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2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어제말씀드린것처럼도시정책과,도시개발과,문화체육관광과,건설관리과,도로시설과,일자리경제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곧바로회의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정책과장정창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도시정책과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팀장고상영팀장입니다. 개발민원1팀장김용복팀장입니다. 개발민원2팀장김병기팀장입니다. 시설계획팀장김학건팀장입니다. 이어서2021년도도시정책과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순서는목차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도시정책과일반현황입니다.총4개팀17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으며체계적이고계획적인도시계획으로시민의삶의질향상과도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전직원이한마음한뜻으로도시정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부서정책방향으로는지속가능한미래를준비하는맞춤형도시정책을목표로설정하였으며실행계획으로는첫째,시민과함께하는경쟁력있는도시계획둘째,계획적이고지속가능한도시개발추진셋째,신속하고투명한행정으로시민과함께하는시정을정책방향목적으로하여실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3쪽입니다. 먼저2021년도중점사업으로2040년안성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2015년10월에수립된2030안성도시기본계획수립후정책방향및안성시여건변화에따라국토계획법제23조에의거5년마다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정비토록규정하고있는법적사무가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15억원이며사업기간은금년도부터2023년도까지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2030안성도시기본계획평가와우리시및주변도시미래변화예측을통한장기발전구상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올해3월까지용역발주하여공청회등주민및의회의견청취후안성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거쳐내년1월경경기도에승인신청하여2023년말최종승인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다음계획적인개발을위한성장관리방안수립용역입니다.역시국토계획법제58조에의한개발압력이높은지역을대상으로기반시설설치,건축물,용도등성장관리방안을수립하는법적사무가되겠습니다.수립대상지는우선적으로개발압력이높은서부지역에공도,원곡,양성지역을시범적으로수립하고자총사업비4억5000만원을투입하여금년도말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주요내용중필수항목으로도로등기반시설확보및건축물의용도·밀도에관한사항등성장관리방안을수립하여건폐율,용적률완화와계획적개발을유도하여지속가능한개발환경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참고로성장관리미수립지역의계획관리지역내에서는공장및제조업은제한하는것으로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 다음5쪽입니다.신규사업으로합리적인토지이용을위한도시계획시설정비입니다.불합리한기존도시계획시설과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여관리가필요한공공시설에대해서발굴및정비를통해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고토지를합리적으로이용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4월말까지관련법협의,도시계획위원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여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할계획입니다. 다음민원사무ONE-STOPSYSTEM운영입니다.개발행위허가및모든민원을신속히처리하고자실무종합심의회를통해관련법협의기간을최소화하여처리기간을단축함으로써민원사무를신속·정확·투명·공정한처리로민원인에게행정서비스및신뢰도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7쪽에서9쪽까지입니다.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정례화운영입니다.개발행위허가를위한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집합1회,서면2회등월3회개최하고지구단위계획및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도시계획위원회는월1회개최를원칙으로하여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심의및자문의신속한처리로민원만족도향상에기여하겠습니다. 9쪽은2021년도재구성된제12기도시계획위원회위원위촉현황입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쪽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운영및관리방안입니다.2020년7월1일이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몰제가시행됨에따라미집행시설결정의자동실효에대한대비책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우리시전체도시계획시설1608개소중2020년에16개소가자동실효되었으며현재10년이상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117개소로도시계획시설이실효될경우기반시설부족에따른주민사항불편이예상되기때문에실현가능한시설은사업부서와협의하여단계별집행계획에따라적기에예산편성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또한실현이불가능한도시계획시설은우선해제하고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지속적으로관리하여사유재산권보호및주민불편사항해소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11쪽에서13쪽까지입니다.당왕·건지지구지구단위계획추진입니다.2019년최초수립된당왕·건지지구단위계획중당왕지구의공동주택용지6개블록중5개블록은사업완료및주택건설사업승인이완료되어추진중에있으며나머지1개블록만미추진되고있습니다.건지지구의경우공동주택3개블록은결정고시이후에현재까지개발수요가전혀없어재정비가필요한구역입니다. 다음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사업추진입니다.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추진현황은총102개소로도시지역이56개소,비도시지역이46개소이며현재추진중인지구단위계획은16개소,대부분산업유통형이13개소이며주거형이2개소,특정형이1개소가추진중에있습니다.합리적인지구단위계획수립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추진현황입니다.현재우리시에체육시설골프장은총19개소이며회원제가3개소,대중제가11개소가운영되고진행중인사업은5개소로공사중1개소,나머지4개소는환경영향평가등행정절차진행중에있습니다.사업추진에따른사업시행자와지역주민간충분한사전협의를통하여민원이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실무종합심의회운영입니다.민원을신속·정확·투명·공정하게처리하기위하여14개부서22명이실무종합심의회를운영하고있으며매일1회심의회운영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1월말현재까지39건의심의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가필요하실경우에발언권을얻은다음에진행해주십시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도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간단하게몇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7쪽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정례화운영.여기보면도시계획위원들이위원장포함해서21명인데이번에15명이바뀌었습니다.바뀐특별한,많이바뀌었는데이렇게많이바뀌게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저희가도시계획위원임기가2년이고연임2번할수있고총6년을할수있습니다.임기가다되면,다될경우에는새로위촉을해서하게됩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11쪽입니다.당왕·건지지구지구단위계획추진.과장님께서조금전에설명해주실때건지지구내에11년동안아파트개발수요가없어서11년동안아무사업을못하고있어서재정비가필요하다고말씀하셨는데그동안너무장기적으로지구단위를해놓으면주민들이재산권행사를못하지않겠습니까?이것은다른방법을찾으셔야할것같습니다,과장님.

