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2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교육청소년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지역보건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곧바로회의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복지정책과는4개팀27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분희복지기획팀장입니다. 국선희희망복지팀장입니다. 원유화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경희통합관리팀장입니다. 2021년도복지정책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2쪽2021년도복지정책과정책방향입니다.함께하는지역통합복지서비스로따뜻한복지도시구현을목표로이를실천하기위하여첫째,민·관협력기반을구축하고지역공동체활성화를통해통합복지서비스연계·협력,지역기반구축을강화하고자합니다. 둘째,국가유공자및유족을예우하고보훈선양문화를확산하고자합니다. 셋째,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과명예사회복지공무원운영을통하여민·관협력을통한복지안전망을구축하고자합니다. 넷째,복지급여의적정성및복지정책효율화를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4쪽복지정책과주요중점사업으로읍·면·동지역맞춤형특화사업지원입니다.읍·면·동지역보장협의체활성화와지역맞춤형복지문제해결을위해특화사업지원으로지역공동체기능회복및민·관협력활성화를촉진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당초읍·면·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15개소대상으로복지네트워크강화,지역공동체강화2개분야에서1000만원과8000만원을지원하고자하였으나참여범위를10인이상주민모임,단체등20개소로확대하여개소당500만원을지원하여지역의문제를스스로해결하고지역별특성에맞는맞춤형프로그램개발과지역공동체기능강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추진성과로는2020년읍·면·동지역밀착형공모사업을추진하여2000만원의예산으로7개읍·면·동을지원하였으며금년에는사업을확대하여소외받지않는지역공동체를실현하고자합니다. 다음은6쪽위기가구발굴을위한인적안전망추진입니다.이·통장등1263명을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위촉하고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여도움이필요한주민을적극발견하고서비스를연계추진할수있도록촘촘한인적안전망을구축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추진성과는2020년1722가구를지원하여복지서비스를연계하였습니다.금년에는코로나19로확산예방을위해온라인교육을실시하고방역수칙을준수하여소규모그룹으로워크숍을추진하여역량강화를통해인적안전망을더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신규사업으로주민주도주민력강화를위한읍·면·동마을복지계획수립지원입니다.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천역량함양과더불어주민의힘으로자체적으로해결가능한지역복지문제와방향설정을위해마을복지계획수립을지원하고자합니다.2개소를시범대상으로선정하여2000만원의예산으로사업추진후내년에읍·면·동단계별확대를계획하고있습니다.사업추진시전문가자문및컨설팅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동기부여및주민력을강화하여마을복지계획지원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계속사업으로국가유공자예우및보훈선양문화확산입니다.국가를위하여헌신하신국가유공자와유족의복지향상을도모하고보훈행사를개최하여보훈문화를확산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안성시에거주하는국가유공자및유족을대상으로보훈명예수당등을지급하고9개보훈단체지원,보훈회관운영및보훈행사추진으로총사업비는21억8787만3000원입니다.특이사항으로보훈명예수당을지난해까지80세기준으로5만원에서7만원지급하던것을금년부터연령구분없이8만원으로동일하게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은12쪽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입니다.지역특성및주민수요에맞는사회서비스를바우처방식으로제공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9억4285만7000원입니다.사업종류는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등6개사업으로읍·면·동에신청하면대상자를선정하고전문제공기관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입니다.2020년6개사업에1011명이서비스를이용하였으며금년에상·하반기2회모집공고하여3일부터12월까지서비스를제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14쪽단계별맞춤형지원체계구축입니다.법정복지서비스를지원받지못하는가구에게복지부긴급복지,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안성시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더나아가민간자원연계를통한지원까지총4단계지원체계를구축하여위기상황에처한저소득가구에대한단계별지원을강화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19억7308만7000원으로단계별맞춤형지원을통한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민·관통합사례관리중점추진입니다.사회안전망강화를위하여복지정책과와읍·면·동맞춤형복지팀,동·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등민관기관과의유기적협력체계를구축하여통합사례관리를통해대상자별욕구에맞는맞춤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민·관이협력하여사례관리가필요한가구를발굴하여매월사례판정회의를통해사례관리의난이도설정및개인별맞춤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사회보장급여통합조사입니다.사회복지서비스신청대상자의급여자격결정을위한통합적자격조사로대상자선정의정확성을유지하기위한사업입니다.기초생활보장등14개사업으로지난해6248건을처리하였습니다.금년은노인한부모포함가구의경우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되어신청자가증가하고있는추세로정확한조사를통해필요한급여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8쪽사회보장급여통합관리입니다.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사회보장급여수급자의소득,재산,인적변동정보를처리하여수급자의자격,급여적정성검토등통합적자격관리를추진하는사업입니다.기초생활보장등14개사업대상자를월별확인조사및상·하반기확인조사를통해부정수급방지와복지재정효율화를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나의견을주실때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하여주십시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도보충설명이필요할때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사회복지과가민원이상당히많으시죠,경로당부터해서여러가지문제로?그리고손인철팀장님께서파견갔던데복귀를하셨나봐요.네,고생하셨습니다.아무래도팀장님들이많은역할을해주기때문에어르신들이나이렇게혜택을받으시는분이많은도움을받은것같습니다.8쪽에보면로컬푸드에대해서신규사업이시작됐지않습니까?그런데여기에보면한달에2번정도는꾸러미로해서배달해주는역할을해주는건가봐요?

네.

그런데딱이게정해놓고하지않습니까?열가지면열가지라고정해놔서하는데생각을고민해보면나오는음식의메뉴를프린트를해서경로당에정해주면경로당에서관리하시는어르신분이계시지않습니까?그러면본인들이요구하는조건을“우리는이것,이것필요하다.”그러면그런정도로갖다주면질적인것으로본인들이먹고싶은것을먹을수있어서좀낫지않나,생각을하거든요.그런제도를좀생각을해보셔도괜찮을것같습니다,번거롭겠지만.

영양급식정보요?네.

무슨말씀인지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우리가정해서갖다주면분명히우리한테들어오는소리는이런건잘사용하지않는데많이첨부해서들어오는것같다,라는이야기가들어올수도있을것같습니다.그러니까그분들도로컬푸드라는제도가신선한야채를배분을해서많이먹는것중요하지만드시는분들은질적인걸먹는것을요구를하는분들이많이계시거든요.그래서이게처음에는그냥무작위로갖다줘서드실수있으면시간이지나고나면분명히어떤요구조건들이바뀔수가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체크할필요가있다,라고좀설명을드리고싶고요.그리고소요예산이10억,9억1000만원정도되는돈은상당히많은금액이잖아요.효율적으로좀썼으면좋겠다고생각을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9쪽에보면치매전담형요양시설이38도로에이렇게붙어있나봐요,보니까.혹시이자리를선정한이유나아니면오래전부터이게선정이되어있어서준비를하는겁니까?

오래전부터선정이되어있지는않고요.경기도수요조사때저희가2019년도에아마다른부지는매입을해야,사유지는매입을해야되니까저희가시유지중에후보지를몇군데사전에한번답사를했었는데여기가묘지시유지가한3800평정도가있었고그래도.

묘지요?

네,지목은묘지입니다.

그래서이쪽을타당성이맞다,라고해서하신거구나.

네.

그리고한가지좀말씀을드리고넘어갈게노인일자리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는데지금안성맞춤시니어클럽에서다방도하시고참기름사업을하시잖아요.깨끗하게나와서환경에좋기는좋은데이게영세업체,시장안에서참기름을하는분들이많으세요.중복이돼서문제가좀있다는이야기를하시는데우리가사업을해서일자리에서소득창출하는것좋습니다.그런데이방면으로인해서재래시장에판매를하시는분들이소득이줄어서불만을가질수있는소리가있을수있습니다.이런부분들은담당부서에서좀검토를하는게맞나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중복되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세요?

그런데거기시니어클럽참기름,들기름판매하는데는원래는장날이나사실은주말에이용률이높은건데저희는평일에5시까지만근무를하고있어요.그래서사실은판매를좀촉진을시키려면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장날이나아니면주말이런때도운영을해야되는데그주변에시장상가에도말씀드렸다시피그런참기름,들기름파는상가가있기때문에그렇게많은피해를줄것같지는않습니다.

이게딱붙어서있거나멀리있으면티가안나는데파시는분입장에서는하나하나팔기를상당히힘들어하시잖아요,지금같은입장에서는.그런것도좀생각을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우리가시에서지원해줘서사업을하는것은그분보다는편하게일을할수있다고생각을해요.그런데지원을못받고자체적으로하는분들은아마그런어려움을갖고있을거라고좀생각을하고있습니다.뭐이게다양면성이있는거라어떤게좋다,어떤게나쁘다,이야기를드릴수는없지만그래도이왕에영세업자가파는업자를또따로선점을해서한다고그러면어느부분은피해를볼수있는부분이생길수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게딱가니까다국산만있는것은아니고중국산도있고그런것같더라고,보니까거기자체파는것도.그러면큰차별이없는데꼭이게진짜정말로일자리를위해서우리가고안해서만드는게맞는건지,라는생각을좀해볼수있다고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그런어려운부분들을.네,고민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노인일자리가이게보니까12일부터시작이됐네요.

네.

길에쓰레기줍는어르신들도그사업인것맞죠?

네.

오늘아침에보니까요.일자리이렇게나오시고그런분들안전조끼같은것은안줍니까?

저희가부대비가연한18만원씩지원이돼서거기서피복비같은것제작해서드릴수있습니다.

그런조끼를안입고하시니까상당히도로변에서위험하더라고요.지나가시는건지,쓰레기줍는일을하시는건지노인분들이많이위험하더라고요.더군다나노변도좁은데가있잖아요.그러니까제생각에는안전조끼같은것좀착용하시도록해드려야되는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작업복은아마다제작해서배부를해드린걸로아는데잘착용할수있도록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안입으셨던데.그런데있는데지금안입고나오셔서그런건가요?어디조끼로되어있어요?

네,조끼있습니다.

그래서어느분들은제가입고다니는걸본것도같은데오늘아침에보니까어르신들이그냥평상복이렇게입고계셔서뭐하시는건가,봤더니아무튼쓰레기주우러일자리때문에나오신것같은데아무튼좀조끼같은복장착용하셔서안전하게작업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네,수행기관에저희가잘지도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10쪽인데요.대림동산장애인복지시설신축건립여기보니까기본,지금공공건축위원회심의및현상설계공모가근1년동안진행된다는데이렇게지난한이유가뭐예요,이오랜기간을?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라는제도가몇년전에건축법이개정되면서새로생긴제도인데요.이게공공건축지원센터라는별도의기관에사업계획에대한사전검토를별도로받게되어있는데그게대략한2개월이소요가됩니다.그리고설계계약심사나우리안성시자체설계계약심사하고또설계공모한4개월정도해서저희가한10개월잡았거든요.

