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2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어제말씀드린것처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가족여성과,도서관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를받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곧바로회의시작합니다.

징수과장김경태입니다. 제192회임시회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징수과는조직개편에따라세무과에서분과된신설부서로세입관리팀,지방세체납팀,세외수입체납팀,세무조사팀으로구성되었으며징수과전직원은새로운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시민에대한행정서비스를높이는데만전을기하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주요업무보고에앞서징수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봉혜숙세입관리팀장입니다. 심성자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이미순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이광경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징수과소관2021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2021년부서일반현황,2021년부서정책방향,2021년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2쪽부서일반현황기구및일반현황입니다.징수과는4개팀,직원21명으로구성돼있으며직원1명은2월15일자로6급핵심인재과정1년교육파견중에있습니다. 다음3쪽이되겠습니다.징수과정책방향은다양한체납징수활동및공정한세무조사를통한조세정의실현입니다.세부사항으로는첫째납세자중심의편의시책운영으로관내기업인을대상으로개정된지방세신고·납부방법안내등법인에서실적용할수있는지방세관련법령및세무조사,주요추칭사례를수록한법인맞춤형지방세홍보안내책자를제작배부할계획이며,둘째다양한체납활동을통한건전재정확보방안으로효율적·맞춤형체납액정리활동전개,고액·고질·고의적체납자에대한강력한체납처분,체납자의자진납세유도방안과지속적인징수방안을마련하고세외수입체납액징수목표를달성토록하겠습니다. 셋째,납세자가공감하는공정한세무조사를통하여최근4년이상세무조사를받지않은법인을대상으로조사대상을선정하여탈루·은닉및누락부분에대한세무조사를실시하여성실도분석과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를통한공정한조세를실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5쪽징수과중점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체납액은줄이고복지서비스는높이는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관리단운영으로지난해와달리2021년도에는6월부터11월까지6개월간운영하게됩니다.2020년도징수실적은지방세및세외수입24억1700만원을징수하여목표액대비118%를초과달성하였으며금년도징수목표액은12억5000만원이며인건비등소요예산액은6억6300만원으로도비50%사업입니다.문제점및대책은기존체납관리단사무실로사용했던안성맞춤아트홀강의실을올해에는영상미디어센터운영예정으로한경대학교산학협력관내사무실을임차해사용할예정이며소요예산은임차료와관리비총1000만원으로임차료와관리비에대한예산은추경예산으로세울예정이며밀착형체납자징수독려로납세의식제고와세입증대,일자리창출및복지서비스확대의기대효과를얻고있습니다. 다음은7쪽계속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첫째개별주택가격조사·결정공시입니다.지방세부과를위한기초자료로현장조사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심의검증을통해개별주택가격을결정·공시하게됩니다.주요내용은국토교통부에서결정·공시한표준주택가격을기준으로연2회결정·공시하며매월사용승인·멸실·용도변경등개별주택현장확인을합니다.문제점및대책은토지특성조사의업무부서가2개부서로동일지분에대하여개별주택,개별지토지특성조사자료가상이한부분에대하여부서간협의와합동조사로토지특성을일치화시키고있으며이러한자료를통하여주택가격산정과각종과세자료로활용되고있으며신뢰받는조세행정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9쪽지방세과오납발생에따른신속환급운영으로환급대상자의무관심,환급미신청으로인해증가한미환급금을최소화하고자하며징수과전직원을통한책임환급제를운영하고있으며2021년1월기준미환급금은4565건,2억213만원이며2020년추진성과는1만8725건에92억4512만9000원을환급하여미환급금98.5%를정리했습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는거주지불명등으로환급동의를받을수없고소액인경우환급금에대한무관심등미환급금이증가하고있어이에대한대책으로읍·면·동을통한지속적인거주지확인과환급안내문을매월발송하고읍·면세무담당직원을통한안내홍보를통하여신속환급을추진하고자합니다.기대효과는미환급금정리에따른지방세신뢰성증진과적극행정추진으로납세자권익증대효과입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강력한지방세체납액정리활동전개로신속한채권확보및적극적인체납처분으로지방세체납액을최소화하고자합니다.2021년도징수목표액은35억2700만원이며2020년체납액징수실적은4337억9700만원을징수하였으며정리율은95.5%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상·하반기체납액집중정리기간운영,고액체납자특별정리전담팀운영,책임징수제운영,임기제공무원활용,체납실태조사반운영이되겠습니다.문제점및대책은코로나19로인한경기침체로체납자가증가하여체납실태조사원을통한전화상담으로비대면징수독려와향후코로나19상황의변화에따라서가정방문을통한체납실태조사등을통하여분납등체납자맞춤형징수독려를실시할계획입니다.기대효과로는적극적인체납액정리로성실한납세풍토조성과조세정의실현입니다. 다음13쪽입니다.세외수입체납액징수율을높이고자세외수입체납액체계의체계적·효율적징수관리로과년도체납액의30%이상을징수할계획이며채권조기확보및체납처분강화를통해징수목표액34억700만원을징수할계획으로있습니다.2020년추진실적은512억2000만원을징수하였으며정리율은75.8%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정기적인체납안내문발송,체납차량번호판영치,관허사업제한,압류,징수불능자에대한결손처분등을통하여세외수입체납액징수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문제점및대책은세외수입체납액에대한관심부족으로장기간체납액증가로체납안내문발송을통한체납사실안내와체납징수전문요원을활용한예금압류,번호판영치등적극적으로체납액을정리하고자합니다.기대효과로는다양한체납처분으로이월체납액일소,세입증대및조세정의실현이되겠습니다. 다음15쪽입니다.공평과세를통한조세정의실현을구현하고납세자가공감하는공정한세무조사운영으로최소한의범위로세무조사를실시하여기업활동에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에서실시하고자하며연중정기및부분세무조사실시로200개법인,15억원의세수를발굴할계획으로있습니다.2020년도추진성과는238개법인에대한세무조사를통하여23억24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문제점및대책은우리시로의이전및신설법인의증가로조사대상법인이증가하고있으며조사대상법인세무담당자의지방세에대한이해와세법관련적용이해부족으로추징세액이대부분으로지방세안내와홍보를통해적극추진하겠습니다.기대효과는숨은세원발굴로세수증대를통한자주재원확충및공평과세의실현입니다. 이상으로징수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태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는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를진행하십시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체납관리단운영하고계시잖아요.그런데이분들이일이어렵고불편하다는것은도대체뭐를갖고말씀하시는거예요?그래서이직률이높다고그중간에그만두시는분들이많다고그러는데그게왜그런거죠?

체납관리단에서는납세를안하신분들상대로해서전화를하거나,방문을하거나그런일이잖아요.그분들이편하게,좋게얘기해주면괜찮은데그런얘기는안하고다른얘기하고어쩌고저쩌고이렇게안좋은소리도하고막그러니까그분들이일하기가좀힘든상태로돼있습니다.

그러면그시민들과의불협화음때문에힘들어서그만하시는게많다.그럼그것에대한대책은마련하고계신거예요?그분들을뭐어떻게위로를해준다거나,아님뭘한다거나그런것은없는거예요?

그러니까이렇게매뉴얼을작성을해서이렇게말씀하실때는이렇게대답하고,이렇게말씀하실때는이렇게대답하라고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그러니까교육을시키는것은알고있는데그교육가지고도안되기때문에이분들이중간에많이그만두시는거잖아요.사실이분들들어오실때에는내가알기로는교육도많이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만두는게많다는것은.

사실은뭐제가말씀드린그런문제도있고,각일하면서서로간의개인적인이해충돌그런부분도있고,또새로운직장이생겨서이직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제가대표적인말씀을드립니다.

개인간의이해충돌이라는것은뭐를말하는거예요?

네?

개인간의이해충돌이라는것은뭐를말하는거예요?

서로조를짜서활동을하거든요.저희가5명씩10개조로해서움직이는데서로의의견이안맞아서개인간의다툼이생기고그런일이많이생깁니다.

그것은가장기본적인것아닌가요?같이다니시는분들이서로조화롭게잘해나가야되는게가장기본적인것아닌가요?

서로이해를못하시는거죠,그분들끼리.

그러면시에서관리를잘하셔야겠네요.그분들이되도록이면부딪히지않게조도짜주셔야될것같고.그분들이또보니까되게스트레스를많이받으시는것같더라고요.

네,그게가장큰문제인것같습니다.

그것도관리를잘해주셔서이왕이면시작하셨는데중간에포기하는것보다는끝까지마무리짓고그만두시는게좀낫지않겠어요?시의입장에서도중간에그만두면다시또채용해서교육시켜서하기도힘드실텐데.

네,맞습니다.

그분들관리를잘하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세무조사팀이몇명운영되는건가요?

팀장님포함해서3명입니다.

3명다그러면정규직원인가요?

네.

왜그것물어보냐면15쪽보니까,올해조사대상법인이늘어났다고해서보니까정기조사대상이전체적으로60개법인이고기획조사보니까140개법인인데얼추계산해봐도매일세무조사해야되는것같아요.그러면인원이턱없이부족하지않을까,그런생각도해보는거예요.지금200개법인인데아무리간단한조사를할지라도이게보면밤새도록해도이일다못할것같은데.

200개법인을조사하기는약간역부족인것은사실입니다.

그렇다고하면우리가현재이렇게목표는되어있는데목표를100%달성할수도없지만그래도어느정도목표를세웠으면그대상법인하려고했던것아니에요.그럼3명가지고는턱도없이부족한것같은데,이런조치계획이있는건가요?

저희징수과직원을통해서조사대상을같이직원들하고나눠서,서너개씩나눠서하고.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우리가지금행정조직을개편을했어요.떠들고자랑하고뭐하고하는데실질적으로부서운영에는무리를초래하는거예요.조직은시스템이일을하는거거든요.한사람이일하는체제가아니거든요.그렇다고하면다른부서도얘기했지만팀자체인원이,일할수있는인원이없는겁니다.윗대가리만많이해놓고밑에일할수있는사람은없게만든거예요.그래서말씀드린겁니다.

전년세무과에서도그렇지만.

