니까 잘 계속 이걸 좀 꾸준하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제가 보기엔 치매는 어찌 됐든 간에 초기에 이렇게 발견만 하면 굉장히 이렇게 병세의 진행을 엄청나게 진행을 늦게 늦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김민자 치매안심센터장님 계신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배달 복지등기 우편 서비스 이래가지고 최근 6개월간 서비스 미이용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뭐 하다가 혹시 주된 사유가 뭔가요? 이 어르신들 오시다가 안 오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보건과장 김선희 일단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이렇게 가족 집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이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는 사람들을 최대한 저희가 구제를 하는 목적으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거든요.

못 오시니까, 이동이 불편하니까 빨리 발굴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연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취지가. ○ 이태열 위원 그러면 261명을 등기를 보내서 170명을 각각의 사업으로 연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보건과장 김선희 예, 그렇지요. ○ 이태열 위원 참 이거는 정부에서 보니까 기금사업이니까 정부에서 아이디어 낸 것 같은데 참 이거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김선희 이 사업은 상당히 좀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리고 여기 318페이지에 치매가족 부양 부담 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하나요? ○보건과장 김선희 치매 진단비도 지원을 하고 치매 치료비도 지원을 합니다. 진단비는 이제 우리가 선별검사를 해서 거기 더 이상, 또 거기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해야 되면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들은 진단 검사비를 주고 또 치매 치료비는 우리가 또. ○ 이태열 위원 등록이 되면 등급을 받으면 정부에서 다 주잖아요? ○보건과장 김선희 다 주는 게 아니고 중위소득 120%, 140%를 기준으로 해서 이하인 저소득에 한해서 치매 치료비, 진단비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살률을 앞전에 그 행감 때 이렇게 보니까 5월 기준인가 24명인가 자살했다고 전년도 절반 정도가 이 한 5개월 사이에 우리가 또 희한하게 홀수 연도 되면 갑자기 확 튀는 그게 있어서 지금 이제 이제 6월 말이 됐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행감 자료에는 2024년 자살자 수를 ‘잠정’이라고 해놨던데 확정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김선희 그게 2년 뒤에 확정이 돼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그때 52명으로 작년도에는 이렇게 잠정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올해는 27명 지금 거기 잠정으로. ○ 이태열 위원 6월 말 기준으로? ○보건과장 김선희 예. ○ 이태열 위원 6월 말 기준으로 27명이요? ○보건과장 김선희 예, 근데 작년보다 자살 시도자는 조금 늘어나고는 있는데 자살로 이어지지는 않고 계속 우리가 응급입원이라든지 행정입원을 시켜서 또 퇴원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사유 분석, 그러니까 이제 이유, 보통 우울증은 보통 어느 선진국이든 다 가져가는 건데 주된 사유가 이 앞전에 그 이전 보건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주된 사유가 어찌 됩니까?’ 이러니까 ‘한 90%가 경제적 사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보건과장 김선희 경제적 사유도 있고 사유가 이제 우리 거기 경제적 사유가 제일 높더라고요, 사유는. ○ 이태열 위원 제일 높다고요? ○보건과장 김선희 예. ○ 이태열 위원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만 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뮤지컬 공연 개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공연장을 대관을 합니까? ○보건과장 김선희 예, CGV에. ○ 이태열 위원 CGV? ○보건과장 김선희 예. ○ 이태열 위원 CGV에 대관해서 뮤지컬 공연도 가능합니까? ○보건과장 김선희 학교에서 찾아가는 뮤지컬, CGV는 치매에서 우리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 이태열 위원 제가 예전에 8대 때도 내가 남자애만 3명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듣는데 게임중독은 중독이 문제가 아니고 게임은 이제는 그 또래들 사이에서 문화고 도박이. ○보건과장 김선희 안 그래도 이게. ○ 이태열 위원 흡연도 사실은 앞전에 그 사례가 우리 뭡니까?

이 청소년 실태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너무 안 맞아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다시 우리 아이들한테, 중3짜리 아들한테 확인을 한번 해봤다니까요. 훨씬 높더라고요, 흡연율이. 흡연 경험률은 더 높고 또 고등학생은 더 할 테고.

근데 도박중독은 정말 고등학생 나와만 돼버리면 빚 벌써 몇백만 원을 빚을 진 아이들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몇 개 학교를 지금 선정해 놓으셨나요? ○보건과장 김선희 5개 학교. ○ 이태열 위원 5개?

고등학교 위주입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이 사업은 어찌 됐든 간에 애들한테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부원 위원 과장님 또 이 자리에서 뵙네요. 소장님 축하합니다.

이게 아마 나 한 가지만, 309페이지 질문할게요. 지금 혹시 과장님하고 소장님은 전에는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혹시 속기 같은 거 다 보셨어요? ○보건소장 김영실 진행사항은 다 봤습니다. ○ 윤부원 위원 속기 다 봤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애당초 계획은 사업자가 기부채납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보건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런데 저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먼저 사업을 하고 후 저쪽에 돈을 받아들이는 이런 관계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선희 예. ○ 윤부원 위원 그렇다면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행정절차의 진행과정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 마을회관 부지 매입 추진, 그 외에는 공모하겠다는 거, 그 외에는 또 이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한 달 만에 해가지고 공사 착공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물론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은 있는데 당장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건과에 토목기사도 한 사람 가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 때문에. ○보건과장 김선희 건축직. ○ 윤부원 위원 건축직인가 하여튼 좌우튼 건축 전문가가 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가 어디까지 가 있는가,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사업자가 그대로 기부채납을 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갖지 않았는데 이제는 행정절차를 가져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어떤 전부 심의가 다 거쳐야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 있어요? ○보건과장 김선희 우리가 지금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12월에 반영을 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게 과정이 바뀌니까 그거는 12월에 할 거고 이와 동시에 우리가 건축기획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도에. 그 작업을 내년 상반기에 하고 설계공모까지 내년 상반기에 하고 실시설계, 이제 설계공모가 끝나야 실시설계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겁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기 위해는 설계가 한 달, 두 달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한 6~7개월은 걸려야 되지 싶은데. ○보건과장 김선희 설계가 이제 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길거든요. ○ 윤부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십시오.

이 업무보고에 보면은 2006년 9월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2006년에, 26년에 9월에 하게 돼 있거든요. ○보건과장 김선희 이 부분은 의원님 축약해 놓으니까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공모를 9월 전에 해야 됩니다. 이 계획대로만 9월에 공모를 하면은 정상적으로 10월에 착공이 안 되거든요.

상반기에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설계 공모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 실시설계를 해서 10월에 공사를 착공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윤부원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 준비는 지금 어찌 하고 있어요? ○보건과장 김선희 예산은 우리가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7월에 지금 우리가 거기 공모 신청을 지금 냈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가 국·도비 12억 원 정도를 연차적으로 내년에 12억 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가 시비를 최대한 보태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청을 하면 공모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보건과장 김선희 그거는 8월 정도 되면 나옵니다. ○ 윤부원 위원 8월 되면 나오죠.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이게 당선이 됐다손 치더라도 이 설계대로는 보건소 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선희 설계대로 안 짓는다는. ○ 윤부원 위원 아니 지금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이 개선사업을 지금 요구를 안 합니까?

그걸 하려면 이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설계가 다 준비돼 있어야 되는데. ○보건과장 김선희 그건 아닙니다. 우리 계획으로 제출을 하거든요.

계획이 지금 현재 계획을 우리가 추진할 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러니까 그거 제출해서 공모사업이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또다시 그 바로 이어서 바로 지금 설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건과장 김선희 그렇지요.

설계가 지금 되기 위해서는 건축기획 우리가 용역이 되고 난 뒤에 도의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사전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규모가 커서 그 과정이 그게 어려운 과정인데 그거를 빨리 이제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는 거죠. ○ 윤부원 위원 그럼 건축기획 심의를 받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선희 설계 공모를 하고. ○ 윤부원 위원 그러니까 설계 공모를 어쨌든 공모를 하든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설계 공모해서 설계를 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이 시행은 안 됐지만 공식화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과장 김선희 예. ○ 윤부원 위원 그래서 저번에 김병수 과장님이나 소장님 계실 때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만약에 신청이 당첨이 됐을 때는 그 예산을 플러스 알파 해서 우리 시비를 넣을 거고 안 됐을 때는 우리 시비로 바로 들어간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돼 있다면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이 뭔가 하면은 설계가 돼야만이 나중에 착수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보건과장 김선희 지금 의원님 설계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게 실시설계는 나중에 하고 건축기획 심의를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 윤부원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과장 김선희 예, 그거를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건축기획 심의는 어차피 절차상 해야 될 부분이고. ○보건과장 김선희 절차가 안 되면은 돈이 파악이 안 됩니다. ○ 윤부원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다음에 이게 안 되면, 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돼버렸거든 이제는요. 맞지 않습니까? 전 시장이든 현 시장이든 원래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이 변광용 시장이 토지 매입은 변광용 시장이 있을 때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짓는 것은 이제 연초면민이 기획을 바꿨을 때 부분인데 그러니 공식화됐는데 기획 심의가 안 열리면 어쩌고 이런 말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초가 이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고 아까 이태열 위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공기업도 사기를 치는데,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연초면민들 다들 안 되면 어쩔 거냐, 하는 조바심이 있다는 겁니다. ○보건과장 김선희 의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 인센티브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시 재정사업으로 가기로 확정이 됐고 이제 우리가 이게 국·도비를 확보를 하든 안 하든 우리 시비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거는 우리는 알아, 우리는 이미 몇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면민들은 다 거기 속속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도 우리 면민들이 시장에 직접 면접을 하고 와서 약간 의심을 갖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 지금.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짚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축 심의를 하고 하는 과정은 해야 될 일은 맞는데 어차피 공식화된 이 사업이다, 이거는.

안 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선희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는 용역비라도 확보를 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보건과장 김선희 용역비는 우리가 올해 해서 용역을 할 거고 내년에는 우리 건축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 윤부원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 지금 마을회관 부지 매입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과장 김선희 지금 우리가 16필지인데. ○ 윤부원 위원 그거는 말고 마을회관. ○보건과장 김선희 마을회관 부지 지금 우리 그거 하고 있습니다, 감정.

감정결과가 아직까지 공공개발과에서 통보가 안 와가지고 감정결과가 오는 대로 우리가 보상절차를 바로 갈 겁니다. ○ 윤부원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예산 들어간 거 아니에요? 추경이 했나, 추경이 됐어요.? ○보건과장 김선희 예. ○ 윤부원 위원 그러면 그럴 수가 있네, 나는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거 빨리 해서 절차적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고. ○보건과장 김선희 그 부분도 빨리 하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지금 토지 매입 못한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거는 제외하고. ○보건과장 김선희 제척하기로 했습니다. ○ 윤부원 위원 제척하고 그리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누가 묻더라도 이 말에 대한 번복이 안 되도록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윤부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연초 건강증진 보건소는 사실은 들어온 지 지금 3년이 넘었는데 똑같은 걸 리바이벌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업자 뒤에 대림하고 삼호시트론하고 77억 원에 대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전이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데 우리가 현장에 연초 주민들을 만나면 근데 거짓말쟁이가 되어있는 거예요.

