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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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국소관별 일괄 제안 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면 예산 조정과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예산 조정 후 토론·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오상호입니다. 시민 복지 향상과 양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복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상출장소 총무과, 문화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500만 원 증액된 3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청사 시설 관리 3,500만 원 증액, 관용 차량 유류비 및 차량 정비 유지비 3천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6,500만 원 증액된 1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문화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회야강 힐링 걷기 3,500만 원, 서창 게이트볼장 이동식화장실 교체 4,5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1억 3천만 원 증액된 1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문화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5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25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공유신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252페이지 회야강 힐링 걷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번 올해 개최하면 몇 회죠? 몇 회 정도 되나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3회째입니다.

공유신위원

3회째, 그런데 3회째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개최를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저희들 이제 시기가 이게 후반에 하는 거라서 당초 예산 편성보다는 저희들 이제 예산안 편성 차원에서 저희들 전후반으로 나눠서 지금 요즘에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더라고요. 연중 하는 사업들은 전반부에 하는 사업들은 당초 예산에 좀 편성을 하고 후반부에 하는 사업들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저희들 예산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추경에 편성이 됐구나.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공유신위원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행사 시기가 10월에서 11월 정도 보고 있던데 이 시기에 비슷한 걷기가 하나 있죠?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천성산 걷기대회.

공유신위원

천성산 걷기하고 지금 회야강 걷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위원님 좋으신 질문이신데 저희들이 이제 바라볼 때에는 천성산 걷기 행사도 물론 걷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전국 단위 행사에 이제 등산인을 위한 행사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회야강 힐링 걷기대회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동부 양산에서 저희들 회야강 르네상스도 하고 그 회야강을 살리기 위해서 또 회야강을 웅상지역의 어떤 랜드마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양산천 같은 경우는 참 걷기가 좋게 돼 있는데 회야강도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강 주변 하천으로 지금 그리 만들고 있는데 이 힐링 걷기를 해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걸으면서 참 좋으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세 번째 올해 이제 하게 되는데 두 번째 하면서도 호응도도 상당히 좋았고 또 매년 개최되는 거를 이제 우리 웅상 주민들도 알고 계시는데 이걸 또 안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위원님들이 허락만 해 주시면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이 시기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시기가 우리가 이제 천성상 걷기는 천성산의 어떤 보존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계신 분들도 양산을 방문해서 함께 동참한 부분들이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은 칭찬을 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두 개의 어떤 걷기를 행사를 진행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테마가 예를 들자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야강에 대한 어떤 특성을 살리고 지금 또 회야강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회야강 르네상스를 통해서?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공유신위원

지금 보면 오리소 공원에 우리 불빛, 그죠? 주진불빛공원도 지금 조성 중에 있고 30억 있고 또 회야강을 끼고 있는 교량들의 어떠한 그런 …….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빛라인도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빛라인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테마를 조금 전반기에 하시든지 아니면 시간대를 야간에 해서 혹시 회야강에 어떤 아름다운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테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낮시간대에 무대만 설치하고 늘 참석하는 지역 주민들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은 3,500이라 그리 크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불과 한 2개월 아니면 한 3개월 정도 만에 이런 걷기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열린다는 데 대해서 반면으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큰 행사를 하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걷기 대회가 한두 달 뒤에 또다시 열리는데 조금 색다르고 조금 다른 테마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올렸듯이 천성산 걷기 대회는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등산인들이 주로 오는 쪽이고 물론 우리 이제 웅상을 대외적으로 이제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마는 해야강 힐링 걷기 대회는 지금 산을 가기 힘든 좀 60세, 70세 이런 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야간 개최 또 내지는 시간을 어떻게 적절히 또 조금은 좀 테마가 있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이번에도 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호응만 해 주시면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지금 걷기 행사가 한 7개 정도 보건소까지 포함하면 한 7개, 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지역을 좀 나누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명소들이나 자랑거리에 대한 어떤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장님 아시겠지만 경주에 달빛 걷기, 그죠? 그러면 경주 야경을 중심으로 해서 천성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경주의 역사를 또 알리는 어떤 그런 과정도 되고 또 이렇게 야간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숙박이라든지 모든 소상공인들의 어떤 활성화도 가능하고 단순히 걷기지만 참가비를 내고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유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적으로 예산 대비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이제 중복성이라는 부분들이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천성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4개의 코스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예산을 투입해서 더 나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자라는 말들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회야강을 본예산에 태워서 회야강 주변에 봄의 향년처럼 이런 유채라든지 어떤 봄에 개화 시기가 있는 그런 어떤 꽃들로 인해서 장식해 놓고 또 우리가 지금 불빛 관련해서 우리가 정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한번 매칭을 시킨다면 아마 봄 행사로서는 우리가 벚꽃 축제를 늘 떠오르지만 그 이상의 어떤 기대치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리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회야강 하천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채꽃을 14개 정도 구역에 지금 파종을 했습니다. 파종을 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봄에 웅상쪽에는 벚꽃도 많이 피고 있습니다. 한번 적절히 의논해가지고 이번에는 가을 행사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하고 내년부터는 봄으로 한번 해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회야강을 살리면서 또 저희 지역의 아름다운 꽃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안 그래도 제가 설명을 왔을 때 사실은 야간에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무대 설치비가 2,600입니다. 굳이 무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평지에 그냥 하고 걷는 게 목적인데 굳이 무대까지 하는 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거를 한번 좀 고려를 해 보시고 또 시간대 우리 공 위원이 말씀했듯이 야간에 이제 빛을 보면서 가는 것도 단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러나 고려해 보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서, 아, 짚는다는 게 아니고 좀 건의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웅상 동부양산 파크골프장 위탁 용역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시설 관리를 위한 위탁 용역에서 1안이 동부양산 파크골프장만 위탁하는 거 2안이 웅상하고 삼산 파크골프장 같이 해서 3가지 파크골프장을 함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를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3곳의 파크골프장을 같이 위탁할 경우에는 이제 타당성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동부양산 파크골프장만 위탁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제 기존에 우리 부서에서 계속 이제 웅상하고 삼산 파크골프장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 파크골프장을 부서에서 관리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요구를 해서 같이 타당성 조사하는 게 어떻냐라고 했는데 역시나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웅상 센트럴파크도 마찬가지로 위탁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겠지만 계속적으로 공단에서 앞전까지 좀 돌아가자면 저희 황톳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간제를 써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바로 옆에 웅상체육공원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황톳길 자체도 관리를 해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적극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차츰 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한 웅상, 삼산 파크골프장도 이번 센트럴파크 위탁 타당성 용역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게 된다 하면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넘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그 담당 부서장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안을 몇 개를 저희들이 용역할 때 했는데 역시 B/C가 안 나와 가지고 좀 힘들게 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만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한테 이제 이런 용역을 많이 부담을 주다 보니까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제 새로운 팀을 하나 또 만들어야 되지 않나 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거 한번 심도 있게 시설관리공단, 또 기획실, 저희들하고 한번 고민을 하고 난 후에 한번 보고를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공단에서 당연히 인력 충원을 요구할 텐데 계속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그런 센트럴파크 위탁이 공단으로 지정이 된다면 당연히 시설직하고 이런 부분들이 인력 충원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왕 큰 시설인 센트럴파크를 운영한다 하면 기존의 인근에 있는 그런 시설들까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충분할 거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적극 공단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조례 심의를 통해서 공단에 위탁하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다라는 부분이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당연히 인건비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위탁 용역을 좀 모아서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예,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정희입니다.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복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혁신국 산업혁신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100만 원 감소한 7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 회계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77억 100만 원 증가한 324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부지 매입비 25억 2,400만 원 증액,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육상 실증 기반 조성 사업 25억 원 증액, G-space 동부 운영 사업 1억 8천만 원 감액 등 총 48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1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도시통합관제센터, 초등학교 CCTV 연계 운영비로 총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 21억 6천만 원 증액, 시정 홍보 대형 미디어 전광판 설치 6억 5천만 원 증액 등 총 28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산업혁신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 추가경정예산안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추가경정예산안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142페이지에 디지털 융합 사업 추진 개선 시정 홍보 대응 미디어 전광판 142페이지요, 설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는 현수막으로 돼 있다, 그죠? 현재는? 이걸 바꾸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바꾸면서 전체 모양을.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전체 모양을 LED 전광판으로 해서 판넬을 한 65개 정도 부착할 예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65개 판넬, 예.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게 우리가 이제 고정식, 내가 지금 묻는 이유가 고정식이 되지 말고 만약에 좀 어렵더라도 매일 일어나는 어떤 우리가 양산 뉴스든지, 이렇게 딱 들어왔을 적에 항상 고정 어떤 그런 것보다는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시민이나 또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어떤 좋은 마음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 대신에 그 홍보가 뭐, 시의 홍보 어떤 그런 홍보보다는 또 개인의 홍보든 그런 홍보보다는 전체가 참 좋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좀 계획을 잡아서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드립니다.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현수막을 이제 1년에 한 두 번 정도 6개월 정도 고정돼서 이렇게 달려 있는데 지금 이게 LED 전광판을 교체를 하게 되면 이미지라든가 영상이라든가 각종 애니메이션을 다양하게 다채롭게 구성이 가능하고요, 시에 또 재난 상황이라든가 각종 안내 홍보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 프로그램은 누가 입력을 하죠?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은 이제 지금 홍보 부서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운영에 관계되는 거는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진행을 잘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홍보 부서에서 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 이게 어떤 기술이 따라갈 수는 있습니까? 만약에.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지금 콘텐츠 같은 거는 조금 제작이 필요한데 단순 홍보 같은 경우에는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리기만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쨌든 다른 과하고도 협치를 해가지고 우리 정보통신과가 개입을 하든 아니면 다 해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조금은 다양할 수 있도록.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또 계속 바꿔주고 이게 돈이 6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그냥 고정돼 있을 것 같으면 현수막이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지금 고정돼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LED 홍보 전광판으로 바꾸는 그런 취지가 큽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쁘게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서 이종희 위원님의 질의 답변 중에 현수막 설치에 대한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연간 발생되는 절감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최초 이제 설치할 때는 이제 단가가 좀 크게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6년, 7년 동안은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수막은 하나 딱 설치를 해두고 계속 이게 다른 여러 가지 변형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른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크고요. 이전에 2019년도에 거기에 전광판이 있었거든요, 전광판이 있었는데 그게 노후가 돼서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저기 옥외 현수막으로 해서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세로형으로 본청 건물에 현수막이 게첨되고 있지 않습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 부분을 이제 이 LED 대형 미디어 전광판이 설치되면 옥외 현수막을 게첨하지 않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건 별도로 또 게첨하고…….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아마 그게 이제 효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 LED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외에도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김석규위원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설치를 하는데, 그럼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본청에 게첨되는 옥외 현수막은 게첨이 되지 말아야 하는 거거든요.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부서와 필요성 그런 부분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저희 드론은 출입구에서 바라봤을 때 본청 건물의 세로형으로 프레스센터 옆쪽에, 맞죠? 설치되는 그 현수막이 개당 금액이 꽤나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감 효과가 인정이 되어야지만 이 미디어 전광판 설치가 효용성이 더 있다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인천시라든지 2025년도에 설치된 이런 옥외 LED 대형 미디어 판들은 전부 외부에 노출돼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내부에 설치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이 홍보하겠다는, 시정을 홍보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봤을 때 기존에 타 지자체에서 설치된 사례들 중에 내부에 설치된 전광판 또는 외부에 설치된 전광판에 따라서 그 효과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일단 저기 옥외 광고 물법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그 전광판들이 시청 관공서에는 사이즈 제한 없이 한 곳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는 사이즈가 좀 제한이 되게 3X4 정도의 그런 미터가 제한되는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시민이 많이 다니는 곳을 쭉 살펴봤는데 메인 도로나 또 지하철, 병원 또 황산공원이라든가 다녀가는 그런 거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런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어서…….

김석규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거는요, 본청에 이렇게 전광판이 설치가 되는데 이게 내부 고객, 내부 민원인들만 대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전광판이지 저희가 본청 어디든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비춰질 수 있도록 큰 대로변에 비춰질 수 있도록 한 전광판을 최근에 설치를 25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했고 지난번 그 사전 설명 때 보여주신 내부에 설치된 사례를 저한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차이, 효과에 대해서 당연히…….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외부에 설치하게 되면 당연히 사이즈가…….

김석규위원

외부라는 거는 외부에서 보여지는 곳에 설치하는 거랑 내부에 설치하는 거랑.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예, 내부에서는 이제 저희가 6억 5천이라는 돈이 굉장히 좀 큰 돈이지 않습니까?

김석규위원

예.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외부에서 했을 때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더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에 큰 도로에서 봤을 때 도착하게 되면 한 18억이라든가 해서 비용 대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돼서 우선은 시청이 행정의 중심이니까 이 부분을 먼저 설치를 해보고요. 또 이런 효과를 보면서 확산을 하고자 한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정리하자면 저희 본청 건물에 설치하는 현수막을 앞으로 이 미디어 전광판이 설치되면 설치 안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각 부서별로 시정 홍보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정의 주요 이슈들을 텍스트로 제공되는 홍보 효과 그리고 영상으로 제공되는 홍보 효과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영상을 송출하는 내용들도 시시각각으로 달라져야 되거든요. 시시각각이라 하면 그렇지만 매일 달라지거나 아니면 주마다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예.

김석규위원

어떤 영상을 틀겁니까? 영상 제작을 위해서 또 금액이 들 거란 말입니다, 예산이. 계속 다른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내용들을 영상으로 송출해야 되는데 그 영상들을 어떻게 또 마련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은 있나요?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예, 일단 그런 영상들은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너를 이용을 하고 있지만 현재 그런 영상들은 이 LED 전광판을 통해서 다 표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김석규위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조금 안 되니까 답변이 제가 이제 납득이 안 되는 답변이라서 혹시 추가적으로도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 계실까요?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청사 벽면 옆쪽에 저희들 세로형 현수막은 이 LED 전광판이 생기게 되면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하나 설치하는 데 꽤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아마 LED 전광판이 있으면 그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 전광판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 하는 현수막 형태보다는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석규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 확보되고 새로운 세부 방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아직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는 저희들 아직까지 세부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개략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기존 하던 현수막 비용도 절감하고 또 시민에게 홍보하는 내용도 조금 다양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송출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다양화시키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6억 5천이라는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들까지 다 저희한테 저희가 질의했을 때 세워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미 이제 설치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는 않을 테지만 설치하고 나서 영상 송출이 한 달 내내 똑같은 영상만 틀어진다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을 테고요.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부서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다 영상이 송출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기본…….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그 정도는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어떤 영상들을 지금 만약에 설치된다면 할 계획이십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부서에서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체육 행사라든가 문화 행사 각각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너 홍보를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외부에는 송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LED 전광판을 통해서 송출이 가능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려보면 영상 하나를 송출하는데 그 예가 벚꽃 축제, 물금 벚꽃 축제 영상을, 홍보 영상을, 축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송출한다 했을 때 내방객들이 그 영상을 보는 횟수도 파악이 돼 있을 거죠? 내방객들 어느 정도 볼 거라고 보십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청에 방문하는 유동 인구를 분석해 보니까 하루에 한 1,60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도로를 통해서 차를 이동해서 갔을 때도 전광판 송출되는 것들이 보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생각보다 여러 시민들한테 깊숙이…….

김석규위원

내방객 600명이고 차량으로도 볼 수가 있나요?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차량을 직접 움직여 봤는데 거의 보였습니다.

김석규위원

차량이 이동 중에 그렇게, 저희가 대부분 대형 이렇게 LED 전광판들은 신호 체계가 좀 긴 쪽에 많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만큼 정차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주요 포인트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목적인데 말씀하신 그 이동 중에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보여지긴 하겠죠.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다른 지역에서도…….

