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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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환경녹지국, 웅상출장소, 미래혁신국, 안전도시국, 건축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예산 조정, 토론 및 표결·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내용을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토록 하여 회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청운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24억 6,600만 원 증액한 453억 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129억 500만 원 증액한 1,574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5,700만 원 증액한 24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9,600만 원 증액한 340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18억 8,000만 원,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600만 원 감액한 2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00만 원 감액한 5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감리비 편성을 위해 4억 원을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8,000원 감액한 7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세출예산으로는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에 대한 낙동강수계기금 지원금 10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50만 원 감액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6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전출금 추가 반영을 위해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00만 원 감액한 7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9,300만 원 증액한 58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유산폐기물매립장 절토사면 사면보강사업 1억 5,000만 원, 양산타워 홍보관 미디어아트 체험관 설치사업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100만 원 증액한 9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억 2,300만 원 증액한 24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수목원 조성사업 35억 원, 등산로 조성 및 관리사업 4억 4,5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촌6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8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700만 원 증액한 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억 2,300만 원을 증액한 17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춘추공원 조성사업 27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당초 대비 2억 4,500만 원 증액한 2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 전출금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4년 12월 31일 기준 예치금 회수 2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주민지원사업비 5,700만 원, 예치금으로 1억 8,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8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입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 산불도 발생하고 소나무재선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중요성을 상기시키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는 365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86페이지입니다.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이 이번에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건가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국도비에서 산림재해대책비로 지금 산림청에 재난기금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여기에 긴급 편성해서 추가사항으로 편성한 겁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 사실 우리 양산시에서 돈을 더 들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접의 김해나 밀양이나 울주가 전부 다 지금 위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래서 사실 어찌 됐든 간에 방재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방안이지만, 사후에는 우리가 김해시가 최근에 한림면 일대에 대해서 수종 전환도 하고 있고,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저희 시에서도 산림청 재선충 관련해서 정책 부분이 최근 들어서 수종 변경까지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주들한테 적극 홍보하고 있는 사항인데, 수종 변경일 경우에는 산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종 변경은 죽은 나무뿐만 아니라 소나무 임상을 다른 임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 시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훈위원

산 소유자분들의 동의도 필요하겠지만 집단 및 반목 고사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라도 이거에 대해 수종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통도사가 세계문화유산 지정됐을 당시의 명칭이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하북면에 있는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인접의 울주군이 위험지역이기도 하고 우리 양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그래도 부족하겠지만 재선충병 방재사업을 하북면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같이 고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통도사 구간 안에는 올해 한 본이 재선충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청에도 저희들이 그 사항을 보고를 했고, 산림청뿐만 아니고 문화유산청과도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양산수목원 조성사업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목원 조성사업은 거의 시비가 80~90%가 되는 게 맞습니까? 국도비를 받아올 가능성이 없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지금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이 책정돼있는 기본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60억으로 되어있어서 거기에서 국도비가 포함되고,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시비에 전부 투입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60억 중에 우리 시비가 몇 %, 얼마정도 차지할 예정인가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60억 중에서도 국도비가 거의 50% 정도 차지하고.

김지원위원

국도비가 50%.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7억 3,400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이 부분 7억 3,400이 국비 부분인데 전환사업으로 되다보니까 표기는 도비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연차별, 보통 3년간 그 부분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60억 중에 30억 정도, 우리 수목원이 총 사업비가 60억만 하면 됩니까? 토지보상금까지 합쳐가지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187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지원위원

187억이 어떻게 60억입니까? 187억 중에 그러면 50%, 90억은 도비, 국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게 국비하고 도비 전환사업을 하면 39억만 국비가 30억, 도비가 9억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저희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의 차장이 오늘 우리 양산시를 방문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가 빨리 했는데, 그 부분도 그걸 조금 비율을 높여달라고 저희들도 건의 좀 해보려고, 그렇게 시의 재정부담도 어렵고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은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 게, 전체 190억 가까이 되는 사업 중에 150억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고 40억 정도가 국비, 도비인데 이중에서도 언제, 어떻게 또 집행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시 예산 없어가지고 지금 소규모 사업들 못하고 10억, 5억 없어가지고 넘기고 있는 사업들도 태반인데, 물론 수목원 조성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만 150억, 거의 한 80% 이상을 우리 시비로 부담해가면서까지 급하게 서둘러야 되느냐는 부분에서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 도립공원 등산로 단위시설 정비사업 및 도립공원 등산로 위험구간 정비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간이시설 정비사업은 예산을 삭감했고, 위험구간 정비공사는 다시 신설시켰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사업,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도립공원 등산로 단위시설 정비사업의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있었는데, 이 부분은 보조내시가 사실은 좀 삭감됐습니다. 삭감됐는데, 지금 내원사 쪽 안쪽에 보면 예전에 교량이 2008년도에 설치를 해서 1차 2017년도에 정비를 했고, 그 부분이 목재로 되어있다 보니까 노후해서 상당히 안전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해서 이용객들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원위원

산림과는 도비 삭감되고 나면 다 시비를 1.5배에서 2배씩 이렇게 추가로 더 넣는 부분이…….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심각한 부분이 발생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편성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량하고 등산로 토지소유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토지 소유는 내원사로 되어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를 하나 들어서 강서동 어곡에 파크빌 뒤쪽에 있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등산로를 수차례 지금 지역주민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보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우리 산림과, 공원과, 물론 공원과도 같이 있지만 과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도 못 얻고, 토지소유자가 누군지 파악이 잘 안돼서 수리를 못한다, 또 토지소유자가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내용들이 다른 데서는 많은데 어떻게 이 내원사 같은 경우는 사찰 개인 땅인데 토지소유자가 원한다 해서 이렇게 쉽게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여기는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먼저 요청한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등산객들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포함한 것이지, 내원사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지우 스님 계실 때부터 실질적으로 개방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힐링 욕구에 의해서 요구가 많다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전에 정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는 협의를 해서.

김지원위원

지금 교량 부분에 기존에 목재 교량은 누가 설치를 한 거였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우리 시에서 설치했습니다.

김지원위원

시에서 설치해서 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시에서 관리합니다.

김지원위원

관리를 했는데 지금 노후화가 돼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량의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거는 우리 시입니다.

김지원위원

시에서 소유합니까? 땅은 내원사 거고, 그러면 그 교량만 우리 소유입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소유권을 이관했을 경우에는 관리나 이런 부분이 산주들이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은 스님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저는 여기 지역구 의원이라서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상북, 하북에 계신 분들이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었고, 그런데 이게 마치 사유지, 특히 힘 있는 어떤 특정인의 사유지가 시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공사를 해준다, 정비를 해준다, 이런 이미지가 되면 안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물론 내원사지만 기독교나 다른 종교단체에서 우리도 앞에 사람들 많이 다니니까 뭘 하나 해 달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할지도 애매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런 시설을 사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자, 페이지 363페이지, 지금 가촌 재해지구 있죠? 당초에는 이거 뭐였습니까? 사방댐, 계류보전, 맹암거 및 산마루 측구 등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 등 했네. 했는데, 변경했어요, 이번에? 사업비 1/4분기 재해예방 지구간 사업비 변경 해놨네? 당초설명에는 그런 쪽으로 안했잖아, 사방댐하고 계류보전하고 이런 쪽으로 했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그 계획 부분에는 변경은 없습니다. 변경은 없는데 이게…….

일배

박일배위원

전액 삭감했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양산시, 우리뿐만 아니고 북부지구라든지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설계 중이고, 이 예산을 지금 바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시에 북부지구에 돌려가지고 거기에 집행을 먼저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비는 내려왔네? 예치된 게 아니고, 내시 아니고. 이거 그러면 먼저 북부 쪽으로 먼저 돌리고, 북부 쪽에 그러면 재해예방비가 내려오면 그거는 또다시 가촌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게 일괄적으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와서 그거를 각 파트별로 분배를 합니다. 그 분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그 예산을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그러면 전액 이걸 삭감하고 나면 가촌재해지구 이거는 장마철이나 태풍에 대비해가지고 다른 이상 없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설계나 이런 부분이 그전에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름에 집중호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전에 일부적으로 대비책은 세웠습니다만 우리가 영구적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돌린다 하기 이전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사전에 빨리 설계를 했더라면 만약에 올해 장마가 오고 태풍이 왔을 때 예를 들어 하지 않아 가지고 피해가 발생한다 하는 것 같으면…….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이제 법적으로 해야 될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수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 부분이 되어있었지만 그 예산은 올해 우리가 반영해서 확보한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일단 북부지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이거는 지금 올 상반기에 저희들이 용역 결과는 나옵니다. 나오고, 그다음에 토지분할이나 이런 걸 해서 토지매입 부분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용역 나왔다, 토지매입 어떻게 합니까? 어떤 돈으로 합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지금 매입 부분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금 북부지구로 내려오는 돈을 가촌6지구로.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게 가촌지구만 내려왔고 북부 거는 안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북부지구도 일부가 내려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일부. 올 안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부지구도.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내시를 다 받았어요? 북부지구.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내시는 다 받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북부지구는 얼마입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북부지구는 시민안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북부지구는 이번에 변경해서 47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여기는 18억이고. 거기도 그러면 예산이 지금 내려온 게 47억이 다 내려왔어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이 부분은 재난기금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포괄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여튼 어떻게 하든 빨리 용역을 저걸 하든지 해가지고 가촌도 올해 태풍이나 장마에 대비를 하세요, 사전에.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촌6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가 선정된 게 언제죠? 2023년도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민원이 많았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다가 겨우겨우 윤영석 국회의원실하고 부서에서 노력하신 덕분에, 도에서 해주신 덕분에 선정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선정되면 주민들은 빨리 진행될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그 아파트 이렇게 생기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했었어가지고 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2023년도에 선정되고 난 다음에 그때 보도자료들에 어떻게 났냐 하면 곧 실시설계용역 발주할 계획이고 2025년 안에는 마무리를 다 한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저희들이 그 이전에 있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비가 오고 나서 보강부분을 시행했습니다. 저희들 사방사업도 했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물넘이 방지막도 시행을 했고, 일부 시행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2023년도에 사업계획 확정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부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절차나 이런 부분이 처음에 계획한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사실은 이런 보도자료 같은 게 나갈 때는 충분하게 심도 있게 부서에서 의논도 하고, 계획도 세워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 들어오고 도대체 언제 사업하냐, 2023년도에 분명히 할 거로 기대했는데 그것도 넘어가고 2024년도도, 물론 중간에 보강공사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도도 첫 삽도 뜨지도 못하고, 2025년도도 현재 마찬가지인 거죠. 이 용역결과는 아까 언제 나온다 하셨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올해 4월 달 준공하는 걸로 이래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올해 4월, 용역이. 그러면 용역이 나오면 착공은 언제해서.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현재 여기 하면 토지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완공은 언제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내년 말로 저희들은 지금.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1년 이상 훨씬 더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집중호우가 오면 거기에 물이 산에서 많이 내려와 가지고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던 상황들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 2년의 여름을 또다시 넘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때 당시에 있는 그 피해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강을 해서 올해 단위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때 이상으로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 길이로서 보면 짧게 돼있는데 시간당 그거로 했을 때는 앞전에 차바 왔을 때 그 정도 시우량을 보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전처럼 대피 정도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이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된 상태라서 그런 부분 조금 그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자연재해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정됐는데 이걸 빨리 우리가, 물론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최대한 빨리 당겨가지고 여름에 우리 주민들의 걱정, 피해, 이게 정말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주민들께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이 당초 생각했던 거보다 거의 1년 반 정도가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번의 여름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사전에 보강했던 부분들이 문제없이 올 여름에 정말 피해없이 할 수 있는지, 사전에 계속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6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드론구입비가 한 대 있습니다. 도비를 확보한. 예산 1,000만 원. 이번에 우리 원동도 그렇고 상북에서도 산불이 발생해가지고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이종희 의원님께서도 드론을 활용해서 산불 예방을 하자고 말씀주셨는데, 이거는 처음입니까? 우리 산림과에서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산림과에서는 기존의 드론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드론이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초창기에는 배터리 하나가 30분 정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운영하면 한 20분 정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이 나고 하면 열화상 카메라가 같이 포함된 거를 지금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중에서 연기나 불이 어느 정도 커진 거나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능한 부분인데, 이거는 산림청에서 이것도 산불대책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게 상시로 계속 다니는 겁니까? 지역을 나눠가지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산불이 났을 때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종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드론감시단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여튼 어떤 거든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짧게 좀 해주이소.

김지원위원

예산서 36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당초에 안하고 추경에 국도비 반환금을 다 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국도비 반환금은 중앙부처에서 도로 해가지고 확정돼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당초예산을 할 때는 기본적인 거는 하는데 확정돼가 내려오면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부가…….

김지원위원

확정되는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작년 거 같으면 올해 보통 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산림과에서 국도비 반환금이 2017년, 19년, 지금 근 10년 가까이 돼가는 숲길조성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그다음에 2022년도 임도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4,600만 원, 이거는 3년~4년이 다 지나가는 데 이유는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서 전년도에 해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예산 부분을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좀 누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서에서, 정부가 누락이 됐다고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왜냐하면 그 부분이 집계해서 그게 확정되면 이런 시군까지 그 부분을 확정금액을 내려줍니다.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전에 있는 이 부분이 확정돼가 내려오지 않고 이번에 확인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추가로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이해가 안되는 게 금액이 물론 690만 원, 700만 원이고, 아니지, 합치면 1,000만 원 되는 돈인데 2017년도에서 19년도의 사업이면 지금 몇 년이죠? 6년~7년이 지난 게 갑자기 중앙부처에서 서류를 찾아가지고 갑자기 양산시에다가 내놔라, 반납해라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다행히 금액이 얼마 안 되고 하는 돈이라서 알았다, 줄게, 이렇게 해서 반납하는데 만약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 이게 10억, 20억, 100억인데, 반납금이. 계속 달라 소리 안 하고 있었으면 우리 예산에서는 어떻게 감당했었을 겁니까? 우리가 이게 먼저, 먼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말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줘도 되는 돈입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2017년도와 지금은 시스템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수기로 해가 올라갔고. 지금 이호조에서 바로 정산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바로 나오는.

김지원위원

그러면 아까 이 기간 동안의 이자도 줬을 거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이자 부분은 별도로 그때 없어가지고 이 부분이 이자 포함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자 포함이라는 말은 이자를 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처의 실수로 누락됐던 반환금을 우리가 시에서 주는데 그 이자까지 얹어준다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좀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그 부분을 한 번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런 거 빌미삼아가지고 우리 수목원 예산 많이 받아오이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산림과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가서 수고하시고 예산 좀 많이 받아오이소. 위원님들, 지금 오전에 미래혁신국까지 하려 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많겠지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40페이지, 설명자료 35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영산대학교가 탄소중립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됐죠?

연식

김연식기후환경과장

예.

정성훈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센터장으로 어느 정도 내정되신 분이 의료기능학과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이력을 보니까 보건학 박사, 부산의료건강정보센터장, 경남의료건강 자문위원을 역임하셨던데, 이게 본 위원은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어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표합니다. 지금 연접해 있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김해시는 부산연구원환경안전연구실,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에서 근무하셨던 환경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 센터장을 하고 계시고, 진주시는 경상국립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님, 창원시는 대전기상청장까지 역임하셨던 분이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양산이 관내에 환경공학 관련된 대학이 없어서 위탁기관이나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과연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사후에 연간 2억씩, 약 8억 정도를 득해서 운영이 될 텐데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의문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후환경과장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작년에 공모가 돼가지고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신청된 사업장입니다. 환경부 지침상에 관내를 우선적으로 신청 받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관내 지역제한을 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관내대학에서 응모한 대학이 영산대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이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관내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고 되어있던 문구에 따라서 우리 관내 대학은 있지만 관련된 전문성을 띤 학과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내에서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지가 먼저 궁금하고, 지금 그러면 사후에 연구원을 둘 텐데, 그 연구원은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이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후환경과장

지금 연구원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된 영산대학교의 권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기후, 탄소 쪽의 전공한 박사급이나 석사급 연구원들이 채용되어야지 우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훈위원

현재로서는 그러면 사후에 우리 센터장님의 전문성 결여를 해결하기 위해서 센터의 연구원을 어떻게 채용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연식

김연식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성훈위원

사실 영산대가 당초에 위탁기관으로 선정됐을 때는 어느 정도 대학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과가 너무 사실 관계가 없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우려가 많습니다. 나중에 어찌 됐든 간에 부서에서는 지금 연구원을 기후환경 관련된 학과의 박사급 이상으로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 하니, 영산대에 계속 그런 푸시를 해주시길 바라고, 이 얘기는 나중에 연구원 채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저는 짧게 하나 하고, 조금 길게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339페이지, 세입예산서에 지금 국고보조금이랑 기금 부분, 이 보조금 부기가 당초랑 많이 다른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연식

김연식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제가 연말에 이걸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입니다. 국고 예산이 기후대응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기재부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국고보조금으로 잘못 부기가 돼가지고 이번에 오류를 바루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이런 일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서에 두 번, 세 번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예산서에 올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실수인 것 같은데, 앞으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재발방지.

