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박상순위원님을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본인을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도당부를드립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의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

유광철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해주실위원님이혹시있습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반인숙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반인숙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은전략기획담당관,안성시시설관리공단,소통협치담당관,감사법무담당관,행정과,시민안전과,세정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를받겠습니다.금년부서별업무계획이시정발전에필요한계획이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곧바로회의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박주덕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업무계획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이대수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김학재예산팀장입니다. 다음은이상범미래전략팀장입니다. 끝으로윤정열성과관리팀장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은기존3개팀에서성과관리팀1개팀이신설되어총인원17명에4개팀으로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전략기획담당관2021년도정책방향및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전략기획담당관은정책방향으로시정의전략적지원및조정을통한가시적성과창출을방향으로설정하였습니다.미래의비전과발전전략에대해실행계획을수립하고시정의효율적추진을위해기획및조정기능을강화하고자합니다. 첫째,시정발전전략을적극적으로제시하고공약사업과중점사업의안정적인추진을통해성과창출을가시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중앙부처평가업무에대한시책평가와의연계지표개발을통해대외경쟁력을강화하고시민과공직자가정책에참여할수있는플랫폼을활성화하여소통공감행정을추진하겠습니다. 둘째,대내외경제활동이위축되고있는상황에서코로나19상황에맞는재정운용을통해침체된지역경제를살리는데노력하겠습니다.시민과약속한사업들이제대로추진될수있도록안정적으로재원을배분하고국·도비예산확보를위해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셋째,안성시지역특성에맞는뉴딜사업을발굴하고확대하여지역경제를선도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겠습니다.또한인근도시와의협력과협의를통해상생협력모델을구축하여규제해소를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전략기획담당관중점사업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민선7기공약사업추진내실화입니다.64개의공약사업에대한체계적이고지속적인관리를통해공약이행력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공약사업은5대목표,20개분야,64개사업으로분류되어있습니다.38개신규사업과26개계속사업으로구성되어있고46개사업이임기내완료,18개사업은임기외에완료될예정입니다.현재12개사업이이행완료되었습니다.추진계획으로매주금요일추진상황모니터링및주간보고를진행하며필요시부진지표지정및특별보고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그리고이행단계기준을기존3단계에서6단계로세분화하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지표와연동하여관리할계획입니다.실천목표는임기내46개이행을완료하고2021년에는41개를완료하는것이며임기외완료예정18개사업에대해서도가시적성과가도출될수있도록하겠으며또한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주관민선7기전국기초단체장공약이행및정보공개평가에서최고등급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기대효과는공약사항의지속적인관리를통해행정신뢰도를향상시키고다양한분야의시정업무추진을통한균형있는안성시발전계획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6쪽공도시민청건립입니다.서부권에부족한문화체육복지시설을보강하고시민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열린공간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사업부지는공도읍승두리60-39번지이며사업비는특별조정교부금을포함하여404억원입니다.지난1월29일공도시민청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최종보고회를마쳤으며향후공공건축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현상설계공모와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발주할계획입니다.9월에는구공도읍사무소를철거하고내년1월공사착공할예정입니다.공도시민청건립을통해시민들의문화활동기회를확대하고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건강한문화환경기반을조성할것으로기대되며시민들의휴식공간제공으로주변상권회복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입니다. 다음은8쪽인근도시와갈등현안및규제개선입니다.인근도시에영향을끼치는사례에대해이익을협력하고갈등은협의하며상생모델을구축하는사업입니다.진위·안성천및평택호수계수질개선과협의를통한상수원보호구역규제개선을추진하겠습니다.추진계획은금년상반기안성·평택·용인상생협력행정협의회를구성및운영하며사안발생시인근도시와협의회구성을확대할것입니다.상수원보호구역규제개선을위해민·관·정정책협의체를운영중이며평택호수질개선및상수원보호구역규제개선논의를지속해협의정도에따라서상생협력MOU를체결할계획입니다. 다음은9쪽동부권농촌복합생활거점마을조성추진입니다.대도시근교의농촌자원을활용하여기존농촌마을과연계한지속가능복합생활거점마을을조성하는사업으로일자리·문화·생활서비스등거점지역창출로지역균형발전을견인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20년에서2023년까지이고동부권일원에LH와함께추진하는사업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정주마을을조성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공유Zone및유휴시설활용을통한일자리창출,스마트팜과연계한청년및귀농·귀촌인과기존주민의공동영농추진,6차산업클러스터조성및사회적기업,공동체경제도입등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작년10월부터복합생활거점마을기본계획을수립하고대상지선정및기본구상과개발방식을도출하여하반기에인허가를신청할예정입니다. 다음은10쪽전략기획담당관신규사업입니다.시정주요현안사항관리및환류체계강화입니다.시정기획·조정기능강화를통해시정성과를극대화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업무계획,공약사업,지시사항,현안사업,국·도비예산사업에대해체계적인관리체계를구축하는사업입니다.추진계획으로시정주요현안사업에대해계획을수립하고주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중점진단대상사업을선정합니다.선정된대상사업을진단하고성과를분석하여주요정책과제개선안을제시합니다.이를통해조직의비전과전략을공유하고가시적인성과를창출하고자합니다. 다음은11쪽전략기획담당관계속사업입니다.적극적인공모사업참여로전략적인국·도비확보입니다.각종공모사업에대한적극적인응모를유도하고선제적,체계적관리로국·도비확보및시정역점사업성과제고에기여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은지속적인모니터링과응모검토를통해시너지효과가큰사업을위주로적극지원하고추진현황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보다체계적인관리를통해우수부서,직원을포상하여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기대효과는신규사업발굴및재원조달과국·도비확보를통한재정건전화입니다. 다음은12쪽시정업무성과관리를통한시민만족도제고입니다.시정업무를지속적이고공정한성과관리를통해행정의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향상시켜성과·성취지향의공직문화를정착시고시민만족행정서비스를구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정부합동평가및시·군종합평가는전년도결과를분석하여부진지표보고회,지표담당자1:1컨설팅등지속적인관리로평가등급을향상시킬계획이며관·과·소및읍·면·동평가를통해각부서성과목표달성,시·군합동평가와연계된지표개발등책임성있고공정한평가가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성과결과가우수한직원및부서격려에도소홀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이러한업무추진을바탕으로성과주의조직문화정착을통해조직경쟁력을강화하고시민들만족하는행정서비스제공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2021년도재정운용및집행관리강화입니다.코로나19확산상황에따라추경예산편성등을통한적극적인재정운영으로지역경제버팀목으로서지방재정의역할을강화하겠습니다.공약사업이행을위한재정뒷받침과코로나19장기화에따른상황에맞는적극적인역할수행,추경편성시지역경제여건을고려한예산배분등지역경제의실질적인도움이재정운용코자합니다.아울러신속집행추진을통해불용액및이월액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전략기획담당관한국판뉴딜대응사업입니다.안성형뉴딜확대추진입니다.코로나경제위기및기후변화에대응한국가발전전략인한국판뉴딜에대응하는안성형뉴딜정책발굴및확대추진하는사업입니다.디지털뉴딜,그린뉴딜,안전망강화등한국판뉴딜전분야를망라하여특히시민생활권단위의로컬뉴딜에집중할것입니다.추진계획은국·도비지원사업은선제적대응을추진하고지역특성에맞는안성형뉴딜사업을발굴및추진하여부서평가및인센티브제공계획을수립할것입니다.시민참여형뉴딜사업은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연계하여시민추진동력을확보할것입니다.한국판뉴딜사업중지자체연계사업이제한적이라는문제점이있으나단기내성과사업은자체사업으로추진하고각부처의동향을파악해탄력적으로사업에응모하여극복해나가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전략기획담당관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이있을때에는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도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서6쪽공도시민청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게시장님의애당초공약에는300억으로되어있었는데이게100억이증액이됐거든요.이유가뭡니까?

사실적으로면적자체가당초보다더는것도있고그렇기때문에금액이더늘어난겁니다.

면적이늘어나서금액이늘어났다?

네.

그러면이게공도에서도공도읍과또단체에서주차장면수가부족하다.본위원도지난번에주차면수80면가지고는어림도없다.주차대수를확대하는방안을모색해보라고했는데어떻게되고있습니까?

저희가추가적인주차공간확보를위한사업비를살펴봤는데평당,㎡당약220만원정도의비용이필요한데차량1대당면적이한40㎡로되어있는데지하2층에만약에60대를추가적으로확보하게되면공간적으로2400㎡가필요한데추가적인사업비가54억정도증액이필요합니다.그래서저희가파악한결과로는인근주변에예를들면공도저류지공원주차장증축을함에따라서총주차면수가213면정도되고기존에85면인데증축면이128면,그리고사곡주차장조성사업으로도보로한2분거리에있어요.그런데거기가올해작년에준공했는데주차대수가35대,그리고문화공원앞공유주차장승두리60-15인데도로로한5분거리에있는데주차대수가80대정도됩니다.이정도봤을때기존에주차면수를합하면한328면정도주차공간이있기때문에이것을최대한활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하고있고요.또아울러공도시민청주변에서안성농협이있습니다.지금도보시다시피바로뒤에주차장으로사용하고있는데그부분도서안성농협과같이협의할계획에있고요.그리고또부가적으로지금우리가방앗간이있습니다.방앗간도사실적으로우리가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게되면주차면수가한12대정도나오게되거든요.이런부분은어느정도커버가가능하기때문에그렇게추진하는게더나을것같다고판단됩니다.

자,담당관님공도저류지에주차를해놓고시민청에걸어오실분이몇분이나된다고생각하십니까?우리담당관님같으면공도저류지그주차장에차세워놓고시민청까지일부러올수있겠습니까?그리고비용이조금더들어가더라도주차대수를지하에확보하는게맞지옆에농협이요?농협은조합원들이나일반인들와서주차안하고일안봅니까?요새요,담당관님.아파트나빌라나일반도시에서가장문제되는게뭡니까?주차입니다.우리안성시도지금주차장확보를위해서많은예산을편성을해서집행을하고있고우리시청도주차장부족해서면적넓히지않습니까?이것지을때애당초검토를할때옛날부터이주차장문제가나온겁니다.주차대수충분하게확보해야된다.특히겨울에올해같이이렇게추운데길거리에차를대고시민청까지오실분이몇분이나된다고생각하십니까?이것다시재검토해보세요.담당관님자,그리고제가볼때는투융자심사문제도있는것같은데여기차라리이럴바에는.말씀해보세요.

부수적으로그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셔틀버스운영하는것도검토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셔틀버스요?자,그리고또한가지.여기단체사무실들지금어떻게됐습니까?시민청.일반사회단체사무실도시민청도들어갑니까?

사회단체는별도로시민청에들어가지않습니다.

들어가지않죠?자,이게사실은주차장이굉장히중요합니다.다시한번재검토해보시고그러고나서설계때도주차장해결하기위해서다시한번재검토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다음8쪽으로넘어갑니다.인근도시와갈등현안및규제개선.인근지자체상생원칙원칙합의,행정협의회를구성하셨다고하는데올해들어와서새롭게변화되는것이하나도없는데이렇게정책기획담당관에서인근도시하고의갈등과규제개선을위해새롭게추진하는사항이있습니까?

그동안기존에도보듯이용인이라든가평택같은이웃간갈등구조가있고그다음에상생할수있는구조가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도사전에이런행정협의체를구성하게되면일정부분에대한갈등과협력을해소할수있기때문에이런것을해보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신이천에서도일죽은안받아줄것같고요.그러면안성에서수용해서잘쓰셔야되는데관리좀잘해주셔서.

음성도안받아줄것같아요.그러니까잘하셔서하시면될것같고그냥마음속은그마음이실것같아요.정말보면동부와서부가딱나뉘어져있어서모든문화혜택은서부로가고있고그다음에동부권은아무것도안되어있고.이유가그거잖아요.환경과인구수때문에계속밀리고있는거잖아요.그러면계속낙후될수밖에없는거고그것을제대로잘적절하게조율해주셔서하시는게맞는것같아요.시민청주차장도마찬가지인데또얘기해야하는데아트홀주차장얼마나좋아요.여기줄게생겼어요.사용하기불편하게,아마그게들어오면불편해질거예요,분명히.그런데하셨던말씀이뭐냐면셔틀버스를하거나뭐를하거나전기,자전거그런것을이용해서쓸수있게한다고하셨는데그런것처럼마찬가지로거기도그런것을잘하셔서더이상늘리지말고자꾸그러니까이쪽에서는어쩔수없이소외감이들수밖에없는거고그러니까자꾸이런얘기를할수밖에없는거거든요.그것은그냥아까안정열위원님하신말씀에대한말씀드린거고.공모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고하셨는데제가의원이되고느낀점한가지를말씀드리면시는공모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아요,지금까지봐온것에의하면.왜냐하면시민이더많이알고시민이알아내서시민이반대로시에요청해요.“이런공모사업이있는데이것왜안해줍니까?”이런게더많이발생하더라고요.여기쓰여있는것처럼이렇게제대로해주셔서시민들이덜불편하게.조금더적극적으로시민과같이소통해서할수있는그런방법을찾았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늘의회에서지적되는일들이반복되는데요.일단설명서6쪽에공도시민청.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공도시민청은표현이좀그렇긴한데관청냄새가나요.시민청이라고해서다관공서들어오는줄알고있는데관공서는아니고문화예술공간이런것을만드는건데요.실제일을추진하면서너무나계획성이없다.일단그것을지적하고싶어요.우리담당관님공도시민청부지가보셨죠?

가봤습니다.

가본주변환경이어떻습니까?

매우열악합니다.