네.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당왕·건지지구가2009년도에수립이돼서그동안공동주택3개블록이있는데한번도민간사업으로제안내지는하고자하는,추진된적이없습니다.저희가이부분은전면해지는그동안토지이용계획을수립해놓고해지하는것보다,해지하면그동안주민들한테피해가가는거니까다른방법으로.옆에산업단지가있고첨단산업단지내지는옆에산업단지가있고.첨단산업단지내지는우리대학,2개대학이있지않습니까,인접해서.그대학산학협력단지를하든정해진것은아니지만타당성용역을통해서어떤방향으로갈지를재정비하는게필요할거라고생각됩니다.

하여튼간에주민들이11년동안재산권행사를못했는데그분들한테피해가가지않도록도시정책과에서계획을잘수립하셔서실행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마지막으로14쪽입니다.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사업추진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오늘아침에출근을하는데저쪽방신리쪽있죠?방신리,대림동산쪽에현수막이많이붙었습니다.물류센터절대반대,환경파괴,미세먼지,시민안전위협,교통혼잡.주민생활에전혀도움이안된다.이렇게해서현수막이많이붙어있는데과장님알고계십니까?

네,신청된것알고있습니다.

그내용이뭡니까?

방신리에대림디앤아이라고,방신리474-1번지에1만6100평정도의자연녹지지역입니다.물류창고를하겠다고하는데지구단위계획으로신청된게아니라대규모개발행위허가,대규모개발행위허가를할경우에는인허가권은시에있는데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치게됩니다.앞서말씀드렸듯이저희가지구단위계획으로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으로할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나교통영향평가를통해서기반시설을충분히확보해서환경저감방안을수립이되는데대규모개발행위허가일경우는그런절차가없기때문에좀우려돼서앞으로는이런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그런쪽으로유도를하고개발행위허가는지양하는게사실상맞다고판단이됩니다.

저도과장님말씀에동의를하는게지금주민들은차가굉장히,도로가2차선도로임에도불구하고보도블록도없고거기에물류창고가,대형물류창고가허가가나서차량통행이,대형차들이많이다니면주민안전은물론이고생존에도굉장히우협을받게됩니다.그럼우리시에서이것을고안을하고민원을해결해줘야하는데시에서인허가권이없다,이렇게되다보면결론적으로우리시에서할수있는부분이없지않습니까?이렇게되면결국에는주민들민원을해결을못하게될텐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우리가인허가권이없다고그래도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시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우리시에서특히기반시설문제,이런문제는해결을하려고노력을해야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제가덧붙여서말씀드릴게요.산업유통형,특히지구단위계획에대해서수요는굉장히많이우리안성에업자들이몰려오고있고물량은굉장히부족한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네,맞습니다.

