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통합돌봄 서비스라는 건 항상 이 제도에서 제일 놓치지 않아야 될 키워드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복하고 공백입니다.

이 중복과 공백을 어떻게 어떤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이걸 없애 가느냐 그게, 제도를 새로 맞이하는 행정에서의 준비는 이게 본 위원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정해지고 정책이 정해지고 지자체는 그냥 이거 대응해야 되니까 팀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촘촘하게 지원을 하고 이 공백을 없애려고 제도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결국은 이게 팀 하나 증설하는 데 있어서 이 팀 구성원이 우리가 팀을 만들면 팀 소요 구성원이 그 팀의 일원이 몇 분이나 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