열악할뿐만아니라거기구읍사무소자리인데요.주변은공도의중심가예요,예전에.그리고거기가읍사무소부지였고주변은공동주택단지로둘러쌓여있고.앞블록은일반상업지역이고그다음에현충사부지는2종일반주거지역이에요.그리고현재걷고싶은거리120억들여서조성했습니다.보셔서결과를아실거예요.눈으로보셨으니까.그리고거기일방통행로입니다.그렇죠?그다음에서안성농협중앙지점하고우방서해에는도시계획도로가계획되어있지만거기지금실시계획것조차도,예산편성조차도안한곳이에요.안성시는젯밥에만눈이가있는거예요.이런것하기전에는주변환경을고려해서설계도하고해야돼요.지난번에우리시장님하고같이지역위원장했던출신들,민간전문가로위탁했더라고요.깜짝놀랐어요.그분도이자리가좋다고얘기했다는거예요.그것은개인적인사람을도와주기위한것밖에안되는거예요.이런데에다가시설을해놓고또다른문제가발생해요.어떤문제?도로를넓혀야되죠,위원님들지적한주차장도넓혀야죠.계획없는거예요,이게.그냥자기공약사업을이루기위한그런사업밖에안되는겁니다.시민청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렇다고보면2종일반주거지역이기때문에공시지가,땅값도만만치않아요.그러면차라리그부지가격이면다른데에건축비용까지다낼수있는거예요.나는왜이런일들을이렇게밖에할수없는지답답해요.그리고주민간담회,타당성조사다했다고하지만나는그때당시의이야기를왜안들어주고이렇게일방적으로추진하냐.여기에대해서유감을표시합니다.우리안성시의지금까지고질적인문제예요.그래서저는기본적으로기초단체장그래서민선시장을반대하는사람이에요.왜?자기공약사업하기위해서수없는예산을거기로다쏟는거예요.자기임기기간동안치적을내세워야되기때문에.그리고해당부서는공무원들소신없다고지적많이했습니다.정말소신이없는거예요.앞에서그때잘보여서자기진급하고이런것에만되어있는겁니다.진짜여러분들이시민들을위해서일한다고생각하시는지한번되묻고싶습니다.그리고서안성농협주차장이용한다고했는데건물과주차장사이에는도로계획이되어있는거예요.그리고늘다른부서도얘기했습니다.부정형한토지보다정형한토지에짓는것이건물이나주차장하기에는좋은거예요.이런계획없이그냥시유지에하는것아닙니까?다른부서도말씀드렸잖아요.시에있는데도로옆에있는것집짓고있는데부락을해주고아니면옆에있는것바꾸고이렇게해서뭘만들어야하는데계획없이간거예요.있는그대로만보고.정말유감입니다.그다음에지하1층,지상8층등등내용다봤어요.당구장,무엇무엇들어가는데이런돈을들여서이렇게밖에할수없는거냐이거예요.이거뭐예요?표를의식한것밖에안되는거잖아요.주민들간담회를하려면제대로된의견수렴도하고그래야되는데너무형식적이다.계획이없다,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시민청과관련해서는이정도하겠습니다.그다음에인근도시와갈등현안및규제개선8쪽인데요.이것마찬가지입니다.제가다른부서하는얘기못들으셨을거예요.그러나들어야합니다,전략기획담당관에서.지금평택하고상생하겠다는데거기는오로지유천취수장,진위천상수원보호구역해제,이게상생협력하는것아닙니다.아까안정열위원장님동부권음성이나이천으로가자고하는데공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분위기가뭡니까?평택으로가자는분위기예요.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진사리,상가들한번보세요.다평택지점들,용인지점이런것들이들어와있어요.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공도기업단지들이칠성물류단지도평택점으로간판도크게걸었어요.안성에는그런간판보지도못했습니다.어떤게상생협력이라는거예요.취수장취소하는게상생협력이에요.그리고원곡지문리일대에SRF소각장이됐든송전선로가됐든안성시뭐했습니까?다남의시일보듯이했어요.적극적으로나서지않았어요.지역주민들이나서서한겁니다.이게상생협력하려고하는거예요?정말제가또욕얻어먹을소리한번더하는데정말한심합니다.다음은14쪽입니다,재정운용및집행관리강화.이것마찬가지입니다.우리예산안심의때보셨지않습니까?조례가부결됐는데예산당연히수정요구와야죠.예산빼야죠.그냥했잖아요.이게여러분의한계예요.왜?윗사람눈치봐야되니까,해주라고했으니까.그리고의회를완전히바지세우고이게말이되는거냐고요.그다음에우리가지금조기집행률이떨어진이유가뭡니까?예산을분배하는부서에서잘못했기때문에그런거예요.도로사업같은경우에한공무원이여러개사업을할수가없지않습니까?수십억씩박아놓고예산반납하고이런걸왜합니까?그건부서책임보다예산부서책임인거예요.편성,배분이런것못한것아닙니까?그러고나서안되게생겼으니까조기집행률이랑교부금적게받게생겼으니까다른데위탁줘서한다고하다가법률적근거가지고오라고하니까“안됩니다.”하고포기하고이게여러분현재안성시공무원들의실태예요.그러다보니까당연히이월사업이많이생기는거고요.불용액이많이발생하는거고요.다여러분책임이지부서책임이아니에요,예산편성부서책임인거지.예산요구올라왔습니다.배분책임이여러분들한테있는것아니에요.돈이일이십억이에요,수백억이이렇게됐는데?정말이런이야기안하려고했습니다.정말여러분들잘해야돼요.여러분들이안성시근간을흩트려놓고있는거예요.뭐정치인들이야4년하고하면끝나는겁니다.여러분퇴직할때까지한수십년간하는것아닙니까?여러분들이안성시망치고있다니까요.지금까지보면,전에정책기획담당관이었잖아요.저도생소한데전략기획담당관에서지금보면여러분들책임이일단다른부서책임보다크다고생각합니다.저희이것회의때마다고민한내용들이이겁니다.아무생각없이와서의원들하는것아니에요.그리고뭐할때여러분들소통한다고했어요.개뿔소통이어디있어요,이게불통이지.지금앞으로두고보세요,올1년남았지만.여러분들그전에같은생각으로의회를접하면안될겁니다.다시한번부탁의말씀드리는데요.공무원은있잖아요.시장이월급주는것아니에요.어떠한사업을할때는있잖아요.주도면밀한계획을짜고그것을하기위해서수없이많은의견을들어줘야됩니다.단순히지지하는사람들의견듣고하는게의견수렴이아닙니다.제가가령한가지예를들게요.2014년예입니다.하수도요금올릴때가정용,220원1150원올릴때그것안하면죽어도의회에서도안된다고했던사업들이에요.지금보세요.지금그것하니까안성시재정이흔들렸습니까?6∼7년이지났는데?그것도안되니까시민조정위원회만들어서840원으로결정했는데그것도의회에서바꿨습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그것때문에재정안정이안됐습니까?적어도저는공무원들이자존심하나는지켜야한다고생각합니다.자존심마저포기하면저는큰거시기가없다고보는거예요.그냥일상적인생활되풀이하는겁니다.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요.정말어떤사업할때있잖아요.공모사업이라고생색내기이런것하지마시고실제주민이필요한사업들을하세요.그다음에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자꾸서부권에돈을붓는다고하는데아니,사실말씀드리면종합운동장지을때일이백억들었겠습니까?그것도수백억들었죠.그러면옮겨야죠.어디로?사람많은데로,그렇게이야기하면.적어도안성시가동·서부권간다고그런균형적인발전가는것은좋지만어차피국가의정책계획에따라서그쪽에입지를할수없는조건들이있는거고또우리안성시입장에서보면인구많이늘려야되는데뭐로늘려요.공부잘하는사람학원보내서열심히공부시켜서보낸것인거잖아요.서부권발전없이는안성시발전없습니다,누누이말씀드리지만.예산의문제가아닙니다,이것은.정책의문제인것이지.저는이자리를통해서어차피올해업무를추진함에있어서생각좀하고하는그런한해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추가발언.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담당관님,제가한번짧게여쭤보겠는데요.지금민선7기고민선6기때잘됐던거라서지금까지오는게뭐있고,무슨사업이있나,하고지금또민선7기에서가장잘됐던공약사업이됐든잘된게무엇이고또올해지나면금방민선8기분위기로갈건데민선8기에는무엇이계속해서이어져야될중요한사업인가도말씀해주시고.또덧붙여서명칭은자꾸바뀌었지만전략기획담당관에서이것하나는우리가확실하게잘했다,구체적으로생각나는것있으면한번짧게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일단은민선6기때는도시경관쪽에좀잘된것같고요.민선7기는아마도시장님이항상주장하시고이야기하시는게모든행정에있어서시민참여를말씀하셨고요.그런부분에서도공약사항이라든가일반모든것에있어서시민들의의견하고그리고또시민들의참여를소통하는게가장큰거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민선8기는아마도앞으로도마찬가지로보듯이시민들의참여와함께시정을이끌어갈수있는그런게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그리고전략기획담당관쪽에서는마찬가지로저희도모든게보면시민들과함께어떤시책이라든가,그리고정책이라든가그런부분을같이공유하면서소통공감행정을추진하는게가장큰목표입니다.이상입니다.

제가지금듣기에는뭐저희한테도그렇습니다.의원3년이렇게됐는데잘한것있으면이야기해봐라,하면솔직히딱부러지게이야기할게없어요.또이야기해봐야“그건뭐누구나할수있는게아니냐.그것밖에안되냐.”이렇게이야기할거고.그런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시장님공약사업챙기는것도물론중요하지만우리전략기획담당관항상연구하시고고민하시고많은분들하고대화나누시고,그리고그렇습니다.이게아까시민참여부분도많이말씀하셨는데물론중요하죠.그런데대다수사람들의의견이정책에다반영돼서어떤시정을꾸려간다는것도생각을해보셔야돼요.예를들어서가장그런걸로잘못된것은옛날터미널문제아닙니까?그런것도제가좀말씀을드리고.거기까지만하고다른것,안성형뉴딜확대추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시지역특색을쓰셨는데지역특색은딱뭐라고생각을하시는거예요?

아직까지는농촌형이강하고요,지역특색은.

제가이렇게질의하면도농복합도시이런쪽으로나오실것을생각을했고그런데지금담당관님말씀은농촌그쪽에초점을두신다,이런이야기예요.그래서발굴및추진아직뭐이렇게대략적으로구상하신것,추진계획은있으신거예요?

일단은올해같은경우는2021년도안성형뉴딜텐텐텐프로젝트해서디지털뉴딜쪽에10개정도,그린뉴딜쪽에10개정도,대표적인것은뭐냐면디지털뉴딜같은경우는CCTV설치확대하고스마트상수도관망,인프라구축,스마트공장보급확산,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이대표적인게있고요.그리고그린뉴딜같은경우는안성시기후위기대응캠퍼스조성하고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및보급사업,친환경인프라구축및보급확대,도시가스취약지역배관그런거고.휴먼뉴딜은일반적으로뭐안정적인소득보장을위한장애인일자리지원하고그다음에건강관리시스템도입및지역사회돌봄체계구축이런식으로해서저희가올해2021년도안성형뉴딜텐텐텐프로젝트를진행할계획에있습니다.

네,그런사업을열거를많이하시면저희도그렇고시민들도그렇고다이해를못해요.그래서이게진짜안성형뉴딜된것이딱인지가되도록“진짜안성형뉴딜이잘됐다.”그런것을좀압축을하셔서,지금그런식으로뭐“이거다.이거다.”하면이게뉴딜사업인지안성그냥자체적으로사업인지이런걸잘모른다고요,시민들은.

그것때문에도저희가별도로홍보계획을세워서홍보할계획이있습니다.

그래서해도그만안해도그만인것을해서,제생각은그렇습니다.제신조가“너무빨리,너무잘하려고하지말자.”이런게신조거든요.사실저는어떤때는관에서하는일이그냥가만히있어도될일을굳이성과내려고.그래서이게꼭사업을했는데저것뭐안해도그만,해도그만인데.그리고아까도공도시민청도말씀많이하시는데저도때늦은후회지만지금생각해보면서안성센터같은옆으로같이연계해서지었어야효율성도있고,저도제지역구가아니라서많이생각을못하고거기에고민을못해본그런후회가되는데아무튼한번더생각하시고고민하시고다른업무,복잡한업무많으시더라도진짜이것,그러니까그런겁니다.안성이그런걸거론하면좀민감하니까말씀안드리는데크게몇가지만바로잡아놨으면나머지부분가지고는크게다툼의여지가없는거예요.그런데큰것몇개,그걸잘못해놓음으로써그렇지않습니까.전략기획담당관에서는세세한것,디테일한것까지생각할것없어요.큰틀에서툭툭몇가지만딱정해서그것추진해나가시면나머지는뭐크게문제될게없잖아요.공도도지금사실은시민청을짓는다는데문제가생긴거였잖아요.지어달라는걸돈이없어서못지어주는것도아니고지어주는데문제가되는건데그런부분한번더통크게고민하시고그런것은진짜아까우리어느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어디눈치보지마시고소신껏시민보고.아니,크게물론뭐진급문제그런걸떠나서소신껏해도다제가봤을때는되실분들은다되시더라고요,다진급하시고.조금다소늦고빠르고의차이지.그냥진짜소신가지고숙고하셔서올해는“전략기획담당관으로명칭개명되고서저것하나는큰가닥을,줄기를잘잡았다.”이런말좀듣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또추가적으로발언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담당관님,추가적으로보충질의하겠습니다.지금메인진출입로가시민청이어느곳으로되어있습니까?

지금여기우리가구상하고있는게우방쪽도뒤쪽으로또생각하고있는거고요.그리고기존여기에있는진입로도같이생각하고있는거고요.

지금그기존의진입로가서안성농협중앙지점하고겹치지않습니까?그래서그쪽에농협쪽에서농협을이용하시는많은분들이그쪽으로메인출입로를내면거기가굉장히혼잡해진다,더.그렇기때문에우방쪽으로좀내줬으면하는그런민원도제가들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좀적극적으로실시설계하기전에다시한번검토해보시고그리고주차장문제이것은간단한문제가아닙니다.왜냐면아트홀다음으로큰사업입니다,이사업이.또우리시비도막대한예산이들어가고.그리고이시민청안에는내용을보면각종복지시설도많이들어가지않습니까?이렇게되면,공도인구가몇명입니까,전략기획담당관님?공도인구가몇명이죠?

지금한6만5000명.

6만에육박하죠,네.그많은시민들이이곳을이용을하고,애용을하고이시민청이사랑받는건물이되어야됩니다.맞죠,네?

맞습니다.

맞는데이시민청을올때불편하면안되겠죠,그렇죠?

맞습니다.

네,그래서아마우리전략기획담당관에서도굉장히공도주민들과또단체장들과여러각종채널을통해서많은간담회를하지않았겠습니까?거기서가장많이나온이야기가주차장입니다,접근성.이두가지다시한번잘검토해서3월달에간담회있죠,의회?

네,있습니다.

그때검토한내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알았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추가발언짧게하겠습니다.그리고항상서부,동부로좀이렇게첨예할때가있는데우리대덕북부,또양성북부는제가가서다물어보지는않았는데,양성북부,고삼면,보개북부이쪽은상대적으로서부,동부에좀빠져있어요.그래서사실그쪽도좀말씀을안해서그렇지,저희동네쪽도용인으로가자는사람들이엄청많아요.그러니까아무튼서부,동부다어디안성,열손가락하나깨물어서안아픈손가락어디있습니까?그러니까우리이쪽북부쪽도이제좀용인SK,물론용인에생기지만좀그게계기가돼서발전되고소외되지않고좀이런걸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또추가적으로말씀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공도시민청이오늘화두네요. 일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여하튼승인이됐는데지금진출입로확보를위해서토지분할취득하는부분하고건축물취득하는게있었죠.그것은현재어떻게진행이되고있습니까?

일단은그부분에대해서는관계기관인서안성농협하고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협의는크게지금문제가없는겁니까?

아직까지는문제는없습니다.

그리고원래올해본예산에공론화용역비가올라왔는데여하튼의회에서삭감한바가있습니다.애초에공론화용역이필요하다는나름대로사업부서의판단근거가있었을텐데그부분에대한지금예산삭감에따른후속조치는어떻게지금마련을하고계십니까?

그래서저희가앞으로도계속현상공모라든가여러가지사항이있는데요.그런부분도일단은가장중요한것은지역주민들이이용하기때문에그분들의의견을들어야되는게맞는것같아서요.그런것은별도로저희가비용이들더라도그것을별도로단체장님이라든가,지역주민들,그다음에이용하는청소년들을대상으로해서설문조사를실시할계획입니다.

아직까지구체적인세부일정이나계획은안나와있는상황입니까?

네,아직까지는나오지않았습니다.

일단계획안을보면9월부터지금철거작업을시작할예정으로지금나와있는데그렇다고한다면기존의주민자치센터나휴카페여러가지지금사용시설이있는데그부분에대한대체운영방안이나이런것들에대한검토는어떻게하고계시나요?

그래서저희가그전에작년도에해당되는부서한테이내용을저희가미리공지를해서9월전에다이전할수있도록해달라고여기협조공문까지발송한사항입니다.

지금그러면관련부서단위에협조공문만요청해놓으신상황이신거예요?

네,요청해서일부부서에서는그런부분에대해서도이전계획도갖고있는사항입니다.

네.일단지금오늘공도시민청이야기가좀많이나왔는데좀제안을드리자면지금최종용역보고회했죠.그것에따른별도의시의회보고가없었죠?

네.

네.3월에있을간담회때최종보고회부분에대한것과동시에아까유광철위원님이제기하셨던것에대한검토의견포함전체적으로해서좀보고를해주시는게어떨까,라는생각이듭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지금재정운용과관련해서도간단하게좀말씀을드리겠는데요.결국우리지금결산앞두고있는데순세계잉여금같은경우에전년도에비해서2020회계연도는좀어떻게,어느정도규모입니까?(팀장을보며)네,팀장님말씀하세요.

예산팀장입니다. 2019년도가1313억규모였고요.저희가지금2020년도결산은한1000억규모가될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

사실상내용적으로는크게지금개선되지가않았네요.지금우리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300억이었죠?

네,그렇습니다.재정안정화기금을포함시키면뭐비슷한수준입니다.

사실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순세계잉여금저금통하고똑같은거잖아요.통계적인착시에의해서지금300억규모에서제외를하게되면2019회계연도하고순세계잉여금의규모가전혀거의뭐변동이없이1300억규모인데이게예산안심의나전체적으로조금이야기가되면서계속반복적으로지금이야기가나오고있습니다,초과세입문제나불용액문제.거기에좀제가강조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전년도순세계잉여금부분에대한문제예요.이게지금계속본예산에서편성이되지않고있거든요.그러니까추경을감안을하더라도여하튼시민한테거둔세금은시민한테온전하게돌아가는게원칙적으로맞는것이고그런의미에서세출예산부분에있어서적극적으로좀행정을해주셔야될것같고순세계잉여금부분에대한개선과제는지금굉장히좀중요한측면이라고저는판단이되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심층적으로좀검토하셔서대안을마련을할필요가있다.결국에는예산편성이거든요.더불어서지금시장님민선7기공약사업추진과관련해서도임기내64%까지완료를나름대로계획을하고계신다고하는데지금공약사업이대부분재정사업인것을감안을하면그실효성이나이행가능성을높이려면재정설계역시도굉장히중요한것이고연계될수밖에것이거든요.불구하고코로나나,지금코로나정국때문에국·도비하고기타민자확보부분에재정협력차원에서는여러가지좀어려움이있을수있어요.전년도만하더라도교부세가추경에서대폭삭감되는예도있고해서좀전체적으로재정설계부분에대한구체적인검토를하셔서중장기계획에대한변경요인이런것들도지점을잘찾으시고진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지금간단한것좀여쭤볼게요.인근도시갈등현안및규제개선과관련해서상수원보호구역규제개선만보면일단수질개선종합계획용역지금마무리되지않았어요?

