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잠시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이이번임시회의에경제복지위원회소관조례발의로제안설명을위해잠시이석을하게됩니다. 이에본부위원장이의사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개의에앞서박정희시립도서관장은특별휴가로불출석통보하여왔음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제269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일정은10월23일부터24일까지양일간입니다. 회부된안건은진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5건,현장방문의건입니다. 자세한의사결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의안번호제3773호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773호,진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5년12월31일자로만료되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존속기한연장을위해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제24조기금의존속기한을2025년12월31일에서2030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는내용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5년9월3일부터9월26일까지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개선의견으로제6조위원회위촉해제조항에성범죄사실이있는위원을해촉할수있는조항을추가하라는의견을반영하여추가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자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해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제3774호,진주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의개정으로납세자보호관의업무에지방자치단체선정대리인운영이추가되어진주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에개정된사항을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납세자보호관의업무중선정대리인운영에관한사항을추가하고,소유재산의평가방법,선정대리인신청통지및대리인의무등지방자치단체선정대리인운영에관한규정을신설하는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5년8월27일부터9월20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이게시행령이개정되면서조례가이렇게개정되는거죠?

예,이업무는원래지금현재세무과에서하고있던업무를법과시행령이개정되면서납세자보호관의업무로바뀌었기때문에저희기획예산과조례를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해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박태갑입니다. 의안번호제3775호,진주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고향사랑기부제의원활한운영을위한기부자예우및기부활성화지원확대를위한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기부자예우및지원확대신설,기부활성화지원대상및내용확대신설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고,입법예고는9월3일부터9월25일까지실시하였으나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이상진주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자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제3776호,진주시청및읍.면사무소와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성북동행정복지센터가11월말아동복지센터로이전함에따라센터의소재지변경사항을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성북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주소를진주시진주대로1143번길3에서진주시진주성로35번길10으로변경하고자별표를개정하였습니다. 예산상의비용은발생하지않으며,입법예고는2025년9월12일부터9월30일까지실시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진주시청및읍면사무소와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해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청및읍.면사무소와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제3777호,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사항및전국공무원노동조합진주시지부와의단체협약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직원복리를증진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에따른배우자출산휴가등의경조사휴가일수조정,재직기간30년이상공무원의장기재직휴가일수확대,직장내괴롭힘피해공무원에대한5일이내의특별휴가부여,재직기간6개월이상5년미만공무원에대한3일의새내기도약휴가부여등입니다. 예산상의비용은발생하지않으며,입법예고는2025년9월9일부터9월29일까지실시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의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자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해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제3778호,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현안사업의효율적인추진과변화하는행정수요에대응하기위해행정기구를개편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먼저우주항공경제국에투자유치과를신설하였습니다. 기업유치를위한맞춤형투자유치정책을수립하고,도시재생과의산단조성및산단지원업무를이관하여산단조성과부지제공,그리고지원시설의선제적확충등기업유치를위한전담부서신설과관리부서일원화로원스톱지원체계를구축하고자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은기존5개과에서6개과로구성됩니다. 다음문화관광국에는도시주택국에서도시재생과를이관배치하고자합니다. 도시재생과의건설행정업무와산단조성,산단지원업무가각각건설하천과와투자유치과로이관됨에따라도시재생과업무에서문화국관련비중이높아졌으며,또도시주택국에건설하천과가신설배치되어도시주택국의업무부담이가중된점도감안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은기존4개과에서5개과로구성됩니다. 다음복지여성국은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따른통합돌봄팀신설로복지정책과가비대해지는문제와노인인구증가등으로노인장애인과업무가가중해진문제를해결하기위해복지정책과와노인장애인과2개과를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복지과3개과로개편하여기존4개과에서5개과로구성됩니다. 다음도시주택국에는하천시설에대한집중호우등재난대비전담부서인건설하천과를신설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의하천업무를이관하여재난대비업무를보강하고더불어도시재생과의건설행정업무와기후대기과의자전거도시업무를이관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은도시재생과가문화관광국으로이관되고건설하천과가신설되어기존과동일하게5개과로구성됩니다. 다음환경산림국은환경정책과와기후대기과의하천업무와자전거도시업무가신설되는건설하천과로이관됨에따라환경정책과와기후대기과를통폐합하여기후환경과로개편되어기존5개과에서4개과로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지역보건법에따른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근거및중부건강생활센터의위치와관할구역을명시하였으며,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에따라보건진료원명칭을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변경하였습니다. 예산상의비용은발생하지않으며,입법예고는2025년9월6일부터9월26일까지실시하였고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좀궁금한게있어가지고하나여쭤볼게요. 이번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이걸보면첫번째우주항공경제국소속으로세무과와징수과가있는데이게꼭여기에있어야됩니까? 여기에있는이유가뭡니까?

