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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295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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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제가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거 중앙에서 내려온 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직원 채용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이 정도로 까다로운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그런데 사무국장이든 직원이든 채용하는 그 기준이 되게 까다로운데 우리 홍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채용 기준은 조금 더 다르더라고요.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저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인적 자원이 없는 시골에 이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이렇게 높이 놓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조건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이 이런 급여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홍성군의 직원 채용 기준에는 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