정말이해할수없는조직이에요,지금안성시가.난안성시이대로가야하나,그런문제를많이제기하는사람인데문제가많습니다,지금.부서의업무를들여다보면놀라워요.제가부서도여러개부서방문해봤지만부서에인원이없어요.과는늘었어요.과장늘었어요,국장이늘었어요.일할수있는사람이없다니까요.그러면과장,국장들이일을더열심히해야지,밤새도록.24시간풀로뛰어야지.시장도그렇게뛰어야되고.참이해하기어려운,안성시정말이해하기어렵,가면갈수록더어려워지더라고요,보니까.일을더꼬여가게하고.이것드라마찍는것아니에요.그래서일단은부서에서는인원확충이필요하면아니면단기근로하시는분들채용하든지간에목표를정했으면그렇게달성할수있도록그런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체납관리단운영에관련해서도제가봤을때는전문성이있는인원이많지않은것으로저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짧은기간동안운영하는것이지만우리가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전문인원으로편성해줘야된다고보고요.또단기간채용하는부분이있는가하면장기간처음부터끝까지일을1에서100까지잘마무리할수있는지도하는사람도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거예요.왜냐하면잘아시겠지만세무직공무원이라도그팀에만계속있는것도아니잖아요.그래서전문요원이필수적이다.그리고단기간에사용하는인원들이그래야효율적으로이용될수있다,저는그렇게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저도세무조사에대해서간단히여쭤보겠는데요.작년에는조사목표에대해서실적이많이우세했던것같습니다.올해도보면200개법인을15억정도로생각하고계시는것같은데작년에는목표가늘어난게세무조사대상신고가늘어나서늘어난거예요?아니면하다보니.

작년에는세무과에서했었는데직원이많았었잖아요.그래서직원들이나눠서따로또하다보니까조사를많이했습니다.지금은이제과가분리가됐으니까인원이적어졌잖아요.그런상황이된겁니다.

아무래도이광경팀장님께서담당하시는것같은데아무래도격무에많은영향이생길것같습니다,힘들것같습니다.또한가지는법인을세무조사를요청하는혹시경우가많나요?일반기업들이나일반인들이신고를해서.

그런일은거의없습니다.저희가직접하거나방문하거나연락하거나자료를통해서그렇게조사를합니다.

그러면기존에찾지못했던대상지가나왔다고하면200개를선정해놨어요.그런데나머지도못보는경우가있잖아요.그런경우는어떤경우에이렇게발굴하거나세무조사를나가는경우가있습니까?

그것은.

없나요,그런경우는?

큰기업같은경우그리고자료를통해서시설물이증가했거나누락됐거나아니면고지를했는데감면을받았거나해서감면금액에대해서크거나그러면그상황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를해서정당하게감면을받았는지그런확인을.

문제점에보면세무담당자분이법인회사에대한문제점이있는것같더라고요,보니까.자료가누락되거나그렇죠?그런이중적인문제가생기지않는것은아무래도확인할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납세에대한문제나체납액은이과의큰역할이지않습니까?그런체납액이없는날이오는날까지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말씀주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면우리지방세하고세외수입체납액이전체적으로350억정도되는건가요?

네,맞습니다.

자동차같은경우취득세나과태료체납액이차지하는비율이크죠?

네.

한몇%정도돼요?팀장님말씀해주셔도됩니다.

안녕하세요.세외수입체납팀장이미순입니다. 저희세외수입쪽과태료를말씀드리면과태료가세외수입체납중에서한50%를차지하고있습니다.

50%요.취득세는훨씬낮겠죠?

네.

취득세는10억정도되고요.그다음에지방소득세5억정도되고요.그다음에자동차세가2억3000만원.아,23억.지방소득세가56억,재산세가한20억,취득세가10억그정도됩니다.

외국인체납자같은경우에당연히있을것아니겠어요?

네.

소재지,거소하는곳을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거나채권확보도쉽지않을텐데그런부분은어떻게대응을하고계세요?

외국인같은경우는주로자동차세가많습니다.그것은차량압류를통해서,차량번호가있기때문에차량압류를통해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렇군요.더불어서세무조사운영과관련해서말씀이있으셨는데전년도에세무조사인력이2명이었다고제가기억을합니다.

네,맞습니다.

더불어서지금세무조사운영과관련해서말씀들이있으셨는데전년도에세무조사인력이2명이었다고제가기억을합니다.지금말씀들어보니까1명늘어난건데요.전년도에인력이턱없이부족해서별도로당시세무과내에T/F팀운영해서같이운영한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지금법인은계속증가추세에있다고하고겨우1명늘어난상황에서온전하게3명이감당할수있는시스템은아닌것같아보여서요.올해같은경우에일단은정부방침이세무조사유예하고더불어서서면조사로대체하는부분에대해서권고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어떻게시행을하시려고하는거죠?

저희는자료를통해서변경되거나증가된사항,그런사항에대해서자료를통해서먼저1차조사하고요.그이후에의심이가는그런사항에대해서는현장에가서확인을하고.물론인력은부족하지만최대한징수하는데.

그러면별도의T/F구성이나이런것들은검토하고계시지않는거예요?3명으로운영하시려고하는건가요?

1차로담당직원으로운영하고요.2차로는저희징수과직원을통해서T/F팀을구성을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직원.

그러면전년도처럼운영방식은계속해서가져가시겠다는말씀이십니까?

네.

현재지방세심의회에서세무조사대상법인에대한것은선정이완료가된거예요?

아직완료안됐습니다.대상을지금조사중에있습니다.선정중에있습니다.200개기업에대해서선정중에있고선정이되면지방세심의회를통해서확정이되는거죠.

아직그러면.(팀장을보며)팀장님말씀해주세요.

세무조사팀장이광경입니다. 우선정기조사대상법인은지방세심의회를통해서선정이된거고요.부분조사대상법인들은아직미선정상태입니다.

그러면정기만지금확정이된거군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전체적으로코로나때문에직접조사는상황을봐가면서여건에따라서탄력적으로운영하셔야되겠네요?

정부방침이나저희지침규정상에큰틀에서기본원칙은서면조사를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그리고불필요한현장조사는지양하고있는상황이고요.꼭필요한경우에만현장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네.앞서서말씀있으셨습니다만팀이신설이돼도지금인력이제대로배정이되지못하면서이전에겪었던문제가해소되는구조는아닌것같아요.그래서각기자기업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별도의T/F편성에부응해서별도의일을추가적으로부가하는부분에대해서는조금문제가있을수있으니까이것실질적인인력충원방법에대해서적극적으로건의를하시든지다른방안은,달리방안을찾으셔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세과오납환급금이2억정도가넘는데요.이게읍·면·동세무담당을통해서대책을찾으시려고하는것같은데이게납세자이름이나주민번호그리고환급받을계좌번호이정도의정보만취득하면가능한것아닌가요?

일단환급한다는동의를받아야되고요.그분주소지가명확하거나.일단은환급동의서를저희가받아야하니까우편물을보냅니다.이렇게이렇게해서환급될금액이생겼으니까계좌번호를적어서보내주세요.해서다시반송우편이오는데주소가불명확하거나살지않아서반송되는경우가많거든요.얼른돌려줘야되는데그방법을읍·면·동직원을통해서의뢰를해서이분들이사는게맞는지아니면주소가다르게바뀌었는지에대해서협조를구해서파악해서환급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전년도보다는체납관리단의명수가더늘어난상황이잖아요.그래서과오납환급금안내나이런부분에체납관리단인력을일부같이활용할수있는방법은없나싶은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어요.

네.잘알겠습니다.

현장상황은더많이잘아실테니까한번검토를하셔서진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가더없으시죠? 징수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김경태징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윤미자입니다. 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열정적인의정활동과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먼저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복순경리팀장입니다. 박노성계약팀장입니다. 고정숙재산관리팀장입니다. 문경탁공공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직및직원현황,정책방향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이어서2021년도회계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미양면사무소건립공사입니다.사업규모는지하1층,지상4층이며주요시설은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작은도서관,보건지소등입니다.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하였고현재도시계획시설변경및건축허가가진행중입니다. 5쪽안성맞춤공감센터건립공사입니다.구시민회관자리에지하2층,지상4층규모로건립계획이며청소년수련시설,체육시설,주차장을갖춘생활사회간접자본복합화사업으로총사업비는214억입니다.가족여성과등3개부서에서추진하던사업이지난해1월회계과로이관된후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구시민회과철거,공공건축위원심의,설계공모를완료하였습니다.현재기본및실시설계발주중이며금년11월까지경기도건설기술심의를받고2022년1월에공사발주예정입니다. 7쪽에원곡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입니다.면사무소,주민자치센터,보건지소,작은도서관이있는복합행정시설로총사업비는85억이며지하1층,지상4층규모입니다.올해2월에설계공모심사가완료되었고현재기본및실시설계발주중이며5월쯤에주민설명회를개최한후금년10월에공사발주예정입니다. 9쪽시청주차장부지조성사업입니다.현재시청사주차장은총486면으로직원용이277면,민원용이162면,관용차량용이47면입니다.재활용창고뒤편에조성할계획으로현재실시설계용역중이며금년6월에착공예정입니다. 11쪽시민이알기쉬운결산서작성입니다.6월에제1차정례회승인후고시되는2020년회계연도결산정보를20쪽분량의소책자로발간해서시민들께시정참여기회를제공하고재정투명성을알리고자하는사업입니다. 끝으로12쪽그린뉴딜면·동청사건립은안성형그린뉴딜종합계획의일환으로추진되는사업입니다.녹색건축인증대상은연면적이3000㎡이상이지만2700㎡이내인면·동청사에대해서도자발적으로녹색건축물인증을획득해서공공건축물제로에너지를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회계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미자회계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9쪽주차장건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항상회계과가올라오면주차장부지에대해서많은얘기를해서아마고심이많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현재주차장부지가상당히많이부족한현상때문에한부분을지금증액을한다고그러나?확장을하는거잖아요.80면정도를확장하는데80면정도로확장해도엄청난많은주차장대수가부족한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그러면우리가안성을30만자족도시로생각을하면인구는계속늘어나고시업무량이많아지면계속주차장은부족할것으로예상이되는데이런경우를생각해보면민원이많은부서,차를많이끌어오는부서를외부로별도로이렇게분리를시키면그주차장비용은많이남을것이라고생각을하는데그런방안은어떻게생각라고하시는지대안을들어보고싶습니다.

그말씀상당히좋은생각인것같습니다.지금현재도예를들자면여기농업정책과나축산과가농업기술센테로과가이전했듯이그렇게어떤내용이유사한그런파트를우리외부로이전한다거나그러면많이줄겠죠.그리고이주차장부지이문제는진짜뭐여기의회에서그전에도보니까1안,2안,3안해서여러의안,하다못해주차타워이런얘기도나오고그랬는데요.장기적으로제가보기에는시청사가여기계속존치를할건지,어디로이전을할건지그런폭넓은계획부터조금같이고민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합니다.

