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소득기술과장이병영입니다. 소득기술과소관2021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675쪽부터730쪽까지가되겠습니다.2021년도세출예산요구액은2020년도예산27억7916만7000원보다5억118만8000원이감액된22억779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677쪽부터678쪽농업인정보화기술교육을통해농업인의삶의질향상을위한농업기술정보화사업일반운영비와업무추진비,자산취득비로2054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9쪽부터680쪽원예복지문화형성사업은원예활동프로그램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재료비,시설비로39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81쪽부터682쪽강소농육성지원사업으로신규강소농육성을위하여일반운영비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83쪽부터684쪽강소농사업관리및평가지원사업을위한일반운영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85쪽부터686쪽사이버농업인e-비지니스소득창출지원사업은농업인의전자상거래를위한교육에필요한일반운영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87쪽부터688쪽농산물소득조사분석에필요한여비,일반보상금으로8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89쪽부터690쪽도시농업활성화지원사업으로학교치유텃밭조성등5개사업을위하여2억3800만원을민간경상사업보조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1쪽부터692쪽청년농업인안정적영농정착을위하여경영진단분석컨설팅지원을위하여일반운영비및여비로7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3쪽부터694쪽농업경영체육성사업은강소농자율모임체자체브랜드개발지원을위한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5쪽부터697쪽스마트팜통제관제실운영은관제센터및실증시범포운영에필요한기간제인부임등1억628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8쪽부터699쪽채소생산기술보급사업은마늘주아재배시범을위하여1000만원을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편성하였습니다. 700쪽부터701쪽특용작물기술보급사업은유기농인삼생산지원을위하여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2쪽부터703쪽농업신기술시범사업은터널식해가림을이용한인삼재배신기술접목을위하여8000만원을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편성하였습니다. 704쪽부터705쪽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은천마유성번식에의한종자생산시범사업으로1억원을민간자본사업보조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6쪽부터707쪽의원예새기술보급의반려곤충활용프로그램운영에2400만원을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편성되었습니다. 708부터709쪽ICT융합원예스마트팜기술보급사업으로4000만원을민간자본사업보조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0쪽부터712쪽안성맞춤랜드활성화추진을위하여안성맞춤랜드통합운영의청사관리일반운영비440만원과안성맞춤랜드통합운영의일반운영비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3쪽부터714쪽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관리를위하여4807만원을계상하여일반운영비407만원과민간위탁금2500만원,시설비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5쪽부터716쪽쾌적한안성맞춤랜드운영을위하여맞춤랜드기반시설관리를위한시설비및부대비로3억80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7쪽부터719쪽안성맞춤랜드운영에4억2862만9000원을편성하여인건비1억6052만1000원과일반운영비1억5230만8000원,재료비1억480만원,자산취득비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20쪽부터721쪽안성맞춤캠핑장관리를위하여시설비로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22쪽부터724쪽안성맞춤천문과학관운영및관리를위하여일반운영비1억1844만8000원과시설비6000만원,자산취득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25쪽부터730쪽행정운영경비로2799만6000원을편성하여무기계약직근로자출장비,농업경영정보자료입력을위한지원84만원과,과학영농시설운영지원84만원,맞춤랜드공원관리운영지원3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으며,기본적경비일반운영비여비로1971만6000원,부서운영기본경비업무추진비로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소득기술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는679쪽이고요.원예복지문화형성인데3980만원담으셨어요.이게농업지원과에온라인농촌체험교육진행하는사업이있는데그것하고어떻게달라요?

이것은원예치료전문적으로교육하는건데금년도까지는저희들이비대면으로안하고그냥대면으로했었습니다.코로나가심하다보니까이제수업을못하니까비대면으로변환해서그사업을추진하려고이제목을변경한겁니다.

아니,그러니까비대면은양쪽다같은데프로그램대상자가다른건가요?

네.대상자가다릅니다.

그러면우리소득기술과대상자는누구예요?

취약계층이나그다음에어린이집,그다음에복지시설그런데를하려고하죠.

689쪽도시농업활성화지원사업인데요.민간경상사업보조5개사업중에사업하나는자부담이있는것같은데어느게자부담이있는거예요?맨밑에건가요?

농촌치유농장육성이자부담이하나있습니다.

네?

농촌치유농장육성지원사업이.

농촌치유농장육성지원이요?

네.4800만원있는게그게자부담20%가있습니다.

아,이것하나자부담이20%가있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이것5개사업에대한세부사업계획저좀갖다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693쪽농업경영체육성에서도민간경상사업보조중에서2개사업중에이것도자부담20%있는게있는것같은데어느것이에요?

경영개선컨설팅농가시설개선지원사업이20%자부담이있겠습니다.

강소농자율모임체브랜드가치활성화시범사업.2개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실래요,간단하게?

자율모임체라는것은강소농을교육을시키고모임단체를만들어서종합적인브랜드를하나만들어주는거고요.단체사업이되겠습니다,위에것은.그리고밑에것은.

지금자율적인모임체가몇개정도운영되고있는데요?

연도별로운영을해서교육을시켜서그브랜드를만들어주는사업이있습니다.금년.

그러면현재육성된자율모임체가몇개있어요?

현재제대로운영돼있는것은작년도것1건하고올해다시또1건늘어나고요.해마다1건씩1팀씩만늘고있습니다.

2개소요?

네.

그러면기이모임체가결성된곳에있어서의브랜드가됐든작목이됐든뭐가있습니까?

안성강소농이라고그래서브랜드를해서홈페이지에판매도하고있고그런것들이있습니다.

그러니까그게작목으로.

농가별로작목이다다르기때문.

농촌공동체가구성이됐든뭐할것아니겠어요?

네.달팽이도있고배칩도있고여러종류가있습니다.농가별로.

달팽이하고뭐요?

식용달팽이도있고요.그다음에배칩.

네?

칩이요,칩.

칩?

네.해서포장해서판매도하고있고그렇습니다.

그다음713쪽공예문화센터관리조형물을설치하고전시관을정비하는시설비가신규로잡혀있거든요.공예문화센터입구에조형물설치해요?뭐예요,이게?

그것을팀장님이잘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춤랜드팀장이창희입니다. 대개공예문화센터오시는관람객들이안내가필요하고요.지금공예문화센터들어오는입구에보면조형물자체가하나도없거든요.그래서들어오는분한테공방에있는공방회원들이만든것은아니지만그것에버금가는조형물을설치를하고요.그다음에전시장에작품을전시하려고그러면전시공간이모자라서시설비로예산을산정했습니다.

전시공간이부족하다고요?그럼전시관을확장공사하는거예요?

그러니까그것내부공사가되겠습니다.2층에보면전시공간이휑한그냥아무것도공간이없거든요.그러면칸막이형식으로해서작품을전시해놓고구조물을설치하는시설물입니다.

천문과학관은그러면이번에시설비다시6000만원들어왔는데그동안비상구가없이운영이됐다는말씀이에요?

네,그렇습니다.

잘이해가안가네요.

그승강기만이렇게돼있는것밖에없어서.

캠핑장은기본적으로이게우리글램핑장공동시설설치공사해서7000만원세우신거잖아요.그러면기존에운영되고있는샤워실이나화장실은각각2개소씩이있는거예요?