연식

김연식기후환경과장

예산을 작성할 때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부기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343페이지,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이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산서 페이지 343페이지입니다. 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게 관내 음식점 2개소로 되어있는데 민원이 들어온 곳을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공모신청해서 당선돼서 하는 건데 민원이 들어온 지역의 음식점을 선정해가지고 신청했던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신청한 겁니까? 선정된 거죠?

연식

김연식기후환경과장

예, 공모신청을 그렇게 한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물금지역에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악취시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악취시설이 옆의 식당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방지시설은 악취를 낸 곳에 다는 겁니까? 들어오는 곳에 다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기후환경과장

지금 방지시설 설치는 음식점에 보면 급·배기시설, 후드시설이 있습니다. 후드시설이 있는 최종 배출구에 집진시설을 다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여기는 혹시 한 곳하고 다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연식

김연식기후환경과장

사전에 협의가 됐던 사안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왜냐하면 또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예를 들면 A업소와 B업소가 있는데 A업소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B업소에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 민원 넣는데 A에서는 우리는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데 A에 달다 보면 자부담을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까지도 해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식

김연식기후환경과장

지금 시범사업 실시하는 사업장 두 군데는 주변에 음식점들이 연접해있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고립돼있는 부분이고, 아파트에 둘러 쌓여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민원들이 많아서 신청했던 건이기 때문에 그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업이 잘돼가지고 내년도 본 사업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하고 지속적으로 아마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어떻게 서로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시범실시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잘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5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1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4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일단 355페이지 예산서 질의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평가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반영된 거지요, 이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양산타워에 홍보관에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리모델링을……. 양산타워 홍보관에, 지금 현재 홍보관이 리모델링한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디어아트 쪽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이 건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10분 정도 평가위원을 잡아서 일단 그렇게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여기에는 참석수당이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원래 조달청에서 하는 거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잡아놓은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다른 평가위원들도 이렇게 많이 받나요? 보통.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보통 보면 저희들이 심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당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는데, 평가 이거 같은 경우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대로 30만 원, 1인당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양산타워 홍보관 미디어아트체험관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지금 타워 노후화로 인하고, 내년에 우리 양산방문의 해에 맞춰서 리모델링하겠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양산타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식당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1년도에 저희들이 기존 식당을 뜯어내고 북카페랑 홍보관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2015년도에 저희들이 한 7억 2,000정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실시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업그레이드할 때 방문하시는 시민분들에 대해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즐기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 상황이고, 그때 저희들이 크로마키 촬영기법이라든지 인터랙티브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시민분들이 상당히 그때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2015년도 홍보관 업그레이드 이후에 25만 분까지 양산타워를 방문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방문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양산타워의 홍보관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는 시민들한테 만족감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한 2~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제가 항상 생각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작년에 저희들이 웅상에 있는 3D과학체험관, 그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휴관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양산타워에 거기에 설치돼있는 일부 시설들을 갖고 와서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과장님, 충분히 취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하는데 이게 10억이라는 돈, 아까 그런데 평가위원부터 시작해서 자체 기타 부수비용까지 하면 10억+α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안은 미디어아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상현실, 3D,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국내에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부산, 경주, 울산, 기점으로 해갖고 우리 양산은 없지만 그런 대형미디어아트센터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양산에, 물론 시에서 10 몇 억을 들여서 하는데 소규모고, 어떻게 보면 전문업체가 아닌, 과연 우리 양산시민들이 한번은 올지 몰라도 자주 오겠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도 이거를 대비해서 파주에 있는 미디어아트관하고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아르테뮤지엄 저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거기에 설치되어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대형화되어있고 현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 타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홍보관을 없앨 수가 없거든요. 저 자체를 우리 시의 홍보관 활용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시민들이 보고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미디어아트를 일부 설치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사전에 건의를 드렸던 게, 10억을 들이고 또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관리·운영도 현재 안하고 다른 부서에 넘길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부서에 넘겨야 되고 하는 부분이 된다면 차라리 민간위탁을 주는 게 어떻냐는 거죠. 민간위탁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세팅하고 일정 기간마다 우리 양산의 사계가 되든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전문가들한테 위탁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분이 한 분 상주하면서 저희 시 홍보관을 설명을 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홍보관을 운영할 때 저희 과 단독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문화관광과랑 항상 저희들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협업하듯이 저희들이 정보통계과하고도 이번에 이거 설치할 때 정보통계과하고도 협업을 통해서 저희 과는 사실 이런 쪽으로는 조금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D과학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계과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과랑 협업을 통해서 이거를 운영…….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정보통계과가 물론 어느 정도의 다른 집행부 부서보다는 전문성이 있다는 거는 인정하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미디어아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비해서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데. 10몇 억을 들여서 우리가 하느니 위탁을 줘가지고 다년간 줘서 하는 게, 그리고 또 우리가 자원회수시설 리모델링 공사도 계획하고 있고, 그러면 타워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확장해야 되는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위탁을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고 또 홍보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지 않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일단 위원님 생각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현대화 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다보면 타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나 이런 것들도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하는 부분들은 너무 빠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한번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억을 들여서 우리가 만들어놓으면 이게 위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간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5년, 4년, 이렇게 하면 그 기간 동안 위탁했다가, 세팅했다가, 그러면 1년 공사할 동안은 쉬었다가, 다음에 재입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10몇 억을 들여서 우리가 세팅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게 더 예산의 효율성이 좋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지금 현재는 기존에 10년 전에 설치돼있던 현재의 시설 가지고는 관광 오시는, 내년 2026년 양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저희 시민분들한테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리모델링이나 그런 분들 오셨을 때에 사실 양산타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를 홍보할 때 항상 양산의 랜드마크로 해서 다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항상 외지의 분들이 오시면 항상 찾아오시는 데가 양산타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예산서 355페이지, 설명자료 63페이지. 자원순환시설 민간위탁에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인상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약서상에 매년 공무원 인상률만큼 저희들이 인건비를 올릴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공무원 임금 상승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입니다. 3%만큼 인건비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간 만큼 재경비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한 9%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3%입니다.

성용근위원

3%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더 궁금한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이거 말고 민간위탁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 바이오가스화시설이랑 선별장이랑 이래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것도 있고, 예를 들어가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거 수집운반하는 것도 민간위탁 아닙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대로 이렇게 인상 다 해주면 그런 생활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주는 데는 그러면 거기에는 인건비 인상해주는 거 없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수집운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후 원가계산을 다시 하거든요. 거기에서 건설노임단가가 올라간 만큼 인건비를 증액시켜서 그때 지급해줍니다. 이거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그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은 민간위탁인데, 예를 들어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협약할 때 협약 내용 자체에서 기존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로 저희들이 잡았고요. 그다음에 수집운반업 같은 경우에는 사후 원가계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비를 보존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사후 원가 그거는 뭡니까? 그러면 사후에 일 다 해놓고 거기에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을 통해서 계약한 거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비용 들어간 거랑 그다음에 임금 상승된 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문용역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해서 그만큼, 차이나는 만큼 보전해준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입찰할 때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큰 기준도 없겠네요, 예를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고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줬다, 그러면 지금 기존 하는 업체들이 다른 입찰을 냈을 때, 예를 들어가. 그러면 여러 업체들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존 업체들이 지금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집운반업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적격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만족하지 않는 업체는 참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경상남도 적격심사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신규업체도 일정만큼의 경력이 없더라도 점수를 부여하는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뀌어서 참여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현재까지로써는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12월 달에 다시 저희들이 할 거거든요. 그때는 신규업체들도 참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신규업체들도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기존업체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이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이것도 민간위탁을 해주는 게 금방 말씀대로 있을 건데, 그러면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 바뀔 때, 예를 들어서, 그것도 2년인가 3년마다 계약합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시설은 3년마다 계약하고요. 수집운반업은 2년마다 계약합니다.

성용근위원

2년마다 계약하면 이것하고 똑같이 적용하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 예산이 안 올라와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이 다 다릅니다. 지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금방 이거 인건비인데 예를 들어서 그 수집운반도 인건비인데, 지침이 다를 게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다릅니다.

성용근위원

어떤 점이 다릅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게 수집운반업체에 적용하는 지침하고 그다음에 시설에서 적용하는 지침이 다릅니다. 그게 좀, 제가 그 부분을 따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나중에 그런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해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355쪽에 인건비를 왜 당초예산에, 작년에 저거 안 있습니까?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작년에도 했지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왜 올해는 인건비 안올립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올릴 때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인데, 이런 걸 누락시킨다 하면.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의원들도 다른 부분들 같으면 이해를 해요. 하지만 작년하고 똑같이 인건비가 되고, 예를 들어 없어졌다 하면 편성을 안 하고 다시 재구성을 했다든지 할 때 같으면 다시 인건비를 산정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조금 정신 차리고 예산 편성할 때 신경 쓰세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8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71페이지, 설명자료 10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남양산IC 일대에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예.

정성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어떤 사업이든 간에 녹화라는 부분은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는 어찌 됐든 간에 환경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해서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지만 미세먼지 차단이라는 이 주제가 제대로 실현될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남양산IC랑 연접해있는 석산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워낙 좁다 보니까 우리가 숲을 구성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미세먼지가 제대로 차단될까 하는 우려도 있고, 산림청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은 1.5ha 이상 되어야 숲이 제 기능을 한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어가지고 이 숲 조성 자체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지만 미세먼지 차단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미세먼지 차단이 된다는 판단이나 주장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여기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수종이 있습니다. 일반 수종과는 다르게 미세먼지 차단에 특화되어있는 그런 수종으로 저희들이 기후에 맞게 최적화된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할 예정이고, 그리고 남양산IC 인근에 현재 보면 환경 정비도 필요하고, 거기에 차단숲을 5억 같으면 충분히 차단숲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면적도 나오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차단숲을 했다고 해서 바로 100% 효과가 나오고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지역들을 계속해서 보완해나갈 경우 미세먼지 차단, 이런 효과와 그리고 열섬현상, 이런 거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미세먼지를 포집하는 식물에 대해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기준이 워낙 모호해서 의견의 차이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었고, 기준 나중에 잘 판단해주시고 공원과에서 차후에도 미세먼지 차단숲이나 도시공원바람길이라든가,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거죠? 지금 산림청에서도 그간 우리가 투입한 예산은 수조원에 달하는데 실효성이 있었느냐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울산에 온양국가산단이 잘된 사례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차후 이런 숲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우리 시에서 잘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잘 잡아서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림청하고 KBS 보도에도 미세먼지 차단숲 때문에 인근 지자체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도 많이 나왔고 개인사유지를 위해서 한 부분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도 많이 되고 했는데 그런 보도도 충분히 감안을, 이게 미세먼지 차단숲이 저희들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저희들은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의 경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해서 받은 거지만 하반기 때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됩니다. 사실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대한 차단, 이런 부분도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을 계속 권장하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거 해서 저희들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69쪽, 춘추공원 조성사업 있죠? 춘추공원. 당초에는 3억 편성했습니까? 당초예산에.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번에 24억 증액이고 그렇죠?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원래는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춘추공원에 사유지 남아있는 필지가 19필지입니다. 19필지고, 그거 같은 경우는 수 년 동안 지금 보상이 지연돼서 사업이 많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전까지 토지수용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예산에서 24억을 편성했을 경우 24억이 6개월 동안 가용되지 못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그거 끝나고 나면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사유지 매입하는데 수용재결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초에 24억을 하고 나면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편성을 안 하고 3억만, 기초만 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했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그러면 이번에 재결위원회 수용해놓은 게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결과가 보면 수용재결이 빠르면, 저희가 최대한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5월 말 아니면 6월 초 정도면 수용결정이 나지 싶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해가지고 지주들이, 우리가 수용재결해가지고 도에다가 해놔 놓고 나면 또다시 중앙재결위원회에 또 재소를 하면 또 중앙으로 해야 되잖아요. 또 늘어나잖아, 기간이.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배

박일배위원

또 했으면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거는, 자,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주들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재결하는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일부러 시간 늦추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애먹이려고. 그러면 우리 경남의 토지재결위원회에다 하고 난 뒤에 그 결과 나오면 또 불복해가지고 중앙수용재결위원회에 또 재소하잖아. 그러면 시간만 늘어나거든, 지금. 그래서 그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고 수용재결하는 부분들도 이걸 시차를 줄여야 할 부분들이에요. 법적으로 하면 언젠가는 되는데 시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도 못하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든 협의를 하려하는 거지. 예를 들어가 시간만 있고 다른 부분 같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이래 가가지고 무한정 저거대로, 시간대로 가고 하는데, 이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오래 걸리고 한 거, 수용재결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지금 하고 나면 틀림없이 중앙위원회에 다시 재소할 사람들이라. 그렇지 않고는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 가는 것 같으면 올 연말까지 되겠어요?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위탁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남은 거 있는데 거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초에는 6월까지 이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공고기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시한을 잡으니까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당겨진다 해서, 일단은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신청한다든지 이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수용도 하면서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그전이라도 협의보상이 되면 협의보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웅상센트럴파크 보세요. 거기 반쪽짜리밖에 안하고 있잖아.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쪽이에요, 따지고 보면 내용이. 이렇게 오래 안 받아가는 분들은 뭡니까, 그 수목비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뭐라도 있다니까, 이걸. 그냥 해가지고 이래 가지는 않을 쪽이에요. 이미 웅상에 센트럴파크 그거 할 때 쉽게 접근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거 사업 하도 못하고 반쪽짜리하고 있는 판에, 아직까지. 그거는 언제쯤 끝날 겁니까? 웅상 거는? 그거는 공원과에서 안합니까?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공원과하고 관련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없어? 그러면 그거는.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교체과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저거해서 보상도 교체과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처음부터 안가고 수용재결위원회 갔다할 정도 같으면 뭔가는 불평불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고 나면 본 위원이 느낄 때는 틀림없이 이것도 중앙재결위원회까지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행정 애먹이겠다는 쪽이에요, 이거 따지고 보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 신경 안 건드리고 이래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세요. 그래가 빨리 해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그래 하세요.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오상호입니다. 시민 복지 향상과 양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판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0억 원 증액된 24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200만 원 증액된 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9부터 423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진불빛공원 조성사업 30억, 회야강변 빛 line 및 교량하부 문화역사공간 조성공사 16억 등 기정액 대비 79억 5,000만 원 증액된 23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금 반환금 5,6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5,600만 원 증액된 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1부터 541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급수관 및 계량기 수선유지비 1,200만 원 증액으로 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9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예산서 419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시설비에 하천유지관리비 401-01, 지금 증액이 2배 가까이, 더블로 됐는데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2배를 추경에까지 올려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이게 연중 집행되는 유지관리비라서 작년에 당초예산 올릴 때 6억을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반기에 다 집행이 안 되는 돈이고 해서 올해 추경으로 다시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죠? 2024년도에요.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2024년도에는 8억 3,000만 원 되고요.