일단용역기간이2020년12월,작년12월까지아직저기가안됐습니다.

이게한번다시용역기간이연장됐던건데아직까지도마무리가안된겁니까?(팀장을보며)네,팀장님.

미래전략팀장이상범입니다. 한번연장이돼서작년12월말에코로나때문에관련최소한의인원만모여서완료가됐고요.보고서는정식적인보고서는지금아직나온상태가아니고간략한PPT자료정도는나와있는상태입니다.

아니,그러면용역이지금완료가됐으면MOU체결이작년도부터계속이야기만나오고있고지금이부분은수년에걸쳐서계속이슈화돼서안성시도좀주도적으로이문제를해결해보고자나름대로의지를가지고추진했던것중의하나였잖아요,그렇죠?

네.

그런데지금완전히정중동상태예요.그냥수면위에축가라앉아서지금아무것도,한발치도나아가고있지않거든요?원인이뭡니까?

제가말씀드릴까요?

네.

일단은지금이런자리마저도저쪽상대방에서는모니터링을하고있기때문에정확한말씀을드리기는좀어렵습니다.그렇지만평택,용인,안성총론적인면에서는지금어느정도공감대가형성되어있는게맞고요.각론적인면에서지금물밑조율을하고있고요.그리고경기도에서적극적으로,그리고이재명도지사님이적극적으로액션을취할준비를하고있기때문에상반기중에는,저희는지금예상을상반기중에,특정시점을말씀드리기는뭐하지만상반기중에는MOU를체결할그런계획에있습니다.

네,이것도하여튼용역보고서가좀나왔으면,그러니까안성시가굉장히지금용역을연구용역도많이하고하는데용역결과에대해서는시의회한테전혀뭐이렇게말씀을안해주셔요.자료도좀공유를해주셔야되고용역이용역으로끝나면안되는거잖아요.용역을실제적으로이후에정책사업이나여러가지로결합시켜서실행을하기위한결과로써해석을하고추가적으로또계획을세우고하셔야될텐데전혀소통이없어요.그리고집행부내부에서도용역결과를어떻게구체화시킬것인가부분에대한것은그렇게크게고민을별로하지않는것같은느낌들고요.이것역시도여하튼수년간에걸쳐서지금검토하시고진행해오시던사업이었는데용역결과가나왔으면용역결과부분에대한것들도좀공식적으로보고를해주시고적어도그부분이앞으로어느정도의실마리를찾을수있을것인지뭐이런것들에대해서같이좀소통을하셔서길을찾는방법을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특히또어제도뉴스보니까디지털뉴딜관련해서전부한2조원규모의공모사업신청받기시작을하더라고요.지금뉴딜확대관련해서공모사업을좀적극적으로대응을하셔야될것으로보이는데공모사업역시도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안성에꼭필요한사업이진행이되어야됩니다.그러니까정부돈을갖고오는게중요한게아니고반드시안성에필요한사업을갖고와서추진을하는게마땅하고그런의미에서공모사업을진행을할때각부서단위별로의칸막이행정이여전하다는생각이드는데아까보고를좀하시면서전체적으로주요현안사항에대한관리나환류체계를좀강화를하겠다,라고하는보고를하신바있습니다만그러니까사업이굉장히,사업과사업의연계성이있는게굉장히많아요.거의100%가그렇습니다.그러니까예를들어서그린뉴딜하더라도이게딱환경과이렇게주어지는게아니거든요.그렇기때문에예를들어서환경과에서주도적으로뭔가의공모사업에대한안을준비를한다하더라도그것하고유사한연계사업을고민하고있거나준비하고있는타부서도점검을해서공모안에결합을시켜서추진하는방법이나다양하게고민해볼수있는것이잖아요.그런노력이좀필요할것같고.더불어서대규모의공모사업을응모할때도사전에좀의회하고논의를해줬으면좋겠어요.결국공모사업따와서국·도비내려왔는데예를들어서의회에서판단하기에는별로실효적인사업이아니라는판단을예를들어서가질수도있잖아요.그런데“여하튼국·도비따왔으니까시비매칭해주세요.”그냥밀어붙이는것이거든요.그런상황에서의회에서“국·도비반납하세요.”할수없잖아요.그런의미예요.그리고예를들어서이번에환경과도보고를받으니까그린뉴딜관련해서공모선정이됐더라고요,소각열이용해서하는사업.그런데거기에도이미자원순환과에서추진하는별도의에코센터가시비50억짜리로이미진행이되고있었던상황이란말입니다.제가지금판단을하면그공모사업하고충분히결합해서할수있는사업이에요.그런데별도로50억을지금시비를100%로투입해서추진을해야되는상황인것이잖아요.이것굉장히비효율적이거든요.재정운용에있어서도굉장히불건전한것이고요.이런요인들을전체우리전략기획담당관에서조율하고하는역할들을좀잘하셔야될것같아요.가장중요한부서라고하는것은여러분들이익히충분히인정하고계시리라는생각이들고그역할에준하는능력을좀발휘를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1시2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공단경영사업부장김경훈입니다. 평소안성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안성시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로2021년일반현황,2020년주요성과,2021년정책방향,2021년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입니다.2020년12월31일기준으로공단조직은1부8팀이되겠으며직원현황은일반,기능,상근직255명,기간제근로자29명으로총28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2쪽경영성과입니다.행정안전부경영개선명령이2010년경영진단이후2020년10월7일최종완료되었습니다.지방공기업경영평가결과2020년77.86점을맞아라등급을받았습니다.행정안전부고객만족도조사결과2020년91.3점을획득하였습니다.대외기관인증으로2020년10월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관신규인증,2020년10월부패방지경영시스템신규인증,2020년12월가족친화재인증,2020년12월공정채용우수기관재인증,2020년12월안전보건경영시스템재인증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2020년수입실적입니다.2020년수입실적은46억5377만6000원으로전년도60억1042만3000원대비22.6%가감소되었습니다.주요사항은체육시설미운영에따른감소와국민체육센터87%,사계절썰매장59.2%,캠핑장78.7%,안성시생활자원회수센터대수선공사에따른재활용판매60.2%가감소되었습니다.2021년도목표는최근2020년12월에개정된체육시설의감면사항이미적용된사항으로시추경시하향조정예정입니다. 4쪽입니다.2021년공단의정책방향입니다. 첫번째중장기경영목표및전략연계성을강화한전략재정비,두번째성과관리체계정착,세번째재난안전관리체계의범위확대및대응체계고도화,네번째공기업으로서의역할을위한공공성강화,다섯번째사회적가치창조를위한지속적혁신노력을지향하고자합니다. 다음5쪽이되겠습니다.2021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경영혁신지속확산분야입니다.사업개요로조직진단및중장기경영전략을재정립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으로중장기경영전략재정립,성과관리시스템시행및평가급등연계,안성시의직군통합방안을포함한조직진단제안,노무분야무파업·무쟁의·무분규3무사업장실현,안성시업무관계부서정례회의시행,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기관평가우수등급을유지토록하고자합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행안부경영평가시시설물유지관리및재난안전관리전담부서부재에대한지적이있었습니다.이는시관련부서와적극협의하여해소토록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코로나로인하여하향된경영수지개선을위해서공공체육시설특성에맞는신규강습프로그램운영과국민체육센터운영프로그램개선을통한수입증대,재활용품포인트보상제,시범마을운영강화를통한세외수입증대,불법쓰레기단속강화요청및생활폐기물배출요령홍보활동전개를통하여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수입이증대할수있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2021년도조례개정에따른체육시설할인및코로나19로인한시설의미운영등’21년도에도수지비율의증가를기대하기는어려움이좀예상이되는바입니다.이에불필요한예산의통제와더불어관련과에사업수입관련하여적극협조를구하고제안을하도록노력할계획입니다. 7쪽입니다.고객가치창조분야로서비스품질향상을통한행정안전부고객만족도92점달성을목표로하였으며추진성과로는2020년행정안전부고객만족도91.3점달성,2020년10월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관인증을획득하였습니다.추진계획으로고객서비스강화를위한제안제도운영,고객만족도제고를위한고객모니터요원운영,공단내부서별CS사내강사양성교육운영및자체교육실시,공공기관정보제공을통한대시민서비스의질제고,시설물이용신청의접근성강화를위한원스톱대관시스템모바일앱구축,국민체육센터수영물품기부나눔행사추진,재활용자원시설재사용가능물품나눔사업추진,공공체육시설각종정보제공및홍보를위한SNS개설및운영,종합운동장시민대상상설무료영화상영,국민체육센터Un-Tact(언택트)시대,On-Tact강습기반조성,환경미화부문찾아가는민원서비스제공,공공체육시설사회적약자를위한프로그램개발및운영,기존강사역량강화로사회적약자프로그램및유소년수영지원개설등고객가치창조를위하여경주토록하고자합니다. 다음8쪽직무전문성강화분야로전직원의무교육이수율100%달성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역량기반맞춤형교육훈련체계정립시행,리더십역량강화와조직의성과향상을위한각직급별필수이수과정지정운영,학습동아리활성화로학습문화확산,부서별현장관리감독자직원회의정례화,직원전문자격증등취득지원을통하여직무전문성을강화하고자합니다. 다음9쪽입니다.청렴윤리경영조직문화조성분야로인권경영시스템인증및부패방지경영시스템재인증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추진성과로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증획득,공정채용우수기관재인증을받았으며추진계획으로인권경영인증시스템기반조성을위한표준매뉴얼제정등제도마련,부패방지경영시스템사후심사및재인증,청렴시민감사관제도운영,예산회계자율통제제도도입,인권경영위원회연3회를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10쪽이되겠습니다.열린혁신자율과제선정및운영실적확대분야로지속적인혁신활동을강화하여혁신성과평가득점에기여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으로1개과제의기관자율과제인재활용포인트보상제도확대,8개과제를부서별자율과제로선정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1쪽입니다.안전제일경영분야로철저한안전관리로무재해사업장구현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추진성과로안전보건경영시스템재인증,산업재해및차량사고가전년대비70.8%감소되었습니다.추진계획으로KOSHAMS안전보건경영시스템신규인증획득,재해경감우수기업(기능연속성계획)신규인증획득,무재해달성을위한전사업장무재해운동실시,협약기관과상호Cross안전점검연2회실시,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안전사고ZERO캠페인및응급상황모의훈련실시,차량관제시스템을통한효율적인청소차량안전관리,공사업체대상안전교육실시,사업장별심폐소생술자체순환교육실시,연도말산업안전우수직원포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장시간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경훈경영사업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서3쪽입니다.3쪽에보면작년대비해서올2021년도목표를10억이상수입을잡으셨는데과하게잡으신것아닌지묻고싶습니다.

수입실적에대한목표를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지금앞서말씀드렸듯이2020년12월에체육시설에대한조례개정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체육시설쪽은아직반영이안된그목표치입니다.그부분을반영하게되면수입부분은조정이될사항이고요.썰매장,국민체육센터나사계절썰매장,캠핑장,교통약자,추모공원에대해서도수입목표가지금한4월경,저희가당초생각했던부분보다지연이된다고하면이부분도약간씩수정을해야하는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6쪽경영수지개선여기서,시설관리공단에서경영수지개선을위해서여러가지대책을이렇게설명을해주셨는데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가격현실화이게무슨내용입니까?

이건저희가담당,관련과하고는사전협의는안되어있는상황이고요.저희입장에서는종량제봉투에대한부분이조금이나마인상이되어야되는상황.

인상을지금하시겠다는,필요하다는말씀이시죠?

인상을,그부분을필요하다고제안을드리고자하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작년도수입실적을보면다이렇게어렵고체육시설을운영을안함으로써수입이많이줄었는데도불구하고쓰레기봉투나대형스티커판매비율이12.6%,23%이렇게늘었습니다.그리고쓰레기봉투는또이게우리시민들하고직접적인연관이있지않습니까?지금이코로나19때문에굉장히소상공인들을비롯해서자영업자도힘들고다이렇게어려운데이시점에쓰레기봉투판매가격을올린다는것은현실에맞지않지않나,이런우려로말씀을드려봅니다.부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그게저희도매년노력은해왔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인상이되어야되지않겠냐,해서과거에어떤제안을계속드렸던부분들이있었는데그게지금처럼사회적분위기이런종합적인것에서계속동결이,자연동결이됐던부분이었습니다.그래서올해는괜찮겠지,올해는괜찮겠지하면서.지나오면서동결된부분이해가계속,지속적으로10년이상이넘어가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자하는부분이고마찬가지로위원님이말씀하셨던그런부분들,코로나시대에이런부분이적용이된다고그러면과거와같은동결부분으로또갈수밖에없지않나,이런생각은갖고있는거죠.어쨌든저희가공단에서쳐다보는시각에서는인상이경기도권에서는최저점에있다보니까그런부분을어필을드리는겁니다.

부장님고민잘들었습니다.그부분에대한고민이많으셨는지몰랐네요.하지만부장님,지금국가에서재난지원금을주고소상공인들한테지원금을주는이시대에우리가시민들,또어려운자영업자들한테조금이라도우리시에서도,특히시설관리공단에서도도움이되고보탬이되는그런정책을하려면특히이부분에대해서는코로나19가끝나고나서현실화시켜도늦지않다고봅니다.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저하나만,매번나왔던얘기였는데보통운동장에는화장실과샤워시설이준비가다되어있잖아요.A구장,B구장,C구장이건족구장이건테니스장이건.그런데A구장에그게안되어있어요.그리고물론문화원이있어서그러는지모르지만문화원을이용하게되는데이분들이만약에저녁에연습을하거나할때는거기가닫혀있어요.그럼직원분들이나와서다시열어줘야되고그런불편사항이있거든요.그걸감안하셔서그쪽에다가다시,애초에처음부터A구장을했을때넣어놨으면좋았겠지만그렇지않아서불편하니까그것을다시한번잘좀알아보셔서거기는시설을갖춰줘야되는게맞다고생각하고요.그다음에지금도서관이안해서상관없는데거기가주차장,평소에대회를하거나뭔가를할때주차장이항상부족해요.그밑에길가에다주차를하시잖아요.그것도불법인거고거기보니까문화원옆에펜스쳐져있는데가있는데거기가공간이비어있는데펜스가쳐져있어서여기는어디,차를보관하는데라고하더라고요.불법주차나그런차를거기다가보관하고찾아가거나하는.그런데거기가평소에차가대있지않아요.그러면거기를사용하지않는다면그차들이이용을안한다면,그것을쓰지않는다면거기를다른데로옮기고거기를주차장으로쓸수있게한번방법좀찾아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이사장님께부탁드리는말씀인데작년에도보니까환경미화원분들고생엄청많이하셨어요.작년에일하는것도되게많았고.그러면이사장님이조금더그분들다독여서편안하게갈수있게.그분들이이사장님좋은말씀한마디에굉장히기분이좋아지는거거든요.가장책임지시는분이니까.그러면만나시더라도좀더편안하고할수있게,그분들이일을안정되게즐겁게할수있는것을만들어주시는건이사장님몫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것에대해서연구좀하셔서잘좀이끌어나가주세요.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먼저짧게말씀드리고싶은것은코로나19어려운상황일때는뭐를인상한다고하면안됩니다.그래서쓰레기봉투같은것도사실많이정착화됐거든요.물론지금도불법으로투기하는사람도있겠지만이런어려운시기에는한시적인하라든가이런것을검토하셔야지.얼마안되는것갖고괜히시민들공분사고그러면안됩니다.안성시추모공원은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

안성시추모공원은저희공단입장측면에서말씀을드리면저희는오픈준비는거의끝났다,이렇게보는거고요.허가가아직안난걸로해서.

허가는아직안난거예요?

허가만나오면바로즉시오픈이.

허가는언제쯤완료되는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까?

관련과에서허가를준비하는상황인데저희는한4월말안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원래는작년8∼9월이면모든게끝난다,그렇게보고받았던것같은데많이늦어지고있습니다.아무튼정상적으로운영이되면그때도제가다른부서에또말씀드리겠지만주변에가로등이라든가기존마을에서넘어오는쪽에도로같은것그쪽주민들이민원을많이내니까운영하시면서문제점있으면빨리빨리말씀하셔서그런게보완됐으면합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네.