한다, 한다, 안 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제척하고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또 이제 공모도 공모지만은 일단 우리가 DL에서, 삼호시트론에서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땅을 가져간 게 아니니까 그 재산이 그대로 우리 거제시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거침없이 이제 이거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은 들겠지만 소장님은 이 내용 잘 알고 있어요. 과는 아니지만은, 맞죠?

소장님. 소장님이 있을 때 책임지고 해야 되고 하여튼 공유재산 다시 그거 하고 우리 2022년도에 6월 8일에 공유재산 심의 다 받고 한 걸 또 다시 받는 거잖아요. ○보건과장 김선희 이제 이게 우리가 건축 부분은 안 들어가고 그때 토지 부분만 공유재산이 돼 있어가지고 건축을 넣으려면 변경을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계획 변경. ○ 정명희 위원 그래 그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이 세월이 벌써 제가 들어와도 3년이나 있으니까 이거를 정말 우리 보건소에 주, 하여튼 과제로 생각하시고 조금 더 시행을 해 주셨으면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연초 하면은 조금 많이 그런 게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사업자가 잘못된 부분들이 크지만은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개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3페이지 기억력 검진, 해가지고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치매 조례도 했지만 우리 거제시는 잘하고 있긴 있습니다. 또 우리 초로기 치매나 경도 치매 이런 부분들도 요즘에 이제 치매 환자들이 65세 넘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젊은 치매 환자들도 생기고 이러는데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치매 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경도나 초로기 치매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데이터나 안 그러면 우리가 좀 그런 게 자료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선희 경도 인지자가 우리가 한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그런 분들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들도 하고 또 가족들도 같이 경도 인지자들 같이 자조모임도 하고 힐링 프로그램도 돌리고 그런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다 맞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경도 인지장애를 현장에 가신 분들 왈,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너무 좀 쉽더라. 경도 인지장애가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물음이 있더라고요. 낚싯바늘에 고기 낚고 기타 등등 이런 걸 하는데 이게 과연 경도 인지장애나 초로기 치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자기들은 평가를 받고 오는데 그게 갸웃뚱하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경도 인지장애 같은 거는 우리 보건이나 국가의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테스트입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실 교구를 가지고 하는 거는 거의 저희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용하는 그 지침들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 정명희 위원 그렇죠, 제가 그때 가봤을 때도 테스트하는 교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했거든요.

우리 딱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이 가면은 제가 이제 유치원하고 아이들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거든요. 낚싯바늘에 고기하고, 색깔별로 고기 꿰고. ○보건소장 김영실 그래도 저희가 한 90종 가지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경도 인지장애라 생각해가지고 갔는데 그 테스트가 사람마다 각자 틀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이제 국가 정책에서 아마 오는 걸 거다. 그래서 그게 잘 되는 사람은 경도 인지장애의 접근이 조금 떨어질 거고 그게 어려우면 경도 인지장애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냥 그렇게만 답변을 했거든요.

제가 그날 가서 잠깐 시행한 거는 짧게 고기 물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쉽지 않나, 한 번만 요령을 알면 금방 익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그랬는데 그럼 그거 말고도 테스트하는 교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선희 97종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 정명희 위원 근데 우리가 그때 갔을 때는 몇 종을 다 못 봤거든요.

수업하는 사람 있을 때에도 한 번 갔었거든요.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선희 잠시만요. ○ 정명희 위원 팀장님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위원장 박명옥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십시오. ○치매예방팀장 김민자 치매예방팀장 김민자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이제 경도 인지장애를 진단하는 어떤 방법, 도구적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도 인지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물고기 이거는 이제 경도 인지라든지 이런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이고요. 경도 인지장애를 받으려면 우리가 이제 시스트(CIST) 선별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인지 저하가 떨어지면 진단검사 중에 이제 세라드(CERAD)라고 있습니다.

신경 인지검사라든지 하고 의사, 전문 의사 이제 상담을 하거든요, 진찰을. 거기에서 이제 치매는 아닙니다. 치매는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점수가 떨어진 사람들이 경도인지를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인정한 세라드, 우리 거제에는 세라드케이가 있습니다. 세라드케이 그 도구가. ○ 정명희 위원 팀장님 세라드케이를 저희가 한번 볼 수가 있나요? ○치매예방팀장 김민자 예,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왜냐하면 정신과에서, 제가 정신과에 한 네 번 따라갔는데 정신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측정을 하고 직접 질적으로 직접 만나서 한 30일 넘게 내가 그 현장을 두 번 갔거든요.

거기에 경도 인지장애나 치매를 진단하는 절차들은 되게 내가 들어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까다롭고 어렵고 하는데 거기를 갔다가 거기를 가신 분인데 그래서 내가 세라드케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의사 선생님이 진단 내린 거 내가 직접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되게 이게 좀 우리 약간 놓치면은 우리도 경도 인지가 되겠다, 이럴 정도로 좀 체계적이고 야무지고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라드케이가 어떤 진단을 가지고 우리 치매센터에서는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치매예방팀장 김민자 세라드케이는 이제 검사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제 집행능력이라든지 기억능력이라든지. ○ 정명희 위원 수리, 언어, 집행능력 그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치매예방팀장 김민자 한 5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이제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다섯 가지를 한 시간에. ○치매예방팀장 김민자 세라드케어에서는 전혀 걸러지거든요.

그만큼 세라드케이가 조금 어려운 진단 방법이기 때문에 쉽게 경도 인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정명희 위원 세라드케이의 진단 방식을 내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돼갖고 5개 항목을 다 측정한다는 거죠? 그럼 좀 그래도 좀 과학적이겠다, 그죠?

다양한 분야의 5개를 다 돌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라드케이 이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생각보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일단 팀장님 이해가 됐습니다. 한번 체험하든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석봉 위원 아이고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여기 보면 우리 거제시 보건소에 장비명, 살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없어요? ○보건과장 김선희 이게 노후화되어서. ○ 안석봉 위원 우리가 앞전 백신냉장고 했잖아요. ○보건과장 김선희 노후돼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안석봉 위원 예? ○보건과장 김선희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는 사업. ○ 안석봉 위원 그래요?

백신냉장고 있었는데 노후화됐다? ○보건과장 김선희 예. ○ 안석봉 위원 광학현미경 이거는 어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보건과장 김선희 임상병리 검사할 때 사용합니다. ○ 안석봉 위원 그거 할 때 검사하기 위한, 이것도 내구 연한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실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냥 보기만 하는 거 아닌가?

우리 과학실에 보면. ○보건소장 김영실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렌즈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화면으로 띄워가지고 볼 수도 있고 저장도 할 수 있고 그런 현미경으로 시대에 따라서 또 새로운 걸 도입합니다. ○ 안석봉 위원 우리 치과에 엑스레이 찍는 거는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실 파노라마,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우리 보건소에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실 예,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실 일반 엑스레이.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잖아.

국장님이 허위사실을 이야기합니까? ○보건소장 김영실 죄송합니다. ○ 안석봉 위원 파노라마 엑스레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좀 치과에 이렇게 들려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가 좀 일반 엑스레이이 가지고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 치과가 있으니까 그거는 어디 어떻게. ○보건소장 김영실 근데 저희가 치과는 있지만은 거의 구강사업 쪽으로 하고 예방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진료 부분은. ○ 안석봉 위원 근데 진단을 좀 어쨌든 뭔가를 엑스레이 가지고 진단하기 힘든 이제 이 구강구조라든지 아까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쨌든 우리 치과하고 연계해서 치료는 치과에서 받잖아요. ○보건소장 김영실 예. ○ 안석봉 위원 어쨌든 진단이나 뭔가 이런 걸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김영실 저희는 또 이제 진료를 하려면 저희가 진단을 내리더라도 병원에 가면은 또 찍을 거라서. ○ 안석봉 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 치과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보건소장 김영실 진료를 오시는 분은 거의 없고 저희는 치석 제거라든지 또 우리. ○ 안석봉 위원 몇 분 정도? ○보건소장 김영실 몇 명 정도는, 한 10명 이내지요.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오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보건소장 김영실 저희는 밖을 많이 나갑니다.

구강 이동진료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에, 어린이집에 이런 데 가서 예방교육을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노인센터 이런 데 가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런데 어쨌든 아니, 좀 제가 좀 별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빨이 아파서 한 번 갔었어요. 갔는데 그냥 엑스레이 없이 그냥 보기만 하고 그렇게 왔기는 왔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 혹시 다른 분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혹여나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구입하세요. ○보건소장 김영실 알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필요할 겁니다.

그게 진료를 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우리 보통 보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보통 일반 치과에 가면 보통 이빨이 좀 썩었거나 이렇게 가면 대부분 그 치과에서 다 빼라 해요.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된다고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이빨은 최대한 치료를 할 때까지를 해서 자기 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뭔가 공신력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아마 그런 식의 좀 진단이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영실 알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근데 저도 몇 군데 갔더만 자꾸 빼래요, 임플란트 하라고.

그런데 다른 데 가서는 지금 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만약에 뺏었으면 본 이를 못 살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좀 불합리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뭔가 좀 진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영실 예, 알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우리 연초면 건강증진 보건지소 정말 탈도 많고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할 건데 안 한다고 자꾸 그런 예산도 없다, 하고 자꾸 받아야 한다니 하고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가면 지역구 시의원이다 보니까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어쨌든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내년 9월에 이것도 좀 늦다고 이제 저기 동료 위원분들께서 말씀하는 게 맞아요. 왜 지금 행정이 자꾸 늦게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저쪽에 우리 군부대 이전사업 건하고 별개의 지금 갈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선희 예, 이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 비용하고 상관없이 우리 거제시에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 이거는 지어놓겠다.

나중에 거는 어쨌든 행정적으로 풀 거고요. 그래서 이거 그거 못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늦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 안석봉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그거를 우리 연초면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할 건데 이것도 그것 때문에 늦는 게 아니고 절차대로 가기 때문에 늦는 거다, 맞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리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 이거요. 화도 보건진료소 이거는 이제 준공을 다 했는데 가조도, 산달은 자꾸 이렇게 늦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과장 김선희 이게 작년에 화도는 먼저 공모가 선정이 됐고 작년 11월에 추가로 두 건이 이제 선정이 돼서 오다 보니까 먼저 선정된 거는 빨리 했고 저 뒤에 11월에 온 거는 지금 설계해가지고 이제 한다고 이렇게 좀 시차가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한 석 달이면 되네요? ○보건과장 김선희 예. ○ 안석봉 위원 발주했습니까? ○보건과장 김선희 아직까지 발주 안 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면 10월에 넘기겠네요? ○보건과장 김선희 아닙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예? ○보건과장 김선희 빨리 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아니, 항후계획 7월에 해갖고 발주해서 착공 들어간다고 해 놔놓고 아직 안 했으면. ○보건과장 김선희 거의 다 준비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8월에는 착공 들어갈 수가 있는 거네요? ○보건과장 김선희 예, 이거는 실내에서 리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환경이나 이런 큰 영향을 안 받고 규모도 작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면 이 석 달 동안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거는 이용편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안에 있어요. ○보건과장 김선희 우리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잠시, 잠시 또 거의 오시는 분들은 만성질환자고 우리 진료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어르신들 아픈데 뭐 이렇게 다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리모델링하면서 쉬지 않고 불편함이 없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보건과장 김선희 예. ○ 안석봉 위원 과장님 답변이 아니 시원시원하게, 아니, 잠시만요.