아니,설계는밑에나오고현상설계공모보니까,지금어떤것들은뭐큰건물도짓는데신속하게하는반면에이것지금오랫동안이분들애타게기다리고있는데보니까한’23년12월,그러면’24년부터사용하겠다는거네요.

네,이게저희건축,일반적인공공건축매뉴얼소요기간대로계획을잡았는데저희도최대한이일정을당겨서하려고합니다.

부지선정할때부터시작해서제가제안하기도했지만우리지금사회복지과장애인시설관련해서는너무관심이좀부족해요.관심촉구를다시한번하는바입니다.왜냐면누구나다이런장애를가지고살수있어요,저또한마찬가지이고.그러나너무나등한시하는경우가많아요.그다음에특히어느일정한단체들에게만예산을집중적으로지원해주고그렇지못한소외된분들이너무나많습니다.이런것을할때있잖아요.좀할수있는것은바로,바로진행을해주시고했으면좋겠어요.공정한사회,뭐정의로운사회많이이야기들하는데뭐가공정하고뭐가정의로운지는모르겠습니다.그러나적어도소외받는것을덜하게하는것이좀공정하고정의롭지않은가,이렇게생각하거든요.

네.

힘있는단체는바로,바로해주고없는사람들한테는좀등한시하고이런것은공정하지도못하고정의롭지도못하다고생각합니다.

네,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 (거수하는위원있음)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네,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안성추모공원에대해서잠깐설명을드리고싶은데요.지금추모공원이아직개장이안되어있죠?

네.

언제쯤개장할예정이세요?

저희가당초에는계속개장시기를작년3월이라고했다가또7월,9월계속연기가됐었는데사실저희도시계획사업에대한것도저희가사실잘못챙겼고해서원래는이시설준공만돼서개장할수있는게아니라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준공이나야되는데그부분을저희가잘못챙겼어요.그래서현재는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준공용역중에있는데저희한4월,5월안에는개장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이게일단절차적인문제는그렇다치고현재안성사는시민이1인당15만원이었나요,15년에15만원?최대30년,2번까지연장할수있는거였고?

최대45년.

최대45년이에요?

네.

부부합산은50만원이됐던거고.그렇죠?

15만원이아니라봉안당은50만원인데요.

15년에1인당50만원?

네,부부는개인당,1인당40만원.

현재수요조사를이게어느정도,한10년정도를바라봤던건가요,그때?

거기가다차는만장시기를5년∼6년저희가보고있습니다.

현재우리무덤이라고그러나,산소?

네.

산소를사용하고있어서이걸화장을하고나서거기에안장을하고싶으면현재산소를사용하고있는걸화장을하거나그런걸하게되면지원해주는근거가있나요,지금?아니면돌아가셨을때만화장지원금만지원을해주는거죠,이건?

그렇죠.

그렇죠?

네,개장하는것은별도로하셔야되겠죠.

그렇게하는거고.차후에사설묘지나우리시립에서갖고있는걸추모공원을많이할생각은좀있으신거잖아요,차후로생각을하시면?

여기고지리를시작으로해서관내에더지역별로좀만들어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또계실까요? 안계시면제가좀여쭤볼게요.앞에우리정책방향설명하실때는노인일자리신규창출목표가600개라고말씀을하시고또중점사업에서는1000개로말씀을하시고.정확하게신규일자리를몇개를더창출하시겠다는겁니까?

금년도에전년도대비1000개고요.

1000개맞습니까?

네.앞에부서정책방향에서말씀드린것은노인사회활동및노인일자리2223개는국비,도비가지원되는사업이에요.그래서작년1750개대비한473개가늘었고요.그리고밑에안성맞춤형노인일자리가순수시비로하는거라서전년대비한1070개정도가느는겁니다.

그렇군요.신규일자리지금정확하게어떤사업으로창출을하시는거예요?

지금말씀드리는것처럼1000개중에470개정도는금년도에새로신규수행기관2개소가추가로늘었잖아요?

네.

그리고문화원이전년도에제외되면서문화원에서하던사업하고해서한400개정도는기존에하고있던사업에서신규수행기관한테갔고요.그리고지금안성맞춤형으로600개시비로하는것은저희가현재수행기관에서기존에하고있지않은사업에대해서지난주에5개수행기관을불러놓고간담회를했어요.그래서기존에하고있지않은사업으로좀현재안성형뉴딜사업도부서별로추진을하고있는데뉴딜정책에좀부응하는일자리다,해서환경쪽이나아니면사람우선되는그런휴먼뉴딜이나이쪽부분으로한번일자리를생각해서,구상해서공모를들어오는것으로설명을해서아마이번주나다음주까지는저희가공모공고를할계획입니다.

그러면아직지금공모단계를앞두고있기때문에구체적으로사업내용에대해서는확정되지는않은거군요.

네,안성형일자리만그렇습니다.나머지는.

지금말씀하셨는데문화원나가면서동부하고서부무한돌봄센터들어온거잖아요.그쪽지금공공형이나사회서비스형은어떤내용으로진행이됩니까?

기존에문화원으로해서하던문화재환경정비사업도있고요.

그사업그대로진행을합니까?

네.그외에사회복지시설에시설도우미사업도있습니다.

시니어클럽같은경우에시장형은그대로지금4개유지되는겁니까?

네.

은빛재단사이것같은경우에지금판매가돼요?

네.거기서모자나아니면아이들,신생아출생했을때입을수있는옷들이런것지금만들고있습니다.

유통은어떤방식으로지금하고있는거예요?

유통은아마지금그냥소매쪽으로일반인들이알아서찾아오시는경우가있고아니면보건소에신생아출산하는그런데홍보하고있고그렇습니다.

아까다른위원님잠깐말씀하셨는데시골농가요.그게지금생산부터유통까지전체로지금거기서진행이됩니까?

네.

깨농사짓는것부터시작해요?

네,거기가법인이새마을에서위탁을받아왔기때문에새마을회원분들한테아마홍보를해서깨농사짓는분들한테수매를해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네,일단읍·면·동단위로각단체별로유휴지활용한농사일도다양하게진행이되고있는데그걸포함해서제가알기로도지금이름은안성맞춤시골농가인데전년도추석이었나,이렇게판매하는것보니까국산이아니고중국산부터해서이렇게수입재료를이용해서지금판매하는것을공식적으로홍보하시면서이렇게하시더라고요.

네.두가지로하고있습니다,국산하고중국산.

네?

국산하고중국산2개품목으로나눠서지금판매를하고있는데작년에는말씀하신것처럼관내유휴지를활용해서시니어직원들이직접농사도짓고가서수확도하고했었는데그게너무힘들어서올해는새마을부녀회나이런분들한테읍·면·동에홍보를해서그분들의농사지은것을수매하고또그것으로는다물량확보가안돼서일부는중국산,수입산깨를가지고기름을또짜서판매도합니다.

그런데이게수입깨를사서짜가지고판매하는것은한번좀고려를해봐야되지않을까,싶어요.물론어르신들이니까농사일이조금버거울수도있기는한데불구하고깨농사는다른농사보다는약간은조금수월성은있더라고요.그러니까기존에새마을회에서진행을하는거니까새마을읍·면·동단위조직하고도좀연계를하시든지가능한유휴지나생산면적을좀확대하는방향에서방안이나노동인력충원방안이런것도전체적으로꼼꼼하게검토를하셔서진행을하시되생산품에대해서는조금관리가필요하지않을까,저는개인적으로생각이들어서요.

그런데국산참기름,들기름이굉장히가격이비싸요.그래서그것만하면좀판매가많이,판매실적이저조해서중국산도같이하고있습니다.

불구하고하여튼안성맞춤시골농가라고하는그타이틀에맞게,그리고또시민의예산이투입돼서지금진행이되는사업이잖아요.그러면지역내에서생산되고그것을가지고여하튼생산품,또가공품을만들어서판매하고하는게훨씬좀좋을것같거든요.

맞습니다.저희가주는관내에서생산되는작물을가지고지금이사업을하고있는건맞아요.그래서부수적으로하는거지주가수입산을가지고하는건아닙니다.

네,한번조금검토해주시고요.8쪽에친환경로컬푸드부식지원있잖아요.이게지금사회복지과하고농업정책과하고예산이분리편성이됐나봐요.

네,저희사회복지과에서는농산물구입비고요.

농산물구입비.

네.그리고농업정책과에서는포장가공해서배송하는비용입니다.

그렇군요.그러면지금로컬푸드부식에대해서는각경로당마다의식당관리뭐이런것들전체적으로들어가면서진행이되나요,어떻게되나요?

식당관리까지는아니고노인일자리사업에서식사도우미는한분씩다하고계시는거고기존에이분들이식사를해드시려면양곡은저희가지원하고있는데그외부식비는알아서구매를해서드셨기때문에그부식을만들수있는원재료를저희가지원하는거거든요.

네,제가그건아는데요.어차피부식재료를친환경우리로컬푸드로제공을할거면우리지금한경대에영유아집단급식부분에대한영양관리식단매뉴얼이나이런것도제공되고등등하잖아요.그러니까어차피재료를제공하실것균형있는식사나이런식단부분에대해서도좀사전에메뉴를갖고진행을하시는게훨씬낫지않을까,싶어서요.

네,그것도같이검토해보겠습니다.저희가처음에는한두달운영해보다가경로당에서여러가지개선의견이나오면그걸수렴해서개선방안을좀그렇게해나갈생각이었거든요.그런데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식단이나영양관리같은쪽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기초생활보장지원관련해서지금기초수급자가정확하게우리안성같은경우몇명이에요?

여기말씀드린것처럼수급자는현재6100여명정도됩니다.

이게지금전년도말기준수급자수인가요?

네.

네.아니,지금코로나가굉장히장기화되고있고특히여하튼노동시장같은경우에제조업부분에대한고용률이많이좀떨어지는것같아서요.물론안성이지금농축산이많이좀차지를하고있기는하지만어떻게영향이있는걸로내부분석을하십니까,어떠십니까?

네,아무래도지금중산층하고저소득층이가장어려운시기시죠.

우리그리고사회보장급여부분에대한부정수급부분환급액얼마정도돼요?

부정수급이요?그건지금잘모르겠는데요,따로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제대로조사는좀이루어지고있습니까?

대부분신고나,부정수급신고를통해서들어오는게많죠.

신고에따른.

네.그리고저희가복지정책과의통합관리팀에서정기적으로보건복지부에서재산관련자료가오면그것에따라서또조사를하고있습니다.

아니,여하튼수급자대상이확대가되고사각지대에있는분들에대한적극적인발굴을통해서지원망을넓혀가는건굉장히중요한일이기는한데그러한시스템에아주교묘한구멍을뚫고많지않은사례이기는하지만부정수급사례가적지않게또있더라고요.그러한부분의자격관리나급여적정성부분이런것들에대해서는조금관리를좀꼼꼼하게하셔야될것같아서오히려그러한부분이실질적으로또혜택을받아야되실분들에대한복지재정수요를일부나마갉아먹는,소위누수되는현상의원인이되는거니까좀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고요.