관리동에하나하고그뒤쪽에하나2개가있습니다.

그런데그2개소운영하는것갖고는지금.

거리가거기하고꽤있으니까요.

이격거리가있어서편의성을높이기위해서는추가설치가필요하다는판단이신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마늘주아재배시범하고유기농인삼산업육성시범보였잖아요.그런데같은시범을매년하는거예요?

주아배재는한번들어가면종자로생산하려면최소한3년은심어야종자로들어갑니다.

작년에도많은육성지원사업들이있었어요.그런데유난히마늘주아하고유기농인삼시범사업이다시또올라온거예요,이2건만.딸기,고추이런그사업들이있었는데마늘주아재배시범사업하고유기농인삼산업육성시범이또올라와서.그럼내년에도하고내후년에도하는거예요?어떤시범을보이길래하는거예요?

마늘주아재배같은경우는안성에서농민들이종자를구입을한게한연5억원정도되거든요.그것을대체를시키려고1년에300평씩600평을심어서그종자를해마다생산을해주는겁니다.

아니,시범사업이라는것은어떠한작물을하기위해서이렇게한다는것을보여주고다음에그분들한테기술을이전시키는거잖아요.그런데시범사업을왜매년하냐,이거죠.

이것은한2년차에걸치고이제안할겁니다,주아재배라.

유기농인삼은요?

유기농인삼은해마다저희들이그것시설을보완을하고새로운것을만들어주기때문에,그것을갖다투자를하기때문에저희들이.

그게시범사업은아니죠.

왜냐하면저희들이금년,작년에올초에도신형해가림시설용역비를세워서했지않습니까?그게다음달이면나오거든요.그럼그것을농가에다보급을하려고사업을또세운겁니다.

조금저희지금예산편성하는데문제가있는것으로보이고요.그다음에강소농육성강사도마찬가지입니다.전년도에도있었습니다.아니,금년도에도강소농육성교육강사수당.이것도강소농육성교육강사를몇명하는데,몇명을언제까지강사육성을하려고하는거예요?

강소농은3월에시작해서11월달까지교육을계속추진을합니다.

금년도에했었죠?

네,금년에도했습니다.

그런데전년도예산없는것으로나왔고.또새로편성했죠?

네.

그러니까강사도마찬가지입니다.우리교육강사를양성하는데몇명을언제까지할것인가,했으면그분들이어떤교육을하는가,이런것들이나와야되는데그냥맹목적으로교육강사수당계속넣는거예요,강소농전문교육용역도계속넣고.뭔가좀짜임새가없어보입니다.

강소농육성은농가들을교육시키는겁니다,저희들이.교육시키기위한강사를수당을주는겁니다.

그다음에랜드관리에서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랜드내풀깎기4000만원,손제초3000만원등등쭉올려왔는데이것마찬가지예요.제가늘말씀드리면잔디밭에풀을나지않게관리하는전문요원을하나하시는게낫고요.인건비주는것보다더들어가는거잖아요.그다음에물론시기마다손제초사업도해야됩니다.그런비용을최소화할수있도록잔디관리전문인원이필요한거예요.계속해서그냥마구잡이로해서풀나면깎고,크면깎고,뽑고하는게아니라제가봤을때는그넓은부지를관리하려면이것랜드관리에대한전문적인인력이필요합니다.그때마다사람사서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요.내가봐서는어차피그큰것관리하기쉽지않을겁니다.그래서필요하다면전문인력을고용하셔서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해요.그다음에정비공사도마찬가지입니다.수시로우리가공사를해도많은인원이왔다갔다하기때문에고장날확률도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여기도지금까지매년고장나는현황이것보시고.그다음에공사업체도제대로된업체를쓰셔야되고.하청의,하청의,하청의.그냥이름도없는사람,명의빌려서하는사업하지말고요.정말로전문성이있는업체를해서공사도해줘야맞는거고요.지금대부분이보면내구연한을채우지못하고재공사가돼요.언제까지공사하고언제까지정비공사를해야될겁니까,이게?공사하는게주가아니고요.평상시이용하고어차피공사한번하면또말끔히잘하고요.연한도대부분지켜지게해야되고요.필요로의해서계속수시로정비공사를하는데이것도바람직하지못하다고생각합니다.그다음에특히또한가지는건물지을때샤워장을짓든,목욕실을짓든한번에잘하시기바랍니다.이것해서여기에와보니까이것이아닌가봐,하면골치아픕니다.막대한예산만손실되고있어요.몇안되는인원으로하기가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그러려면그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서라도전문인력을추가로더배치해서관리하는게바람직하다는의견입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702쪽입니다,농업신기술시범.안성에인삼농가가몇가구정도됩니까?

안성에인삼농가는한100여농가있습니다.

이게증가되는겁니까,감소되는겁니까?

증가도아니고감소도아니고유지를하고있습니다.

아무튼5대브랜드중에우리가인삼이들어가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여기보면신기술시범이라그러는데이게올해가처음이아니라작년에도했었나봐요?

작년에는신기술사업에서국비사업이다른품목이들어와있었던거고요.

아,인삼은아니었고요?

네.인삼인데도그방식이다르니까.

아,그러니까이터널식해가림이아니라다른거였다는말씀이시죠?

네,그렇습니다.

대략제가보기에도신기술을시범을보인다는것은상용화를목적에두고서하는것아닙니까?

지금상용화전단계이기때문에요.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게가령시설비가너무비싸면좋아도못하는것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지금인삼농가들보면인삼이한경작지에서계속하는게아니잖아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지붕이라든가받침대도요즘같은경우철제로하는데도많이있나봐요?

인삼은한적기심으면그토양에는10년을재배할수가없습니다.

그러니까요.제말씀은뭐냐하면너무많이거기다,이시설에투자를하면물론기존이런하우스다,그러면계속거기서재배를할수있잖아요,다른작물을바꿔가면서.그런데인삼은한번수확을하면10년간은거기다재배를못하는것아니에요,인삼을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지금같이터널식해가림도좋은것알면서도너무투자비가많이들면.

초기투자비는많이들어가는데요.재활용이이것은한18년,20년을쓸수가있기때문에목재보다.

아직까지이게시범보였지,국·도비를지원해서설치한농가가있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아직은요?

현재는없습니다.처음으로그것나오는겁니다.

그러면지금8000만원이면예를들어서이시설을,자재를보급하는업체에서도부담하는게따로또있습니까?

업체에서부담하는것은없는거고요.

그러면1식,여기보니까1㏊라그러는데여기만설치해서시범보이고거기에는기존시범보인데를그대로두고가는겁니까,아니면철거를해갑니까?

그냥두고가는겁니다.

아무튼좋은기술로해서앞으로인삼재배를더효율적으로하려고그러는것은저도이해를하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쨌든소득을보고하는것아닙니까?그래서대부분임대얻어서하는분도많고그런데시설비가너무많이들어가면이마진이없으니까그래서이런것도중요하지만받침대같은것도목재받침대는진짜지원이안되는모양이더라고요.

네.저희들이목재받침대는전부지원안하고있습니다.