아니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 들어가면 무언가에 이렇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 우리 시민들도 충분하게 제가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걸 자꾸 없다고 하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 그렇게 답변이 시원시원하게 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선희 진료소에 우리가 거의 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 마을이나 인근에서 버스를 타고 오시는 어르신이나. ○ 안석봉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 안 와도 그분들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오면 오는 대로 하고. ○보건과장 김선희 어르신들 오시면 우리가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 원격진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 안석봉 위원 예, 답변이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서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김선희 다 되는 것만 질문을 해주셔서 그렇네요. ○ 안석봉 위원 업무보고에 있어서 물어볼 게 상당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거제시 보건의료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명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건강증진과장 승진 교육으로 직무를 대신하고 있는 건강증진팀장 김향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현재 기준 현원 20명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장애인 캔디 프로젝트입니다.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2차 장애를 예방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만, 운동, 영양, 구강관리, 심뇌혈관 질환 등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휠체어 등 재활기구 무료대여, 재가장애인 구강건강 관리 등 가정방문 서비스, 애광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장애인시설 이동진료차량 운영으로 찾아가는 구강건강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장애인복지시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와 방학기간 초등학교 대상 후천적 손상예방교육 운영 등으로 장애인식 개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올바른 식습관으로 만드는 더 건강한 내일입니다.

올바른 식습관 실천을 통한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임신부, 영유아,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영양위험 보유자와 일반시민을 위한 영양만점 요리교실, 올바른 식습관 실천을 위한 아침식사 챌린지, 저염·저당·저지방 건강식단 챌린지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영양정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구 대상으로 영양만점 요리교실을 운영하여 영양 취약계층의 올바른 식습관 실천과 건강증진을 적극 돕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세 살 건강 백세까지! 건강생활 실천 프로젝트입니다. 스마트기기 모바일앱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실천하여 시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걷기지도자양성, 지역행사와 연계한 건강 걷기대회 등 일상 속 걷기 실천 환경을 만들어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신체활동, 비만 예방, 모바일 헬스케어 등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과 건강콘텐츠 제공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걷기대회와 하반기 걷기지도자 양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31페이지, ‘담배는 노답, 거제시는 노담!’입니다.

흡연자에게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학교, 사업장 등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율 저하를 유도하고 금연시설 지도·점검, 금연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 관공서 등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 선도단체, 교육지원청 등 지역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금연구역을 점검하고 금연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건강취약계층 한방에 건강관리입니다.

저소득층 6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능력을 키워 시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등록 가구원 3387명을 가가호호 직접 찾아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상담 및 교육, 투약지도, 운동·영양관리, 합병증예방 관리, 폭염예방 관리 등 가정방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기기 활용 가능한 65세 이상 허약 어르신 18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홀로 거주하고 있는 130명의 어르신 가족에게 건강상태 확인 등 건강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 기술을 활용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는 환자 진료는 물론 중년여성 93명을 대상으로 갱년기 극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금연클리닉과 연계하여 참여 희망자에 한하여 금연이침 서비스 제공 등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한의학 성장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33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은 ‘단디’ 건강은 ‘똑띠’입니다. 심뇌혈관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예방관리로 자가관리 능력을 높여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2,207명의 신규환자를 등록하였고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당화혈색소·콜레스테롤 검사 등 전 시민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질환별·개인별 집중 관리 프로그램과 사전 합병증 검사를 통해 합병증 예방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주간 행사로 레드서클 캠페인, 11월 세계 당뇨병의 날 기념행사로 직장인과 시민 대상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인식 개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예방중심 맞춤형 구강건강 안전망 구축입니다. 예방중심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저소득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을 통한 구강검진 및 상담, 불소도포·치아홈메우기·스케일링, 틀니세탁소 운영, 구강보건 이동차량 운영,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9~12월에는 칠천, 창호, 외포 등 의료취약지 농어촌 초등학교 9개소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어린이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35페이지 건강지원 의료서비스로 건강 격차 완화입니다.

국가암 건강검진 안내 및 독려 모니터링으로 국가암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률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국가암검진 비용을 포함한 암 환자, 희긔질환자,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다양한 질환의 의료비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 발굴과 국가암조기검진률 향상을 위해 전화안내 및 문자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6페이지와 337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한 맘케어 플랜과 행복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맘케어 플러스입니다. 임신 전부터 출산·육아에 따른 의료비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난임부부 지원 등 예비부모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신부 건강관리,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산모 건강관리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등 영유아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10월에는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로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관을 운영하여 아이의 울음과 웃음이 끊이지 않게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8페이지에 사업이 취약계층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은 대략 잘되고 있네요, 계획 대비 실적이.

이미 장애인 비만관리 운동교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5월 기준인데도 벌써 실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하셨다는, 벌써 5개월만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추진은 잘하고 계시고 또 계획에 얽매이지 말고 최대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은 정해져 있겠죠. 예산이 다 뭐, 지금 그러면 이미 예산은 소진됐다고 보면 됩니까? 실적에 도달이 됐으면. ○보건소장 김영실 거의 이 부분에서 넘은 부분에서는 상반기에 집중해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태열 위원 더 하고 싶을 것도 없네요?

그럼 하반기에는 운동교실 운영 못하겠네요? ○보건소장 김영실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더 잘 부탁합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청소년 성교육 교실 이것도 대상자들 호응이 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네. ○ 이태열 위원 이게 청소년이면 우리가 아는 그 청소년이죠? 13에서.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특수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전문단체의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장애인 전문 강사겠죠, 물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예. ○ 이태열 위원 성인 장애인의 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갑자기. 현실적이라서. 330페이지, 걷기 지도자가 좀 양성이 얼마나 됐나요?

금방 한국능력개발진흥원에 들어 가 보니까 이게 민간자격증이지만 한국능력개발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자격증이네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네. ○ 이태열 위원 이 자격증이 그냥 등급이 낮은 자격증이 아니라 이게 취업 시 이력서에 정식으로 기재 가능한 자격증이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그러면 이분들을 양성해 가지고 양성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일정 부분 러닝크루처럼 워킹크루를 형성해서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양성만 하고 맙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상반기에 1박 2일로 보건소에서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실제 걷기도 하고 이렇게 마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족들이나 같은 친구분들이나 소그룹으로 그분들이 걷기를 모범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 이태열 위원 있다고 보는데, 행정에서 할 것 같으면 뭔가가 이렇게.

하다못해 선물이라도 줘야. ○보건소장 김영실 저희가 이것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연초천에 모여서 아침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일단은 15명 내외가 걷고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하고 계시네. ○보건소장 김영실 예, 상반기에 교육 받으신 분들입니다. ○ 이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앱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스마트워치에도 누구하고 친구하고 서로 간에 경쟁할 수 있게끔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앱 이름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영실 워크온. ○ 이태열 위원 워크온.

그게 지금 계획이 90,00명이고 지금은 3190명이 등록햇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앱에. ○보건소장 김영실 워크온 앱에. ○ 이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정말 이것 진짜 ‘담배는 노답, 거제시는 노담’ 실제는 안 그렇죠? 우리가 일요일마다 1년 넘게 담배꽁초든 뭐든 지역에 청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물론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그것을 설치해야 되겠더라고요. 담배꽁초든 뭐든 길바닥에 안 버리면 어디에 버릴거냐는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까 온 전신만신에 아무 그게 없죠.

거리낌없이 그렇게 하는데 특히 내가 알기로 횡단보도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공공장소라든지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흡연을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금연구역이잖아요. 눈에 띄는 표지판을 좀 전체적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금연구역 아닌 데 버리는 거는 자기 양심이라고 치더라도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면 우리가 1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연구역인지 아닌지도 모르더라고요. 학교앞이든 어디든 정말 흡연 매너가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거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대한민국의 아이나 어른이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금연교육도 물론 할 것 아닙니까. 성인 대상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네. ○ 이태열 위원 그리고 금연교육도 교육이지만 흡연매너교육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기왕지사 피우는 아이들 어쩔 수 없는 거고, 어른들이 본을 안 보이니까 어른들 따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 좀 보이게끔, 여기가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좀 보이게끔 설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스티커 같은 것은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거 있잖아요. 표지판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스티커 붙이는 게 제일 싸니까 일단은 한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영실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학교 쪽으로는 280군데를. ○ 이태열 위원 스티커를 붙였습니까? ○보건소장 김영실 스티커, 플랜카드 그다음에 나무로 세우는 것, 각종 다양하게 들어갔습니다. ○ 이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참 갑갑해서, 190억 원 올라오고 한 1000억 원 병원비로 나가죠? 이게. 333페이지에 심뇌혈관질환 이렇게 해가지고 신규질환자 등록이 계획이 6,000명이고 2,207명이면 이게 신규질환자가 등록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낮을수록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대상자는 면접이든 뭐든 그런 대상자는 많고 등록률은 적으면 좋은 건데 2,207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지역에 상급의료기관이 세 군데 있다 아닙니까. 여기하고도 업무적으로 심뇌혈관질환 관련해서 업무협약 같은 거 맺은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당뇨 망막검사비 지원하는 4개 안과에 저희들이 쿠폰을 끊어주면 거기서 검사하고 진료비를 내주는. ○ 이태열 위원 검사비 지원, 그러면 본인부담은 없네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예. ○ 이태열 위원 유병률은 어느 정도 되던가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당뇨 같은 경우는 거제가 9% 정도 되고 고혈압은 27% 정도 됩니다. ○ 이태열 위원 몇 %요? 9%?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당뇨는 9%, 고혈압은 27% 정도 됩니다. ○ 이태열 위원 우리 불소도포 지금이라도 우리가 불소 관련해서 문제가 많아서 이제 불소를 수돗물에 안 넣는다 아닙니까.

개인이 하고 싶어서 가면 무조건 공짜로 다 되죠? 나이 불문하고. 이게 한번 도포하면 어느 정도 가나요?

희망자가 있으면 한 번 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계속 좀 해 줘야 됩니까? 물에 넣어서 했으니까 꾸준하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한 번 도포를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간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500원, 1000원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돈 더 받는 겁니가?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무료로 해 줍니다. ○ 이태열 위원 소득 불문하고 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예, 무료로. 65세 이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강이동차량을 활용해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농어촌하고. ○ 이태열 위원 스케일링 그것도 2만 얼마 받는데 공짜라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보건소에서 하는 것. ○ 이태열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거 공짜예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무료입니다. 65세 이상하고 장애인하고 취약계층. ○ 이태열 위원 그럼 장기기증 등록자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암검진 있잖아요. 이게 뭐라이야기해야 되노?

저는 국가암검진 하나도 안 받고 회사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이것도 내나 내가 거기 가서 등록하면 국가암검진으로 자동 등록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영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갈 때마다. ○보건소장 김영실 “연계해 드릴까요?”하고. ○ 이태열 위원 병원에서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국가암검진으로 연계해 드릴까요 물어봐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국가암검진으로 연계가 되는 거고 그죠? ○보건소장 김영실 맞습니다. ○ 이태열 위원 이거는 유병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계획이 4만 6,000건이고 현재 1만 1,287건이면 계획 대비 실적은 저조한데. ○보건소장 김영실 저희가 암은 항상 수급률 경남에서 1위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7.5%, 낮습니다.