네.

아까노인일자리창출과관련해서도잠깐말씀을,다시언급을하자면지금우리사회복지과말고앞서서보고받은우리소통협치담당관같은경우에도지금마을공동체지원사업해서노인일자리사업하고연계하겠다고하면서한3억5000만원정도의예산편성이있고각부서단위로좀여러가지가있어요.그래서여하튼일자리는굉장히지금많이마련이되고있는것같기는한데이것에대한적정한일자리가고르게배분이돼야되는부분에대해서는늘염두에두시고궁극적으로는노인일자리가됐든장애인일자리가됐든상시적인자활의미의공간확보나시설확보이런측면에대해서도좀함께고민을하셔야될것같거든요.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안성맞춤시니어클럽이야기가나와서안하려다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가시니어클럽그것아까방앗간하는것,중국산을팔수밖에없는이유가있는거죠?

네?

중국산을팔수밖에없는이유가있는거죠?

네.

왜냐면이게알아봤더니사실시설비가들어가는건어쩔수없는거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공과금과임대료가나가야되는거예요.최소한그건맞춰줘야되는데그걸판매를하지않으면제가알기로는그걸맞춰줄수가없는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저는처음에임대료갖고놀란게뭐냐면이게안성맞춤시니어클럽이새마을지회소속이잖아요,그쪽에.

네.

그래서저는그냥사용을하고있는건줄알았거든요.그랬더니임대료를내고있더라고요.그러니까그걸맞추려다보니까그걸할수밖에없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은하면안되겠지만,처음취지하고다르게하면안되겠지만그럴수밖에없는사정을생각한다면그것에맞게할수있는방법을찾아줘야할것같아요.그리고어차피새마을지회소속이고하니임대료에대한그것을조율을하시든지하셔서이분들이그런일을하지않고도할수있게뭔가방법을찾아주셔야지,안그러면이것을판매를못하게한다고하면이분들은적자가날수밖에없어요.나면계속쌓일수밖에없고그것또한시의책임이될수밖에없는부분이거든요.방법을잘찾아주셔서무조건하지말라는게아니고어떻게하면할수있는지그방법을찾아주세요.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저도한마디만.

네,송미찬위원님.

저도말씀을드리는데제품을농산물을이용하는걸,아침에즙을많이먹지않습니까?생산물을이용해서사용할수있는녹즙기같은게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그런상품을홍보만하면매일먹을수있는제품이잖아요.그리고농산물이나올수있는기간이언제부터언제까지팔수있는기간,그외에는다른걸또팔수도있고그런부분고안을해도내가보기에농산물을이용을하면서다방면으로먹을수있는부분이된다고생각하는데배달도일자리로창출할수있잖아요,그런부분들은.그런여러가지가있겠지만그런부분도하나의도움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드리고싶습니다.

거기시골농가는착유시설이기때문에거기서기름만짜지,다른녹즙이나이런것을같이병행해서할수는없을것같고요.

그것은아는데만약에이런부딪치는충돌문제가자꾸생긴다고그러면사업은다른부분으로전환할수있는부분은고민을해봐야죠.계속이렇게나가다가는계속지적만받고안좋은얘기가나올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그래서제가그대안으로말씀드린거예요.이상입니다.

또말씀주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사회복지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1시2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교육청소년과장이원섭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에앞서교육청소년과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왕규용교육정책팀장입니다. 곽창숙평생학습팀장입니다. 허회경미래교육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영청소년팀장입니다. 다음은1쪽입니다.교육청소년과는4개팀에2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2쪽이되겠습니다.교육청소년과정책방향으로안성맞춤행복교육과평생학습도시조성에있습니다.이를위해첫째,미래교육지원센터기능과공교육지원을강화하는등양질의교육환경조성을통해배움의도시더나은미래도시를구축하겠습니다. 둘째,평생학습의기반강화와평생학습관이전건립을통해시민에게평생학습기회를확대하며수요자중심의맞춤학습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셋째,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등쾌적하고안전한문화복지공간조성을통해청소년과청년이꿈을키울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으로교육청소년과의중점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입니다.관내대학생에게균등한고등교육의기회를제공하고학비부담을경감하고자학자금대출상환이자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상반기는3월에신청접수를받아6월에이자를지급하고하반기는8월에신청접수받아11월중지급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타지역진학대학생을위해주거안정비지원사업입니다.안성출신으로타지역대학진학생의경제적부담을줄여주기위해월10만원,연최대100만원월세를지원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보건복지부로부터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를마치는대로관련조례를제정한후관련사업비를반영하여상반기중에사업이시행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6쪽입니다.공도지역유·초·중등학교증설입니다.공도지역의학생수증가로공도읍승두리5번지일원에초·중통합학교1개교를신설하고자하는사업으로안성교육청에서올해6월까지중앙투자심사를마치고내년에건물신축공사를시작해서2024년3월에학교개교를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7쪽모두가행복한혁신교육추진입니다.관내초·중·고등학교를대상으로지역사회의교육자원을활용한지역특색교육을실시하는사업으로학교와지역사회가함께하는공동체구축과지역간교육격차해소를위한특화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내고장안성바로알기,생명안전나·너지킴이교육사업등31개세부사업을교육청과함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미래인재육성을위한범교육혁신위원회운영입니다.교육발전계획수립에관한논의,교육여건개선을위한여론수렴,교육정책추진을위해다양한시민들의참여속에지난해12월에위원회가구성되었습니다.3월에는분과별정책과제도출과전년도교육사업평가를시작으로연4회정기회의를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글로벌인재양성을위한세계언어센터운영입니다.세계의다양한언어교육과문화체험을통해세계언어능력향상을도모하고글로벌한인재양성을담당할세계언어센터는3월에운영자를선정하여4월부터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초등1인1예체능지원사업입니다.기존1인1악기인성프로그램을확대추진하는사업으로초등학교의학년별,학급별로음악,미술,공예,체육분야로한가지를선정하여프로그램을운영하는사업으로프로그램개발과강사선발은학교에서자율적으로운영하며사업기간중1회발표회를실시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2021년학교시설개선사업입니다.노후화된학교시설을개선하고시설을보강하는사업입니다.도교육청과의대응사업으로는안성고등학교옥상방수공사등14건과시자체사업으로는개산초등학교외벽방수공사등15건으로적기에지원하여안전하고건강한교육환경조성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청년문화공간조성입니다.청년들을위한창작과휴식공간,스터디룸,세미나룸등을갖춘문화공간을경기행복주택내에설치할예정으로있습니다.건물준공까지는3년정도소요되므로우선적으로청년문화공간에대한욕구충족을위해대안공간을마련하는등적극업무를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청소년수련관건립입니다.구시민회관부지내에지상4층으로건립할계획이며8월까지는설계용역을완료하고2022년2월공사를착공하여2023년10월준공할계획으로있습니다.효율적인공간사용계획을수립하기위해타지역시설과사용자의의견을폭넓게수렴하여시설설치에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안성시평생학습관이건전립입니다.현재평생학습관은수강인원증가와주차장이협소한관계로이용시민이불편하여이를해소하고자안성맞춤아트홀옆부지에지하1층,지상4층규모로이전건립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올해는설계를마치고내년2월에공사를착공하여2024년1월에새로운평생학습관이개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입니다.권역별청소년활동공간확대를위해죽산면에위치한삼육비전문화센터2층에청소년문화의집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시설내에는댄스교실,음악실,북카페등이들어설예정이며시설리모델링이완료되면수탁운영자를선정운영하여건전한청소년육성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신규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먼저안성시민주시민교육입니다.시민이민주주의사회의구성원으로서필요한자질과역량을강화하기위한교육으로5월에민주시민교육토론회를개최하고학부모대상일반시민을대상으로맞춤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19쪽입니다.시나브로배움활성화사업입니다.평생학습도시특색사업으로진행된사업중시민들의참여도와호응도가높은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평생학습온라인콘텐츠제작,평생학습장터운영지원사업등7개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21쪽청소년체험교육운영입니다.방학기간동안청소년을대상으로다양한체험교육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K-POP꿈나무체험교육,과학캠프운영등7개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온마을이함께하는진로체험활성화입니다.학생에게다양한현장진로체험을할수있도록관내기업,대학,예술가등의체험처를발굴하여견학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입니다.안성맞춤입시설명회입니다.입시대비에어려움을겪고있는학생과학부모에게최신정보와입시전략을제공하고자하는사업으로올7월에입시설명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 다음은24쪽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입니다.교육부대응사업으로서운초등학교의다목적체육관1개동을건립하는사업으로내년도6월에준공될수있도록교육청과긴밀한협조를다하겠습니다. 다음25쪽청년전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사업입니다.청년들의가장큰부담인주거문제해소를위한사업으로안성시거주무주택청년에게전세임차보증금에대한대출이자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1월에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를완료하였으며4월중조례를제정하고관련예산을추경예산에반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으로계속사업입니다. 26쪽무상급식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사립유치원,동지역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등37개교1만4586명에게무상급식비를지원함으로써보편적교육복지실현과학부모님의경제적부담이경감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27쪽으로평생학습관배움과이룸프로그램운영입니다.평생학습으로배우고신규직업교육과정을통해취업의꿈을이룰수있는학습프로그램으로올해1기에는34개강좌가운영중에있습니다.향후코로나19상황에맞춰비대면또는대면교육을실시하는등탄력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육청소년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시간이애매해서요.사전에협의한대로질의응답은식사후에,오후에계속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10쪽초등1인1예체능지원사업에대해서잠깐여쭐게요.이것초등학교아이들호응도가되게높죠?

네.호응도가굉장히높아서이것을확대해서,올해는사업확대를한겁니다.처음에는1인1악기사업이작년도에시작했는데요.올해같은경우호응이좋기때문에분야를음악,미술,공예,체육까지통합시켰습니다.

저도보니까초등학교갔더니호응도가되게좋더라고요,부모님들반응도좋고.그런데안성의문제가뭐냐면초등학교때배웠던수업이중학교,고등학교연계가안되더라고요.이게가장큰문제더라고요.해주신다면폭넓게생각하셔서초등학교만으로끝나는게아니고중학교,고등학교까지연계해서할수있는사업을좀더확장해주시면.물론사업비가많이들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해주시면아이들한테좀더많은재능을가꾸고움직일수있는방법이되지않을까,생각해서여쭤본말씀이고요.제가왜그러냐면이번에가온고등학교를갔었어요.갔더니거기에깜짝놀랐었어요.애들대학을많이갔더라고요.서울대부터연·고대,물론거기가다좋은대학이라고하지만그렇지않을수도있는건데제가생각했던이상으로많이가서깜짝놀랐어요.얘네들은어떻게해서갔냐고물어봤더니공부로간게아니더라고요,보니까.컴퓨터쪽관련된것,그다음에기능쪽으로해서이미얘네들은고등학교때부터학교와연계해서수업을받고강의를들으면서기술을습득하더라고.그래서그것으로해서수시로가고하더라고요.그런것으로봐서는물론이제는안성도바뀌어야될게옛날에는시골이다보니까공부위주의,학습위주로했다면지금은그게아닌다른방법도무지많잖아요.