김석규위원

빛이 보이니까 야간에.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이동하면서 신호 대기 중이거나 움직일 때 봤을 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LED 미디어만큼 홍보성이 뛰어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최복춘위원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거 하시면서 의회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의회 것도 필히 그거를 아마 우리 의회하고 의논해서 의회 것도 같이 넣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계획이 안 되어 있고 돈이 6억 5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추상적인 답변을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정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성도 없이 예산을 올리고 예산을 올릴 때는 이미 계획이 다 나와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답변이 너무 황당하고.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아, 제가 저는…….

최순희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6억 5천을 쓰면서?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아, 그 계획 부분이 저희가 홈페이지 홍보를 많이…….

최순희위원

아니요, 예산이 반영된 것도 아니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이 나와야 되고 거기서 추가가 된다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든지 약간 일부는 변경할 수 있지만 6억 5천을 쓰면서 그 정도의 계획도 없이 하여튼 이상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필요성이 결국 우리 시정의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거고 신속하게, 그죠? 시민들에게 소통을 강화하는 어떤 목적성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런데 우리 내부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가 LED로 했다가 또 현수막으로 바꿨다가 지금 LED로 또 다시 갈 거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물론 영상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 포함이 안 됐겠죠, LED할 때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기능이 좀 강화돼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까지 신속하게 또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콘셉트까지 다 이렇게 구비가 된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이제 단순히 우리 시를 방문하는 시민들 소수 유동인구가 우리 양산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자면 접근성이 조금 어려운 웅상 4개동 그리고 상하북 그리고 저 사송에 계신 시민들은 과연 우리 시에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할까, 시청을 방문할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보면 좀 양분화된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래서 우리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외부로 나가서 양산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도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타 지자체도 양산이라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게끔 그 영상을 통해서 타 지자체도 양산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양산을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먹거리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예산이 6억 5천이지만 10억을 더 투입해서라도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내년에 양산 방문의 해라고 이렇게 각 부서마다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 시민들 37만 설문조사에 보면 양산 팔경도 바로 1분 안에 적어내거나 말로 하실 분이 저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평소에는 그 영상물을 통해서 양산 8경이라도 한번 뛰어준다면 우리 양산 시민들이 때로는 누군가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내부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근무 시간 이후의 시간들은 전혀 활용이 안 된다라고 봤을 때는 절반은 활용, 절반은 그냥 미비 이렇게 갈 때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예.

공유신위원

예, 도시의 또 미관, 어떤 상징적인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물론 예산 편성하는 데 우리가 너무 앞서간다, 멀리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화예술의 전당의 벽면을 이용한다. 물론 사이즈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좀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가 도시 쪽 환승센터 외벽이라든지 그리고 양산을 바라봤을 때 서부 경남에서 올라왔을 때 양산에서 통과했을 때 좌측에는 어떤 주거의 공간이고 우측에는 암흑지 같은 그런 물류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양산 타워에다가 설치를 한다면 여기부터가 양산 초입 부분이나 양산이라는 도시가 이런 곳이구나 그러면 한 번 더 그 LED를 통해서 좌측도 보게 되고 또 LED를 통해서 더 멀리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예.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과장님 제가 그냥 전광판 설치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그냥 말씀드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1일 내방객 수가 평균 600명인 곳에 6억을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해서 이 사업주는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받아서 광고 송출을 한다 했을 때 광고를 제의하는 일반 업자들이 제가 설치한 6억 원을 들여서 설치한 이 전광판에 광고를 게시하고 싶겠습니까? 돈을 주고?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일단 내방객이 1,600명이고요.

김석규위원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광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시청에 이제 민원을 보러 오시면서 저희는 이제 다양한 시책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곳이 시청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 확산이 됐으면 더 좋지만 기본적으로 시청이라도 한 곳에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김석규위원

시청 외벽에 인테리어를 위해서 저희가 전광판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고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사업성이 떨어지는 전광판이다 이렇게 보고요. 서김해IC에 가면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대형 전광판이 있습니다.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그처럼 아까 차량 이동 말씀하셨지만 서김해IC 차량 하루 진입하는 차량 나가는 차량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 남양산 인터체인지 앞에도 충분히 설치해서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정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굳이 본청에 이 대형 스크린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문이고요. 그럼 기존 행복 디자인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비춰봤을 때는 당연히 좋아 보이겠죠, 특히 야간에, 원래 이게 LED 전광판이 낮보다는 야간에 더 시각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그럼 야간에 방문하는 시민들은 시청에 방문하는 시민들은 있을까요? 24시간 계속 켜둘 거죠?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시간 제한도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가능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계속 켜둔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숙진

박숙진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제 외부에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닌데 외부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제한이 있어서 대형 전광판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타당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사업을 검토를 할 때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에는 이렇게 큰 LED 전광 홍보판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는 청사에도 있고 도로변에도 있고 이런데 일단 우선 청사에 저희들 한번 설치를 하고 웅상 지역과 또 이쪽 저희들 초입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차후에 순차적으로 또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현수막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처 타 부서에서 어떤 현수막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지 못했던 점은 사과를 드리고 차후에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복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 확정분과 경상남도 주민 참여 예산, 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568억 300만 원을 증액한 3,55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35억 8,700만 원을 감액한 43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속가능 발전 실천 아카데미 700만 원, 2025년 BSC 성과 평가 용역 2,1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자본 전출금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2억 7,900만 원, 일반 예비비 31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97억 400만 원, 내부 유보금 5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예.

최복춘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설명 자료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신속 집행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그 상반기 신속 집행에 관련해서 아마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는 지금 몇 프로 정도, 상반기에 몇 프로 정도 목표를 잡고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상반기는 1분기는 30%고요, 상반기 내에는 5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이게 지금 신속하게 신속 집행을 하게 되면 이 실적을 통해서 우리 재정 인센티브가 나오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도 1분기 때는 도내에 좀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런데 이 신속 집행의 가장 중요한 취지 중 하나가 이 불용액을 줄이는 건데 사실 본 위원이 왜 신속 집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각 부서에서 추경에 기존에 계획, 실행하던 우리 사업들이나 또 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이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복지 허브타운이나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뒤에 2차 추경에도 지금 올라올 사업 건에 대한 예산이 이게 뭐 1, 2억을 떠나서 굉장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사업들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년간의 재정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 신속 집행 관련을 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말씀드릴 게 있기는 한데 혹시 뭐 정회를 좀 해 주시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 싶은데 괜찮으시면, 예.

최복춘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합니다. 송은영 위원님 연속해서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송은영위원

예, 우리 신속 집행에 관한 가장 중요한 취지 중 하나가 우리 불용액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각 부서에서 기존에 해오던 이 사업들을 이제 뭐 사업 기간이 집행 기간이 멀다고 또 그때그때 추경에 올리는 것은 조금 어느 정도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을 각 부서에 사실 좀 경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과열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추후에는 사실 좀 본예산에 담겨서 내년에는 좀 이렇게 좀 우리 재정 건전성이나 우리 재정 연간에 이런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조금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추계를 잘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요.

최복춘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속 가능한 발전 실전 아카데미, 이게 이제 도에서 300이 오고 우리가 400이다, 그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매칭이 또 이래 돼있지? 그냥 600하든지 이거를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도에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전 시군에 같은 동일한 금액으로 해서 7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라 이렇게.

종희

이종희위원

아, 하라.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350주지 왜 300 주노?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정을 해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350 주지 왜 300를 주노?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러게 말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일단 먼저 저는 페이지 116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4년 12월 9일 25년도 예산안 심의 시 본 위원이 담당관님께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400% 예비비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떨어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정책적으로 그랬더니 답변으로 예비비를 보시면 24년도 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이 된 거고 5년간 예비비 금액 추이를 보고 항상 이 정도 규모로 책정을 했다. 그리고 교부세 부분이라든지 확정된 금액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반영한 게 아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모든 것이 연말까지 가면 좋겠지만 추경도 필요하고 추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반드시 필요한 경비입니다. 400% 증감의 사유를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기정액 348억 원에서 114억 원으로 예비비가 큰 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그게 이제 추경 재원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이제 시설비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재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비비는 어느 정도 감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데 특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80% 이상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있을 어떤 재난에 대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감소 폭이 아닌 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해야 되는 기정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예비비 중에서 일반 예비비 아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말씀하셨듯이 좀 많았었다, 아입니까? 그죠? 이번에 추경 재원에 저희들이 이제 그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방재정법의 예산 총액 예비비 편성이 1%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답변이신데 하지만 저희가 지금 기후 위기나 이런 부분에서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너무 많이 삭감한 거 아니냐는 우려로써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거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혹시라도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재난관리기금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또.

김석규위원

그렇죠, 재난관리기금 어느 정도?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마 한 100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런데 재난관리기금도 언제든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100억 조금, 저희 전체 총 예산 1조 7천억 가량 중에 어떻게 보면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기금의 양도 적지만은 실제 예비비도 좀 적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페이지가 117페이지, 죄송합니다. 117페이지가 아니고요. 타 부서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페이지 275페이지에 보면 인구 정책 개발 사업비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관이 된 거는 여기 표기를 하지 않나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마 나중에 합본 예산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합본예산에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 인구정책 개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종합하는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관이 된 거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김석규위원

예, 인구 정책 공모 시상금, 인구 정책 공감 특강.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예, 저출산 인식 개선 특강 등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관됐다라고 표기돼 있는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게요?

김석규위원

예.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체가, 그게 지금 여성청소년과에 그 예산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석규위원

예, 그렇지 않나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예산입니다.

김석규위원

거기 예산이라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성청소년과 예산이고요, 이제 인구 정책 관련해서 업무가 지금 2개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총괄하는 의미의…….

김석규위원

설명 자료에 인구 정책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구정책 관련 사업비를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 공감 특강, 인구 정책 공모전 시상금 이런 것들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럼 이관됐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진행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확인하시는 동안…….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그러면 아까 예비비, 저기 예산 총칙과 관련해서 보도 자료에 보면 저희 읍면동 순회 간담회에서 건의된 10개 사업을 아예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들로 10개를 편성했다고 하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게 되나요? 많은 민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역 개발 사업의 형태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김석규위원

지역 개발 사업 어떤 부분인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잠시만요.

김석규위원

대부분 저희가 읍면동 순회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민원들은 어떤 정책적인 제안보다는 각종 마을에서 필요한 민원 제기가 대다수인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추경에 포함될 만큼 즉시 추진 가능한 거를 이렇게 13억 정도 편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추진 가능한 10개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건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리스트가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김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스트를 묻는 게 아니고요, 즉시 추진 가능한 10개 사업, 읍면동 순회 간담회는 각종 많은 민원들이 있고 정책 민원보다는 일반 마을에 필요한, 예, 어떡하죠? 그냥 일반 민원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어떻게 즉시 추진하고 그 10개를 선정하는 게 우선 배정한다는 게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순회 간담회 때 건의사항 목록이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게 이제 이번 추경에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간담회에 건의사항이 해소가 되는 그 목록이 어느 정도 한 10개 정도가 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김석규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는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관련 부서에서 그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건을 저희들 보도 자료에서 그렇게 낸 겁니다.

김석규위원

지금 현재 읍면동 순회 간담회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하지만 생활 속 불편을 주로 이렇게 접수받는 창구가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즉시 편성하는 기준이 없다고 한다 하면 혹시나 그 민원인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님께서 이거는 꼭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 순서를 정할 때는 분명히 우선 사업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즉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이제 거의 좀 많을 거고요, 즉시 이번에 이제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즉시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해서 추경에 이제 예산을 편성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렇게 만약에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통해서 제기된 민원이 즉시 해결된다라는 인식이 심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도자료 낼 때도 이런 부분은 조금 제외하고 내는 게 맞지 않나 싶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전체 우리 시민을 대변한다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예산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 참여 예산도 늘리지 않는 판국에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제기된 민원들을 즉시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처리한다는 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시는 뜻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아니, 이어서 죄송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연속해서하십시오.

김석규위원

아니, 아닙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앞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답변을 못 받았는데 그거는 서류로 아까 제출한다고 얘기를.

최복춘위원장

아, 예, 그러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최복춘위원장

그 자료는 혹시 언제까지 제출.

김석규위원

나중에 설명만 해 주십시오.

최복춘위원장

아, 설명요, 그러면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최복춘위원장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면.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성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자체 수입은 2025년도 당초 계획과 동일한 181억 5,200만 원을 예상 수익으로 편성하였고 지출 예산은 당초 299억 1,5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296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58억 7천만 원으로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운영 경비는 135억 6,1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2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문화예술회관팀 예산을 3억 8,70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기존 수탁시설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필수 경비로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억 5,400만 원으로 종합운동장 등 기존 수탁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을 반영하여 당초 대비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 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요사업설명서에 웅상 체육팀 실내 체육관 대기실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실내 체육관 내부에 있는 대기실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 두 곳 중에 두 곳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두 곳 다.

김석규위원

두 곳 다요? 300만 원.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지금 우선 한 군데만 한다고.

김석규위원

한 군데만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 이번 추경예산에 체육과에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교체 비용도 올라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기존에 이제 저희가 행사나 대회 참석을 해보니까 겨울철에 난방이 안 되는 경우가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렇게 늦게 시설을 이렇게 유지 보수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사실 그 대기실은 우리 행사 이런 걸 잘 안 하다 보니까 대기실은 잘 사용을 사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를 한 번씩 할 때라도 우리 웅상은 흡수식 냉온수기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온풍기 바람 크게 이렇게 공조기를 이용해 갖고 하기 때문에 아마 찬 바람이 들어가고 해서 행사할 때 혹시라도 이제 우리 시민들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석규위원

예, 편리하도록 하는 건 좋은데 이번에 중앙 그러니까 체육과에서 예산 편성한 그게 전체적인 그 냉난방을 새로 이제 새롭게 다시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대기실에 에어컨을 넣는 것보다 중앙 집중적으로 전체적으로 냉방이 되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해도 거기 막혀가 있고 거기 공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바람이 대기실은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안 들어가니까…….

김석규위원

추가적으로 그 설비를 할 때 대기실이나 복도까지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게 지금 아직까지 지금 그 공사가 안 되고 하니까 그거 아마 별도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잡았는데.

김석규위원

예,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음에 하면 이제 우리가 저기…….

김석규위원

예산은 이번에 체육과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굳이 이 에어컨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게 되면 실내 체육관 들어가는 복도에도 냉난방이 안 되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만, 지금 그걸 해도 지금 아마 지금 그 금액을 가지고 하는 데는 보니까 탈의실하고 아마, 아니, 탈의실이란다, 로비하고 공연장하고 실내 체육관 그쪽만 이렇게 되고 사실 대기실 쪽으로는 이렇게 작은 이런 지금 냉난방기를 하나쯤 해야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이거는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예, 일단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조영종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천만 원을 증액한 총 24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양산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 단계에 필요한 시정의 주요 행사에 대한 홍보 및 문화, 관광, 체육, 축제 등 광고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문 배너 광고비를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12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의원님, 예.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산 방문의 해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 요청하셨는데요. 어떻게 이 5천만 원을 신문 배너 광고에 이용하실 것인지 세부 계획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조금 전에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양산 방문의 해에 발맞춰 가지고 준비 단계로서 그 준비 중인 4월 추진단 발대식, 10월 선포식 그다음에 하반기 준비 중인 신규 축제로 가칭 계란 축제 등에 연계한 언론 광고비로 지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럼 답변 중에 4월에 이제 추진단 발대식, 10월 선포식, 신규 축제 광고비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10월달에 개최될 선포식이 음악회지 않습니까? 이 추진하는 부서에서 홍보비가 책정돼 있지 않을까요? 그 신규 축제도 이 축제를 진행하는 곳에서 홍보비가 책정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일단은 관광과 주무부처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 지면 언론을 포함해서 인터넷 신문 쪽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전국적으로 좀 광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광고료를 책정할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2026년도 양산 방문의 해 당해 연도에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언론 광고 또는 이 광고 정책을 펼쳐 나가실 계획이죠? 지금 이 총 예산이 3억이지 않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럼 내년에는 당해 연도니까 어떤 방식의 광고비가 더 지출될 거라고 될 거로 보아지는데.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일단 아직 좀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가 이제 본격적인 양산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통담당관실에서는 나름대로는 조금 더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금번에 이 이 5천만 원 증감되는 부분이 중앙 언론이다, 중앙 방송이다 이런 부분에 오롯이 그냥 광고비로 지출되는 거 말고도 정책 홍보비라고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KTX 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광고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가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아니, 이건 별도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이건 오롯이 그냥 언론에만 광고하는 거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지면 언론, 인터넷 언론에 각종 이제 지면이나 배너 광고로 해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되는 광고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꼭 언론, 신문, 인터넷 뉴스, 인터넷 신문 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방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방송은 어떻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방송은 이제 예를 들면 각종 프로그램 제작에 따른 양산의 어떤…….