전국은 43%고 경남은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전국 10위 안에 들고요, 경남에서는 항상 1등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도 받았습니다. ○ 이태열 위원 전국 10위권 안에 드네 그죠? ○보건소장 김영실 네. ○ 이태열 위원 그럼 이쪽에서 국가암검진으로 해서 내가 암을 발견하게 되면 이 저소득층한테는 우리가 치료비를 준다는 이야기죠?

그럼 국가암검진을 통해서 이래 안 되면 이렇게 치료비 지원 안 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실 전에는 우리가 국가암검진에서 나오는 사람들 의료비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누구라도 암 그걸로 등록이 되면 얼마 안 됩니다. 본인부담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암 진료비로 지원하는 것은 2023년 그때 발견된 사람 말고는 이제는 암 의료비 지원이 안 돼서 저번에 돈도 반납한다고. ○ 이태열 위원 오히려 우리가 지금 중증질환자 등록하면 거의 자기부담이 없다 그죠? ○보건소장 김영실 없어요. ○ 이태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소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4페이지, 예방중심 맞춤형 구강건강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태열 위원님이 워낙 꼼꼼하게 짚어서, 의치 지원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임플란트나 틀니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60~64세 임플란트 지원에 보면 지금 5월 며칠 기준에 이래 실적이 1명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치료를 다 마치고 병원에서 치료비를 신청해 오면 그때 지원을 하기 때문에. ○ 정명희 위원 그 지원은 그러면 말에 합니까? ○보건소장 김영실 아니요.

치료가 완전히 끝났을 때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지급을 하기 때문에. ○ 정명희 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7월이잖아요. 5월 31일 기준으로 했다 해도 1명은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

실적이. ○보건소장 김영실 아닙니다. 지금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돈은 저희가 남지 않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렇는데 이 실적이 1명이, 우리가 보통 한해에 63~65명을 하더라고요. 3년 동안 보니까.

그래서 이거 만약에 1명이 실적이면 연말에 몰아도 약간 퍼센티지가 안 맞아서. ○보건소장 김영실 지금 61명이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명희 위원 61명이 받고 있는데 하여튼 요청은 안 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네. ○ 정명희 위원 제가 얼마 전에 3주 전에 국가암진단인가 모르겠네요.

홀수년 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국가암검진 신청하면 그 병원에 시스템 된 병원에 차례 차례 한 두 시간 반 정도 걸리고 치과까지 하니까 세 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엄청 잘돼 있더라고요.

결과는 아직 안 왔거든요. 2주에서 한 달 걸린다더라고요. 이것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3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챙기는 게 난임부부 지원사업 해가지고 거의 아홉 번을 무료로 하잖아요. 근데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틀리죠?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무료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엊그제 뉴스 딱 지나갔는데 진주시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 무료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잘못봤는지. 넘어가는 순간에 봤는데. ○보건소장 김영실 그게 확대돼 가지고 20회까지는 무료 맞습니다. ○ 정명희 위원 20회까지 맞죠? ○보건소장 김영실 네. ○ 정명희 위원 9~20회까지. ○보건소장 김영실 아니, 1회당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돈이 110만 원입니다. ○ 정명희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거의 지자체가 똑같을 건데 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진주시에 특별한 것처럼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봐야지, 이래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계획은 660명인데 이 계획에 작년에는 8백몇십 명 정도 잡은 것 같은데 660명을 근거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 정명희 위원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만큼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정도인데 이게 몇 회 안에도 임신이 되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8백몇십 명이 받았던 것 같고 올해는 이랬고 지금은 3백몇십 명. 그런데 생각보다 난임부부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네요? ○보건소장 김영실 많이 합니다. ○ 정명희 위원 홍보가 잘됐네, 그죠?

성공을 해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부 건강관리에서 태아기형아검사 지원에 있어서 지금은 135명 정도 했는데 계획은 700명 정도다 그죠? 올해가 좀 많네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5백몇십 명인 것 같던데, 한 600명 정도. ○보건소장 김영실 이것은 임신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좀 더 늘어나고. ○ 정명희 위원 그래요.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843명인가 844명인가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김영실 844명이요. ○ 정명희 위원 그럼 올해 임신을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산모카드나 이런 게 나간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산출을 한다면.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난 출생률 통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한 500명. ○ 정명희 위원 너무 적다, 그죠?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이구야,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 10월 10일에 기념행사를 추진한다는데 이거 임산부의 날, 작년에는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 기념행사를 이번에 새로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매년 했습니다. ○ 정명희 위원 매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네.

보건소 안에 로비에서, 로비나 데크나 임산부교실 운영도 하고. ○보건소장 김영실 임산부들을 초대해서 음악회도 열고요. 남편분들하고 같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도 듣고. ○ 정명희 위원 몇 시부터 하는데요? ○보건소장 김영실 저희 항상 했던 것은 10시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 정명희 위원 아침에 10시부터요? ○보건소장 김영실 로비 같은 데도 저희가 풍선아트를 해서 꾸미고 해서. ○ 정명희 위원 축하를 해준다 그죠? ○보건소장 김영실 클래식 불러서 하고 이랬습니다. ○ 정명희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넘어가면서 몇 가지 있기는 있는데 저번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석봉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329페이지에요.

올바른 식습관으로 만드는 더 건강한 내일, 올바른 식습관 실천 챌린지 해가지고 아침식사 실천 챌린지라고 2회에 800명한테 할 거라고 하는데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네이버 밴드나 앱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자 모집해 가지고. ○ 안석봉 위원 네이버나 앱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거제시 인스타그램이나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신청받아서 아침식사 14일 중에서 10일 이상 식사한 인증샷을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기프티콘 상품권도 주고 이렇게. ○ 안석봉 위원 아침에 식사한다는 것을 사진으로 해서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면, 그거 올리는 사람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이래가지고 한 50명 정도 상품권을 주고 이렇게. ○ 안석봉 위원 50명한테 상품권 주고 하는가 봐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예. ○ 안석봉 위원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는 있어요?

지금 1회 400명 했네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많이 신청하더라고요. ○ 안석봉 위원 신청은 많이 했는데 인스타나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올린 사람들이 50명 정도?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예. ○ 안석봉 위원 그래요?

한 끼 채소 섭취 챌린지, 똑같은 거예요? 하루 한 끼 정도는 내가 채소를 먹었다, 며칟날. 이것도 인증샷 해가지고, 이것도 똑같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네. ○보건과장 김선희 그러면 이것은요?

건강식단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보건소장 김영실 이것은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이 식단을 권유하거든요. 그분들이 식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저희가 그걸로. ○ 안석봉 위원 그게 저염인지 저당인지 저지방인지 사진만 가지고 판명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영실 저염 이런 것을 확인은 그거하지만 찌개 종류나 이런 것은 저희가 심심하게 드시는 것을 권유하니까 찌개보다는 맑은 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야채 종류, 생으로 먹는 것, 이런 것을 조금 해서 올리도록 합니다. ○ 안석봉 위원 하여튼 그것도 내나 어쨌든 SNS를 통해서 확인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하네요?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한 사람이. 이것 하고 있는지 하루하루 페이스북 일일이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김영실 오늘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먹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씁니다.

그 사진 옆에다가. ○ 안석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우리가 400명 정도 했어요. 그것을 일일이 그분의 등록이 돼야 되잖아요.

친구가 되어야 되고, 페이스북 친구가 되든 인스타 친구가 되든 그분을 치고 들어가봐야 되잖아요,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자기들이 하고 나서 한다고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나요? ○보건소장 김영실 저희가 밴드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해 주면 거기다 올리거든요.

그걸로 저희가 확인합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면 인스타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400명을 모을 수 있는 밴드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들어오게끔 하고 자기들은 거기에다 일일이 올리는 방식으로? ○보건소장 김영실 네. ○ 안석봉 위원 그럼 그분들은 인스타나 이런 데 안 올려도 되네요?

밴드에만 올리면 되니까. ○보건소장 김영실 네, 우리가 만들어준 밴드에 올립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나는 인스타에 올리는 줄 알았더니.

왜 자꾸 틀려집니까? 깜짝 놀랬습니다. 자기 사생활이고 이런 것을 인스타에 올리기 힘들 건데 과연 이 50명이 올렸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지금 밴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가 봐요. ○보건소장 김영실 보건소에 저희가 이런 챌린지를 하면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빠른 시간에 등록을 다 완료합니다. 저번에 걷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분만에 완료가 됐고요, 800명이. ○ 안석봉 위원 아까 선물은 뭐 준다 했죠? ○보건소장 김영실 챌린지요? ○ 안석봉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상품권, 제로페이나 이런 상품권. ○ 안석봉 위원 얼마 정도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5000원, 한 번 할 때 5000원. ○ 안석봉 위원 5000원 주는데도 이 정도.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한 사람이 또 그다음 달에 또 될 수도 있고 추첨될 수도 있고. ○ 안석봉 위원 5000원 주는데 이 정도 참여율이 높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네. ○ 안석봉 위원 계속할 만하네요. ○보건소장 김영실 관심이 많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참여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예. ○ 안석봉 위원 담배는 노답, 거제시는 노담.

우리 금연 신규등록 관리 이게 계획은 한 1,300명 이렇게 등록해서 관리할 거라고 잡았잖아요. 지금 6월까지 602명이 이렇게 신청, 5월까지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네, 5월 말 기준입니다. ○ 안석봉 위원 602명이 신청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금연 성공하는 율이 몇 % 정도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33% 정도 됩니다. 6개월 기간 동안 금연 성공률이 33%. ○ 안석봉 위원 6개월 동안 하면서 꽤 되네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보통 젊은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의지가 좀 강합니다. ○ 안석봉 위원 저도 한번 생각해볼까요? ○보건소장 김영실 오십시오. ○ 안석봉 위원 이게 효과가 있나요?

등록해서 뭔가 시간도 많이 쫓기지 않나?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저희들이 직장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조선소나 협력업체나 직장인. ○ 안석봉 위원 33% 정도의 이 사람들이 금연을 한다고 하면 계속해야 되겠는데요, 이것.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수는 안 줄어들고 그러지? 담배소비세는.

피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실 그런 것도 있고 담뱃값도 많이 들고. ○ 안석봉 위원 담뱃값은 거의 유동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데, 이거 칭찬해 주고 싶네요.

저는 칭찬 잘 안 하는데 33%나 한다면 저도 살짝 고민이 되기는 해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오십시오. ○ 안석봉 위원 아까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신 담배꽁초 아무 데나 버리는 이거는 어쨌든 우리 정부가 담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담배꽁초를 실질적으로 자기 담뱃갑에 이렇게 넣지 않으면 버릴만한 곳이 실질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버릴 곳이 없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버리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본인도 뭔가 버릴 곳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버리는 사람은 버려요.

식당 주변에 흡연자를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거기 와서 그것을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담배를 많이 피는 곳에는, 외국에는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게끔 구멍이 작게 돼 갖고 그것만 버릴 수 있게끔 만들어진 곳이 있어요. 저도 일요일 아침 7시에 맨날 정화 활동을 1시간 반 정도 해요.

하면 대부분 담배꽁초를 많이 줍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정한 곳에 많은 데가 있어요. 보면 여기는 담배를 피울 만한 곳이다, 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많이 담배꽁초를 주워요.