네,맞습니다.

거기서대학교를보내는것처럼이것도마찬가지로초등학교에서만끝나는게아니고아이들한테,여기보니까소질을개발하고한다고했으니까그속에서아이들개발하고하는것을좀늘려서,이게정착이돼서아이들한테많은기회가갈수있는사업이됐으면좋겠어요.그냥소비성,잠깐하는사업이아닌아이들한테정말인생을담아줄수있는그런사업이됐으면좋겠어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서6쪽공도지역초·중고등학교증설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드디어초등학교하고중학교하고증설을하게되는겁니까?

별도로부지가,따로따로하기보다는기부채납받은부지가있습니다.교육청에서학교부지로서기부채납받은부지에초등학교따로,중학교따로할수가없기때문에,여건상.그래서통합학교로해서구분해서거기서같은부지에그렇게통합해서지을계획으로있습니다.

지금교육청입장은어떻습니까?

교육청입장에서현재기부채납부지에짓고싶어합니다.그렇게지금보시다시피중기투자심사까지그렇게신청하고있는상황이고요.

만약에문제점및대책에승인이불가할수도있다고이렇게내용을적어주셨는데어떻습니까?

지금교육,심의를볼때사실상이부지보다다른부지를추천을한적이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요?

교육청이아니고교육부에서검토를했을때.그때그쪽은도시계획시설이이미계획이돼있기때문에그쪽지역은또변경해야되는문제점도있고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기때문에교육청에서는현재기부채납받은부지에거기에다가건립하기를원합니다.

큰문제는없을것같아요?

이부분은아직까지협의중에있기때문에좀더있어야할것같습니다.

협의잘보셔서초·중·고등학교유치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네.

그리고설명서13쪽입니다.청년문화공간조성.여기보면3년뒤에나문화공간이행복주택내에생기게되는데평수가보니까330㎡면100평정도되는데너무작지않습니까?

작은면이있는데행복주택에기본적으로들어가는시설들이있기때문에저희가확보할수있는공간이100평밖에안돼서좀아쉬움이있는데그거라도,위치적으로봐서는굉장히중요한지점이기때문에이거라도확보를해서시설을알뜰하게꾸미겠습니다.

한3년정도되어야준공이될텐데요.현재부터3년동안은어떻게.

그래서요구사항이많습니다.청년그쪽에서는사실상이런공간이있어야되는데없거든요.없기때문에3년동안기다릴수있는그러한시간적인여유를갖기보다는지금이라도대안부지를하나씩만들어서청년들한테그런공간을제공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을해서요.저희부서에서는먼저안성시장2층그쪽도한번본적이있고요.그밖에몽실학교,구백성초등학교그런쪽도한번본적이있었는데저희가많이찾아보겠습니다.아직까지확보된공간은없지만적극적으로공간확보를해서요.이준공전이라도청년들한테문화공간을제공코자합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설명서17쪽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죽산면청소년인구가몇명이나됩니까?

저희,파악을못했습니다.

팀장님중에파악하신분계세요?없으십니까?없으시면지금죽산청소년문화의집을리모델링해서설치를해서운영하실텐데일죽은현재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죽이죽산보다청소년수가더많을것같은데.

글쎄,그것은저희가파악을못했는데요.아까말씀드렸지만일죽도필요하고사실상삼죽도동부권에해당하는부분이기때문에청소년을위해서는각자공간이필요하지만지금현재로서는각자그것을확보하기는어렵기때문에지금죽산삼육청소년비전센터2층을활용해서일단동부권을어떻게청소년을위해서공간을만들었으면좋겠다,그렇게말씀을드렸고요.지역이떨어진데는수탁자한테리스비용으로해서버스를운영을하든가해서청소년들이이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그렇게해야할것같습니다.

지금우리안성에서볼때서부권쪽에각종사업예산들이많이투입이되고그래서동부권에서한편으로는소외감을느낄수있거든요.그래서이런청소년문화의집도이렇게적극적으로우리시에서관심을가지셔서이렇게동부권에서소외받지않도록우리도적극적으로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교육청소년과에서죽산면의청소년들을위해서많은관심과예산을,효율적으로동부권에운영을할수있도록많은배려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식사맛있게하셨죠?13쪽보면청년문화공간중복되는얘기인데이번에용역보고서가다끝났잖아요.

청년발전계획말씀하시는거죠?청소년발전계획.

청년공간을많이만들어달라고준비를해주시는것에대해서진심으로감사드리고현재우리안성이18.4%라는3만3000명정도청년이있다는것은많은에너지를표출할수있는부분을만들어줘야한다고생각했습니다.그런데여기보면사용내용에보면직무멘토링,여러가지가있는데이안에다개인적으로이런생각을했었거든요.진로,진학을할수있는.애들이커가면서우리가디딤돌을만들어줘야하는데만나서할수있는부분들이진로,진학에대해서기초적인것부터쌓여주면입시설명회도있지않습니까?학교에서하는부분들,그런부분들은처음부터만들어줘서입시설명회때자기가어디를갈지판단해서갈수있는그런걸해줄수있다고생각을해요.그런부분들도안에포함을시켰으면하는생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아까우리타지에서주는,월세10만원씩주는것있지않습니까?이게맞는지모르겠지만기숙사로사용을하는학생들도이것에포함이되는건지.

네,기숙사도포함이됩니다.

그럼기숙사와월세까지는.

네,그렇습니다.

타지에나가서일단확인이되면시에서지원을해주는제도네요?네,알겠습니다.전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저도좀추가적으로여쭤볼게요.4쪽에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있잖아요.이게우리관련조례잠깐보니까구체적인시행방안에대해서는별도심의위에서논의를하게되네요?

네,그렇습니다.

대출이자지원기간같은경우에는우리집행부어떻게검토하고있어요?

어떤기간이요?

대출이자지원기간.

기간.기간이라는것은.

학자금원금있을것아니겠어요.그러니까이분들이대학생활마치고취직을해서원금을갚아나가는친구들이대부분일것아니겠습니까?그렇게되면대학졸업과동시에이게지원기간이끝나는것은아니지않겠어요?

네.그게아니고요.이것은학생이대출을받으면1학기때는보통2월달에등록금을납부합니다,수업료를.납부를하면장학재단을통해서대출을받은경우에는그쪽이명단이나오거든요.그래서신청을저희가별도로신청공고를내면학생이내가대출을받았다,받은사람에한해서또대출이자지원에대한신청을제출을하겠죠.그러면저희가그것을한국장학재단에확인을해서그학생이우리가여기지원대상인지여부를확인하게됩니다.그래서상반기1학기때는6월달에지원을하게되는데학생한테주는게아니고한국장학재단에지급을하게됩니다.그러면학생은이자부담이없어지는거죠.

아니,그니까요.제가그것을모르는게아니고.일단장학재단에서학자금대출을하게되면그것에대한상환이자를보전해주는거잖아요,안성시가요.그러니까이게경기도에서실제로지금하고있는데경기도에서수요부분에문제가생기면서안성시가별도로이것사각지대를지원하기위해서만든제도인거고요.아니,최근에뉴스를보니까경기도가이자지원부분에있어서학부같은경우는5년에서한10년으로늘리고대학원같은경우에는2년에한4년으로늘려서시행을하는것으로바꿨더라고요.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거여서,그렇다고한다면안성시에있어서도그부분에대한상환이자의기간을언제까지보장해줄지의부분에대한고민이있으실것같아서여쭤본거거든요.

네.지금별도의기간은설정된게없는데요.없는데,별도로심의위원회가구성이돼서회의를하게되면그부분아마논의가필요할것같습니다.

경기도가지원기간부분에대해서확대방침을정한상황이니까최소한그것에준해서진행이되는게맞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려봅니다.더불어서5쪽에타지역진학대학생주거안정비가있고25쪽에는또청년전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사업이있어요.타지역진학대학생같은경우에는애초에전세부분에대한이자액을보전해주는것으로사회보장제도신설에대한협의를했는데그것에대해서부정적이어서월세부분으로다시변경을협의중이신건가요?

그렇게하고협의가완료가됐습니다,그부분.

협의가완료가된거예요?

네.

그렇습니까?아니,그런데잘이해가안가는게뒤쪽에전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사업은안성의무주택청년들이전세를얻을경우에이것도역시대출이자부분에대해서지원을하는거잖아요.그러니까이것은사회보장제도심의가애초에다완료가됐는데이타지역진학대학생부분에대한전세부분은왜이게안된건지.

그부분은청년전세보증금같은경우는우리안성시내의무주택청년을위한부분이잖아요.그런데보건복지부에서판단하기는안성에전세관련된보증금하고우리가타지역대학생했을때서울권을봤을때그때의전세보증금하고는차이가많다.그러니까서울지역은타지역진학대학생에관련된전세보증금은크고청년전세보증금관내것은작다.이렇기때문에이것을같은차원에서보기는형평성상문제가있다.그래서타지역진학대학생을전세보증금대출이자로동일하게하지말고형평성에따라서타지역진학대학생에대해서는월세보증금대출이자에대해서지원해주는부분으로하고그부분은실질적으로다수가될거다.대학생들이서울이라든가그쪽으로갔을때는대부분월세로살지,전세로그렇게살지는않을것이다.그래서현실성에맞게그렇게지원해주는게맞겠다,라는보건복지부의의견이그랬습니다.

그러면관내의청년들에대한보증금대출이자지원액과관외로나가는청년들의주거안정비에대한지원액의갭이너무벌어지는것아니냐,기본취지는그런건가요,보건복지부의의견이?

네,그렇습니다.2개가격차가있기때문에그런형평성도맞아야되고수혜자입장에서다수가받을수있으면좋겠다,그겁니다.그래서타지역진학대학생을전세대출보증금으로할경우에는소수만그혜택을받을것이고월세임대보증금대출이자로했을때는다수가수혜를받을수있다.그래서다수가받을수있는부분으로그렇게지원해주는게어떻겠냐,그런의견이었죠.

아니,그렇다고한다면타지역진학대학생같은경우에임차보증금1억5000만원이하주택의월세의경우에10만원씩매월지급을해준다는거잖아요,그렇죠?그러면전세를얻었을경우에도전세금에대한이자보전책으로무조건관외로나가서진학해서주거지가월세가됐건,전세가됐건공간을확보하게되면그것에대해서월10만원씩보편적으로지급해도되는것아니에요?