들리는얘기로는저쪽광주나용인이나이천이쪽에서더이상물류창고허가를안내줘서이수요들이우리안성으로오는데안성으로오는수요자들중에서는실수요자하고가수요자죠.개발이익을누리는가수요자들.이렇게같이와서굉장히지역사회가물류창고때문에말이많습니다.우리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말씀조금해주시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현재우리시가,인근우리시에비해서용인시는물류창고가3배정도되고요.이천시는현재2배정도가저희시보다많습니다.우리시같은경우에는1만㎡미만의소규모개발행위허가를받아서입지하는경우가참많습니다.그래서현재2030기본계획의물량에도한80만㎡정도밖에없는데수요는한260만㎢,약3배이상이됩니다.그래서저희가그기준안을마련을해서실수요자내지는직접개발해서,분양목적이아닌운영및직접창고를운영하거나화주가확실하게입주자가있다거나그런기준으로해서선정하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저도당부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지금이대형,어쨌거나물류창고들이우리지역에우후죽순식으로들어오다보니까주민여러분이굉장히민원을많이제기를합니다.그민원을이렇게요약을해보면이게교통기반시설입니다.우리시골가면2차선도로에보도블록이없는도로들이많습니다.그런데이물류창고가들어오게되면,특히산하리는네군데허가가나있는데도불구하고도로가2차선밖에없습니다,거기는.확장계획도없고.또들어오는물류회사에서도로확장기본시설계획도없고이러다보니까주민들이가장물류창고가들어오는것에대해서불만이첫째는교통,도로입니다.도로기반시설.두번째는이물류창고가들어와서,공장이라도하나들어오면거기에직원들이나가서밥이라도지역사회에서먹고.이러면서조금지역사회에도움이되는데물류창고는전혀지역사회에도움도안되고오히려그냥교통혼잡때문에주민불편만가중된다.또세번째이게개발업자들이이렇게무리하게토지주들한테동의서를받아서우리시에인허가절차를진행함으로써토지주하고갈등이생기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데이게토지주인은시민이고주인은따로있는데개발업자가동의서만받아서우리시에와가지고마치주인행세를하고이러다보니까이게나중에토지주하고갈등이생기면우리시에서는어떻게해야되겠습니까?당연히토지주편을들고시민편을들어야하는데도불구하고인허가권이사업자에게있다보니까재산적으로선의의불이익을받을수있다.그래서우리과에서는어떤이런토지주하고갈등이생기는개발업체들실수요자가아닌,개발이익을챙길가수요자들한테는과감하게물량배정을제외시키고그럼으로써실수요자들이산업유통형시설을하는데지장이없도록철저하게관리를해야되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먼저교통,기반시설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종전에는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이들어올경우단지신청된지역,구역에한해서저희가교통영향평가라든지했는데앞으로는저희가강화를해서반경1㎞에있는물류단지라든가지구단위계획내지는개발법에서설치된반경1㎞에있는물류시설을다포함해서교통영향평가를실시를하겠습니다.그리고토지주와의갈등은.

과장님,이렇게정리를하시자고요.지금어쨌거나수요는많습니다만물량이부족하기때문에지난번에도우리시에서기준을정해서물량배정을할때우선순위를두겠다,라는이런원칙을세우셨다고그러는데거기에플러스하나,가수요자.가수요자하고실수요자를철저하게구분을해서.아니,실수요자가우리시에와서개발을해서물류창고를지어서우리시에세수도움이되고사업을활발히하면시도좋고사업자도좋겠죠.그런데가수요자가와서물량배정을받아서인허가를내서가격을너무높게부른다거나아니면주위에어떤이런민원을야기시킨다거나이랬을때는실수요자가정말이렇게,물량이많다고하면상관이없겠지만물량이적은와중에실수요자가선의의피해를입을수가있다.이런점에대해서는우리과에서도원칙을정해놓고실수요자와가수요자를구분하는원칙을세워서물량배정하는데참고를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아닌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말씀하신대로분양을목적을할경우에는실수요자가아닌분양을목적으로할경우에는물류의개발및운영의법률에의한대규모물류단지위주로저희가유도를하고말씀드렸다시피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으로할경우에는실수요자위주로저희가앞으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자면지금공도사곡리에쌍용아파트를건설을하고있습니다.어제민원이있어서나가봤는데쌍용아파트의공사차량진출입로가사곡3리메인진출입로,도시계획도로에서보도블록을제거를해서공사차량진출입로허가를받았더라고요.거기주민들이말씀을하시는게도로자체가보도블록이쌍용아파트에서진출입로,허가를받은메인도로가,진출입로가보도블록을저기를하고이렇게그쪽으로진출입로가나있습니다.그래서거기보면사곡도로를보면도시계획도로인데한쪽만보도블록이되어있고반대쪽에는보도블록이없습니다.그래서그보도블록이돼있는데진출입로가되니까거기사람들이통행하기가굉장히불편합니다.그리고아파트공사기간을물어보니까36개월이더라고요.그럼앞으로3년동안공사를하게될텐데조금있으면,3월달이면공도에있는각초등학교,특히공도초등학교가개교를하는데아이들이그쪽으로,그쪽에있는거주하는아이들은그쪽이통학로입니다.그래서보도블록이가다가끊겼어요.아파트공사현장의메인출입로가돼버렸습니다.이렇게되면아이들이통학하고하교하는데굉장히위험을3년동안감수를해야합니다.물론아파트에서도그런점을감안해서이렇게안전조치를하겠지만우리가볼때는굉장히위험하다.그리고거기주민들말씀하시는게반대쪽,보도블록이안되어있는데에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서거기다보도블록을설치를해서거기주민들이나초등학교다니는어린이들의통학로를확보해달라,이런민원이었거든요.과장님,현장을나가보시고필요하다면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서보도블록설치하는데문제가없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장확인후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시겠습니까?

