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이 부분은 사실은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 법령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 전액을 미집행을 해도 이거는 법적 의무 사항이에요.

하든 안 하든 항상 목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적 사항이기도 하지만 지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꼭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중개업 등 토지… 제가 지금 지적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과장님이… 담당 팀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으면 담당 팀장님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건을 민원인이 오면 당연히 이거를 쓰게 되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늘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산 전액을 미집행해도 반드시 편성해야 될 목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금액이 커서 적어서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면서 늘 지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팀장님도 기억을 하고 있지만 과장님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기억을 하고 계셔야만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만이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은 꼭 법적 의무 사항이고 꼭 목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