그런 곳에는 어쨌든 이 담배소비세 180억~190억 원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 돈 갖고, 어쨌든 안 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래도 피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잖습니까? 이렇게 금연 성공시키는 사람들 33% 성공을 시키고 있지만 계속 늘어나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차원이나 환경개선 차원에서도 그런 것은 좀 설치를 하면 좋지 않나.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일일이 다 줍거든요. 면·동에 다 가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일일이 다 주워요.

그랬는데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환경미화원들이 굳이 줍지 않고 한 번 만에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정책도 같이 가면서 금연 정책도 따라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왜 담배꽁초 아무 데나 버리느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자기 담뱃갑에 넣는 사람 있어요. 있는 반면에 또 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옵니까.

다른 선진국 유럽처럼 담배만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특정지역에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과에다가 내가 파노라마 엑스레이 그거 소장님도 옆에 계신데 우리 과에서 구강검진을 하지만 그 기계는 보건과에서 사는 것 맞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네.

농어촌의료장비로. ○ 안석봉 위원 맞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네.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아까 질의를 내가 이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거기다가 잘한 것 같고, 그리고 건강지원 의료 서비스로 취약계층 건강격차 완화 이게 이게 우리가 국가에서 제가 지금 위암하고 폐하고 대장은 무료검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검진하러 건강검진을 해서 협약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서 이것은 국가검진으로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것을 내가 더 많이, 이게 안 되던데? 그러니까 이 3개는 국가암검진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해 주니까 다 하고 여기에 다른 것을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던데.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향아 다른 건 비용을 내야죠.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임시직 공무원입니까?

어쨌든 직원들도 30만 원인가 이 금액에 맞게끔 우리가 받거든요, 그거를. 어쨌든 이 돈을 가지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건강검진 아니더라도. 그런데 국가검진에 내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 세 개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실 중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국가검진 이거 세 개를 받으니까 다른 거를 내가 세 개를 내가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나. 그런데 그게 안 되던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것은 국가에서 무료로 해 주게끔 자기들이 신청해서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 거제 시민이 한 개도 아픔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항상 바랄 뿐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소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저출생이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들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산부인과 마지막 남은 게 몇 개가 안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준공영 산후조리원이나 준공영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산부인과가 거의 다 없어지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영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조사를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산후조리원 한 군데 있는 데가 가동률이 60%가 넘어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67% 정도 가동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동하기에. ○ 정명희 위원 60%가 넘으면 많네요. ○보건소장 김영실 그래서 적자난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하나고 또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산모들이 원하는 게 1위가 그냥 돈을 달라. 현금을 원했고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을 원했고,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짓는 것은 3%인가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3% 정도만 찬성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확실히 원하는 것은 현금이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다른 데도 지금 적자가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산후조리비를 그냥 누구나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30만 원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보편적 지원으로 바뀌어서,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으로 올려서 지원을 할까, 그럴 때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고 저희가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신생아·산모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집으로 와서 하는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그 관리사들이 와서 할 때 최고로 90% 정도가 거의. ○ 정명희 위원 만족하죠? ○보건소장 김영실 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명희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했는데.

그러면 지금 산부인과는, 이거는 산후조리원이고 산부인과도 그렇고요, 지금 경영이 60% 된다니까 다행인데 산부인과가 조금 어려워서 경영을 할 수 없다 이러면 우리가 가까운 통영이나 진주나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거제시에 산부인과가 몇 개 안 남았으니까 그것도 좀, ○보건소장 김영실 저희가 산부인과는 여덟 개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니까 출산을 하는 데가 두 군데니까 그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보건소장 김영실 저희가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모저모 잘 살피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소장님 그새 다 파악을 하셨네요, 실태조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향아 팀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염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반갑습니다.

감염관리과장 조정순입니다. 2025년 감염관리과 주요 업무보고 전에 감염관리과 팀장 전원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34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 촘촘한 결핵 예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결핵 조기발견 및 전파차단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로 시민건강증진과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시설 점검을 통한 집단시설 결핵 발생율을 감소시키고자합니다. 사업비 억 3300만 원으로 추진현황을 보면 맞춤형 결핵 집중관리, 결핵 검진, 교육 및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부터 찾아가는 노인 결핵검진 실시를 집중으로 하게 되고 2025년 10월과 11월에 중학생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코자 합니다. 345페이지, 뎅기열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최근 해외유입 등 뎅기열 확산에 따른 국내 토착화 위험으로 조기발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유증상자 신속한 진단 및 예방홍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 1억 6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교육 및 홍보, 신속한 진단 및 치료에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 6~7월, 뎅기열 예방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뎅기열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관 운영 등에 직접 나가서 민원인들에게 직접 홍보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346페이지, 감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역학조사 실시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신속한 대응 및 검사를 통한 감염병의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코자 합니다. 사업비 3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법정감염병 신고 관리,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운영, 진드기 매개 감염병 관리, 교육 및 홍보의 사업입니다. 7월에는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거고, 11월에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협의체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347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매개 해충의 효율적 방제로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근거 중심의 방역 실시로 환경오염 최소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함이며,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유충구제사업, 유해 해충 방역사업,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 시설 관리, 방역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방역취약지 집중 방제 및 방역민원에 신속 대응을 할 것이고, 소독의무대상시설 및 소독업소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48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집단면역 형성으로 감염병 퇴치 수준 기반 강화 및 시민의 건강 보호를 할 목적이며, 사업비 51억 원을 투자하여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폐렴구군 미접종자 독려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25-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349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의약업소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4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의약업소 관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응급의료 관리체계를 강화코자 합니다. 350페이지, 보건민원실 운영 및 재난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맞춤형 보건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용 시민의 요구도를 충족하고, 대형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의료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함을 목표로 하며, 사업비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보건민원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문자알림서비스, 장기기증사업, 재난의료체계를 강화코자 합니다. 이상 감염관리과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앚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기기증 상담 등록, 헌혈건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기기증 상담 등록이 보통 연간 몇 건이나 이루어지나요?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장기기증이 지금 저희가 상반기는 105명 정도 됐는데 2024년도에는 154명, 2023년도에는 175명 정도 장기기증이 되었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기증 등록자한테 우리가 반다비체육센터의 이용료 30% 감면해 주는 걸로 해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러고 나서는, 내가 최초에 그 조례를 저한테 제안했던 분한테 주변에 소문 좀 내서 등록을 좀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는데 혹시 전월대비 는 게 있던가요?

올초에 50% 해준다고 할 때는 좀 늘었다 하더라고요.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그렇게 본다면 위원님, 2024년도 최종 154명인데 지금 6월 말로 105명입니다. 그러면 6개월 남아있는데 작년보다 현저하게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태열 위원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기증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심사를 하러 갔더니 많은 위원님들이 30%는 부족하다고 감면률을 50%까지 올려야 된다고, 사회적으로 대우해 줘야 된다. 부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부서에서는 그 사인 하나 하는데 너무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숭고한 행위다, 이거는.

나중에 실제로 그게 이어지든 안 이어지든. 어쨌든 첫걸음을 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의외로.

이 부분 좀, 장기기증 상담 혹시라도 등록하러 오시면 그런 혜택도 있다고, 이때까지는 없었거든요.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법정감염병 관련해서 하도 이런 거 요즘 검색하고 검색하고 이러니까 에이즈 막 이렇게, 요즘 6개월에 한 번 주사 맞으면 이제는 아예, 그게 아프리카에서 임상실험했더니 기존 질환자도 거의 99% 낫고 예방 차원에서, 다양한 성에 노출되어 있다 아닙니까. 깨놓고 이야기해서 동성애든 뭐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방 요법으로 해도 100% 예방 효과가 있더라고요, 6개월간.

이래서 아마 미국의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라고 그래서 내가 주가도 조회를 한번 해보기도 했었는데, 제 말은 우리 지금 에이즈 예방 이런 게 주사제하고 이런 거, 어쨌든 우리 환자는 분명히 있다 아닙니까?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예. ○ 이태열 위원 좀 있는 줄 아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신 치료법이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치료를 일반 다른 병원에 가서 받고 옵니까? 거제시 관내가 아니라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 받고 오는 겁니까?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다른 병원도 이용할 건데 지금 에이즈는 치료를 할 때 특례가 그거되기 때문에 옛날보다. ○ 이태열 위원 치료비가 거의 없던데요?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거의 한 5%, 많으면 10%. ○ 이태열 위원 보니까 주사제도 본인부담금 6만 원 내면 두 달에 한 번 맞는 거 그것도 돼 있는데 지금 6개월에 한 번 맞는 걸로 해서, 제 말은 이게 동아일보 6월 27일 자 기산데 여기서는 아예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을 10년 정도 벌이니까 실제 감염자가 10년 전에는 100으로 봤을 때 30몇 %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감염자가.

그래서 대만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물론 질병관리청입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이 업무에 있으니까 그런 다양하게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는데 새로운 이렇게 적용을 해서, 지금은 만성질환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던데 우리나라 최초 1호 환자님도 지금 40년 지났는데, 당시25세 청년이었는데 아직도 잘 살아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지막지한 공포에 빠질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어쨌든 보건소에서 최초에 관리하는 데가 각 지자체는 보건소죠?

병원이 아니고.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예. 공공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 이태열 위원 최신 그게 있으니까 정부에서 더 할 수도 있지만 또 아래에서도.

왜냐하면 우리는 다양한 국적에서 오지 않습니까?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게 우리 지역의 리스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예, 위원님 주신 이거 저도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 이태열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자리 어울리시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에이즈 환자가 엄청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퍼센티지를 지나가면서 봤는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거제시는 통계가 있는지 몰라도, 우리 거제시는 어떻습니까?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지금 거제는 에이즈가 그렇게 크게 확 높게 한 것은 아니고 비슷비슷하게. ○ 정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TV에서 에이즈환자가 몇 년 사이에 급증했다고 그거를 봤는데 좋은 약이 나왔다면 천만다행이고, 하여튼 신문에서 봤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44페이지, 우리가 촘촘한 결핵예방이라고 해서 늘 보고를 받고 있는데 검진하고 학교 이동하면서 많이 실적을 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중학교 결핵 이동검진을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하죠?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찾아가서 합니다.

결핵협회에서 차가 직접 중3 대상을 찾아가서 합니다. ○ 정명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밑에 보면 어르신들이 결핵검진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어르신들 결핵 늘어납니까, 안 그러면 평년 수준에 있습니까?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여기 찾아가는 노인 결핵검진 이런 것을 통해서 결핵으로 발견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폐렴하고 결핵하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어르신들이 아프면 폐렴으로 넘어가면 거의 다 돌아가시거든요.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제가 경험을 해봐도 그렇대요. ○ 정명희 위원 그래서 결핵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폐렴에 대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런 게 많더라고.

홍보가 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홍보는 지금 지속적으로 건강증진과 홍보가 나갈 때도 저희가 나가고 계속 저희가 홍보판에도 계속 띄워서 홍보를 하고 있고, 사실은 요즘 결핵이 크게 옛날처럼 많아야 되는 병은 아닌데 사회적 환경이 조금 그렇다 보니까 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정명희 위원 외국인들이 결핵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그것도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또 검진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아니라서 그렇는데 폐렴이 어르신들이나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원에 있던 젊은 사람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상관없이 끝에 꼭 아플 때 폐렴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은 정확하게 원인 이런 거는 의사한테 물어야 되겠죠?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위원님, 이거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서 저희 소장님한테 조금. ○ 정명희 위원 소장님도 의사 아닌데.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의사는 아니어도 소장님은 전문가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국에는 사망하기 직전에는 거의 다 폐렴이 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렇죠.