네.또다른말씀주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하직원여러분고생이많으십니다.저는공기업은모든결과는경영평가결과로표시난다고생각합니다.업무보고도늘시설관리공단은동일한업무로지적되는거잖아요.신규사업이별로없는것이고.그러기때문에작년도실시한업무중에서이러이러한것때문에경영평가에서적게나왔고,등급이낮게나왔고.그래서이것을개선하기위해서올해는어떤방식으로가야된다고하는업무보고가제입장에서는바람직한업무보고가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아울러서덧붙여서말씀드리는데제가다른지자체공기업의우수사례쭉봤어요.그랬더니1쪽에나오는시설관리분야에인원이대다수부족하다고했잖아요.그리고여기5쪽보면행안부경영평가시시설물유지관리및재난안전관리전담부서부재지적이런게나왔잖아요.그래서대책으로는시설물유지관리및재난안전관리전담부서신설을통한개선하겠다이렇게했어요.그런데1쪽에서시설관리분야인원만부족한거예요.그렇다고보면직원채용에서도‘어?왜이렇게했지?’의아심이드는거예요.그다음에다른우수사례보니까청년,여성,노인,장년을신규채용한데를우수사례로발표를했더라고요.뭔가직원채용할때는어차피똑같은업무가되풀이되기때문에이런것들고려해야한다고보는거예요.그다음에평가는,평가의방법은두가지가결합돼있습니다.정량적평가하고정성적평가.그래서제가내용을쭉봐서작년에한일도많은데올해는정성적평가에서가치를인정받지못했다,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여기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립니다.

일단저희가경영평가부분을말씀을해주셨는데지난평가에서는저희가안전사고부분이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안전사고부분에서평가기준에저희가기존연도에는4점만점이었으면작년에는5점만점이었는데안전사고가’19년에많이났습니다.그래서결과치로는안전사고에서5점획득을,0점을받는바람에그부분이있었습니다.그리고작년코로나부분에서고객만족도부분에대한점수가전체점수를반영하는걸로평가가바뀌었습니다.그래서작년에코로나때문에고객만족도본연의점수를저희는91.3점,90점이상이면최고점수라고보는데그것을받았는데도불구하고전체평균점수로그부분을고객만족도점수를받았기때문에거기서2.4점을감점을먹었습니다.그래서토털,제일크게보는영역은두군데로,두곳으로받고그부분이저희가안전사고부분만그대로유지를했었어도사실은다등급이상,저희가다등급을유지를할수있었던부분이었는데그런큰방향성에서는그두부분을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지난번예산할때도제가그얘기는들었고요.그래서올해는이런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어떤부분을집중하겠다는내용이빠진것같아서말씀드린거예요,사실은.그런부분이고요.보니까경영평가이후에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재획득을받은것같아요,느낌상.왜제가이걸유심히봤냐면다른지자체는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그사례도우수평가사례로되어있더라고요.그이후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올한해는안전사고가나지않도록특별히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해요.그래서드리는말씀입니다.그리고제가아파트에사는데음식물쓰레기처리한,가져가는걸봤는데음식물쓰레기봉투에담아서용기에넣으면그걸가지고차가와서다부어서가더라고요.그러면어차피붓는과정에다섞이는거예요.그리고저는지난번에제가자원순환과와도얘기할때음식물쓰레기봉투하고RFID기계하고사용하는게어떤게효율적인가,그고민을생각해봤어요.그런데우리시설관리공단입장에서는어떠한게더효율적이라고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팀장님,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환경관리팀장윤영일입니다. 대신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안성시는RFID카드를활용하지않고음식물봉투를말씀하신대로사용하고있는데요.지금은현재전량평택에있는에코센터로반입이되고있습니다.그곳에서음식물쓰레기봉투를걸러내는별도의과정을진행하고있고요.저희입장에서는봉투를사용하든,RFID카드를사용하든수거하는입장에서문제는없고요.다만,요금을부여하는방식에서종량제봉투를정상적으로사용하는분들이계신가반면불법으로버리시는분들이있다고판단했을때RFID방식이차라리효율적이지않나,생각이듭니다.

저도공감합니다.왜그러냐면저도음식물쓰레기버릴때곰곰이봐요.음식물쓰레기가투명하지않기때문에밑에있는것을볼수가없어요.그안에보면음식물쓰레기봉투가아닌것도많고요.버리는사람입장에서보면우리가다지켜주면좋은데100%다그런사람이없잖아요.그걸생각했을때‘어?그냥가져가도어차피음식물쓰레기로가는데.’이것은저는쓰레기봉투를사용하지도않아야할쓰레기봉투를사용하기때문에그것은맞지않다,이렇게본거고.정말사람의양심을버리게하는그런것도또붙이게되더라고요.정말내가적은양만,적은양을버려야되는데봉투에남아서버리기아까운경우도많아요.그렇다고해서그걸오랫동안집에보관할수도없거든요.그래서이것은장기적으로고민해봐야할과제가아닌가,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한말씀만더드리겠습니다.아마자원순환과에서시범적으로일부아파트부터RFID카드방식을도입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아마올해부터진행이될겁니다.

우리가외관상으로나타날수있는것은아까말씀드렸지만경영평가예요.제가그래서경기도에도보니까연천군다음으로저희더라고요.연천군은정말시골동네예요.우리와비슷한단위의시에서는너무나평가저하돼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올2021년도에는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새롭게거듭나는그런한해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또질의가있으신가요?없으십니까? 5쪽에경영혁신과관련해서여쭤볼게요.경영평가받으면서앞서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시설물유지관리하고재난안전관리에대한전담부서설치에대한고민을하시는것같고더불어서직군통합방안을포함한조직진단필요성을제안을하신것같습니다.시설관리공단이자체적으로조직진단을받은적이있었나요?

자체적으로저희가2019년도에.

2019년도요?

네.2019년도에조직진단하고중장기경영전략을같이해서한번받았습니다.

그렇군요.2019년이면얼마되지는않았네요.불구하고다시한번의조직진단이필요하다고판단을하시는겁니까?

네.어쨌든노동조합에서단체교섭을갖고들어오는부분들도작년에도있었고올해에도한번,올해는인력에대한부분조직들에대해서그것을시관련과에의뢰를해보고싶은사안입니다.

현재경기도내공공부문의직군통합현황이체크된게있습니까?

저희가직군통합이라고해서체크된것은저희가조사한것은4개기관정도.

4개기관이요.

4개기관,저희가실제로100%저기는아니고전화통화식으로그래서찾아낸게4개정도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현시점에서직군통합방안에대해서고민을하시는계기가뭡니까?예를들면기능직같은경우에승진적체현상이나이런것들에대한내부적인문제나이런것들이많이갈등이있나요?

그부분을,저희가작년에노동조합의요구사항이었습니다.무기계약직에대해서직군을통합해달라.이게작년단체교섭안으로들어왔었던사항이었고저희가이부분을타당성에대한부분은저희공단에서설정할수있는사항은힘든,무리수가있다.그래서자치단체에다가의견을피력하겠다,일단은이렇게해서했던사항이었어요.그래서그때하고올해도물론그부분에대해서도노동조합은계속지속적으로가지고들어오는방향성이있는거고그것을,이게진짜타당한건지에대한부분은용역을해달라,이렇게제안을드리는사항입니다.

네.일반직으로통합하는방안부분에대해서는저는개인적으로는긍정적인검토를해볼수있다는생각입니다.그래서조금전에얘기했던직군간에위화감이적지않아현장내부에서존재할거라는생각이들고역시기능직들에대한상대적인승진적체가적지않게비춰질수있을구조적인문제,여러가지검토가필요하다는데에는개인적으로공감을하고요.다만,지금2019년도에조직진단과더불어서중장기경영전략부분에대한용역이실시됐다고하니까말씀드리는데저는개인적으로이부분에대한용역결과는보지를못했습니다.그래서그용역이필요했던2019년당시에용역과업지시가실질적으로나갔고그것에따른결과가도출이되었을텐데그렇다고하면2019년의용역결과가정책적인부분에있어서구체적인시행계획을갖고시행되는측면이있습니까?

당시에진단결과가반영된부분은청소쪽인력이반영이됐습니다.

인력확충?

네,인력확충.당시99명이었던부분이6명이늘어서105명으로정원이늘은사항이고요.거기에법정인력이1명추가로늘어서그때정원확보가좀있었습니다.

여튼2년전에조직진단이나온상황에서다시한번의조직진단의필요성이제기되는측면으로지금말씀을하셔서우려스러워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조직진단은어떻게보면전체적인총괄조직시스템의개선과제가도출되고그것에따른우리안성시의특성을반영한세부실행계획을또별도로수립해서적용하는게핵심적인것이잖아요.특히경영전략과관련해서도매번얘기가나오는건데지금코로나정국을감안하더라도경영수지비율이전전년도에비해서10%가낮아졌어요.지금여기에다가국민체육센터를포함해서체육시설관련조례개정이되면서일정의수입이좀낮아질수있는개연성이훨씬높아진상황이고여러가지로고려를해보면일정정도전체적인경영수지를포함해서특히핵심적인업무인쓰레기처리문제와관련해서도,쓰레기처리와관련한자립도역시도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이경영수지부분에대해서,물론일반기업과동등하게같은선상에서평가할수있는측면은아닙니다만일부개선적인측면에서뭔가대안이나와줘야되는데매번보고를받지만뭐가없어요.더군다나용역까지도했다고하시니그걸근거로적용할수있는뭔가의개선책이내부에서충실하게기획되고실행이되어졌으면하는바람이개인적으로있는데그러한게보이지않는다는게제판단입니다.그래서지금결국에는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재정수입의큰퍼센티지를차지하고있는쓰레기봉투에대한인상을작년도부터검토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물론시기에대한고려나이런것들은충분히있어야된다고하는것에있어서는저도공감하는바가있지만전체적으로지금고려를재정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을고려를하면아마그쓰레기종량제봉투값의가격자체가안성시가썩그렇게높은수준은아닌걸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결국에는쓰레기는원인자가부담하는게당연한이치인것이고요.그런측면에서이것의인상요인이내부적으로라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한다면그작업을저는충실하게내부적으로하는게맞다고생각이들어요.다만,그것의적용시기부분에대해서는여러가지정책적판단이필요할수있겠죠.그런데이것이항상공공요금은늘그렇습니다.하수요금,수도요금등등해서인상요인은사실상발생함에도불구하고내부적으로검토하다가선거철다가오고어떤상황빚어지고이러면서한10여년이렇게쭉전혀움직임없다가별안간에인상카드를내밀게되면.그래서문제가더크게빚어지는,갈등이빚어지는경우가많거든요.사전에인상요인의필요성에대한내부적인자료나데이터를충분히축적하시고그것을여론조사도해보시고이러한과정을내부적으로준비하시는게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인것이죠.그래서저는내부적으로충분하게인상요인의근거가만들어지면그것을갖고시민을대상으로설득할수있어야한다는생각이들고그런설득근거를갖고설문조사도실시할수있는거고여론조사도실시할수있는것이고.아이디어만갖고고민만내부적으로갖고있지마시고그것을일단시민들한테어떤방식을통해서건우리가이런고민을하고있다는것을알려주셔야할것아니겠습니까?그러한부분에대해서조금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는데요.또다른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안성시시설관리공단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최갑선이사장님이하관계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윤석원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리겠습니다.소통협치담당관은소통팀,미디어홍보팀,주민자치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일반직11명과임기제3명을포함하여총1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업무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지욱소통팀장입니다. 이일술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박효석주민자치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21년소통협치담당관정책방향및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2쪽정책방향입니다.2021년도에는시민과소통하며협치하는풍요로운안성만들기를목표로첫째적극적언론대응을통한원활한시정홍보추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둘째다양한미디어를활용한시민맞춤형시정홍보에주력을하겠습니다. 셋째시민활동및시민참여지원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021년주요업무계획추진중소통협치담당관중점사업에대해보고를드리겠습니다. 3쪽적극적언론보도및시정브리핑이되겠습니다.220여개의안성시출입언론매체를통해시정주요정책및이슈,현안사항을보다정확하고신속히홍보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으로는주요사업에대한시의적절한보도자료제공과다양한매체를활용한인터뷰를통해보도역량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상시언론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해주요이슈를빠르게파악하여언론대응력을제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또한주요시책및긴급현안사항에대해언론인브리핑을실시하고직원들의능동적시정홍보유도를위해다양한방법을마련하겠습니다. 4쪽SNS를통한시정홍보입니다.소셜미디어시대에발맞추어주요SNS매체를활용하여시민참여를통한소통행정을전개하고자합니다.현재6개의공식SNS매체를운영하고있으며인스타그램계정을신규개설하는등트렌드변화에대응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SNS기자단모집을운영하여시정에대한시민공감대를형성하겠습니다.각종행사및재난상황에대한실시간정보전달을통해시민과의소통을강화하겠습니다.또한다양한이벤트및캠페인을기획추진하여매체의활성화를위해노력을하겠습니다. 6쪽다양한시민활동과시민참여제도운영입니다.새롭고다양한시민활동및시민참여제도운영으로시민과함께하는안성을구현하고자합니다.먼저시민활동통합지원단설립입니다.시민활동을지속적,전문적으로지원하기위한통합지원단을설치·운영하고자합니다.3월사무실리모델링을시작으로5월설치를완료하여운영을할계획입니다. 다음시민참여위원회운영입니다.시민들의시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시민의견을수렴하여시정에반영하기위한시민참여위원회를운영하겠습니다.또한다양한시민동아리활동을지원하여이웃과신뢰관계를형성하는데도움을주고이를통해육아,교육,주거환경등다양한공동체공동의문제를해결하여시민들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소통협치담당관신규사업에대해보고를드리겠습니다. 7쪽안성시영상미디어센터조성입니다.영상문화인프라구축을통해주민들의삶의질을향상하고영상산업기반을조성하고자합니다.미디어센터는안성맞춤아트홀주민편의동2층을리모델링하여조성될계획이며총사업비는16억원으로경기도공모사업선정시50%인8억원이지원됩니다.2월16일경기도영상미디어센터조성사업공모신청을완료하였으며3월현장실사를거친후4월에최종선정지역이발표됩니다.선정이확정되면5월에설계용역을시작으로11월에서12월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다음8쪽주민자치회시범전환입니다.기존의자문기구성격의주민자치위원회를실질적인주민자치기구인주민자치회로개선하여풀뿌리자치활성화와시민참여의식을고양하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개소별5000만원가량이소요되며추진계획으로는3월에대상지역선정,8월에주민자치회구성,10월에주민자치회총회실시후출범할예정입니다.실질적인민·관협치로써주민자치활성화를위해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9쪽소통협치담당관계속사업이되겠습니다.안성시소식지발행으로시민에게도움이되는다양한생활정보를제공하고애향심을가질수있는우리고유의홍보콘텐츠를보급하고자합니다.현재월3만5000부를제작하여배포중이며이중1만8000부를공동주택단지에직접배포하여시민들의접근성을강화하고있습니다.시민기자단기획회의를통해시민과함께만드는소식지를구현하고다양한역량강화활동을통해더욱내실있는소식지를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0쪽시정홍보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입니다.산재되어있는홍보자료의영구적저장및효율적관리를위한통합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구축하고자합니다.2020년사진관리시스템을구축하였으며금년도2021년도에영상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이후관·과·소및읍·면·동등에산재되어있는여러역사자료를수집하여데이터작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데이터베이스구축을통해기록물의영구적저장뿐만아니라전산화를통한기록물열람서비스를제공하여다양한활용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다음11쪽다양한홍보매체를통한시정홍보가되겠습니다.다양한매체를통한다각적이고전략적인시정홍보를통해시정의시정이해도및공감대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사업의성격과매체별특성을고려해시민에게효율적으로관련정보를전달해나가는시정홍보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13쪽주민주도형마을공동체지원사업추진입니다.주민스스로지역의문제를발굴,해결함으로써삶의질과자치역량을높이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신규마을과유지보수마을로구분,운영되며신규마을의경우노인일자리사업을연계하여어르신의일자리창출과소득창출에기여하고자합니다.또한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2개소추가운영하여생활밀착형공공서비스를확대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소통협치”가무슨뜻입니까?