김석규위원

1박 2일 프로그램이 원동에 오지 않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거기에도 이런 홍보비가 들어가나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아, 그거는 이제 담당 부서가 저희들 소통 담당관에서 하는 건 아니고 관광과 쪽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진하는 부서에서 광고 홍보비가 잡히는 거에 맞는데 앞서 말씀하신 선포식이든 신규 축제든 이렇게 포인트를 둬서 광고 홍보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정책 홍보비라고 따로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더 증액을 해서 양산 방문회를 2026년도에 한다라고 홍보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오롯이 그냥 신문에 축제 추진단 발대식 신규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다는 건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일단 이제 전국적인 이제 붐업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붐업 맞습니다. 정책 홍보비에 담아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이 부분이.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지면 그다음에 인터넷 언론에 대한 홍보로 지금 일단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비 편성할 때 조금 참고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홍보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신문이나 언론을 통한 배너의 광고들의 효과 이런 부분보다는 기존에 하던 부분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정책 홍보비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더 적절한 것 같거든요, 외부에 널리 알린다라고 본다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신 내용 중에 축제나 선포식 추진단 발대식을 관련해서 홍보하겠다라는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 의원님.

최순희위원

최순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그 2026년 양산 방문의 해 해서 사업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각 도시마다 다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영상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웬만큼 홍보해 가지고 이게 빛이 안 날 수도 있고 돈을 사용하는 만큼 사용의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보니까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경제국장 류진원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여 기존 예산액보다 24억 1,100만 원 증액한 62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 회계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67억 4,600만 원 증액한 424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통 시설 현대화 사업 자부담금 및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등의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총 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양산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보증금 23억 원 증액, 산업체 맞춤형 교육 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 2억 원 증액,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1억 4천만 원 증액 등 총 28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2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 사업,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내시 등에 따라 총 2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3억 6,800만 원 증액, 어곡 제2산업단지 용수 공급 시설 공사 2억 5천만 원 증액, 공장 용지 사면 보강 공사 1억 5천만 원 증액, 서이동 마을 지중화 사업 6억 4천만 원 증액,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 사업 3억 8천만 원 증액 등 총 39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및 징수과는 추경 편성 예산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경제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기 침체와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및 재정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125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이제 1차 본회의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동 노동자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1억 4천만 원 전액 시비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포함됐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답변으로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바탕으로 이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당시에는 국비 선정이 안 됐을 시기였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3월 11일날 국비 선정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12일날 고시해서 13일날 중앙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나 방송을 보신 분들이 김석규 위원 알지도 못하고 발언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바로잡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이렇게 늦었지만 이동 노동자를 위해서 쉼터 조성하는 거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봐집니다. 창원, 김해 등등 경남에 다수의 지자체들이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시책으로 만들어 주시길 좀 당부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이동 노동자 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 노동자가 지금 플랫폼 노동자하고 다 합쳐서 플랫폼으로 볼 때는 1만 6천에서 1만 8천 정도 되고 배달은 또 2천에서 3천 정도 가사 노동자도 1천에서 1500 해가지고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총 86%를, 경제활동 인구의 86%로 잡고 있기 때문에 18만 2천 명 정도가 이동 노동자로 볼 수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이거 예산이 1억 4천 정도 반영이 되는데 이제 쉼터 운영을 이제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장소 검색을 했는 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부동 일원 되어 있거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최순희위원

중부동 일원을 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아직 저희들은 쉼터에 대한 장소는 이 공모 사업을 하면서 검토는 했습니다. 하지만 확정 상태는 아닌데 저희들이 유동 인구가 많고 중심 상권화가 돼 있고 교통 접근성, 편의성을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설문 조사를 저희들이 작년 말에 수요 조사할 때 했었는데 조합이라든지 대리조합 대리 노동자 조합 그다음에 노총이라든지 저희들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수요 조사,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선호도가 좀 콜이 오면 빨리 갈 수 있는 이동이 용이한 중부동에 있는 상권 위주의 의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위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 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과장님?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12월 말부터 해서 1월달에도 간담회를 관계자와 한 적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중부동에 했으면 좋겠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최순희위원

지금…….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몇 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증산이 있고 범어가 있고 이제 여기 중앙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용자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 중심보다는 여기 하게 되면 우리가 가계세도 좀 저렴할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이쪽에 가깝고 또 이제 범어신도시는 멀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용자 중심으로 본다면 범어신도시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제가 또 고민을 해봤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위원님 그래서 간이쉼터가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은 거점입니다. 창원, 김해, 양산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동 노동자가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시작으로 해서 간이쉼터나 아니면 편의점을 이용하는 걸 생각을 해서 많은 곳에 좀 접근성이 편하도록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설명서 43페이지를 보게 되면 노동자 쉼터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요,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각종 소모품 40만 원 곱하기 6개월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 또 소모품 물품 구입비 또 1,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중복되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아,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분을 좀 세부적으로 했는데 위에 각종 소모품은 물, 커피, 화장지라든지 운영에 일반적으로 되는 소모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점을 하게 되면 휴게 공간을 지나서 교육 상담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교육 회의에 수반되는 소모품을 별도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최순희위원

이동 노동자 교육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간이는 휴게 공간을 중점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한 거점은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해서 휴게 공간 플러스 건강 프로그램, 소통 공간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이번에 또 노동 약자 일터 지원 사업해서 또 추가 공고를 했더라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 추가 공고도 저희들 할 수 있죠? 중복은 안 되나요? 평가를 받아야 가능한 건가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아, 저희들은 이번에 노동 약자 일터 개선 사업 맞습니다. 지금 거점 쉼터도 그런데 향후에도 국비 사업도 있고 도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순희위원

추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참여 기관 자치단체에 추가 모집 공고해가지고 3월 13일에서 4월 10일까지거든요. 이 내용도 검토하셔가지고 또 추가 신청해서 양산에도 예를 들어서 다른 울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오늘 신문에 나온 건가 이거 보니까 3월 18일 자인데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제 공모 신청으로 1억 200만 원 되어 있고 시비 1억 2,200만 원을 해서 총 2억 4천 3호점을 하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최순희위원

예, 그 상태고 달동도 있고 이제 진장동도 있는데 지난해에 3만 7천 명 정도 이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신문 기사인데 보니까 우리가 이제 겨울 한파 하루에 1호점에 200명 이상을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양산도 어떤 경우냐 하면 도로 한켠에는 까만 옷을 입고 이게 오토바이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지나가는 시민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약간은 좀 그런 상황인데 혹시 과장님 그런 거 보셨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 공모 사업을 작년 말부터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거점센터를 시작으로 모든 상권 그리고 또 말씀하신 이동 노동자가 많은 그런 거리나 앞에다가 많이 이렇게 간이쉼터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모 사업을 국비든 도비든 많이 봐서 좀 더 잘 추진해 나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우리 양산은 신청이 늦은 거였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국비 공모 사업을 할 때 미리 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컨설팅을 받고 수요 조사도 하고 선호도 조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동 노동자도 예를 들어 자기 쉼터 같은, 자기 집 같은 이제 안락한 휴식 공간을 양산시가 제공했을 때 양산시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정말 누군가가 이용했을 때는 정말 우리 양산시에 이런 것도 있다는 게 약간 우리가 또 뭐 자랑도 할 수 있는 다른 지역보다는 그런 센터를 좀 부탁드리면서, 또 하나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앞장에 보면요. 외국인 지역 정착 지원 사업 해가지고요. 20만 원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시 추가 사업인데 2024년 3월에 개소하여 사업 기간 10개월로 진행했고 25년도도 그러면 전와 동일하게 잡았다 이 10개월만 잡았다 이 말인가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24년도에 3월 17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월달에 인건비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건비를 충당을 이제 올해도 똑같은 사업 양과 인원을 하는데 다만 작년은 10개월이었다면 저희들은 12개월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인건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게 생겨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더 보전하는 겁니다.

최순희위원

그럼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았는데…….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다만 개소 시기에 따라서 작년에는 3월에 시작했고 올해는 1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작년에는 예를 들어 3월에 개소해서 10개월을 했으면 올해는 본예산 때 1년을 다 잡아야 되는데.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1년 다 잡은 내용입니다.

최순희위원

다 잡았는데도, 그럼 이번 추경에 들어온 거는 뭐예요? 이거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사업비를 조금 더, 사업 양은 똑같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1, 2월에 대한 인건비가 없었다면 지금은 1, 2월에 대한 인건비 그것을 더 넣은 책정입니다.

최순희위원

아니, 근데 그거를 1년을 해서 잡았으면 똑같지 않나 이 말인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3월달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업 양과 인원은 똑같습니다.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위원님 그게 지금 이게…….

최순희위원

과장님하고 소통이 안 된다.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이게 저희들 전액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하고 같이 매칭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도비가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도 시비를 그렇게 같이 매칭을 했고…….

최순희위원

작년 수준으로 잡았는데.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 내용이 보니까 이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데 이제 돈이 부족해서 잡았다, 이제 추가 시비가 부족하다 해놨는데 이 내용이 이제 예를 들어 작년에는 우리가 개월 수가 12개월이 아니고 10개월이었잖아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최순희위원

올해는 12개월인데 이제 돈이 부족한데 이제 전년도 대비 10개월 기준에 올해 12개월을 잡으면 이제 추가로 이제 추경에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 말씀드린 거였어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아, 예, 국도비 사항도 국장님 말씀대로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비와 사업비, 인건비를 같이 국도비를 섞어서 분담을 하다 보니까 표시가 조금,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이해가 있도록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이거 보니까 모호해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예산서 페이지 125페이지 설명 자료 8페이지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자부담금인데요. 현재 1억 5,950만 원이 자부담으로 책정돼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자부담 비율은 우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르면 지침에 따르면 10% 이내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0%를 받고 있습니다.

10%.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북부시장 옥상 계단실 지붕 방수수리 및 지붕 방수수리 공사가 7천만 원, 덕계시장 석면 공사가 15억 2,500만 원, 남부 시장 화재 감지기 등 5,166만 7천 원 이렇게 편성을 했었거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총 금액이 16억 4,666만 7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10%로 한다 그러면 자부담이 맞지 않아요. 이 수익으로 잡혀 있는 자부담이.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북부시장 옥상 계단 지붕 방수공사하고 덕계에 석면 공사는 저희들이 말씀대로 10%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부 시장 같은 경우 소방이나 전기나 가스 같이 공공적으로 쓰는 데 대해서는 자부담이 면제가 가능하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돼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질의드리면요. 페이지가 130페이지네요. 노동자 노무 상담 지원입니다. 1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6개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100만 원이 아니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1,100만 원입니다.

김석규위원

1,100만 원인데 이게 6개월 그게 인건비로만 책정되는 건가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주로 인건비와 홍보비로 했습니다. 여기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채용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김석규위원

이게 첫 번째 하는 사업은 아니죠? 기존에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는 국비 지원으로 해서 유사한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국노총 지부에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월 4회 정도로 했는데 그때는 전문 상담가가 아니다 보니까 애로점도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6개월 정도 전문 상담가를 해서 시범 운영해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어차피 보조 사업이고 하니 이 홍보 자체가 잘 되어야지 노동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속으로 다들 갖고 계셨던 그런 민원 사항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131페이지 보면 이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에서 과장님 이거 매년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매년 집행되는데 본예산,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공무직에 대한 4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3명분만 편성하고 한 명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당초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4명인데 3명만 편성을 했고 한 명을 편성 안 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좀 더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아, 그렇구나 어쨌든 다음에는 이런 누락이 없도록.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철저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그냥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랑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덕계에 보면 5일장 있잖아요, 재래시장 거기 이제 한번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지역민들이나 이제 상인분들이 5일장 날에 이제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장 보러 이제 주차를 시켰다가 그게 이제 과태료를 내게 되니까 그게 기분 나빠서 안 오시는 분이 많고 해서 그걸 혹시나 이제 장날만이라도 CCTV에 이제 장 보러 온 사람들 이게 뭐 그런 게 혹시나 가능하겠나라고 좀 물어봐 달라고 해서 제가 꼭 물어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검토가 가능합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 덕계 시장 상인회장님하고 또 교통 부서하고 여러 가지 법이나 검토해서 민원이 애로사항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부서 간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출장소에 있을 때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거는 출장소에서 점심시간에 단속을 안 하듯이 장날에는 단속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출장소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민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그 반영 여부를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는 꼭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예산서 페이지 129페이지 온 골목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이번에, 아,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나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은 페스타 비용에 대한 거는 없었고 기존 지역 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홍보비와 수용비 차원, 그런 비용이 있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정도 됐고요. 지금 2,100만 원이 이제 편성이 이번에 추경이 됐는데 실제로 이 온 페스티벌은 지난달에 물금읍 오봉청룡도 목화로 일대에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때는 사업 예산이 안 들었나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그때 예산이 저희들 양산사랑상품권 카드 할인 행사와 골목 상인들이 자체 할인 쿠폰 행사 이벤트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활성화 골목 상권 비용하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 있는 소비 촉진 행사비를 포함해서 했고 또 문화예술과 그리고 여성 청소년과에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라든지 그런 계획된 행사에 대한 장소를 옮겨서 협조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향후 진행될 이 패스타 사업은 계획돼 있는 게 어디 어디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상권에 조금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되고 저희들 모집 공고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지를 반영하고 저희들 몇 군데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인회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고 자율적으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골고루 상권을 좀 할 계획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골목 상권 3개소에 예산이 포함돼 있는데 지금 한 곳 했으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동면, 웅상 쪽으로 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재래시장은 상권 살리기 활성화로 도비 포함돼서 매번 1천만 원씩 해서 축제를 개최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맞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거랑 연계해서 해도 굉장히 좋을 거, 연계는 안 되겠네요, 그죠? 골목 상권이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아무튼 골목 상권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하나만, 한 가지만…….

최복춘위원장

아, 예, 추가로.

김석규위원

예산서 페이지 131페이지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가 당초에 이제 편성돼 있는 부분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돼 있는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순희위원

금방 했는데.

김석규위원

했어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복춘위원장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132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계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보다 24억 8천만 원이 증액된 28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회계 세출은 당초 예산보다 12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795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은 양산문화재단 설립, 통도사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사업, 하북체육공원 정비공사 등이 있고, 주요 증액 사업은 사송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양산 사송 공공도서관 건립, 서부 건강지원센터 건립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 사업은 도 지정 유산 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통도사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사업 10억 4천만 원, 신흥사 대광전 보수공사 15억 3천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8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증산 다누리터 운영 1억 1,200만 원, 신흥사 대광전 보수공사 3억 7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양산문화재단 운영 38억 3천만 원, 통도사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사업 16억, 통도사 수장고 주변 정비 공사 7억 9,100만 원, 양산 가야문화권 정비 사업 계획 수립 용역 2억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우불산성 동문지 발굴 조사 1억, 도 지정 유산 보수 사업 2억 5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 56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2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낙동강 협의회 파크골프 대회 지원 사업 발생 이자 8천 원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등을 반영하여 총 2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사송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사송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9억 7천만 원, 양산 사송 공공도서관 건립 13억 400만 원,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5억 원 등을 증액하고 반다비체육센터 자동 개폐형 풋살장 조성 6억 800만 원, 하북체육공원 정비공사 9억 원, 종합운동장 대회의실 시설 개선 공사 9천만 원, 양산종합운동장 인공 암벽장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웅상문화체육센터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공사 1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여 총 6 0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 2024년 교육 발전 특구 사업에 선정되어 자동차 전문 기능 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그 외 수입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기타 이자 수입 등을 반영하여 총 6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지원 5,200만 원 증산 다누리터 운영 및 관리 2억 7,200만 원, 교육 발전 특구 사업 5억 4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 5,1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 4천만 원,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아카데미 운영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기본 경비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9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 관광, 체육, 교육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추가경정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아닙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조금 시간을 틈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장

아니, 없다고 답을 하셔서.