면역력이 약해지면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아닌데 답을 한번 물어봤는데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346페이지, 우리가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 이런 것을 하는데 저번에 진드기가 어르신들 일을 가고 이렇게 하면, 가까운 사람한테 들었어요.

아파서 병원에 몇 번 입원을 하고 한 달 내내 아팠는데 그게 진드기가 살 사이에 숨어있어서 파고 들어가서 그 고통을 느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골에 홍보는 조금 어떻습니까?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저희가 지금 그런 진드기는 어차피 농사일이나 이런 바깥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면·동에다가 다 홍보하고 또 홍보용품도 좀 드리면서 면·동에 이장회의나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아울러 보건소를 찾아오는 분들한테도 동일하게 홍보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방은 홍보를 해야만이 예방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하고는 있는데, 또 제가 면에 가서 근무를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것을 간과하는 부분이, 옛날 어르신은 고집이 세서.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저희 면·동에서 열심히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게 원인을 모르고 살 사이에 파고 들어가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은 좀 젊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 경우로 인해서 좀 홍보를 부탁한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잘하고 있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저번에 어머니들이 저한테,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작년에는 중곡초등학교를 비교해서 했는데 우리 소독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방역요? ○ 정명희 위원 네.

여기 맞습니까, 이 과?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방역입니까? ○ 정명희 위원 네.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예. ○ 정명희 위원 그거 소독하는데 지난번에도 8시부터 9시 그 사이에는 아이들도 가고 출퇴근 시간이니까 조금 덜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오늘 내가 딱 아침에 옥포에서 출근하는데 소독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학생들 나오고 차 가고 이래서 조금 앞당기든지 안 그러면 아침에 이동시간이 많은 데는 조금.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지금 저희가 동은 보건소 소속된 소속원들이 차를 타고 나가는데 이분들이 7시부터 근무를 합니다.

옛날에는 5시부터 했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런데 그 시간은 또 너무 빠르다 이래서 저희가 7시부터 하기는 하는데 저도 있어 보면 저희 아파트에도 제 출근할 때 하기도 하는데 이게 여러 사람의 말을 다 맞추려면 시간적으로 안 맞고, 지금 7시부터 소독원들이 나가서 하면 11시, 11시 반 정도까지 하고 들어와서 점심식사 하시고 또 요즘 온열 때문에 낮에 잠깐 사무실에서 약정리 이런 것을 하고 또 오후에 잠깐 나가시고 4시 되면 퇴근하는데, 혹시 정확한 어느 부분인지 제가 한번, 말씀하시면. ○ 정명희 위원 오늘은 우연히 바닷가 해피니스홀 그쪽 도는데 했는데 학교로부터 이래 왔는데.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옥포1동. ○ 정명희 위원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제가 건의를 했는데 시간을 조정해서 하겠죠 그죠?

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참고로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349페이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이래 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이게 나가면 되는가 모르겠다. 대우병원에 작년, 올해 진짜 많이 갔었거든요.

문병도 가고 또 입원한 당사자라서도 가고 이랬는데 365안심병동 너무 잘되고 있더라고요. 친절하고 깨끗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안 그러면 병원에 이것을 몰라서 못 활용하는 사람 그래도 있거든요.

다른 데 365병동이라든가 그때 다른 데 병원에 갔을 때는 조금 틀렸었거든요.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우병원에 가서 직접적으로 1년여 넘게 거의 매일 갔었거든요.

하여튼 3월 그거까지 가고 요새도 가고 이러는데 이 365안심병동을 진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오래는 못 있는 그게 안타깝기는 한데 이런 것 좀 더 늘려서 많은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이게 정해져 있어서 도 사업으로 하는 건데 15일로 정해져 있고 입원환자인 경우는 최장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도에 한번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오면 필히 내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365안심병동도 좋고 그다음에 대우병원에서, 실시하는 병원에서 아주 깨끗하게 친절하게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보든 안 보든. 어쨌든 과장님, 환영하고요. 소장님, 장시간수고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석봉 위원 장시간 우리 소장님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촘촘한 결핵 예방관리체계 구축에 보면요. 우리가 계획은 아까 70개소에 40명 할 거라 했는데 실적은 195개소 29명이거든요. 이게 결핵환자가 걸린 사람의 숫자입니까, 안 그러면 29명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위원님 몇 페이지? 344페이지. ○ 안석봉 위원 344페이지.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어떤 부분입니까? ○ 안석봉 위원 결핵 의무시설 점검 및 관리, 결핵환자 맞춤형 복약 관리거든요.

그런데 계획은 70개소에 40명 할 거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실적은 지금 5월 말까지 195개소에 29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결핵환자 29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결핵 의무시설 점검이 업소수가 352개소입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런데 우리 계획은 70개소 해놨잖아요.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지침이 의무기관 표본 20%만 현장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게 전체 업소를 다 서면으로 점검을 하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업소 수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고. ○ 안석봉 위원 전체 다 개소를 다 해야 되네요?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예.

더 해야 됩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런데 이 29명은 무슨 말입니까?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이거는 결핵환자 맞춤형 복약 관리는 별도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다른데 지금 결핵환자가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전문적인 간호사가 관리해 주는 병원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일반병원에서 결핵약을 받아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피피엠(PPM)이라고 전문 간호사가 관리해 주는 데는 사실은 결핵약이 조금 계속 연속적으로 먹어야 되고 이런 복약 방법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을까봐서 결핵전문 간호사가 있는 병원을 제외한 곳에서 약을 타먹는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복약을 잘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 관내에 결핵환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지금 41명 정도 됩니다.

신규. ○ 안석봉 위원 신규가 41명입니까?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예. ○ 안석봉 위원 결핵이 이게 한두 달만에 낫는 병이 아니더라고요.

장기 복용을.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최장 6개월. ○ 안석봉 위원 최소 6개월인데 신규가 41명이면 복용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치면 상당한 숫자가 있겠네요?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 안석봉 위원 예방 진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시설 점검뿐만 아니라 예방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리고 346페이지, 법정감염병 신고 관리, 계획은 이래놓고 실적이 100%였거든요.

그러면 법정감염병이 신고돼서 우리가 처리한 건지, 안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서 100%인 건지?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그렇지는 않고 이 계획에 있는 퍼센티지는 저희가 임의대로 잡은 것은 아니고 도 일괄 합동평가자료입니다. 최대한 여기까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역학조사는 11개 종류의 군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생겼을 때 완성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거고, 올해 19건을 발견해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끝까지 잘했고 또 밑에 법정감염병 의료기관도 185개 법정감염병 중에 신고율이 185개소가 있어서 일단 발병한 것에서부터 저희한테 신고하는 것은 100% 다 됐기 때문에 이게 100%가 잡혔습니다. ○ 안석봉 위원 역학조사까지?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예. ○ 안석봉 위원 그러면 해결을 했다는 거죠?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예.

신고가 잘돼서 처리가 잘된 것을 나타낸 겁니다. ○ 안석봉 위원 19건이나.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예. ○ 안석봉 위원 그리고 우리 방역소독사업에 5월 말까지 7,154회.

방역 계획은 2만 2,000회 할 거라고 계획을 잡았어요. 7,154회면 적게.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위원님, 이 자료를 아마, 저도 그래서 알아 보니까 5월 말로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제 6월 말까지는 1만 1,400회 정도 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통 여름철에 그때 집중적으로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될 건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투입돼서 방역 철저하게 해야 되겠네요?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런데 이 20개반 23명뿐만 아니라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 더 하려고 하면.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지금 9개 면은 면마다 1명씩 소독원이 있고 장승포·능포동은 개별로 또 한 명씩 있고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에 9명이 별도로 있어서 현재는 다 지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방역 잘하시더라고요.

하수구 거기에다가 꽂아서.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네, 방충망도 꽂고. ○ 안석봉 위원 그래가지고 저 끝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교육은 잘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그냥 오토바이나 차에 그냥 해가지고 지나가는데 이거는 크게 제가 봐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는 게 보통 이렇게.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지금은 분무기로 하수구를 향해서. ○ 안석봉 위원 하수구 안쪽으로 쏘니까 거기에 어쨌뜬 모기개체나 이런 것들이 매개충이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하니까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하고 계신다고.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석봉 위원 348페이지, 코로나 예방접종을 640건, 지금 6월이면 좀 더 많이 했겠네요?

아직도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가 봐요.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간혹 간혹 오시고, 실제 인플루엔자 할 때 코로나를 같이 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9월부터 인플루엔자 접종이 시작되면 또, 그래서 25-26절기인데 내년 4월까지 인플루엔자 하면서 코로나도 같이 접종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면 감염과가 지금 코로나 환자가 몇 명 정도 걸리고 있는지 이런 것은 파악이 돼 있습니까?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지금은 코로나는. ○보건소장 김영실 집계를 안 합니다. ○ 안석봉 위원 집계를 안 하죠.

그런데 본인이 코로나가 걸렸다고 생각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실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 안석봉 위원 그러면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정확하게 역학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이네요?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그런데 보통은 병원에 가면 의사가 감기증세가 와서 열이 많다고 하면 코로나 검사를 해보자고 권유를 합니다. ○ 안석봉 위원 비용이 비싸잖습니까.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비싸긴 해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본인이 안 할 거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습니까?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예. ○ 안석봉 위원 지금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예. ○ 안석봉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걸리고 있는지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는 사항이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방접종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계획은 이만큼 정도 잡았는데 지금은 6월이니까.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지금은 아직 시작. ○보건소장 김영실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무료접종. ○ 안석봉 위원 그래요?

그럼 실적은 640건 좀 더 됐을 것 아닙니까. 지금 몇 건 정도 됐습니까?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코로나가요, 잠깐만요.