그뜻을위원님께서몰라서여쭤보는것같지는않고.하여튼간저희부서특색이대언론인을상대하는그런업무가주가됐었는데또일반자치주민과밀접한그러한업무가저희부서에플러스가되다보니언론과의소통그다음에주민과의협치그런의미에서짤막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담당관님.그렇다면지금언론소통말씀하셨는데이게요새시정브리핑을정기적으로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이유가뭡니까?

제가이제이부서에서한달정도가됐습니다만저희금년도계획을그렇게잡고있습니다.정기적으로언론인브리핑을하고또사안이발생했을때수시로언론인브리핑을통해서시정에대한현안사항을대외에알려주는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만정기적으로언론브리핑을하는것은저희가방침을세워서추진을하겠습니다.

지난해의시정브리핑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영상미디어센터조성7쪽입니다.이것지금예술단체에서반대도많이하고서명도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왜반대한다고생각하십니까?

사실저희우리시에공공,그러니까예술인을비롯해서각종단체에서활동을하는그런단체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그런데그분들이활동할수있는그런공간이부족한게사실입니다.그런와중에저희가아트홀을건설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만그부분에저희가영상미디어센터를조성을하려고지금공모에응하고있습니다만그렇게되면그아트홀자체에저희는계획을갖고있기때문에일정부분면적이필요하고그러다보면예술인들이사용하는공간이작아질수밖에없는현실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그러한현상이발생한것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공간이작아져서활동할기회가적어지면어떻게시에서는그럼다른건물이나다른공간을활용을해서그런작아지는공간을채워줄만한무슨대안이있습니까?

현재로서는뚜렷한대안은그부분에대해서작아지는만큼어디다른제2의장소여기는현재로서는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이렇게미디어센터추진을계속반대를해도특별한대안도없고그렇지만그냥계속추진하실겁니까?

사실영상미디어센터도문화예술의한축이고이분야가점점요구되는그런분야인데지금사실아트홀에저희가계획하고있는그장소가예술인들의어떤전시공간,강의공간이런공간이기때문에거기를356일다활용을하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그래도생뚱맞은어떤다른분야가들어오는게아니고그런영상미디어라는젊은층도그렇고,청년층도그렇고상당히수요가많을것으로저희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만그런부분을그렇다고해서전시실이전혀없는상태는아닙니다,일부언론보도에나왔던그것만그대로인용을한다면.그래서같이공유해가면서활용하는게좋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설명은잘들었는데요.제가볼때는우리담당관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예술인단체에서과연이해를할까,이런부분도저는중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어찌됐든간에지금예술인단체에서반대를심하게하고있는데말그대로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잘소통을하셔서어찌됐든간에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예술인단체가됐든,시민이됐든우리시민이반대하는그런사업을우리시가꼭굳이해야되나,저는이런생각도듭니다.그래서어찌됐든간에소통을잘하셔서의견을잘담아서시정에접목이될수있게,또시장님에게잘전달해서올바른판단을내릴수있게하는게담당관님의역할이라고도생각을합니다.담당관님,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좋으신말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조직개편관련해서는큰기대도안했지만소통협치담당관이렇게업무분야를보니까참참담하네요,참담해.소통이라는것은일방적이어서는안됩니다.상대가있어야되잖아요.여기보면,주요업무보면일방적인내용밖에없어요,업무내용들이.그렇지않습니까?소통협치담당관님,소통팀의업무를보면.소통팀이에요.그런데내용을보면일방적인거예요.소통인것은아닌거죠,이것은.소통이란상대방이있어서상대방과주고받는거예요.안성시이대로가야하나,다시한번생각해봤으면좋겠고요.두번째언론매체관리및연계유지체제한다고했는데여기는홍보하는것말고언론에서보도된내용에대해서는따로수집을해서시장님에게보고하는채널이런게있는가요?

지금보도자료는물론시장님한테.

우리가홍보한자료말고우리가홍보한자료아닌안성시에관련된기사가뜨면그것을수집을해서보고하는채널이있냐,그것을물어본겁니다.홍보자료말고,우리가낸홍보자료말고.

홍보자료플러스일반기사도다보고가들어갑니다.

보고됐습니까?그러면일전에언론에방송된보개면동평리히든팰리스관련한내용에대해서보고한자료있으면갖다주시고요.거기에어떻게보고됐는가,일단답변좀부탁드립니다.

동평리면골프장.

보고했다며저한테반문하면어떻게합니까?보고했으면보고한내용이있을것아니에요.보고안했다고지금이야기하는것밖에안되는거잖아요.그것을저한테반문하면안되죠.보고하셨다면서요.

그것은기사난상태를보고를드리는거죠.

그러니까뭐라고.기사만났습니다,이렇게하고요?

네.

거듭말씀드리지만이것한사람의인기영화배우만들기위한소통협치담당관이돼서는안됩니다.그리고시정에서잘못된부분이나그런게있으면왜이런일이발생했는가도확인해보고,각부서에확인해서보고하고이런채널도이런데서갖추자는거예요.한사람잘했다고매일홍보하는게소통협치담당관에서하는일이아니라니까요.그다음에제가최근에유튜브를봤어요.난놀랐습니다.00빛톡톡그것5번인가했더라고요.보니까지금코로나상황인데계속진행을했어요.거기에혹시주무부서에서동행했습니까?

네?

동행했느냐고요.촬영하는데같이갔냐고요.

네.

그럼거기에참여한인원이몇명입니까?보통1회에.

한5명정도됩니다.

제가보니까마스크한사람도안썼더라고요.트럼펫,나팔도불고하더만,그가까이에서.

일단저희가.

이런것을홍보하기위해서한거예요?마스크안쓰고이런.지금다른데읍·면·동에회의도못하게해요.

위원님,이것그사항은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물론.

묻는말만답변하세요.방역수칙준수했어요?

준수하고합니다.

내용보면준수한내용이하나도없던데.

보는시각을달리해서보시면요즘같이코로나이런정국에방역수칙준수안하고.

아니,그런데그것보셨죠?여기한번볼까요?마스크일절한사람도한사람이없어요,나온사람들모여서.그화면에4∼5인이계속나옵니다.이게안성시의실태예요,현재.여러분이하고있는.여기에대한비난의목소리는안들어보셨어요?

물론일을하다가실수는분명히있을수있습니다만저희가의도적으로이런코로나정국에마스크를안쓰고한다든가.

아니,의도적이진않지만.내가의도적이라고그랬어요?의도적이었으면공무원들징계해야죠.왜이런것들을하냐고말씀을드린거잖아요.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시는것은저희가.

이자리에서“알겠습니다.”이런얘기할,변명하지말아요.그냥깔끔히인정을그렇게하라니까.왜자꾸그러세요,불편하게.그다음에영상미디어센터이것하는것도저반대하지않았고찬성해서예산도세웠습니다.그러나안성맞춤아트홀은우리가목적이있어서지은거예요.그런데그것짓고개방한지얼마나돼서또.그러면여기에실제활용하려고했던시설은못하는거예요.안성시에,제가누차말씀드렸지않습니까?우리가가지고있는건축물들앞으로어떻게활용할것인가,하고.우리가구시민회관이노후돼서안전에문제가있다고해서저것지었어요.그런데지어줘도또변경됐어요.또저것도논란이많다,다른것했어요.또지금여러시설들을옮기고,새로짓고하는것들이많이발생합니다.그래서이런것들도센터나이런것은건물입지할때도종합적으로검토해서장기적으로보고가자,그런말씀드린거예요.그냥당장에지적들이나오잖아요.그리고누차말씀드리지만안성시에서소식지나발행한것보면시민들이받아봤을때는이미경과되거나다른분들이이미정보를가지고하고,공모사업도마찬가지예요.그런소식지가발행되고있어요.이것은어느영화배우그냥자랑해주려고하는것밖에,홍보하는그런소식지밖에안돼요.실제시민이시에바라는소리도담아줘야되는거고요.또안성시도시민에게바라는것담아줘야되는거예요.이것일방적이어서는안된다고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시민의목소리는하나도없어요.다일방적인목소리만나오고있습니다,지금유튜브나이런데를보면.이게진정한소통이냐,이게진정한협치이냐,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몇몇사람이쿵짝쿵짝그런세상이아니라니까요,지금은.예전에는법이무서워서한사람이무서워서하지말라면못했어요.그리고오기로도더하는세상이라니까요.제가거듭말씀드리지만저를포함해서모든시민들특히공직자인식대전환이필요하다고다시한번강조합니다.지금은업무청취의보고시간이기때문에이상으로하고요.감사때한번보시자고요.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현재언론모니터링을어떠한방식으로어떤범위에서하고있습니까?

그부분은저희소통팀장이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팀장님말씀해주세요.

소통팀장허지욱입니다. 저희가보도자료를제공하면다음날언론보도현황에대해서는우리위탁준업체를통해서안성시에관련된기사를뽑아서대응하고있습니다.

아니,그니까용역업체통해서보도자료를배포를하면.

배포는저희가직접언론사를통해서하고요.

아니,그러니까요.배포된보도자료가어느정도게재가됐는지에대해서체킹하시고지금그런수준인가요?

저희가아침에일찍나와서내용을먼저보고요.

그러니까보도자료이외에주요문제기사라든가이런것들에대한전반적으로보도정보에대해서취합하는정도수준에서지금하고계시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취합하신다음에뭘어떻게하세요?

모니터링한출력물은송고실에배포하고요.저희도참고하고.

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모니터링을왜합니까?모니터링이실질적으로의미가있으려면,그니까보도자료가얼마만큼의미있게시민들한테전달되는지그게게재횟수나이런것들을나름대로체크를일단기본적으로하시겠죠?더불어그이외에주요기사부분에대해서보도자료로나간상황은아니지만각종기자들의취재에따라서보도되는기사들이런동향이런것도기본적으로파악을하실거고요.그런데요즘보면굉장히다양화돼서이게지면신문뿐만이아니라인터넷뉴스도굉장히많고방송,유튜브등등해서채널이굉장히많이다양화됐어요.제가모니터링의실질적인의미를가지려면다양하게보도되는것들을취합하면서그취합한정보에대한기본적인분석이저는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요.그리고여러그보도행태가운데속에서는실질적으로팩트가아닌가짜뉴스도있을수도있고,예를들면.추측성보도가있을수있고,과대포장돼서오히려진실을왜곡해서해석할가능성이있는보도도있을것이고.굉장히다양할수있을거란생각이드는거죠.그러면추측성기사를통해서과대포장돼서왜곡될가능성이있는어떤보도부분에대해서는직접적으로해명을하든지,아니면추가적으로설명자료를배포를하든지.그리고그것을우리역시도동영상을통해서팩트를또제대로알려줄필요성도있는거고요.그러니까이런것들이순환되지않으면모니터링의의미가저는하나도없다고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앞으로는제대로된언론모니터링시스템을강화할필요가있다,라는부분을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래서계속해서저는적극적으로해명할부분에대해서는대응을적극적으로해야된다,기본적으로그런관점의이야기를많이드렸습니다만기본홈페이지나이런것을통해서도해명보도를포함해서경기도나중앙정부같은경우에는추가설명자료가필요한경우에는계속해서그런것들을업그레이드하면서이렇게알리고있거든요,시민들한테.그래서그러한전체적인범위까지생각하시면서시스템을점검할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그런부분은저희가좀더확대를해서위원장님말씀하신그런부분잘지켜나가겠습니다.

네.그리고영상미디어센터조성사업이것은최종적으로공모사업에대한심사결과가나오지않았다는말씀이시죠?

네.

4월달에결과가나온다는말씀이시고.

네,현재응모한상태입니다.

그런데일부뉴스보니까무슨문화재생공모사업해서아트홀2층그복도에무슨또문화형성스튜디오?이런것조성하는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1억원인가지금확보한다는게나오던데그것하고는다른거죠?

네,그것하고는다릅니다.그것은문화관광과에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그러면현재4월에일단공모결과부분에대해서는기다리신다음에최종적으로아트홀주민편의동2층부분에대해서는확정을지으신건가요?

현재로서는그부분활용을계획으로응모를한상태입니다.

그러면그관련설치및운영조례나이런것들은지금준비하고계시는거예요?

네,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이것애초에작년엔가관련예산올렸다가의회에서삭감했던그사업이죠?똑같은것.그것아닌가요?

네.

시민들을대상으로한플랫폼기능을담지하기위한공간의기능을염두에두시고추진하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여러예술인단체들의일부반대의견이나이런것들도있다고하니까이것을조성함으로인해서그동안에예술인단체의실질적으로해오던활동이나이런것들이어느정도실질적으로제약을받을수있는건지이런것들에대한현실적인판단을다시한번점검을하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단체의견을전체적으로수렴하셔서충분하게우리집행부가수용하는범위내에서타당성있는의견이라고한다면그것에대한공동대응방안도,대안도같이모색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

주민자치회인데요.이게이번에지방자치법이개정된내용에서는제외가됐지만지방분권법을통해서시범사업을나름대로진행을하시려고하나봐요,올해?

네,그렇습니다.

이것현재어떠한방식으로어떻게추진을하시려고하는거예요?(팀장을보며)네,팀장님말씀해주세요.

주민자치팀장박효석입니다. 주민자치회시범전환은저희경기도31개시·군중에저희가좀늦은편에속합니다.그래서지금추진계획에도보시면아시겠지만일정은이렇게잡았는데요.이것을저희가유형이크게어떤시·군은소속돼있는읍·면·동을한번에전환한데가있고요.또어떤시·군은신청을받아서진행한데가있습니다.그런데전환과정에서기존의주민자치위원회와주민자치회와의갈등이좀있어서저희같은경우는기존의주민자치위원회의의견을듣고읍·면·동장이원하는경우만신청을받는것으로했습니다.일괄전환을했을경우에다른시·군예를보니까문제가발생을해서원하는읍·면·동을대상으로주민자치회전환을추진할계획입니다.

아니,지금1월에시범운영에대한기본계획수립을한것으로보고를하셔서여쭤보는거예요.기본계획은수립하셨어요?

네.

그내용좀갖다주시고요.주민자치위원회가주민자치회로전환한다,라고하는것은그만큼권한과책임이굉장히커지는건데.다른데진행되고있는곳의관련뉴스나이런것을보니까긍정적인일부측면도있지만아직까지미성숙한단계에서추진이되다보니까여러가지명칭만바뀌는것아니냐,혹시.그리고또다른관치형태를내용적으로,본질적으로재생산할수밖에없는그런것아니냐,여러가지또부정적인평가들도많더라고요.결국에는주민자치역량인데그동안에여러공모사업이됐든,뭐가됐든저희가복기를해보면사업자체가계속성이확보되지못하는것의결정적이유가주민자치역량에있다고저는판단이되거든요.그래서이것역시도준비과정에있어서의어떤교육이됐든,홍보가됐든그런기본적인계획부분이충실하게추진이되면서다시한번또검증되고하는것들을철저히거치지않으면지금여러가지우려의목소리가나오는것이그대로다시재현될가능성이저는굉장히높다고봐서아무쪼록준비를아주구체적으로해주시고.그추진방식이최종적으로어떻게추진을하실지는모르겠지만우려하는바가최소화될수있도록.그리고더군다나그러한준비가충분치않다,라고했을때이것을굳이밀어붙이기식으로강행할필요는저는보수적으로판단할필요도있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절차의형식과정내용에대해서는다른지역의시범사업부분에대한정보도많이취득을하시고하셔서나타날수있는우려의부분을최소화시켜주시면고맙겠습니다.

시범전환하면서1,2개소를대상으로했는데저희보다먼저전환한시·군의운영상문제점이라든가이런부분을파악해서저희가좀더대처해나가는,그렇게업무를추진해보겠습니다.

네.13쪽에주민주도형마을공동체지원사업있잖아요.이것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거예요?

주민자치팀장박효석입니다. 공고는주민주도형마을공동체지원사업은지난번조직개편으로구정책기획담당관현전략기획담당관에서하던마을공동체사업과그리고사회복지과에서하던노인일자리사업을같이연계하는것으로조직개편과정에서합의가돼서저희주민자치팀이행정과민관협력팀이소통협치담당관실로옮기면서팀명칭도주민자치팀으로바뀌면서해당업무들을흡수했습니다.지금주민주도형마을공동체지원사업은두가지사업을합치다보니까마을사업하고노인일자리사업을같이병행하게됐습니다.그래서기존에는분산됐던예산을통합하다보니까예산도사업비는1개소당3500만원,인건비2000만원해서5500만원씩10개마을을선정할계획이고요.현재2월10일까지공고결과접수된마을은총12개소입니다.신규마을은12개소고두번째칸에있는유지보수마을은8개소가접수됐습니다.그래서총12개,8개해서20개마을이접수된상태입니다.