김지원위원

8억 3,000만 원이었죠?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2023년도에는 7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추가로 다음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거의 9억 가까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가 이렇게 매년 증액을 계속 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유지관리 해야 되는 시설물 자체가 계속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분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420페이지에 주진불빛공원 조성사업, 지금 아시다시피 웅상지역에 주진불빛공원 사업, 회야강 빛line 교량사업, 이게 우리 회야강 주변으로 해가지고 밝게 하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너무 예산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에, 또 너무 광이 밝아져서 그거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보신 적 있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당초에 생각을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심미적으로 위해를 안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적인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계속 이어서 답변해주십시오.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전문가들한테 다 의견을 받고, 설계 자체도 전문가들이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설계가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공사하는 중이라도 발생된다 하면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공사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것도 이어서 하면 421페이지, 웅비탑 경관정비 실시설계용역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설계용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주로 경관하고 조명설치, 이게 위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활용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생각인데 설계를 하면서도 그것도 한번 다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웅비탑 정비를 2021년도에 데크길 정비 한번 하셨죠?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4년~5년 만에 또 추가로 용역을 맡겨서 설계를 변경해서, 어떤 설계를 해서 웅비탑을 다시 재조성하겠다는 건데 4년~5년 만에 또 이렇게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공사를 했고 설치한 부분들이 다시 간섭되는 부분이 없게끔, 기존에 설치돼있는 그런 부분들을 철거나 이런 거 없이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설계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당시, 21년도에 예산 얼마가 투입됐습니까? 21년도에.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올리면 그때 당시에도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억 이하 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든 건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웅비탑 경관정비 이 건은 저희들이 웅상의 초입을 들어오는 웅비탑이 울산에서 들어오다 보면 얼추 초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026년 양산 관광 방문의 해를 홍보를 하고자 특별히 생각해낸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보셔서 보실 기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금은 그 밑으로는 경관조명이 되어있는데 밤에는 세 색깔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은 아직까지 조금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과업을 그래 낼 건데, 밤에 조금은 그 동네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동안에 평산, 덕계만 하다가 서창에도 그 큰 웅비탑을 이용해서 12월쯤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 이용도 되면서 그런 경관을 활용해서 낮에도 LED등을 띄워가지고 2026년 양산 관광 방문의 해, 이런 안을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저희들 설계를 하면서 과업을 그래 내려고 하는데요, 웅비탑이 높이도 되게 높습니다. 그냥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에 있는 철골조를 활용 잘 하면 충분한 관광의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지원위원

출장소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시민들이나 시의회 의원으로서 바라봤을 때는 4년, 5년마다 예산이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초기에, 물론 4~5년 전에는 양산 방문의 해를 계획은 안했다 하지만 1억 가까이 드는,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투입됐던 게, 21년도에.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8,000만 원.

김지원위원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입할 때, 그러면 거기서 그때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했으면 4년~5년마다 이렇게 교체를 안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중복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그거를 중복하는 거는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부서장도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에 저희들이 설치한 경관조명은 그대로 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덧붙여서 더 예쁘게 만든다는 거죠. 기존에 저희들이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4년 전에 했던 게 다 없애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그 라인에다가 저희들이 조명을 더 붙이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김지원위원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거를 어울리게 뭐를 하겠다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이거 또 바닥에 뭐 하나 깔듯 바꾸듯이 예산이 남아서 또 이래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년~5년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물론 시민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랜저를 제네시스로 바로 사지는 못해가지고 그랜저를 조금 업그레이드시킨다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우리 시민들은 제네시스 별로 안 원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중복으로 안 비춰지게끔 예산을 좀.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산을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개 더 질의할 거는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하든지 아니면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소장님, 지금 양산시 30주년 기념 홍보한다고 하는 겁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시 승격 30주년 방문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웅비탑도 중요하지만 저기 웅비공단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거기가 울주군하고 우리 양산시하고 경계지입니다. 거기도 탑이 있어요, 탑이. 실질적으로 그것이 딱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관문이라. 한데, 거기는 탑이 있는데도 전부 다 소홀하게 방치돼가 있고 아무것도, 내가 울산 갔다가 올라가다 보면 흉물같이 느껴져요, 흉물. 그런 걸 보고 정비를 하세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정비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동시에 정비하려고 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크고 중앙에 있는 거를 선택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웅비탑이고요, 그 탑도 저희들이 유지보수비 정도로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새롭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웅비탑에 2,000만 원 올렸어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설계비만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할 때 거기하고 같이, 어차피 지금은 빛 라인이 좋은 쪽으로 잘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관문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해가지고 같이 하세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반갑습니다. 신재향 위원입니다. 예산서 420페이지, 설명자료 203페이지, 회야강변 도로확폭 및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조성사업을 실제로 사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용역이 3억 5,000 들어가는 예산이다, 그죠?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설계비하고 지질조사비하고 그렇게 포함된 겁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제가 본회의 할 때 5분 자유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반려동물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원방안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산책을 하면서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용역에 담아져서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담아질 수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저희들 캔틸레버 그 위에서 사람들이, 거기는 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거거든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하천하부를 역사공간하고 저희들이 산책로로 만들 건데 지금 위원님말씀처럼 자전거도로처럼 한쪽 면을 줘가지고 애완견하고 애완인이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따로 길을 확보해달라는 말씀 같은데.

신재향위원

권리를 주자는 거죠.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요즘 워낙 많아서 한번 그것도 과업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제1호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봐주십시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회사하고 과업을 할 때 그런 길이 가능한가, 폭이 그 정도로 나올 수 있는가 한번 해보고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33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정희입니다.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판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혁신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54억 8,200만 원 증가한 1,16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55억 3,400만 원 증가한 2,0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업무 이관, 보조금 변경,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라 총 2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교동마을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증액,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억 5,000만 원 감액,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4,000만 원 증액 등 총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1페이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양산도시철도건설사업 부산시 부담금 반영, 보조사업 정산금 환급 및 보조금 변경 등에 따라총 5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버스 환승 손실보상금 지원 3억 2,000만 원 감액,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6억 5,000만 원 감액, 물금역 주변 정비사업 2억 9,000만 원 증액, 택시지원사업 8,000만 원 증액,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부산시 부담금 반영에 따른 59억 5,000만 원 증액 등 총 54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7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입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28페이지, 설명자료는 7페이지입니다. 우선 운전면허반납 고령자 교통카드 지급사업이 국비와 도비는 내시에 따라 사업비가 줄었는데 우리 시비와 사업량은 늘었습니다. 이거는 혹시 우리 시의 어떤 의지가 담겼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사업량이 증가한 이유는 당초예산을 72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가 국비에서 592명으로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량 증가 사유로는 예산편성 당시 24년도, 작년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평균 58명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 평균 60명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하니까 720명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연말에 신청자가 많이 몰려서 작년도 총 913명이 지원하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시비 추가를 하여서 1,000명으로 재산정하다보니까 추가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신청자 중에 아직까지 받지 못한 대기자분들이 계시는 거네요? 작년에 900명이 신청하셨으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1억 들이면 작년 대기자분들은 해소가 될 거고, 올해는 대략 한 7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창원도 그렇고 대기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래서 추가 확보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대기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나면 올해도 부족할 수 있다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그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랑 별개로 우리가 고령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판단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반납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실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운전면허 반납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 오히려 그분들이 잠재적인 위험성은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을 이루어내기 위한 교통카드 지급도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치매나 알코올, 마약중독자들, 현재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있으신 분들을 경찰이나 치매안심센터와 협조해서 그런 분들도 같이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후에 우리 시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치매나 현재 우리가 자격심사 과정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추진해나갈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예산서 32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전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이게 되었는데 이 줄이게 된 게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수탁을 안 하고 일반 개인 전문업체로 바꾸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당초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추경에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지금 그게 「도로교통법」이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관계로 해서…….

김지원위원

작년에 언제 개정됐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작년 1월 달에.

김지원위원

작년 1월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1월이 맞습니다. 24년도 1월.

김지원위원

2024년도 1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그때 개정됨으로써 우리가 위·수탁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 그쪽으로 위탁을 주게 돼 있어가지고 교통공단이 있지만 여러 군데가 몰리다 보니까 그쪽에 인원이 부족합니다. 인력부족으로, 포화상태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못하겠다,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조문을 줘야 되다보니까 우리 관내 업체들을 조사해보니까 도비하고 시비 예산 반반, 6,500 정도만 하면 되겠다, 충분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3,000으로 하다 보니까 감액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작년 2024년 1월 달에 법은 개정되었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업무량 폭증으로 못하겠다고, 그러면 혹시 나중에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당초예산 올릴 때 충분히 이것도 한번 고려해서 법적으로 이상 없으면 도로교통공단에 안 맡기고 반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업체를 미리 선정했을 수는 없었던 겁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도로교통공단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빨리 우리 해 달라 요청을 하니까 늦게 회신 오는 관계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지원위원

이런 부분도 당초에 할 때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하는 부분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한 4,600만 원 정도,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지금 반환내역을 보면 2019, 20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020년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또 20년도 무인교통단속 설치사업, 대체적으로 최소 5년~6년 지난 예산들이 이제 반납하고 그 이자도 지금 반납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우리 국도비 확보 통보 지연이 사실은 내부적이지만 늦게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늦게 정산하게 된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늦게 하면 그 날일로 계산하는 이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거 누구 돈으로 합니까? 이자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위원님, 국도비 사업인 경우에 시군에서 저희들이 정산은 매해 제대로 하는데 국도비 반환에 대한 거는 국비는 해당 주무 장관님 명의로 반환통지 공문이 와야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데, 이걸 살펴보니까 아마 그때 도나 그 위의 상급기관에서 이걸 제대로 통지를 제때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산은 그때 잘 됐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통지가 늦어서 반납만 조금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게 도로과로 통보가 와야 되는데 좀 지연이 돼서 우리 과로 오다 보니까 지연이 있어서 반환 자체가 늦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까 오전에도 다른 타부서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하시던데, 그렇다고 한들 국토부가 되든 환경부가 되든 상급부서에서 그렇게 뒤늦게 통보를 했을 때 이게 지금 1~2년도 아니고 5~6년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라도 삭감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게 돼야지,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상급 부서에서는 몰랐다, 까먹었다, 하고 10년, 20년 있다가 내놔라, 이자 다 포함해서. 그 이자 비용만큼은 우리 시비 아닙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챙겨가지고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금액이 지금 꽤 커요. 이자만 420만 원, 500만 원, 한 600만 원 돈 됩니다, 지금. 이자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김지원위원

이거는 안줘도 될 시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국비 이런 거 할 때 조금 빨리 정산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차라리 상급부서에 이거는 느그가 잘못한 거니까 이자 다시 돌려 달라, 못 내겠다 할 수는 없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들 챙겨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지원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위·수탁을 하게 되어있었는데, 지금 워낙 사업량이 많아서 못하겠다 말씀주셨고,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너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예를 들면 도로교통공단에는 2억 8,200만 원이 측정되어있었는데, 우리가 전문업체를 하다 보니까 1억 3,000이다. 이게 정말 똑같이 용역을 잘 수행한다는 기본 과정 하에 보면 도로교통공단이 터무니없이 금액이 너무 높든지, 아니면 정말 전문업체가 과업량이 적든지.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한국도로교통공단에다가 이렇게 해야 될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건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도로교통공단이 하는 사업량과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하고 똑같이 전문업체가 했을 때 이런 금액이 맞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전문업체 위·수탁기관들이 약간 기준이 상이하게 돼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들이 단가 계산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금액만 받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안전공단이 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자기들은 단가라든지 공단 산정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게 있는데, 그게 거의 2배 이상이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 사업설계, 실태조사나 기본계획수립이 정해져있는데 전문업체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양산시가 필요로 하는 것만 추려서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아니, 추려서 한다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고, 그거는 단가 자체가 그런 겁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단가 자체가 쟤네들이 좀 셉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법으로 먼저 이번에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맡겨서 의사를 파견했던 거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타서 없어야 된다 하니까, 그래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1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32페이지, 포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육성지원에 관한 예산이 대중교통비지원사업, 경남K-패스해서 전부 다 예산이 줄었거든요. 물론 도비 미교부에 따른 삭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경남K-패스가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버스나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라가라고 이 정책을 만든 거고. 특히 65세 이상 분들은 다 무료로 전환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더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중교통 이용객은 늘어나는데 대중교통육성에 관한 지원 금액은 삭감된 거에 대해서 괜찮겠습니까?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이게 지금 7억 1,200만 원이 삭감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지자체 부담금으로 도에서 바로 시행하기 때문에 도비가 바로 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추경을 하면서 공통적인 과의 실수였다, 미스였다, 인력부족이었다,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이게 지금 첫 시행하다 보니까 과목 자체를 직원들이 조금…….

김지원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챙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다음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렇게 예산서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대중교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산은 줄어들었다, 이게 앞뒤 말이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4페이지, 물금역 주변 정비 토지매입 등, 우리 지금 물금역 주변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얼마정도까지 진행돼있습니까? 334페이지, 물금역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올해 5월 달 정도 되면 저희들이 정비가 다 되는 걸로, 이렇게.

김지원위원

준비 마무리 단계고, 지금 보면 토지매입금이 2억 7,000이고 변상금이 2,000만 원이 있던데 변상금은 어떤 겁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변상금은 이 안에 철도공단에 있는 땅인데, 이게 코레일 땅인데 이 땅이 이때까지 저희들이 그냥 무상으로, 무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매입하기 위해서는 코레일 측에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같이 넣은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왜 코레일 땅을 침범하면서까지 우리 시에서 써야 될 이유가.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산이 아마 코레일 측하고 협의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냥 이때까지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땅을 갖다가 필요에 의해가지고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적 절차를 밟다 보니까 코레일 측에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김지원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인 게, 우리 시의 시민들은 어떤 자기 땅이 아닌 토지를 이용하거나 할 때 굉장한 과태료나 소송까지 휘말리면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는 시라고 코레일 땅을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쓰다가 걸려가지고 변상금하고 다시 땅을 사겠다, 이거는 시민들 눈에 봤을 때는 굉장한 이거는 특혜라고 봐질 수밖에 없는데.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이거는 국가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예전에 협의를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서류가 없다보니까 아마.

김지원위원

협의한 서류가 없다고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서류는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냥 구두상으로 코레일에 전화해서 내 이 땅 좀 쓸게, 이렇게 된 겁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전에는 그냥 묵시적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묵시적으로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땅을 사려고 하다보니까 변상금 내놔라, 2,000만 원,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무슨 70년대 국가도 아니고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전에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지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니라 물금역 주변 정비 사업하고 물금역 역사 개량사업 협약 체결하죠? 그러면 이게 다시 말하면 물금 역사, 건물 안을 또다시 개량, 증축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일찍이, 다시 말하면 물금역 주변 정비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었으면 안됐을까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물금역 주변 사업은 특교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인근에 하는 사업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했으면 좋은데 예산과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물금역사 개량사업 이거는 전에 국가철도공사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하고 6대4 비율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도 내용이 다르고요.

김지원위원

지금 사업의 과목이 다르다고, 지금 사업의 일관성이나 사업의 전체 효율성을 봤을 때는 같이 하는 게 안 맞을까요? 그거는 양산시에서 아까 말한 같은 부서에서 하는 거라면 과장님이 왜 계시고 국장님이 왜 계십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주변정비를 하면서, 그다음에 물금역 본관 건물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어떤 디자인이나 마스터플랜이 나와야지, 예산은 달리 쓰더라도 그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물금역사 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노후역사가 30년 이상 돼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 21년 정도 된 사업이고, 저희들이 지금 물금역이 지금 한 2,000명에서 하루 평균 3,000명 이상 사람이 폭발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개량사업이 저희들이 작년 8월 달부터 계속 협의를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될지 안 될 지도 모르는 사업이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코레일 측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양보를 해 준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같이 진척이 안 된 상황이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놓고 한 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코레일하고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예산을 넣겠다는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과장님 말씀도 저는 이해는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양산시에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특히 물금역 같은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서 역사를 변경하는 부분은 원인자부담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본 위원은 몇 년 전에 우리 주변정비 사업을 했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올해 본관 건물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불과 1년도 채 안 되는 시점에서 주변정비 따로 하고 이것도 따로 하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런 시 예산의 더 추가되는 지출을 코레일에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을 잘해주셨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거랑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산서 331페이지에 보면 KTX 정차를 위한 시설개량사업 정산금, 다시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금액이 2억 5,000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 금액에서 다시 말하면 코레일과 협상을 할 때 꽤 많은 금액을 더 줬다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시에서도 타당성을 계산을 한번 해보고 코레일에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깎아주십시오. 이건 시 예산에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더 주든지, 더 줘가지고 받아온 거 아닙니까, 지금? 코레일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줘가지고 남아갖고 받아온 거 아닙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예산 규모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코레일 측에 드렸지만 사업하면서 저희들도 예산 절감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이걸 갖다가 최종 정산해가지고 금액이 나온 거라서.