그게물론철재로해서나중에다시이동해서그쪽에설치해서이런것도물론좋은데결국은수익이덜나니까기피하는것아닙니까?이터널식도그러고그러니까실질적으로진짜인삼재배농가에실익이갈수있는게뭔가또한번생각을하셔서안성브랜드작물이니까재배하시는분들농가소득이더어떻게하면더많이날수있나,한번또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캠핑장얘기나와서.이게제가알기로는글램핑이한10개정도되죠?

네?

글램핑캠핑장이,캠핑장글램핑이한10개정도되는거죠?그다음에나머지카라반이한8개정도되고.

네.

그러면화장실이나그런샤워실이필요한게글램핑10개때문에만드시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제가알기로는2캠핑장인가,바로거기붙어있는2캠핑장에그게다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다음에그옆에1캠핑장에또있고그가운데에관리동이있는거고.그런데오히려먼거리는1캠핑장의끝에있는분이가실때가더멀어요.그것시설물을이용하시려면,우리여기보다.여기는더양쪽사이드에다있어요,가까운거리에.그럼에도불구하고왜이격거리가멀어서하신다는것은이해가안되는데.

팀장님께서다시한번설명좀해주세요.

맞춤랜드팀장이창희입니다. 거리가있어서설치하는것도맞고요.본래취지는글램핑이나,카라반이나12월부터후년2월까지는,동절기에는수도관로같은게연결이돼있지만얼어서이용을할수가없습니다.

그것은다른캠핑장도,다른데1캠핑장도그렇고다마찬가지잖아요,그것은.다마찬가지잖아요.

네.그래서겨울동절기에이용을못하니까재정적수입이타격이크니까그것을갖다공동이용시설을이용해서3개월동안운영을하려고,공동시설하고그다음에온풍기를설치하는그런사업입니다.

아니,온풍기는저는이해가가고.냉온풍기는이해가가는데,거기다시설물다시더한다는게.왜냐하면어차피여기에보면식기세척기그런것하는데는어차피겨울에는사용을못하잖아요.카라반만사용할수있는거잖아요.글램핑을하더라도마찬가지로사용은어려울거라고요,거기물론있고.그런데화장실이나그런것때문에하신다는거잖아요,거리가멀어서.그런데바로옆에있다니까요,2캠핑장에있다니까요,화장실이.그럼결론은이10개글램핑때문에5000만원을들여서다시하나짓는것밖에안되잖아요.그런데여기가그렇게먼거리가아니라니까요.오히려먼거리는그옆에1캠핑장에사용하시는분들이더,끝에계신분은더멀다니까요.사용하기가더불편하다니까요.아니면여기가비용이더많이창출이되니여기투자를하시겠다는건가요,그러면?다른저기보다1캠핑장,2캠핑장보다는더많이비용이발생하니까.그래서그러시는건가요?

겨울철에모든시설은운영이중지되고있잖아요,지금요.그러니까그3개월동안운영을하려고공동시설을이용하는겁니다.

아,그러면모든게다.아니,겨울철에도여기쓰잖아요.화장실온풍기틀어줘서다사용을하잖아요.

그러니까글램핑같은경우에는수도배관이일일이다연결이돼있어서여름철에는샤워나,아니면취사나다할수있지만겨울철에는배관이얕게묻혀있어서얼기때문에.

아니,하나를다시지으실거라면서요.

그러니까공동시설을이용하는겁니다.

옆에있다니까요,1캠핑장에.자꾸엉뚱한소리하시네.

그러니까겨울에는그걸이용을안하고있습니다.

네?그럼겨울에는여기만이용하시려고그것을하시는거라고요?

네,맞습니다.

아,겨울에는여기글램핑만,여기만?

전체가그것을이용하는겁니다.

