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위원 21년도 제안에 대해서는 한 건도 완료하거나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검토가 두 건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심사를 통해서 140건 중에서 12건을 선택하고… 아니야, 총 몇 건이야.

총 247건 중에서 21건을 채택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재검토가 있고요. 이런 아직 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들이 7건이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우리 처음 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너무 실시를 하는 거에서 좀 미흡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셨을 사항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료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은 조금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지만,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료만으로 봐서는 조금 업무에 이거를 처음으로 실시할 때의 계획과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