김지원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시는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같은 국가기관들끼리의 하는 부분에서 항상 강한목소리를 못 내고 끌려가는 듯한 부분들이 예산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대중교통과에서 굵직한 이런 사업들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코레일이 되든 국토부가 되든 할 말 하고 예산 같은 경우도 달라 할 거는 하고 그런 모습이, 이번에 물금역사 증축하는 사업처럼 그런 부분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업무는 최선을 다해가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예산서 페이지 334페이지,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잡은 데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부기명이 잡히는 것보다는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잡혀야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이것도 직원들이 통계목 잡을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민간자본보조로 잡는 게 맞는데 통계목 자체가 잘못됐다, 저희가 예산 변경해서, 수정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데.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통계목 수립할 때 아마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너무 성급하게 업무를 보셔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깊은 다른 뜻이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런 거는 없고, 아마 통계목 잡을 때 이것도 직원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과목 잡을 때 통계목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번에 미스된 부분이 많아요, 각 부서별로.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과목을 신중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대중교통과를 부서에서 따로 분리되면서 하다 보니 서로 경황이 없었다고 이해를 일단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이 사업은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사업으로, 이거는 도에서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총 3년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전세버스협회하고 도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전체 총 도의 물량이 948대 중에서 저희 양산시가 97대입니다. 한 대 당 총 77만 원이 드는데 70%, 한 53만 9,000원을 갖다가 보조하는 사업이고, 도비가 20%, 시비가 50%, 자부담이 30%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통학차량에 우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제가 질문할 걸 먼저 답을 하셨네요. 전세버스가 해당이 어린이통학버스와 또 어떤 걸로 나눠질 수 있을까요? 구분이.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어린이통학버스하고 일단 통근버스하고.

신재향위원

통근버스. 97개라는 게 어느 정도는 나와 있죠? 선정된.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아니, 물량이 도에서 끊어가지고.

신재향위원

우리 업체가 97개면.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97개가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끊어가지고 3개년을 하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우리가 이거를 다 사업 수행 할 수 있는 업체까지는 97개는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처음 시행…….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3년간 합니다.

신재향위원

첫 출발인데, 저희가 이걸 시범을 이 사업을 잘 수행하셔가지고 이게 어쨌든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어서 시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래서 선제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아이들이나 노약자, 장애인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한성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27억 8,300만 원 증액한 201억 3,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293억 600만 원을 증액한 1,042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북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7억 1,000만 원 증액,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7억 5,0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10억 1,700만 원을 증액한 13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북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7억 8,200만 원 증액,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10억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56억 3,000만 원을 증액한 303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한 11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신도시~공단진입도시계획도로 확포장 30억 원 증액, 국유재산임대료 2억 5,000만 원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27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1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도시~공단진입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30억 원 증액, 국도7호선~명곡교차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억원 증액, 소주국민임대주택~주남신원아침도시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0억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17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409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도로정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개소 1억 4,0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1억 4,300만 원 증액한 1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대교 일원 경관조명 개선사업 13억 7,000만 원 증액, 양산천 구름다리 교량 경관 개선사업 10억 2,0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63억 원을 증액한 181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7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서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3억 9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11억 2,800만 원 감액한 1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황산공원 야간조명 개선사업 3억 원 증액, 서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 1,2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4,400만 원을 증액한 13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주요현안사업과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등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9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384페이지, 설명자료 127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중에 부대운영 지원 예산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기정액에 비해서 증액된 예산이 3배, 4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건가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묘배위원

설명자료는 127페이지입니다. 부대운영 지원, 여기에 기정액이 지금 480인데 증액이 1,700만 원.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당초예산에 이 부분은 예산 사정상 추경에 반영해서 빠졌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산 사정상 추경에 반영해도 된다고 판단했던 거는 집행일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예비군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4월 4일이고, 업무용 임차차량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차한 상태고 해서 하반기라든가 추경에 반영해도 이 부분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래 한 부분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예기치 못한 부분이 생기거나 한 게 아니고 원래 이정도 예산이 드는 것인데 그게 나중에 집행해도 되는 거라서 이만큼이 이번에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예비군의 날은 아까 4월 4일이었고, 그다음에 업무용 차량 임차료는 작년 예산의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반영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반영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임차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반기에 하더라도 연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고자 했던 상황이고요.

이묘배위원

그러면 예비군 부대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앞으로 할 예정인 거다, 그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동면대하고 3개 읍면에 그 동대의 사무실에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세 가지 사업인데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도 큰 문제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경에.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언제쯤 추진될 계획인 건가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저희들이 행사지원은 4월 4일이기 때문에 해주시면 바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도 예산이 되면 4월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업무용 차량 임차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6월이나 이정도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86페이지고 설명자료 131페이지입니다. 안보협의회 활동 활성화 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본예산 때 의회에서 이 부분이 삭감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다시 8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증액되었고, 증액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사용될 예정인가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안보 견학에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한 상태에서 의회에서 이 부분을 과하다, 이래서 1,100만 원을 삭감하고 900만 원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안보 강연, 강사하고 그다음에 기타경비 해갖고 200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800만 원은 안보 견학에 600만 원, 강연에 200만 원, 그렇게 해서 총 800만 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안보단체에 지원을 중복으로 하는 거 아니냐, 견학을 가는데 안보단체가 있으면 현재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이런 쪽에서 견학을 가는데, 그다음에 새마을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갔을 때 안보협의회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분들이 또 여기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중으로 견학비를 지원해주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보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경우에서는 재향군인회하고 자유총연맹에서 견학이 일부 예산이 반영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파악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안보 견학의 대상자에서는 가신 분들은 다 제외시키고 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견학 부분에서 6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라 했는데, 어느 정도 세부계획이 다 나와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600만 원이 올라간 거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1인당 17만 원 정도 해서 부산·경남 쪽으로 1박2일정도 견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조례에서도 결전지라늗가 안보견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타 단체에 비해서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거기에 비례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잡아서 이번에 산정한내용입니다.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보협의회 회원분들 총 인원수와 견학을 가게 된 대상자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 전체 인원은 한 130여분 되는데, 이 예산에 따라서 견학신청을 가시면 명단을 새로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향후에 신청명단이 들어오면 그 명단을 보고 타 안보단체 가는 거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조율할 계획입니다.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저희 본예산 때 드린 말씀에 대해서 잘 반영하셔서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안보협의회분들도 마음 상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 때 반드시 반영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금방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신 안보협의회 활동 활성화 금액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아까 과장님도 우리 양산시 안보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잘 읽어보고 잘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안보단체의 구성원이 아까 130명 가까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조례에 보면 “양산시 안보협의회의 안보단체는 양산시에 있는 안보단체를 연합한 구성한 협의체를 말한다.” 구성원들을, 그렇게 돼있거든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30명, 1,300명, 안보단체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원래 취지는 본 위원이 2023년도를 기억을 거슬러보면 각 안보단체로 구성돼있는 민간단체분들의 수장들, 그러니까 임원들이 주축으로 되는, 다시 말하면 다 합쳐도 20~30명 내외의 안보단체연합회를 만든다고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30명이 들어간 기준이 뭐며, 그다음에 이렇게 다 각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합회에서 다 통합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 저희들이 조례 용어의 정의에 보면 “양산시 안보협의회란 각 안보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협의체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협의회란 말과 협의체란 말이 두 가지가 같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회란 말은 공공이 모였을 때는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단체의 장들, 이런 간부들 중심으로 만들어지는데 협의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공공용도 있고 협의체란 부분이 민간이 들어가는, 협의체란 말은 개인이 참여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우리 예산서에는 안보협의회입니까? 협의체입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는 안보협의회로 되어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130명이 다 가면 안 되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안보협의회란 연합하여 구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니까 협의회와 협의체라는 말을 혼용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혼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협의회가 만들어질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수정하든, 그 회원, 조직을 다시 정비하든 이 부분은 전체를 일치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안보협의회가 만들어진 것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우리 시가 처한 상황을 봤을 때 안보라는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문제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모든 시민에게 안보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나아가자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김지원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정말 국가안보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시민들도 있겠죠. 있는데, 지금 일반시민들 눈에서는, 아니 그렇게 안보를 위주로 하는 각급단체들이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다 같이 만들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들이 결국은 견학 가는 거 아닙니까? 견학. 견학 가는 거를 어떻게 또 바라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불과 3개월 전에 우리 의회에서 당초예산에서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과하게 잡혀있으니까 예산 삭감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1회 추경부터 다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 의회에 대한, 좀 격하게 얘기하면 무시하는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걸 조금 더 상의를 하고 삭감했을 때는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것도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아까 말한 130명 이런 대규모의 집단이 되니까 이런 어떤 정말 본 취지, 안보에 관계된 이런 본 취지보다 색안경을 끼고 또 다른 용도,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제가 공개적인 자리라서 어떤 사조직이다, 어떤 조직이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는. 굳이 이걸 강행해서 안보 견학하고 안보 강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당초예산 할 때도 말씀하신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상당한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 안보협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견학비를 2,000만 원을 신청했지만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비용 중심으로 저희들이 편성했고요. 그리고 안보협의회가 견학만 가는 단체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역사안보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해서 2,000만 원 투자해서 시민들이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비행기라든가 이런 전시물 작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안보강연도 했고, 거기에서 전문가분을 모시고 지금 현재 전세계적인 안보현황이라든가 우리가 해야 될 사항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홍보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김지원위원

주로 안보 견학에 1,500만 원, 안보 강연 100만 원, 연말 워크숍 500만 원, 누가 보더라도 합당해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과장님도 인정하셨던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애매모호합니다. 모호한 부분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례를 개정해서 정확한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다시 한번 더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 집행된 게 2024년이고, 올해 2회차입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항목이 4가지 항목이 있고 거기서 안보협의회가 이 역할을 지금 이제 만들어져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측면만 보신 걸로 저는 보이고, 안보협의회가 만들어진 거는 진짜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협의회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면 완벽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하나씩 바로잡아서 나가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김지원위원

과장님 말씀을 얼핏 들으면 기존의 이런 안보단체들이 없을 때는 그 말씀이 맞아요. 재향군인회, 무슨 회가 없다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다 독립된 그런 기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거를 또다시 모아가지고 그들을 또다시 안보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워크숍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거는 납득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은 취지나 이런 부분은 저도 동의는 하지만 굳이 이거를 또 단체들 모아서 하는 부분에서는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이어서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끊었다가 다시 할까요?

김판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해주세요.

김지원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산서 380페이지, 안전보건마일리지 포상금, 금액은 크지 않지만 2024년도에 10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240만 원 올렸다가 다시 300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이 포상금을 3배 가까이 올렸는데 작년에 비해서, 효과가 있던가요? 포상금을 했을 때 보건마일리지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던가요? 어떻든가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포상제도가 없는 거보다는 내부직원들에게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고, 우리가 금액을 60만 원 증액한 거는 아무래도 관심을 조금 더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반영했고요. 실효성은 앞에 했을 때, 없을 때 보다는 좋다고 보입니다.

김지원위원

금액이 이게 개인별로 가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가는 거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부서별로 갑니다.

김지원위원

물론 지금 증액했다지만 몇 개 부서에, 1등, 2등, 3등, 이렇게 나갑니까? 어떻게 나갈 예정이십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해서 최우수 1과, 그다음에 우수과 2과, 장려 2개과, 이렇게 해서 5개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마지막 과는 20~30만 원 받겠네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금액을 증액을 하긴 했다지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처음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과별로 40만 원 정도, 장려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걸로 보입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파악해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한 과에 20만 원, 30만 원 돌아가는데 그걸 관심 가지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385페이지, 예산서, 시민안전체험관 내부시설 공사비, 시민안전체험관 제습기 구입비 이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종합운동장 뒤쪽에 있는 그 공간에서 쓰고 있는 거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이게 동부권 안전체험교육원이 언제쯤, 물론 경남도교육청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2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완공이 만약에 된다 하면 지금 현재 이용 중인 시민안전체험관은 사용을 계속 유지할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하는 동부권 안전체험교육원에 다 위임할 겁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 시설보다는 동부권 그쪽이 훨씬 더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민안전체험은 전부 다 이관할 계획이고요, 시설은.

김지원위원

그러면 2~3년 있다가 이관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부시설 공사비가 필요합니까? 3,700만 원.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기능은 이전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민방위중심의 교육을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민방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방위대원들도 저희들이 상당한 2만 몇 천 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잡힌 거는 지금 화장실 개선공사거든요. 우리가 지하에 시설물이 오래되다보니까 습기라든가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도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이 꼭 반드시 필요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화장실에 누수가 있고, 지금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긴박하게 올리는 거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안보단체지원조례 잠깐 보시면,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예산 올라오고 또 지난번에 삭감도 했고 해서 조례를 천천히 살펴봤는데 개정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단체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안보단체는 양산시에 몇 개 단체입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안보단체는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안보단체라 하면 민간단체로서 월남참전유공이라든가 보훈, 다양한 단체가 있다고 보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따지고, 그다음에 지금 조례에 보면 그냥 양산시민 모두 다 가능한 이런 걸로 사실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 모호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하여튼 개정 좀 하도록 해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금 안보단체에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견학을 간다. 갔는데, 일부 단체는 예산이 편성돼 있어가지고 그 단체는 참석이 불가하다, 이러한 것들도 중복이라고 하면 중복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복지원이 아니냐고 말씀드렸는데, 또 예를 들면 이런 단체분은 여기도 가입돼있고 저기 가입돼있고, 그러면 가입돼있어서 이 회원으로는 못 가는데 이 회원 자격으로는 갈 수 있고, 이게 진짜 애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하여튼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금 더 살펴보시고 안보단체 지원하는 분야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정말 안보단체 협의회에, 지금 우리 안보단체 전체 지원하는 것보다는 안보단체협의회에 한정해서 이걸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조례 자체는 2023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전체 해서 통과시킨 상황이고, 그래서 그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24년에 처음 했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조직이 완성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충분히 설명하셨고, 그러면 예산심의 마치고 나가셔가지고 우리 안보단체에 속해있는 단체 리스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렇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리스트 자료 제출 되겠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오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380페이지, 설명자료 11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아마 현재로서는 이게 잘 한 일이라고 격려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시민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성폭력범죄위로금 보장 항목이 추가가 된 비용이 3,200만 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안전보험 1년 가입료가 1억 6,972만 5,000원으로 보면 됩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200만 원은 홍보비이고, 본 위원이 이게 보면서 보험회사에서 본인들 손해 보는 일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볼 때마다 좀 이상해가지고. 최근에 성폭력범죄위로금 보장항목이 추가됐는데, 이 내용이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이게 검찰로 송치되면 피해자한테 500만 원씩 지급하는 허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리고 사후에 그게 대법원 심리가 됐든 판결이 됐든 무죄가 나와도 그 돈을 돌려받거나 하는 거는 없는 거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정성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양산시에서 발생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발생 추이를 보니까 연간 대략 100건 정도. 2016년이 제일 많았는데 총 112건, 제일 적게 발생한 게 19년도 92건, 통상 100건 내외로 발생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분한테 1인당 500만 원씩, 연간 5억씩 지급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시민안전보험 1억 6,972만 5,000원이 성폭력범죄위로금 추가비용이 아니라 현재 보장되고 있는 12개 항목에 이거까지 포함해서 전체 보험료잖아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1억 6,900이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래서 이게 보험사에서 성폭력범죄 위로금만 해도 연간 3억 정도의 적자를 보면서 이 보험이 운용되는 게, 그래서 이게 혹시나 내년도에 우리가 보험 재계약을 할 때 이게 빌미가 돼서 보험료가 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보험사에서 적자를 감행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 시민안전보험은 1개의 보험사가 하는 게 아니고 5개 보험사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이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보험 자체는 보험사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수익 창출하려면 이런 보험들은 사회 환원 차원에서 하는 보험이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적자가 나더라도 감수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억 6,000을 줬는데 자기들이 5억 정도 지출된다하면 아마 향후에, 내년도 계약할 때는 보험료율이 좀 올라갈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게 성격 자체가 사회환원 차원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러면 지금 5개 컨소시엄 다 통틀어서 어찌 됐든 간에 보험료는 1억 6,000인 거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만약에 혹시 이걸로 인해서 보험료율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건수를 보면 연간 어느 정도 유추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만 보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가 케어하려고 한다면 울산양산범죄피해자센터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의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예컨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험료율이 올라갈 수 있다면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거창이나 하동이나 의령에서 하고는 있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많이 줬다 해서 일괄적으로 팍 올라가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개선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 성격 자체가 보험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급격한 인상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새롭게 그렇게 인상된다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혹시 작년에는 그러면 우리 양산시민보험의 수혜를 받으신 분들의 총 보장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전체 작년에 수혜율이 80% 정도 됩니다. 한 1억 2,400 정도 보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보험료는 1억 2,800이었습니다.