80면이늘어나도턱없이부족한것은눈에보이는거잖아요.그래서저는회계과에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가장민원이많고차량수요가많은것을조사해서그과를분리시키면그정도대수는,불편한점을많이해소할수있겠다는대안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네.유원형위원입니다. 우리송미찬위원님의견에반대하는게아니라어쨌든어느민원인이많은부서를한쪽으로옮기고그러는것은상당히고민많이하셔야되는겁니다.왜냐하면이청사를새로짖는어떤시를가면예를들면우리로따지면한국이한방에쫙있습니다,벽도없이.물론칸막이나이런것은있는데.이어떤업무집중도나민원인불편사항이런것을따질때는어떤부서를옮긴다는것신중하셔야되는거고요.저는그런말씀을드리는데아무튼80면을해도상당히부족하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거기에대한어떤것을어느부서를옮긴다,이런것보다는물론안성시가안고있는문제가시청사를여기에계속존치할것이냐,아니면이전할것이냐거기에일단은포커스를맞춰야되는것이사실이잖아요,주차장문제도.그게조금장기화될것같으면예를들어서주차문제에대한어떤대안을빨리내놓으셔야돼요.그냥이렇게문제점만던져놓으실게아니라진짜요금제를할건지,요일제,홀짝제를할건지,10부제를할건지아니면더어떤요일제가됐든홀짝제가됐든그것을감독을잘해서.사실가장많은것을차지하는것은직원차거든요.안성시청이고질적으로안고있는게버스노선도없고그런여러가지문제가있는데아무튼그런것을즉흥적으로생각하지마시고진짜고민해서공감대형성이돼서어떤문제점만제시할게아니라어떤대안도나와서거기에맞춰서주차문제를,주차문제는항상100%해결될수가없어요.어디든제한된땅에차는늘고.시골가도차2대씩없는집이거의없어요.옛날자전거보다도흔해졌어요.그런문제를차분하게검토를해서해결이완벽하게될수없는문제긴하지만어떤좋은대안을서로도출해낼수있는것을만들어봤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민원의문제이기도하고업무처리의문제이기도합니다.제가두가지사항만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일전에자료요구를했습니다.작년에사회복지과하고가족여성과에서온도계구입한건에대해서.우리과장님의회에서근무하셔서알겠지만의원이자료를요구할때는왜요구하는지가의도가있는거거든요.그런데이건에대해서는제가앞으로이런것을다르게처리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수의계약을했어요.긴급재해사항이기때문에했다이겁니다.그러면의원이자료요구하면그수의계약한것을보려는게아니에요.그러면이게1인수의했는데2인이상견적을냈는지그것을확인하기위한건데그런서류들은아무도안줍니다.그리고의회에접수해요.또법무담당지금바뀌었죠.그전에법무담당관실에서는그것을결재해서의회로보냅니다.이렇게되면행정의악순환이되풀이되는거예요.그래서지금회계과는계약관계에서굉장히논란이많고민원인도많습니다.그래서제가의원생활하면서마지막남은부서가회계과라고도얘기했지만의원이자료요구할때는충실하게자료를달라그말씀을드려요.그다음에각부서에해당되는것은그부서에서협의를해서든보내줘야지맨날소모성행정하는겁니다.구린것이있어서그런지아닌지몰라도이것은해도해도너무합니다.지금제가안성시에서자료요구한것,비공개한것경기도에문의하면경기도는다줘요.예전에기억날겁니다.예전에BTL,BTO협약서관련해서비공개한다고사업자하고협약맺었다고안줘서소송하고결국다줬어요.의원들한테한부씩다줬어도지금회수도안해갔습니다.다시한번부탁의말씀을드리는데요.자료요구는성실히해주시고요.자료를안주면안주는명확한사유를기재해서보내주십시오.두번째주차장관련문제입니다.지금제가오늘정확히시청에도착한시간이8시45분이었습니다.와서쳐다보니까아침에차댈곳은그렇게많지않았고요.그러면대부분아시겠지만청사여기서보이는좌측편에는다민원인주차장입니다.이미다차있었습니다.그러면다직원들예에요.물론직원들이자차를이용하지말라는것은아닙니다.안성시는대책없이주차장을늘리고청사옮기겠다고하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현재있는곳에서어떻게현실적으로,효율적으로이용할지생각하지아니하고무조건늘리는것,공사벌리는게안성시행정이에요.수십억,수백억을들여서청사를옮기고주차장확장하는게말이되는얘기냐고요.물론장거리오시는분들차가지고와야되는거죠.그러나지금제가공무원들주거형태,사는지여부를계략적으로물어봤더니대부분시내에있는몇몇아파트에집중되어있더라고요.그러면셔틀버스를운영하든지이런방법을찾아야지무조건“청사주차장부족합니다.”보셔서알겠지만민원봉사실앞에민원인주차장이라고크게“민원인용”이라고써놨습니다.여기민원인이댈수있는차량자체가없어요.여기에200대,1000대를더해도주차장이부족할수밖에없습니다.자꾸행정의악순환이되풀이되지않도록해주고요.우리가지금안성시청공무원들얘기하는것은서울시내는다주차장이어야합니다.돈없다고하면서돈지를데를찾고있는것같아요.이것도계약과무관하지않습니다.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데요.물론있으면좋고필요합니다.그러나불요불급한건반드시해야됩니다.그러나우리가조금의,뭐100%완벽한건없습니다.조금부족하더라도그런것은감내하고갈사항들이에요.어느순간부터청사지으면서,막지어대고있지않습니까?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조금우리가생각을좀바꾸자고요.시민은없어요.시장만있어요.한번일찍와서보세요,민원인주차장에과연민원인이주차할수있는주차대수가몇대나되는지.없어요.그리고주차장을늘리자고하는데가안성시예요.오산시청같은경우에는주간에유료하고야간에무료화다개방합니다,시민의주차공간이부족하기때문에주변에사는사람들대라고.다른시도벤치마킹해보시고요.안성만의고집하지마세요.이제는우리가좀트인행정을해야됩니다.막청사짓고주차장하고뭐이런것하기위해서지금예산을쓰는것아니잖아요.뭔공사들을이렇게많이하려고하는지.공사를많이하는데가여기인것같아요.특히청사하고관련된부분에대해서는제가누차말씀드렸습니다.기존에있는청사유지관리계획세워서우리가유지관리하는목적은건물을오랫동안보존하고유지하기위해서유지관리계획을세우는거예요.한10년쓰고,20년쓰고새로짓고하는게유지관리가아니라니까요.물새고막는것이목적이아니라물샌데를막아서더장기적으로사용할수있게만들기위해서하는거예요.뭔가좀나사하나가빠졌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러한것에주안점을두시고업무를좀챙겨주셨으면그런생각을많이하거든요.더군다나우리과장님께서는의회에근무를하시다가셨기때문에의원님들이하는말씀들좀경청을하시고주의깊게생각에두셨다가업무에참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

제가늘이야기합니다.어제도말씀드렸는데의원들이전문인아닙니다.저같은경우도어쩌다의원이돼서이자리에서직책을가지고이런이야기하는건데부서에있는주무관이나팀장,과장이전문인이에요.그런데비전문인들의이야기를듣고거기에맞춰서하면안됩니다,본인들의생각에맞춰서행정을이끌어가야지.이상입니다.

네,추가적으로질의가있으신분이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주차장이야기가나와서제가한말씀만좀여쭐게요.제경험상으로보면주차난이되게시청이심하다고하는데많이돌면한6바퀴정도돌면자리가나고좀적게돌면1바퀴면자리가나고보통그러거든요.그런데왜주차난이심한거죠?왜심하다고하는거죠?이정도면이게그렇게심하다고생각하지않거든요.정말못하는데도더많아요.이정도도하고도못대는데가무지많은데왜시청이주차난이심하다고하는지전도대체이해가안가요.민원인입장에서들어왔을때도마찬가지고하면시간대가좀정해져있기는해요.그때만좀많이그런거지그때도보면몇바퀴만돌면주차할데는분명히생겨요,여기가.안생기지는않거든요.안돼서밖으로나가거나그러지는않아요.안에생길공간이생기는데왜주차난심각하다는건지그것좀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

앞에서말씀하시는위원님들께서도다아까시간차말씀도하시면서이야기하시고일반민원인들도제가지난번에어떤위원회를개최를했는데오신심사위원님께서멀리서울서오신분이었는데“여기댈데가없어서많이돌았는데도없어서저밑에로터리에대고왔다.”고그러는데본인,내가필요로하는타임에댈데가없으면심각하다,이렇게이야기하는것같아요.

그러니까그게제경험상으로는그시간대예요,정말.여기에회의가있거나뭐할때그때만급하게하는거지보통평소에는없는거예요.그러면나는거꾸로생각해보면자꾸왜주차난이심각하다고이야기가나오는거냐면반대로직원들입에서나오는것아닌가,왜냐면직원들이댈데가없으니까.일반시민들이와서할때는정말로정말이게뭐그런회의가커다랗게일어나지않는이상은,동시에오지않는이상은그렇게심하다고생각하진않거든요.그래서저는이게도대체왜이런말이나오는지그걸한번잘생각해보셔서정말심각한건지아니면뭔가방법을찾을수있는건지를해보셔서해야될것같아요.저는심각하다고생각하지않아요,안성시청은주차난이.다른데도시에비해서는정말심각하다고생각하지않거든요.그걸한번잘생각해보셔서방법을찾으시는게나을것같아요.말씀하셨듯이돈을많이투자한다고해서100대,150대가생긴다고해서주차난이달라지지는않을거라고봐요,분명히.그러면그것에대한방법을제대로찾으셔가지고해주시는게좀맞지않을까,싶습니다.○회계과장직무대리윤미자네,고맙습니다.

네.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간단한것좀여쭤볼게요.우리녹색건축법에따라서지금녹색건축인증제나름대로이렇게하시려고하나봐요.면·동청사지금이게의무적인적용대상은아닙니다만시행을하시려고하는것같은데현재중기지방재정계획에들어와있는게미양면포함해서5곳이일단은계획이잡혀있더라고요.그런데지금원곡,안성3동,삼죽,서운제외하고미양같은경우에현재실시계획용역이마무리된상황이어서혹시그렇다고한다면뭐설계변경이필요한상황이되는건가요,어떻게되나요?

위원장님,팀장님이설명드리도록좀하겠습니다.

네,말씀해주세요.

공공시설관리팀장문경탁입니다. 지금이절차는1차설계때예비인증을받고건물을어느정도다지은다음에본인증을받게되어있거든요.미양청사도마찬가지로예비인증을받은상태로알고있고요.본건물지으면서세부적으로본인증을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이미설계는미양같은경우에도반영이돼서지금추진중이라는말씀이시죠?

네.