그러니까기존에마을만들기사업의유지보수측면에서진행되는사업이있고신규사업같은경우는노인일자리창출을중심으로마을공동체사업을추진하시겠다는것이잖아요.맞나요?

네.

그러면지금신규로12개소가들어왔다고하는데전체적으로현황하고유지보수관련한사업역시도갖다주시고요.노인일자리창출사업,마을공동체사업같은것예를들면어떤게들어와있어요?

일단은저희가소득사업도강화측면에서예를들면자연마을에서마을공동체마을주민들이20명이상의어르신들중심으로노인일자리창출을하려면그분들이잘할수있는사업들을해당마을에서사업계획서를꾸며왔습니다.그중에서제가기억나는것은예를들면장만들기사업해서판매하겠다,두부만들기같은것을해서판매하겠다.그게전체사업은아니고요.해당마을공동체내에여러사업중에소득창출할수있는사업들그런것들을활용하겠다는계획서들을받았습니다.

그러면아직까지최종선정은완료한것은아니죠?

네.이번주중에현장은다확인할계획이고요.어제도8개소확인했고내일12개소확인하면이번주에현장확인끝나고요.다음주에전문가심사거쳐서3월초에확정해서발표할계획입니다.끝나면상반기에는6월까지는예산주고바로활용할수없으니까이분들교육을시킬겁니다.그래서조직화아카데미라고해서이분들3개월,4개월정도교육을시켜서7월부터본격적으로사업을진행하게끔추진할계획입니다.

7월이요?

네.

네.일단이부분은최종적으로공모선정되면세부추진일정하고내용좀갖다주세요.

네.

추가질의있으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이상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감사법무담당관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인순청렴감사팀장입니다. 이대규조사팀장입니다. 최희숙의회법무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21년도감사법무담당관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목차입니다.2021년도부서일반현황,2021년부서정책방향,2021년주요업무추진계획중중점사업,신규사업,계속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1쪽에서3쪽감사법무담당관일반현황은1담당관,3개팀,13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청렴감사팀은전인순팀장을포함한5명이청렴정책,자체및특정감사,상급기관수감및처리,계약심사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고조사팀은이대규팀장을포함한4명이공직감찰계획수립,공무원범죄처분에관한사항,조사업무,납세자보호관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의회법무팀은최희숙팀장을포함한3명이법무및의회업무,소송및행정심판,변호사관리운영,청문제도를담당하고있습니다. 다음은4쪽에서5쪽부서정책방향으로는청렴한안성,시민에게신뢰받는공직사회구현을위해내부적으로는기본원칙에충실한공직기강을확립하여청렴하고깨끗한공직문화정착을위해노력하고외부적으로는시민들이체감하는공정한시스템을구축하는데힘쓰며사전예방감찰로5대비위를척결하고자하며시민생활과밀접한자치법규정비및무료법률상담등법률전문인력을활용한법무교육으로소송대응능력을향상하고자합니다. 다음은6쪽에서7쪽중점사업으로청렴도향상목표추진입니다.2020년도우리시는2019년보다한단계도약한2등급을받았습니다.그러나여기에안주하지않고올해는1등급을목표로내부청렴도에서는지속적인교육과홍보방송,부서장업무추진비공개와직원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실시하고외부청렴도는5개분야인공사관리·감독,인허가업무,보조금지원,용역관리·감독,재·세정분야등에서한문발송과관내업체와의간담회등을통하여청렴한안성을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8쪽신규사업으로청렴도시안성을위한청렴클러스터를구축해나가고자합니다.기존의안성시만의독자적인청렴정책에서벗어나올해는시민단체및유관기관들과의업무협약을통해정보를공유하고명사초청특강,청렴캠페인실시,시책발굴등청렴문화확산을시도하고자합니다. 다음은9쪽계속사업으로대안을제시하는책임있는감사추진입니다.공직사회의일상업무를추진함에있어불합리한제도를개선하고특히직원이동시업무인계·인수의정례화실시,행정절차준수를철저히지킬수있도록절차표준안을만들어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비위예방을위해자체및순회교육강화입니다.안성시전공직자를대상으로5대비위및청탁금지와공무원의행동강령예방교육을실시하여시민들로부터신뢰받는공직문화를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1쪽납세자보호관제도운영을통한납세자권익증진입니다.시민들이지방세관련해서고충이있거나공무원들이부당한처분및세무조사를했을경우납세자들의권익보호를위해세무상담이나고충민원을처리하여납세자들의권익을보호하는데힘쓰겠습니다. 다음은12쪽법률전문인력을활용한송무및법무교육강화입니다.각관·과·소소송수행자및자치법규담당자들에게송무수행및자치법규입안등법률전문가로하여금교육을실시하여승소율향상과자치법규의정비를도모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서6쪽입니다.여기보면안성시청렴도향상목표추진에보면최근3년간안성시종합청렴도측정결과여기보면외부청렴도가3등급이고내부청렴도는2등급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전국평균으로보면어떻습니까,우리안성시가?

저희가지금외부청렴도가내부청렴도보다많이떨어져있습니다.그래서외부청렴도에대한중점사항을조금강화해나가고자합니다.

전국적으로볼때우리시가몇순위정도됩니까?

지금은순위를안하고그냥점수로만평가해서2등급,3등급이렇게만하고2017년도인가’18년도부터는순위를매기지않습니다.

순위를매기지않습니까?그러면전국보다는조금,전국평균보다우리시가조금높다는겁니까?

외부청렴도는조금떨어지고내부청렴도는높고그렇습니다.

그런데담당관님외부청렴도가왜떨어진다고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공무원분들의어떤일상생활하고도관련이있을것같습니다.업무를하는데있어서민원인을대하는자세나또는공사인허가감독하는공무원이라든가이런분들이대면을하면서조금친절하지않다든가아니면또업무처리를지시를하는데있어서감독을하는데있어서부당한,권위적으로행동했다든가여러가지상황이있을수있다고생각해요.

앞으로어떻게개선해나가실생각이세요,담당관님?

저희가올해교육이잡혀는있고요.일단은그런공감대형성을많이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고또저희도저희직원들한테감사부서가꼭감사를해서직원들을감사하는그런부서는아니고일단그것을예방하는차원에서많이직원들한테도홍보를해서우리가시민들에게다가갈수있는그러한자세로일을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네.그리고설명서11쪽입니다.법률전문인력을활용한송무및법무교육강화.지금안성시에서변호사를채용을할계획은없습니까?

이번에공고를냈는데1차공고를냈는데한분이접수를해서다시재공고를내서오늘접수가마감이거든요,2차접수가.어제까지는먼저낸분한분만있었다가그분도지금소송업무를맡고있어서철회를한다고그랬던적이있었는데아직까지철회는정식적으로하지는않았고일단은그분만접수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몇분채용할계획이십니까?

한분이요.

한분이요?변호사도각전문분야가다른데한분으로되겠습니까?

그래도두분이상채용하기는힘들고다른시·군도마찬가지인데그래서아마더안오는경우도있는것같습니다.모든전문분야가있는데혼자서모든것을다해야하니까그게어려운부분도있을겁니다.그리고그분들이또변호사님들이긴하지만실질적으로행정에대해서는아직정확한것을잘모르시거든요.그런부분도어려움이있다고생각이됩니다.

현재우리가변호사한테,자문변호가가있죠?

네,있습니다.

운영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지금이제마을변호사도있고요.무료법률사도있는데매월첫째주하고셋째주월요일15시부터17시까지는무료법률상담을하고요.그다음에마을변호사같은경우는매월둘째주월요일15시에서17시에공도,대덕,죽산,안성1동이렇게4개소로나눠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게변호사운영제도가많은민원인들이무료법률상담변호사있지않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무료법률상담을하기가굉장히어렵다,이런말씀을많이하십니다.그래서아마이번에감사법무담당관에서변호사님을채용하는것같은데하여튼간에변호사님을가급적이면연봉을많이주더라도다양한경험이있는변호사로이렇게채용을하셔서어찌됐든간에우리시민들이우리안성시에서채용한변호사를잘적극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먼저오랫동안얘기해왔는데조례규칙심의위원회있잖아요.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다음에조례심사할때는조례규칙심의위원들참석좀했으면좋겠어요.그다음에회의한결과와자료를가지고.왜그러냐면항상의회에서조례때문에논란이되거든요.제가봤을때안성시조례규칙심사위원회는유명무실하다,그런전제를밑바탕에깔고제가하는얘기입니다.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실질적으로운영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제가지난번에도지적했지만거기국장님들,관·과·소장님들다포함해서하는거잖아요.항상조례할때마다문제가됐습니다.상급부서지침도확인않고의회에던져놓고계속그랬잖아요.

사실그부분은저희도나름대로노력을많이하는데사실은실무부서에서그런것을이제최종적으로.

형식적인것이라면안하는게낫고하려면제대로해야죠.정말입에서단내나도록얘기합니다.의회에서싸우기도싫어요.위원님들과얼굴붉히기싫어서얘기안하는경우도많습니다.다실무부서책임이에요.

그런부분들도저희가계속적해서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을각관·과·소에전달하고그러는데.

자꾸논란의대상거리를만들지말고요.진짜안성시가바로가야할것이라고생각하고일을하시면서꼭그렇게좀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이건제가오랫동안파악한건데공직자가중간에퇴직하는경우를봤습니다.물론아까안정열위원님말씀하신징계받은사람있고여러가지있는데제가봤을때저는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사업부서에대해서는어느정도주기적인관찰을하든지조사를하든지이루어져야된다고보는거예요.제가봤을때는그분들이업무를몰라서그러는것이아니에요.민원에의해서징계시켜달라고해서징계하는것아니에요.정책결정권자의지시에따라하다보니까스스로옷벗고나가는거예요.책임져주지않으니까.과장도,국장도,시장도안져주니까.참안타깝습니다.유능한공무원들이왜일찍나가야합니까?최근에좀의아했어요.‘저직원이왜명퇴를했지?’보니까그런내용들입니다.그것도단일부서오래전에다른B라는직원도문제가됐던문제로그분도연관돼서,다른건이지만그부서의그사업건들입니다,동종의건들.정말안타깝습니다.일하기싫은사람은앉아서그냥자리차지하고있다가진급해서나가고.일을할만한사람들은안되는것시켜서내보내고.그런공직사회가돼서되겠습니까?제가에둘러서말씀드렸습니다.꼭진짜왜그러냐면도나다른데에서민원이발생돼서소송으로이어지거나그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감사법무담당관에서사전에조치하시면이런일이없을것아니에요.하기야할수없는상황이죠.인사권자의저기를어떻게반발하겠습니다.참안타깝습니다.추후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많이애써주시기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저도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일단조례관련해서는조례규칙심의회가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다는것은저도크게같이공감하는바이고요.여튼정상적으로운영이돼야되는데그방법을지금찾지를않고있으시는것같아요,저희들이보기에는.

그래서실무부서에서어쨌든검토가,가장잘알잖아요.그일을주관하는부서에서.그래서그것을하게되면국장님한테도그런말씀을드려서국내에서이루어지는조례나이런게있으면그국에서가장잘아는거니까그런부분들을세부적으로검토해서올라오고,우리가절차나기준안이라든가이런것은계속해서공문을보내주거든요.그런것만잘따라주면되는데그런게조금잘안되는것같습니다.조금강화를시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것은앞서위원님이말씀하셨기때문에길게말씀안드리고안성시가현재시행중인조례건수로보면경기도에서상위권을차지하더라고요,지자체단위에서.굉장히조례가많은거예요.

한440건정도.

그런데조례를쭉훑어보니까전체적으로실행이실제운영이되지않는조례도있고제도나행정적인여건변화등에따라서실질적으로사물화된조례도없지않아있는것같고현실적으로운영이어려운조례가있는경우도있고유형이조금나누면더많이있겠습니다만실제사물화된조례는다시한번검토를하셔야돼요,제가보기에는.

공문은다시행했습니다.그런부분들빨리조례정비를할수있게끔.

그러면다행이고.그러면직접상위법적용을통해서도충분히가능하고하는것은과감하게폐지할것은폐지하시고실제이렇게잠자고있는조례가쌓이지않도록조금내부적으로조치하셔서.

위원장님,조금외람된말씀이지만저희직원이혼자서그것을다검토를,위원님들한테계속지적받다보니까저희가검토를1차,2차나눠서하거든요.직원이하고,팀장도하고이렇게하다보니까시간이옛날보다2배로걸립니다.그리고계속쏟아지는조례를검토하는데시간이많이.그러니까시간을조금만여유를주시면조금씩조금씩해나가겠습니다.한꺼번에다할수없으니까.그것만양해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불구하고다른방법을통해서도저는가능할것같아요.작년도부터계속말씀을하시는데담당자가계속바뀌시면서“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하고또그냥넘어가고새로운담당관님오시면새로운얘기처럼의회에서는얘기해야하고이런상황이반복되고있어요.필요하다면용역비라도세워서추진할수있는범위내에있다고한다면방법을찾으시라는얘기는저희가계속얘기해왔던겁니다.그러니까인력문제때문에문제를느끼지만조금잘안되고있습니다,이것은아닌것같고요.그만큼.

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모든제도시행의기본이되어지는것이기때문에조례정비는굉장히시급하게빨리구체적으로진행돼야하는부분이에요.그렇게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매년감사계획도나오고있고감사가시행되면결과도공지를하고계시고이렇게합니다.주로특정감사아니면대부분일반적인업무전반에대한감사가진행되고있잖아요.그래서쭉감사결과를들여다보면지적사항이나오고처분결과가나오고그게가장기본적인포맷이에요.그렇죠?그리고일부개선사항에대한권고나이런것들을조금씩덧붙이는그런수준에서홈페이지를통해서는공개가되고있습니다.그런데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우리대안을제시하는책임있는감사추진이런타이틀로보고를나름대로하셨어요.대안을제시한다고하는것은여러가지감사에서지적사항이법률을어기거나등등여러가지사례가있겠습니다만사안에따라서는법규의재정비필요성이나이런것들이있을수도있고요.아니면구체적인어떤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의매뉴얼이없기때문에나타나는문제일수도있고요.그러니까여러가지제도적인개선이요구되는측면들이있다는것이죠,예를들면.그러면그러한제도개선측면에서접근을통해서지적사항하시고개선을권고하시고이것은분명하게같이이루어져야한다는생각이들고다만,그렇게하신다음에이제도개선이반드시시민들을위해서는필요한데정말1년이되고,2년이되고이제도가제대로개선돼서다시시행되고있는지에대한사후점검같은것은어떻게하고계시는거예요?그게저는잘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며칠전에농기센터작년에감사했죠?가양주제조교육장운영중인데특정단체가독점하다시피운영하는문제,이런것들나름대로지적하셨더라고요.그러면적어도그런시설부분에있어서는운영방식이나여러가지에대한개선이필요한사항아니겠습니까?그러면그러한지적된사항의문제가이후에제대로개선이돼야의미가있는것이잖아요.

그것은감사끝나면결과,그지적사항에대한결과를받고있거든요,각관·과·소부서에서.미진한부분,지적받은것에대한사후조치를저희가팀계획을받고있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지금된것은된것대로완료를하고안된것은안된것대로또.

그러니까사후조치계획을당연히받으시겠죠,사후조치계획받으시고.제가말씀드린것은조치계획의수준에서끝나는것이아니고.

실행까지다받습니다.

실행까지를전체적으로점검할수있는.

네,다완료보고를받고있습니다.

주기적인감사시스템을좀만드는게필요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네,알겠습니다.