아,전체가여기를겨울에는이용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소득기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병영소득기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장이유석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예산총액은전년도예산대비110억1877만9000원이감액된139억2759만9000원입니다.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면도시개발사업추진으로240만원과공도마정도로(소로3-86호선)개설공사등18건의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128억9400만원을,도시재생사업에2656만원을,도시디자인및경관사업에5억1196만원을,행정운영경비로318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149쪽과예산서1쪽입니다.도시개발사업지원으로현안업무추진을위한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2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50쪽에서151쪽예산서1쪽입니다.공도마정도로(소로3-86호선)개설공사는대림농산주진입로와공도읍마정리방축마을을연결하는도로개설사업입니다.총사업비11억2000만원중8억7000만원을확보하여보상중인사업으로공사비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52쪽에서153쪽과예산서1쪽입니다.공도승두도로(중로2-2호선)개설공사는공도읍승두리우방아이유쉘아파트에서웅교리농어촌도로101호선을연결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80억원중70억원을확보하여보상및공사중인사업으로부족한공사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54쪽에서155쪽과예산서1쪽에서2쪽입니다.공도승두도로(중로1-3호선)개설공사는공도읍승두리일원통행량이많은시가지내미개설된도로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38억원중28억4000만원을확보하여보상중인사업으로공사비9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56쪽에서157쪽과예산서2쪽입니다.미불용지보상은안성인지도로(중로2-2호선및소로2-9호선)의미불용지에대한소송판결배상금으로토지사용임차료2400만원과기이개설완료된미보상토지에대한토지매입비1억원등총1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58쪽에서159쪽과예산서2쪽입니다.안성신소현도로(대로3-1호선)개설공사는삼정그린코아아파트에서국도38호선과연결하는사업니다.총사업비100억원중80억원을확보하여보상중인사업으로공사비1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60쪽에서161쪽과예산서2쪽입니다.안성옥산도로(대로1-2호선)개설공사는아양택지지구개발로발생하는교통량을분산하여정체를해소하고자아양택지지구에서국지도23호선건지교로차까지연결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200억원중실시설계용역비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62쪽에서163쪽과예산서3쪽입니다.공도진사도로(대로3-1호선)개설공사는국도38호선교통량분산및정체해소를위하여진사도로(중로1-15호선)과연결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190억원중2억1000만원을확보하여실시설계용역중인사업으로보상비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64쪽에서165쪽과예산서3쪽입니다.일죽주천도로(소로2-62호선)개설공사는일죽초등학교앞도로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19억원중5000만원을확보하여실시설계용역중인사업으로보상비8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66쪽에서167쪽과예산서3쪽입니다.안성도기도로(소로2-113호선)개설공사는도기동일원통행량이많은시가지내미개설된도로를개설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10억원중2000만원을확보하여실시설계용역중인사업으로보상비8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68쪽에서169쪽과예산서3쪽입니다.공도방축도로개설공사는공도마정도로소로3-86호선및소로2-54호선과방축마을회관을연결하여주민통행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추진사업입니다.총사업비4억원중실시설계용역비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70쪽에서171쪽과예산서3쪽에서4쪽입니다.대덕명당도로개설공사는마을내도로가일부사유지로인해고질적인민원지역으로장기민원을해소하고주민통행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도시계획도로를개설코자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8억6000만원중실시설계용역비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72쪽에서173쪽과예산서4쪽입니다.안성아양도로(대로3-1호선외1)개설공사는아양택지개발로인하여증가하는교통수요와기존시가지내교통통행에적극대처하고자하는사업으로안성대교에서소방서를거쳐안성경찰서앞회전교차로까지시도8호선을확장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370억원중실시설계용역비1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74쪽에서175쪽과예산서4쪽입니다.안성도기도로(중로1-17호선)개설공사는아양택지지구와시가지내교통소통의원활을기하고자하는사업으로안성대교에서도기동소재국지도57호선삼거리까지시도27호선을확장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141억원중실시설계용역비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76쪽에서177쪽과예산서4쪽입니다.원곡반제도로(대로3-5호선)개설공사는국도38호선정체해소와인근시·군지역간통행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공도만정리지방도321호선에서평택용이동의도시계획도로까지연결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390억원중실시설계용역비1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78쪽에서179쪽과예산서4쪽입니다.공도용두도로개설공사는용머리초등학교가위치하고공도기업단지및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도로로써통행의위험성해소와고질적인민원을해소하고자농어촌도로301호선을확장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125억원중실시설계용역비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80쪽에서181쪽과예산서5쪽입니다.공도승두도로개설공사는공도승두리일원도시개발사업에따른급속한인구증가로시가지교통량분산을위해도로개설이시급한지역으로현재공사중인승두도로중로2-2호선과농어촌도로202호선을연결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122억원중실시설계용역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82쪽에서183쪽과예산서5쪽입니다.공도진사도로소로2-1호선개설공사는주민참여예산으로일방통행에따른통행불편으로도로부지로개설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84쪽에서185쪽과예산서5쪽입니다.대덕건지도로(소로3-3호선외1)개설공사는건지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된지역으로기존마을안길이협소하고대부분이사유지로인한기반시설이미정비되어통행불편으로인한사업의시급성이요구되는지역으로총사업비19억원중실시설계용역비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86쪽에서187쪽예산서5쪽6070거리유지관리입니다.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조성된6070거리및안성교경관시설물에대한유지관리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88쪽에서189쪽예산서5쪽에서6쪽,민간전문가총괄계획가운영입니다.우리시주요현안사업에대한기획·시행단계부터민간전문가인총괄계획가를참여시켜조정·자문을실시하여각사업의일관성과효율성을확보하고자하는제도로써이에대한전문가자문수당165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90쪽에서191쪽예산서6쪽에서7쪽도시디자인및경관개선사업입니다.도시경관개선을위한위원회심의자문참석수당과경관시설물공공요금,주민참여예산에건의된장기로78번지경관개선사업등4건에대한사업비등3억819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92쪽에서193쪽예산서7쪽경관시설물유지보수입니다.도로변경관조명,교량육교에설치된홍보시설물등노후되거나보수가필요한경관시설물에대하여안전성확보를위한유지보수비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94쪽에서195쪽예산서7쪽에서8쪽입니다.기본경비는조직운영을위한기본경비로사무관리비국내출장여비,문서세단기구입등282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96쪽예산서8쪽입니다.부서운영기본경비는부서운영의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3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97쪽에서198쪽예산서8쪽에서9쪽입니다.도시재생특별회계운영지원입니다.주민공모로제안된봉남동소규모재생사업과도시재생대학운영,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등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기위한특별회계전입금으로4억607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도시재생특별회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설명서201쪽에서202쪽예산서1쪽,도시재생특별회계전입금으로성남·옥천지구의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인도비보조금6000만원과일반회계에서지원된특별회계전입금4억6079만1000원등5억107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203쪽에서204쪽예산서1쪽봉남동지역상생소규모재생사업입니다.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써박두진시인을매개체로한문화콘텐츠발굴과관광코스개발을통한지역상생및상권활성화를목적으로추진하는재생사업입니다.또한지역대학과협업을통한지역문화자산을조사·분석하여본사업에활용코자하는사항으로책자제작,전시회개최비용과주민역량강화용역비용,실시설계용역비등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05쪽에서206쪽예산서1쪽도시재생대학운영입니다.도시재생사업에대해주민에게널리알리고관심을가지고사업에참여할수있는역량강화와사업제안서작성및컨설팅교육을위한기본과정과심화과정운영을위하여용역비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07쪽에서208쪽예산서1쪽에서2쪽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입니다.지역에필요한도시재생사업들이주민에의해건의되고반영될수있도록주민과시와의소통의역할을담당할도시재생지원센터직원인건비570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09쪽에서210쪽예산서2쪽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입니다.도시재생전략계획상활성화지역으로선정된성남·옥천치구에대한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비로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2021년도일반회계및도시재생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올해는예년보다100억정도가예산이감액돼서올라왔는데이것은점차적으로공사계획을진행할생각으로감액해서온건지아니면차후에일어날수있는예상되는도로를다시반영을하려고하시는건지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본예산에편성한것은실제로집행가능한범위내에서편성했습니다.그리고진행과정에따라서나머지금액에대해서는추경에라도확보할계획입니다.

도로를보니까주민분들이많이이용하고필요에의해서도로를많이반영한것같은데지금여기보면아양동둑있는데있지않습니까?85번지였나?아양도로대로3-1호선,이것은소방서앞에그안성천을지나서다리를만드는교량을만드는겁니까?

그렇습니다.시도안성대교에서소방서앞을거쳐서회전교차로있지않습니까?예식장앞에거기까지4차선으로확장하는거고요.또한안성천을지나는교량을하나설치할계획입니다.그래서이교량을놓음으로인해서저쪽CGV앞으로해서삼정아파트로해서38국도까지연결되게되는사항입니다.

아,그러면38도로까지연결되는도로를만드시는거네요?이게아무래도그때얘기가나왔던게화재가일어나면뭐라그랬죠?최대한으로갈수있는골든타임이라고하나화재가일어나면빨리갈수있는도로를만들기위해서이도로가상당히필요다고얘기를들었던것같거든요.그런데이번에보니까잘반영이된것같네요,제개인적인생각에는.

그래서사업을하게된겁니다.

아무래도도로의크기가있고보상문제가있고그다음에진행과정에서는시간이걸릴지모르겠지만최대한빨리도로문제는준비해주있는게낮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도로사업에대해서는저희도집중투자로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이것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정확한숫자는모르지만6만명넘었습니다.

사업비전액을확보하게되는겁니다.

신규사업으로올라온건데요.대덕명당도로개설사업이요.새롭게시설결정을하셔서지금추진하시려고계획하시나봐요.임야쪽에,제가여기현장을몰라서여쭤봐요.지도를살펴보니까그안쪽에있는게기업단지예요,뭐예요?

마을입니다.

이안쪽에있는게마을이에요?

네,마을.농가.

주택이에요?그러면여기주택이몇호정도있는거예요?

명당리가95여세대정도됩니다.220명정도되는데요.

이안쪽에90호가된다고요?

명당리마을전체가90세대됩니다.

이거지금도시계획도로결정의필요성은뭐예요?

여기가사유지가초입에있습니다.재포장을했어도소유자가다시뜯어내라고해서다시파헤치고면에서뜯어내고하는,사유지가있기때문에이것은동네분들하고계속마찰도있고또다수민원도2회저희한테개설해달라고들어왔습니다.그래서이것은천상시설결정을해서매수,해결할수밖에없습니다.주민들도상류지역에주택도있고하기때문에도시계획도로로개설하려고하는겁니다.

사유지가얼마나많이포함이되어있는데요?그것은별도로매입이불가해요?

그것은매입이불가한거예요.그거는주민들하고마찰이있기때문에일부는고질적으로통행을못하게하고파헤치라고하고장기저기로고질적인지역이거든요.그래서면에서도아스콘재포장했다가다시뜯어내라고해서뜯어내고막그런실정입니다.그리고주민들이하도속상해서다수민원으로한2번씩정도들어왔던지역입니다.