저희도같은생각입니다.처음에저희도시에서는같은차원에서청년전세보증금대출이자처럼학생들한테도그렇게처음에는협의를했었거든요.보건복지부의견이그래서월세나기숙사비로전환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이있어왔기때문에그렇게했고요.저희가조례로제정하고시행하면서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그런부분도사실상담아야될부분인데이것은추후에보건복지부하고다시협의를하겠습니다,그부분은.

네.그러니까관내역시도저도같은선상에서말씀을드리는데이것도전세부분에대한임차보증금최대4년까지지원하는거잖아요,최대상환이90만원으로되어있고.그런데청년들이주거목적으로원룸형식의전세를융자받아서사는친구들도있겠지만월세로사는분도있을텐데.(팀장을보며)팀장님말씀하세요.

청소년팀장이영입니다. 이것저희가이청년전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사업같은경우작년10월에보건복지부에협의서를제출을했어요.그런데12월말경에보건복지부실무자가연락을해왔는데요.이게저희가처음에는이전세보증금뿐만아니라월세보증금까지포함을해서올렸던부분이에요.그런데보건복지부에서는이것을전세와월세를같이취급을할수없다고그러더라고요.그런데저희가19세부터34세까지잖아요.청년전세보증금같은경우는34세까지해당이되기때문에대학생뿐만아니라여기에결혼한부부도포함이될수가있고,그리고취업을목적으로오는사람들도있고안성이그주거비가타지역보다,다른도시보다낮기때문에일단은월세보다는전세를먼저하는게낫겠다,싶어서일단전세로협의를한부분입니다.이것을시행하면서월세부분은추후로다시저희가협의를올리는것으로얘기가된부분이고요.상대적으로이타지역진학대학생은여기는한정이대학생이기때문에사실전세보다는월세가더많거든요.그래서여기는월세로진행이된사항입니다.

네.아니,제가설명은충분히이해를했고요.다만,타지역진학대학생같은경우에는전세의경우지원이불가하게되는거고,또우리관내의보증금대출이자지원같은경우에는월세부분에대한임차보전금지원이이게불가한거고이렇게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이게처음시도되는사업이기도해서첫출발이오히려전·월세를통합해서어차피관외는월10만원씩나가는것이라고한다면아니,전세를살아도10만원지원할수있는것아닌가,싶은생각이일단들어서말씀을드리고요.이후에한번확대여지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하고협의를해주시고이두건에대한복지부협의내용은문서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공도지역초·중통합형학교를하나신설을추진한다는거잖아요.이게승두2지구기부채납이현재완료된상황에서그런데아직까지우리지역에서는통합학교로설립된게처음이어서,첫사례여서제가자세히는모르지만이게무학년,무학급제이렇게시행해서주로프로젝트사업중심으로진행이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구체적인내용은혹시파악을하고계신가요?

우리관내는없기때문에제가정확하게파악은하고있지는못하고있습니다.

이게그럼공도같은게한몇학급규모로추진이이루어지는겁니까?

그것은인구라든가주변학교사항이것을봐서아마그것은나올것같은데지금구체적으로그게나온게없습니다.

아울러서일부뉴스보니까보개초같은경우에도기숙형중·고통합학교설립이추진되는것같던데요.

네.특수학교형태로해서보개면에는3개의초등학교가있습니다.보개초등학교하고,보개초등학교가율분교하고,서삼초등학교이렇게3개가있는데가율분교가3개학교를통합해서하나로되고요.현재말씀하신보개초등학교가특수학교형태로그렇게운영될계획으로있는겁니다.

우리죽산중·고등학교통합부분은어떻게되는거예요?

그것은구체적으로언급된게없는데언론보도에는지금나오고있는데요.저희하고협의된것은전혀없습니다.

이것교육부가특히죽산학교같은경우에그동안여러가지로학생수도줄고하면서위원님들도그렇고많은문제의식을조금표출을했잖아요.교육부에서,사실거기가둘다40년이상된노후학교이죠?

네,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게그린스마트미래학교이렇게해서2025년까지K-뉴딜사업의중점사업으로추진이되고있는것같습니다.그러니까이부분도해당학교들과교육청과긴밀하게협의해가시면서계획성있게추진을하셔야될것으로보여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간단한것하나만더여쭤볼게요.우리평생학습관이전신축하잖아요.신축규모하고현재규모하고한어느정도더늘어나는거예요?

현재평생학습관이건축면적이한210평정도되고요.

270평이요?

210평이요.그리고저희이번에새로짓는것이한400평정도됩니다.

그럼공간은한두배정도더늘어나는것으로보면됩니까?

네.

네.일단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과장님. 설명서9쪽코로나19진료소운영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진료소가지금안성한군데하고공도한군데하고이렇게운영하고있는겁니까?

코로나선별진료소말씀하시는겁니까?저희보건소에서선별진료소운영하고성모병원도운영합니다.

성모병원.그러면이코로나의심환자라든가이런분들도가서진료받을수있는거예요?

네.코로나의심이되면거기선별진료소에서의사진단을받고코로나가아닌것같으면투약도가능하고검사도가능하고.

네.저도이게우리안성에서운영되고있는줄알고있었는데제가구정전날인가전화를한통받았어요,시민한테.코로나가의심이된다,우리어머님이열도많이나고.그래서이렇게진료를받으러가라고했더니우리안성은하는데가없다고평택으로가라고그래서평택으로가신다고연락을받았거든요.아니죠?그런사실이없죠?

구정설때말씀하시는거예요?

네.

저희도진료하고있었는데요.

그렇죠,그분이잘못아신거죠?

그랬을겁니다.코로나의심이돼서확진자접촉했다그럴경우에는일반병원에서진료해주지않으려고해서일단선별검사소에서검사해서음성인가를받아와라.일반병원에서성모병원이나다른병원이런데서도의심된다,열난다이러면진료를안해주고그것을받아와야병원안으로들이려는성향이있거든요.그래서아마검사를받아서오라고했을거고보건소같은경우의심스러우면호흡기진료소실이있잖아요.그쪽에오시면사회적거리두기,마스크쓰고열재고진료받고의심스러우면검체떠서검사해서결과를보면되는거고아니면거기서투약도가능하거든요.

주말이렇게공휴일도운영하는거죠?

공휴일,저희는검사는공휴일에하는데진료는일요일에안합니다.

검사는하죠?

검사는합니다.아니,지금선별검사소에서는안성시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는검사는일요일에안해요.토요일은2시까지하고공도의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검사를합니다.

검사를하죠?공휴일도.

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우리코로나19확진자가186명되나요?

오늘까지187명입니다.

187명이요.지역내감염은확인된게있는건가요?

지역내감염이요?저희는거의해외입국자나다른지역에서많이생겨서확진자랑접촉했을경우에저희가안성에서생기는거죠.

그러면다른지역처럼지역내감염으로확산된사례는실제나타나지않은건가요?

어떤것말씀하시는거죠?

지역내감염으로.

지역에서다시2차감염그것말씀하시는거예요?현재저희는지역내에서또확진자가접촉해서또생기고이런경우는없습니다.

없죠?

네.

다행이에요.그런데우리예방접종앞두고있는데이것에대한안내가혹시나갔나요?

지금안내가확실하게언론에서말고는저희가왜그러냐면약품을확보하고예방접종병원이나이대상자도저희가지금어제19일인가그때까지도65세미만정확한이름하고주민번호하고주소지를받아서저희가입력해서정확하게대상자가들어가고난다음에순차적으로약품이공급돼야지그런사람은불러서하기로되어있는데전체다뭐라고언론에홍보해서알릴수가없는게수급계획이불투명하기때문에정확하게약을가지고있어서우리한테우왕좌왕하지않고언제까지와라이렇게할수가없는상황이어서위에서도굉장히지침내용이나이런게계속조금씩변경되고있습니다.

백신공급량때문에왔다갔다하고그러는거죠?

그렇죠.대상자도그렇고약품도포장단위가100명씩나눠준댔다가나머지10명씩은보건소에서하랬다가나머지는,이렇게세세하게약품을누수시키지않고그렇게하려니까저위에서도계획이자꾸조금씩어떻게하면더효율적으로약품을버리는것없이해야되나이래서공문이계속시달되고있어서저희가확실한대상자로요양병원의종사자랑65세미만에게는공문을받아서다입력을했지만그외대상자에게는어떻게정확하게홍보하기가조금현재로써는그렇습니다.

많이들여쭤보시는분들이있어요.도대체접종이언제부터시작이되는건지.

65세이상은약품이된다면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2분기에는약이제대로들어온다음에접종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일반시민같은경우에는7월부터가능하다고보면되는건가요?

일단은저위에서내려온계획에는하반기에,하반기면6월이후잖아요.7월정도에예방접종센터가구축이돼서운영하게되면그때는18세이상을접종할수있을것이라고계획이나와있습니다.

그런데일단대강의수급계획이나오면안내할필요는있을것같아요.그리고궁금해하시는분들이언제맞을수있을까도여쭤보시지만안맞으면안돼?이런분들도굉장히많아요.안맞을거야,하는분들도일부있고요.그런데지금아스트라제네카같은경우특히고령자부분에대한임상자료가부족해서논란이되고있는거잖아요.우선적으로65세미만부터접종하겠다는것이고그런데궁극적으로집단면역이형성되려면접종률을한70%로보는것이잖아요.현재지금저도개인적으로어머님이시설이계셔서동의여부이런것들에대한전화가오고하더라고요.그게한창진행이되고있는것같은데동의율같은경우한어느정도로나오고있습니까?

지금저희가65세이상시설에계신분들은동의여부를답해달라고공문을보낸상태고요.65세미만종사자랑입소자는저희가받았는데거의97%정도동의를했습니다.

97%요.

네.65세미만들.

그렇군요.연세드신분들그런데이후에요양병원이나요양시설65세이상인자들같은경우에도아스트라제네카를접종받을확률이많은것아니에요?

그렇죠.약품이그약품만들어온다고그러면그렇고지금약품계획이저희에게도확실하게위에서내려오는그런게없기때문에일단은종사자하고입소자65세미만하고그다음이요양시설이나요양병원에있는65세이상자가될겁니다.

전체적으로시민들한테안내를하시면서지금일부뉴스가부정적인뉴스도있고굉장히그렇잖아요.일부의료진이거부를한다,어쩐다저쩐다다양한뉴스들이많이나와서백신부분에대한신뢰도문제라든가전체적으로조금안전성부분을포함해서안내를해주시는게일단좋을것같고요.우리접종센터같은경우에는안성병원에두시겠다는말씀이세요?

네.저희는안성병원으로협의를했고그쪽에서도장소를써도좋다.

왜뭘별도로설치를합니까,어떻게하는거예요?