우주항공경제국이기때문에경제파트가세무와징수입니다.

세무하고징수하고예산이나이런게오면이건예산과로가야되는거아닙니까,관련과로?

이게전에부터경제파트에……

왜냐하면같은기업이나이런세무나징수를하려면거기에관련그부분이있기때문에,기업이나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해충돌이생길수도있고그럴것같으면예산을담당하는기획예산과나,그래야예산을쓰는데도얼마가들어오는지알아야,얼마가어떻게징수되는걸알아야예산을잡기도편할거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이게세무와징수파트가기획예산쪽에편성이안돼있다해도그게얼마가들어오고얼마가나가고지출이라든지부과되는,징수되는이런부분들은다알수가있습니다.서로통보가되고하기때문에국을달리한다해서저업무에장애가되는그런사항은아닙니다.

그럼다른과뭐이전할이유가없죠.

어떤말씀입니까?

그러면이것일부개정안이올라올이유가없다고요. 다알고있잖아요. 도시재생과도마찬가지고문화이쪽으로올이유도없고거기에있어도전체적으로다통합이되고하니까. 왜냐하면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서제가이걸여쭤보는겁니다. 그러니까여기에있어야될,그냥기업하고관련이있기때문에여기에있다가아니고세무과가징수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어떤의미로여기에있는지가뚜렷해야된다고보거든요. 지금세무과나징수과같은경우는돈을거두고돈을메기고하기때문에같은기업그게되면은예산이나이런걸물론다이야기하고하겠죠. 그래서제가이거한번여쭤보는겁니다. 여기에있어야될이유가특별하게없는것같은데……

위원님께서는우주항공과경제가이렇게같이있는게아니고분리되었으면한다는그런말씀을하시는거죠?

그렇죠. 아무래도세무과나징수과같은경우는예산쪽하고좀관련이있을것같으니까제가이야기를하는거고,우주항공산업이나일자리경제그러면기업통상다예산하고하기때문에다예산과로가야된다는그런논리가될수있으니까제가지금물어보는겁니다. 그리고다른과들은거의보면비슷하게자기관련국이나이런전문성을겸비한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별뚜렷한그게없더라고요. 그냥기업하고관련돼있으니까세무다,징수다……

그런것도물론일부있겠지만우리가조직을구성하는데있어서업무연관성이가장중요한요소입니다. 그다음에또부차적으로생각을해야되는게구성을하는데있어서국에몇개부서가들어가야되고또인원이라든지정원이라든지이런것까지도다봐야되는데만약에꼭위원님말씀처럼이렇게하려고그러면우주항공과경제를분리하면그국자체가또여기구성되는과가너무……

제가지금이야기하는건지금도시재생과가분리되면서문화쪽으로많이되기때문에도시재생과가문화관광국으로들어온다고이야기하셨죠?

예,맞습니다.

비중이높아져서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여기에서도보시다시피세무과하고징수과같은경우우주항공하고일자리경제과,기업통상과,물론기업이나이런데세금도징수하고그것도하겠죠. 일반적으로도일반인들한테도세금을징수할거고,그러니까이거는꼭항공우주국이아니라도돈하고관련돼있는예산하고이런부분들은저는예산과에와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제가지금이걸물어보는겁니다. 이게여기밖에있을수가없고아무런그게없다면어쩔수없지만그렇지않을것같으면다시한번더생각을해보시라고요. 왜냐하면그국에맞는인원이어떠니이것보다그국의특성에맞게끔좀가주는게안좋겠나저는그런의미로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잠깐한가지더부연설명을드린다그러면물론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도한번더검토를혹시차후에조직개편이있게되면그부분도한번감안을해서검토를하겠고요. 그리고또경제쪽은아무래도세무부분,징수부분이부분은또세입증대부분이있습니다. 그러면세입이증대되면또경제가활성화되는그런요소들이있기때문에우주항공쪽하고경제쪽하고또우리시에서우주항공쪽을조금선도적으로중요시하게,그다음에또우리진주에경제를위해서우주항공산업쪽을상당히키우려는것이지않습니까