정성훈위원

거의 적자, 흑자를 논할 정도는 아니었네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80% 수준까지 시민들이 보장을 다 받으셨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지금 이 계약대로 간다면 우리가 연간 3억 이상의 보장을 받는 거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혹시 이게 나중에 꼬리가 잡혀서 보험료율이 올라가거나 이런 일은 없을 수 있도록 잘 좀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만약에 이 부분에 의해서, 이 유형 때문에 보험료가 크게 인상된다면 저희 내부적으로 이 부분 다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바로잡기 위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4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서 지금 부대운영 지원이 있죠? 여기 지금 자본보조로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이 부분 저희 직원이 편성하면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군 행사 같은 경우는 경상적보조가 되어야 되고, 업무용 차량 임차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차량을 구매하는 것 같으면 자본보조가 맞는데, 이거를 임차로, 렌탈로 한다면 이 부분은 경상적 보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배려만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예산 전용을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예산 성격에 맞춰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차후에 이걸 차질 없이 그렇게 맞춰서 집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시민안전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8페이지입니다.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388페이지,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등 타당성 검토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 예산관련해서는 아니겠지만 증산지구 도시개발 하는 데 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도 사실 증산지구를 나중에 도시개발 하는 것은 우리 도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추진에 있어서 반대의견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도시개발과 별개로 제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행안부에서도 2050년도가 되면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권으로 몰릴 것이다, 그리고 울산·경남·부산이 지방소멸의 가장 위험한 도시다, 이런 얘기도 많고 해서 사실 이게 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현실을 보면 이런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어야 우리가 향후에 20년~30년 뒤에도 인구가 최소한 줄어들지는 않는 도시가 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런 생각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우리가 이 사업 추진하면서 그런 일부의 소수의견도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위치가 사실 물금신도시가 조성이 완료되고 남아있는 자투리땅으로서 명품주거단지로서 조성할 때 적정한 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부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위계획인 부산권광역계획에, 2009년도에 저 부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지로 지금 기 수립돼있는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대, 그리고 20년도 들어와서 우리 양산 기본계획에도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공업형으로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부분은 맞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그거를 주거용으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기 오픈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남도, 물론 국토부의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은 양산기본계획이 기 반영이 지금 주거용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전초 부분에 대해서 기 수립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부지의 적정성이라든가 도시팽창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사실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이루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소멸, 그리고 인구침체, 이런 것들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2010년도나 그 이전에 우리가 양산시 도시계획을 수립하든, 아니면 장기성장대책을 수립할 때도 우리 양산시의 인구는 당초 계획대로 하면 이미 40만을 돌파했어야 됐고, 그리고 50만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지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런 거대한 시대적인 이념을 잘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부산 화명동에도 1기신도시특별법에 근거해서 도시개발에 들어갈 거고, 재개발에 들어갈 거고 대동산단에도 일부 주거단지가 들어갈 테니 우리 양산시에서 악성 미분양에서도 없고 도시가 계속 성장하려면 그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연구해서 담기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금방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신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정성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거기에 주거용도만 들어가는 게 타당하냐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발의도 하고 좀 우려를 표했는데, 실제로 지역전략사업에서 선정이 지금 안됐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미선정됐습니다.

김지원위원

미선정됐죠? 경남지역에 한 4~5군데 정도 선정됐는데 양산만은 아니지만 양산도 탈락하게 된 거죠? 지역전략사업에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지역전략사업이라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추진 중인 이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련의 절차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오던 사업 중에 작년도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으로 해서 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관계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말 그대로 택지를 갖다가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성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서 미선정됐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이 다른 경남에 있는 신청한 지역은 산업개발이 되든 IT가 되든 여러 가지 주거와 산업,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겸한 이런 사업들을 신청하기 때문에 우리 양산은 불리하지 않겠나고 해서 5분발의를 했던 부분이고, 우려대로 이렇게 선정이 안됐던 부분인 거고. 이로 인해서 또 지금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께서는 양산ICD하고 묶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랑 의논은 됐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논이라기보다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열어두고 향후에 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을 받겠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부산일보 3월 9일자 뉴스에 보면 양산시는 증산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투 트랙으로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산시에서 양산ICD와 연계해서 하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지역전략사업을 다시 한번 더 도전하는 방안, 이거를 양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뉴스에 언론에는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 중이고 확정된 건 없나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투 트랙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 지역전략사업으로 기 신청한 내용도 투 트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0년도 초반부터 저희가 미개발용지 타당성 검토라든지 여기에 따르는 일련의 절차들을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걸 진행 중에 지역전략사업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선정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 그린벨트 해제 분량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을 하면서도 지역전략산업으로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나름대로 공모 중에 있고, 5월이 되면 민간참여자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해가지고 선정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겁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국회의원으로부터 양산ICD와 묶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은 받았고, 협의되거나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네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전달을 받았고 그거를 투 트랙식으로 하겠다는 언론들이 나와서, 그러면 협의되지도 않은 상태고, 얘기는 전달은 받았고, 직접 의원실에서 전달받은 겁니까?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겁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언론보도를 저희가 자료를 배포하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김지원위원

금방 ICD랑 묶겠다는 사실을 시 집행부 도시계획과하고 이런 협의나 정상적인 공문이 되든 아니면 방문이 되든 이런 협의가 있었던 거냐, 아니면 그냥 언론을 통해서 아시게 된 거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ICD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2040기본계획에 증산과 마찬가지로 ICD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유통, 그리고 물류, 산업, 상업, 이 부분.

김지원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 의원실에서 전달을 정상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받았느냐, ICD랑 묶어서 진행합시다 라는 제안을 받았느냐, 아니면 구두로 받았느냐, 의원실에서.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게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냥 단순한 언론만 보고 알게 됐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아니, 추가로 금방 말씀하신,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라고 “O다, X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역전략사업으로 신청했을 때 우리가 사업설명회라든지 현장실사라든지 국토부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때도 뭐냐 하면 국토부 관계자들도 그린벨트가 묶여있는 형태를 보면 증산지구와 ICD가 붙어있고, 그게 양산천과 낙동강으로 해서 부산권과 분리되어있습니다. 자투리땅으로 같이 분리가 돼있는 층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ICD를 활용해서 증산지구하고 같이 하는 이런 방안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아이디어를 이야기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얘기가 나왔다는 게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나왔다는 겁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제가 왜 자꾸 여쭙냐 하면 언론에서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양산시는 최근 모 의원으로부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근 양산 ICD와 묶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되어있거든요. 전달 받은 게 구두로 전달받았든지, 아니면 문서로 받았든지, 어떤 전달을 받았다는 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금방 “양산시는” 이 부분은 잘못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양산시는 전달받은 게 없네요, 그러면.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양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 언론에서 오보를 낸 거네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양산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대응하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러면 언론의 오보 신청할 계획은 없습니까? 양산시는 아까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랑 저희가 향후에 지역전략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GB 해제 총량을 아낄 수 있으면 그 방안을 저희가 찾을 수 있으면 찾는다고.

김지원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아마 여기 모든 분들이 그린벨트 다른 데 지정안하고 해제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시민 모두가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계획과 절차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양산시와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어떤 방향이 되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언론에 알려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그렇게 입장을 전달받은 것도 아니고 낸 것도 아닌데 마치 이게 기정사실화처럼 돼버린 부분은 잘못된 거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일단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보도자료를 저희가 한 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질의는 아니고 잠깐 정회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판조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지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해주셨고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심도가 높아서 여쭤보신 건데, 지금 우리가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언제부터 이야기가 있었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본격적으로는 2022년, 2023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022년도 적극적으로 추진됐고, 지역전략사업은.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2024년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랑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양산시가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 전략사업이 생겼다, 그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우리 양산시는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되 지역전략사업을 투 트랙으로 가져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에서 탈락이 됐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주거 부분이다 보니까, 주거 위주이다 보니까 미선정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전략사업은 첨단산업 위주고, 우리가 하는 거는 주거가 조금 더 중점이다 보니까 이게 탈락이 됐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국토부에서 그렇다면 증산지구 개발사업과 함께 옆에 ICD까지 하다 보면 전략사업을 또 신청하게 되면 그거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자는 안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는 저희가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도 계속할 것이고, 뒤에 1차 지역전략사업이 선정결과가 다 나왔고, 추가적으로 2차, 올 연말에 2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을 받을 거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그러면 양산 같은 경우에는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주거지만 옆에 있는 ICD와 같이 연접해있으니까 이거와 같이 하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 오보가 난 건 아니고, 국토부에서 제안도 그렇게 좋은 방안으로 제안을 주셨고, 윤영석 의원님실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고, 또 투 트랙으로 개발사업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김지원 위원님,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9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391페이지, 설명자료 14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중에서 하북102호선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확인 되셨을까요?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의 필요성으로 차량 통행 불편 해소와 주민 복리 증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상시에 이 길 같은 경우에는 통행이 제한되어있는 날이 더 많았고, 이 길 주변에는 사실상 마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통행을 해소하고 어떤 주민 복리를 증진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가 통도사, 사실 경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102호선으로 이렇게 노선이 지정돼있고요. 경내지만 농사용 도로로서 그 안에 경내에 보면 100% 통도사가 아니고 사유지가 10% 내외가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몇% 내외라고요? 10% 내외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 안에 있고, 하북 지산에 평산 서리마을의 주민들도 경작지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도로가 통도사의 단순한 사찰이 아니고, 보면 통도사라는 게 우리 시로 보면 작년에 보니까 200만 명이 넘게 오는 관광지로서 되어있고 통과가 되면 만약에, 지금은 사실상 외각도로로서 닫아 놓고 조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구거가 있고, 다니기에는 도로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정비하게 되면 우회로서, 순환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안전한 도로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또 더불어 통도사 측에서도 이 도로를 많은 여러 가지 통도사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에 200만 명 이상이 오는 우리나라의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를 정비하면 경작지로서의 기능도 하고, 또 개산대제나 어떤 통도사 안에 비상시에 생겼을 때 지산마을 쪽으로 가는 도로로서.

이묘배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주신 말씀에 따르면 통도사에서도 만약에 이 길 개설공사를 했을 때 하고 나면 사고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완전개방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비상시에 열어주겠다고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완전 개방하는 걸로 아직까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10%의 사유지의 사유지에 따른 경작하시는 주민들 말고는 평상시에는 여전히 거의 사적이용을 위한 도로라는, 90%는 사적이용을 위한 도로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맞는 건가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통도사가 개인사찰도 아니고 국가문화재가 보물이나 이런 게.

이묘배위원

맞습니다, 통도사는 보물이 맞지만 도로는 인간이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렇지만 전국 관광지고, 보물로서 들어가 있고, 국가문화재가 들어가 있어서 전국 관광객들이 지금 계속해서 왕래를 하고.

이묘배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게 그 200만 명의 관광객이 그러면 평상시에도 올 때마다 완전 오픈이 되는 거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비상시에만 오픈을 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관광객들, 통도사가 200만 명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200만 명이 원활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면 당연이 이 도로는 공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순환이 원활하게 이렇게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개산대제라든지 큰 행사들이 많고, 또 관광철이 되면 차가 많이 몰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회도로로서의 어떤 기능도 할 수 있다, 통과도로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묘배위원

그 우회도로라는 것이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주시듯이 행사를 하거나 사람들이 몰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우회도로로 이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통제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을 통해서 유료로 돈도 받고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무료지만, 관리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여기에 지금 시비가 19억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그래서 통도사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찰이라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당연히 통도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 그것은 그 보물을 감상하는 관광객들 혹은 시민들, 혹은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로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이게 저희도 보면 이 도로가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성 여부를 일반 대중의, 그렇게 갖다 대면 사업이 특정 사찰의 사유지를 위해주느냐,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지고, 국가보물이고, 비상시에 재난이나 이럴 때 우회도로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농어촌도로로서의 기능도 보강이 되는 것이고 해서 우리 시로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시장님도 고민을 해서 이 돈을 지사님한테 요청해서 그 돈을 도에서도 주기로 했어요. 했는데, 그런 성격도 숨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가 상당히 위험하고 해서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묘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사찰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개방하는 조건을 혹시 제안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통도사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이묘배위원

협의가 되고 나서 사실은 이게 결정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묘배 위원의 질의에 이어가지고 그 도로를 상시 개방했을 때 문제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아마 그쪽에 개방하면 저쪽으로 돈을 받고, 매표소를 새로 저쪽으로 옮기고 하는 내부적인 문제가 아마 있을 것으로, 보안상, 특히 세계문화유산까지 되어있는 그런 실정에서 더 보안이 강화되어있거든요, 통도사가. 그래서 그 부분이 예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도사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정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3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번 추경 예산안을 쭉 보니까 가로등 교체라든가 경관조명 개선이라든가, 뭐라고 해야 할까, 야관경관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후환경과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인천이나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그리고 경관등 조명사업을 할 때 이걸 LED로 교체하거나 해서 신규사업을 다 그렇게 해서 탄소저감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도 더러 있고 해서,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노후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교체할 계획이시고, 보안등도 신규로 설치되는데 지금 양산시 관내에 LED 교체가 많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해야 되는 실정입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추가로, 보안등은 거의 대부분 LED로 교체가 다 되어있는데 가로등은.

정성훈위원

개략적인 비율을 말씀해주십시오.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한 50% 이상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탄소저감할 여유분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순환과 탄소포인트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희들 탄소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저희가 어차피 해야 될 교체사업인데 이런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면 사실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일 테고, 또 LED 교체 이후에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절감될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탄소 절감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금방 정성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면 양산천 구름다리 교량 경관하고 영대교 경관 조명,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종합운동장에서 춘추공원 쪽으로 이어지는 인도도 있고, 차량도로도 있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일부의 랜드마크 역할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 거기서 강서동 지역주민들은 조명이 촌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기도 했던 부분이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 공원과에서 다리를 건너가면, 종합운동장에서 영대교를 건너가면 바로 춘추공원이거든요. 춘추공원인데, 춘추공원이 이번에 예산을 거의 마무리를 하고 춘추공원 전면 보수작업을 또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양산천 경관조명, 그다음에 영대교 경관조명이 이렇게 하나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연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영대교의 조명은 노란불빛인데, 춘추공원은 빨간색이다, 이러면 경관이 안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원과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가지고 전반적인 큰 플랜을 가지고 경관조명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주변 환경하고 뭐든지, 위치 시설 자체가 아무래도 양산시의 중요한 부분이고 대표성을 가지다 보니까, 또 그 주변 환경에 춘추원이라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번 논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에는 관광객들이 어떤 볼거리보다도 사진을 찍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관광객들이 모이게 되는 포인트를 이렇게 분석해보면. 그러면 영대교 하나만 하면 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운동장 쪽으로 오면 더 이상 볼거리는 없는 거고, 그러면 충분히 춘추공원을 이용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해서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7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서 400페이지, 설명자료 163페이지, 황산공원 물금불금 야시장 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본예산 때 2억 원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 당시에 올라온 사업 내용에 따르면 본 사업 같은 경우는 4월, 9월 한 달 간 매주 금·토·일 운영이 되고 야시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과 각종 문화공원이 조성된다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2억이라는 예산으로 두 달 동안 이 내용이 가능하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실 확인이 되었고, 그런데 본예산에 새롭게 올라온 해당 사업이 지금 한 번도 시도되지 못하고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아예 거의 다른 성격의 사업으로 바뀌어서 올라왔습니다. 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이거는 원래 당초에 4월, 9월 불금 야시장을 저희 부서 주관으로 하기로 했는데, 10월 달에 내년 양산방문의 해가 선포식이다 보니까 그 선포식 이후에 계란축제 아이템을 넣어서, 양산의 대표적인 먹거리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고 해서 프랑스에 가면 자이언트 에그 오믈렛 축제라고, 그런 축제들도 연계해서 같이 행사비를 6,000만 원 더 증액하다보니까 2억6,00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지금 규모가 2,000명 정도의 규모를 야시장할 때 하기로 했는데 2만 명 규모로 규모를 늘리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는데, 행사가 지금 봄에 보면 벚꽃축제, 매화축제, 또 가을에 국화축제도 있고, 삽량문화재도 있고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행사를 모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집중.

이묘배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렇게 양산의 관내에 봄가을에 행사가 많다는 거를 올해 갑자기 알게 되신 사실입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방문의 해가 있고 해서 관광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10월 달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자는 취지인데 잘 할 수 있도록.