네.그리고저는일단신규사업외에들어온도로사업부분에대한사업별관리카드좀가져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공도용두도로개설공사,사업비가상당히많이들어가는데이도로가사도죠?

네.

그리고이도로가옛날부터민원이많았던도로인데이도로소유주가6명정도로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7명으로되어있습니다.

7명이요.그런데지금현재지목이도로로되어있지않습니까?도로사업을추진하려면보상을줘야하는데이게도로부지는감정평가에비해서,현시가에비해서보상가액이상당히적은것으로알고있는데얼마나적습니까,과장님?

사도법에의해서사도설치허가받은것은인근지가의5분의1입니다.

5분의1이요.그러면정상적인토지보상이안되겠네요?

이것은5분의1로평가될수밖에없습니다.

그러면지분을가지고있는일곱분의토지주들이반발하지않겠습니까?

여기는용머리초등학교도있고요.보도를설치해달라,도로를정비해달라,계속지속적으로있었던지역입니다.그래서건설과에서도기부채납을요구를했었고요.아니면토지사용승낙도요구를했었습니다.기업인입장에서는지금7개기업으로소유가되어있거든요.여기에는파산된회사도있고압류,가압류,저당설정굉장히복잡합니다.그래서의견을일치시키지못해서기부채납도안되고토지사용승낙도안되는실정입니다.그래서여기는계속적으로민원이있고해서요.또기업사도로만이용하는게아니고불특정다수가아주공공용도로로이용합니다.방법은저희가시설결정해서매수해서보도도내주고안전거리도확보해줄필요성이있습니다,여기는요.

말씀잘들었습니다.이도로공사를개설함에있어서말씀하셨다시피많은어려움이예상이되는것으로본위원도알고있습니다.하여튼간에과장님지혜롭게잘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반제대로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도로가지난번에추경때도시개발과에서스마트IC및연결도로개설사업용역1억원을계상을했었습니다.그내용에안성공도,평택지제역간접근체계및국도38호선상습지·정체개선을위하여스마트IC연결도로개설사업타당성조사용역을추진하겠다,이런내용이었습니다.지난번4회추경때예산이삭감됐죠?삭감된이유에대해서아십니까?

스마트IC에대해서는기존에팜랜드쪽에하고있고요.또한이제는여기에다가설치하는것을타당성에대해서위치를선정하는것은별도로조사할필요성이있어서저희가요구했던것은삭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어느정도는알고계신것같은데어찌됐든간에이게공도IC위치하고또이게시장님사업인지제역까지자동차전용도로건설에,사업구간에1280억정도의예산이투입된다고시장님공약추진사항보고서에보면내용이나와있습니다.그래서이게공도IC위치를지정을해놓고이공도IC하고연관해서지제역까지자동차도로건설을하는데너무예산이많이들어간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여러가지대안도,여러가지문제점도충분하게말씀을드렸었습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이도시계획도로일부를개설을하겠다고또이렇게예산을올리셨는데이예산내용을보면이것은실시설계예산으로밖에보여지지를않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지금또우리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의하면우리안성시전체도시계획도로건설에추가로들어가는예산이1380억입니다,과장님.그러면이1380억원에육박하는이막대한예산을들여서이게지제역까지자동차전용도로를개설을해야되느냐,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지않나,그리고또이대안으로여러가지말씀을드렸었습니다.그러면우리도시개발과에서예산을편성하기전에충분하게좀논의를하고의논도하고또주위여론도들어보고또예산대비이도로가,이렇게막대한예산을들여서도로를개설하는데정말이게효율성이있나,이런것을충분히검토를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이번에이렇게예산편성을해서올렸는데상당히이부분에대해서는좀공감을할수가없습니다,과장님.그래서저도간단하게그냥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과장님,시장님공약추진사항보고서에보면문제점과대책에대해서이런내용이나옵니다.이구간은도시계획시설결정된노선이나하천및고속도로횡단및입체교차로설치에따른사업비가과다발생되고또공도읍과평택시용이동을연결하는지역간관련기관평택시,도로공사,경기도등협의가필요하고또한많은막대한사업비가소요되는지제역간연결도로는경기도와협의하여다양한재정사업또는민자사업추진방식이검토가따라야된다.그래서이본사업을하려면타당성조사용역을통해효율적인노선계획이재수립돼야된다.이게보고서내용입니다,과장님.본위원도이보고서내용에상당히공감을합니다.우리안성시앞으로도시계획지금설계되어있거나진행중인,추가로들어갈총예산이1380억원입니다.그러면이도로를개설을하려면용이동까지,고속도로에다리를놔서용이동까지넘겨서,평택에어떻게계획이되고있지만그도로까지연결이돼야좀효과가있을텐데그도로를개설하기위해서1380억이라는막대한비용이들어갑니다.그러면이막대한진짜우리안성시전체도시계획도로를뚫는데한1380억원의이런예산에버금가는막대한예산이들어가는이사업에대해서는본위원이생각할때도재검토가필요하고우리도시개발과에서,또시장님의공약사항이기때문에꼭추진을해야되겠다면타당성용역을먼저하는게맞다.그리고또두번째공도IC가지금건설과에서도같이예산이올라와있습니다.공도IC는제가시정질문을통하고여러번의회에서도말씀을드렸지마는이사업은2년여간의용역기간을거쳐서거의확정되고결정된사업입니다.그런데지금이사업위치를바꾸려고그럴때는이건정말시민들의공감대가필요하다.거기에대한타당성을충분히설명을하고또공론화과정을거쳐서시민들이어느정도는공감을해야된다.그런차원에서볼때지금이예산편성은지난번에는도시개발과에서공도IC하고도로를같이이렇게용역을해서발주하는것으로이렇게예산이편성됐지마는이번에는그냥사업부서만변경돼서건설과,도시개발과에서지난번에“이것은옳지않다.”라고분명히의회에서이야기도했고삭감이된예산을사업부서만변경을해서그대로,또이것도일부구간만이렇게올린것은좀문제가있다고봅니다.그래서과장님,이사업을꼭추진을해야되겠다고생각하면본위원은다시용역예산을편성해서이노선이정말타당한지,공론화과정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의회에서는현재지난번에일정한도로건설계획에대해서는좀지침을정했어요.실시설계비세우고,보상비세우고,공사비세우고연차적으로장기간지정되지않았던도로예산위주로해주라고일단지침을세워서예산도편성을해드렸고.여기관련해서설명서176쪽원곡반제도로는이미예전에도시계획이되어있었던거예요.그런데그동안추진을안했었습니다.그리고거기에땅을소유하신분들이많은재산권의제한을받았어요.이게늦게추진한것이지않습니까?보니까그내용그대로인거예요.그렇기때문에이런사업들은우선적으로추진됐어야하는데좀늦은감이있습니다.그다음에지금38번국도가정체되어있고현재안성에는팜랜드라든가,스타필드가개장함으로써주말에는많은교통혼잡이일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도로는기존에오랫동안한것을지금늦게하는것이지않습니까?필요한사업이라든가이런건적극적으로추진해달라,그런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다음에한가지또아쉬운점은뭐냐면지금공도에서팜랜드가는도로예전에특혜의혹줬다고제가많이주장했던내용입니다.이제지금쌍용2단지나공도스타허브공동주택하면서그밑에도로연결한도로인데이런사업들도진작에우리가도시계획할때도로계획도로했어야되는문제예요.그런데지금이렇게보면이미80억이라는돈을쓰고뒤늦게야이것을한다는것을보니,이게예산이,설계비가올라왔는데이것또한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어떠한공사를하든지간에분명히목적이있어야되고요.그목적이단기적이아닌장기적인미래를보고해야되는겁니다.그래서이러한사업들은좀우리가어떠한사업을하기전에면밀히좀검토를하시고꼭사업이필요하다면해야되는것이고그렇지않으면예산을절감해야됩니다.그래서제가덧붙여서말씀드린겁니다.그리고신규사업은좀저희가지양해달라고부탁의말씀드린부분이있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꼭필요한사업이면타당성이있어야됩니다,명분도있어야되고.그렇기때문에그런타당성이나명분을살려서사업이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려요.정말저희의회에서많은예산들을승인해주고또의회스스로가삭감하고그런일이없도록집행부에서도의회를좀배려해주셨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반제도로에대해서도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물론반제도로는시장님공약사업이기도하시지만그게도시계획시설로결정된사항이고요.또최근에스타필드가들어서고보니까저희부서에무진장전화가많이옵니다.지금이도로를해달라는전화가아주굉장히빗발치고있습니다.그래서이도로는저희가꼭할필요성이있습니다.그리고하더라도저희생각에는이것을설계를해서또평택시에,사실평택시와도논의를할필요성이있습니다.그게왜그러냐면저희가고속도로를넘기는사항이기때문에사업비가많이들어가기때문에이도로를냄으로인해서평택시가상당히또이득이,소통이원활히되거든요.그래서일부는평택시에서도부담을한다든가,또경기도에주재해서도비도일부를받아낸다든가저는그렇게할생각입니다.그래서이것을설계를해보면총사업비가얼마가될지는모르겠지마는하여간이걸가지고평택시에압박좀해서사업비를좀평택시에서반환한다든가아니면이걸가지고다른것사업유천취수장하고도협상할수도있는계기가될수있는거고요.아무튼이사업은요즘스타필드가들어오고공도가도시개발사업이많다보니까굉장히해달라고지금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는실정입니다.네,이상입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계속해서202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3쪽입니다.총예산규모는674억1546만9000원으로전년도예산대비71억4921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1쪽,예산요구설명서3쪽이되겠습니다.용지및주택판매수익으로동항2산업단지분양대금67억4748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1쪽,예산요구설명서4쪽이자수익으로공공예금의예치로발생된예금이자수익금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1쪽,예산요구설명서5쪽기타영업외수익으로변상금및위약금수익과기타영업외수익을존치과목으로각각1000원씩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1쪽에서22쪽,예산요구설명서6쪽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자금운용에따른존치과목으로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5쪽,예산요구설명서7쪽순세계잉여금으로602억6797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5∼27쪽,예산요구설명서9쪽입니다.인건비및직무수행경비로보수,직급보조비,특정업무수행경비등인건비2억122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7∼28쪽,예산요구설명서10쪽입니다.조직운영기본경비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등물건비456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9쪽,예산요구설명서11쪽입니다.지방재정법이개정됨에따라기존의예비비일부를예탁금으로예치하는사항으로664억834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8쪽과30쪽,예산요구설명서12쪽입니다.예비비입니다.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라예산총액의1%이내예비비를계상하는사항으로6억741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3쪽에계속비총액과연할액은인쇄물로갈음하겠으니참고하시기바라며이것으로202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사업비용지출에서인건비가지금감액된이유가뭐예요?예산서25쪽이고요.지금2264만원감액을하셔서2억1221만원편성하신거잖아요.