유원형위원입니다. 4쪽입니다.계획적개발을위한성장관리방안수립.개발압력이높은서부지역공도,원곡,양성.사실상조그만소규모공장이나어느정도규모되고이런것은공도,양성,원곡은거의끝났다고보거든요,저는.그래서이성장관리방안이좀늦은감이있지않나,싶어요.그래서빠르게대덕이나고삼,보개,뭐안성전지역입니다,지금.개발압력,개발호재이렇게표현할수있지만SK하이닉스,세종간고속도로이런영향때문에안성이진짜이지역만빼고도다른지역도이관리방안같은것을조속히마련을,시행을하셔야됩니다.그점염두에두시고요.당왕·건지지구말씀드리겠습니다.당왕지구는지금1개블록이안되고있다는거죠?거기왜그렇습니까?

1개의블록인데거기도전혀안되는것은아니고1블록그러니까38국도현재여고뒤쪽에있는게,바로붙은게2블록이고요.그전38국도사이에있는게1블록인데지금하고자추진,그니까구두상으로하겠다고하는데는있는데그게약간외지니까그동안없었던건데현재구두상으로상담은이루어지고있습니다.

제가개인적으로판단하기에도아파트사업도개발압력,호재사업자들이많이안성을왔다갔다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당왕지구도잘됐으면좋겠고.그런데건지지구같은경우는이사업자들얘기들어보면지가가너무많이올라서감보되는것빼고는사업성이안나온다,이러거든요.그래서거기를지정한것을해제하라,마라제가건방지게감히그런말씀은안드리겠는데괜히그것때문에다른데에다가사업자들이물량을받아서하고싶은데그것을지정해놓은게있어서혹시다른데사업할분들이그것때문에영향을받으시나요?

네.저희가안성지역같은경우에는아양지구가,분양은다됐습니다.토지의분양은다완료가됐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당왕지구는1개블록,건지지구는3개블록이있는데지금지구단위계획을수립해서이아파트용지로지정을해놓은게아직미개발지가있는데또다른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다른지역에별도로도시개발법으로인해서추진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라고판단을했기때문에그런데저희가이런수요가어느정도차면아까말씀드렸다시피건지지구를다시재검토를해서다른것으로할경우에는그때당시에는다른데도허용을하는게맞다고판단이됩니다.

이렇게개발수요가있을때안성에서지정해놓은데가있으니까,물론거기를설명드리고그쪽으로유도해보는것도좋은생각,좋은거죠.그런데사업하는사람도이윤이남아야할것아닙니까?요새는모르겠어요.그런데전에같은경우는사업자들뒷얘기가그런겁니다.아니,사업성이안나오는데를자꾸거기있다고거기를추천하거나해보라고그러면그분들은따져봤을때수익이안나오면못하는것아닙니까?그러니까제가아까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거기를지정을해제하라,마라이런것을떠나서지금남아있는것때문에다른데사업성이나오고,하고싶고지역인근에서도찬성을하는데그것때문에다른데하고싶어서하는사람의어떤그런제한이있어서생겨서는안된다는말씀이죠,강제하거나이런식으로해서.그래서그것을고민하셔서,심사숙고하셔서풀어야될거면,해제할거면해제하고다른데또사업자들개발하시려고그러는분들있을때어쨌든좋은위치며저렴해서분양잘되는데를아파트시행사들은,사업자들은보는것아닙니까?물론그사람들의그것만맞춰줄필요는없지만어쨌든저렴한데서아파트를좋은시공사가잘지어야안성시민들도좋은아파트로가서살수있는거고그러니까그것너무어디를,뭐쉽지않을겁니다.해제하면또민원이나오고그럴수도있겠지만잘판단하셔서이렇게기회가올때어떤안성이발전할수있는길이되도록한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중복이될수있는데요.일단저는건지지구에대해서,지구단위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재설권행사를한다고얘기를들었었는데.

네?

재설권행사를한다고그러지않았었나요?다른용도로.한경대학교산업협력.

재정비가.그동안개발수요가전혀없었기때문에,11년동안.전면적으로재검토가필요한지역이다,라고그것보고드린겁니다.

아까는지금생각한게대략어떤거라고얘기를하셨죠?

일단기존산업단지와연계해서어떤,그것은타당성용역을어떤방향으로갈것인가에대해서는앞으로정해지겠지만예를들어서기존산업단지와연계해서하는첨단산업단지를한다든가,아니면안성시의2개중앙대학교와한경대학교와연계한산업협력중심의산업단지를한다든가그런방향으로.정해진건아니지만앞으로재정비가필요하지않나,이렇게.