김석규위원

시간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151페이지. 문화예술공동창작소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제 이관되었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이관 예정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예정이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고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그런데 이 예산 편성 중에 사무용품하고 소모품비가 각각 당초에 잡혀 있는 예산하고 성격이 유사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1,230만 원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석규위원

예, 그러니까 당초에 잡혀 있던 예산하고 추경에 추가로 이제 편성되는 예산하고 그 내용이 이제 유사한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조금 증액을 했는 부분들은 조금 운영 소모품에 위생용품이나 이런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부분들이 당초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사무용품비를 좀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입주 청소비는 당초에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일단은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운영비 같은 경우에 홍보 현수막도 당초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증액을 했고요.

김석규위원

일단 가장 이제…….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그리고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렌탈료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조금 공단 지역이라 가지고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층별로 저희가 수요를 조금 파악을 해서 당초에 조금 적게 잡힌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좀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증액 편성 중에 보면 공기청정기 렌탈이 기존에 11대였거든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근데 이제 추경에는 이제 20대로 추가 편성하셨습니다. 그럼 총 31대가 설치되나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11대를 편성해 놓고 이번에 이제 9대를 증액해서 각 층별로 이제 각 실별로 1대씩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층별을 이제 5대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석규위원

층별 5대.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당초에 포함된 거랑 추경에 포함된 금액이 총 하면 1,500만 원 정도, 1,6 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맞습니까? 당초예산 750만 원이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거기 지금 저희가 공기청정기 렌탈료를 한 6만 원 정도를 해서 7개월로 해서 지금은 당초에는 그렇게 잡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관 이후에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는 일단은 일부는 재단에 편성하고 일부는 이제 저희가 재단에 넘어가기 이전에는 저희가 일단은 어느 정도…….

김석규위원

합산 금액이 이제 총 하면 8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840만 원, 연간 840만 원 계속 들겠다,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840만 원 이거는 7개월 분입니다.

김석규위원

7개월 분, 그러면 1년으로 잡으면 1,500 정도 되겠네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럼 연간 이제 공기청정기 렌탈료로 1,500만 원이 지출될 텐데 과한, 아까 설명 공단 지역이라서 필요한 부분은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운영비로 지출되는 예산 중에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이 연간 1,500만 원 든다는 건 좀 많은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할 때 조금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량을 좀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렌탈을 할 때 그 업체와 계약을 할 때 대수가 좀 많으면 할인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이게 운영비로 공기청정기하고 정수기하고 총 합치면 7개월 분이 1,100만 원 정도인데 7개월 분이, 1년 치로 잡으면 2천만 원 넘거든요, 렌탈료로 들어가는 게. 이 외에도 또 렌탈료가 추가로 더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중에? 사무실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운영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지금 운영 초기라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최순희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예산서, 설명 자료는 101페이지입니다. 우리 김석규 위원님의 설명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창작소 운영 관리에서 키오스크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문화예술이 공동창작소에 들어가는 키오스크, 어디 사용한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청사 안내 요원을 배치를 하지 않고 1층부터 4층까지 키오스크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에 이제 청사 층별 안내도 하고 거기 현재 돌아가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키오스크를 통해서 엘리베이터 옆에다가 설치를 하면 2층에 내렸을 때 2층에 키오스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도 안내를 하고 실도 안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안내 요원은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최순희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아마 다른 시설에도 많이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청사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는 키오스크 설치만 되어 있고 유지보수 이런 거는 따로 안 해도 됩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제 키오스크는 크게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 하자보수 보증 기간이 1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1년 동안에는 사실은 안 잡았습니다.

최순희위원

LED 전광판은 어디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LED 전광판도 저희가 이제 로비에 입구에 창작소 입구 로비에 설치를 해서 이제 홍보 이제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문화재단이나 창작소 같은 것들을 하고 뭐 이런 사업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시설 휴관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안내하는 그런 기능으로 LED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공동창작소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설비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중요한 부분에 다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는 예산 절감해서 좀 꼼꼼하게 챙겨서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예산서 150페이지에 보면 양산문화재단 사인볼 등 설치 2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서는 90페이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양산문화재단이 위치가 어디쯤 정확하게 설립 예정입니까? 지금?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사무실은 어곡 창작소, 공동창작소에 주 사무실을 둘 예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두고 지금 보면 문화재단이 위치가 문화 예술인 공터 하나 있고 또 양산 문화예술회관 또 쌍벽루 아트홀 3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그 시설을 다 운영하고…….

종희

이종희위원

위치에.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여기 작은 소강당은 이건 포함이 안 되는 가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회관 소강당도 문화예술회관으로 포함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같이 포함시키네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게 빠져 있어서,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사인볼을 이제 세운다는 게 결국은 창작소 앞에 거기 세운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실 안내를 하는 사인볼을 설치하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거는 지금 이제 위치가 문화재단 위치를 이렇게 이제 3개를 써 놓으니까 사무실이 3개 같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설명서에 보면. 이게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그거는 하면 되는데 이래 놓으니까 사인볼을 3군데 넣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래 볼 때. 여기에 보면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위치해서 3개가 같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은, 원 사무실 위치는 거기고 이 3개는 그럼 따로 명칭, 우리 관리하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관리 시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바뀌어 줘야, 원 위치는 학동길 10.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거기하고 나머지 어쨌든 이거까지 4개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관리하는 시설.

종희

이종희위원

관리하는 시설 그렇게 명칭을 바꿔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사인볼은 이제 어떻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 간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문화재단은 이제 건물 외벽에도 문화재단 입간판을 설치를 해야 되고 실별 안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디자인을 해서 그런 사인볼을 디자인해서 이제 부착해야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도로과하고 의논해서 그 큰 간판에도 그것도 만약에 우리가 밑에 쓸 수가 있으면 같이 다 써주시라고 이왕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자리가 있으시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강을 건널 때 오른쪽에 보면 저게 하나 있거든요. 아니면 다리 위에 뭐 큰 간판이 있으면 거기도 표시를 해 주는 게 또 맞겠다 생각하는, 그거는 또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해보시고 그렇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그겁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 쌍벽루 아트홀 지금 소개를 하는 게 지금 어디 있냐 하면 여기 어디입니까? 지금?

선호

최선호위원

만남의 광장.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우리 다리 건너 가지고 우리 맥도날드 있는데 그것도 기회 되면 옮기세요. 아트홀이 우리가 거기 있다는 것은 저기로 가면 거기 있다는 생각인데 이쪽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교체를 하셔서 거기 있는 것은 필히 없애고 만약에 소개하려 하면 이쪽 건너편에 놔야 하는데,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설명자료 88페이지 본 예산서 149페이지에 토털해서 양산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38억 3,500만 원 추경이 이제 편성되고 뒤에 이제 문화재단 할 때 얘기하겠지만 문화재단의 총 사업비가 약 한 35억 편성되는 거 하고 기존에 지금 우리 추경에 편성되는 내용이 재단에 편성되는 내용하고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비가 이제 저희가 재단 출범을 위한 사업비 2억 7천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재단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김석규위원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여기가 이제 위탁 사업비 308-13에 편성되어 있는 30억 6,500만 원 하고…….

김석규위원

다시 한번 천천히.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출연금 5억 하고요, 그 밑에 30억 6,500만 원이 문화재단 예산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35억인건 알겠는데 그 외에.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나머지는 저희 재단…….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설립 추진 일반 수용비, 문화축전 사무처 이사비, 재단 출범식, 재단 홈페이지 구축 등 이제 부서 사업비로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출범식 개최 2천만 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대략 어떤 식으로 출범식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원래 이제 공동창작소 개관식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재단이 공동창작소에 가게 되면서 공동창작소와 문화재단 출범식을 같이 이렇게 이제 하기로 이렇게 저희가 예정하고 있고요, 재단 출범식은 아무래도 이제 뭐 약간의 문화재단의 어떤 출범을 이제 뭐 대내외에 알리면서 이제 그런 식과 이제 어떤 약간의 추가 공연 이렇게 같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리고 설립 추진 일반 수용비에 홍보물 및 비품 구입이 4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재단에도 그 비품 구입비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단을 설립 추진하면서 저희가 이제 재단 창립 총회를 할 때도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했고요. 그런 거에 따라가는 예산들을 조금 일단 그 이전에도 저희가 이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렇게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물품 구입비가 따로 1억 3,200이 책정돼 있고요,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비품 구입하고 물품 구입하고 이렇게 별도로, 당연히 중복되는 내용은 없겠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일단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 예산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양산문화재단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문화재단 예산서 및 예산설명자료 별도 책자입니다. 먼저, 양산문화재단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산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최초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재단 출범에 따라 재단으로 이관 예정 시설인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양산 문화예술회관, 쌍벽루 아트홀과 이관 예정 사업인 삽량문화축전 등에 대한 예산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양산문화재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세입과 세출은 35억 6,51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양산문화재단 출연금 5억 원, 양산문화재단 운영비 30억 6,517만 5천 원 등 총 35억 6,5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양산문화재단 기본재산 적립금 5억 원, 양산 삽량문화축전 행사비 10억 5천만 원, 예술인 단체 등 보조금 공모 사업 및 프로그램 교육비 1천만 원, 양산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및 전시 개최 2억 5,750만 원, 쌍벽루 아트홀 기획공연 개최 2,800만 원, 문화 예술인 공동창작소 기획 공연 및 전시 개최 2,500만 원 등 총 35억 6,5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양산문화재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산문화재단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양산문화재단 출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산문화재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산문화재단 별책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1페이지고 설명 자료 8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202회 2차 정례회에 제출된 출연금에 대한 우리 대표이사 급여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금액보다 굉장히 좀 많이 줄었다,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송은영위원

급여에 대한 책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재단 임원 공개 모집할 때 그때 당시에 월 200만 원에 12개월 해서 이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송은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또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이 금액보다 사실 조금 더 이렇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이 금액이 책정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그때 저희가 이제 출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었고 그 부속 자료에 어느 정도 이제 300만 원으로 표기했던 것들은 그때 이제 당시에 같은 공단에 이사장 인건비가 300으로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산정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2024년도 기준으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임원 모집할 때는 2023년도에 공개 모집했었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때 기준으로 수정했습니다.

송은영위원

아 본 위원이 사실 좀 잘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답하신 내용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2023년도에 임원 공개, 대표이사 공개 모집할 때 그때 저희가 공고문에 인건비를 200만 원으로 한정을 해서 공개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예산은 2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2024년도에 동의안 넘길 때 300 잡았던 거는 그거는 저희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송은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2024년 동의안을 이제 할 때 그때 금액이 어쨌든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거에서 지금 이렇게 금액이 줄은 거에 좀 의아함을 좀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도 이 급여에 대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내용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질의가 좀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던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사실 급여도 좀 우리가 대표이사 직책에 과연 이렇게 합당하고 어울리는 -어울리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직책에 합당한 급여인가라는 질의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증액을 하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첫 출연이다 보니 이제 정말 전문가를 한번 모셔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또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랬었고 그만큼 이제 양산문화재단의 이 대표이사라는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에 맞는, 직책에 맞는 급여도 합당하게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우선은 이제 그때,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급여가 확 줄어가지고 지금 올라와가지고 제가 일단은 질의를 드린 거고 추후에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그 직책에 좀 맞춰가지고 이렇게 또 책정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선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2023년도에 200에, 급여 월 200에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해서 이렇게 되었던 부분이고 2023년 동의안에 올렸던 그 내용이 오류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 문화재단 출범을 언제쯤 계획 잡고 있죠? 지금?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올 7월에 출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7월에 계획한다, 현재 지금 예산은, 현재 우리 문화 예술 예산이 나중에 넘어옵니까? 지금은 사업비가 거의 없으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는 이제 넘겨간,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걸 이용하면 많이, 문화예술회관 같은 하는 사업비나 있을 거 아닙니까? 다 포함을…….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그걸 다 넘겨놨습니다. 재단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아, 다 넘겨놨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다,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하시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개월 수로 나눠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 사무국장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언제쯤 뽑을 예정입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그 재단 법인 설립 인가 신청을 해놨는데 경상남도에서 법인 설립 인가가 나면 법인 등기를 완료하고 법인 등기를 완료하고 나면 저희가 공개 채용을 해서 어쨌든 7월 출범을 하기 위해서는 6월부터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6월 정도에 채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 또 아트홀인가 저기하고 3군데 다 사실은 잘 하고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바톤 받는 단계에서 우리가 그 쌍벽루하고 다 왔는데 이제 옮겨지면서 불편함이 없고 또 서로가 뽑을 때 어떻게 뽑을지 모르지만 이제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관리했던 분들이 이리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전을 하면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도록, 결국은 시민한테 피해 가거든요, 이런 게 잘못될 적에는. 그렇지 않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아,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사무국장이 공개 채용이 한 6월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 공개 채용, 사무국장 자격은 어느 정도, 어떤 자격을 보십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채용 기준은 지금 채용 예정 분야에 석사 학위,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관련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 그리고 또 학사를 가지고 있다면 경력이 7년 이상 아니면 이제 채용 예정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든지 그런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채용하려고 합니다.

공유신위원

그래 지금 연봉을 보니까 한 7천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대표이사의 어떤 연봉과 사무국장 연봉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면 대표이사는 대외 협력 쪽으로 담당을 하고 사무국장은 실무직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는 우선 처음에 이제 재단 출범 시기에는 재단 안정화가 중요하고 또 재단이 이제 뭐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대표이사는 대외 협력 하고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들을 좀 해 주시고 이제 실무는 사무국장 체제로 전문성을 좀 강화를 해서 문화재단에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 우리 인근 어쨌든 경남 18개 시군을 보면 언론인, 방송 또 그리고 교수 또, 그죠? 등등 어떤 그 스펙만 봐도 어떤 기대치가 좀 높아 있는 어떤 부분이지만 우리 시는 또 별도로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없고 우리 지금 만약에 사무국장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리 시도 아마 사무국장에 키를 맞췄다면 그 방향성은 아마 잡고 있죠,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공유신위원

어느 정도 재단이 어떻게 운영이 될 거다라는 걸 잡고 있죠, 그죠? 우리 기대해도 크게 상관없겠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아트홀이라든지 예술회관이라든지 창작소라든지 이렇게 하면 축전 분과하고는 어떤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일단 축전 사무처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축제도 재단으로 이관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재단에서도 축제 관련 전문가들을 채용을 공개 채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축전 사무처에서도 자기들이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공개 채용에 아마 응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같이 경쟁을 해서 채용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인을 칭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우리 축전 분과에서도 그 직책을 가진 분들이 이 정도의 스펙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문은 열려 있네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다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그래 아무래도 또 한 가지는 솔직히 반대로 또 칭찬을 해 주고 싶은 거는 우리 이번에 재단이 설립되면서 재단 사무실이 창작소 내에 있다는 것, 각 지자체마다 지금 가장 문제는 운영 관리의 어떤 인건비의 어떤 문제인데 그분들이 그곳에 포진되어 있음으로써 운영 관리의 효율성이 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시점을 계기로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복지허브 차원에도 이제 복지재단이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시민들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펼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사무 공간이 그곳에 위치해야 될 곳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또 국장님,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는 감사를 드리고 재단에 대한 많은 지금 설들이 나오고 있지만 두 분의 역량이나 우리 부서가 좀 더 챙겨주셔야 되지, 그래야만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이 제대로 가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최복춘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순희위원

예, 내용에는 없는데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 선정된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이제 통영시, 진주시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양산시도 보면 우리가 작년 1월달 신문 기사를 보면 이제 대한민국 문화도시 신청조차 못한 이유 이렇게 해서 사실 신문 기사를 제가 봤고요. 여기 보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년간 2,600억 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양산시도 만약에 문화도시가 되면, 문화재단이 생기면 여기는 올해는 신청 가능할까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문화도시 공모 사업이 일단 지금은 잠깐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순희위원

선정이 됐던데 보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선정된 거는 기존에 신청했다가 한 번 탈락하고 재신청하고 하는 그런 도시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일단 문화도시 신청은 안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는 한시적으로 지금 이제 기존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다시 법령에 이제 문화도시 신청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공모를 한다고 하면 재단이 설립되면 저희도 이제 공모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집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밀양시 같은 경우는 2월 24일 기사인데 이제 올해 문화도시 선정, 약간 이거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기존에…….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예.