네.저는좀거기까지말씀을드리겠고요.추가적으로또질의를하실위원님이없으시면마쳐도되겠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3시2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과장김종명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업무보고에앞서서지난1월12일자조직개편및전보인사에따른팀장소개를먼저드리겠습니다. 이경섭행정팀장입니다. 장순금총무팀장입니다. 이상훈인사팀장입니다. 남선우공무노사팀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조직및인원현황입니다.행정과는행정팀,총무팀,인사팀,공무노사팀4팀입니다.앞서말씀드린조직개편을통해기존민간협력팀이주민자치팀으로팀명이변경되어소통협치담당관으로이관되었고후생복지팀이총무팀과공무노사팀으로업무를분장하여정비하였습니다.행정과인원은공무직,연구사,임기제공무원을포함하여총28명이되겠습니다.올한해추진할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쪽행정과정책방향입니다.2021년행정과정책방향의핵심키워드는효율적이고활기찬조직운영이되겠습니다.행정환경은늘급변해왔지만코로나19발생으로인해사회전반에걸쳐영향을미치지않는곳이없는상황에이르렀습니다.집행부는현재의상황을큰위기로인식하고있으며그어느때보다도효율적이고일사불란한행정조직의구축과운영이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따라서보다창의적인공무원조직문화조성,연공서열이아닌성과중심인사를통해조직에활력을불어넣겠습니다.또한공무직직원의업무성격과실적평가를통해순환배치인사와역량강화에집중하겠으며대민행정의최일선에서가교역할을하고있는리·통·장의현실적인역량교육을지원하여전천후종합행정이가능한안성시를만들어가는데최선을다함으로써현재의위기에적극대응하고자합니다. 3쪽공무원역량강화교육입니다.시민들에게수준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직원들의창의,소통,공감능력을향상시키고자하는사항입니다.1억6000만원의사업비로변화하는행정환경에대응할수있도록인문학,블록체인,빅데이터,3D프린팅등의4차산업트렌드와기본역량교육등6개과정으로기수별총19회를실시하여다양한교육을여러가지방법으로실시하고자합니다. 4쪽직원건강증진지원사업입니다.직원후생복지증진및사기진작을위하여기존맞춤형건강검진이외에도새롭게대상포진및폐렴구균예방접종을지원하는사항입니다.우선만50세이상직원을대상으로지원예정이며추후에는지원대상을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지원비는지역화폐로지급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5쪽국내·외교류도시랜선투어추진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인하여국내·외대면교류가힘든시기에언택트방식의교류를활성화하고자합니다.교류도시와SNS,유튜브,홈페이지를활용하여상호소개및홍보,온라인체험등다양한사업을통해교류를지속확대하고시민들에게는집안에서즐기는랜선여행기회를제공하겠습니다.코로나시대에부합하는새로운교류사업으로도시간우호협력증진및지속적교류를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6쪽안성시민의노래편곡및다양한활용추진입니다.작년12월에공모를통해선정된안성시민의노래를여러가지버전으로편곡하여다양한활용이가능하도록하고자합니다.의전에만사용되는경직된노래가아닌누구나쉽게따라부를수있는대중적인노래로제작하여시민들의공감을얻고자합니다.시민의자긍심과애향심을고취할수있는시민의노래를만들것이며편곡이완성이되면안성시민의날을비롯해서서운산·비봉산산책길,안성천·금석천수변길등다양한곳에시민들이공감하고함께들으며활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7쪽직원후생복지지원계획입니다.공직자개인별복지포인트제공,단체보장보험가입,맞춤형건강검진실시,체육행사및동호회지원등다양한복지서비스제공으로직원들의사기를도모하여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세부지원내용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앞으로도다양한복지혜택제공으로직원들의사기진작과조직의생산성향상으로이어질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8쪽올해공무원신규채용입니다.변화하는행정수요에적극대응하고업무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행정조직개편을추진하였으나현재부서별결원이다소발생하여인력난이계속되고정년퇴직,명예퇴직,육아휴직등추가수요예측에따라신규채용을통하여인력난을해소하고자합니다.총규모는150여명으로6월공채시험을통하여8월중최종합격자가발표되겠습니다.공무원충원을통하여조직의활력을되살리고우리시의지속가능한성장동력을마련하겠습니다. 다음9쪽중요기록물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입니다.중요기록물의영구적인보존및편리한검색과열람,전자문서의이관등체계적이고효율적인기록물관리를도모하는사항입니다.보존기간30년이상중요기록물5만권을대상으로DB를구축하는사항입니다.지난해부터시작해서올해도5억원의사업비를들여연차적으로추진하는사항입니다.정보화시대에적합한기록물관리체계를구축하고안성시의중요자산인중요기록물을보존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0쪽이·통장역량강화교육입니다.행정의최일선에서주민과안성시의소통창구기능을수행하는486명의이·통장님들에게전문강사의강의를통한역량교육을시행하여주민대표로서의바람직한이·통장역할을정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코로나상황을대비하여기본의선진지견학형식의교육은지양하고관내전문교육기관에서추진할예정입니다.이·통장역량강화교육을통하여마을에서발생하는각종문제의원활한해결능력향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행정과이렇게조직개편을하면서다른과들은무슨소통협치담당관이런식으로이렇게과들이미래지향적으로많이명칭이바뀌었는데어째행정과만이렇게보수적으로그냥명칭을안바꿨는지먼저좀듣고싶습니다.

보수적이라는표현보다도원래저희가이번에말씀하신것처럼전략기획담당관하고,소통협치담당관이런일부부분은명칭을좀변경해서약간그렇게연계돼서일을하라고바꾼부분이있고행정과는사실안성시행정과,시민행정과이런부분이야기를할수있는데전체행정을아우르는포괄적인개념으로해서행정과로그냥이렇게존치를했습니다.

알겠습니다.설명서5쪽입니다.국내외교류도시랜선투어추진,랜선여행을집안에서즐긴다고그랬는데이게구체적으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저희도홈페이지라든지이런게구축이되어있고그외국이라든지다른시에도그런홈페이지가구축이돼서거기에있는것을저희가서로연결을해서,예를들어서종로구청하고저희가자매결연맺었잖아요?종로시에인사동이라든지이런데를연결시켜줘서인터넷으로잘볼수있게끔그런부분을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래서서로그런부분은교류를지금다하고있습니다.

지금하고있습니까?

네.그것외에도예를들면먼젓번에베트남뚜엔광성에서,저희코로나가베트남보다저희가더심각했잖아요?

네.

거기서마스크한5만장을보내와서시장님이편지로답변을해드린적도있고요.제주도에서오셔서감귤홍보도하고저희도저기도하고이런부분이크고작게좀많이있습니다.

그럼이런랜선여행이라는내용을,지금설명해주신그런내용을시민들이다알고있습니까?

다는모르겠지만홍보는지금하고있는데그렇게하신분도있고먼젓번에브레아시하고저희하고직접코로나때문에못저기하고그런저기로해서여기안성학생들이저기를받은적도있습니다.

본위원도이내용을오늘처음들었거든요.

네,그런부분이많이는모르는데홍보를많이강화해야될것같아요.

그러게이건좀홍보가필요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두번째,민선7기들어와서지금이서울종로빼놓고자매도시가세군데이고우호도시가한군데입니다.이렇게총네군데도시가우리안성시하고교류를하고있는데.

다섯군데요.

다섯군데.하나,둘,셋,넷.아니,서울빼놓고요.

네.

네,서울빼놓고네군데가교류를하고있는데민선7기들어와서코로나직전에,코로나19터지기전에교류가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때왜그랬죠?

교류가안됐다고보는것은뭐어떤서로저기가하나도없었다는것을말씀하시는.

상호방문이요.

네?

상호방문.교류라는게물론랜선뭐이런여행도있지만서로이렇게방문을해서직접교류를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고또굉장히중요한교류아니겠습니까?그런데왜민선7기들어와서이렇게교류가안됐죠?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건제가볼때안됐다기보다도타이밍,시간상에서그렇게교류할수있는시간이없었던걸로보는데혹시제가거기,(팀장을보며)저기남선우팀장님이,먼저팀장님을하셨어서.

네,마이크켜시고요.

공무노사팀장남선우입니다. 2019년도에는바우덕이축제가열리지는않았었는데요.그때베트남뚜엔광성에서저희쪽에방문하셔서저희가다교류를했고요.종로하고도저기했었고.서귀포시하고는직접적인방문이나이런건없었는데서한문이나신년인사이런것은계속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었습니다.그리고2020년,작년에도코로나시국에서종로구청하고는기념품전달이나이런것도계속지속적으로유지를하고있었고요.다만,중국허위엔시나베트남뚜엔광성같은데는올해도마스크를받았고작년에도마스크를지원을받았고저희도마스크를지원을해드렸고요.그런데코로나때문에지금방문은중지가된상태인데서한문이나아니면서로필요한기념품이나그리고마스크같은것은지속적으로계속교류를하고계십니다.

코로나상황이전하고이후에차이점은있지만전혀이렇게소통이없었던부분은아니고약간좀줄어들었다는부분,코로나때문에저기했던.

네,과장님뭐어찌됐든간에설명은잘들었습니다.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지금올해이브레아시티하고또서귀포시하고자매결연10주년입니다.10주년인데이게사실은자매결연맺기도쉽지가않습니다.그렇죠?

네.

그러면자매결연을맺었다면상호적극적인교류를통해서방문,또방문이여의치않으면다른방법을통해서라도지속적으로이렇게교류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동의하시죠?

네,동의합니다.

네,그래서하여튼간에코로나19가종식이되면적극적으로교류도시들과이렇게교류를잘해서우호증진을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8쪽2021년공무원신규채용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올해이렇게보니까150명을채용하신다고보고를해주셨는데2019년도에도109명을채용을했고2020년도에119명을채용을했습니다.그리고작년12월달에행정기구및정원조례전부개정안을통해서약57명의정원을또이렇게뽑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이것어째또150명으로이렇게정원이많이늘어난겁니까?

저희가늘어난게,지금150명을채용하는부분에대해서왜그렇게많이채용을하느냐고말씀을하시는거잖아요?

네.

저희가이번에아까도여기서보고드렸지만거기에는지금우리결원된숫자하고올해명퇴라든지공로연수나갈사람들예측하는부분들이렇게해서현재저희가원래휴직을,저희정원이1070명이거든요.정원이1070명인데현원이1014명이에요.그래서그인원이부족한데사실은휴직자가지금들어간분이한78명돼요.그러니까휴직자가안들어갔으면해소가되는부분인데휴직자가,육아휴직을많이들어가는추세이고휴직자가한78명되는데그중에서대부분이육아휴직이거의70명정도됩니다.그래서그휴직자가없으면괜찮지만앞으로도휴직자들은계속늘어날걸로보고있어요.그런걸감안해서우리가경기도로올해는이정도의인원을뽑아야되겠다,해서150명이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그하나하나의계획서가있으니까그걸드리겠습니다,이따가.

아니,그것제가자료를받았습니다.

네.

받았는데그렇다면지금이게민선7기에들어와서공무원증원이굉장히지금한370명정도로많이되고있습니다.이렇게많이증원이되고또뽑고있는데전에이렇게많이공무원이필요했습니까?행정수요가그렇게늘어났습니까?

이건제가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러니까예전에이게뽑았어야되는데사실은그때못뽑았습니다,많이.아니,거의안했,6기때인원을많이순차적으로쭉뽑았어야되는데뽑지않은부분이지금맞물리는현상이있고요.그리고지금우리행정자치국기준인건비관련돼서거기에맞춘금액,인원수예요.그래서사실은지금저희공무원구조가남녀비율이한45대55정도가됩니다.남자가한55%정도되고요.그러니까지금그전에안뽑았던부분이이런현상이나오고예를들어서현재도조직이약간이런피라미드구조로가야되는데약간항아리모양,그러니까상위계층이좀많고밑에가지금없는상황이되어버렸거든요.그래서예전에안뽑았던부분이현재이런현상이나타나지않았을까,이런생각을지금저희가분석을좀했습니다.

지금그러면올해150명이렇게증원을하면이제부족한부분에대해서부족한과,직렬에비해서충족이되는겁니까?

네,이것지금150명을뽑아서한9월달정도에발령이될것같은데그때되면인원이부족한부분은없을겁니다.현재읍·면·동을비롯해서각관·과·소에약간1명정도씩,어디많은데는3명정도가부족한데가좀있습니다.그래서그걸좀빨리채워줘야되는데그리고또요즘에는명퇴라든지,육아휴직이런게좀늘어나서지금약간인원에부족현상이좀있습니다.

그리고또제가받은자료에따르면각과별로부족한정원이충족이안되고있는데이런부분도다해소가되는겁니까?

네,그건다해소됩니다.

그런데작년조례를이렇게보면여기빠진부분이,빠진정원이있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건데작년조례에보면연구직정원을6명으로해서2명을증원하는것으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조례에.맞죠?

연구직정원,이것지도사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연구사요.

연구사요?

네.그런데올해보니까채용계획을제가이렇게받아봤거든요,자료로?여기에는빠져있습니다,이게.왜빠져있는거죠?

(팀장을보며)인사팀장님이이야기좀.

인사팀장이상훈입니다. 지금연구사는저희가정원,현원이다차있거든요.

네?

정·현원이다차있습니다.

연구사가정원이차있다고요?

네.

6명지금정원이차있습니까?

학예연구사하고,이제기록연구사가저희가계약직으로좀뽑을계획이거든요,기록연구사.

그러니까지금2명이아직충족이안됐죠?

네,기록연구사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그러면2명이충족이안됐는데.

그건임기제로채용할계획입니다.

임기제로?

네.

그러면여기에는임기제로이렇게채용하는것은업무보고에빠진겁니까?

네.

그래요?원래업무보고에안들어가는겁니까?

저희는정규직을지금주로하고요.임기제가또따로있습니다.

임기제는따로있습니까?

네.

그럼임기제는여기보고가안된겁니까?

그러니까공무직이따로있고임기제가또따로있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네.황진택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4쪽이고요.대상포진예방접종,폐렴구균예방접종지원한다고했는데아주여기에대해서적극공감하고요.요즘에는보니까40대에도대상포진이많이발생하더라고요.그리고제가가격은시장조사를해봤는데다양해요.안성시가17만원씩올린가격이제일비싸요.좀많이떨어졌더라고요.그래서되도록이면우리가공무에시달리는사업부서의40대남성분도추가해줬으면좋겠고.기간제근로자,직장운동경기부,풍물단은제외했는데되도록이면예산을더하거나아니면가격을낮춰서라도모든전직원이다양한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주는게좋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저희도좀처음에그것하면서기간제까지하는게어떻겠느냐,이런이야기가나온사람도있었고그랬는데.

왜그러느냐면요.사실우리가표현이좀뭐한데하부조직에서일하는사람위주로복지혜택도가야되는거예요.국장님이뭐이것안맞으면좀어때서요,50세넘어도.밑에서일하시는분이맞게해줘야죠.그다음에가격은제가보니까안성시가17만원,최고가격이에요.그보다싼가격도많습니다,똑같은.제가이것예방접종하는백신명부보니까같은백신이라도차이가몇만원씩훨씬납니다.뭐9만원,12만원짜리도있고13만원짜리도있고요.

그런데지금안성시에서맞게되면저도몇군데보니까대상포진이17만원.

제말씀다끝나고이야기하세요.안성시는보통이게1인수의계약이런것많이주는데요.이것도있잖아요.수의계약도3인이든,2인이든해서똑같은조건이라면조금더저렴한데줘야되는거예요,똑같은백신이고하면.그리고많은사람들이많은혜택을받으면좋은것아닙니까?

네.

그렇게노력좀해주세요.

네,그건알겠습니다.

네.그다음에8쪽에공무원신규채용은적극적으로해야되는게맞고요.다만,문제가뭐냐면지금까지이번인사에도마찬가지지만우리가너무나조직개편을하면서,읍·면·동에는다부족합니다.그다음에민원실에신규자배치했어요.그러니까일이잘안돌아가요.아니,말단부서에서일하게돌아가야하는것이지거기는민원이많은데,지금위에만국장,과장들많이생겨나고여기지금팀에2명있는데도있고,3명있는데도있고이게뭔행정조직개편을이렇게하냐고,네?그래서지금까지문제가된게직렬불부합,전보제한이문제가됐지않습니까?그래서이번기회에채용을적극적으로해서많은인원을뽑아서,뭐많이뽑는다고많이뽑을수있는것은아니지만,정원내에서뽑는거지만.뽑아서직렬불부합이라든가전보제한이라든가읍·면·동에부족한근무인원을좀보충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좀뭔가행정하려면적극적으로해주십사,그런부탁의말씀을드려요.그다음에마지막으로이·통장역량교육강화입니다.저는제가읍·면·동에우리면장님,읍장님들말씀하신내용보고깜짝놀랐어요.공부좀열심히해야돼요.우리조례규칙에의하면이장은있잖아요.제가그대로읽어드릴게요.“이장·통장을선출하고자경우읍장·면장·동장은별지제1호서식에따라7일이상공고기간을두고후보자를공개모집하여야한다.”예요.“하여야한다.”의무사항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제5항보면“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주민총회의추천을통해읍장·면장·동장이이장·통장을임명할수있다.”,“할수있다.”예요.그럼뭐가우선입니까?후보자공개모집우선이에요,그런데아니라고자꾸들이야기하고.나는그래서요즘은공무원들하고너무많이싸워서제가좀그런데이내용자체를,아니반드시해야되는사항하고할수있다,하고뭐가먼저예요?그다음에문제가되는게이거예요.지난번에관할구역이나이·통장님그것할때도마찬가지지만자연마을위주로되어있다가인접의마을단위내에전원주택단지마을사람들,외지사람들들어오잖아요.그러면그런사람들은이장이누구인지도몰라요.특히공도같은경우더그렇습니다.대림동산1,2,3,4리마찬가지고요.그다음에연립공동주택이들어온동네는더마찬가지고요,서로싸우고.내가시에까지도민원이발생되고한걸알고있습니다.그럼시에서는그냥읍·면·동에서처리하라고해요.물론임명권자가읍·면·동장이맞습니다.그러나시에서적극적으로관여를해서명확하게규정을전달해주고숙지하게하고이렇게해야되는거예요.그래야민원이발생하지않죠.목소리큰놈이와서이야기하면들어주고힘없는사람이오면“아이고,알겠습니다.”그러고말고.이것지금행정이잘못됐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이번기회에이것완전히불식시키고요.공무원들도그냥무슨뭐옛날에관행끗발로하고그런것아닙니다.자기직책가지고밀어붙여서도안돼요.정확히규정숙지하고해야되죠.그리고원칙적으로이야기하면봉사점수없는사람당연히힘들어요.그러면우리가채점기준표를고치든지해서자원봉사센터에등록이안돼서봉사점수가없는사람이면평소에봉사하는것을면접때참고하도록되어있지만그건점수가없잖아요.그러면그런것을고쳐서라도해준다든지해야되는데이것해놓고그냥수수방관하는겁니다.그래서이번기회에제가지난번에도조례이야기했지만이조례규칙도고쳐서우리가현실에맞게하라는거예요.