그렇죠.거기사시는분들은도로도못내주고.문제가많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은빨리해결해야되는게그래도안성시에서도좋은일이고주위에사는분들도좋은일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당왕지구도아까말씀드렸다시피블록하나가좀지연이되고있는것같은데조속히추진되고싶은게저의바람입니다.조속히추진돼서활발하게안성분들이더인구가늘어나고또한이부분에대해서빨리해소가돼야지이런부분도끝내고되는거니까담당부서에서는과장님부터팀장님들께서는조속히추진이될수있도록그런부분들을힘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수요가있을경우적극행정협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는안성시의미래를설계하고그것을또미래의발전을위해서추진해나가는그과정이있어야되는데제가봐서는안성시가지금까지는그냥도시정책이분명히그때그때많이달랐어요.다른게아니라좀상이해요,제가보니까.그래서우리가2030,2040도시기본계획세워서가는데도시기본계획수립할때안성시실정에맞는도시기본계획이수립이돼야돼요.대부분이용역결과서보면제가2030도봤거든요.다른지자체한것용역사에서드래그해서여기서조금바꾼것밖에없어요.그래서그용역은용역을위한용역일뿐이다.그래서제가일전에도말씀드렸지만일단은우리15개읍·면,동지역을벗어난읍·면지역의소재지중심을어떻게활성화시키는가,기본전략을가지고가셔야되는거고요.그다음에물류창고가오네,산업단지가들어오네,아파트를짓네,하는데안성시의가장문제는사회기반시설이에요.기반시설을안해놓은상태에서와서그사람들이들어온다음에하기때문에문제가되는거예요.특히공동주택같은경우지금가장문제가뭐냐하면다른데에는전체적인,전국적인현황하고일부만확인해봤는데안성시가지나치게부담률이높다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못들어오는거예요.그래서우리가시에서여기에아파트지어야됩니다,하고여기해놨으면우리가적어도도로나이런것은미리확장을시켜놔야돼요.그래야그사람들이들어오지안성시는설계만해놓고너희들이들어와서도려내고다해서기부채납해,이렇기때문에못들어오는거예요.사업은의무사항이아니에요.자기들이선택하는거예요.가고싶은데가려고하는거예요.그런데거기에들어가면죽는데누가거기에들어가서사업을합니까?자꾸그냥우리가이론적인탁상공론하지말고실제에맞는,그상황에맞는도시정책을추진해야된다고보는거예요.예전에도말씀드렸지만다른데형평성지금까지우리가부담률한평균30%정도유지해왔는데형평성에어긋나니까못합니다,이런논리는이제벗어나야돼요.사업자들이가장못하는것은지금부담률이높다,그러면부담률을높여준만큼인센티브를줘야된다,이런논리잖아요.그런데이런것은다배제하고지금일들을하고있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문제가된다고생각합니다.하여튼그리고도시기본계획수립하고또다른정책하면서이런것도염두에두시고.그다음에지난번에도시기본조례도바꿨지만읍·면·동소재지에상업용지근린생활용지해놨어요.누가거기가서집을짓고누가상업용시설을지어요,안짓는거거든요.그래서거기에맞게재정비를해줘야된다,저그렇게생각합니다.그다음에골프장관련해서한개만묻겠는데동평히든팰리스가지금실시계획인가가났고공사중이라고했는데내가가장궁금한게하나있어요.여기용수관개는어떻게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결정해준건가요?

저희가관개용수가있고생활용수가있는데요.클럽하우스에서쓰는생활용수는상수도물로268톤현재상수도하고협의가돼있고요.그다음에관개용수같은경우에는골프장내에배수지가한6000톤그다음에폰드를이용해서11만5000톤규모의저류지를관개용수로이용하는걸로한강유역청하고협의가돼서.

그러니까관개용수를저수지에서끌어올리는것도아니고,지하관정도개발하지않고이물이인위적으로이렇게모여지는거예요?

빗물하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클럽하우스에서쓰는생활용수를재활용하는게,한192톤정도오수를정화해서하는게이렇게해서했는데,하여튼지하수개발은원천적으로지금주민들이반대하기때문에지하수개발은안하는것도있고요.

그러니까요.대중제27홀하는데그래서관개용수가얼마정도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평균,월사용량.

월사용량이요?

그러면1일사용량,아시는대로.제가문제는뭐냐면거기관개용수에문제가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안성시에서인허가해줬다는게지금문제가된거잖아요,기타다른것도있지만.그러면저수지에서물도안끌어와,지하수관정도못파,그럼이많은양을어떻게계획이있어서허가를해줬냐,그것을물어보는거예요

관개용수의같은경우에는어쨌든40%이상은빗물로재활용하도록아주법제화돼있는거고요.그다음에그럼에도불구하고부족하면어떤물차를대서라고아마회사에서해야되겠죠.