최순희위원

선정이 됐던 부분이고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그때 올해의 문화도시라 하는 것은 문화도시가 여러 개 신청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런 같은 도시 중에서 올해의 문화도시로 밀양이 선정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저는 옛날 기사를 보니까 이제 문화재단이 없어서 신청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봤고 그리고 제가 이제 문화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이제 13곳이 선정됐다고 보도 자료에 이제 2024년 12월 26일부로 뜬 게 있어 가지고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문화재단으로 생기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았고 좀 더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좀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상 자료 8페이지랑, 8페이지 봐주시면 사무국장 급여 책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기존 지금 사무국장 급여 책정을 이 정도 하고 계신데 지금 축전 사무처에서 저희가 승계하는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중에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사무처 직원들, 축전 사무처 직원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설명 자료 11페이지.

김석규위원

예?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설명 자료 11페이지.

김석규위원

11페이지, 예, 사무처장 고용 승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7,118만 6천 원 1 명, 예, 6개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7개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무처장 연봉은 6,200만 원이거든요, 현재.

김석규위원

6,200이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연간.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사무처장 시간외 근무 수당이 588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7,118만 6천 원 전체 시간외 근무 수당까지 다 포함한.

김석규위원

월로 치면.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월 이제 6,230만 6천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570만 원 정도.

김석규위원

570만원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그런데 이 표기가 나와 있는 내용이 좀 산출 근거가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여쭤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무국장을 뽑을 텐데 사무국장의 역할이 축전 사무처의 직원들도 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사무국장이 축전 사무처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축전 사무처의 직원들도 축전에 관련된 축제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축전 사무처 직원들이 만약에 승계가 안 된다라고, 문화재단에 고용해서 만약에 이제 채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12월까지 이분들이 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축제 업무를 재단으로 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관여하는 걸로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죠. 계속 재단에서 같이 소속되어 있어서 축전 사무처…….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기존이든 새로 뽑든 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이 급여 체계가 사무처장의 급여 차이가 570만 원, 월 570만 원이고 사무국장이 590 급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다르게 명절 휴가비 120% 하고 복지 포인트 60만 원 또 직급 보조비가 월 25만 원 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10만 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570만 원 정도 평균 받는데 이걸 다 포함하면…….

김석규위원

아니, 아니, 제가.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사무국장님은 한 670만 원 정도 더…….

김석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사무국장이 중축이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 사무국장의 급여보다 더 많이 받는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겠냐 이거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는 더 많다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사무국장이 더 많다고.

김석규위원

사무국장이 더 많다고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사무처장이라고 얘기하셔서.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아니, 사무국장이 많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책정된 592만 5천 원에서 각종.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월 67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석규위원

670이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왜냐하면 그 직급이나 어떤 자기가 직책을 맡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급여 수준이 만약에 밑에 사람이 더 많게 되면 업무를 이행하는 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저희가 총 이제 문화재단 출연금이 이제 약 36억 원 중에 운영비를 제외하고 남는 예산이 약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4억에는 어떤 신규 사업을 계획하거나 그런 거는 지금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7월에 출범을 해도 이제 축제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 저희가 신규 사업을 계획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준비를 하고 내년에 이제 신규 사업을 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신규로 해놓은 거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 관련해서 예술인들 교육하는 거 조금 지나면 신규로 할 수 있거든요.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정책 개발도 재단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부서 업무에서 넘어서지 않을까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문화예술 정책 관련해가지고 양산 문화 기본 계획을 수립을 위한 예산을 저희 과 예산에도 편성해 놨었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양산시의 문화 정책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금과 관련해서는 계속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자 수익이 그렇게 나지 않기 때문에 기금 조성을 더 늘리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맞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그때는 이제 기금을 적립을 한다고 한들 이자로는 이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김석규위원

기금 조성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추후 계획에도 기금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 거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자체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재단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재단은 이제 수익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기부금이나 이런 후원금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단 설립 이후 1년 이후부터는 그런 이제 후원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단에서 이제 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일단 그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면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쟁점 및 과제라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지난 시기일 수 있지만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 문화재단의 평균 예산 규모가 105억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더 많겠죠? 예,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여기서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소규모 도시의 재단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왜 포함이 안 됐나 해서 포함시켰잖습니까? 그 내용을 보더라도 중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보더라도 예산 증감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이 수준까지 맞춰 나가려고 그러면 따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텐데 평균이 2019년도 당시에 105억이었는데 지금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못해도 20%는 다 증감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이제 저희는 재단에 이제 출범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작이고요, 앞으로 얼마만큼 더 성장할지는 사실…….

김석규위원

성장을 한다라고 보고 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성장하게 되면 아마 100억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김석규위원

그러면 중기 계획에 그게 담아졌어야,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폭이 커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중기계획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니, 중기계획은 미리 해야 되는 건데 매번 이야기하고 수정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 그래도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예산만 포함시켜서 어떻게 장기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김석규위원

맨날 용역을, 용역 했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한 번 했네, 예.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로 규모가 확장될지를 예측해 보고 그 예측에 따라서 중기계획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또한 이제 조직의 구성에서 승계되는 직원들이 많은데 특히 시설관리공단, 공단에서 승계되는 부분이 많은데 임금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이 되어 가고 있나요?

예, 저희가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노무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런 승계되는 직원에 대해서 임금 하향은 안 되기 때문에 성과급을 추가로 줄 수 있는 특례가 있어서 그걸 적용을 해서 임금 손실이 없도록 해서 이제 재단에 직원들이 다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결과치는 나온 건 아니고 협의 중에 있는 건가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이 승계 결과는, 승계 확정은 언제쯤 날 예정인가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4월 4일 정도에는, 4월 초에까지는 승계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공단이랑 문화재단이랑은 차이가 있을 텐데 이 승계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역할 조정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직원들에 대해서는…….

김석규위원

무작정 그냥 승계만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해야 될 업무,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무작정 당신들 이 업무 보세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그건 이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그런 전문 직렬대로 이제 승계를 받기 때문에 업무는 또 전기나 기계나 이런 부분들에 다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대 이렇게 전문직 위주로 받기 때문에 자기 역할들을 다 잘, 전문직이라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전문직이라서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럼 전문직이나 기술직들을 제외하고는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기술직이고요, 행정은 일반행정이기 때문에 경영 지원의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던 업무라서 크게 차이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지역구가 평산동, 덕계동이지 않습니까? 동부 양산 지역인데 서부와 동부 간에 이제 문화 인프라 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기대를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축제가 회야제, 회야강 힐링 걷기대회, 천성산 걷기 대회 등 축제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인프라 확충, 축제 말고 인프라 확충에도 좀 관심을 가질 텐데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지역 간 문화 격차.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재단이 들어오게 되면 재단은 이제 많은 공모 사업을 할 수 있고 도시재생과 관련되는 사업들도 할 수 있는데 재단이 이제 가장 그런 지역의 어떤 오래된 시설을 활용한 이런 문화공간 확충 사업 이런 것들을 공모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의 생활 속에 이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소규모 이런 어떤 예술 창작 공간, 예술 공간, 예술 창고 뭐 이런 사업들을 재단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어떤 소외된 공간들을 활용한 이런 예술 공간 확충 이런 것들이 재단이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재단이 발족하고 운영된다 그러면 지역 간 문화 차이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색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할 거고요. 그 계획은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축제 하나 더 개최한다고 그래서 축제 예산 더 늘려준다고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A급 가수가 와서 공연한다, 단기간, 그런 거 말고 진짜 지역의 문화 향유를 지역민들이 좀 받았다라고 생각될 부분, 타 지자체는 이런 것도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1인당 문화 활동비를 얼마나 책정하느냐 양산시는 우리 시민들 1인당 문화비를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답변 못 하시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그렇죠, 그런 것까지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똑같이 37만 양산 시민들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계획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인들과의 협조도 지난번 특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저희보다 더 많을 텐데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제 문화예술인도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이제 문화 예술을 모르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예총이나 문화예술 단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돼 있는 정도인데 이제 문화재단이 생기면 이제 문화 예술인들을 조금 현황을 파악을 하고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지금 문화재단은 사회적 약자가 포함되어 있진 않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 재단 사무회 사회적 약자나 다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내용은 지난번 특위 때 총 5가지 분야로 해서 이번 재단 출범과 동시에 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질의였고요. 앞으로 이제 발족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그 중심이 축전 사무처에 직원들이 승계돼서 오로지 축제에만 편향될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린 중장기 계획을 가진 그런 발전 계획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단 출범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의회에서 일부러 재단 출범을 막았다, 사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단이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그렇게 올바른 길로 가자고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심이 이번에 사무국장 채용하고도 관계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제발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사무국장이 채용되어서 양산시의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진짜요? (웃 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전반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시책 사업인 양산 방문의 해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먼저, 24년 작년 2회 추경부터 편성된 저희 방문의 해 관련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요. 소통담당관, 문화관광과, 그죠? 그 당시?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총 얼마나 되죠?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우리 관광과는 금년에 7억 5천 편성돼 있고요. 작년 아무리 해 봐도 작년부터 이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19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다른 부서는 이제 관계 부서에서는 축제 같은 거는 기존 하던 걸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은 모릅니다.

김석규위원

예, 하여튼 예산서에 추경에 예를 들면 소통담당관실에는 양산 방문의 해 기념 특별 매거진 발간, 이렇듯 양산 방문의 해가 부기명에 붙어 있는 것들이 각 부서마다 많이 있거든요. 또, 대표적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황산공원에서 야시장 연다는 것도 2억 예산인가 2억 2천 예산인가 포함돼 있는 그 부분도 양산 방문의 해를 흥행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 것들까지 다 하면 못해도 20억은 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데 부서에서는 지금 19억 정도?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19억, 금년은 이제 7억 5천이고 전체 이제 작년하고 앞으로 이렇게 19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타 부서 것까지 치면 거의 뭐 25억 내지는 30억 가까이 되겠다, 그죠? 저도 뭐 이렇게 자료로 뽑아왔지만 합계를 도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많은 예산이 드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일단 우리 부서는 지금 7억 5천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관계 부서에서는 특별하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특별한 잔잔한 그런 예산은 있는데 기존 축제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문의 해에 따로 그걸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축제하던 것을 내년에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그걸 방문의 해하고 연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니, 예산 말고 지금 이제 방문의 해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이번에 이제 우리가 4월 16일 날 시민추진단 발대식을 또 하고 그다음에 이제 9월 말 정도 돼서 이제 선포식을 시작으로 삼량 축전 그다음에 이제 국화 축제 기간에 이제 물금 야시장 겸 거기에 이제 계란 축제 그다음에 이제 뭐 겨울에 이제 불빛 축제 같은 거 그걸 조금 개선하고 내년에 이어서 이제 기존에 하던 축제를 계속 이제 봄을 알리는 매화 축제 그다음에 벚꽃 축전 계속 그렇게 이어서 할 겁니다.

김석규위원

예, 일단 양산 방문의 해를 추진하는 주관 부서는 맞으시죠?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주관 부서인 만큼 전체적으로 양산 방문의 해와 관련된 축제도 그렇지만 작년에 24년도에 전국 체전과 함께한 김해시를 사례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 혹시 검토된 내용이나 저희가 거기에서 조금 보완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이게 이제 금년에 이제 5월달에 전국 파크 골프 대회가 있고요. 이게 내년에는 이제 체육 행사 같은 건 내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으로서 지금 내년에 할 거를 미리 우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측이 불가합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한 거는 작년도에 김해시에서 전국 체육…….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전국체전 했죠.

김석규위원

전국체전과 더불어서 방문의 해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같이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거기서 나온 결과치들을 우리 양산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사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경남에만 방문의 해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세 곳이지 않습니까?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세 곳이 있습니다. 사천하고…….

김석규위원

남해죠.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남해하고 산청하고, 예.

김석규위원

산청하고, 예, 산청은 특출난 어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산청 축제의 이름이죠. 산삼, 허준 관련해서 축제로 해서 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남해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 저희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처음입니다. 남해는 두 번째.

김석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김해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방문의 해를 추진했던 지자체들의 평가들을 보고 저희도 이제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좀 마련돼 있지 않았어야 되느냐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주관 부서인 우리 관광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경남만 해서 세 곳이지만 전국적으로는 13곳이 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산만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양산을 꼭 방문해 달라라는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그걸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시 승격, 2026년도가 시 승격 30주년입니다. 30주년을 맞아 우리 시를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목적인데 이게 이제 내년에 2026년만 이렇게 방문을 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 이제 양산을 알리면 26년, 27년 계속 이어가면서 양산을 알려 놓으면 계속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목적은 시 승격 30주년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시 승격 30주년도 목적이 저희 지자체로서는 부합하지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양산을 방문해 달라라는 목적에서 본다고 그러면 약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비롯한 기타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사례 정도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전부 축제성 사업 예산만 편성해 두고 나머지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우리 양산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목적을 만드느냐가 부족하다 이거죠. 어떤 명분으로 우리 양산을 방문해 달라 요청할 겁니까? 뭐, 소통담당관실이 이번 추경에 5천만 원 언론 광고비 책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질타를 했습니다. 언론 광고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우리 양산을 방문해 줄까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관 부서에서 어느 정도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얼마 전에 저희 양산 방문의 해 실행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좀 주제가 되는 그런 행사들 한 7, 8개를 정해서 월별로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는 이제 축제도 있고 또 체육 경기도 있고 또 스탬프 투어라든지 이런 일반 주민들이 우리 양산을 방문했을 때 어떤 반대급부를 준다든지 이런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또 특산물 축제도 저희들이 하나 더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쭉 거의 이제 계획을 다 수립한 정도고 내년에는 이제 올 말 정도 돼서 내년 실행 계획은 저희 또 부서하고 전체 이제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달별로 이렇게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 계획은 어느 정도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양산 방문의 해 사천시가 통합 30주년 방문의 해 추진하고.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산청군은 의림제네요. 남해군은 바다 누리길이 완공되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것처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목표를 시 승격 30주년보다 좀 더 강한 거 그러니까 우리 양산을 꼭 방문 해봐야라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어떤 목적이 분명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수립해 주시고 용역을 하셨다니까 그런 용역에 나와 있을 수도 있겠죠.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종 축제들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축제들만 할 것 같으면 지정 안 하고 저희끼리만 30주년을 축하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매번 마찬가지 축제가 A급 가수를 초청해서 타 지자체 시민들을 양산을 방문하게 하는 것은 너무 구태의연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축제도 이번 기회에 해야 되는데 뭐 재단과도 잘 협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심도 깊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위원

과장님 최순희 위원입니다.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최순희위원

163페이지 질의할 건데요. 경남에서 한 달 살기 참가자 지원해서 우리가 그 지원금 확대를 위해서 홍보비를 삭제를 했고 그다음 지원금 확대를 했는데 양산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양산에 작년에 40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숙박을 4박 이상을 했을 적에 이제 하루에 7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식대 포함, 보니까 1박에 최대 5만 원 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5박인데 금년에는 7만 원입니다.