지금질병관리본부이런데에서는접종센터를체육관으로하라.그런내용이있었거든요.그런데저희는시에서운영하는체육센터가홍익아파트저쪽금광면에있지않습니까?멀고접근성이떨어지고대중교통도없고그래서저희는안성병원이새로지었고거기에응급실이있고무슨문제가발생했을때이상반응이나나왔을때후속조치로거기가신속하게처리할수있고또대기실도어린이집이나써도된다고얘기를들었기때문에가서거기를현장점검을해보니까거기를해도충분히좋을것같고여러가지편리한점이있어서그쪽으로저희는선정을했습니다.

그러면지금센터운영을위한인력부분충원을위해서공중보건의이쪽으로전부파견하게되나요?

공중보건의도파견하고또거기의료원에있는의사2명도협조해주겠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거기랑간호사나이런것은인력이,저희가계획은6월이나7월에센터를구성할건데국비를지원해주면인력을구하는것도그때공고를내서그전부터.센터기준이저희가의사는최소가4명간호사8명.

그러면아직접종이본격화가되지않았는데9개보건지소지금업무중단한것은뭐예요?

지금저희가그당시지금도그렇고선별진료소에의사들이검체를뜨는것하고저희공중보건의들이도청에역학조사관으로다파견이나가있어요.그래서남아있는사람이몇안되고그래서저희가그당시에약을지소에계신분들,진료소는그냥운영하고있고요.지소에약을공급해주고미리환자분들에게다불러서약을드리고현재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면보건지소업무중단이언제까지이루어지는거예요?

3월중에저희가예방접종시작하면요양병원.

요양병원이런데별도로.

시설에나가야됩니다.

촉탁의가없거나이런데계속돌아다니면서접종하게되나요?

네.거기에나가야됩니다.

그러면굉장히길어지겠네요.보건지소미운영상태가.

그리고저희가보건지소가있는직원들도대응팀에들어와서일을하고있거든요.대응팀도저희가다른지역에서많이발생하면,여기확진자가다녀가면그것에대한역학조사랑소독이랑조사를다해서줘야하는데그리고선별진료소의검체전체적으로인원이너무많이늘어서저희가인원이굉장히많이필요했고거기지소들어오고예방접종도3월2일부터저희가하게될겁니다.그래서보건소에서도하게되고시설에나가서65세미만앰뷸런스대동해서예진의사나가고.지금선별진료소랑진료소에서검체도뜨고선별호흡기진료도의사가2명씩필요한거잖아요.그래서지금여유로그쪽에서공문이내려와서저희도진료를안해도된다,그렇게내려와서저희가그렇게결정을했습니다.

상황이상황이니까어쩔수없는측면이없지않아있을텐데불구하고면단위보건지소는굉장히고령자들이장기약도복용하시는분들굉장히많고한상황이거든요.그래서일단은약처방과관련해서는지금별도의대안시스템을가지고움직이신다고하시니까더불어서우리방문간호인력은몇명돼요?

어디방문간호인력이요?

우리보건소방문강호팀있잖아요.

방문간호팀에6명있습니다.방문간호사.

보건지소가오랫동안이게장기화될경우에대비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준비를좀하셔서.

그래서저희가약을3개월치나드렸고그약이다소진될쯤이면전화로연결해서더필요하면다시잠깐씩돌리면서선생님이나갈수도있고또처방을해서방문간호사가주는방법도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약처방으로사실상끝나는문제가아니잖아요.그러니까약처방도처방이지만그래도고위험군같은경우에는방문간호인력일정주기별로방문을통해서체크도해보고실질적으로어떤위기상황에대처할수있는세부적인안내나이런것들도조금해주시고마을단위에서그러한한부분을챙길수있는인력들,이·통장분들이나가까운분들계시면사회복지과여러가지지원단도있고하니까당장의그런인력수급에문제가있다고한다면협조체계를갖춰서어르신들이장기간보건지소가운영이중단됨으로인해서발생할수있는여러위험사례부분은예측해서대응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저희가약을드리고있던지소를이용하시던어르신들은방문간호사를통해서모니터링을하고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다른별개적인것으로물어보려고그러는데요.일전에제가대덕면내리쪽에보건진료소설치할수있냐고문의를드린적이있거든요.과가아마건강증진과에계셨다가이쪽으로오셨는데,보건위생으로.곰곰이생각해보면거기는설치를해도거리가가까워서안된다고전과장님께서얘기를하셨거든요.거기가서자세히보면거기는사실교통편이오는게없어요,이렇게돌아서와야지.그런부분하고거기에인구밀도가좀많이모여있는것은사실입니다.꼭거리로측정할게아니라거기가서실대상자가얼마나되고,거기가병원이없어요.약국은없는데유일하게병원이많이없더라고요.찾아보면참특이한지역인데나는보건소에서진료소로와서할수있는것을하잖아요,보면.그래서보건지소가여기하나생기게되면많은실용성은있겠다는고민을많이했었거든요.

지소말씀하시는거예요?

보건지소.

보건지소요?보건지소는가능하지않은것으로.

그러니까그얘기하시는데저는그것을듣고나서곰곰이생각해서가서보면그지역이보면필요할것같아요.혹시그것에대해서검토를하시거나그내용에대해서잘알고계시는팀장님계세요?정확히왜안되고그런부분에대해서.

그게거리가제가정확치는않지만지소가생기려면인근에,제가검토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추후에.

그렇게해주세요.왜그러냐면다른면도보면면사무소에하나있고안에또면에있고그러더라고요.옛날에이루어졌지만행정정리라뭐라고그것은얘기를할수는없는건데지금현상황에서딱봤을때는수요가괜찮을것같다는판단이들어서그것에대해서검토요청을드리는겁니다.

그런데지소같은경우는.

보건진료소나지소.

지소같은경우는공중보건의가배치가돼야되기때문에잘승인이안나는이유중에하나가공중보건의가여자의사들이많다보니까군대를안가잖아요.그래서그게승인이잘안나는그런것도있고또그게.

복합적인게있으신게지금정확히말씀을못주시는거니까따로말씀을하시는것으로하겠습니다.

검토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보건위생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홍윤기보건위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3시3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정혜숙입니다. 먼저1월조직개편으로저희건강증진과는건강증진,보건진료,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총3개팀과9개보건지소로개편되었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임유라팀장입니다. 보건진료팀박숙자팀장입니다.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김애자팀장입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팀장소개를마치고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건강증진과는시민과함께만드는건강도시안성을목적으로포스트코로나비대면건강생활실천사업확대,65세이상어르신지역사회기반돌봄관계망구축,맞춤형공공보건의료서비스제공,서부지역건강증진사업활성화이렇게4가지방향으로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첫번째,포스트코로나시대에맞춰온라인플랫폼을활용한다양한건강생활실천서비스를강화할계획입니다.중앙에서제작배포하는심뇌혈관질환교육동영상등의교육자료를활용하고비대면금연상담을위한QR코드안내지제공등변화하는시대에적응하여건강생활실천사업을확대하여나갈계획입니다. 두번째는안성맞춤커뮤니티케어와경로당단위의노인개인별건강관리와관련된공약사업추진입니다. 세번째는1차보건의료,구강보건,한방사업등을대상자에게맞게제공하고환경변화에따라건강취약계층에서미세먼지마스크를무상으로보급하고또알레르기질환에힘쓸예정입니다. 네번째는서부지역의건강증진활성화입니다.현재코로나로주민건강동아리등의활동이주춤하고있는데코로나단계에맞춰지속적으로건강동아리활동과다양한신체활동프로그램을제공하여서부지역의건강증진사업에활성화를제고해나가겠습니다.건강증진과주요업무추진계획은총6건으로중점사업2건,계속사업3건,한국판뉴딜대응사업1건입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다음은중점사업인65세어르신대상안성맞춤커뮤니티케어사업입니다.작년11월하반기부터보건진료소에서3개마을을지정하여마을의건강조사를실시하고있으나거리두기단계강화로조사가원활히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48개마을2000여명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조사후에는건강통계를비교분석하고각마을에필요한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주민들의건강활동및건강모임을유도하고지원할계획입니다.이를위하여보건진료소직원을대상으로마을활동의방법,과정등의교육과실제활동후피드백을받는교육형태로주민조직화를교육을계획하여12월에1회실시하고이후2회차집합교육은미루어지고있는상황이지만현재서면으로과제를제출하고피드백을받고있는형식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그리고마을일에관심을가지고주민건강지도자로서의역할을할수있는사람들을찾아주민건강지도자양성교육을하반기실시할계획입니다.독거노인인공지능돌봄서비스는삼죽면에독거및거동불편어르신171가구와경로당29개소에인공지능스피커를설치하여24시간긴급SOS기능과두뇌톡톡,기억검사와같은치매관련콘텐츠,가벼운운동콘텐츠,정서케어를위한음악감상,감성대화등의서비스가제공될것입니다.현재대상자선정을완료하였고3월초에사회적기업행복네트워크와협력을체결하고장비를설치하여4월부터는서비스를제공할계획입니다.이후연말에서비스대상자를대상으로행복감상승도,고독감저하도등사업효과성을분석해볼계획입니다.그리고현재농촌개발팀에서추진하는농촌공간전략계획및생활권활성화계획과연계하여농촌의건강한환경조성,예를들면위험한농로를개선하여걷기좋은길을만든다든지슬레이트와빈집의환경개선등을건의하여반영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의료기관연계퇴원환자재활서비스는현재는진행이어려운상황이며코로나19상황에맞춰진행할계획입니다. 6쪽이되겠습니다.두번째중점사업으로는경로당단위,개인별건강관리시스템도입으로노인병조기발견및예방입니다.중증조기치료발생률감소와고혈압당뇨환자치료율향상을목표로건강지표변화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치매발생이높은연령대인75세에서77세어르신을대상으로치매안심센터와보건지소직원이중점적으로선별검사를실시하여아무런관리없이치매가중증으로발견되는사례를최대한줄이고자하는것입니다.그러나현재코로나19예방접종사업추진등으로보건지소가폐쇄되고대면사업이어려워선별걸사가저조한상황입니다. 다음은고혈압·당뇨미치료자관리는현재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등록된대상자위주로관리하고있습니다.추후관내1차의료기관으로확대하여협업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현재건강보험공단에서추진하는1차의료기관만성질환시범사업에관내위원들의참여를같이논의하고있으며이공모사업의진행상황을보며추가로필요한서비스를고혈압·당뇨병환자들에게지원할예정입니다.또한개인의건강문제에대하여는보건의료복지서비스에적정한연계와경로당단위로마을주민의필요요구에따라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건강활동을지원하고자합니다. 8쪽입니다.계속사업으로건강백세를위한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현재대상자별다양한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을계획하고대상자모집중에있으며코로나19상황에따라외부활동또는비대면사업으로전환하여진행할것입니다.노인대상으로는활기찬노후생활교실을시지역,동부,서부지역3개지역에서건강체조,스트레칭,걷기등외부활동으로운영할계획이며코로나19상황에따라실내보건교육등을실시할계획입니다.중년여성을대상으로하는건강체중만들기는네이버밴드라이브방송,줌을활용하여전신요가,근력운동등으로진행할계획입니다.건강생활실천사업장려가어려운중년남성들을위해서는산업체로찾아가1:1로당화혈색소,혈중지질4종등검사를하고건강상담과금연상담을진행하고있습니다.영유아를대상으로는영양및비만관리를위한새싹건강나라를운영하고있으며대사증후군및위험군대상으로생생대사교실을운영하여신체활동프로그램과질환,영양에관한교육을실시한후체지방,혈액수치전후결과를비교해보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외의질환자들을대상으로는고당교실을운영하고전시민대상으로는워크온을활용하여걷기실천율향상에노력할것이며금연상담클리닉을운영하고금연구역지도단속등건강프로그램을변화하는환경에맞춰내실있게운영할계획입니다. 10쪽계속사업두번째는일차보건진료및예방사업입니다.지역주민에게보편적의료서비스제공을위하여일반진료,한방진료,보건증,건강진단과함께흉부엑스레이,골밀도검사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구강건강은섭식과관련되어신체건강및일상생활에중대한영향을줄수있기에학생,성인,노인등생애주기별맞춤형구강보건사업을실시하여건강한구강상태유지및구강질환을예방하도록힘쓸계획입니다.특히관내초등학교4학년생,’20년코로나19로실시하지못한5학년생3560명을대상으로치과주치의사업을실시하여예방중심의평생구강건강실현을위한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 12쪽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입니다.만성질환예방및건강한생활습관형성을지원하는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는서부지역주민들의건강동아리가활성화되어있습니다.7개건강동아리프로그램을운영하며자발적인건강모임을지원하고마을환경정화활동,취약계층나눔봉사등지역사회에공헌하는역할도지원하고있습니다.서부지역9개병·의원과연계협력하여고혈압당뇨등만성질환자에대한원스톱건강지원서비스를실시함으로써지역주민건강관리및주민편의를제공하고자합니다.또한임산부,영유아건강교실,꿈나무건강체험관운영,아동성장체조줄넘기교실,노인근력운동교실등생애주기별맞춤형신체활동프로그램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다만,현재의상황은코로나19관련검사및예방접종업무등총력대응하고있어정상적인업무추진은어려우나코로나19상황이좋아지면건강증진사업을확대하여내실있게운영할계획입니다. 14쪽한국판뉴딜대응사업으로환경과에서주관하여추진하는미세먼지저감사업중미세먼지취약계층마스크보급을보건소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고농도미세먼지에대비하여취약계층인65세이상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등에게마스크를무상으로보급하는사업입니다.미세먼지주의보발령시읍·면·동사무소및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를통하여마스크를배부하고계절별미세먼지발현시대처방안에대한홍보를통해시민건강보호에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21년도건강증진과주요업무추진계획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혜숙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설명을너무잘해주셔서질의드릴게없는데간단하게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안성맞춤커뮤니티케어이사업이있지않습니까?이게코로나19유행으로사업의연속성이조금어렵다,떨어지고있다,이것에대한대책은있습니까?