네.

인건비감액들어오는예가별로없는데감액이이루어져서요.

호봉하고직급이좀변경이있습니다.지난번에는6급2명에8급2명이었는데요.이번에는6급1명,또7급1명,8급1명,9급1명그렇기때문에좀보수에대해서변동이있습니다.직급하고호봉에따라서요.

인력을지금전환해서그것에따른.

네,직급이변동이됐습니다.

그렇군요.알겠어요.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개발과소관예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상수사업소장강성복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상수사업소소관202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상수사업소총예산규모는45억5670만8000원으로전년대비13억7454만7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서1쪽,예산설명서733쪽에서735쪽으로마을상수도일반운영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무관리비는소규모수도시설과약수터의수질검사수수료등에6419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는비봉약수터음료대지하수수중모터및가압펌프가동에필요한전기요금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상수도시설입니다.민간위탁으로마을상수도134개소에대한민간위탁비2억9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쪽,예산설명서735쪽에서738쪽으로마을상수도시설관리로시설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소규모수도시설사후관리외7건으로7억35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소규모수도노후화시설개량사업지원으로도비70%의지원사업으로노후된소규모수도시설을개량하고자4억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쪽,예산설명서739쪽에서741쪽으로지하수이용부담금관리로써사무관리비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와지하수검침원전기차량임차료등에702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는옥외검침시스템유지보수및검침용전기차량임차에따른충전기등에1491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쪽,예산설명서742쪽,743쪽지하수검침원출장비로25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형그린뉴딜사업의일환으로지하수방치공처리및관측망설치비등에2억32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운영지원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20억,자본전출금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쪽,예산설명서744쪽지하수검침원출장비및피복비로22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상수사업소소관2021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우리소규모수도시설노후화에따른물탱크교체사업하잖아요.

네,맞습니다.

네.그게애초지금도비매칭으로일부가편성이되는데노후화정도가심한개소수가좀늘어나면서도비매칭으로수요가충당이안되는것은지금별도의시비로편성을하고있는거예요?

네,맞습니다.

현재내년도에교체대상은전부포함해서담으신거예요?

네,맞습니다.저희가금년도에세밀히좀조사를해서134개소를지금마을상수를운영하고있는데탱크가좀노후화되고옛날에좀저기한것은이음부에녹물이생기고그래서조금빨리교체하고자이번예산에좀편성을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라돈검출이되는마을상수가꽤나오나요?

그건저희가한8개정도그게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폭기법으로해서공기와좀접하는면적을크게해서그수치를저하시키려고그렇게저희가좀추진중에있습니다.

그런데왜라돈저감기설치는7개소밖에예산반영을안하셨나요,8개소라고지금말씀하시면서?

지금그하나는나오다,안나오다하는경우가있어요.그게수치가,기준치가140인가저기인데거기서허용치에서조금왔다갔다하는저기도한두개있습니다.

네.그리고739쪽지하수이용부담금관리에서시설비지금방치공처리30개소해서9900만원담으셨는데요.현재누락·방치되고있는불용공에대해서어떠한방식으로지금대처를하십니까?