최순희위원

7만 원, 예, 4만 원에서 7만 원.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그러면 5일 했을 적에 35만 원하고 체험을 했을 적에 하루에 또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최순희위원

체험에 10만 원.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그러면 한, 45만 원, 5일 했을 적에 체험하고 하면 45만 원 정도 받아갑니다. 자기가 이제 양산에 SNS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최순희위원

금방 우리 이제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산 방문의 해 실행 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됐다 했는데 어떤 콘텐츠로 뭘 주제로 할지 모르지만 우리 양산의 한계잖아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해서 시 승격도 마찬가지고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해서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아무리 양산이 한들 특별한 콘텐츠가 없고 특별한 주제가 없으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금방 우리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실 때 금방 떠올렸던 생각이 우리가 보면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제2회 대통령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있잖아요. 금방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파크골프 원정 지원 사업을 해보면, 파크골프 원정 지원 사업을 하면서 우리 금방 말씀하셨던 이게 있잖아요. 호텔비하고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7만 원 정도. 한 달 살기보다는 파크골프 원정 지원 사업을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올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산에 콘텐츠가 없으니까 우리가 양산 방문의 해도 우리가 정말 파크골프 원정으로 모집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릴 것 같은데.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순희위원

40이 아니고 3천 명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이거는 지금 경남도 주관으로…….

최순희위원

알아요, 내용 아는데 그래도 결국은 뭐냐 하면 파크골프를 치러 오나 양산시 관광을 하러 오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 양산은 파크골프 성지가 될 거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에 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자료를 보니까 총 162홀, 보니까 황산공원이 거의 54홀 추가해서 90홀이고 가산이 18홀 추가해 54홀이고 가야진사가 9홀 추가하면 18홀이고 총 162홀이거든요. 이런 정말 파크골프의 성지가 없는데 우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양산 방문의 해를 하더라도 한정돼가 있잖아요. 우리가 뭘 보여줄 것인지,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행 계획 수립 용역이 나왔던데 거기 뭐가 나왔겠습니까? 지금 한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근데 이게 저도 사천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천에 담당 과장, 국장님 다 만나봤는데 이게 뭐 방문의 해를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이걸 그 해에 엄청나게 방문할 것이라 이런 기대는 안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리는데, 양산이 아직까지 서울 쪽에서 모르는 분이 계시거든요. 알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순희위원

예, 하면서 금방 제가 제안드렸던 우리가 어쨌든 대통령배로 할 거니까 그때 우리가 사실은 홍보비를 좀 많이 써서.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양산을 알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크골프 원정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없더라고 이거는 우리 양산시 차원에서 예산을 들고 홍보를 하다 보면 양산이 워낙 살기가 좋아서 이사 올 사람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고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최순희 위원님 이어서 하나만 그냥 제안하고 싶은 게 혹시 우리가 왔을 때 체험비 지급을 일정 금액을 우리 양산 지역 화폐로 주면 그런 거는 가능한가 한번 제안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혹시나 이제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해외로 홍보를 해서 이제 양산에 있는 일정 가정이 홈스테이를 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칭을 해서 해외로도 조금 홍보가 돼서 양산을 조금 알리는 그런 걸 조금 마련이 가능하면 한번 좀 채용해 주시면…….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해외 홍보 이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화폐도 하지는 않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추가로 하나만.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과장님 저희 양산시 관광종합개발 수립 7월에 끝나는 게 맞습니까?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종합개발 용역은 그거는 별도에 7월에 끝나게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중간 보고는 있었습니까?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중간 보고 아직 안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안하고.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이게 지금 두 번째, 저희 양산시에서 두 번째 하는 종합 계획이거든요. 두 번째 계획입니다. 10여 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거의 한, 15년 만에 하는 계획 수립인데 좀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는 앞으로의 중간 보고 때 혹시 담당 부서로서 조금 용역사에게 당부 드리는 내용을 좀 건의 드리면 이번 양산 방문의 해를 떠나서 양산이 가질 수 있는 아까 콘텐츠 이런 것들이 좀 담겨져야 하거든요.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164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예.

최복춘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168페이지에 예산서 168페이지고 설명서가 146페이지, 반다비체육센터 자동개폐형 풋살장 조성 있죠?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게 특조비가 내려왔었습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특조가 있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장소가 딱 정해졌는 가요?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반다비체육센터 루프탑에 풋살장 조성하는 걸로 해서 특조가.

종희

이종희위원

장소 바꾸지는 못한다, 그죠?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가 이게 어느 쪽입니까? 사무실 쪽입니까? 수영장 쪽입니까? 사무실 쪽에? 장소가.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사무실 쪽인 걸로.

종희

이종희위원

밑에 이제.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아, 수영장 쪽이요.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어쨌든 반다비는 우리가 장애인들이 사실은 많이, 일반인들 있지만 장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일 위에서 쿵쿵거리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뭐 시설을 하겠지만 그냥 또 이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몸도 아픈 문전인데 거기에 위에 해 가지고 그게 방해 안 되겠습니까? 수영장하고?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이제 사업을 할 때 이제 반다비체육센터 팀에서 이제 건의가 이제 있을 때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 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인데 일단 수영장 일부 이용이 되고 그다음에 소규모 체육관에서 어떤 동아리 활동 조금, 동아리 위주로 이용이 되다 보니 어떠한 추가적인 체육 활동에 대한 그게 좀 부족하다는 이런 이제 의견이 있어 가지고 풋살도 좀 겸한 어떤 장애인들이 수영도 하면서 또 시간이 남으면 옥상에 가서 풋살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체육 시설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종희

이종희위원

어제 내가 질문할 때 그게 장애인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인 쓴다고…….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누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치아가 밑에서 게임을 하고 있고 거기에 그 위에 한다는 거는 조금은, 우리 장소가 딱 정해졌다 하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그 장애인들 위주로 사실은 됐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일반인들은 사실 할 데 많아요. 마음 먹으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있는데 이런 장애인은 결국은 일반인이 더 많이 쓸 거거든 안 봐도 이거는, 실제 이 게임이 이게 풋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장애인 우선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그리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수영이나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일반적인 그런 장애인을 할 수 있는데 풋살 경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쉽지가 않았다고 그분들이 일단은. 그래 봤을 때 또 수영장은 높이가 되게 높거든요, 지금. 되게 높은데 그 위에다가 짓습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 위에?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하중 같은 경우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중?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구조에 대해서 설계에 다 반영돼서 그렇게.

종희

이종희위원

벌써, 그전에 설계 했습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이게 작년에 설계를, 작년 예산인데 지금 불용돼가지고 다시 지금 재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 설계는 벌써 돼 있네.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아, 그럼 어쩔 수 없네 일단은 이제 그 대신에 우리가 장애인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우리 반다비체육관이 그 목적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특히 이게 뭐냐 그러면 개폐기가 있다 보면 비 와도 결국은 쓸 수 있고, 그죠?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니까 볼 때. 어쨌든 장애인 위주로 하시고 그리고 또 물어보니까 공은 안 빠지게 그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이제 옥상에 있는데 공 차면 멀리 안 가겠냐고 내가 그래 전화를 하니까 그물이 위에 얹혀가 있다고 공이 안 넘어가게. 일반인들도 공 차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 봤을 때. 그게 견디겠습니까? 높이가 해 봐야, 높이가 얼마죠, 그게? 우리 개방형 거기 위에 높이가?

세연

양세연체육시설관리팀장

7m 정도 됩니다.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7m.

종희

이종희위원

7m 높이, 그런 게 바람에 다 견딜 수가 있나?

세연

양세연체육시설관리팀장

최고의 높이가 그렇다는 거라서.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7m 같으면 옥상에 그게.

세연

양세연체육시설관리팀장

그런 영향에 대한 것 구조…….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이제 설계에 다 반영이 돼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

다 했습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럼 7m 위에 그물이 있다, 그죠? 공이 이제 개폐가 돼 있을 때 공이 안 나가야 되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옆에도 다 돼 있고.

세연

양세연체육시설관리팀장

옆쪽에도.

종희

이종희위원

아, 옆으로 돼 있다, 위로 공 차다 보면 위로 공이 날아가니까 개폐가 됐을 때, 열려 있을 때, 열려있을 때 공이 나올 수 있다, 그죠?

세연

양세연체육시설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세연

양세연체육시설관리팀장

그쪽도…….

종희

이종희위원

발언대에.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자세한 설계에 대한 사항은 팀장께서 자세한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잠깐 서 보실랍니까? 발언대에,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깐.

최복춘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연

양세연체육시설관리팀장

예, 체육지원과 체육시설관리팀장 양세연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높이가 7m쯤 되고, 그죠?

세연

양세연체육시설관리팀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개폐가 됐을 때, 열려 있을 때 공을 차면 그게 이제 그물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

세연

양세연체육시설관리팀장

예, 그런 부분도…….

종희

이종희위원

그물이 이제 어떤 종류죠? 그물이 만약에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인이 공을 차게 되면 그물이 금방 이게 터져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풋살이라는 게 땅을 차는 게 아니라 위로 차거든.

세연

양세연체육시설관리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양산시 전체에 개방형이 처음이거든요, 갖기는 처음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찾아 가겠습니까? 비 안 와도, 와도 그렇고.

세연

양세연체육시설관리팀장

그런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성인들도 이용하는 부분은 이제 야간 시간대나 그런 부분은 일부 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유소년들, 청소년들 그런 프로그램하고…….

종희

이종희위원

청소년들도 공 잘 찹니다. 그 분들도 공 다 잘 차거든.

세연

양세연체육시설관리팀장

그리고 제일 주중에 기본적인 메인은 장애인들이 쓰는 걸로 해서 그 시간대는 장애인들 이용시간 하는 것은 주중으로 거의 잡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전체 프로테이지를 볼 때 한 2대8 정도, 장애인이 한 2 정도 되고 8 정도가 일반 우리 그냥 차게 될 거거든요, 안 봐도, 그죠?

세연

양세연체육시설관리팀장

그런데 장애인이 일단 이용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무조건 우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드리고 해드리는데 이제 일반 성인이 공찰 때 7m 높이의 공을 차면 게임하는 사람들이 그냥 잔디에서 차듯이 찹니다. 차다 보면 그 그물도…….

세연

양세연체육시설관리팀장

그물망해 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

그물망 차면 그것도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개폐 되다 보면 비가 와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세연

양세연체육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안에 또 에어컨 넣어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세연

양세연체육시설관리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건 안 됩니까?

세연

양세연체육시설관리팀장

그게 개폐형이라고 해서 아예 밀폐가 되는 거는 아니고.

종희

이종희위원

아, 저도 건물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닫히는 걸 찾아봤는데 그래 봤을 때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을 잘 담을 수 있도록요, 그 고민들을 그런데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나? 장애인들 이용하는. 그거까지는 안 되어있죠? 옥상에 엘리베이터 있나? 옥상까지가?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세연

양세연체육시설관리팀장

엘리베이터는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옥상까지?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돼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건 다행입니다. 옥상이 있다면 다행이네. 확실히 있죠?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물어볼까요? 있는가? 거기? (웃 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옥상에 없는 것 같은데? (웃 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세연

양세연체육시설관리팀장

엘리베이터가 위로 빠지고.

종희

이종희위원

올라갑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 정도 염려하는 것은 장애인 시설에 일반인 같이 하는 시설이 들어가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연

양세연체육시설관리팀장

그물망에 대한 것도 좀 더 고민해서…….

종희

이종희위원

예, 그것도 좀 더 연구하시고요.

세연

양세연체육시설관리팀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제가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 질문에 이어서 같이 한번,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풋살구장이 공공시설에 시설로 설치돼 있는 게 쌍벽루 아트홀 센터가 지금 올라와 있죠, 풋살?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상에.

공유신위원

그런데 이제 이후에 반다비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시설을 투입한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주차 아닙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구조에 대한 문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옥상에 무슨 시설물이 없는 걸로 당초에 계획해서 그 건물을 지었다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사업비가 일반 풋살장을 짓는 것보다는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심사됐습니다.

공유신위원

그죠? 그러면 특조가 2억 5천.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특조가 4억입니다. 시비가 2억 5천입니다.

공유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공유신위원

아, 제가 그걸 봤구나, 잠시만요. 아, 맞네, 특조가 총 6억…….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5천.

공유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이 그때 반다비체육관에 개장을 했을 때도 장애인 분들, 임산부, 여성 등등 이렇게 주차 대수에 대한 문제도 나왔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풋살구장이 운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말만 운영한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평일도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관을 한다고 봤을 때는 최소 6대6이면 12대 차, 그죠? 그러면 그분만 오겠습니까? 최소 플러스 알파 하면 한 15대는 채워질 것으로 보는데 주차 공간이, 그렇다면 우리 본 취지 반다비체육관의 어떤 본 취지와 조금 벗어나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더 보강을 하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게 여유 있고 좀 안정적이 되었을 때 추가로 하나 더 시설을 옥상이라든지 그 주변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니지 않나, 어떻습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저는 이제 반다비 쪽에서 이제 이런 사업이 건의가 왔을 때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인근에 복지허브타운이라든지 이런 주차장도 조성될 수 있고 일단은 장애인들이 좀 더 다른 체육 활동에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그런 부분을 저는 사업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어떤 시도는 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 저도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제가 거기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우리가 주차는 용이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놓고 디자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용이성도 있기 때문에 그곳이 주차에 적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수영장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비회원으로서 4천 원 이렇게 지불하고 들어가 봤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더라고 그런 가운데 또 풋살구장이 하나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장애인 분들이 다른 풋살장을 이용을 거의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유신위원

어렵죠.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일반인 위주로 이용되다 보니까 이 장애인분들의 어떤 신체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반다비기 때문에 우선권을 주는 거거든요. 반다비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가서 그런 풋살이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좀 주안점을 두면 조금 이렇게 과한 사업비가 들더라도 어떤 조그마한 풋살장에서 좀…….

공유신위원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다.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에 우리 추경 자료에 올라온 거 보면 특조가 3건, 특교가 1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세입으로 처리는 돼 있죠, 그죠? 4건 다.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특조 2025년 신청 건은, 2월 신청 건은 지금 3월에 확정이 되고요.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작년 거는 지금 세입처리 되어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세입처리 되어 있죠.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제 반다비 체육 관련해서 우리가 풋살은 6억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 이미 다 확보 된 것 같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냉온수기 교체 같은 경우는 전체가 2억입니다, 예산이.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공유신위원

특조가 1억이다라고 봤을 때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도 의원님들이 특교를 주는 거에 참으로 감사하지만 가급적이면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사업비 전액을 도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우리 부서가 사업을 펼치려고 준비를 하고 예산에 맞게 직접 사업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특조가 들어와서 예산의 50%, 그럼 우리 시가 그 사업을 펼쳐야 되는 수밖에 없다,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에 투자 아닌, 시설도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하북구장 이번에 9억에서 특교가 4억이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갑니다. 솔직히 가는데 적은 금액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시도 투입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도 의원님들이 감사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좀 더 우리 흔한 말로 뽀대나게 다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한 번쯤은 우리가 예전에는 또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입금이 안 됐습니다. 세액이 안 잡혔습니다 해서 약속만 구두로 약속하고 우리는 예산 편성하고 이후에 또 그게 입금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전액을 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더 열심히 하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더 할게요, 추가로.

최복춘위원장

아, 예.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 듣고 보니까 뭐냐 그러면 거기에 옥상에 이제 적어도 기초로 하기 위해 기둥을 한 20개 이상은 파야 될 것 같거든, 뚫어야 될 거거든, 그 뚫을 때 비 왔을 때 이게 물이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안 없겠습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처음부터 지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뒤에 하는 거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다른 시군에 이런 루프 개폐형을 지은 데가 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옥상에.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옥상에.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보면 이제 비, 우수기에 이제 물이 새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현재 기둥을 이렇게 보링을 하게 되면 그 보링을 하고 박았을 때 그 사이에 아무리 잘 메꾼다고 그래도 비 셀 수 있는 충분하게 그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건축에 대한 부분인데 잘 하도록, 잘…….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어쨌든 보링할 적에는 돌려가 하겠지 때리지는 않을 거고 그냥 보링해서 돌리는 걸로 해서 구멍을 뚫어 그 안에다가 넣을, 그 위에가 시멘트를, 팀장님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더, 발언대 잠깐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종희

이종희위원

발언대 잠깐만요. 혹시 옥상 위에 우리가 새로운 시멘트를 더 얹어서 합니까? 아니면 있는 자체에서 보링을 해서 구멍 뚫어서 거기 기둥을 박습니까?

