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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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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게 저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또 예를 들어볼게요. 산단 관련해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봤더니 최근 5년간 홍성군에서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한 곳이 모두 5곳인데 108억 원이에요. 거기다가 국비 없이 도비와 군비를 지원한 곳 7곳인데 132억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자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모두 240억 원을 저희가 홍성군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럼에도 산단이 위치한 읍·면의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240억 원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에 감면해 주는 세제는 더한다면 그 혜택은 더 크겠죠? 제가 그 세제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겨우 5년간 30억 원 투자하고 30억 감면받고 현재 500명 일하고 있고 하는 이러한 산업단지의 구조가 저는 여전히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240억 원을 지원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 사업 이행 실태 점검 최근에 언제 하셨어요, 하시나요?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