네,알겠습니다.우리또회계과는오늘주차장이화두네요. 그런데여하튼지금보니까민원전용으로말하는데차량면수가우리공용차량하고직원용차량의절반수준이에요,사실은요.그래서저는1차적으로는여하튼민원을위해서찾아오시는시민들의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민원전용인주차공간은확실하게100%이용될수있도록조건을만들어야된다는게기본생각이고요.그래서지금1일민원인방문자수에대한데이터가됐든그리고또민원인들이찾아오면여기에체류하는시간이어느정도인것인지,그리고민원인들이또주로집중되는시간들이어떤지이런것들에대해서좀전반적으로판단을하셔서전용면수대비그활용에있어서,이용에있어서문제가없도록해주시는것을먼저해주시면좋을것같고.그리고직원들역시문제인데요,결국에는.일단은대중교통이나자전거나이렇게차량을이용하지않는직원들에대해서는탄소포인트제를지급하는방식의인센티브를준다거나이런것들을좀유인책으로검토를해보셔도좋을것같고.다만,지금올해에도150명정도증원계획이있고해서요.여하튼공무원수는계속늘어나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런데“대중교통타고다니세요.”이렇게권고는할수있다하더라도조건상차를몰고올수밖에없는또여러가지위치를감안하면그럴수밖에없는상황들도분명히존재하는것이에요.그렇기때문에유료화부분에대해서는계속지금이야기가나오고있고회계과에서도“검토를하겠다.검토시행하겠다.”이런말씀을많이주셨거든요.그런데구체적으로그것을어떻게지금어느정도까지검토된건지,그러면이것에대한시행여부에대해서어느시기와어떻게판단을결정을해서진행을할것인지에대해서는아직까지전혀지금보고되지가않고있어요.그렇기때문에지금내부적으로관용차량을포함해서직원용차량부분에대한면수를추가적으로확보할필요성이있다고한다면최종올해연내에는유료화시행여부에대해서결정을해야겠다는내부지침을갖고시행을하든그렇지않든내부조서를좀진행을하셨으면좋겠어요.이게지금다른데도많이유료화를시행하고있는곳도있는데유료화시행여부를둘러싸고도잡음이굉장히많아요,그방식을두고는.그래서결국에는지금마지막방법으로방법이없다고한다면직원용가까운데부설주차장을두든지이런방법도있을것이고.다만,시설을늘리는것에있어서는저도개인적으로보수적으로판단을해야된다는생각이우선적으로듭니다만먼저중요한것은주차장운영방식인것같아요,결국에는요.그래서지금그부분에대해서조금밀도있게고민을하셔서좀대안을찾아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그냥간단하게에둘러서좀말씀을드리겠는데요.우리공유재산전체관리와관련해서지금농업기술센터를포함해서조직확대와더불어서직원증원뭐이런것들이계속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에요.그래서하여튼결국에는시민들한테적절하게높은서비스를전달하기위해서는여하튼저는일하는공무원의환경역시도좋아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의미에서보면현재농기센터나우리청사나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적절하게업무공간이확보될수있는것인지에대해서도좀한번판단을하셔야될것같고.특히좀20여년넘는노후화건물우리공유재산중에서좀있는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기술센터같은경우는이전문제,확대이전부분에대해서는수년전부터이야기가나왔던걸로알고있는데기존시설을안전점검을해서문제가없다고한다면,그리고공간을확장할필요가없다면충분히리모델링해서사용을해야겠죠.그럼에도불구하고하여튼안전진단에좀문제가있거나여러수요부분이나이런것들을고려할때이전부분이불가피하다고한다면전체적인중장기계획에대한밑그림을갖고조금내부적인검토를시작을하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구새마을회관이됐건,여기안성여중앞에있는건물이뭐죠?

농업인상담소.

아뇨,한마음복지관.그런건물등등해서여러가지지금수요대비흩어져있는것을좀모아서행정서비스의효율을기할수있는부분의고민도필요하고요.그래서좀전반적으로일단지금몇개예를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만그런노후건물부분에대해서는한번전체적으로좀내부진단도하시고중장기계획부분에대해서도마련을해나가시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회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윤미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1시2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이규룡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업무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장창수정보기획팀장입니다. 성경윤정보운영팀장입니다. 손화경통신통계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부서일반현황으로정보통신과는정보기획팀,정보운영팀,통신통계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16명이최선을다해맡은바업무를충실히수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2쪽부서정책방향으로행정서비스향상을위한정보화사업추진입니다.홈페이지의기능개선을통해대시민정보접근성향상과안성시대표포털로소통창구역할을강화하겠습니다.데이터요금걱정없이무료로무선인터넷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안성시공공와이파이망을구축하겠습니다.안정적인정보통신시스템운영을위해노후전산정비를적기에교체하고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안을강화하겠습니다.경제총조사,노인등록통계등의통계조사를철저히추진하여신뢰성있는통계를생산제공토록하겠습니다.이어서세부사업별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중점사업인무료와이파이망구축으로스마트도시로의기반구축입니다.지난해1차사업477개소설치에이어2차사업으로버스정류장,시가지,공원등910개소에설치하여시민모두가무료로이용할수있는공공와이파이망구축으로가계통신비절감을통해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통신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스마트도시로의기반을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중점사업으로2020년기준경제총조사실시입니다.통계청주관으로전국지자체가동시에5년마다실시하는통계조사이며2020년12월31일기준안성관내에서산업활동을수행하고있는종사자1인이상의모든사업체약1만3095개업체가대상입니다.비대면및방문면접조사병행으로6∼7월에실시하며산업전반에대한고용,생산등의경제활동특성을파악하여국가및안성시의주요정책수립및민간기업의경영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도록철저하게조사를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신규사업으로온나라문서2.0시스템전환입니다.정부업무관리시스템인온나라문서1.0시스템이정부업무혁신및협업공유를위한2.0으로업그레이드됨에따라우리시도2.0으로전환해서성능및용량을증설하고정부웹표준준수로보안성을강화하는한편대용량파일,문서유통등사용자편의를개선하여행정업무를효율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계속사업으로홈페이지기능개선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기능개선시시민누구나온라인으로쉽게의견을주고받으며토론할수있는소통플랫폼을구축하고생활속불편함을해결하기위하여개발된안전신문고에손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는한편카드뉴스게시판개발,기타디자인개편등기존기능을고도화하여시민들에게보다다양하고정확한행정정보를제공하고시민들이홈페이지를이용함에있어불편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전산장비보급및관리입니다.전산장비의내구연수,상태,신규수요를파악적기에교체및보급하여최상의상태유지로행정업무능률을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8쪽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강화입니다.청사및중요시설에대한대도청진단을실시하고보안소프트웨어등을구입설치하여내부전산시스템의보안및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규룡정보통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송미찬위원입니다. 저는3쪽스마트도시로의기반구축을하는무료와이파이를좀말씀드리고싶은데요.이게1차사업하고2차사업하고지금나눠서실시를하고있는건가봐요.

네.

1차사업이혹시지금뭐,뭐가되어있는지.

1차사업은477개소설치했는데요.

경로당에요?

경로당에462개소하고요.주민센터15개센터에설치를했습니다.

그리고나머지부분은버스정류장,공원이나시가지중에설치를하는것아니겠습니까?

네,복지시설,체육시설,다해당이됩니다.

이게우리가스마트도시,스마트시티라는게지금100만도시에서는많은인기를끌고있고현재다그런추세로가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안성도각종개발계획이구상이되고또추진이되고도로기반시설을설치하게되면앞으로우리안성도스마트도시로갈수있는전환점이생길수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리고이건시장님공약사항이니까지금준비하는것에대해서는알고있는거고.스마트도시로가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우리안성시가스마트도시를할수있는기본의시스템을좀만들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좀하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연관성이있는지혹시생각을해보셨습니까?

스마트시티라는게보면ICT정보기술이용해서하는사업은다해당이되기때문에요.

그렇죠.첨단기술을이용해서하는거죠.

저희부서뿐이아니라각관련부서다하고있습니다,지금.

그래서저는이부서에도연관되어있지만우리안성이기본적으로도시계획위원회도있지만스마트시티위원회를만들어서부서별로할수있는부분들을역량을좀,그런제도적인것을구상을했으면좋겠습니다.무분별하게우리가난개발하는것에대해서는많잖아요,지금.그런부분을막기위해서는좀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뭐연관된질의인지는모르겠지만스마트도시로전환하기위해서는이런시에서도좀필요하지않나,라고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먼저간단한것여쭤볼게요.우리행안부에서지금웹페이지총량제운영하고있죠.

네.

네.지금계속추가적으로시설이새로도입되는시설도있고합니다만현재까지지금홈페이지통합부분에대한것은이행률이좀어떻게되나요?

원래올해까지다정부방침에따라서통합완료하게되어있는데요.저희부서는2018년도에통합완료다했습니다.

전부완료가된상황인건가요?

네.

그렇군요.더불어서지금일반시민들이요즘은핸드폰이나뭐태블릿PC나모바일중심으로사용자환경이많이바뀌고있어요.그래서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모바일홈피방문자수는좀어느정도예요?

모바일까지는조사를안해봤고요.작년까지는월평균35만명이접속을했고요.올1월기준으로는45만5347명이접속을했습니다.

그러면모바일방문자수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지금데이터는안갖고계신거고요?

네.

전반적으로좀환경이많이변화하는것같아서모바일증가추세가전반적으로있어보여서좀현황이어떤가,궁금해서여쭤봤어요.그리고지금무료와이파이망구축과관련해서는공공와이파이확대계획에대한연차적인계획을갖고진행을하고계시는건가요?

네,올해마무리하는사업입니다.

올해마무리를하신다고요?

네.

그러면지금공원54개소이렇게등등나와있는데물론와이파이설치가가능한곳을우선적으로선정을하셨겠지만공원같은경우에는뭐어떻게이걸,54개소가훨씬넘을텐데요.면적이됐건뭐가됐건이런걸로지금기준을마련을하셔서선정을하신건가요?

네,저희가작년에사전조사용역을실시해서장소특성이라든가유동인구,옆에기반시설같은것을참고해서선정을한거고요.현재안성시에관리하는공원은전체다들어가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주로주민들이산책로로이용하고있는안성천,금석천이런데도지금전부포함이되어있나요?

얼추다들어가있습니다.

얼추요?

910개소를설치하게되면,그러니까웬만한사람이모인다,하면다와이파이가다설치되어있다고보시면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안성시에서지금운행되고있는시내버스나이런데서다되나요?

시내버스는아니고버스정류장에설치가.

정류장말고.

시내버스에는지금저희가3대를설치하려고했었는데요.그건지금취소가돼서운영을안합니다,버스에는.

네,팀장님.

통신통계팀장손화경입니다. 안성시내에시내버스는다설치가되어있고요.추가적으로신규3대가있었는데그건NIA에서올해사업이없어서그걸설치를못하는상황이돼서신규버스3대만안되고나머지는다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렇군요.그러면뭐올해2차사업진행을하면우리안성시가실제공공와이파이확대구축을위한기본범위안에있는것들은전부지금진행이되는걸로판단을하면되겠네요?