세연

양세연체육시설관리팀장

예, 기존에 기둥이 있는 위에다가 이어서 하는 건 맞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라 설계에 다 반영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예.

종희

이종희위원

예,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연

양세연체육시설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물이 새고 하는 그런 방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종희

이종희위원

당연히 일반 우리 집도 우리가 보면 집도 물이 새는데 거기에 이래 구멍 뚫다 보면 이 파열에 의해서 전체 금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충분하게 어떤 우리가 그 옥상에 수영장 물이 바로 떨어질 수도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볼 때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럽다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설계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상북에 그때 물 샌 데가 어디였지? 상하북복지관에 그거 잘 지어놨다가 물 새가지고 그때 그랬고 또 동면에 양주동 지혜마루도 그렇고 그냥도 물 새는데 그 위에 구멍을 뚫으면 그 물이 안 새겠습니까? 위험하지.

세연

양세연체육시설관리팀장

그 부분 맞습니다. 그거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저희가 또 기술적인 거를 제가 바로 지금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 기존에 있는 그 앵커를 하여튼 연결을 해 가지고 틈새 부분에…….

종희

이종희위원

거기 앵커는 지금 안 나와 있지.

세연

양세연체육시설관리팀장

예, 그거를 틈새 부분에 대한 처리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그때 재차 확인을 해서 설계 때 반영을 하였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거기 앵커가 남아 있는 것 같으면 되지만 지금은 새로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세연

양세연체육시설관리팀장

예, 그 관련 도면이랑 이런 것들도 다 반영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과장님 하나만 아까 이종희 의장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 그 상하북복지센터 있잖아요. 그때 그 하자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가능할까요?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상하북복지관은 시설…….

최복춘위원장

아, 그쪽이 아닙니까? 교체과 아닙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건축과로.

최복춘위원장

아, 바뀌었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물은 거 취소입니다.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의할 건데요. 164페이지, 설명서 130페이지랑 166페이지 그다음 설명서 136페이지 2개 질의할 건데.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제2회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대회 유치 공모 사업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1천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한다는 건지? 이건 흙 포장 종류인건가요?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대통령기 파크골프대회에 당초예산이 2억이 잡혀 있고요, 저희가 도비 공모, 도비 체육 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돼 가지고 도비가 지금 1천만 원이 와서 1천만 원을 이번에 반영한.

최순희위원

아, 그렇구나 저는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그리고 파크골프 운영 교실 해가지고요. 166페이지 설명, 예산서 166페이지 지금 우리 현재 파크골프장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요? 양산시 전체.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이용현황에 황산구장에는 지금 1일 하루 314명 이렇게 나오고요. 가산에는 228명 이렇게 평균적으로 하루에.

최순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이제 1년을 봤을 때 19만 7,783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만 명 정도.

최순희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운영해가지고 강사료하고 보험료 일반수용비에서 5,1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양산 파크골프 교실 말씀하신 거죠?

최순희위원

예.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이번에 이제 양산 파크골프 교실이 이제 우리 양산에도 이제 파크골프 홀도 늘어나고 또 이제 점차 이제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파크골프로 건강을 증진하려는 이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파크골프에 관한 이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 황산구장, 가산구장 이런 좋은 구장을 또 이렇게 활용해서 이용하려는 인원이 점점 이제 노년층에서 늘어남에 따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수교육, 속성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6시간 정도로 해서 이제 교육을 해서 이제.

최순희위원

대상은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대상은 450명 정도, 480명, 예.

최순희위원

60세 이상만 가능한가요?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최순희위원

아니에요.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전체 다.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파크골프를 치시려는 분, 시민 누구나…….

최순희위원

그렇게 보면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요?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좀 적긴 한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파크골프 교실이 있습니다. 어르신 파크골프 교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한 160명 정도 이렇게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게 이제 1년에 지금 저희가 480명 하는데 만약에 이 교실이 좀 활성화된다면 저희가 조금 예산을 좀 확대 편성해서 추경이라든지 내년 당초예산에도 좀 확대를 해서 더 많은 교실을 이제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우리가 파크골프장이 우리가 말 그대로 162홀로 늘어나는데 이제 사람들도 늘어날 건데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 열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전거보험처럼 파크골프장도 혹시 보험 같은 그런 거 제가 건의를 한번 들어보는데 왜 그러냐면 공이 우리가 딱 쳤을 때 그 공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무겁다 보니까 우리가 황산구장도 보면 좁은 구간이 딱 있거든요. 공이 이제 떴을 때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을 인지를 못하고 맞을 수 있는, 또 모자를 쓰지 않고는 사실상 출입할 수 없게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니와 이제 자전거보다는 파크골프장 사고가 더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혹시나 파크골프 보험 정도도 제가 건의를 한번…….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하천과에서 있는 공제배상에 지금 들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순희위원

아, 공제배상에.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아, 그러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겠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 1,100이 너무 적지 않나, 다음에 좀 더 고려하셔가지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선호

최선호위원

이어서 제가 한번 더 여쭤볼 게요. 금방 이거 최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파크골프 필수교육 이게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교실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위탁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지금 양산파크골프협회.

선호

최선호위원

협회에서 하는 거죠. 이 위탁 이것도 협회로 합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저희는 보조금은 체육회로 지금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육회에서 사업이…….

선호

최선호위원

어차피 이거 할 수 있는 데는 파크골프협회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교실 아카데미는 사실상 회비를 내죠?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내는데 그러면 이 우리 양산시에서 추진하면 그럼 회비는 무료입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이거는 무료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맞나?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그거는 이제 16시간, 기수당 16시간이고 이거는 기수당 6시간으로서 말씀 그대로 속성, 기본교육만 하는 걸 수도 있고, 그…….

선호

최선호위원

기본교육만 받아도 필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이제 안전교육 위주로 지금 하려고.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질의 차이는 있다, 그죠?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협회에서 하는 거는 밖에서 하는 스윙 교육도 들어가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이게 차이가 있는데 이거 속성만 받아가도 필드 들어갈 수 있고 협회에서 지금 운영 중인 아카데미를 거쳐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럼 질의 차이는 없다는 말입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아니죠, 질의 차이는 있습니다. 거기는 스윙 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교육이 좀 질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안전, 매너 위주의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교육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못 판단하는 것 같은데 협회에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기본 교육을 스윙까지 다 마스터한 후에 필드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이제 파크골프라는 그 체육 자체가 어떠한 뭐, 그 파크골프를 칠 때 스윙을 이리 한다 저리 한다는 큰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공을 치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파크골프 교실에서 이렇게 하고.

선호

최선호위원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현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서 하는 게 유리한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는 게 유리한지. 근데 이제 그 교육의 질이 다른데 또 입장은 똑같다 이러면 이게 잘 안 맞는 거 아이가?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게요, 기존에 하던 그 교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운동을 하는 방법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스윙 방법 이런 거를 하는 그런 교육이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매너, 안전, 복장 이런 거에 대한 기본교육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필드 가는 그게 아니네요. 안전교육 그러니까…….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다른 거네요.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기존에 하는 게 그런 거고.

선호

최선호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럼 안전교육은 그러면 협회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운동에 들어가는 스윙 연습을 하고 간다. 그런데 안전 교육하고는 별개다, 그죠?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선호

최선호위원

거기서도 그러면 안전교육에 대한…….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2개의 교육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 교육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을 16시간 하고 싶으신 분은 이 교육을 받으시고 또 속성으로 나는 빨리 교육을 좀 이렇게 안전교육 위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오시는 거고.

선호

최선호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속성 받고 싶으면 공짜로 받고.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어르신 여기도 무료로 지금.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협회에서 하는 것도 무료입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돈 안 냅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무료입니다. 우리가 어르신 파크골프 교실이라 해가지고 800만 원 해서 시비로 지금 교실을…….

선호

최선호위원

아, 이것도 저것도 무료인데 이것도 다 같이 무료네,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 안 해 주셔서…….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잠깐만, 잠깐만, 미안합니다. 파크골프 전국 대회가 1회는 대구에서 열렸죠, 그죠?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틀간 열렸더라고요. 이틀간.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그걸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까? 얼마나 전국에서 오는가? 자료를.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대구 위천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수가 한 600명 정도.

종희

이종희위원

600명 왔는데 전국에서 어떻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산에서 많이 갔으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죠?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전국에서 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왔는데 그걸 혹시 받아봤냐고.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받았는데 시도별 이제 대회를 거쳐가지고 인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대충 한번 불러보이소 전국 온 사람들.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서울에 36명, 부산 36명, 대구 44명, 인천 28명, 광주 32명, 대전 28명, 울산 32명, 세종 28명, 경기 44, 강원 44, 충북 32, 충남 36, 전북 32, 전남 32, 경북 44, 경남 44, 제주 28, 학생부 40 이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 전체 그게 몇 명입니까? 그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전체 640명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1박 2일 이틀간 할 것 아니예요, 그죠?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저게 이제 우리가 이분들이 숙식을 해야, 주무셔야 되거든 예선을 하고 떨어지면 나갑니까?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그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이 파크골프협회랑 회의를 할 때 이제 일단 이런 분들은 시도에서 선발해 가지고 등수 안에 드신 분이 오는 거거든요. 시도 선발전을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 등수에 드신 분이 일단 대통령기에 어떠한 등수에 드는 걸 목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한 일주일이나 5일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여기 파크골프 연습장을 한번 라인도 보고 해서 미리 오십니다. 와 가지고 이렇게 숙식을 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 양산도 이제 예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들었는데 그분들이 그저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하고 또 대구에 혹시 이제 먼저 하셨으니까 거기도 가서 벤치마킹 하시고 한번 어떻게 했나 확인을 해보고 그 정도의, 또 여기서 숙박하신 몇 분쯤 되는지도 계획된 방식, 전체 의논하셔 가지고 이틀 동안에 그분들이 양산을 안 떠나시고 계실 수 있도록 그런 걸 하여튼 잘 계획을 잡길 바라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대부분이 미리 오십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신위원

우리 과장님 타 부서와 소통이 된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파크골프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협회에서 우리 800 그리고 올해 이번에 1,100 있지 않습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도 400이 있습니다. 주말 반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물론 인기가 있지만 지금 세 곳에서 이 프로그램을 물론 수요가 많겠지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이 하나의 항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 안에 이 400만 원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올해는 일단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되더라도 이후에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400만 원, 체육회에서 1,100만 원, 협회에서 800만 원이 파크골프에 동일한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거 한 번만 우리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추가경정예산안 171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숙

안갑숙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안갑숙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244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52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5,801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800만 원을 증액하여 59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경로당 행복식탁 지원,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 사업은 6.25 참전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자산 형성 지원통장 사업,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1억 5,300만 원,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1억 5천만 원, 자산 형성 지원통장 사업 8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6.25 참전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1억 5,9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 증액 등을 반영하여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발달재활서비스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2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경로당 행복 식탁 지원 3억 5,100만 원, 발달재활 서비스 4억 4,6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4억 1,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 12억 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손주 돌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아이 돌봄 지원, 여성 친화 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손주 돌봄 지원 5,400만 원,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3,200만 원, 소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2,6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 4,400만 원, 아이 돌봄 6,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보육 직원 인건비, 부모 교육 지원,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공공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을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총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2억 3,100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2억 700만 원, 부모 급여 지원 2억 4,8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억 8,100만 원,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1억 9,400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1억 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6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복지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77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 187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한번, 질의네. 엊그제 어제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장사시설에 관련해서 국비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국비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있죠, 우리가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혹시 지금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화장장, 추모공원 이런 게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국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국립, 시립을 보고 국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국립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통해가지고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경기도권 또는 부산권을 보고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결과라든지 선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그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될 가능성이라든지 우리가 그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부지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되어야지 아마 신청을 할 수 있는…….

선호

최선호위원

우리가 공모 사업이 뜨기 전에 우리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아요.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 그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우리가 만약에 시립으로 추진이 된다면 전환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합작으로 할 것 같으면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줄 여지는 하나도 없다, 그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송은영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이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고 설명자료 236페이지입니다. 우리 2024년 12월에 세 군데 후보지가 결격 사유로 인해서 선정이 되지 않았다, 그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3월 24일이 이제 최종 공고일인데 혹시 지금 뭐, 후보지가 이렇게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읍면동까지는 접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한 몇 군데 정도 되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두 군데입니다.

송은영위원

두 군데.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또 두 군데 중에 이제 정해지겠다, 그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가 지금 올라온 걸 보고 올해 안에는 이게 어느 정도 사업지가 이제 선정이 되겠다라는 조금 희망을 가져보거든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적격 사업을 하기에 가장 이제 최적격지를 잘 또 선정을 해서 진짜 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이 사업이 좀 이루어질, 이제 추진이 좀 되어 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202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있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205페이지고 설명 자료 275페이지인데요. 인구 정책 공감 특강을 비롯한 예산들 중에 인구 정책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구 정책 관련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인구 정책 업무 자체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갔다 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우리 부기명을 바꿔서 저출산 인식 특강, 저출산 인식 개선 공모 건 등 이런 사업들이 새롭게 편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기명만 바꿔서.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이것도 인구 정책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아닌가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저출산 대책으로 사업을 신규로 시행하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니까 인구 정책하고는 다른 성격의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연관은 있지만 다른 성격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인구 정책과 관련한 사업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배정이 안 됐거든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이번에 저희가 그 업무가, 인구 정책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행사 운영비와 그 공모전 시상금은 저희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 전에 위원회 수당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면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그 부분은 삭감을 못하거든요.

김석규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는데 기획실에 이 인구 정책 업무가 이관되면서 기존에 하던 인구 정책 공감 특강 및 인구 정책 공모전 시상금 등이 관련된 사업비 예산들이 기획실에는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 질의를 했더니 이 사업들이 부기명만 바꿔서 부서에서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비슷한 맥락인 것은 맞는데 저희 부서에서…….

김석규위원

완전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한 사업들이.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인구 정책이 저출산하고 관련이 되니까 비슷한 부분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구 정책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이 됐는데 굳이 인구 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편성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 또 하는 저출산 대응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 사업을…….

