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랑 별개로 우리가 고령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판단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반납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실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운전면허 반납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 오히려 그분들이 잠재적인 위험성은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을 이루어내기 위한 교통카드 지급도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치매나 알코올, 마약중독자들, 현재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있으신 분들을 경찰이나 치매안심센터와 협조해서 그런 분들도 같이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후에 우리 시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치매나 현재 우리가 자격심사 과정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추진해나갈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