이묘배위원

그렇게 하실 거면 사실 본예산이 아니면 아예 그런 내용으로 올리시든지, 아니면 그때 안 올렸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지, 기존에 열심히 해보시겠노라고 한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전혀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업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냥 하나로 합치고 10월에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비춰지는데.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당초에 2023년도에 양산가든축제도 했고, 2024년도에 캠핑페스티벌도 했고 그런데 야시장 부분이 호응이 좋아가지고 올해 당초예산 편성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양산방문의 해가 내년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대규모로 더 넓히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계란축제 같은 경우는 양산방문의 해가 있다고 해서 급하게 꾸려진 사업인가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올 2월 달부터 계획이 수립돼서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과장님, 사실은 양산 방문의 해가 참 중요한 해라는 것도 본 위원은 인지를 하고 있고, 따라서 양산에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 우려되는 것은 많은 사업들이 오직 양산방문의 해만을 위해서 다 조금씩 조정되고 예산이 이랬다저랬다 변경되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사실 이 물금불금 야시장은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갖고 의결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시도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 4월에 당장 다음 달에 했어야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시도도 하지 않고 간단하게 뒤엎어버리셨단 말이에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뒤엎은 부분은 아니고 합친.

이묘배위원

야시장 내용은 같지만 10월로 미루어졌지 않습니까? 4월은 아예 없어진 거잖아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됐을 때는 분명히 부서에서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거를 찾았을 것이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의 니즈에 맞추기 위해서 해당사업을 준비하셨을 텐데,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쉽게 방문의 해를 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니즈와 그간 부서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뒤엎고 “계란축제를 하기로 해서 그냥 6,000만 원을 증액해서 바꿨습니다.”라고 말씀주시는 거는 이게 굉장히 사실상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협업하실 것 같으면 이것이 계란축제나 축제 위주로 갈 것 같았으면 사실상 부서목을 바꿔서 올려야 되지 않나 라는 의문점도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하여튼 저희들 실망스럽지 않도록 축제 준비를 관광과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목을 변경하는 거는 지금 사실은 관광과로 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내부적으로 저희 과가 예산을 잡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사실관계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이 이런 계획을 갖고 변경하게 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2월 중순쯤 됩니다.

이묘배위원

2월 중순에 이런 계획을 갖고 사업내용을 변경하게 되셨다는 말씀이세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그때 처음 관광과에서 아이템이 나와 가지고 그때부터.

이묘배위원

그러면 2월 중순 그 이전에 원래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푸드트럭이라든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건 없으신가요? 2월 중순까지는. 딱히 그런 건 없으셨던 건가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저희들이 그때까지 준비를 일부 하려 했는데 갑자기 합치다 보니까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묘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안이 빈번하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고 이묘배 위원께서도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봄 축제가 매화축제, 벚꽃축제 이렇게 있어서 방문의 해, 그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겠다 했는데 또 이렇게 되다보면 불금야시장은 언제로 예정하고 계시는 거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저희들 삽량문화재 끝나고 10월 말부터 11월 가을 국화축제 그 무렵까지,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황산공원에서 삽량축제.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삽량문화재는 저기서.

숙남

정숙남위원

삽량문화재는 둔치에서 할 건데, 그러면 또 국화축제하고 맞물리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국화축제보다는 앞에 하기로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앞에 하다 보면 거의 일주일 정도겠죠. 일주일정도 하면 계속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날짜는 안 나왔는데 그런 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할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아직 행사계획도 이렇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지금 불금야시장이나 계란축제 같은 경우에는 큰 행사에 부대행사로 들어갈 수도 충분히 있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어차피 축제행사에 저녁에 하는 행사이기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그런데 보기에는, 이거는 메인축제가 야시장하고 계란축제가 메인으로 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야시장하고 계란축제를 할 예정인 겁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 계란축제는 어디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상북에 오경농장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대규모 축제를 한 개 업체하고만 이렇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업체들도 상북에 계란 농장들이 많다 보니까 같이 협력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것들이 다 논의된 겁니까? 특정업체랑 한다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일단 올해는 오경농장하고만 먼저 얘기된 부분인데 앞으로는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우리 양산의 오경농장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생산량도 많고, 또 대표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상북에는 계란이 특화되어있는 곳입니다, 그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일부 업체만 해서 우리 양산시의 방문의 해, 양산방문의 해를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메인행사에 한 개 업체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너무 특혜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맞습니다. 일단 그거는 관광과하고 저희들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아직 사업플랜이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특정한 업체만 참여하도록 하지 않고 다양한 업체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계란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우리가 야시장하고 계란축제를 하되, 이게 우리 양산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전국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볼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다양한 업체가 하다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시너지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한 개 업체랑 2억 6,000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고 보면 거의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거든요. 계란축제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혜라는 게 안보일 수 있도록 많은 업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관광과하고 잘 협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과장님, 예산서 400페이지하고 설명자료 162페이지, 황산공원에 파크골프 편의동이라 하면 어떤 겁니까? 편의동 조성을 하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황산공원 파크골프장요?

성용근위원

예, 지금 9,000만 원 예산해서 편의동을 조성하는데.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편의동, 지금 현재 2016년도에 화장실을 개조해가지고 거기가 3mx6m짜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름에 폭염대라든지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노후화돼서 9m에 3m 짜리로 넓혀가지고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폭염 날씨에 대비해서 쉼터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파크골프대회가 5월 23일, 24일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대회에 대비해가지고 귀빈들도 참여해서 회의도 하고, 다용도 목적의 편의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규모가 내나 예를 들면 크거나 정해져있지는 않고 그냥 화장실이나 노후된 거.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그거를 개조해서 쓰고 있는데 자꾸 노후화됐습니다.

성용근위원

노후화돼가지고 거기에 대해 업그레이드 식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 식으로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새롭게 교체를 합니다. 기존 게 너무 노후화되고.

성용근위원

교체하는 게 몇 개입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편의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용근위원

큰 시설에 하나만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자판기 이런 것도 따로 들어갑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자판기는 별도로 안에 탕비실 들어가고, 파크골프 협회에서 오면 응접할 수 있는 차도 끓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할 겁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편의시설이라서 올라왔길래, 본 위원 생각은 이제 5월 달에 대통령기 전국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산이라 하면 아까 금방 계란축제도 있지만 양산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파크골프 전국의 성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홀도 많이 하고. 이 편의시설도 되게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한강에 가면 한강라면이 있듯이, 또 요즘 부산에 가면 부산라면이 있듯이 이 정도 규모가 커지면 양산은 황산라면 있듯이 우리가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한강에 가면 바로 직접 라면도 끓여먹을 수 있고, 파크골프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자전거 타시는 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편의시설을 이정도 하시더라도 다음에 차후에 본 위원 생각했을 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주위에 경기만, 대회만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말고도 어차피 파크골프 홀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황산공원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봤으면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하여튼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황산공원에는 가야진사하고 푸드트럭이 있는데 그거 말고 파크골프 주변에는 음식, 푸드트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불편이 없도록, 이용객들 불편이 없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사업을 한번 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황산공원 물금불금 야시장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하셨는데, 그래서 안하려다가 조금은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된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 같습니다. 하천과에서 과연 이런 행사성 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급하게 제가 우리 시의 부서별 업무분담표를 찾아봤거든요. 아무리 봐도 하천과에서는 수변생태공원 푸드트럭 도입 및 관리, 이거는 해당이 돼있습니다, 업무 해당에. 그런데 어느 항에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업무는 없어요, 지침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파크골프 같은 경우, 파크골프장 시설관리, 시설에 관한 것만 하지 행사를 하천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하지 않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아까 이묘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시장에 들어가는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천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분담이 정확하게 명시돼있지만 이 계란축제 이거를 과연 하천과에서 수행하는 게 맞느냐, 차라리 예산 삭감을 이번에 하고 어차피 10월 달에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면 진행은 하면서 다음번 추경에 관광과에서 이거를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일단 이게 삭감되면 2회 추경이 시기가 한 8월~9월 달로 넘어가면, 그때 준비하면 조금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하천과가, 제가 올해 1월 달에 왔는데 사실 행사성 이게 하천과에서 하는 부분이 시설설치라든지 관리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 2023년도에 황산가든페스티벌과 24년도에 캠핑페스티벌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야시장을 올해 편성하게 됐는데, 계란축제 같이 포함됐는데 사실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맞지 않지만 관광과하고 저희들 과하고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데 실제 주관은 10월 달에 관광과에서 계란축제하고 야시장을 같이 주관을 그렇게 하기로.

김지원위원

그게 안 맞다는 거죠.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주무부서지, 행사는 저쪽 부서에서 하고 예산은…….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그것도 같이 공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의 특성상, 사업의 특성상 하천과는 이런 기반시설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는 타당하고, 업무분담에도 정확하게 명시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진행은 하되 예산은 관광과로 넘기는 게, 여기서 삭감하고 편성해도 되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넘기든지 하든지 하고, 해서 주관을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안 그래도 그거는 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의논된 상태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관광과로 넘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이번에만 이렇게 하시고 내년부터는 저희들 과에서는 축제성 행사나 이런 거를 제가 올해 초에 오면서 안 맞다, 과의 우리 팀장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행사성 예산 이런 부분들은 저희 하천과에서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의 시급성도 있고 또 계획을 짜는 관광과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이번만큼은 저희들 과에서 편성하게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저희들 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와 같이 심사숙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계란축제 관련해서 아마 문광과에서 사업계획을 잡았을 텐데 사업계획서, 예산편성내역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과장님,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퇴근시간까지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계획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조용주입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국 일반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21억 4,200만 원 증액한 35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40억 3,400만 원 증액한 676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0만 원 증액된 2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100만 원 증액된 20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불법광고물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3,5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2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00만 원 감액된 20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800만 원 감액된 23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국고 보조금 560만 원 증액, 도비보조금 2,900만 원 감액하여 총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 사업 1,800만 원,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사업 3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1억 2,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 8,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3페이지, 재생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6,500만 원 증액된 11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 1,100만 원 증액된 23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재산임대수입 1,400만 원, 국고보조금 21억 3,880만 원, 도비보조금 1,22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21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억 700만 원, 물금지구 뉴빌리지사업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 38억 6,200만 원, 국도비반환금 7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4억 5,400만 원, 삼호지구 거점개발사업 위탁사업비 1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 39억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국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페이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감액한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5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407페이지, 설명자료 173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철거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 기정액, 원래 잡혔던 예산이 없고 추경 때 전액이 증액된 상태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예산으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철거하셨나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이게 불법광고물 단속은 2인1조로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작업을 해왔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2명의 공무직 배치가 되었다가 이번 1월 2일자로 출장소 허가과로 1명이 전보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다 보니까 공무직에 대한 예산 이체가 일어났고, 추가로 저희들 기간제 한 명을 모집하다 보니까 추경에 기본급하고 예산을 확보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추가로 들어오는 기간제분의 보수를 위한 추경이고, 기존에 계시던 분에 대한 보수 및 수당에 대한 예산은 그러면 이미 잡혀있었던 상황인가요?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산은 잡혀있던 사항이었는데, 그게 부서조정이 되다보니까 웅상출장소 허가과로 예산 이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묘배위원

예산 이체가 됐다는 거는 한 명 분에 대해서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한 명 분에 대해서만 예산 이체가.

이묘배위원

나머지 한 분에 대한 예산은.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한 명, 그거는 기존에 잡혀있는 부분이고.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간제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고, 그래서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추가로 기간제를 모집해서 저희들 확보를 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잡은 거고, 한 분이 허가과로 가다 보니까 그 한 분에 대한, 공무직 한 분에 대한 예산 자체가 출장소 허가과로 이체가 된 것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삭감 부분도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나요? 이체가 되어서.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이체가 된 부분은 별도로 기획실에서 의회로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 이 부분에는 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삭감이 따로 된 부분이 없다고 하시는데.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판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묘배위원

과장님, 이해했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금방 이묘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인1조로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 관리 건에 대해서는 중앙·삼성·강서, 이 3개 지역만 하고 있죠?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게 3개 지역을 하는데도 지금, 아까 1월 1일자로 갔다고 하셨습니까, 앞에 분이?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 정도 공백동안 한 분이 업무를 처리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아니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1월 6일 날 채용을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1월 6일 날 먼저 하고 지금 예산은 늦게 올린 겁니까? 그러면 한 두 달간의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그동안 있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과 예산으로 지급을 했고, 지금 예산 확보를 추가로 하는 부분은 지금부터 예산 확보해서 나갈 부분인데, 그동안 그런 부분들은 행정과에서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두 달 간의 인건비는 그냥 행정과에서 지급을 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 올라온 거를 부결이 돼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이거 기본급이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가 예산을 마지막에 집행부에서 올리면 의결하지 않습니까? 이게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삭감해야 한다, 아니면 원안대로 가결해야 된다, 이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이게 공무직이 사실은 2명이 근로를 하다가 한분이 사고에 의해서 웅상출장소로 이전하게 됐던 부분인데,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행정과에서 수습 차원에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예산 집행이 좀 있었고, 지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원위원

불가피한 사고는 있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제대로 된, 안되면 우리 의회에 먼저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판조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예상치 못한 신변상의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가지고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예상은 못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오늘 오전부터 계속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또 한 번 느끼는 부분은 의회의 기능, 그리고 의회의 존재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정도로, 왜 의회가 있고, 의원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만큼, 물론 사소한, 조그만 일일 수도 있고 크게 보면 한없이 크게 볼 수도 있는데 건축과의 하나의 부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의회에 통과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급박하다 하면 사전설명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서 양해를 구하는, 이해를 구하는 이런 절차도 없이 하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만약에 이거 통과가 안 되고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할 거며, 물론 건축과의 한 부분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 양산시 집행부를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석희

이석희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챙겨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9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는 411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183쪽, 4쪽, 5쪽. 전세사기피해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LH에 공실이 많이 남아있으니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전세사기피해자를 긴급적으로, 어떻게 보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만한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한번 고려해달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게 예산 관련해서 양산신문 일면에 양산시의 전세사기피해자가 23년 대비 2배로 늘었다, 이런 기사도 같이 보도가 되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23년도에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가 20건, 그리고 작년도가 46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현재 4건이 접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맞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통과됐던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2년 상한의 한시법이었다 보니까 올해로서는 이 특별법에 의거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끊기게 되는 것도 맞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사실 이 지원에 관련해서는 상호간에 충돌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에서 전세사기피해자의 거처를 매입해서 공동주택으로 이용한다, 이런 안도 있었지만 이거는 사실 현재 LH의 적자폭을 늘리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국가가 방치했던 전세제도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니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사실 우리가 접근할 바는 아니지만 현재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지원을 강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양산시가 최근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좀 이렇게 치닫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높아진 것 같은데, 지금 양산시가 통상적인 전세가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맞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이나 이자지원 사업,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속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방적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작년인가요? 지금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원도 일부 이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 부서에서 이걸 확대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이나 고려하신 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토지정보과에서 하는데 우리 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교육을 할 때 이런 사항, 지금 전세가율이 80% 이상 되면 깡통주택으로 간주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세는 없고, 매매는 많은데 매매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게 전세는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매매가가 떨어지면 깡통주택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도 중개를 할 때 이런 사항을 미리 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토지정보과에서 교육을 하든지 하면 저희들도 같이 참석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제가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토지정보과에도 질의했었는데 사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관장하는 사무가 아니라는 그때 당시의 답변을 받아서, 충분히 부서별로 공감대는 가지고 있지만 이게 저희가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상호간에 협조도 필요할 것이고, 어찌 됐든 간에 관련 정보를 잘 공유해서 예방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페이지 410페이지, 공동주택 감사 운영 지원에 관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이유, 그다음에 교육대상자, 그다음에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이런 걸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1년에 13개 단지 정도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하면 사실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입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서 생기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과태료를 자꾸 부과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주체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걸 사전에 컨설팅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을 좀 해주고 이런 감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10월이나 11월경에 교육을 하는데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교육하는 경우가 없어서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하려고 올해부터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센터팀도 생기고 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누가 이렇게 추천하고 제안을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김지원 위원님이 강력하게 한번 이야기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좋은 뜻이라서 바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실제로 관리소장님과 입주자 대표들 간의 갈등이 생각보다 우리 양산 전역에 팽배해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어서, 입주자대표야 과태료에서 자기 생업에 큰 지장은 없지만 관리주체를 하는 소장이나 이런 분들은 과태료 받은 이런 페널티들이 다른 아파트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제대로 된 교육을 아직 받지도 못했다는 게 민원의 요지였고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닙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생전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3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입니다. 예산안 415페이지, 설명자료 191페이지, 주남마을 도시재생 인정사업 중에서 청춘동행 활력센터 물품취득비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춘동행 활력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된 공간인가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청춘동행 활력센터는 저희들이 21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돼가지고 총사업비가 80억짜리인데, 주남마을에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던 자리에 마을회관을 헐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그 안에 들어가고요. 북카페, 그리고 주변에 산업단지 근로자들이랑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피트니스 공간, 마을회관, 그런 식의 용도로 주민들이라든지 주변에 지역 공단이 많으니까 그 공단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배치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공모에 당선된 건물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센터의 명이 청춘동행인 이유는 어르신들과 근로자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모할 때 명칭으로, 타이틀로 해가지고 넣었던 겁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이 타이틀만 보더라도 뭔가 함께 하는 느낌이 드는 곳이고, 또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그 공간만의 특성 같은 것이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사실상 예산설명서를 보면 말씀주신 것처럼 북카페를 위한 시설과 피트니스 센터를 위한 운동기구 시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본 시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운동시설에도 있는 것이고, 요즘에 사실은 운동할 공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북카페도 마찬가지로 작은도서관을 비롯해서 도서관이 정말 즐비하게 많은데, 이 공간 사실 8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면 정말 잘 하면 좋은 정말 좋은, 특색 있는, 다른 곳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똑같은 내용의 시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어떤 특이점이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공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남마을 주민들이 그 지역 인근에 있는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취지로 우리가 그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 위주로 운영을 하면서 기존 인근에 있는 근로자라든지 주민들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그거에 그 지역에 활력이 되게끔 하자, 그런 취지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운영이라든지 그걸 신경 쓰고 한번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묘배위원

운영을 일단 해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 사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이 내용으로밖에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오면 체육공간으로 이용이 되지, 여기가 미술공간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걸 비축하고 운영을 해보시는 게 아니고 조금 새로운 방안을, 운영계획을 세우시고 이거를 구매하는 것이 차례에 맞지 않나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하고 도시재생센터가 운영 관련해가지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회의하면서 거기서 또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돌릴 건지, 이런 것도 의논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추진협의회 해가지고 주민하고 저희 행정하고 센터하고 회의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때까지 아이템 나온 거 가지고 저희들이 1차로 하는 거고, 계속 구매하면서 추가될 사항이 있으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은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이야기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편입니다.