지금지하수예방차원에서면별로조사를하는데찾기가그렇게쉽지만은않습니다.그래서저희가세부적으로계획을다시수립을해서면별로한번집중적으로,면에예를들어서한500개가있으면500개를전수조사해서그래서폐공할것은폐공하고살릴것을살리고해서1년이가든,2년이가든해서계획적으로추진하는게좀나을것같아서그렇게지금추진할계획으로했습니다.그래서이걸지금찾기위해서저희가11월,12월두달간을안성시관내에폐공을찾으려고했는데찾은게한다섯공인가,세공밖에못찾았습니다,두달간.그래서이게너무,하려고는하지마는실적이좀저조하고그래서계획적으로면별로2년이가든,3년이가든이렇게해서좀단계적으로이렇게추진하는게효율적일것같아서1월부터지금한번그렇게추진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네,이것별도로신고접수센터같은것도좀운영을하시고요.

네,맞습니다.

지금불용공같은경우가지하수에직접적인오염원인이사실상되는것이거든요.고갈문제도고갈문제이지만그렇기때문에말씀하신대로방치공부분에대해서는전수조사와원상복구부분에대한계획치밀하게세우셔서진행을하시는게좀좋을것같습니다.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누수돼서버리는것을돈으로환산하면.

우리예산서는3쪽인데요.우리내년도1일평균급수량을8만7023톤으로계획을,수량을잡으셨어요.그런데실제우리광역상수정수구입비에서는8만3000톤으로계상을하셨거든요.

네.8만3000톤이요.

전년도하고동일하게잡으셔서요.

네.맞습니다,동일하게.

그런데총괄로는전년도에1일8만1000톤급수량계산하셨다가지금약5673톤증가할것으로판단을하신거잖아요.그런데실제정수구입비자체는전년하고동일하게잡으셔서요.

네.그것은먼저추경에도반납한것과마찬가지로저희가추정치에대해서한2억원정도5회추경에반납했었잖아요.그래서전년도에,그러니까금년도수준에맞게끔편성을했습니다.

그럼우리실제사용하는급수량이얼마정도되는거예요,올해같은경우에는?

지금편성된8만3000톤정도저기고수도권에서계약된게6만4000톤정도되고한강하류2단계있습니다,그게22만톤.그다음에충주권에서1만톤.이렇게지금광역은세군데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올해사용된1일평균급수량을지금8만3000톤으로추계하시는거예요?

네,맞습니다.

그리고우리자본적지출에서상수도블록시스템구축이총20억사업인건가요?

그게총괄은140억이고요.

140억이요.

블록시스템이20년노후시설위주로우선적으로추진하려고저희가사업해서,사고나이렇게할때시민들한테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서소블록을추진하기위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게그러면총사업비140억사업으로추진되는거예요?

140억인데저희가한꺼번에시굴도있고준비도하고그래서저희가1단계로내년도는준비연도로하고저희가시굴하고그래서어느지역이소블록으로설치해야되고개선해야되는지역이어느정도발굴이되면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해야되기때문에,이게예산이많이들기때문에5년계획을잡고20억을추진하려고,20억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게지금중기에들어와있습니까?제가못본것같아서요.중기지방재정계획에들어와있어요?총사업비5개년사업으로140억계상하신거고그중에1단계사업으로20억편성하신거예요?

네.

이것100%다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그중에내년도20억사업중에서8억만일반회계부분에대해서건설보조금수입으로잡으신거예요?

네,맞습니다.

블록시스템구축사업을좀설명좀해주실래요?

아까말씀올린대로그물은수압하고수량하고수질이게누수나그다음에무슨적치물,녹물그런것났을때지금은관망이,제수변이고막을저기가없습니다.안성시내고뭐고급수를오염이나녹물나왔을때다못먹는그런저기가돼서.이시설물을설치하면아까제일저기한게누수를탐사해서누수안나게끔관을교체하고그녹물이나어느일정한구역에차단해서거기만물을,급수를못먹게되는그런주된사업이되겠습니다.

팀장님추가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저잘이해가안가는데요.

그러니까수돗물에대해서실시간으로수압이나수질이나그다음에수량.그런것을시스템화해서,시스템구축을해서실시간에보고있는겁니다.운영본부에서.이게구축이된다그러면시설물에대해서오염이나그런것을최대한방지하는그런시설을구축하기위해서하는거죠.

그럼배수구역을블록으로나눠서.

그러니까편안하게생각하면인지동이면인지동에.

블록단위에어떤물이공급되는유량이됐든수압이됐든누수가됐든이런부분에대해서모니터링을할수있는전체적인시스템을구축하는거예요?그렇게이해하면됩니까?

네.

그러면실제내년도부터진행되면도로굴착해서추진되는건가요?

표본으로시굴만하는거죠,첫단계는.

네.그리고자본적지출에서죽산정수장개량정비2억200만원이있고또현대화사업해서국비매칭2억1000만원이있어요.이건어떻게다른거예요?

죽산현대화사업은국비를지원받아서,내용은대동소이합니다.정수,현대화사업은여과지있지않습니까?여과지,완속여과지하고배수지위주로노후화돼서개량하는사항이고그다음에저희가시특법에의해서노후화시설개량사업은정수시설이있습니다.그것도2억2000만원을들여서정비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게그럼아까설명을제가흘려들었는데시설점검결과에따른보수공사예요?

네,맞습니다.한쪽은아까말씀드린대로국비지원받아서완속여과지하고배수지그것은국비를지원받아서하는거고정수지는순수시비로정비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일단안성1·2·3동처리구역노후하수관로정비국비내시가굉장히많이줄었네요.

이것은’19년도하고’20년도에확보된예산이20억원이확보돼있고요.지금3월달에,내년3월에설계용역이완료됩니다.기이20억원이확보돼있기때문에내년도에는사업을할수있고그래서국비내시가1억3000만원밖에안되기때문에대응사업비로그만큼만세우게됐습니다.그리고연차별로사업을하는상황이라’23년도까지연도별로다우리가지원을받게됩니다.

네.그럼일단실시설계가내년.

3월에완료.

3월이요?

네.공사착공예정일은내년8월정도로보고있습니다.

8월이요.그럼내년도전체공사에는문제가없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아까내부거래에서하수도관리사업이2억2000만원이라는거예요?

몇쪽?

예산서6쪽이요.지금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71억잡으셨잖아요.그것세부내역이요.지금여기에는하수도관리사업운영지원20억잡혀있잖아요.그리고환경기초시설운영및위탁운영비30억,BTL임대료및운영비13억,가축분뇨공공하수처리시설위탁운영비8억.

네,그렇습니다.

네.이게지금일부수정된다는말씀이신겁니까?

그게아니라요.수정되는것은그건공기업에서나오는거거든요,말씀하신것은.

아니,그러니까여기전출하고우리공기업에서받는전입이지금똑같아요.

그것은같이가고아까추가로말씀드린것은그게아니라우리가표기를잘못해서시비,도비를바꿔쓰고감액되는것을숫자잘못표기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일단그러면여기일반회계부분에대해서담긴것은문제가없다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어요.