그렇게과장님,무책임하게얘기하지말고정확히발언해줘야돼요.이것은회의록에남기때문에정확하게아는대로만답변주시고요.그렇게하면됩니다.

그러니까아까말씀드렸다시피환경청하고협의된내용은저류지내지는폰드해서하는걸로하고.

그러니까저류지나폰드는.

그래도부족할경우에는.

과장님이말씀하셨죠.저류지와폰드같은경우는빗물이나등등해서40%정도로되는데나머지는어떻게할.

아니,40%이상을빗물로재활용하도록법제화돼있다고말씀드린거고.이본골프장같은경우에는배수지로한6000톤정도확보하는것으로돼있고그다음에폰드11개소의약11만5000톤을폰드해서했다가그것을재활용하는것으로.

그물이어디서나오냐,이거죠.하늘에서그냥떨어지는거예요?

평상시에저장을해놨다가.

아니,평상시에.저장한데가,그러면저장기간은.비가온다고해요,그러면지정기간이필요할것아니에요.난안성시가왜자꾸이러한행위를되풀이하는지모르겠어요.골프장간다고했다가,전원주택바꾼다고했다가다시또골프장으로.

하루에1600톤정도필요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1600톤이요?

하루에.관개용수가.

월?

하루에.

1일?

네.

1600톤이면.이게월한7만톤정도필요하다고하네요.그런데우리가생활용수같은것은286톤상수도한것말고는나머지물은어디서확보할것인가,그것을물어봤는데지금그렇게말씀하시는데.하여튼하늘에서비떨어지기를기다려서한다는것아니에요,결국.그거죠?맞습니까?

네.현재계획은그렇습니다.

난그렇게해서골프장인허가내줬다는것은처음보네.이내용그대로회의록에첨부해서할테니까그렇게아시고요.다시한번말씀드려요.안성시가일관성이없다고내가다시한번말씀드리는거예요.일관성있는정책추진해야됩니다.어떤때는되고,어떤때는안되고그렇게하면안돼요.특히일관성없는게특혜시비에휘말리게되어있는겁니다.그럴일은없겠지만불똥에화재사고나지않도록그렇게각별히유의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말씀주실위원님이또계신가요?없으신가요? 저도몇가지만여쭤볼게요.우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10년이상된게117개소네요?

네,그렇습니다.

올해는자동실효대상은포함이,없습니까?

올해는작년에아까말씀드렸다시피16개소가있고요.2023년도에약30개정도가예상을하고있습니다.

2023년에30개소요?

네.대부분도로이고공원이2개있습니다.

공원도포함돼있습니까?

네.공원이2개있는데말씀드렸다시피그것집행계획을적기에수립해서실효되는일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런데계속해서또신규도시계획시설이들어오고있는상황이잖아요,정책적으로요.그래서장기미집행시설같은경우에는발생되는문제이런것들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하실필요가있을것같고.특히우리자체적으로단계별집행로드맵갖고계시잖아요.그런데그것과동시에예산편성하고는지금제대로대응이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단계별집행로드맵신규도시계획시설결정한부분포함해서끊임없이변경요인생길때계속해서검토해주시고관련부서들하고계속협의해서적기에예산반영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보개히든팰리스최근보도때문에이이야기가지금계속더나오고있어요.그리고그동안제가용수부분에대해서도계속적으로관심이있어서여쭤봤을때상수로공급한다,라는말씀만계속원칙적으로하셔서그런줄알았더니실제생활용수이외관개용수부분에대해서는달리방안을가져가시겠다는거잖아요.이게한27홀규모면전체용수소요량이제가알기로는1일한2500톤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고.일단PF대출과관련한사문서위조건건이렇게해서보도가되고있습니다만그것하고다르게업체에서또주민들대상으로투자권유해서피해주장이런내용까지보도가되고있더라고요.혹시그런부분에대해서도지금파악을하고계신가요?

그런내용이들려서저희가사업시행자하고주민들에게제가직접전화로물어봤는데전혀그런사실은없고.이제까지제가공무원생활하면서대규모투자되는금액이주민들한테투자를해서이것을하고자하는사례는아직까지한번도없었습니다.그런사례는주민들에게도직접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그런데물문제가앞으로굉장히대두될수도있어요.실제공사가진행된다고하니까앞서다른위원님말씀있으셨는데그동안운영중인골프장의사례만보더라도환경영향평가에서는대부분이빗물받아서쓰겠다,뭐등등해서승인받아놓고사실물부족때문에대형관정파고,또저수지에서물끌어다쓰고해서현재까지도그런방식으로운영이되고있는상황인것이잖아요.그래서이것관련해서는제가자료를요청드릴게요.일단환경영향평가에서물부분에대한용수계획부분에대한것하고우리안성시조건부승인내용하고그리고물부분에있어서상수과하고협의가있었을텐데관련부서단위의협의의견과그것에따른조치내역과그계획포함해서갖다주시고요.아울러서골프장지역주민들민원사항부분에대해서는업체측에서대안만들어서현재공증까지완료를했다고하니그것에대한세부내역하고가져다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마지막하나만여쭤볼게요.경기도에서산지개발행위허가하고관련해서지난해말에지침내려와있는상황이죠?