김석규위원

저출산 대응이 인구 정책하고 관련 있는 것은 맞죠?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맞지 않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부서 간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하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신규로 하는 사업들을 좀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예산에 맞게끔 새로운 사업을 편성한다고 한 게 인구 정책과 관련된 사업이다 이렇게 그냥 지적하는 겁니다. 크게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하니, 그렇죠.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갑숙

안갑숙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제가.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이어서 저출산 인식 개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얼마 전에 저출산 관련해서 언론 보도 한번 나온 거 있죠?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돼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인구정책위원회 끝난 후에 신문에 나온 거 봤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그때 저도 한번 보면서 우리 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이제 이 신규 사업으로 저출산 인식 개선 특강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또 시범 사업으로 100인의 아빠라는 등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혹시 기대치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물론, 뭐 참 어려운 수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100인의 아빠단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시작해서 도 사업으로 내려왔고 이번에도 도에서 하다가 또 시에서도 하라고 하는 건데 저출산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홍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출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유신위원

이 인구 정책이 정말 지자체에서 정책을 펼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죠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통해서 조금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간혹 듭니다. 어제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1시 40분경에 보면 저출산에 관한 언론 보도가 한번 나왔었는데 강원도 화천에 대해서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0.75명인데 경기도 화천은 1.5명입니다. 1.5명인데 화천시는 좀 파격적으로 인구 정책을 펼쳤습니다. 보면 우리가 출산에 관한 육아의 어떤 용품들이나 또 출산 이후에 지불하는 어떤 그런 고향사랑 기부제 등 이렇게 많이 했는데 화천에는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을 화천 주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공공돌봄시스템도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어떤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예체능이나 영어 회화 등 지금 현재 아이들이 필요한 어떤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거기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방학 중에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 뭐, 해외 어학연수라든지 또 배낭여행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 대학생들한테는 등록금 전액을 화천군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신혼부부한테도 공공임대주택을 해서 5년간 90% 감면해 주고 둘째가 태어나면 5년 연장해 주는 이런 파격적인 정책이 좀 있더라는 어제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렇지 않으면 솔직히 이게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인식 개선을 통해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했겠지만 예산도 얼마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닌데. 그렇지만 좀 우리가 기존에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추구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우리 부서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언론에서 늘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부분이 저출산의 문제인데 이제 우리 부서가 이런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가운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어제 그 보도 나온 걸 보면서 과장님하고 공유하려고 했는데 오늘 한번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미

이성미여성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219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행정국장 오형구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600만 원 증액된 102억 3,5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2억 100만 원 증액된 1,31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9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자율방범대 피복비와 보험 가입비 등 도비 보조금을 기정 대비 1,700만 원 증액하여 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주요 행사 추진 1,500만 원 증액 천성산 해맞이 행사 7,400만 원, 주민자치 특화 사업 2,900만 원 증액 삼성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 4억 1천만 원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4,800만 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와 활동 지원 등 4,600만 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천만 원, 직원 워크숍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 1억 900만 원 증액, 공무직 노조 관리 2,100만 원 증액, 총괄 인력 운영비 9,500만 원 증액, 행정과 인력 운영비 4,4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8억 8,800만 원 증액으로 1,21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 본청 창고동 계단 구조 개선 공사, 2별관 진출입구 경사로 설치 공사, 본청 민원실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 등 청사 소규모 보수 공사 실시 설계비 900만 원 증액, 본청 및 제2청사 내외 야간 조명 개선 공사 2억 8천만 원 등 기정액 대비 3억 800만 원 증액된 5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부터 248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위한 국비 보조금 500만 원 증액,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산출 사업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비 보조금 500만 원 감액으로 기정 대비 변동 없이 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계측지계 기준점 설치 사업 100만 원 감액, 지적 재조사 사업 측량비 400만 원 증액,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사업 400만 원 감액, 인력 운영비 400만 원 증액, 기본 경비 200만 원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 증액으로 2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239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있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김석규위원

예, 과장님 금번에 이제 추경예산안에 방범대 체육대회 관련한 예산이 500만 원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이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이제 보조금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모두 이제 우수 평가를 계속 받아온 사업이기는 합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방범연합회 체육대회에 이렇게 참석을 해보면 행사의 주 목적이 체육대회가 아니라 대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취임식 행사랑 같이 했고 그전에는 표창 수여하고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조금 사업에는 주요 목적에서 벗어난 예산을 쓰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조금 평가에서 우수로 평가되고 사업 예산까지 이렇게 증액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금 검토를 하셨을 텐데 정산을 분명히 검토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갔었고 일부 이제 초에 이 취임식을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벗어난 감은 있었지만 저희 보조금 사용에서는 목적대로 사용을 했다고 봅니다. 조금 같이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김석규위원

저희가 이제 민간단체 보조금을 주는 데 있어서 양산시의 보조금 집행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민간단체의 이취임식,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이취임식은 자기들 자부담으로 했고…….

김석규위원

예, 거의 자부담이지만 행사를 같이 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지면 이 보조금 증액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그리고 이분들께서 계속 치안 유지나…….

김석규위원

당연하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관련해서 일부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김석규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고생을 하고…….

김석규위원

방법입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 되지만 이 보조금 지급 단체에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조금 정산 내역을 보더라도 실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뭐, 조금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계속 500만으로 수년간 하고 있었고 또 일부 지역사회에 공헌하시는 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공헌한다고 다 예산을 증액해 줍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꼭 그런 건 아닌데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김석규위원

500이 아니고 300입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내실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그전까지 내실 있게 사용이 안 됐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사용이 됐던 걸로 같은데 또 작년에 하필 이취임식을 같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아마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김석규위원

그렇게 느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보니.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일단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루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우수 평가된 항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항목들은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되게 처음에 이제 모든 보조금은 사업계획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목적, 그 사업계획서에 맞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저희들이 정산검사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정산검사까지.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 500만 원이 한 8년간 계속되다가 올해 300 처음 오르는 거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이게 지대가 이번에 늘었죠? 원래…….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두 곳 더 늘…….

공유신위원

두 곳 늘었죠, 증산하고 사송.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물금에…….

공유신위원

물금입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증산 하나 늘었고 동면이 사송하고 늘었습니다.

공유신위원

이번에 증산하고 사송이 늘어가지고 16지대 그렇게 되어 있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저도 이제 방범활동을 한번 해 봤는데 이 분들이 평소에 매일, 그죠? 사각지대를 안전순찰하고 있죠, 그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이분들이 일정 부분 이제, 묵묵히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안이나 또 야간 밤에 활동은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 경찰서의 어떤 인원 그리고 또 우리 지구대, 파출소 이 인원을 가지고 우리 37만 양산 전역을, 그죠? 그 안전을 담당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에 이분들의 어떤 사회 공헌도가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신도시가 형성되면 될수록 회원들이 늘어날 수 있는 단체잖아요, 유일한 단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그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70명까지 한 단체에 들어올 수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더 증원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서 우리 또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님께서 우리 보조금 정산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좀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전반적인 어떤 사회 공헌들이나 또 이후에 우리 또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추가로 우리 시의 어떤 복리 증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 전체 위원들의 생각도 이렇게 증액시키는 게 쉽게 행정적으로 간다는 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죠? 모든 단체가 다 단체마다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신중하지만 그래도 또 어떤 나름의 요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주시면 더 살뜰하게 챙겨보고 이분들의 노고가 합당하게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법정 단체가 우리가 이제 몇 개 있죠? 새마을소방대.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자유총연맹, 바르게, 민주평통.

종희

이종희위원

방범대도.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방범대도 2023년도인가 이게 법률이…….

종희

이종희위원

제정이 됐었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제정이 됐싶습니다.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4월달에 제정이 됐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실제 방범대가 전체 보통 40명, 저도 방범대를 옛날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한 3번, 4번 정도 보는데 옛날에 우리 할 적에는 그 당시에 수송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밤에 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밤에 집에 있다가 가족끼리 있다가 근무 시간 나가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한 보상 차원의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서 어쨌든 보조금 문제만은 우리 김석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잘 확인을 하시고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예.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일단…….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먼저 좀 할게요.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설명 자료 39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정 주요 행사 추진을 해서 본 예산에 2천만 원이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1,500만 원이 1추에 지금 올라왔다, 그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송은영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1회 추경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시정 핵심 분야별 간담회 로 해서 지금 7회 이렇게 해서 지금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설명 자료에. 그런데 본 예산 자료에 보면 이게 지금 이 내용과는 사실 좀 다르게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정 주요 행사 추진을 하겠다, 이 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무대 설치 그다음에 뭐 공연 사회자, 홍보비, 행사 물품 이런 것들을 한 2회 정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2천만 원이 그때 본 예산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 2회가 그때 설명하실 때 귀빈 방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지사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예산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2천만 원이 지금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과는 다르게 지금 이 부분이 시정 핵심 분야별 간담회로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확정된 예산 그러니까 사용 목적을 추경에서 이렇게 변경하는 게 그게 좀 맞다고 보십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당초에 2회해서 소외계층이나 긴급 현안으로 하고자 했었는데 이 내용도 함께 포함하면서 저희들이 또 요즘에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해서 분야별로 청년이나 상권, 지역 문제, 교통 등등의 분야별로 더 확대해서 저희 시정이 좀 더 많은 기회를 시장님하고 갖고자 그렇게 1,500을 더 증액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물론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소외계층 긴급현안에 관한 다양한 분야별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뭐 좋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기존에 본 예산에 설명을 했던 이제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을 했던 이 기관 방문, 도지사 간담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었다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준비를 하는 거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과,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여기 지금 추경예산설명에는 지금 500만 원에 7회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고 앞에 이제 본 예산 자료에는 무대 그다음에 사회자 뭐 이런 부분에 각 1회에 한 1천만 원 정도를 하겠다라고 해서 2회를 계획을 해서 지금 2천만 원이 원래 올라왔었거든요. 거기에 지금 1,500만 원이 지금 1차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 2천만 원에 대한, 그러니까 도지사가 오든지 뭐 그런 긴급 현안에 대한 그런 간담회가 있을 시에 그때는 그 비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5월에 이제 이 계획대로 저희들이 동부 양산 쪽에 현안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고 도지사님을 같이 연계해서 하기로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때 1회를 해서 그러면 500만 원 사용을 하실 겁니까? 지금 7회로 올라왔거든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이거는 이제 물론 이 500만 원 안에 무대나 여러 가지 사회자 들어가 있는 홍보물 제작 이게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이제 횟수를 저희들이 조금 늘린 그런 겁니다. 5월달에 시작은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횟수가 이제 2회에서 한 7회 정도를 예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 사용 목적에 맞게끔 다른 추경도 그 내용에 맞게끔 사실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 예산에 승인을 해줬던 그 설명에 관한 내용과 지금 올라온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확연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뭐 시정 핵심 분야별 간담회는 사실은 따로 좀 편성을 해서 사실 올리는 것이 맞지 않았겠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뭐 과장님 워낙 전문가시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렇게 또 조금 목을 달리해서 좀 올렸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시정 주요 행사 추진에 관련된 세부적인 항목 그다음에 뭐 추경에서의 세부적인 항목 이런 부분들이 다를 때는 목을 좀 달리해서 그냥 그 사업으로 또 따로 편성을 해서 올리는 것이 맞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과장님께 추가로 예산서 240페이지고요, 설명 자료 401페이지에 있는 주민자치 특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텐데요. 지금 덕계동 주민자치회에서 홈페이지 제작을 이제 3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걸 이제 특화 사업으로 보는 건데 지금 현재 원동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원동 주민자치회, 맞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아마 맞을 겁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원동에서 하는데 13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중에 이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다 제작하길 원하지 않을까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확실히 파악은 안 됐는데…….

김석규위원

특화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하고 원동이 홈페이지를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맞고 지금은 각 읍면동 홈페이지 내에 주민자치 홈페이지가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 거기에 실용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덕계동도 이제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동의 사례를 보더라도 13개 읍면동 전체가 홈페이지가 제작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후 덕계동 특화 사업 이후에 특화 사업으로 잡지 말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서 홈페이지가 제작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천성산 해맞이 축제와 관련해서 금번에 이제 2025년 1월 1일 행사 결과에 따라서 방한 텐트를 추가로 늘리고 임차료를 추가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셔틀버스.

김석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했던 사업에서는 그때 당시 참사가 있어서 조금 축소해서 했는데 이 정도 증액으로 2026년 1월 1일 날 해맞이 행사에 참여한 인원을 다 수용 가능하겠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저희 현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텐트를 조금 더 늘렸거든요, 20평 정도.

김석규위원

20평 늘리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60평에서 80평으로 늘렸고 셔틀버스도 16대에서 18대로.

김석규위원

저희가 추가를 한 부분이 참여하는 시민들을 전체적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그렇죠, 전체 인원이 다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또 이게 약간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방한 텐트 외에 따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방한 텐트에.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현재 저희…….

김석규위원

불을 피울 수도 없고, 그죠? 산이라서.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손난로, 손 그거 정도 저희들이 배부를 했었고.

김석규위원

예, 그걸로 부족하니까, 그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아무래도 산이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다른 방법은 현재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이렇게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너무 예산이 많이 배정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산에서 불을 지피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아는데 좀 고민을 해봐야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체온을 유지하거나 방한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다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최근에 각종 집회에서 보면 이제 반사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체온 유지를 위해서. 그런 것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서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율방범대 관련해서는 자율방범대의 노고와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마움을 느끼고 저 역시 방범대 활동을 10여 년 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목적 외에 사용하는 부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보조금 예산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된다 그러면은 부서 때문에 그런 겁니다, 행정과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금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부서의 책임이지 제 책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보조금 단체에서 원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원망을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보조금 정산이랑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2025년 직원 업무능력 향상 워크숍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242 페이지입니다. 보면 23년도에 보면 대상 인원이 전 직원 1500명이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1250명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다가 1년 추경에 다시 1500명으로 대상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2023년도에 실 참여자가 14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조금 노조에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꼭 가야 하나 이런 말들이 조금 나와서 당초예산 8월달 그 기점에서는 그러면 뭐 가고 싶은 사람만 좀 가게 하자 이래 해서 1200을 했는데 지금도 죄송하지만 추경이 다가오고 저희들이 실행하려고 하니 신규 직원들도 좀 늘고 그래도 다수의 직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부득이하게 1500명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추후에는 처음부터 해서 가급적이면 변동이 없도록끔 좀 부탁드립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최복춘위원장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 2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 246페이지부터 24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양산시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양산시보건소장 김정미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발전과 시민 건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복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양산시보건소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보건소 소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7,400만 원 증액된 143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0억 1,200만 원 증액된 280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5페이지부터 263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분 및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수입을 반영하여 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총 8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희귀질환자 및 가족 지원 사업 2,600만 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사업 3억 원,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사업 2,3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억 4,6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결핵 관리 사업 2,800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4,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 최종 예산으로 14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페이지부터 281페이지 건강 증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난임부부 지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분을 반영하여 3억 900만 원 증액된 총 5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억 9,400만 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6,300만 원, 정신질환자 주거 지원 시범 사업 4,700만 원, 기타 국도비 내시 반영 국도비 반환금 등 2억 9,700만 원을 증액하고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 사업 2,9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5,300만 원, 인력 운영비 감액 등 7,300만 원 감액하여 총 5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 최종 예산으로 12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82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양산 가공식품 가이드북 발간 사업 1,700만 원, 관용 차량 유지 관리비 5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2,300만 원을 증액 편성, 최종 예산으로 1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양산시보건소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사항 반영 및 양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 현안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255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우리 예산서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간략하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의 보건소에서도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진척 사항이나 조금 협의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송은영 위원님께서 이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도 이제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많이 모색을 해보라 하셔서 저희도 이제 지금까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해왔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이제 지난주 3월 13일날 관내 소아청소년과 관련 의료기관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했는데 이제 애로사항 자체는 이제 정부형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시간이라든지 의사 채용 관련해서 이제 어려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쉽게 이제 접근을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작년 하반기쯤에 이제 개설한 이 금읍 소재 이제 병원에서 달빛 어린이 병원에 대한 좀 관심을 이제 표하셨고 응급의료 의사만 이제 채용이 되면 당장 올 상반기 중에라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거기가 되면 천만 다행이고 추가로 저희도 행정에서도 정부형 달빛어린이병원에 어려운 여건으로 해가지고 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양산형 달빛어린이병원의 방안도 저희들 모색을 해 가지고 야간하고 휴일날 어린이 진료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물색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늘 또 보건소에서 앞서 고생을 해 주시고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본 위원은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산시에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병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조금 더 빨리 추진이 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한 걸음 한 걸음 지속적인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264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28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웅상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장병기웅상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웅상보건소장 장병기입니다. 웅상보건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사업 및 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분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입안에 따른 과태료 수입을 반영한 1,800만 원이 증액된 총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관리의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300만 원,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2,400만 원,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 1,6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 사업 1,200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8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최종 예산으로는 3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증·감액분 반영 및 시민의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소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285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은 1,100만 원이 증가한 32억 9천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박물관 안내데스크 리모델링 사업에 600만 원, 노후 전자복사기 구입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추가경정예산안 2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미경입니다. 양산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복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당초 68억 5천만 원에서 16억 1천만 원 증액된 8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웅상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19억, 독서문화축제 2,400만 원 증액하였고, 어린이영어도서관 7월 개관 및 증산중학교 시설 복합화사업 재산관리관 이관으로 3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독서문화 확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 303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예산 조정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예산 조정, 토론·표결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9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 2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