네,다구축완료되는걸로보시면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질의가없으시면정보통신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이규룡정보통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토지민원과를식사하시고오후에진행하시는걸로할까요? 그러면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이걸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우리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미민원팀장입니다. 장경원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덕운지적팀장입니다. 신설된팀으로정국채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지현주소부동산팀장입니다. 윤혜자지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2021년토지민원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우리부서정책방향입니다.2021년도우리과큰정책방향은시민과공직자가함께행복한민원서비스환경조성으로정했으며이를실현하기위해서시민이체감할수있는민원서비스질적향상추진,시민과담당자를모두배려한행복한민원실운영,시민의재산권보호를위한지적행정의선진화구현,투명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생활밀착형도로명주소사업추진,객관적이고공정성있는개별공시지사제공,정확한개발부담금산정부과등다양한사업을적극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우리과중점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쪽맞춤도움콜운영을통한민원만족도개선입니다.맞춤도움콜은처리완료된민원의사후만족도모니터링을통해서민원만족도를분석하고이를직원교육및제도개선에반영하는사업입니다.현재업무공간은확보되었지만인력부족으로운영이어려운상황이나향후홈페이지를통해온라인조사와모니터링요원의기간제고용등을통해차질없이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5쪽시민이체감할수있는새로운민원시책발굴및추진입니다.동사업은행정안전부와국민권익위원회에서합동으로추진하는민원서비스종합평가관련사업으로2019년마등급에서2020년다등급으로2단계상승하였습니다.2021년도에는꼭평가만을위해서가아니라시민이실제적으로체감할수있는민원만족도향상을위해서비상벨과도움벨설치,외국어통역서비스운영,무인민원발급기운영활성화,공직자친절교육및민원행정우수공무원포상등을통해서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7쪽2021년도우리과신규사업인민원방문상담사전예약제추진입니다.이사업은민원방문상담및대기시간을최소화하여민원편의를도모하고담당자들도상담외시간에업무처리에집중함으로써업무처리효율성을향상시키기위한사업으로현재운영방식및처리절차등추진을위한준비과정에있습니다. 다음은9쪽시민과공직자가함께행복한민원실운영입니다.동사업은민원실주출입구시정안내전광판및홍보역할을겸하는디지털안내도설치,임산부등의민원이용편의를위한수유실설치등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이를통해시청민원실이무미건조한사무공간을넘어시민에게민원행정정보를제공하고민원발급뿐만아니라쉼터로써의역할을할수있는곳이되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11쪽가족관계등록부불일치자료정비입니다.연중지속적으로가족관계등록부불일치자료를정비하고민원처리결과문자전송,안심상속원스톱접수등을추진해서정확한공부작성을바탕으로하는신뢰받는민원행정을구현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입니다.이제도는미등기토지또는등기부의기재가실제권리관계와일치하지않는부동산을간편한절차에따라등기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실제소유자와등기를일치시킴으로써개인재산권행사에편익을제공하고지역개발을촉진하는데보탬이되도록하겠습니다. 13쪽지적기준점신설계획입니다.세계측지계변환에따른기준점을신설하여정확하고신속한지적측량업무를수행함으로써지적측량에대한공신력을향상시키고지적행정에대한시민의신뢰도향상시킬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토지의실제현황과일치하지않는지적공부의등록사항을바로잡고종이지적을디지털지적으로전환하여지적에대한경계분쟁,소송등을해소함으로써정확한토지정보제공으로지적행정신뢰도회복에기여하겠으며지적재조사팀이신설된만큼사업지구를더확대하여시민의재산권보호에더힘쓰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투명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입니다.해당사업은부동산거래정밀조사및거짓신고의심자특별조사,부동산실명법위반정밀조사,부동산중개업소지도·점검,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및허가등에대한사업으로지속적추진을통해서부동산거래의투명성을확보하고탈세및탈법행위를방지하여부동산거래시장의질서를정착시키는데많은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18쪽생활밀착형도로명주소사업추진입니다.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의설치및관리와상세주소,사물주소부여등을통하여시민의주소사용편의를제공하고안전사고발생시신고와긴급출동에필요한위치정보를제공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공시입니다.우리시27만필지에대해1월1일과7월1일연2회정확한토지특성조사및검증을실시하여객관적이고공정한개별공시지사를제공함으로써각종조세,부담금의규제를마련하고지방세수증대에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0쪽개발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동사업은개발이익의25%를환수함으로써토지투기를방지하고토지의효율적이용을촉진하기위한사업으로개발부담금의적기조사및부과,고액·고질체납자의지속적인재산조회등을통해지방세수를증대시키고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소관2021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걸필토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어제인가,황진택위원님께서행정과업무청취때말씀하신것과연결되는건데요.대덕면같은경우도유안아파트앞에요.거기가옛날에구도로가있었습니다.그리고일제시대때는신작로라고해서그길이확포장돼서포장된것아니에요.구도로앞쪽으로는옛날의토현리예요,지금도토현리고.지금은유안아파트생겼지만그길로사실주민들도행정구역이나지명이바뀌었으면하는거거든요.그런데일부쪽,꽤많은필지10필지이렇게되려나,거기는지금도토현리예요.그러니까사람들이우리야,그게바뀐건왜그렇게됐는지지역에서오래살았으니까아는데“아니,이렇게큰대로를두고리가다르냐.”이거예요.주민들도실제로거기사시는분일부는토현리의이장회의이런쪽의주민회의를안가세요,진현리쪽이큰길건너지않고좋으니까.언뜻행정과장님말씀은그런데가좀많고그래서쉽지않다,이렇게말씀하신것으로들은것같은데단계적으로라든가.너무어떤도로로바뀌지않을땅,명확한그런게있잖아요.이게나중에다시그길이그렇게될거다,그게아니고그길로확정된것아니에요.어쨌든리나지명이하천이다,도로다,산이다이런것으로구분이,일반인이봐도여기리가맞는데그런것은조정이쉽지않습니까?

지금법정리는나와있으니까돼있는데행정동같은경우에자연부락이잖아요,어떻게보면.자연부락에대한경계는사실따로있지않기때문에그것에대해,그것으로인해서정확한부분,지금말씀하신것처럼도로가새로생겼다든지여러가지개발이돼서분리가된다든지했을때는작은지번을통해서나누는것은쉽지않은일인것같고요.이게만약마을,어떤경계선을크게본다는것은자연부락단위를어디까지자연부락으로볼건가,하는것에대한것은실제현황조사라든지시간이필요할것같고이것에대한것은법적으로,지적으로구분하기는어렵지않나생각합니다.

전에어디보면안방은충청도인데도있고이런게있어서.그런것도조금발전돼가면서조정이가능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보거든요,저는.예전같지않으니까.구체적인예로그렇습니다.몇필지가큰도로상으로우측으로다진현리인데그몇필지만옛날에는도로가좀굽었으니까그몇필지만지금도토현리로돼있어서.어떻게보면그게적응되면큰불편한건없는데조정이될수있으면조정해주면편리하고그게사실거주하는분도내가어느리에소속돼있다는것을.큰길건너서간다는건사실힘들거든요.

토지의경계를나눌때는마을경계라든지시도도마찬가지이지만산이나하천이나도로를경계로많이하는데현재도자연부락도그렇게돼있겠지만앞으로,그얘기는제가듣긴들었습니다.

단계적으로라도바로잡혀서시정되면,아무튼참고를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당장큰민원이라고그러지않는데그런,어떤아쉬움이계속있더라고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있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7쪽보면똑똑똑에서,제안사업에서예약제도를실시하나봐요.하루에5건정도?7쪽사전예약제추진.

사전예약제,저희가올해민원방문상담사전예약제이것을시책사업으로저희가하려고추진하는사업이고요.민원상담이사실복합민원같은경우에는업무를하다보면상담하러오신분들이상당히많은데업무담당자는보통현장출장이상당히많습니다.현장확인도해야되고준공도해야하고사업인허가들어온것가서민원인도만나야하고,하다보니까오셨다가상담도못하고돌아가는경우가상당히허다하거든요.그래서이것을저희가미리,저희토지민원과에서이제도를운영을해서민원인과업무담당자와의어떤그것을저희가컨트롤해서시간을미리,날짜라든지미리해놓고오시면저희가챙겨드리고오셨을때오시기도힘든데바쁜시간에허탕안치고정확한이런서비스를,상담을받고돌아가실수있게끔.큰취지는그런취지에서올해부터이것을시책사업으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여태까지오는민원들은미리전화를안하고오시는분은그런문제가있게되면본인이이해를하시겠지만전화를줘도거의민원에대한예약이나그런것은잡아주지않았나요?

담당자별로예약을하고“언제갈테니까기다려주세요.”해서시간,“계셔주세요.”해서이렇게개인적으로했을거예요.그런데이것을저희가공식적으로이렇게하면신뢰도도있고민원담당자도좀더준비도,왜냐면상담하려면담당자도어떤필요한.

그렇겠죠.준비를,서류가있고그래야되니까.그렇죠.더효율적이겠죠.

어떤민원상담을우리한테의뢰를하면,이런민원,의뢰가들어왔으니까미리알고계시면,내용도미리알고상담할수있기때문에그렇게추진할겁니다.

안성시청에민원으로방문하시는분이과장님이보시기에어려운점이있다거나민원과에들어와서어려운점이있다거나다른그런게있나요,혹시?걸어서올라올수있는분도계시고차로올라올수있는분도계시고.그런부분에대해서얘기를했을것아니에요.화내는분도계시고.그런게뭐가있을까요,혹시?

업무에대한것은워낙다양하니까그것에대해서는제가그렇고요.일단저희민원실에서느끼는것은보통거의대부분의부서에서도그렇고일차적으로는아마주차문제가제일높을것같습니다.주차,돌다보면.좋은일로오신분들은그래도이해하실텐데그렇지않으신분들은더화가나서.

차를끌고와도문제지만걸어서올때는땡볕에는쉴데가없어요.

네,맞습니다.

올라오는길에계단이있고돌아서오는길이있잖아요.그런데벤치도없고쉬는공간도없어요.두가지목적을우리는준비를안해놨는데그것을이해를하라,라고얘기할수밖에없는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문제는오래된문제고.

그렇죠.여기서해결할문제는아니지만.

지금도민원인들이많이말씀을하시는문제기때문에.

그런부분이있어도담당과에서는잘효율적으로대응을할수있는부분을만들어달라,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서4쪽맞춤도움콜운영으로민원만족도개선.맞춤도움콜,이것운영잘되고있습니까?

