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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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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내용 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의미가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건부를 보면서 제가 이제 우리 행복위에서 나온 내용들 중에 떠오르는 게 보훈 수당을 각 단체들마다 증액을 요구하니까 우리 이제 국·도비 매칭이 되는 게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도에서 관리를 해줬어요.

우리 국장님 잘 아실 텐데 그런 것처럼 저는 앞에 위원님들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아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표풀리즘도 좀 있고 이런 우려한 바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조건부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업 진행에 있어서 좀 도드라지게 지원해 나간다든지 또 공약이라 하여서 너무 그 지원 규모가 막 ‘너가 이 정도 하면 나는 이 정도 하겠다.’라든지 이런 경쟁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어디든 아동이 있는데 사실상 아직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잘 감안하셔서 선도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