네,그렇습니다.

이것지금어떻게검토하고계십니까?

경기도에서내려온게지자체별로경기도에서일괄어떤기준을정해서이렇게하라고지침이내려온게아니라지자체별로이렇게하라고했는데저희가그조례개정을위해서관련현재작업중에있습니다.

이게결국에는경사도하고.

표고.

현재기준지반고같은경우에50m미만에서개발행위허가하도록되어있나요?

네,그렇습니다.기존같은경우에는기준지반고를경사가시작되는시점평평한평지내지는산자락하단부내지는도로나하천공공시설의기준지반고로해서거기에서50m를개발가능하도록돼있는데그것을현재내려온것은평균해수면이라고그러죠.그것으로했기때문에사실상그것에지정이되면저희안성동부권은전혀엄두도못내고요.그다음에평택이나화성그쪽으로밖에는앞으로는할데가없을것같습니다.하여튼세부그것정해지면저희가별도보고드려서조례개정추진토록하겠습니다.

네.다른지역도보아하니까,보도를통해서보니까특히토목,측량하시는분들반대의견도많이개진이되고하고있는상황이에요.불구하고전체적으로우리가전년도에큰비피해있었고기후변화가이제목전에문제로구체적으로우리한테다가오는상황에서산림등에대한공공재훼손과관련한사회적비용이런것들전체적으로검토를하면앞으로지속가능한게아니고정말이지구가어느시점까지지탱이가능할수있을것인가의문제로저는개인적으로판단을해요.그렇기때문에이부분은읍·면·동별로해발고도부분이나이것들적용하는것포함해서세부적으로,전에는필요하면용역부분도검토하시겠다고했었는데그것은아직계획은안잡으신것같아요?