그거는과장님,우주항공을그것하게되면세무과,징수과가있어야만이,제가이야기하는거는……

조금연관성이있다는그런말씀……

조금의연관성보다는예산이라는작은틀에서이야기를하는게아니고큰틀에서제가이야기를합니다.큰틀에서. 작은틀에서세무과하고징수과,왜냐세금을징수하려면기업하고그게있어야될거아닙니까. 그런데같은과에있으면좀문제가있는,다른데서그걸하고조치를취하는게낫지,경제에따라서세금을깎아주고올리고이럴수는없는것아닙니까?

아니요,세금을깎아주고올리고하는그런……

이거는어떻게돌아가느냐에따라서차이가있는거지꼭여기에있어야만이,가장큰게진주는기업이나이런게돌아가는거는문제가아니란말입니다. 그러나예산문제라든지이런부분들이일목요연하게정리가돼야만이우리진주시가앞으로발전하는데더효율성이클것같아서제가,한번이거검토해보십시오.

예,잘알겠습니다.

그렇게고집만계속징수하고우주항공청에있어야된다이게아니고……

예,알겠습니다.

한번더검토해보시고어떤부분이좋은방법인지검토해보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다음에차후에는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감안해서검토를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박재식위원께서말씀하신부분은충분히일리가있다고생각하고지금까지운영상에큰특별한문제가이렇게나오지않으니까지금까지운영되는것같은데혹시라도박재식위원님말씀하신예산부분에서긴밀한협조가필요하고이런게잘커뮤니케이션이안된다생각되면그런방법도한번충분히고려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다음에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자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해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제3779호,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변화하는행정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정원및정원관리,기관별직급과직렬별정원을조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총정원은변동이없습니다. 직급별로는일반직5급이2명증가하고6급이하가2명감소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본청26명과직속기관1명이증가하였으며,사업소는27명감소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서를첨부하였으며,입법예고는2025년9월6일부터9월26일까지실시하였고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자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해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제3780호,진주시민간기록물수집및관리에관한조례입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는진주시와관련된역사적문화적가치가있는민간기록물의수집및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민간기록물의안전한보존과효율적인활용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민간기록물의수집및포상과수집된민간기록물의관리및활용,그리고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설치에관한사항입니다. 예산상의비용은발생하지않으며,입법예고는2025년8월22일부터9월12일까지실시하였으나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제13조위원의위촉해제조항에개선의견이있어이를반영하였습니다. 이상진주시민간기록물수집및관리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자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민간기록물수집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제3781호,진주남성당교육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제정이유는남성당한약방의역사,문화적가치를활용하고자리모델링중인진주남성당교육관의원활한관리운영을위함입니다. 추진근거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관광기본법제9조,관광진흥법제48조,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18조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안1조에서3조까지는남성당교육관의위치와남성당교육관의기능등의규정을,안제4조에서10조까지는남성당교육관의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11조에서제19조까지는남성당교육관운영위원회등에관한사항입니다. 조례제정을위해2025년8월20일부터9월9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진주남성당교육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제가질의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우리남성당교육관이리모델링이완전히다끝난공사입니까?

지금11월까지완료를해서12월개관할계획입니다.

아직진행중입니까?

예,그렇습니다.

본위원이지나가면서느낀점은그전에원형을보존하고자그렇게했는지모르겠지만차를타고가거나아니면그쪽을지나갈때따로이렇게표지판이있어서이곳이우리시에서남성당교육관으로관리하고있고운영하고있다는이런표지석,표지판같은게좀있으면어떨까생각하는데,지금으로봐서는거기를찾아오신분들은알고찾아오시겠지만시내를지나가는시민들은그냥이안에진짜남성당한약방이운영중인지기념관으로이렇게조성한건지그걸모를수도있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그런것한번검토해보시면어떨까싶은데과장님?

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그부분들은저희들개관하면서그런것들을같이해서진행할계획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김장하선생님글을,필체를받아가지고간판도만들고그런작업들도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런거구상중에있습니까?

구상중에있습니다.