현재코로나대응을할때는각자대응을하는데그렇지않고우리가대응을하더라도매일거기에서근무를안한사람이있거든요.그러면각자업무를추진하면서대응에임하고있기때문에예를들어서지역사회건강조사라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는코로나업무하고상관없을때는각자본연의업무를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12쪽에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이것도역시이제코로나19때문에지금운영이어렵잖아요?

네.

프로그램활동도어렵고.그런데여기보면문제점및대책에비대면운동방법을모색을하신다고이렇게대책을세우셨는데비대면운동방법이있다면간단하게설명을좀해주시겠습니까?

지금조금전에도설명했듯이ZOOM을이용해서운동프로그램을같이진행을한다든가,동영상을활용한다든가,그리고야외를활용해서운동을한다든가,7개동아리회원을이번에모집공고를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모집되면거기에맞춰,코로나시대에맞춰서프로그램이운영될것입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8쪽에보면워크온이라고있지않습니까?요즘어플로많이깔아서사용을하고있는데워크온을여기서지금사용하는프로그램이뭐가있는지좀이야기해주실수있으시겠어요?

지금저희가워크온을운동프로그램에활용하고있잖아요?거기에매달프로그램의좀특색을살려서학생을대상으로한다든가아니면지역주민을한다든가여러방향으로그개월수마다저희가특색적으로사업을,이벤트를해서이렇게운영을하려고,지속적으로12개월동안하려고그러거든요?

이워크온에포함된게노인대상활기찬노후생활의운영에이게포함이되는거네요?

워크온은포함이안되고일반시민을대상으로워크온은활용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4쪽에커뮤니티케어관련해서요.48개마을건강조사지금시행계획이있거든요.이것지금65세어르신들전수조사를하시겠다는거예요,아니면뭐예요?

3개마을씩해서65세이상건강관리조사는3개마을씩보건진료소가있는데거기전체조사를하고요,마을별로조사를하고.저희가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해서매년실시하고있잖아요.그런데그데이터가면까지만나온답니다.그래서마을별로한번그러면건강조사를해서지역사회건강조사한것과분석을해봐서지역사회건강조사가저희마을단위에서건강조사한것하고비슷하다,그러면향후에는따로이렇게시간을낭비해서건강조사를할필요는없잖아요.그게한가지가있고.두번째는마을별로건강조사를하다보면그지역에맞게,맞는질환이라든가어떤것이도출이되면그관련해서마을경로당을거점으로사업을실시한다는그런것도있습니다.

아니,지금48개마을만선정을하셔서여쭤보는거예요.

저희가보건진료소당3개마을을했기때문에그렇게48개마을을우선선정해서건강조사를,전수조사를할수가없는입장이거든요,시간도많이걸리고.그래서그렇게선정하게된겁니다.

지금주민건강지도사는지금어떻게양성교육을하고계시는거예요?조직화방법이뭡니까?

지금은건강조사를할때마을을저희진료소소장님들이라든가,담당자들이이렇게마을을건강조사를실시하러나가잖아요?그러다보면어느마을에서는굉장히좀열의를갖고해주는데도있고.또어느마을은그렇지않고너무연세가많이드신어르신들만계신곳도있잖아요.그마을을돌아가면서,지역을돌아다니면서“이사람이건강지도자를하면참괜찮겠다.”하는사람들을찾아서저희가건강지도자교육을시키고그래서마을에같이투입을하면서같이건강생활을실천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네.이게좀현실적으로어려움이많이있을것같아서지금말씀을드려요.여하튼면단위시골마을들어갈수록60대,70대가청년이라고말씀하실정도로많이고령화되어있기때문에실제주민건강지도사라고하면최소한혈압이라도정기적으로체크해주실수있고당뇨체크나등등여러가지기본보건서비스부분에있어서는좀시행을해야될여러가지교육내용이있을텐데좀쉽지가않을것같아서.

맞습니다.48개마을을저희가조사를하고있지만지도자를양성하는데있어서는좀눈에이렇게띄는마을이있잖아요.그런마을을우선적으로선정해서지도자를양성을해서그게어떻게보면성공모델화시켜서다른데지역에서도보급효과가있도록그렇게하려고하고있거든요.

생각을한게지금행복마을관리소인가요?

네,행복마을관리소.지금삼죽면에서1차적으로.

지금많이좀확대되고있잖아요.

네.

네,확대되고있으니까그건뭐실제24시간서비스가가능할정도의최소한의인력이나배치들이있으니까결국에는또행복마을관리소가이것뿐만이아니고.

24시간아니에요.12시간이에요.

지금24시간아닙니까?이분들이근무하는시간안에서라도보건서비스하고또연계해서진행할수있는부분은저는충분히가능하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오히려건강지도자교육과정에행복마을관리소의직원들도기본적인교육은좀같이받도록해서진행을해보시면어떨까,싶은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좋은의견이시고요.저희가간담회를일부러삼죽면을대상으로하고있잖아요.시범사업으로삼죽면을하고있는데거기면장님이나행복마을관리소그분들도같이만나서회의도하고그러고있습니다.

이건뭐이제삼죽뿐만아니라대덕,공도굉장히많이지금확대되고있습니다.

지금은인력문제때문에일단은삼죽면을.

네,그것은그렇게말씀드렸고요.일단코로나장기화에따라서지금대면집합모임이많이어려운상황입니다.그래서지금신체활동부족때문에나홀로집콕을하시면서계시는분들이적지않은것같아요.그래서그동안에여러가지프로그램을갖고직접대면해서집합해가지고프로그램을진행을했었는데그게나름대로한계가좀있는것아니겠어요?그래서다른지역좀보니까온라인운동프로그램이런것들을많이개발을해서보급을하더라고요.그러니까이런프로그램은일정공간안에또일정규모이상은프로그램을참여할수없는한계가있지만그런운동프로그램을만들어서온라인으로배포하게되면다수의제한없이시민들이관심있으면접근을해서참여할수있는거니까그런부분을조금오히려적극적으로발굴해주시면좀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네,많이고민하고하도록하겠습니다.

