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일단 먼저 저는 페이지 116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4년 12월 9일 25년도 예산안 심의 시 본 위원이 담당관님께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400% 예비비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떨어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정책적으로 그랬더니 답변으로 예비비를 보시면 24년도 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이 된 거고 5년간 예비비 금액 추이를 보고 항상 이 정도 규모로 책정을 했다.

그리고 교부세 부분이라든지 확정된 금액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반영한 게 아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모든 것이 연말까지 가면 좋겠지만 추경도 필요하고 추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반드시 필요한 경비입니다. 400% 증감의 사유를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기정액 348억 원에서 114억 원으로 예비비가 큰 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