네,어저께도말씀하신부분그것조정을지금진행중에있고요.지금읍·면·동에서이·통장선출하는부분에있어서어저께도제가세가지로,지금도위원님께서세가지말씀하셨는데가장기본이공고를해서하는게맞는데그게여의치않다보니까두번째방법을선택해서여태껏한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그부분도리·통·반조례개정하면서한번더고민을해보겠습니다.

과장님,내가이런말씀드리면정말자존심상하는이야기인데요.일개시의원이뭐라고마을의이장선출하는데관여를해서자기가못한다고민원을냅니까?이게이걸말이나되는행위들이냐고요.그걸듣고이야기하는분들도참문제라고생각하고요.정말한심하다고생각합니다.나는왜이렇게오늘한심하다는소리많이하는지를모르겠어요.제자신이한심스럽습니다.자기들의잘못은인정하지아니하고자기들의잘못을면피하기위해서싸잡아서이야기하는거예요,자기를모함한거라고.말이되는행위입니까?거기에부화뇌동하는공무원은어떻겠습니까?이상입니다.

네.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5쪽에랜선투어관련해서간단하게좀말씀드릴게요.일단코로나19정국에서오프라인여행을보완한다는측면에서지금많이확대가되고있는것으로보여요.이게여하튼직접체험을대체할수는없지만오히려또역으로생각하면직접체험을하는것은굉장히인원에있어서한정적으로떠날수밖에없는구조이지만그러한오프라인여행에서상대적으로소외됐던사람들을포함해서시민들에게간접적으로체험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는측면에있어서는좀의미가있다,라는생각이들고오히려그것을좀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먼저좀듭니다.다만,이것이교류도시가제공하는어떤사진이나영상이런것들에기본적으로좀의존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어서그러한부분은좀더사전에충분하게자료요청이나협력이좀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고.일부에서는이것의반응정도나이런것들을좀지속적으로한번체크를해가시면서현지가이드하고이렇게이원생중계하는방식의도입,이런것들도일부에서또진행을하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한번좀일단추진경과를체크를해보시면서다각도의방법도같이검토를해주시면좀더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지금공무원신규채용관련인데요.우리중기지방인력운영계획지금보고하지않으셨어요,안성시의회에요.그렇죠?

(팀장을보며)그게언제하는거죠?

이게상위법에보면매년1월1일을기준으로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과연계해서5년간연간계획수립해서보고를하도록되어있잖아요.그래서최종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금제출되는전년도12월제2차정례회때제출을해서보고를하셨어야되는데지금이것안하셨어요.

(팀장을보며)그것시간타임이언제죠.잠깐만,인사팀장님이.

인사팀장이상훈입니다. 저희가현재준비하고있고요.빠른시일내에마무리돼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지금업무보고하시는것보면이미지금도지사협의끝내서인력충원계획부분에대해서추진을하신다는거예요?

지금신규인력채용규모는.

먼저5년단위의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보고됐어야되는데느닷없이그게보고가되지않은채신규채용부분이올라오니까대강기능별인력배치계획뭐이런것들은있습니다만그신규인력이왜필요한것인지증원사유부분에대한내용이됐건그리고또인건비증액현황이됐건이런것들이전반적으로지금구체적으로보고가안된상황에서이게들어와서좀당황스럽기도하고지금더군다나그렇다고한다면이번에신규채용과관련해서는최소한인건비관련비용에대한증액여건이나이런것들은최소한보고가같이됐어야되지않나,싶은거죠.

의원간담회를통해서지금진행중에있으니까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이보고가안된것은이번이처음이에요.그래서저는당시에조직개편안이아주급박하게뭐또이렇게돌아가는상황이런것들때문에놓치셨나,이렇게혼자좀생각하고최소한그러면이번에는좀보고가되려나,했더니이번에도역시보고가안된상황입니다.이건지금상위법에서도명백하게규정을하고있는내용이어서철저하게좀이행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맞춤형복지포인트제공과관련해서요.지금이게전년도에지급방식이한네가지정도로지급을했었죠?그런데이번에또바뀐모양이에요?

크게두가지방식으로지급이됐던부분이거든요.저희가농협카드로이용하는방법하고지역화폐로이용하는방법인데.

그러니까전년도에는5대5,일정의비율을좀배분해서그방식채택에있어서는제가네가지정도로시행이됐던걸로알고있고그보고를받으면서워낙그전년도에지역화폐100%를시행을하면서문제가빚어졌기때문에전년도에네가지시행방식의기조는계속유지해나갈것이다,이렇게보고받은걸제가기억을하는데이번에는왜바뀐거예요?선택의폭이일단은좁아진거잖아요?

네가지가아니고두가지로지금제가알고있는데혹시.

네,팀장님말씀해주세요.

총무팀장장순금입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전년도에는네가지방식으로의견을들어서그렇게시행을했는데요.시행하다보니까어떤문제점이있기도하고50대50비율대로하기도했는데업무상담당직원의어려움도없지않아있었고요.의견수렴한결과그렇게지역화폐100,복지포인트100하는게사용하는면에있어서좀더수월한부분이있어서그렇게이번에,1월달에후생복지협의회하면서그렇게진행을했던사항입니다.

네가지선택부분,사항으로시행했을때문제점이뭐라고요?

그직원들이선택했던부분에대해서잠깐인지하지못한부분이있어서재확인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었고요.그리고사용하는부분에있어서도헷갈려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어서이번에1월달에는두가지로진행했던사항입니다.

선택의폭을줄이면서의견을수렴을하셔서진행을하신건가요?

네.수요조사도했고요.그결과지역화폐쪽에의견이훨씬상당히많았습니다.

그러면기본적으로여론수렴하신다음에시행방식을일부변경을하셨다는말씀이십니까?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이얘기를해야되나,말아야되나조금고민을했었는데요.인사관련해서다른건차치하고의회사무과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가작년부터시행중인것이잖아요.일단인사시기나규모,계획부분에대해서사전에서면으로통보하시고추천을받고하는것은기본적으로알고있습니다.다만,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에대해서특별한결격사유가없는한의장이추천한사람에대해서인사를반영하도록했잖아요.그렇죠?

네.

그리고만약에전출입제한기간이나이런것들에추천인이해당될경우에는그것을불가피하게수용하지못하니그것을대체할수있는대체인력부분에대해서교체를의장님한테다시요구할수있고요.

네.

이것지금제대로절차를이행하셔서이번에인사가이루어졌다고판단하십니까?

100%,의회에서요구한부분을100%들어주지는못한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그래도전반적으로는의회에서요청한부분을인사배치한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제가파악을해본것은절차가제대로이행이되지않았습니다.그렇게파악을하고있고다만,결격사유가없는한의장이추천한사람을100%당연히인사에반영해야되는것아니냐,그런주장을할수있지만여기서추천인을보냈으면적어도그것에대한검토사항에있어서사실상반영이어렵다,라고하는집행부의판단이있다고한다면그것에대한구체적인사유와그러면그분을대체할수있는교체할수있는부분에대한것을다시재요청을하셔야될것아니겠어요?그런데이러한과정자체가생략이,생략이란표현은옳지않죠.하지않으셨어요.조례는시행이되지않으면뭔의미가있겠습니까?이것을제가대표발의를해서주장을하는바는아니고요.이미지방자치법도전부개정이되고하는마당에사업초창기여서빚어질수있는문제라는판단이듭니다만이것은행정과에서절차이행에관해서는꼼꼼하게챙기셔야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런부분이나름대로시에서,집행부에서필요한인원을의회에서요구하는부분도있을수있고여러가지가있을수있는데가급적이면특별하게결격사유나이런게없으면인사를,전보인사를그렇게해야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이번에도그렇게신경을많이썼는데일부가그렇게안된부분이한두사람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그렇게사전에협의잘하겠습니다.

네.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간단하게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까공무원신규채용계획에임기제는포함을안시키신다고그러셨죠?왜포함을안시키는겁니까?

별도로하고있기때문에요.

별도로요?

네.공무원채용은경기도차원에서,도로우리가요구해서경기도차원에서하고임기제는저희가공고내서.

자체적으로채용하기때문에.

네.그런부분때문에.

임기제말고다른직렬이있습니까?

네,공무직.

공무직하고임기제.

또기간제도있고.

기간제도있고요.

그런것은별도로자체적으로저희가채용계획을해서필요한인원을채용합니다.

그렇습니까?

큰축으로보면공무원하고임기제,공무직,기간.이것이렇게나눠서하고있기때문에자체적으로하고도를통해서저희가요구를해서하기때문에그런사항이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우리시에서자체적으로충원하는임기제및직렬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2021년도채용계획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또말씀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행정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김종명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쉬시겠습니까? 휴식을위해서.

한30분쉬시죠.

한10분만쉬시죠.그럼충분히쉬십시오.4시30분까지정회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김삼주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시민안전과202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먼저시민안전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백승조안전기획팀장입니다. 최갑수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규홍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백인성민방위팀장입니다. 최국현통합관제팀장입니다. 먼저1쪽입니다.시민안전과는5개팀에1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부서정책방향은편안하고안전한풍요로운안성건설이며각종재해재난으로부터시민이안전하게생활할수있는안전도시를만드는데목표를두고있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중점사업으로제2차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급입니다.회의자료에나눠드린것은저희가당초에일정이확정되지않은자료를나눠드렸고요.오늘그래서저희가보충자료를드렸습니다.그보충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재난기본소득지급은2021년1월19일24시현재경기도에거주하고있는내국인및외국인에대하여10만원을지급하는사항입니다.변경된추진계획으로1단계로2월1일부터28일까지취약계층에게찾아가는서비스제공및2월1일부터3월14일까지안성시민에게온라인신청을통하여신속하게지급하고있습니다.2단계로3월1일부터4월30일까지읍·면·동사무소에서안성시민에게직접경기도지역화폐카드를지급하고3단계로4월1일부터30일까지온라인및오프라인으로외국인에게지급할예정입니다. 다음은5쪽일죽면시가지침수방지사업입니다.일죽면시가지일원의침수피해예방을위하여송천리일원에펌프장및저류조설치,배수관로를정비하는사업으로6월30일까지실시설계를완료하고편입토지보상및공사를실시하여2023년도12월까지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은6쪽안전사각지대CCTV설치확대입니다.공도읍마정리외89개소에방범용CCTV를설치하여범죄사각지역최소화및안전도시환경을구축하기위하여10억원의사업비로추진하는사업으로3월31일실시설계를완료하고5월1일공사를착공하여7월30일준공예정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신규사업으로생활안전환경조성사업입니다.시민들의쾌적한주거환경조성및안전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2월26일실시설계를완료하며사업을착공하여6월30일까지사업을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재난예·경보시설설치사업은주택에재난예·경보시설을설치하여재해발생시신속한정보전달을통한비상대피로인명및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대상은일죽면화봉리외44개마을이며사업비는15억1000만원입니다.1차사업으로일죽면,죽산면등20개마을에7억1000만원으로4월30일까지설치완료할예정이며2차사업은삼죽면등25개마을에8억원의예산을추경에확보하여7월30일까지설치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은9쪽시민안전보험가입입니다.시민들의생활안전과복지향상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자연재해사망등14개분야에보험을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입니다.대규모지진,승강기사고,테러,화재등재난대응역량강화를위하여실시하는훈련으로9월13일부터17일까지5일간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11쪽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2019년부터시작하여2021년까지화재취약계층의주택1만774호에소화기및화재감지기를설치하는사업으로6월30일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은12쪽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입니다.자연재해로부터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종합계획을수립하는사항으로2019년10월16일용역을착수하여2021년10월14일완료예정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3쪽CCTV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CCTV는1246개소에3120대를운영하고있으며실시간방범CCTV관제로범죄를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조성사업은재난대처및사회적약자보호와범죄예방등을위하여스마트도시안전망을구축하는사항입니다.2020년7월9일국토교통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12억원의사업비를확보하여2020년12월16일착수하였으며2021년6월30일까지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삼주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간단하게하나만묻겠습니다.지방세성실납세자선정은어떻게하는겁니까?

최근3년간의체납이없어야하고요.법인인경우는연1000만원납부세액이있어야되고개인인경우에는100만원이상이되어야읍·면·동에서추천을받아서지방심의위원회를거쳐서선정하게돼있습니다.

그럼이러한법인이나개인이지금대상자가몇명정도나되는거예요?

팀장님말씀하세요.

세정팀장김일환입니다. 법인4군데하고개인4명입니다.

아니,선정되는게법인4개소고개인4명이라고하는데총대상자중에성실납세자가몇명정도되냐,이거죠.

2020년현재는지금말씀드린대로4개의법인과4명이고요.

성실납세자가4명밖에없다는거예요?선정된사람이네사람얘기하는거예요,성실납세자가4명뿐이라는거예요?

대상자는죄송하지만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

제가이것왜묻냐면다른지방자치에서제가하는것을봤어요.그랬더니우리가여기부서에서는,세정과에서는다알수있잖아요,낸사람들을.그렇기때문에그중에서,많은대상중에서추첨을하더라고요.그런데여기는보면쉽게얘기해서읍·면·동에서A라는사람주게A라는사람을선정하면그사람이되는거예요.그러니까이게형평성에맞지않다,그얘기를하려고그러는겁니다.그래서법인이든,개인이든총대상자중에서선정을어떻게하냐.난그것때문에물은거예요,형평성의문제때문에.

지방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요.

아니,그러니까당연히.지금다른지자체하는것하고비교를한번해보시라는거예요.왜냐하면이것은막말로우리가지방세성실납세자선정하는데눈깜땡깜되는거예요.내가잘내고있어,나를추천하지않으면안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총대상자중에서많은사람들이있잖아요.지금기준에의하면지방세성실납세자선정기준을보면해당관할서에최근3년간지방세의체납이없는사람아니면연3건이상최근3년이내에납부기한에납부한사람등등있잖아요.그런사람이4명은아니잖아요.많은사람이있는데그중에서추천을하기때문에형평성의문제가있다는거예요.다른게뭐심사위원이나이게형평성이없다는게아니고.그러면시에서는전체대상자들,성실하게납부한사람들대상으로해서모범납세자를뽑는데추첨을한다거나그러니까공평한기회를주자는것이에요.이해된건가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내용입니다.

네.

지금현황이잘못됐다는게아니고그래야많은사람들도알고나이렇게했는데지방세성실납세자가되면나한테이런상품권을받든,뭐를주든뭐줄것아니에요.그러면나한테이런홍보가있네,우리가스스로,시민들스스로가인식할수있도록해주고성실납부하는것을유도시키자,이런의미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기존에하던것이잘못됐다,그런게아니고다른지자체하는것도보시고.저도성실납세자인지,아닌지어떻게알아요.난세금체납없으면나도성실납세자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이런게생소하잖아요,시민들사이에.혹여질의하고있는저자신마저이러한데우리일반시민은더할것이라는생각이에요.이해되셨죠?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정열위원님도없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