일반회계는문제없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사업소소관일반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소장님은계속해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특별회계예산안설명에앞서서예산안과예산설명서오타부분에있어서위원님들께죄송한말씀을드립니다.오타부분은특별회계예산안24쪽과예산설명서2쪽에일반회계지원금하수도관리사업운영지원비로20억원으로표시가돼야있는데22억원으로표시가됐습니다.그리고환경기초시설운영및위탁운영비로30억원이표기가돼야되는데28억원으로표기가돼있는상태입니다.총액에는이상이없습니다.두번째로는예산안52쪽에평장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예산중에도비,시비예산숫자가바뀌었습니다.그리고세번째로는예산안설명서17쪽에공공하수도유지관리사업중에시비비교증감액이5000만원으로표기가돼야되는데일부가1000만원으로표기돼있습니다.앞으로이러한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철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을올리겠습니다.계속해서2021년도하수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15쪽예산총괄현황입니다.총예산규모는319억1058만2000원으로2020년본예산218억1767만6000원보다100억9290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액요인으로는환경기초시설유지관리비가2020년본예산대비11억1000만원이증액되었고,안성하수처리장개량사업비가7억4000만원,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비가17억7000만원,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비가33억원,미산1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27억원이증액된사항이되겠습니다.세부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9쪽이되겠습니다.하수사용료수익과사용료가산금으로80억28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운영이자수익으로는2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쪽이되겠습니다.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일반회계지원금71억원과타특별회계지원금수계기금17억8684만3000원,BTL임대료국고보조금33억5700만원,기타영업외수익으로1238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29쪽이되겠습니다.하수도관련시설사고보상을위한보험료인하수도공공시설물배상공제료로3300만원을공공운영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을위한비용으로일죽,죽산공공하수도시설정밀점검용역비로4500만원과기술진단용역비로1억4000만원을사무관리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설물재해복구를위한보험료로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료6000만원과공공하수처리시설회선료로5400만원,하수처리장등상하수도요금으로9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9쪽하단부터30쪽까지가되겠습니다.수선유지교체비로지하수사용량계측을위한급수계량기교체비로2200만원과환경기초시설유지관리를위한수선비로16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동력비로공공하수처리시설전기요금으로16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처리장선진지견학워크숍비용으로1242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본예산은금년도행안부주관공기업평가시인사관리분야의직원들에대한전문지식함양을위하여세미나,워크숍등관련교육이수와선진지견학등을통한전문지식함양을권고사항으로지적이있었습니다.그에따라서부서전직원을대상으로처리장시설개선과처리장운영관리능력이우수한시·군을벤치마킹하고자군산하수처리장과나주하수처리장을견학하여우수정책발굴기회로삼고향후안성시하수행정에접목하여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이바지하고자본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예산안30쪽하단부부터31쪽까지입니다.민간위탁금으로공공하수도시설통합운영관리대행용역비로85억원,하수도시설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시설임대료로48억8061만2000원,BTL시설운영비로6억9081만5000원,BTL성과평가수수료로3892만원,공공하수도시설수질TMS관리대행용역비로3억93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31쪽부터33쪽까지입니다.하수사업소직원16명과무기계약직인하수도검침원의인건비로8억7731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쪽입니다.직무수행경비로4986만원을직책급업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특정업무수행경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쪽부터37쪽까지입니다.하수사업소일반업무추진에필요한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로9204만3000원과여비416만원,업무추진비884만원,복리후생비7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38쪽이되겠습니다.하수도사용료단가산정을위한용역비로2000만원,하수사업소직원및검침원을위한기타복리후생비로740만원,건축물,구축물에대한감각상각비로13억7134만7000원과하수도검침원사기진작을위한일반보상금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쪽이되겠습니다.하수도사용료통합징수위탁협약에따른위탁징수료1억원을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용료과오납환급을위한비용으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수익적지출예비비로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47쪽자본적수입이되겠습니다.국고보조수입으로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비로17억3900만원,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비로21억5200만원,평장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로3400만원,미산1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로11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평장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로728만6000원,미산1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비로4억992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원인자부담금5억원을기타공사부담금수입으로편성하였고순세계잉여금49억8694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48쪽자본적수입이되겠습니다.전년도수용가미수금1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51쪽이되겠습니다.자본적지출내역입니다.하수처리구역내오수관로정비및배수설비설치등을위한소규모오수관로설치공사비로1억5000만원,공공하수도개량및교체,민원해결을위한공공하수도유지관리비로3억원,BTO사업기간중미폐쇄정화조폐쇄지원을위한보상금으로300만원,안성하수처리장개량사업비로7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도비보조금지원사업으로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비(1단계)로국비17억3900만원과시비7억4500만원을포함하여총24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비로국비18억5200만원,시비18억5200만원을포함하여37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평장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로5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미산1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로국비19억1300만원과도비4억992만9000원,시비6억4807만1000원총29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본적지출예비비로1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쪽자금운영계획부터72쪽세출예산목별조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1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예산서는30쪽인데요.사업비용지출에서환경기초시설유지관리비이게5억원에서16억1000만원으로증액을했네요?

이사항은저희가그동안에안성처리장,불당처리장,진사처리장,일죽처리장,죽산처리장에대해서한국환경공단로부터기술진단을받았습니다.그때지적된사항이아직이루어지지를못해서내년도예산에저희가11억1000만원을편성하게됐습니다.증액해서편성하게됐습니다.

기술진단결과가언제나온건데요?

네?

기술진단결과가언제나온건데요?

제가와서보니까좀시간이지났는데그때바로바로대처를못한것같습니다.

그러니까진단결과만그냥받아들고실제로아무대응안하시고계시다가이번에한꺼번에하시게되는거예요?

이번에지적된사항에대해서지난번에공기업평가시에그자료가지적한사항에대해서개선사항이없었기때문에저희가내년도예산에그사업비를편성해서사업을추진하고자예산편성을했습니다.

아니,기술진단결과는그러니까반드시반영해서이행을하셔야될것아니겠어요?

네.그때그때반영이돼야됩니다.

그런데계속못하시고계셨던거예요,안하시고계셨던거예요?

그때그때대처.

팀장님,네.설명하실수있으면설명하세요.

하수관리팀장양재춘입니다. 일죽,죽산은2017년12월에기술진단을받았는데요.그해에받아서예산을수립을못하지않습니까?유예기간이고.그래서2018년그해에예산을수립을해서2019년도에예산을반영해서2019년도에했어야되는데그해에기술진단을받았음에도그것을놓쳤더라고요,와서보니까.그래서기술진단에는등급이A,B,C등급이있는데가장급한A등급이제일급하다보니A등급가장급한것부터예산을세워서하다보니까지금계속남아있던부분입니다.그래서계속꾸준히하고있지만이번에경영평가때도지적되고그래서내년도에는,그래도오래됐고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런질의가예상되기때문에많이한번하자,그래서그렇게계상을하게됐습니다.

그러면이번에는전반적으로기술진단결과부분에대한조치내용의계획은전부담으신걸로.그리고우리연구용역비가들어와있더라고요.하수도사용료요율원가산정용역.이것언제하셨어요,우리?

그사항은저희가하수도요금이5년치인상분이내년도로끝나게됩니다.’22년도에또이제인상을해야될상황이됐는데내년도에거기에따른용역을하고자용역비를세우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이전에우리이원가산정부분에대한용역을시행을하신바는있나요?

5년전에5년치를세워놓은거거든요,하수도요금에대해서.

아니,그러니까하신적이있냐고요.

’14년도,그렇죠.

아,있으신거예요?

5년치를한번에.

이것용역결과와동시에사용료부분에대해서내부적으로뭔가검토를하신다고한다면저는개인적으로원가부분에대해서공개하는것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함께검토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경재하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내일은수정예산안을심사한후에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이틀에걸쳐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