다른데가보니까,일본에가보니까역사관,기념관이런데가니까거기같은경우는선생님의모형,같이사진을찍을수있는그런모형판같은게일본같은데가니까잘돼있더라고요. 그런것도앞에정비를해놓고이러면더많은시민들이,더많은사람들이찾는명소가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위원님말씀하셨던것반영해서12월개관할때는다그런모습들을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아직다안끝났고진행중이라고그러시니까다행인데이곳이우리시에서기념관교육관으로이렇게관리하는곳이맞구나이런생각이밖에서봐도들수있도록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잠깐궁금한게있어서제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작년보다출연금이한10억상승됐다고이야기하는데그상승요인이보니까운영비목적사업비이렇게돼있는데상세내역좀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재단이크게예산이증가했던게주이유는지금재단의업무가많이늘어남에따라서인력증감에따른인건비증가가13억3,600만원정도됐습니다. 이게지금당장보면크게보일수있습니다마는작년2024년도에서2025년도그때할때에는문화도시사업이작년2024년12월말에확정됨에따라서문화도시사업의인원에대한것들이3명이됐었고요. 나머지하모에관련된업무들함으로써저희들출연금에포함되지않았던인원이올해예산에많이반영됨에따라서그렇게됐고요. 나머지올해다시그렇게해서실제로는전체9명으로인원이늘은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마는올해4명은기채용해서일을하고있는상태고내년에5명이추가되기때문에그렇는데……

일반사업은그렇게늘은게없는데운영비,직원들이라든지인원이많이늘어서이렇게금액이많이늘어났다는거아닙니까?

사업이많이늘었고요. 특히문화도시사업이선정됨에따라서문화도시사업에대한인원이일단기본적으로3명이늘었고하모에관련되는하모콘텐츠라든지……

그러면잠깐만,인원재단운영비가이번에올해는얼마들어갑니까,작년하고비교했을때? 올해는운영비가20억정도들어가는데작년에는얼마정도들어갔습니까?

전체적으로작년에는재단조직인력운영에3억5,400만원으로출연금으로되어있었고요. 올해는16억9,000으로지금……

16억,대폭적으로…… 그럼사업비는요?

사업비는전체적으로저희들이인력에서13억3,000만원이늘었는데나머지전체드는거는……

그냥그것만이야기해주십시오.늘고그런걸떠나서금액적으로만이야기해주시면……

실제로는약간은좀줄었습니다.사업비는줄었는데그주내용이저희들이문화도시사업에서할수있는부분들은되고,문화도시사업으로위탁을해서진행할수있는사업들은……

그러니까제가여쭤보고싶은거는사업은지금줄어들었고그런데인력운영비는늘면그게재단이너무방대해지지않느냐기본적으로. 물론기본적인구성인원은필요하겠지만사업비가계속늘어나가지고사업하는게많아지면인력이나이런게이야기를하는데사업비는줄어들었는데인력운영비는늘어났다,그럼그이야기자체는감당할수없는인력으로지금까지일을했다,맞죠?

아니,위원님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는데저희들이지금거기에출연금사업은줄었지만위탁사업들이지금많이늘어났습니다. 특히문화도시사업은내년에50억이지금투입돼야될사업이고요. 또다른것들이위탁사업으로진행했기때문에그렇다고,실제로업무는더늘었습니다.

위탁사업이많이늘었다는말입니까?

예,그렇습니다.

물론재단이라고하는게전문적인지식과이런걸가지고이야기를하는거는맞는데너무위탁을많이하는거아닙니까? 우리진주시가직접적으로해야될부분들도거의다위탁하고,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지금업무를적게한다,행정에서안하려고넘기려는것은아니고그모든업무들이전문성을가지고있는사람이일을진행함으로써연속성을가지고일이더잘진행될수있게끔하기위해서사업이늘었다보시면되겠습니다.

좋은이야기입니다. 제가그런부분들을모르는것도아닌데좋은이야기인데,예산이지금또10억이들고,계속늘어나고,안그래도우리진주가예산이라든지기획예산과에민원이나이런걸질의를했을때예산문제가가장대두되고있는데이렇게문화예술쪽으로너무많은예산이지금현재상황에도저는좀많이든다고생각하는그런입장이다보니까이런부분이자꾸생기니까제가그걸한번여쭤보는겁니다. 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출연분명히있으니까이렇게올렸겠죠. 그래도한번더꼼꼼하게챙겨보시라고제가이야기하는겁니다.

예,위원님말씀하시는거충분히이해되고면밀히검토해서1원이라도헛되이쓰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