맞춤도움콜운영현재는작년에는1004일자리해서두분을고용을해서실제시뮬레이션모니터링을했어요.작년12월1일부터15일까지해서일단작년에는했는데올해는인력확보가전체적으로어렵다보니까저희도인력확보가안되어있어서현재업무공간은다돼있는데실질적으로모니터링을하지는못하고있고요.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모니터링요원은저희가기간제를고용해서신청을해놨기때문에고용을해야되고그냥그렇다고안할수는없어서시청홈페이지나SNS나이런것을민원만족도조사를하려고하고있고요.작년에보름정도샘플로해서360건정도를전화를통해서모니터링을해보니까실제문자로했을때는응답률이24%고전화로했을때는응답률이52%까지나오거든요.그런데해보니까전화로했을때는,직접전화를하다보니까만족도가76.8%까지올라가고요.문자로했을때는45%정도이렇게되는데실제효과라든지만족도되게좋고요.이런게나타났기때문에,그런데올해는인력이아직확보가안돼서.인력으로추진하는건시간이좀더,기간제근로자가고용이되면그때나효율이오를것같습니다.

그런모니터링요원이만족도가높기때문에꼭필요하다는말씀아닙니까?그렇죠?

네.

코로나19민원인에대한어떤,그런대책도이게되는거죠?

네.그대책세우면서기간제근로자2명신청했습니다.

그럼꼭필요한건데왜행정과에서는인력을.

인력이라는게전체를보고하기때문에저희도요구를많이했는데.요구는계속하긴했는데전체적으로인사부서에서는하다보니까저희한테아직배정이안됐고어쨌든기간제근로자고용을통해서차질없이하고요.인력확보는그렇게계속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인력확보를행정과에다시한번요청하셔서꼭확보를해서이게코로나19로인해서민원인들방문이많이줄고어렵지않습니까?상당히효과가높은것같은데과장님,꼭이것은인력확보를꼭해서추진을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지금유광철위원님말씀하셨는데맞춤도움콜이요.이것전년도에의욕적으로시행을해보고자시범사업추진하면서진행을했던것같은데최소한의정책사업을추진할인력이현재전혀없다는얘기예요?

현재로서는전담인력은없습니다.대신에빠른시일안에확보하도록저희도노력하고요.홈페이지나SNS통해서만족도조사는끊임없이지속적으로,그부분은하겠습니다.

직접1대1대면모니터링하고전화응답을통한모니터링하고일단SNS나이런것을통한모니터링방식에있어서는다각화할필요가있는데실제시행을하면굉장히그결괏값자체가말씀하셨다시피굉장히많이다를텐데요.

네,상당히좋습니다.

그러니까이게나름대로주요사업으로민원과에서추진하려고했던거잖아요.일자리경제과에서공공형일자리사업추진하지않아요?

작년에그래서1004일자리받아서했는데정부예산이아직안내려와서시행이아직안되고있고하려고한다고했는데아직시행은되고있지않고있어서저희도그쪽에신청을해놨는데실행은아직안되고있는것같습니다.

아니,중점사업으로추진을한다고하시면서사업을진행할인력이지금없다고하는것은좀상식적이지가않잖아요.그렇죠?빠른시일내에인력확보하셔서정상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하셔야될것같고요.

네.

전년도우리시범사업추진하면서는민원건수가워낙많잖아요.그런데그것을일일이전부전화를돌릴수도없는상황인것이고표본추출이됐든샘플링이됐든그것은지금어떤방식으로나름대로해오셨던거죠?

모니터링대상복합민원에대해서만했습니다.

복합민원이요.

복합민원을해서11월한달에,이게11월한달에접수된것중에10%만뽑아서복합민원에대해서했고.그리고결괏값은아까도말씀드린듯이전화로했을때는상당히반응이좋거든요.그리고작년에는상담을,전화를하면모르는전화를잘안받는경우가대개많은데사전에그런게미리공지가되지않았던상황인데도불구하고50%가넘는전화응답률을했다는것은상당히결괏값이좋게나왔습니다.

지금말씀들어보니까이정책사업추진에대해서는갈길이머네요,제가개인적으로판단하기에는.일단인허가복합민원같은경우에는1대1모니터링이가장효과적일수있고요.다만,한계가있으니까아까말씀하셨다시피사전예약제이런것도입,검토하신다고하셨고지금민원후견인제도시행중이죠?어떻게하고있습니까?

지금민원후견인제도도시행중에있습니다.교육도지난주에했고요,관련팀장들해서교육을하고공문까지다시행을해서지금후견인제는시행중에있고지금까지는그게활성화가잘안됐었는데이번에는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후견인제도도사전상담예약제와관련해서같이정상추진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네.일단복합민원부분하고일반민원은조금분리해서대응방안을강구하셔야될것같고요,상대적으로.특히일반민원과같은경우에는민원에따른유형별분리를하셔야될거예요.그래서1만건이됐건2만건이됐건예를들면민원인한테일일이전화돌릴수없는상황에서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유형화를시켜서거기서유효한값을추출해낼수있는샘플링방법같은것도강구하셔야할것같고그런것은오히려1대1대면이아니더라도SNS나문자나이런것을통해서단순민원같은경우는만족도조사가가능한것이잖아요.그래서단순민원하고복합민원을유형분리를해서이콜제도에대한운영방식도고민할필요가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일단빨리인력부터확보하셔서처음에정책사업중점시책으로추진하고자했던거니까빨리궤도를찾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간단한것좀여쭤볼게요.지금지적재조사팀생겼는데인력충원이몇명된거예요?

팀은신설이됐는데충원,팀이생기고팀장님한분,팀원두분이고요.직원충원된건없고요.팀이생겼기때문에팀장이생겼고직원은두분인데팀장이생김으로써사업을전체적으로같이총괄하면서중심축이생겼기때문에더확대해서.실무직원이충원은안됐지만집중적으로그업무에대해서할수조건이돼서이제는기존사업도있고,기존사업에도더추진을적극적으로하고다른지구도,일죽,죽산도저희가현장조사를하고있는데,서운면.각읍·면·동별로불부합지가심각한곳은읍·면·동에한군데정도는해제를해야하지않을까,넓게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결국에팀은생겼는데실질적으로운영인력은전년도하고변함없는거네요?

실무인력은2명,같습니다.

우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따라서전년도부터추진이이루어지고있는데지금확인서발급신청건수가어느정도됩니까?

9건이접수가됐고요.

9건이요?

네.신청접수가된게9건이고검토,여러가지서류들어오면빠진서류있나,없나정확한검토하고이런것까지하면15건정도는들어와있습니다.이게한번에많이안들어오는게변호사비용이나전문보증인비용은스스로가평균450만원정도되고요.그리고사전에도장문제라든지신청인이준비할게시간도걸리고하다보니까신청접수가한번에많이들어오는그런추세는아닙니다.이게보니까전국적인어떤추세가,양상이비슷한것같아요.저희가조금많은편인데접수하려면서류가완벽히준비가되어야접수가되기때문에그정도됐는데내년,이게2년동안한시적이기때문에시간이좀남아서꽤많은분들이,소유권자가찾을수있는어떤기회가되지않을까,싶고저희도목적대로재산을취득할수있도록더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네.생각한것보다는신청률이많이저조해보이네요.

그리고이유가초창기때보증인위촉하는게오래걸렸어요.서로꺼려하기때문에,책임문제가있어서.이쪽했다가포기하는분많고그러다보니까그런어떤게많이걸렸고전국적인추세가그렇습니다.지금은안정이돼있습니다.

특별조치법내용에대해서는여러가지문제점이나이런것들이지적되기는했습니다만불구하고제도는이미시행이된상황이어서부동산권리관계를바로잡아서시민들의재산권이보호될수있는측면에서는그래도적극적으로안내하시고홍보하시길필요해보입니다.

네.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토지민원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이걸필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가족여성과장김주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편안한도시라는이름의안성시민들의가족모두가더불어행복할수있도록노력하는저희가족여성과에많은조언과격려부탁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먼저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효중가족여성팀장입니다. 김민희보육팀장입니다. 김은미아동팀장입니다. 그럼1쪽일반현황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가족여성과는가족여성팀,보육팀,아동팀3팀으로총인원35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2쪽정책방향입니다.가족여성과는가족모두가더불어꿈을이루는행복도시구현을목표로첫째,일·가정양립및다문화가족지원을통한건강가정육성둘째,성평등하고아동·여성이안전한지역사회조성셋째,보육인프라확충으로아이키우기좋은도시구현넷째,아동의건강한성장을지원하는맞춤서비스제공을위해전직원이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4쪽안성시가족센터건립입니다.다양해진가족유형에필요한가족통합지원시설건립으로맞춤형가족복지서비스를강화하고자합니다.위치는아양택지지구내아양도서관옆부지이며건축연면적4595㎡지상5층건물로사업비는177억1900만원입니다.주요시설은가족센터,공동육아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아이사랑놀이터,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성폭력상담소입니다.행정절차완료하였고건축심의위원회준비중에있으며2023년9월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6쪽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건립입니다.농촌취약보육지역인동부권에국공립어린이집설치로양질의보육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위치는일죽면행정복지센터옆부지이며지상1층규모로사업비는20억2000만원입니다.행정절차와토지감정평가완료하였으며토지매입후공사발주하여2023년3월에개원예정입니다. 다음7쪽첫아이출생부터출산장려금지원확대입니다.둘째아이상부터지원하던출산장려금을첫째아까지확대하여건강한아동양육을지원하고자합니다.사업규모는1000명이며사업비는11억50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첫째아지원을신설하고둘째아부터금액을확대하였으며지급방식을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해지역화폐로변경하였습니다.행정절차완료하였고1월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8쪽공공형실내놀이터설치입니다.기후변화에도아이들의놀권리및발달권리를보장하며체감할수있는보육정책을추진하고자합니다.위치는공도읍행정복지센터3층옥상에314.98㎡을증축하고자하며사업비는9억원입니다.주요시설은실내놀이터,교육실,상담실등입니다.현재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공사시행후10월에개장할계획입니다. 다음은9쪽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운영입니다.학대피해아동에대한보호와치료로안전한양육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위치는양성면노곡리염티마을이며2층단독주택형여아전용숙사입니다.사업비는4억3900만원이며운영방법은아동복지사업을하는비영리법인에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공유재산심의회완료하였고숙사매입후위탁운영자공모선정하여6월개소할계획입니다. 다음은10쪽여성의식함양과정책참여활성화입니다.안성시여성들의의식함양과정책참여기회를마련하여시정에여성참여를높일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자합니다.시민과함께하는안성여성정책토크쇼방식으로여성의식함양특강,발표,토론을진행하고자합니다.참여대상은여성풀뿌리소모임,지역사회발전및변화에주도적인여성을참여하도록하고토론을통해수렴된의견과제안은여성정책사업에반영하고자합니다.코로나안정후9월에토론회를개최하여이를시작으로안성여성의식함양을위한인식개선교육및토론회시간을정기적으로개최할계획입니다. 다음11쪽안성맞춤가사돌봄지원사업확대운영입니다.일·가정양립을지원하고경력단절여성에게공공형일자리를제공하고자합니다.80가정을대상으로사업비는2억89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소득기준을완화하였고사업대상을확대하였으며월4회청소,세탁등가사서비스를지원하고있습니다.사회보장제도협의완료하였으며1월부터사업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12쪽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강화입니다.경력이단절된여성의취업지원을강화하여성평등한경제가치를실현하고자합니다.근무지는안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2층이며사업비는94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직업교육훈련,구인구직연계와상담,집단상담프로그램,새일여성인턴등이며취업상담사1명을충원하여여성새로일하기센터미지정지역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금년에여성가족부에서시행하는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공모신청할계획입니다. 다음은13쪽국공립어린이집확충입니다.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통해공보육인프라구축및일·가정양립을지원하고자합니다.사업량은4개소이며사업비는5억6000만원입니다.상반기에공도읍유방아이유쉘아파트국공립어린이집설치하여9월개원할계획이며하반기에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국공립어린이집설치하여2022년3월개원할계획입니다.나머지2개소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지침시달후공모선정할계획입니다. 다음14쪽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입니다.영유아와가정양육보호자에대하여다양한영역의프로그램등운영을통해맞춤형육아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아양동행복주택내중앙센터와죽산동부권부속사업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사업비는4억5600만원이며운영프로그램은어린이집지원,가정양육지원사업등입니다.동부권부속사업장은2020년부터운영하고있고중앙센터는3월에개관할계획입니다. 다음은15쪽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추진입니다.노후된국공립어린이집의환경개선을추진하여안전한보육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추진대상은낙원어린이집과참사랑어린이집2개소이며사업비는12억8000만원입니다.주요공정은창호,단열,냉난방장치등입니다. 먼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양해말씀올릴게있습니다.보고서제출후에저희가계획이변경되어서상반기에참사랑어린이집을공사추진을먼저하고하반기에낙원어린이집을공사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주연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한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서6쪽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건립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이동부권특히일죽면에혹시유아인수가,어린이집에들어가있는유아인수파악을해보셨습니까?