네.추가질의없으시죠? 건강증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정혜숙건강증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박창양입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신임이지은지역보건과장이교육과정으로인해서제가대신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평소보건사업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박상순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보고에앞서지난1월12일자조직개편으로새롭게신설된지역보건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남용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종선모자보건팀장입니다. 박행숙치매관리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2021년도지역보건과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유인물을중심으로부속기구및인원,정책방향순으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지역보건과는총3팀53명으로그중일반직24명,공무직10명,시간선택임기제19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팀별주요업무는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지역보건과정책방향을보고드리겠습니다.지역사회중심의통합적인건강관리체계를구축하여질환예방,환자조기발견,보건의료서비스제공으로지역사회에다분야협력을통한건강환경조성을정책방향으로첫번째취약계층건강항상성유지와건강수명연장입니다.노인등취약계층위주의대상자발굴로사각지대해소및통합적사례연계관리등체계적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며독거노인,노인부부가구를중심으로예방적관리서비스제공등사회적건강결정요인에대한중재및건강격차를개선하고자생애주기별예방적건강관리강화를위한환경을조성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두번째정신건강서비스지원및생명존중환경조성입니다.자살위험환경개선을위한생명존중교육및홍보를통한자살률감소,생명존중의식확산으로인식개선등정신건강서비스이용률을높이고생애주기대상자별차별화된체계적이고다양한프로그램개발보급및교육등실효성있는정신건강지원서비스제공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출산친화적모자건강관리지원입니다.임산부등록관리,난임부부시술비지원은물론한의학난임치료지원을통한건강한임신과출산을위한체계적관리와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등출산양육지원으로출산친화적환경을조성하고영유아검사및체계적영양관리,신생아와미숙아등의료비지원을통한영유아사전예방적관리로미래세대의건강한성장발달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네번째치매예방및통합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고령화로늘어나는치매환자에대한치매통합관리체계로치매환자와가족에게맞춤형치매사례관리및치매관리비확대지원으로지역사회치매돌봄실현등치매통합관리시스템구축으로환자가족의돌봄부담경감및사회적,경제적비용절감을위해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규사업으로치매치료관리비지원확대계획입니다.치매치료관리비지원대상을기준중위120%이하에서소득기준없이모든치매등록환자에게확대하고자함입니다.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지난해까지는국·도비매칭으로하여치매치료비및약제비를소득기준120%이하로제한하여왔으나금년에는위원님들께서적극지원해주셔서국·도비매칭외에추가로시비1억8720만원을확보하여만60세이상치매등록환자1035명전체에게진료비및약제비의본인부담금중월3만원이내연간36만원까지소득기준없이지원하여치매중증화지연및치매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절감과치매가족의부담을조금이나마덜어주고자합니다. 다음은두번째신규사업으로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요즘청년실업으로인하여늘어나고있는청년층의자살을예방하기위해청년정신건강을위한사회안전망을구축하고조기발견및조기개입으로청년의정신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은만19세에서부터34세의관내청년을대상으로청년마인드링크및정신건강외래치료비를지원하고자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전담인력을추가로2명을배치하여청년정신건강보호를위하여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계속사업인생명사랑정신건강증진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정신질환자및자살고위험자등전시민을대상으로질환자등록및사례관리,치료비지원,교육상담등을운영하는사업입니다.추진성과로는만성정신질환자172명,자살고위험환자146명을등록하였으며사례관리는6353건,의료비지원94건,캠페인등홍보는410회를실시하였으며2020년코로나바이러스,그다음에수해등으로인한우울증등재난심리상담지원을3333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습니다.2021년도에도더많은사업을내실있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취약계층대상건강관리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및독거노인,다문화가정등건강취약계층을대상으로건강위험요인및건강문제등을파악하여대상자별필요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보건,의료,복지등다양한지역사회자원을연계하여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2020년도에는1223가구를신규로등록하여가정방문건강관리7392회,자원연계454건,장애발생예방교육15회를실시하였습니다.2021년도에는건강관리대상자발굴확대및자원연계건강관리프로그램제공등통합서비스의다양화를통해건강취약계층사각지대해소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국가암관리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국민의사망원인1위인암을조기에발견하여치료를유도함으로써암의치료를높이고암으로인한사망을줄이고자실시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암검진5만8000명,의료비지원150명을대상으로6대국가암검진및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2020년추진성과로는암환자등록은161명,국가암검진인원1만1515명,재가암치료비및암환자의료비지원243명으로5억8992만9000원을지원한바있습니다.2020년에이어2021년도에도우리시주요수검기관인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이코로나19중점치료기관으로검진율이저조함에따라타검진의료기관을활용할수있도록검진안내문발송등적극적인홍보활동을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모성·영유아건강관리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임산부및가임기여성의행복한임신,출산,양육지원강화로출산친화적환경조성과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를통한장애발생예방및건강한성장발달을위한사업으로사업규모는2만명의임산부,영유아를대상으로하여임신부터영유아까지의각종검사,출산지원,검진의료비지원등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추진성과로는임산부등록관리는840명으로산모건강관리사,산후조리비,청소년산모,기저귀지원등출산지원은1459명,영유아의료비지원은247명,모성의료비지원348명,모자영양지원사업인영양플러스지원은244명을지원하였습니다.코로나19로인하여보건소방문이어려워임산부등록이저하되는것을보완하고자전화상담으로등록후드라이브스루식방식으로유도및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전담직원을배치운영하였습니다.2021년도에도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전담인력배치및전화상담으로임산부,영유아건강관리에부족함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치매통합관리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다양한치매통합관리서비스제공으로예방중심의선제적치매관리는물론체계적,전문적지역돌봄을통한치매환자와가족의삶의질을향상하기위한프로그램입니다.만60세이상노인과가족,일반시민등을대상으로전문인력19명이조기무료검진,치매예방교육,환자관리,치매쉼터운영등다양한프로그램을전개하여2020년공공후견사업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안성시치매안심센터가장려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2021년도에도치매환자와가족이안심하고살수있는치매안심도시실현을위해적극적인치매예방및돌봄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지역보건과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창양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간단하게하나만여쭙겠습니다,소장님이왔으니까여쭤봐야될것같아서.안성이예전에는산부인과가2개가있었죠,하나랑모아랑2개.아,3개가있었구나.3개였는데2개는출산을하는병원이고하나는진료만하는병원이었고,개인병원이.그랬는데현재는출산병원이하나밖에안남았잖아요,모아산부인과하나.

네.

그렇죠?그리고하나있는병원은없어지고하나는진료만하고.그렇게하고하는데지금산후조리원도마찬가지로전에는안성에세군데가있었는데하나개인병원산후조리원만전문적으로하는데는몇년전에없어졌고.하나산부인과가없어지면서산후조리원또하나가없어졌고하나남은게이제모아산부인과하나가남았잖아요?

네.

보니까지금모아산부인과도없어지게생겼더라고요,거기가?

네,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아무래도물론인근도시에좋은병원이있다보니까안성사람들이,시민들이거기로많이가니까여기에많이안모여서그럴수도있는데그렇다면만약이병원조차없어진다면경기도에서산부인과가없는도시는안성이아마최초로발생할수있을것같아요.그원장선생님이랑상담을해봤더니올해까지만사업을해보고만약에계속이렇게안된다고하면접으실거라고말씀하시더라고요,그분이건물주임에도불구하고너무힘들다고접을거라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러면물론개인적인사업이기는하지만안성시입장에서보면안성이시잖아요.시에서유일하게정말산부인과가없는도시가될수도있는거거든,출산을담당하는.그렇다면시에서도적극적으로관여를하셔서거기서같이상생할수있는뭔가방법을찾아야되지않을까.안그러면안성의시민들은계속외부로나갈수밖에없는상황이잖아요.보건소에서도할수있는것도한정적인거고.그냥단지예방차원에서만할수있지다른것뭔가해줄수가있는게아무것도없잖아요.또안성시가전부터했던게출산장려금이라든지그런것도주면서,그다음에산후조리비도주고하고있잖아요.그게안성에서는쓸수가없는거예요,없어져버리니까.이렇게되면정말이야기하시는데올해까지만하시고안하신다고하시더라고요.그럼시에서는이것에대해서어떻게대처할수있는방법이없는건가요?

그게지금작년에한4월,5월인가부터아마시작된이야기고요.그래서지금병원측하고저희가몇번미팅을해보고그랬는데그쪽에서는말씀하신대로폐업을하든지아니면누가대신해서운영할사람이있으면임대로이렇게할계획이다,라는말씀을하셨어요.그래서저희가대체할수있는걸찾아보느라고의료원하고많이어느정도진전은됐었어요.안성의료원안성병원이신규로,새로신축을했기때문에사실시설은거기에다되어있어요.출산실도되어있고수술실이라든가다설치는되어있어서어느정도진전을하다가코로나가생기면서거기가코로나전담병원이라서지금스톱이된상태거든요.그래서그게어느정도안정이되면안성병원쪽에할계획을지금갖고는있고요.그런데지금하나의걸림돌은잘아시겠지만이지역에산부인과의사모셔오기가아주힘들어요.그래서그걸어떻게인력을확보할것이냐,그것때문에지금같이몇번임승관원장님하고대화를했었는데요.아시겠지만지금코로나때문에아직은진전을못봤습니다.어느정도이게안정이되고임승관원장파견이끝나서돌아오고그러면다시또본격적으로그쪽이랑협의해서안성병원에유치할방법을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필요에따라서,우리가시장님하고도말씀을드렸던사항인데요.필요에따라서의료비,인건비라든가,운영비라든가일부를우리시에서보전해주는걸로이렇게까지는이야기가됐었습니다.앞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이문제가사실은코로나때문에발생한문제는아니고아시겠지만그전부터발생했던문제였거든요.

네,그런데이제당장없어진다니까.

조금더관심을가지시고.이왕이면신데그래도병원은있어야되지않겠어요?

아니,원래포천이라든가이런데도그지역에출산을하는산부인과가거의없어요.포천도의료원에서직접하고있거든요.그래서임승관원장님도말씀하시는게공공병원의역할이그런게하는게맞다,라는취지는같이갖고있어요.그런데지금상황이그래서지금그렇게되고있습니다.

잘좀참고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제가기억이잘안나서그러는데우리치매치료관리비지원있잖아요.이것복지부협의를거친건가요?

어디요?

복지부협의거치신건가요?

네,당연히거쳤습니다.

거쳤나요?

지역사회보장협의회거쳐서승인을받은다음에예산편성을했습니다.

네,제가기억이안나서여쭤봤고요. 그리고앞으로지금우리난임관련해서한방치료지원추진하려고하시나봐요?

네,그것경기도한의사협회에서도비100%지원을받아서하는사업이거든요.그래도우리도내년에는아니,올해는참여를하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게도비100%지원이었나요?

네.

지금우리난임시술비지원이한몇건정도돼요,연?

난임시술비지원이요?우리가작년에난임시술비에318명,1억1596만5000원을지원했습니다.

318명이요?

네.이건한의학난임이아니고요.체외수정이라든가인공수정.

시술비지원에318명이에요?

네,318명에1억1596만5000원.

이렇게많았나요?이게지금한방치료지원이건보적용이되나요,안되나요?

한방치료,지금말씀드린건한방한게아니고요.

네,알고있고요.한방은건보지원.

그건건보지원이아니고요.도비100%해서한방약있죠,한약?착상잘되게끔하는한약을몇번이더라,몇번먹고그다음에침시술을하고이렇게해서하는것에대해서는다도비지원으로해서하고있습니다,할계획입니다.

아니,한방으로할경우에건강보험적용이되냐,안되느냐를여쭤보는거예요.

되죠.치료하는거라든가보약준것은일부는보험으로처리되고.

그게가능해요?

네.나머지는도비로.

그렇군요.그러면이건경기도에지원근거가있나요,현재?

네,경기도에서2018년정도부터추진하는사업입니다.제가도에서담당팀장일때부터하던사업입니다.

그러시군요.아니,일단꽤대상자가생각보다는많네요,저는좀이것보다는적은줄알았더니.일단은의료부분특히난임과관련해서는굉장히많이또아파하시면서힘들게고생하시는부부들많은데선택권이좀그래도그나마보장될수있어서좀다행인것같아요.

네.

추가질의가없으시죠? 지역보건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박창양보건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은계속해서도시정책과,도시개발과,문화체육관광과,건설관리과,도로시설과,일자리경제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2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