현재까지의 실적이 아마 64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안석봉 위원 이것 자료 만들 때 이후는 안 왔는가 봐요.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혹시 그동안에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리 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6월 말까지만 그게 되고 그 뒤에는 제가 아직. ○ 안석봉 위원 아직 집계가 안 돼 있는 사항이네요. 349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약국이나 병원이나 항상 지적되어 오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적돼 옵니다. 그래서 이것 점검하고 이래 할 때 그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약국이든 병원이든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항상 행정사무감사에 어느 약국, 어느 병원, 이렇게 지적되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근절돼야 될 것 아닙니까. ○감염관리과장 조정순 최종목표는 근절. ○ 안석봉 위원 한 달만 하고 그만두는 업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연계되어 가는 없소들이니까, 약국이든 병원이든. 그러니까 그런 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조정순 과장님 딱 제자리에 오신 것 같은, 정말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장시간 함께.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우리 거제시 공공의료의 수장으로서 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여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태진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5년 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참고할 것입니다. 236페이지 함께 여는 ‘제31회 거제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올해는 우리 시 출범 30주년을 맞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기념식, 축하공연, 문화행사, 향인 만남의 장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237페이지 공정과 유엔의 합리적인 인사 제도 운영입니다. 올해 1월과 7월 정기인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조직진단을 추진 중이며 10월에 조직개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직진단을 통해 적재적소 인력 배치를 도모하고 일과 성과 중심의 평가와 승진인사를 운영하여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면·동민의 날 화합행사입니다. 화합행사는 면·동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행사 지원을 통해 주민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화합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행복한 직원, 건강한 직장 직원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19개 사업, 40억 원의 사업비로 후생복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직원 복지로 직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추진입니다.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사업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여 올해 일반 기부사업으로는 경로당 밥솥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고, 아동돌봄시설의 소규모 개보수 공사와 교육용 기자재 구입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정 기부사업 발굴, 지속적인 홍보, 기부자 예우 강화를 통한 기부를 유도하여 모금액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존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국내외 교류도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정세 변화,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신규 국외 교류도시 발굴을 추진하여 상호 간 공동 이익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중점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대용 위원 국장님 이제 마지막이네요? ○행정국장 김호근 예, 마지막입니다. ○ 조대용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236페이지 이게 이제 우리가 통합 30주년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의 날 이거는 뭐 31회이지만 그렇죠? ○행정과장 정태진 예, 맞습니다. ○ 조대용 위원 30주년은 좀 의미가 좀 남다르잖아요. 30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8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2일간. 이런 거는 좀 더 담아가지고 30주년 맞게 한 일주일짜리, 일주일짜리 이벤트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한아세안 국가정원입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우리가 유치를 좀 원하고 있다, 우리 거제시에. 지금까지 세러모니니 뭐니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정도 더 연기를, 더 연장을 하든지 해서 30주년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30주년 기념 한아세안 국가정원 유치 기원한다는 어떤 시와 의회와 그다음에 시민단체들이 거기서 또 퍼포먼스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래야 위에서 산림청이든 기재부든 어디서 볼 때 정말 원하고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하나, 뭐랍니까? 이거 유치 원합니다, 해가지고 쫙 펼쳐가지고 그걸 목도리로 만들든지. 예를 들자면 이런 좀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겠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국가정원 유치가 불발된 거는 저희 우리 거제시민들의 염원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예타 통과하지 못한 사항은 콘텐츠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노리는 좋지만.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행정과장 정태진 그게 부족해서 퍼포먼스를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조대용 위원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마다 틀립니다.

공무원들이 천날만날, 백번천번, 시장님, 의장님, 시장님들 왔다 갔다 고생했죠, 그거 모릅니까? 다 고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원한다는 언론이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예타 지금은 이제 뭐랍니까?

예타를 갖다가 좀 없애달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리 지름길로 가는 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도 이거 데모를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 전체가 이 유치를 기원하고 있다, 원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염원합니다, 이런 거라도 좀 같이 한 3,000명, 5,00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거를 좀 했을 때 이게 또 언론에 나갔을 때 산림청이든 그다음에 또 청와대에서도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고가 되면. 참 거제시가 정말 염원을 하는구나, 저는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자는 거지 지금까지 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게 딜레이가 되고 다 알죠.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언론에 좀 자주 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38페이지 이게 면·동민의 날 화합행사는 지금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주동도 지금 또 걷기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참 아이디어를 잘 냈고. 그다음에 239페이지 지금 우리 이제 공무원, 공무직, 시의원, 시 소속 운동선수 등 해가지고 1,830명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이제 이분들의 행복한 직원, 건강한 직장, 직원복지제도 운영 한 40억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이 체육대회 같은 거, 한마음대회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한번 만들어 가지고 왜 그러냐면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요.

공무원들끼리 하는 또 이런 뭐 이렇게 무슨 대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화합 차원, 서로. 그래서 체육대회나 아니면은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 직원들끼리 하는 겁니다.

직원들끼리 그런 이벤트가 한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기진작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같이 한번 열심히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이런 차원에서도 이게 모르겠어요. 다 근무를 하니까 이제 일요일 하는 게 제일 좋은 건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개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유관단체들 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서, 경찰서, 다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도 한 번 좀 이렇게 같이 팀으로 초청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런 거는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진짜 유관하고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다. 이분들도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정말 다 내려놓고 그게 A조, B조 교대를 하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어떤 방식과 형태는 좀 알아서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봐 주십사,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끝으로 24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참 우리가 전남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활성화, 이게 이제 우리 전남 구례하고는 26회째인가 우리 체육회끼리 저는 항상 세 번 다 따라갔어요.

두 번째 따라갔네. 22, 23, 24, 이번에 25죠? 제가 다 거진 두 번 따라가고 두 번 오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하동하고는 별 저게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다 중국하고 일본인데 제가 이거 제안을 했어요. 우호도 마찬가지고 함양 그다음에 서울, 수원, 동두천. 동두천은 이번에 문학 가지고 소통을 합디다.

그때 내가 참석을 했고 나머지는 거진 뭐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시장님도 그 말씀하셨고 진짜 우리하고 비슷한 데하고 내지는 좀 우리가 서로 교류했을 때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몇 번 했어요. 그때 파타야, 태국 파타야의 부시장도 왔다 갔습니다.

여기에 왔다 갔고 지금 사이판도 마찬가지고 관광지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그래서 이런 데 정부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시하고 같이 좀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이 사이판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이판이 원하는 게 어업교류 그다음에 농어 그다음에 치과, 이빨. 이빨은 달러가 들어온답니다. 자기들이 와가지고 이빨 치료하면 달러가 바로 들어온답니다.

거제시에 지금 치과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치과, 그다음에 한 가지가 이제 청소년, 청소년 교류인데 그게 이제 이런 게 있답니다. 거기에 사이판에 정몽규라는 축구협회장 이 사람이 아시아 축구협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공설운동장을 지어줬어요.

사이판에 가면 공설운동장이 있었습니다. 이걸 지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교류를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축구하고 힙합, 축구하고 힙합만 좋아한대요, 애들이.

차모르들, 현지인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거기에 또 내국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축구 교류, 그러니까 클럽이라든지 그러면 초중고 우리 클럽 혹은 선수들이 거기에 이제 보름짜리 이렇게 교류전을 하러 갑니다. 대신에 영어로, 영어도 배우면서 교류전.

그래서 이 사람이 쿼터를, 괌 쿼터는 있는데 사이판 쿼터가 없어가지고 괌은 아시겠지만 선진국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선진국입니다. 근데 사이판은 아직까지 우리가 또 전쟁 때하고 그런 것도 다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몽규라는 축구협회장이 이제 아마 표 한 표 때문에 아시아 쿼터 한 표 때문에 아마 그걸 지워준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디 어디 10~20억 원 들어가 지어줬겠습니까? 공설운동장을 지어줬다는데.

거기는 아쿠아 쪽, 그다음에 관광 충분하게 우리가 소통하고 교류하고 배울 게 있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스칼라 엑스체인지,(scholar exchange) 교환 학생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도 전문대가 있어요. 거기 또 카지노도 있고 또 티나안이라는 데는 또 카지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크기는 작지만 그러니까 항공사 직원들이 뽑은 1등이 사이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파타야는 왜 그러냐면은 방콕이 있고 파타야가 있는데 주로 파타야라는 데에서 해양 대회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 우리가 교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칭따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칭따오, 제가 2010년부터 왔다 갔다를 했는데 칭따오라는 데가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 동안 세러모니를, 그러니까 이벤트를 합니다, 90일 이벤트.

거기는 패션쇼 대회 그다음에 칭따오 맥주 페스티벌 그다음에 포럼, 여러 가지 형태의, 거기도 해양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교류, 저는 요트 교류 때문에 그때 이제 갔다 왔는데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또 외자 유치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기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하고도 한 번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제가 울주군을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울주군이 저희들하고 농업, 수산업, 임업, 똑같이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알프스가 있고 우리도 여기, 울주군 같은 경우도 산등하는 거, 등산하는 이런 코스들도 다 있고 우리하고 좀 조건이 비슷해요, 인구수, 예산, 기타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데 지금 제일 핫한 데가 어디냐면은 진하 해수욕장이라고 있습니다. 진하 해수욕장에 야간조명을 그 앞에 물이 나면, 물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썰물일 때는 걸어들어가고 들물일 때는 이제 차 있는데 그게 섬 이름이 있습니다. 섬 이름이, 그 섬을 조명으로 해가지고 우리 윤부원 전 의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세 번을 갔다 왔대요, 벤치마킹을.

그럴 정도로 우리가 야간조명이라든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 거기에 또 PWA라는 윈드서핑, 월드 윈드서핑 어소세이션(world windsurfing association) 그러니까 세계 윈드서핑 대회를 합니다. 한 8억 원인가 6억 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요. 이걸 지금 한 13회, 14회째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때는 커밋티(committee)였습니다, 내가 이 거제에 내려오기 전에. 그래서 좀 우리보다 빨라요. 해양대제전도 벌써 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고 배우고 또 같은 어떤 임업, 수산업, 농업 같이 할 수 있는 정말 비슷한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울주군을 강력히 한번 추천을 드린다고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대효과에,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보니까 이제 미주·유럽·대양주 여러 가지 이제 좀 해야 된다는 게 돼 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또 진행을 하시되 지금 우리가 진짜 필요한 그런 어떤 관광지의 벤치마킹 내지는 울주군 같이 국내, 국외를 이렇게 저는 이제 한 3년 전부터 추천을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앞에 시장 계실 때도 좀 정비를 하고 이걸 먼저 좀 정비를 하고 새롭게 추진하자고 그랬는데 정비하는 데 벌써 3년이 걸립니다.

정비가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교류가 없는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잘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내가 강력히, 그래서 관광지는 배울 게 있더라고요. 분명히 배울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칭따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울주군도 정말 배울 게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기까지 좀 질문을 마칠 건데 우리 과장님 한번 이거는 곰곰이 한번 좀 이렇게 우리 팀장님들하고 의논하셔가지고 꼭 한번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정태진 잘 챙겨보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조대용 우;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태진 반갑습니다. ○ 정명희 위원 23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요 31회고 거제시 통합의 30주년 맞이 행사입니다. 근데 준비가 좀 미약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2박 3일 하는데 왜 2일간으로 이렇게 줄였습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저희들 보통 하면 이제 주말을 끼워서 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날짜를 보니까 이틀 정도 하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가지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 시기에 날짜가 어떻게 되는데 이틀 가지고 그게, 무슨 날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연휴가 그때쯤 들어가기 때문에. ○ 정명희 위원 한번 보자, 27일.

그래도 30주년이면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을 건데 하루를, 조대용 위원님처럼 하루를 늘려도 되는데 이거는 또 하루를 또 없애버려가지고. ○행정과장 정태진 부두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고현항 매립지 쪽에 하기 때문에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스라든지 공간 이런 부분들은 3일에 못지않게끔 그렇게 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 정명희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장소도 이렇게 옮겼는데 이러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러는데 고현항 매립지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좀 우리가 해양 도시니까 그리고 지금은 지금 고현항 매립지가 마지막 준공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저렇게 새롭게 매립된 부분에서 바다를 접하면서 축제를 하는 게 시민들에게 어떤 고양이 매립된 부분도 인상을 남겨둘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현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고해한 매립도 지금 추진도 제대로 안 되고 매립에 이편한 유로하고 공원 쪽에 문제가 많은데 안전 이런 것도 다 조치가 된다는 겁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정태진 예,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리고 하루를 제가 이 달력을 지금 안 나와서 못 봤는데 그러면 27일, 28일, 29일 그다음에는 뭐던가요?