지금동부권이라하면일,이,삼죽포함해서만5세까지영유아수275명이고요.어린이집은5개소에현재어린이집이용하고있는아동수는205명입니다.

일죽면은요?

일죽면은영유아수가142명이고요.지금가정어린이집한군데있어서15명이다니고있습니다.

영유아수가142명이요?

네.

그럼이것국공립집설립이돼도여기서다소화를못하겠네요,좀부족하네요?

병설유치원이하나있긴하고요.저희가정원한40∼50명정도될것같긴합니다.

그렇죠.그래도부족하죠?이것안정열위원님이동부권말씀많이하시거든요.여기이것국공립어린이집하나더지어서우리일죽에서어린이들이,이영유아들이우리국공립어린이집을다녀서다른곳으로이사안가고그쪽에서아이들을잘키울수있게과장님,이것적극적인추진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지난번에예산때도이야기가있었는데,공공형실내놀이터설치.안성이마음만먹으면척척일사천리로진행잘하시네요.어차피하기로했으면잘하시고요.하여튼유감은표명합니다.지금코로나상황으로각종어린이놀이시설잘되지도않음에도불구하고지원은지원대로따로하고,짓는것은짓는대로하고.뭐가맞는것인지저도잘모르겠습니다.하여튼추진하기로했다고하니차질없이해주시고요.나중에문제가생겼을때는책임은우리공무원들책임으로다하겠습니다.그다음에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관련해서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물론신규아파트가들어오면신규아파트에당연히새로운시설로가기마련이에요.그러다보니까기존의아파트단지내하고있던데는어린이들이오지를않아요.그래서예전부터경기도지침도그랬지만안성은지금계속국공립어린이집확충했다고시장공약사업으로계속했다가새로운아파트마다그나마올해2개하겠다고하니까저는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왜그러냐면따로따로거시기하면안돼요.뭐가좀실생활하고밀접된그런정책들을해야되는데완전정책따로,실제생활따로이런것들이너무많이진행되고있어요.그래서너무실적위주이것하지말고,실적도주민실생활하고밀접한그런것을해야지.좀안타깝습니다.어차피공동주택은공동주택법령에도임대로우선적으로할수있도록다해놓은거잖아요.기존에있는사람들어떻게할것인가,처리를.이런고민하고같이가줘야맞는것이죠.내가이런말씀드리기는뭐하지만안성에서국공립어린이집참민원제일많은곳이에요.어차피시에관련된사람들만이거의다받았어요,실제주었고.그럼에도불구하고의회에서여러번얘기했으면그고민한번더할필요성이있잖아요.저정말해도해도너무한다,이렇게생각합니다.이제제가미친놈처럼웃음밖에안나와요.그래서안성시공무원들변화가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겁니다.누가안성에오겠어요.여기위원님들다안성발전해야된대요.어떻게발전을해요?내식구,내집감싸기와남의사람은배척하는데여기에누가들어와살아요.본인들은그런생각전혀하지도않으면서.그냥마지못해끌려가는형상의업무를안했으면좋겠다,그런말씀드려요.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국공립어린이집말씀이나왔으니까요.올해우방하고신동아개원이가능하다는거잖아요?

네.

그리고지금추진중인데가추가적으로일죽하나더있는거고이것은2023년에개원이가능한거고요,그렇죠?

네.

우리전년도에민간어린이집장기임차관련한보건복지부공모사업응모안했어요?

의무라기보다는국공립확충사업의일환으로기존어린이집을국공립으로전환할때공동주택도할수있지만민간이나가정어린이집도국공립전환으로저희가공모받아서할수있습니다.그래서지금우방아이이유쉘이나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는500세대이상이기때문에의무설치해야되는사항이고요.나머지2개소에대해서저희가공모를할계획인데,저희가기존아파트관리동외에민간하고가정어린이집까지신청할수있게그렇게공고를낼계획입니다.그런데사실민간이나가정어린이집이복지부지침상은국공립전환을할수있지만사실은그게공모신청을해서들어갔을때보건복지부에서승인받는게쉽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고요.현재경기도내에1개소만선정이돼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네.그래서공모할기회는열어놓을계획입니다.

그리고원곡오투그란데는어떻게되는거예요,현재?

거기는500세대이상공동주택에의무시설로설치해야한다고돼있긴하지만그렇다하더라도입주민주민의과반수동의가있어야합니다.그런데거기는작년에아마오투그란데저희가설치를하려고하다가입주민동의가안돼서무산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우방아이유쉘같은경우.

그러면동의율이못미쳐서제일오투그란데는사업이아예추진되지않는것으로최종결정이난겁니까?

네.작년에기이그렇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혹시우리현재어린이집의이용아동수가한몇명정도돼요?

1월말로봤을때5976명입니다.

5976명이요.우리안성같은경우에국공립외에추가인가가가능한지역입니까,현재?

저희가2016년도부터수급제한을하고있습니다.현재도신규설치는제한이되고있고요.

신규인가가지금불가능해요?

네.

그것왜여쭤보냐면혹시어린이집폐원하는곳도있습니까?

네,계속나오고있습니다.

전년도한몇군데됐어요?

한30여개소로알고있고요.

30여개소요.

네.출생아수가줄고있기때문에전국적으로.

우리영유아보육법에보면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우에우선설치지역의1순위가어디로되어있는지혹시우리과장님알고계시나요?도시저소득주민의밀집지역이나농어촌지역을1순위로,최우선순위로두게되어있어요.그런데우리안성의지역적특성을보면면단위가굉장히많잖아요.그러니까출생률이사실상저조해지면서면단위에아이들이많이줄고있기는한데불구하고이런인프라자체가면단위가굉장히소외되면서,특히동부권을포함하여.여러가지문제점이그동안빚어져왔던거였거든요.혹시농림축산식품부에서제가보니까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해서소규모로공모사업을계속시행을하더라고요.이것알고계시나요?

저희한테내려온적은없었고요.따로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이런것도공모사업을수시로정보를취득하실필요가있고.이것은특히면단위이런부분에대한고려인것같아요.그래서농림축산식품부에서공모사업을시행을하고있는데규모는작아요,20인미만이에요.그래서특히면단위같은경우에이런어린이집물론아이들은,아동수는줄고있지만불구하고거기도사람사는동네이고할텐데실제이런어린이집이없는경우그리고아까일죽이라고했나요?어디같은경우에도가정보육하나정도있는곳도있고이렇게하다면서요.그래서이참에면단위에현재아동수에기준해서실제이용할수있는시설들이어느정도되고있는건지.어차피지금국공립외에인가가더이상추가적으로불가능하다고한다면농림축산식품부에서하는공모사업같은경우에는특히면단위의폐원되는곳을활용을해서추진하는방법이나여러가지고민을해볼수있을것같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전반적인체크와관리계획이필요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하나간단히더여쭤보면지금육아종합지원센터전부리모델링이마쳐진건가요?

네,2월말까지완료하고요.현재센터장은위탁지정되어서정해져있고직원채용하고있고요.3월에개원을목표로준비하고있습니다.

위탁운영자선정이어떻게됐어요?

네?

위탁운영자선정이어떻게된거예요,지금?

공모해서보육정책위원회심사해서선정했습니다.

저그내용결과좀갖다주시고요.우리여기센터에시간제보육실이확보가됐습니까,안됐습니까?

시간제보육서비스가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공간이안나와서요.올해2개소를선정할계획에있는데지금복지부에서아직세부지침내려오면어린이집중에2개소선정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육아종안에는좀어렵습니다.

그러면여기센터에는시간제보육서비스를진행할수있는공간은현재없다는거죠?

네.

조금안타깝네요.더불어서영유아보육법이일부개정이됐더라고요,이번에보니까.그래서우리육아종합지원센터같은경우에도안전공제회가입해야되고하는것은꼼꼼하게전체적으로살피셔서운영에문제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운영관련해서이것이전에보고받기로는그룹홈하던두곳에서법인설립통해서나름대로준비해가는것으로보고받았던기억이되는데,법인전환은완료됐습니까?

네,두곳에서법인전환은됐고요.그렇다고해서저희가그냥지정하는것은아니고공모해서선정할계획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같은경우에운영조례는안만드시려고해요?별도로?

조례는새로만들지않고기존에있는조례안에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에관한사항이있어서별도조례는제정하지않습니다.

따로만드실계획은없고요?

네.

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십니까? 가족여성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김주연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깐쉬시고하실까요?