이묘배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부서에서 타 지자체의 시설에 가보시거나 한 적은 없으신가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센터 직원들이라든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데리고 지금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이묘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벤치마킹한 장소도 대부분 이런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래가지고 기존 저희들이 공모할 때 특별한 목적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 운동, 체육시설 그런 거에도 프로그램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요가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즐비하게 있는 노동자 복지쉼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똑같이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라인댄스가 있을 것이고, 요가가 있을 것이고, 수묵화, 서예가 들어갈 것이고, 결국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다시 반복될 것 같은데,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보겠다 하셨으니까 결코 다른 데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히나 노동자분들이 함께 한다고 하면 노동자복지센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오실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할 것이고, 정말로 말씀주신 것처럼 청춘동행이라고 하는 취지에 맞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국장님께서도 같이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 쓰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비품을 구입하게 되면 어차피 여기도 수익을 내야 하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이 건물 운영하기 위한 수익을 내야 될 겁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6층까지 있는데 수익성 낼 수 있는 거는 지금 1층, 2층, 이거 예를 들어가 헬스기구는 몇 층에 들어갑니까? 5층에 들어갑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5층으로 돼 있을 겁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지금이 세 군데서 이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수익이, 예를 들어 낼 수 있는 예상금액은 따로 한번 책정해봤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공모할 때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할 때부터 그런 예상수익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되어있거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자체운영비 가지고 돌아가는 거니까 헬스케어, 4층, 5층, 그리고 북카페 하면서 거기에 드는.

성용근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만약에 이정도 규모의 예를 들어 운영하려고 하면 연간 얼마정도 수익이 되어야 이게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데이터도 뽑아봤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거는 옛날에 공모할 때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센터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프로그램 하면서 다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운영 방법하고 프로그램 돌리는 거 하고.

성용근위원

저도 본 위원 지역구라서 건물도 보면 진짜 상당히 예쁘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래 보면 이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래 들어오는 게 공모사업 할 때 우리가 신청할 때 그렇게 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정도 2억이라는 상당이 들어가면서 이걸 물품을 놓고, 예를 들어가 우리가 공모할 때 그 정도로 했다고 하면 이게 변경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소주공단이나 우리가 지금 주위의 환경을 보면 솔직히 말해가 진짜 얼마나 이게 사용하러 올지 걱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 특성상 일정 기간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농촌 같은 시설은 10년이고, 규정에 의하면. 저희들도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유사한 시설로 변경하는 거는 인정해주는데 당초 공모할 때 취지의 목적대로는 사용해야 됩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대로는 무조건.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지금은 유사한 시설로는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기존에 공모됐던 시설 외에는 당장 바꿀 수 없습니다.

성용근위원

이게 진짜 걱정입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보고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주민들 인근에 근로자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찾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솔직히 말해가 이 규모의 건물에 비하면 주차장 시설도 없고, 예를 들어가. 우리도 오늘 도시재생지역인 신기마을에 갔다와봤지만 거기에는 대로변이라서, 예를 들어가, 광고나 홍보 그 정도로 되는데 주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너무 마을 안쪽에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접근성도 그렇고, 이래 봤을 때 시대에 맞게, 그때 몇 년 전에 공모했을 때 이정도 되지만 지역에 맞게 좀, 예를 들어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진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산대 밑에도 소곤재 이래 하다보니까 저도 요 며칠 전에 올라가봤지만 솔직히 말해가 영산대라는 학교가 살아남아서 학생들이 이용하고 이렇게 되고 이래 돼야 되는데, 막상 소곤재도 초창기에는 공간을 대여해서 미술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연계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돌아갔는데, 지금 본 위원도 한번 가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소곤재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보면 동네 주민들이 거의 활용을 다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청춘동행 활력센터도 조금씩 준공이 되잖아요. 완공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익 내고 활성화될 수 있는 걸 해서 비품을 넣으면 좋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공모 받을 때 이걸 그대로 가야 한다, 지금 이래 보면 아까도 우리가 오전부터 하지만 공모사업을 부서에서 봐도 노력하는 건 진짜 대단하고 존경합니다. 하는데, 이게 받아와도 현실에 맞게 수익성이 나고 그 지역에 맞게 돼야 하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저도 헬스시설이나 아까 이래 보면 서창에도 헬스장이 있는데 자꾸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깁니다, 아파트 주위에,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생기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정도 시설을 투자해가지고 진짜 수익성을 내야 이걸 운영하는데 너무 구색에 맞추는 것 같아서, 좀 다른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유사하게는 이용할 수 있거든요.

성용근위원

유사하게, 예를 들어 다르게 생각하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요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하려고 비품도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만 했습니다. 특수하게 비싸고 이런 거는 안하고 기본적으로만 일단 배치하고, 공간 활용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성용근위원

예를 들어 러닝머신, 사이클.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런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성용근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수강생 오면 한 달에 얼마, 샤워시설도 다 돼 있습니까? 안에.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하여튼 잘해서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으면 고려해보시고, 꼭 그때 공모할 때 그거 아니더라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유사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유사하게, 그걸 새로 고민해본 그것도 있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생각 많이 하고 그렇게.

성용근위원

구체적으로 몇 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거는 정리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일단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걸로, 그렇게.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정도 이용객이 오려면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들어선 이상, 솔직히 말해서 주차장이 진짜 협소합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 관계는 또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 해결은 안 되겠고요.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어올 때 건물은 좋은데 그런 부대시설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가 봐도 동네분들 때문에 차도 개인별로 다 있지, 그래서 이게 이용하려 하면 일단 주차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지, 이러니까 너무.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바로 맞은편에 창고 건물 헐고 공원식으로 만들거든요, 휴식쉼터라든지. 그거하고 연계하면 일단 그거까지 하고 추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주차장은.

성용근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남마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관련해서 같이 이어서 질의드리면 여기 지금 대상이 일단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어르신과 노동자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주민분들 계시고요. 인근 그 인근의 소주공단, 주남공단, 공단근로자들하고 일단은 주 대상은.

신재향위원

그러면 책을 구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어느 대상 타겟으로 해서 책을 구입하시겠다는 내용이신가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일단 주변에는 그런데, 책은 기본적인…….

신재향위원

대상 타깃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공단근로자들이나 주민분들 하고 그런 책이니까 일반적인 책이고, 또 주변에 소곤재하고 이래 하면 주변에 또 오실 수 있으니까. 특정 분야 책은 아닙니다.

신재향위원

사실 책이라는 거는 일반서적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 이용하는 대상에 걸맞은 책은 사실은 타깃 잘 없거든요. 노동자가 한국일반도서, 소설, 수필, 이런 걸 읽는 것도 어렵고, 어르신들이 눈이 침침한데 책을 읽으라고 아이들 도서가 아닌 다음에야 글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읽는 부분도 있을 거라서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만약에 1억 9,700을 삭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지금 그걸 근무비 골조가 되고, 저희들이 그거 해가지고 올 연말에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주민들하고 같이. 그래서 책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종류는 주민들하고 다시 이야기해가지고, 아직 종류는 안정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볼 수 있는 책으로 구색을 갖춰놓으려고 하는데.

신재향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상을 왜 물어봤냐면 책도 책인데, 제가 조금 전에 검색을 해보면 운동기구가 아주 어르신들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근력운동, 조금 힘을 더 많이 가해야 되는 근로자분들이 만약에 이용한다면 완전 젊은 사람, 그런 사람의 대상 정도의 운동기구가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산을 꼭 1억 9,700을 넣어가지고 이 구색을 다 갖추어야 하느냐, 6층을 꽉 채워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번 추경에 이렇게 과하게 편성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생전략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생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 7,000만 원 증액된 150억 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 3,000만 원 증액된 38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2,000만 원 증액된 16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27페이지,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2,000만 원 증액된 12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반영과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 5,000만 원, 화제주말체험 농장운영 6,000만 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6,000만 원 등 신규사업 편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2,000만 원 증액된 26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2,000만 원 증액된 16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어업인 융자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2,000만 원 증액된 16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8,000만 원 증액된 1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후위기대비 양봉사육기반 안정지원사업 5,000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 방역비 1억 1,000만 원, 개식용 사육농가 전폐업지원 1억 9,000만 원 등 신규사업 편성과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6,500만 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6,000만 원 증액된 6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800만 원 감액된 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 반영 및 히트펌프 활용 수냉식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 4,000만 원, 과학영농시설 운영 2,800만 원 등 신규사업 편성과 양산국화축제 행사운영 2,700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900만 원 증액된 6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7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신재향입니다. 예산서 435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면서 시비를 추가 편성하는 부분입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700명 예산으로 해가지고 편성했는데 도 확정내시가 430명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부족분 270명에 대해서 시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도 이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신재향위원

700명을 예상했던 부분인데 그게 예산이 안 되니까 증액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연간 1인당 24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현물로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의 형태로 지급한다는 거죠? 이게 친환경농산물…….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현물로 지원해줍니다. 자기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신재향위원

1회에 24만 원.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자부담까지 30만 원입니다.

신재향위원

30만 원짜리 꾸러미로. 그렇습니까? 반응이 좋습니까?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늘은 편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농가가 어느 정도 투입돼서 이 꾸러미를 만드나요?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법인체에서 공급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아, 공급업체로. 그러면 그 안에서 소고기를 넣든, 과일을 넣든 알아서 꾸러미를 만들어서.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기들이 골라서 담는 그런 형식입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5페이지에 화제주말체험농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을 할 때 이 강사가 있죠?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저희가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렇죠? 강사가 지정되었습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아직 위탁업체 지정 안 되었습니다.

신재향위원

공모를 통해서 하시겠죠? 위탁이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당연히 공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그 자격이라는 게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강사로 지정이 될까요?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보통 저희가 위탁업체를 정할 때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됐지만 보통 도시농업관리사 아니면 도시농업 관련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가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게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데를 아마 상대적, 절대적 평가를 해서 위탁할 수 있는 단체를 정할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농업기술센터의 도시농업관리사 배출을 몇 기까지 하셨죠?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지금 5기 정도.

신재향위원

5기까지 배출하셨죠?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농촌체험, 텃밭가꾸기인가요? 체험농장을 하시는 건가요?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일단 저희가 도시농업관리사 배치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단체를 저희가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단체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 단체를 활성화하고 도시농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유기적으로 저희가 이런 위탁도 해야 될 거고, 본인들도 그걸 통해서 성과가 나리라고 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배출한 농업기술관리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화제주말체험농장을 한 거는 아니다, 그죠?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이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다면 도시농업 관련해서 자격을 가진 다른 단체에서 원성을 사지 않는 강사의 공모,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선정 기준이 사실 관리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그 기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재향위원

여기는 어차피 체험농장에 대해서 위탁하겠다는 예산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그거를 다 아시라는 그거는 없지만 어쨌든 이 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할 것이고, 공모 안에는 당연히 선생님, 체험농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러프하게 다른 단체도 같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배출한 도시농업관리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면 당연히 좀 그렇게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알려서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신재향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선정된 거는 아니죠?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공모를 해서, 연 24회인데 그러면 사업을 언제부터 할 겁니까?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저희가 이용자 대상 텃밭 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4월에서 11월정도 안에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성용근위원

그전에 지금, 4월이면 다음 달인데 이 공모를…….

희정

최희정농정과장

확정이 되어야지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직 시작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도시재생센터에서 텃밭을 운영하다가 지금 저희들과에서 재생전략과로 농촌개발팀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 땅을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주고 갔는데, 이 땅을 텃밭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그러니까 텃밭도 고치고, 텃밭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강사도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사비를 갖다가 우리가 반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료비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해가지고 6,0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용근위원

운영하려고 하는데 계획은 4월 달부터.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이 확보되어야 저희들이 진행합니다.

성용근위원

확보가 안 되면 그 사업이 안 되네요.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힘들죠. 그냥 텃밭으로 하든가 해야죠. 텃밭도 못하고.

성용근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꼭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이 들려서. 위탁도 하려면 공모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연중 24일 정도 이러니까 지금 시간이 촉박한데 예산이 통과만 되면 바로.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스탠바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9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1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457페이지, 설명자료 301페이지,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이 사업 미선정으로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이 미선정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이거는 저희가 신청자가 없는, 올해는 신청자가 없어서 도에서 수요조사해서 저희가 빠진 사항입니다.

이묘배위원

이 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축산물 HACCP 컨설팅이지만 축산농가에 대한 컨설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가 신청이 따로 없어서,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없어서 전액삭감…….

이묘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해에 몇 분 정도 신청했나요? 평균적으로.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신규로 HACCP을 신청하는 농가는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연장이라든지 재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1건 있고, 재작년에 1건 있고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1건씩 정도밖에 없는 실정이네요.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페이지 448페이지, 예산서, 기후위기대비 양봉사육기반 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쉽게 설명해서 양봉농가에 대해 말 그대로 꿀벌을 사주는 그런 사업이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김지원위원

시비가 5,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5,000만 원, 1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 지금 우리 양봉농가들이 기후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는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447페이지에 꿀벌 사료도 구입해주고, 말벌 퇴치도 지원해주고, 또 꿀벌도 사주고. 너무 과한 지원이 아닌가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양산의 꿀벌의 사육농가가 대충 보면 121농가 정도 되어가지고 한 만 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등록된 농가는 7,000군 되는데, 그런데 이 농가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피해가 적었지만 저희도 30% 내외의 양봉농가들이 벌이 폐사하고 이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각 과에서 이런 좋은 안들이 있으면 제출하라 해서 저희 동물보호과에서 아까 벌을 사주는 부분에 대해서 소모품들은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 농가에서 쓰는 양의 한 5%에서 10%정도밖에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벌을 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벌을 꿀을 뜰 때 이 시기에 사주지 않으면 안돼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리지는 못했고, 벌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기후변화라든지 그다음에 꽃을 피운다든지 전체적으로 다 단순히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생태계 부분에서도 도움을 주겠죠. 그런데 이게 막연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닭 농가도 있을 거고, 돼지농가도 있을 거고, 이런 농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닭이 몇 마리 죽었어요, 그러면 닭 좀 사달라고 시에다가, 그게 가능합니까? 돼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자칫 생각하면 특정한 농가에 이런 혜택을 주는 것 같이 비쳐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꿀벌들이 다른 나무나 개체에 도움을 주는 부분은 지원과에서도 하북 4개 기술시범해서 실제로 화분을 직접 하는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꿀벌농가가 30% 피해를 봤다 해서 주요사업이 되는 꿀벌마저도 우리 시에서 시비 5,000만 원 들여서 사준다? 이거를 다른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생각했을 때 형평성에 맞냐는 거죠. 어떤 소상공인 중에서, 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다가 30% 이상 매출이 줄어서 그러면 시에서 30% 이상 지원을 해주는, 일부는 있겠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직접적으로 가축을 사주는 경우는 지금 돼지 같은 경우는 모돈갱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모돈을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제안을 하고 저희가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단순히 축산농가를 위한 부분만 있었다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하는 부분이 덜했겠지만 기후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벌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30% 폐사를 했다, 그러면 어떤 근거와 어떤 데이터를 가지며, 또 이 벌을 샀다는 부분도 이게 나라장터나 입찰을 봐서 구매하는 물품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며, 또 하나는 지금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해가지고 다른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벌마저 사준다는 것은 다른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심사숙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앞에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의 양에 5%에서 10% 정도만 소량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벌을 지원하게 된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특정 농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게 양산의 121곳 농가 정도의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농가에 조금이라도, 그다음에 400군이라는 부분이 100농가에 하면 크게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한 5군에서 10군 사이가 보통 되지 않겠나,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부담 부분이 여기에 우리가 25만 원 기준해서 했는데 지금 거래되는 건 한 3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많은 도움이 양봉농가에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축종이라든지 다른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조금 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벌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꼭.