잠깐만요. 추석 연휴는 10월인데. ○행정과장 정태진 원래는 이제 10월 1일이 있는 주말을 보통 하려고 하는데 그 주에 개천절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9일 정도 연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주를 당긴 겁니다. ○위원장 박명옥 3일부터 거의 12일까지 연휴. ○ 정명희 위원 우리가 원래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하고 추석이 이번에 이제 10월로 넘어왔으니까 그래도 30주년이면은 사실 빼기는 안 하더라도 더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8억 2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쳐도, 어떻게 회의는 거쳤습니까?

이거 시민 이 위원회하고. ○행정과장 정태진 그거는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사에서 지금 관련 용역사 선정하는 부분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정명희 위원 10월에 추석이 있기는 하지만은 30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정태진 시민들께서 그 30주년을 체감할 수 있게끔 내용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행사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237페이지 우리가 공정과 유연한 합리적인 인사제도 하는데 공정하고 유연한 인사 조직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인재를 잘 배치했습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정태진 저희들은 어쨌든 균형적인 시각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불 속에 우는 공무원들은 없겠죠? ○행정과장 정태진 듣기로는 이번 승진전보에 대해서 그렇게 노조 지부장께서 표현하신 말씀이 이렇게 노조게시판에 조용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해주셨습니다. ○ 정명희 위원 듣다가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23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저는 1,500명 정도라고 알았는데 이제 공무직하고 다 쳤겠죠. 1,830명이, 거의 1,900명인데 연중행사하고 맞춤형 포인트하고 그러면은 2025년하고 달라진 게 신규사업 추진을 두 개 넣었는데 어떤 부분이 신규사업입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가족친화 캠프하고 표에 보시면은 우리 장례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럼 장례비 지원이 아직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그전에는 없었죠.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공단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이거 몇 월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올해부터 바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제가 장례비를 작년에는 못 받았는데 올해 장례비를 받았거든요.

돈이 들어와서 이게 무슨 돈이냐 하니까 장례비 지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거 법률적으로 그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생길 거라고 하면서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연관이 됐나 보다,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4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부터 시작해갖고 엄청 진짜 열심히 앞에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하고 했는데 올해 과장님 건수가, 하반기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현재까지 약 한 1,000건에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정명희 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한 3억 원 정도를, 2억 97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올해 목표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올해 목표가 2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왜 그리 낮춰서 잡았습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행정과장 정태진 작년 목표액이 1억 50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목표치는 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상호교 차기부하는 쪽으로. ○ 정명희 위원 왜? ○행정과장 정태진 고향사랑기부금이 홍보되는 방법을 보면은 지금까지 많이 하는 게 뭐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거제 농협지부에서 특정 진주라든지 저쪽에 500을 주면 이쪽에 500을, 상호 교차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저희들 각종 단체라든지 보통 보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좀 협조를 홍보하고 해가지고 상호 교차기부가, 서로가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지금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좀 쉽게 가시네요. 근데 우리가 작년, 그 작년 우리가 행사를 하고 이러면 현장에서 고향기부 이거를 굉장히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했는데 올해는 제가 단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과장님 나와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하신 적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제가 나가지 못했지만 우리 팀장과 팀원들이 뭐 지세포 행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장에 부스를 꾸미고 그다음에 또 관외로 나가서까지 홍보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너무 안 보여서 내가 이거 안 하고 있나 해가지고 제가 질의, 하면 다행이고요.

더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지속적인 기부 유도를 위해서 기부자 예우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연속해서 계속해서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기부를 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는 어떤 인센티브를 좀 드릴 겁니까? 이거 2년, 3년째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는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제 1년 동안 계획을 하고 이러면은 연속해서 기부를 하는 분께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기본 생각이잖아요. 그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어떤 걸 해드릴지. ○행정과장 정태진 좀 막연한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어쨌든 거제시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지의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명희 위원 관광 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 포로수용소는 지금 이제 안 하기 때문에 거제시민만 해도 몇% 적용받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인센티브는 모색을 좀 퀄리티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고민하십시오. 그다음에 241페이지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활성화하는데 이제 여기 항상 우리 조대용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를 많이 해 주는데 우리가 좀 귀를 안 기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잘하고 있는 데는 야매시하고 예를 들면 동두천하고 동두천도 너무 전쟁 그쪽에 토론만 하니까 약간 조금 식상한 것도 있어요.

매년 그 많은 예산을 쓰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진짜 거제시를 어떻게 우호 교류를 잘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염려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심양시가 빠졌어요. 우리 대만도 빠지고 일본은 이제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쓰시마 섬도 빠지고 이러는데 이제 이게 최종입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정태진 예, 방금 언급하신 그 도시들은 결연이나 우호교류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스시마 같은 경우에도 일본 쪽에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렇게 무산되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우리가 관리를 좀 잘 안 해서 그런 겁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그거는 관리하고는 좀 다른 측면입니다.

이게 우호 교류협약이 가장 낮은 단계인데 그 협약도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 정명희 위원 서로 피드백을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서 적정을. ○행정과장 정태진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는 거제시는 의지가 있었는데 스시마 쪽에서 의지가 전혀 없어가지고 무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우리 거제시하고 야매시 청소년 문화 교류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7월에도 또 따로 갑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학교에 어떤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까?

작년에 어떤 아이들 데리고 간 거 아십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세부적인 내용은. ○ 정명희 위원 모르고 오셨잖아요.

작년에 상문 고등학교 아이들 데려갔습니다, 야매시에. 올해는 어떤 고등학교에 어떻게 가는지 고등학교에 원하는데 이제 저기는 일어를 해서 갔기는 한데. ○행정과장 정태진 이게 연차별 교차 방문이라서 올해는 이제 후쿠시마 고등학교에서 우리 거제 상문고를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 정명희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몇 개 안 되고 야매시하고 지금 추진하는 데가 손꼽아갖고 한두 개인데 정확하게 아시고 계셔야죠. 그리고 우리 여기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위원님께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위원님께서 조금 창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앞서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걸 무조건 무시할 게 아니고 듣고 엄청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하나도 매년 그런 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국제 환경변화에 민감한 동북아 지역에 벗어나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 미주, 유럽, 대양 이런 자체적으로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 번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 엄청 신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엄청 많은 발달을 해요.

그동안에 자기가 알았던 세상 밖에 그런 걸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류협력이나 친선결연을 만들 때에도 이제 조금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고 안 그러면은 또 이렇게 좀 확산적인 사고를 해서 좀 넓은 좀 더 잘 살고 뭔가 배울 수 있는 데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좀 한 발 나아가야 돼요. 이게 몇 년간 보면 거기서 거긴 도시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가봤자, 봐봤자, 서울같이 수원시나 이런 데는 참 배울 게 많아요.

배울 게 많고 함양은 시골이니까 또 다른 색다른 묘미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맨날 똑같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조금 적극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AI 시대인데 맨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태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열 위원 고생하십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는 뭐 잘 베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제주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주는 뭐가 다르지, 이랬더만 골프장까지 할인해주대요, 보니까. 민간까지 할인해주고 또 특이한 게 아까 얘기 연속 기부자 예우 정책, 이래가지고 1년 차 기부하면 기부자 본인만 하고 2년 차, 3년 차, 4년 차, 이래가지고 4년 차가 되면 기부자 플러스 이제 동반자 3인이 혜택을 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따진다면 꾸준하게 직장인 입장에서 연말정산 계속 받고 나서 제주도로 가면 거의 웬만한 공영 거기는 50% 또는 무료고 그리고 렌터카부터 해가지고 민영 거기도 최고 많이는 30%까지 할인이 되고 10%~15%, 골프장도 10%~15% 이렇게 할인이 되네요, 제주도는. 그래서 그 잘 베껴 봅시다. ○행정과장 정태진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 이태열 위원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행정과장 정태진 예, 맞습니다. ○ 이태열 위원 저는 항상 그 패스트 카피 그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관련해서 실제로 이번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언론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무난하고 아, 진짜로요. 그거는 거제신문에서도 그렇고 역대 좀 무난했다, 그런 게 있었고 제가 직장생활 22년 하다 나왔지만 내가 승진 안 한 그 인사는 잘못된 인사입니다.

그런 웃지 못할 말이 있어요. 자리는 정해졌고 할 사람은 많고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정말 이거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이제 OT, 오리젠테이션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행복한 일터 조성을 내가 AI에다가 한번 쳐봤어요.

뭐냐, 이랬더만 결국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그걸 바탕으로 역량 발휘하고 그걸 통해서 조직 성장하고 개인적인 만족, 행복을 얻는 정말 유토피아 같은 그건데 저는 직장생활 22년 하면서 뭘 느꼈냐 하면 이 상급자가, 그러니까 좀 짬이 차니까 속된 말로 회사 가는 게 싫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다 동생들이고 고참, 그런데 정말 신입사원 때 눈물로 많이 지샜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게끔 잘 품어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며칠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주최하시면서 기상청이나 소방청, 산림청에 업무보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숲가꾸기나 공공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왜 최저임금을 고집하냐고 적정 임금을 줘야지, 그래서 그거 고려해 봐라 이랬는데 우리 경상남도에는 생활임금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경상남도 생활임금이 1만 1,701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1만 30원이나 됩니까? 이제 우리 올해 그게 그거보다 높죠? 근데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숨만 붙이고 사는 거고 생활임금도 겨우 생활만 할 수 있는 임금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간제를 뽑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 딱 흔히 이야기하는 최저임금에 준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경남도에 작년에 한 950명, 그러니까 이제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공무원 보수체계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 빼고 그 나머지가 경남 전체 950 몇 명에서 올해는, 934명에서 올해는 86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노동자이지만 경남도의 노동자라고 해서 더 나은 처우를 받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생활임금 관련해서 제가 8대 때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조례도 있더라고요.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도 있고 지금 대통령님도, 그러니까 결국 적정 임금이, 최저임금을 주는 게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정태진 위원님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태열 위원 다른 의원님들 다들 힘들어하니까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대용 위원 이거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우리 30주년 이거 지금 이제 우리 해양대제전 하잖아요, 이제 7월에.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그것도 이틀입니다.

그것도 하루 줄었어요. 앞에 한 5일 정도를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서브 행사들을 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마지막 이틀을 이제 폭발시키는.

그래서 우리 이것도 예산 크게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앞에 평일부터 이제 우리 잔치 아닙니까? 30주년 잔치니까 그 주민들이 좀 이렇게 저녁이라도 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한 5일 정도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틀은 또 한 번 터뜨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일주일 같지 않은 일주일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참 해양 누구지 우리 원 부장님?

그분이 그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이제 지역민들이 좀 자연스럽게 참석해가지고 평일 저녁에도 나오고 11월까지 덥답니다, 11월까지. 그래서 그거 대비해가지고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앞에 한 5일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갖다가 뒤에 이틀 팡 터뜨리는 이런 이벤트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옥 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다 모두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7월 18일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출석위원(7인)-선거구순 박명옥 안석봉 윤부원 조대용 김선민 이태열 정명희 ○출석전문위원 윤병삼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