그냥하시죠.

그냥하시죠.

그냥하시는게좋겠습니까?

네.

다음은도서관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공정자도서관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교육국도서관과장공정자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21년도도서관과의주요업무를보고하겠습니다.우리시에는6개의공공도서관이있으며도서관과는7개팀총60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먼저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도서관행정팀안병기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백진희팀장입니다. 공도도서관팀박종분팀장입니다. 진사도서관팀최호수팀장입니다. 일죽도서관팀김기선팀장입니다. 아양도서관팀조수용팀장입니다. 보개도서관팀송현진팀장은소방안전관리자교육으로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2쪽도서관과의정책방향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도서관과의정책방향은행복한삶과미래를창조하는도서관으로지식정보사회에서도서관서비스의선진화로시민이행복한문화도시안성을실현하고자합니다.주요정책으로는첫째삶의질향상을위한지식정보서비스를선진화하고,둘째시민의힘을키우는독서문화서비스를확대하며,셋째정보취약계층의지식정보격차해소를통한정보복지를실현하고자합니다. 3쪽중점사업으로맞춤형책꾸러미운영입니다.연령별·상황별맞춤형책꾸러미를제공하는서비스로양질의도서선정이어려운시민들에게도서관에서선별된책꾸러미를구성하여쉽게이용할수있도록편의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도서관에서이미실시하고있는유아·초등학생대상책꾸러미호응이좋아올해는청소년,가족,독서동아리별책꾸러미서비스를확대하고자합니다.현재도서목록작업중으로올4월부터운영될예정입니다. 다음4쪽책문화센터구축및운영입니다.2020년공모사업선정후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업무협약체결이후에보개도서관내책문화센터구축을통해시민들의독서문화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작년11월부터공사가진행중이며다음달3월달에는가구및집기설치,그림책,독립출판물등도서전시및자료배열,사인제작등을완료하여재개관예정입니다.향후주요운영프로그램으로는자서전,수필,시,소설,그림책쓰기등강연을통해시민들이종이책으로출판하는독립출판과초등,중·고등,성인대상등웹툰제작강좌를운영하여웹으로출판할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기존보개도서관의책다락만화책방과연계된출판문화공간으로시민들의창작과상상의공간으로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6쪽아양도서관영어특화프로그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비는6110만원이며주요내용으로는수준별,주제별영어특화장서의지속적인수집,증강현실을활용한영어체험동화마을운영,영어독서수준진단프로그램운영,영어원서읽기북클럽등독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녀를대상으로한영어독서지도관련부모특강등을운영할예정입니다.중앙도서관과인접한아양도서관의특성화프로그램으로영어원서중심의독서를통한연령별,수준별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7쪽같이하는가치시민과함께만들어가는인문학입니다.시민들의의견및선호도를프로그램기획에서부터직접반영한프로그램운영을하고자합니다.사업비는2000만원입니다.올3월에서4월에온·오프라인설문조사를통해시민들의의견을취합할계획입니다.성인대상으로주제별인문학강좌함께듣는인문학,예술가와연계한전시를통한함께보는인문학,특색있는책방거리와마을을탐방하는함께걷는인문학등으로도서관의풍부한주제도서와연계하여인문학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8쪽정보취약계층대상독서지원서비스제공입니다.취약계층의지식정보격차해소및삶의질을향상하고자하며사업비는5977만원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자원봉사와연계하여찾아가는책읽어주기,저소득층,다문화가정대상책배달서비스,경기도은퇴어르신들의노인일자리사업으로경기은빛독서나눔이운영,정보취약계층대상대활자본및다국어도서확충,장애인대상무료책택배서비스등을운영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도서관과소관2021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정자도서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함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혹시도서관에서다독자들포상하고하는것있나요?

네.

어떻게.

저희가보통9월독서의달행사로해서1년동안각도서관마다많이배출한사람을시장님포상으로해서우수독서자포상하고있습니다.

1명씩?

아니요.규모에따라서중앙도서관은한4명,분관일죽도서관같은경우는1명이런식으로조금규모를달리해서한매년20명∼30명정도시상하고있습니다.

저는그런큰높으신분들포상말고.예전에저희마을에작은도서관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운영할때저희마을에서관여를해서유아부,초등부,중등부,가족이렇게해서,아무것도아니에요.그냥5000원짜리문화상품권,독서상품권이런것인데주면그래도그런것하는쏠쏠한재미가있어서서로경쟁도되고해서많은분들이거기에참여도하시고하더라고요.그래서크지는않지만,작지만그것또함께할수있는것들이라서참좋다고생각하고.제가예전에보건소에서걷기운동챌린지그것을해요.그것도5000원짜리상품권을줬거든요.처음에는참여하는사람이많이없었는데나중에보니까적지만그상품권5000원짜리도경쟁이치열하고많은사람들이또참여를함으로써시민건강에도움도되고하더라고요.그래서도서관에도적은비용이지만그래도많은효과를거둘수,독서인을증가시키는데도움이될수있다면그런것도바람직하지않는가,생각해서제가질의한번드렸습니다.

저희가작년에도서관운영조례상에독서진흥을했을때약간이런부상이나이런조항을또새로신설을해서그런다독자시상말고도독서마라톤대회도올해또계획이있거든요.그럴때에도조금소소하게시민참여자들에게그런것들을드리려고또계획을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8쪽에보면경기은빛독서나눔이라고있지않습니까?은퇴하신분들이애들한테,아동한테와서책을읽어주는그런제도예요?

네.경기도도비보조사업으로한10년정도됐고요.저희시도그렇게운영한지10년됐거든요.만56세∼76세어르신대상으로은빛독서나눔이교육이라든지이런것들을해서그분들이저희관내에있는지역아동센터라든지보육시설이런데주기적으로방문해서독서지도하고책읽어주기를하고있습니다.

요즘에코로나같은시기에애들이학교를많이못가니까지역아동센터나그런부분을많이활용할필요가있더라고요,보니까.좋은제도로인해서활발하게이루어지면괜찮겠네요.네,알겠습니다.

또말씀주실위원님이없으시면,제가두가지만여쭤볼게요.보개책문화센터가3월말이면개관이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저희가그렇게맞추려고지금노력은하고있습니다.계속공사도하고있고이래서지금은공사진행중이라약간좀늦어질수도있을것같긴해요.

늦어질수있습니까?

그런데거의정상대로가고있긴한데많이늦어지는건아니고늦게되면한4월정도그럴것같아요.

그런데이것하고별도로올해본예산에2층,뭐죠?종합자료실하고엘리베이터,주차장등등해서전부개보수하는예산들어와있잖아요.그러면그것은실제공사가언제부터진행이됩니까?

2층종합자료실도계약체결해서공사바로착수들어갔고요.

들어갔어요?

네,주차장도3월초에바로할예정입니다.

3월초.그러면2층종합자료실은언제정도마무리가될수있는거예요?

그게준공이3월17일인가.

3월.

네,그렇게돼있습니다.

그러면전반적으로2층이나추가적으로개보수들어가는것도책문화센터오픈시기에거의맞춰질수는있겠군요.

네.그래서그것때문에2층공사가당초계획보다조금늦게시작이돼서4월정도로생각하고있습니다.

네,다행입니다.혹시개관은했는데또한쪽에서계속공사하고이러는상황이만들어질수있지않을까,싶어서염려가돼서말씀을드렸고.저는일단보개도서관책문화센터에기대가많습니다,개인적으로는.독립출판이이제새로운출판문화로그래도자리를많이잡아가고있는상황이고,물론시민들한테아직까지도생소한측면이없지않아좀있습니다만웹툰도역시그러하고.불구하고우리지역에서도제주변에이렇게보면블로그나여러가지를통해서계속적으로글쓰기를취미삼아서하시는분들도있고,작가입문을위해서또뭘이렇게하시는분들도있고굉장히많으시더라고요.그러니까그런분들이사실자기만의책을갖는것에대한소원이다있으셔서출판전과정에참여할수있는체험프로그램을통해서생산해내고그것이또같이공유되고이렇게되면굉장히의미있는문화공유를할수있는공간으로우리보개도서관이자리잡을수있지않을까,라는기대가있고그기대와함께그렇게꼭자리잡도록다양한체험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도챙겨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직원들과함께저희도이제이렇게처음시도하는도서관에서도프로그램을개발하게되고,시민들대상으로모집도하고이런것이어서다른데벤치마킹도많이하고해서잘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그리고아양,굳이여기또이렇게영어약자를써놓으셨네요.아양도서관잉글리시특화프로그램인데요.이게초·중등영어독서수준진단프로그램을어떻게운영하시는거예요,방식을?

그것은저희가직접진단하는게아니고영어독서수준진단하는르네상스라고프로그램이또이미있는게있어요.그래서그런것들을저희가용역료같이그것프로그램사용료를받아서일반시민들이그것을신청을하면자기가,보통영어는AR수준으로1,2이런식으로나가거든요.그럼그수준에맞게거기에있는,프로그램내에있는영어책들을읽고,퀴즈로풀고이런식으로또하게돼있어요.그것들을몇개월단위로끝나면그다음에다시회원들을모집해서신청을해서그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게.

그러면레벨테스트를받고그수준에맞는도서가추천이되는건가요?

네.그프로그램내에도서가다독서,영어레벨에맞게단계들이다있어서그것들을자기가무료로다이용을할수있는거죠.

그러면그책을읽고또그책에대한퀴즈뭐이런것갖고계속프로그램이진행되는과정인건가보죠?

네.아양도서관내에서도서관내에왔을때에도태블릿PC같은것을활용해서자료실내에서직접그것들을이용할수도있고또집에서도계정같은경우열어주면집에서도접속할수있게해서유저수를저희가한번할때한200명정도참여할수있게하고있습니다.

이게이용자수를제한하는이유는뭐예요?

그게예산범위내에서저희가하고있으니까.

아,그래서.그러면이게아양도서관에가면상시적으로할수있는시스템이되어있습니까?

네.아양도서관내에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관내에서20명정도는상시적으로할수있습니다.

20명정도는.아니,아이를둔학부모입장에서는워낙관심을굉장히많이가지실것같아요.일단독서까지는연결이안되더라도일단은레벨테스트만이렇게하니까레벨테스트라도받아보고우리자식이어느수준인지체크해보시려고하는부모들도있을것같고.다만,결국에이프로그램은레벨테스트에서그치지않고실질적인독서량으로전환되는아동수를좀더축적해나가는것에의미가있으니까.신규사업으로진행이되는거니까진행과정에대해서그때그때잘체크해주시면서적극적으로의미있게진행될수있길기대합니다. 질의없으시면도서관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공정자도서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주월요일에는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교육청소년과,그리고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지역보건과에대한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오늘하루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2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