김지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아까 말한 축산농가들 입장에서는 자국에 있는 그런 육류에 대한 보존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과, 핑계란 표현은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양계가 되든, 그쪽에서도 다 이유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직접적인 대상을 구매를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또 이게 지금 전국에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을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많은 시군이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경남도에서 각 시군에 전체적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했었고요.

김지원위원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에 몇 군데 정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거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저도 정확한 데이터는 뽑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많은 시군구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한 그런 형평성 부분, 효율성 부분, 그다음에 이런 특혜 부분, 이런 거 때문에 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일단은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한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나라장터나 이런 데서 규격화되지 않기 때문에 또 안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관내에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벌을 분봉을 하면서 남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고파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김지원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시나 공공기관에서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어떤 시설을 할 때는 일정 금액 이상은 다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규정도 예외고, 또 이거를 일일이 가서 확인하기도 애매하고, 일일이 벌을 셀 수도 없는 거고,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안 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그런데 벌은 한 마리, 한 마리 세는 거보다는 한 통, 군 수로 셀 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지금 나라장터에 꼭 안 올라왔더라도 돼지 정액이라든지 소 정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규격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제품하고 동일시하는 거는 조금 다르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꼭 벌이 아니더라도 벌 사육농가에 설탕을 사준다든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121농가 정도 되는데, 그 농가에 벌을 사주게 된 기획을 한 부분도 양산에, 어떻게 보면 옛말에 그런 말도 있거든요. 벌이 죽으면 우리 인류도 망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양산에서 더 큰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들 보다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김지원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취지나 이런 모든 것들은 공감을 합니다. 방식이, 양봉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굳이 꿀벌까지 사줘야 되느냐는 부분이 안 맞다는 부분, 지금도 아까 말한 꿀벌 사료 구입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사료는 화료나 화분떡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초광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말벌퇴치 장비 지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말벌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김지원위원

이거는 좀 다르긴 하다 하지만 양봉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이거를 벌을 사주는 거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의 지원을 찾아보시는 게 맞지, 그 주체가 되는 꿀벌마저도 사준다는 거는 다른 사업과 다른 업에 비해서 안 맞다는 거죠.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도 인정하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해마다 저희가 피해 입는다고 해서 사 주는 건 아니고요. 경남도에서도 2023년도에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부분은 그걸 필요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줬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시적인 부분이지, 내년에 또 사고, 후내년에 또 사주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김지원위원

아니, 양봉 농가에서는 작년에 사줬는데 올해도, 내년에도 사주세요, 할 수 있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니,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무조건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김지원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그때 도에서도 냉해 때문에 일시적으로 벌이 폐사를 많이 한 부분에서 그런 지원이 있었지.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냉해보다는 사실 낭충봉아부패병이라 해가지고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았고요.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양산만 20~30% 이렇게 많이 죽었다 해서 이걸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다른 선례가 된다는 거죠. 선례가 돼가지고, 오리가 집단폐사했다고 오리 좀 사달라, 이제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아니, 오리 같은 경우나 다른 축종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아까 그래서 벌이라는 부분은 다른 축종들은 어떻게 보면 악취라든지 분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을 수 있는데 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꽃을 피운다든지, 그다음에 열매를 맺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인 거고, 별도 혐오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오리나 닭이 없어가지고 우리 식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판단, 물론 오염 부분 생기고 하는, 벌도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람 많습니다. 그런 거만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인데, 이런 선례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김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시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벌이라는 것이, 금방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공익적 기능이 상당하거든요. 아까 누누이 두 분이 다 이야기한 말씀인데 다른 축종들은 공익적 기능이 아니고, 다른 축종은 솔직히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어떻게 보면 인류하고 크게 문제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익적으로 인류가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수정이 안 되면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러면 인류가 망하는 겁니다. 그런 공익적인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매입했는지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매입한 거 확인은 담당자들이 나가서 확인 다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예산서 457페이지, 반려동물 문화축제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습니다. 반려동물 축제가 몇 회죠?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올해 하게 되면 3회째 됩니다.

신재향위원

3회죠? 제가 1, 2회 때 다 참관을 했었는데, 끝까지 있지는 못했지만 6,000만 원의 비용이 전체 비용이고, 저희 시에서 지속적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한 축제인가요?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신재향위원

예산에 변동이 없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신재향위원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예, 변동이 없었습니다.

신재향위원

굳이 6,000만 원을 들여서까지 그곳에서 그 업체와 계속 계약을 하셔야 됩니까?

호영

손호영동물보호과장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해마다 조금씩 반려인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은 하고 있거든요. 첫 해, 둘째 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3회 때, 4회 때 계속 갔을 때는 조금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2회 때는 반려인들과 반려견에 대한 제가 1회 때보다 조금 관심도가 더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내외빈 자체도 관심도에서 많이 떨어졌었던 그런 행사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최근에 5분 자유발언한 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 동물 관련한 문화축제를 한 곳의 특정한 곳에 황산공원이라는 황량한 곳에서 너무나 이게 집약적이지 못하고 너무 부산스러운 그런 곳에서 축제를 함으로 해서 더 호응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을단위로 한 몇 곳을 추천을 해서 축제를 벌릴만한 곳을 조금은 장소 선정에 있어서 정성을 들여보는 건 어떤가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축제가 어느 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그런 축제로 보이는 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9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2페이지부터 463페이지에 걸쳐서 이러저러한 사업들이 도비사업 미선정을 사유로 전액삭감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도비사업에 미선정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연식

김연식기후환경과장

이거는 도에서 처음에 자기네들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사업들을 자기네들도 하겠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이미 도 예산을 올릴 때 우리 시군에 가내시나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도에서도 자기네들 예산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까졌는데 이건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남도내 전 시군이 다 동일합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액 삭감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도의 무책임함과 무능력함 때문인 거네요?

연식

김연식기후환경과장

왜냐하면 이게 도에서도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묘배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확보를 못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연식

김연식기후환경과장

조금 도에서 자기네들도 많이 노력은 했었는데 그렇게 예산 확보까지는 힘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본 사업들의 명을 보면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법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식

김연식기후환경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묘배위원

도에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시에서 시행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연식

김연식기후환경과장

예, 매칭사업이니까.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63페이지, 설명자료는 31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한마음대회 행사 운영. 과장님, 혹시 이게 우리 금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안 올라왔던 이유가 또 기획실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당장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서 혹시 안 올라왔던 사업인가요?

연식

김연식기후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주요한 거는 사실상 재정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하반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된 겁니다.

정성훈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사실 신속집행 계속 얘기도 나오고, 공무원분들은 사실 신속집행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신속집행의 당초 취지에 맞는 삭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컨대, 하반기의 사업을 많이 추진하라는 거는 구매비나 이런 게 있을 때 조기에 미리 구매해서 경기 진작에 도움을 줘라, 이런 의미 같은데 매년 해왔던 대회 자체를 아예 삭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당해연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건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의 모든 목표가 다 담겨있는 것이 예산서인데, 저희 입장에서야 12월 달에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러면 올해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안 하는 것으로 판단한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성 예산을 후반부에 있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 차원에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사실상 신속집행의 부분이 집행이 하반기에 그러니까 한 5월, 6월에 집행돼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시 전체적으로 중앙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를 받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집행이 덜 되다 보면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도 애로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고육지책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국도비나 이런 걸 많이 확보하고 저희들도 성과를 많이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알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현재의 신속집행에 어떤 제도적인 한계겠죠. 그리고 기획실에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농업기술과나 농업기술센터도 어찌 됐든 간에 잘 하겠다, 인센티브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취지로 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저희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지적하지 않고 하는 것은 저희도 저희 본연의 의무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 물론 갑작스럽게 경기가 많이 침체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제도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겠지만 당초 그 제도도 이런 걸 삭감함으로 인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 나중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같이 고민을 더 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 심의 때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연식

김연식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다른 유입비나 이런 게 빨리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단오

최단오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단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2,700만 원 증액된 총 325억 3,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800만 원 증액된 총 544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감액분 반영한 240만 원 감액된 21억 3,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도비 보조금 감액분 및 시 부담금 추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액과 동일한 35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478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소토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14억 3,000원 증액된 303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토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국도비보조금 및 양산하수처리장 찌꺼기처리시설 개선사업 등을 반영하여 37억 900만 원이 증액된 509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증액을 반영하여 3,000만 원 증액된 1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중 육아휴직수당을 추가하여 3,000만 원 증액된 1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7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0억 원 증액된 918억 6,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 LH 부담금을 반영하여 220억 원 증액된 904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 220억 원 증액, 평산고지 배수지 설치공사 50억 원 증액 및 시설투자적립금 감액 등을 반영하여 216억 5,800만 원 증액된 626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신도시취수장 차염주입설비 설치공사 3억 1,000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3억 3,000만 원 증액된 27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3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729억 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4년 지방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2,000만 원이 반영된 729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사발령에 따른 현원을 반영한 인건비 및 차집관로 수선유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 증액 등을 반영하여 2,000만 원 증액된 729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5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입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예산서 480페이지,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준설공사. 죄송합니다. 마음이 앞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9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짧게.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518페이지,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 이번에 LH 부담금이 들어와서 세입세출로 잡으신 거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들어올 예정이라서 잡은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들어올 예정이다.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지원위원

전체 금액이 지금 880억 정도 되어있는데 한 220억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앞으로 나머지, 한 660억 정도는 계획을 LH랑 협의를 다 끝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게 460억 작년에 들어왔고요. 올해 220억 들어올 것이고 남아있는 건 190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지원위원

190억은 차질 없이 들어올 예정입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현재로서는 큰 문제없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880억 이상 사업비 추가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현재 협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거는 당연히 사업비는 LH 원안자부담금이기 때문에 LH에서 다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공정이 몇 % 됐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지금 신도시정수장 공정은 한 38% 정도 되어있습니다.

김지원위원

38%. 지금 우리 완공 예정이 언제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2026년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말까지입니까? 그러면 한 1년 7개월~8개월 정도 남았네요. 일단 차질 없이 LH랑 잘 협의해서, 아마 거의 대형 사업이고 사업기간도 길어서 사업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니까 LH랑 잘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21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8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설명자료 340페이지, 예산서 480페이지, 빗물펌프장 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당초예산에 잡지 않는 사업인데 갑자기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인가요?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저희들이 매년 빗물펌프장은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안 잡은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이 부분이 가을 이후에 사업하는 시기가 되니까 하반기에 잡자는 그런, 당초예산에 잡지 않고 예산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시기를 당초예산보다는 1회 추경에 잡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잡았습니다.

신재향위원

협의한 상황 때문에 지금 안했지만 항상 하절기에는 필요한 사업.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매년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재향위원

죄송하지만 어떤 사업인가요?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저희들 관내 펌프장에 물하고 모래나 흙 같은 게 들어오면 그런 모래나 흙을 중간중간에 많이 쌓인 부분은 중간중간에 가을 이후에 준설을 해줘야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펌프장에 준설하는 부분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럼 매년 6개월 일어나는 사업입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펌프장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우수기가 끝나고 펌프장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래나 흙이나 준설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준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관내 빗물펌프장이 몇 곳이 있습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관내에 빗물펌프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15곳에 그러면 가장 취약하다거나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는 곳은 선정이 되어 있겠죠?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정배수펌프장에 한 4,000만 원 정도 준설한 부분이 있는데, 펌프장마다 일정하지는 않아서 특정해서 말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불용되는 금액도 있겠습니다.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쓰다보면 다소 용도에 따라서 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예측을 한 5,000만 원으로 잡으면 매년 별 그거 없이.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별 그거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잡았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극한호우라는 표현.

신재향위원

그럴 때는 사실 이 예산이 조금은 더 많이 잡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그럴 수 있는데.

신재향위원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올해 하반기에라도 있으면 어떻게 예산을 충당하십니까? 어느 부분에서.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저희들이 통상 5,000만 원에서 충분히 해결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득이하게 극한호우의 그런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일부 유지관리 쪽에서 다소나마 필요하다면 적은 금액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만약에 특별하게 펌프장이 특정한 시설물에 흙이나 모래가 많이 들어와서 한다면 저희들이 재해복구비든 안 그러면 2회 추경이든 필요한 부분은 물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저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신재향위원

막힌 부분 없었습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없었습니다.

신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480페이지, 481페이지, 예산서, 우수저류시설운영 기간제 근로자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시민안전과에서 관리를 해서 기간제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하수과로 넘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과의 업무 중에서 빗물펌프장하고 하수처리장 운영 부분이 큰 부분을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실제 시민안전과에서는 빗물펌프장은 아니지만 시가지 내 우수저류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덕계초등학교 밑에 우수저류장하고 물금에 농협경제부 뒤쪽에 서리단길에 주차장 밑에 저류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하수과에서는 전기, 기계, 환경, 토목, 행정, 여러 직렬이 융복합으로 운영되는 하수과하고 시민안전과에서는 전기, 기계직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빗물은 같이 일관된 부서에서 하면 좋다는 의견을 저 부서에서 팀장들하고 의논해서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빗물펌프장을 하면서 우수저류장을 같이 운영관리하겠다. 그다음 수질관리과에 비점오염시설도 저희들이 한 팀을 만들어서라도 극한호우에 대응을 잘하자는 의미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안전과에 있는 우수저류시설을 저희 하수과 업무로 가져와서 지금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비, 그런 부분을 추경에 조금 반영하였습니다.

김지원위원

하수과에서 이렇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직원들의 업무의 효과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당초예산에 그러면 일단은 시민안전과나 아니면 하수과에서 안했던 공백 동안의 우수저류시설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간제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가 집중우수기간이고, 그 외의 기전은 큰 비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기존 운영대로 편성을 했지만 조직개편이 1월 달이 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김지원위원

만약에 1차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9월 달, 8월 달 넘어가면 이 기간제 근로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만일에 부득이하게 그런 게 있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일단 이 기간제 업무가 하수과로 다 통폐합이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당초에 예산을 잡아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1차 추경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수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573페이지.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예산이 11억이 깎이는 부분이 26년도 예산과 27년도 예산에 그렇게 잡혀있는데 이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신재향위원

계속비사업조서 573페이지.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계속비사업요, 예.

김판조위원장

나중에 그거는 다음 특별회계 넘어가서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향위원

철회합니다.

김판조위원장

573페이지,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향위원

과장님, 이어서 제가 처음 질의드린 게 하수과에 26년도하고 27년도, 여기 지금 하수과 계속비사업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소토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여기에 내년도에 11억과 27년도 편성 11억이 삭감이 돼있는 이 부분이, 이게 지금 25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아니면 삭감이 왜 되었는지.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22억 정도가 추가로 국도비가 확보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계수를 조정한 부분이기에 때문에 계속사업은 저희들은 시기는 예상하기로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 들어가서 공사 계속하는 시기는 2년 정도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이번 연도에 22억이 많이 증감되어서, 증액되어서 굳이 26년, 27년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되어서 삭감하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신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83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46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 조정,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예산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2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