네,아직.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미현시행하는것도다른지역같은경우에는읍·면·동별구체적으로는행정리단위로기준을달리적용하는여러사례가있거든요.그러니까이부분도빨리속도를붙이셔서내부에서그제정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가없으시죠? 도시정책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1시1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경제도시국장박경서입니다. 평소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먼저전용태도시개발과장이5급승진리더과정교육중인관계로도시개발과주요업무에대하여제가대신보고드리게된점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시개발과각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김승호팀장입니다. 공영개발팀유문선팀장입니다. 민영개발팀송치규팀장입니다. 2021년도도시개발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2021년도도시개발과정책방향은일자리넘치는경제도시기반구축과살고싶은도시환경조성으로시민중심의맞춤도시건설입니다.이에따른도시개발과업무를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안성테크노밸리산단조성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입니다.위치는양성면추곡리산2번지일원으로면적은76만5000㎡로2023년까지2323억원을투자하여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일반산업단지를조성완료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간의추진성과와계획입니다.2018년12월경기도산단물량공급이배정되어’19년7월산업단지승인신청을하였으며이후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및국토부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심의를마쳤습니다.금년도2월중최종산단계획승인고시예정이며5월부터보상절차및사업착공을목표로진행하고있습니다.사업에따른문제점과대책입니다.사업부지내편입되는축사에대하여축산농가별개별접촉하여지속적으로관리협의중에있습니다.구역계일부조정등을통한이전대체부지확보등다양한민원해소방안을검토중에있으며민원이조기에해소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조성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입니다.위치는미양면구례리산24번지일원으로59만8000㎡면적에’25년까지2120억원을투자하여일반산업단지를조성하는사업입니다.사업방식은우리시가참여하는특수목적법인을통한민관합동개발방식입니다.그간의추진성과및계획입니다.2020년1월SK건설에서투자의향서가접수되었으며2020년5월경기도산업입지심의회심의후2020년10월경기도산단물량공급을배정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특수목적법인설립,산업단지지정계획반영및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절차등을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사업추진에따른문제점과대책으로는사업부지내대규모로편입되는토지소유주들이반대의사를표명하고있습니다.SK건설과연계하여해당토지주및종중관계자들과협의하여원활한사업추진이진행될수있도록시에서도적극협의해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안성중소기업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경기주택도시공사공동시행으로양질의산업용지를제공하여일자리창출등의효과를얻고자하는사업입니다.안성시서운면,미양면일원70만7000㎡에약21만평으로2021년금년9월착공하여’24년10월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사업비는당초1446억원이었으나감정평가결과사업비가대폭증가하여지난해12월7일안성시의회정례회에서안성시의무부담계획(변경)동의안이의결되어총사업비가2121억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금년1월부터토지협의보상을착수하였고현재안성버스터미널2층에경기주택도시공사보상팀이상주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금년말까지는보상이완료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금년보상과병행하여9월착공예정으로목표연도인’24년까지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그동안사업부지내2급멸종위기생물인대모잠자리에대하여는한강유역청과의협의결과에의거포획및타지역에방사조치하였으며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사업추진에지장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입니다.2020년2월경기도에서승인된도시재생전략계획활성화지역1순위지역인성남·옥천지구를대상으로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하는용역입니다.주된내용으로는지역자산,지역쇠퇴도진단등을통한활성화계획을수립하여주민참여도시재생계획을수립하는용역으로금년3월용역을착수하여9월중에는경기도도시재생예비사업에공모할계획으로있습니다.향후가로주택정비,노후공공건축물재정비등을시행하는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도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봉남동지역상생소규모재생사업입니다.안성시쇠퇴지역을대상으로공모를추진하여선정된봉남동지역소규모재생사업으로지역자원인박두진시인을매개체로한문화콘텐츠발굴,관광코스개발등주민이사업계획서작성하여사업추진에직접참여함으로써주민들의도시재생역량을강화시키고쇠퇴된봉남동의경제력회복을기대하고있습니다.본사업은주민들과의지속적인협의를통하여2022년12월에준공할예정으로있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도시경관개선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주민참여예산및시·군종합평가대상으로써범죄예방디자인이적용된도시경관개선사업으로사업기간은금년1월부터시작하여12월완료예정입니다.사업위치는장기로78번지,일죽면청미교,대덕면상모산마을,안성여중등총4개소이며노후벽면정비와안전조명및안심거울설치공사등을진행할예정이며총사업비는3억원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2월실시설계를시작하여3월에는공공디자인심의를득한후4월착공해서6월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본사업을통해범죄예방디자인이적용된노후경관개선으로안전하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민간도시개발사업추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진행중인사업은공도만정지구등총8개지구로면적은52만7000㎡이며세대수는8782세대입니다.8개소중3개소는공사중이며4개소는공사착공을준비하고있습니다.1개소는실시계획인가를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공사중인곳은총3개소로신기지구,승두지구,승두2지구이고공정률은각35%,30%,10%입니다.착공준비중인만정지구,양기2지구,죽산지구,용두2지구가되겠습니다.진사지구는구역지정후실시계획인가진행중에있습니다.사업지구별세부내용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쪽입니다.원도심활성화를위한도시재생사업입니다.안성시에서추진하는도시재생사업에그린리모델링,저에너지마을조성,녹지공간조성등에너지효율화등을연계하여사업을추진하는사항으로현재추진하려하는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추진시위내용을충분히반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입니다.그린뉴딜사업으로선정된명륜여자중학교통학로지중화공사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20년12월한전으로부터그린뉴딜사업으로선정되어추진되는사업으로금년1월부터시작하여12월완료할예정입니다.위치는성모병원에서명륜여중을지나봉산로터리까지약900m구간이되겠습니다.한전,통신사업자,KT전주및선로의지중화공사와도로포장,가로등설치등가로환경개선공사를진행할예정이며총사업비는37억400만원으로우리시는지중화공사13억원과가로환경개선공사에2억원총15억원을투자하여사업을진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4월까지지중화사업협약체결및실시설계를완료하고5월부터본격적인사업을추진하여금년12월공사를완료할예정입니다.공사로인한주민불편사항이예상되는바사업에대한적극적이고지속적인홍보및협의로민원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주민편의와도시미관이크게개선되어구시가지상권회복및쾌적한도시환경이예상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위원님께서주시는고견은사업에적극반영하여시민중심의맞춤도시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경서경제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국장님6쪽입니다.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지금토지동의율을보면25%밖에안된다고보고를해주셨는데25%면사실이거불가능한사업아닙니까?

현재는상당히어려운상황이고요.중토위에서는민간개발사업이다보니까최소한75%이상을요구하고있습니다.50%가추가로확보가돼야하는데아마이중에는문중산이라든가또개인이상당부분을소유해서그분들과의협의가절대적으로필요한사항입니다.

앞으로어떻게하실계획이십니까?

지금문중하고이00씨라는분이가지신부분이약50%정도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SK에서도계속협의를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저희도적극적으로협의를해서그부분이소화가안되면사실이사업은상당히어려운,공경에처하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시에서적극적으로의지를가지고같이설득내지는협의를하려고합니다.

이SK산업단지부분은시내권과가깝기때문에안성시내권발전에아주큰영향을미치는산업단지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우리시에서도적극적으로협의를하셔서추진을해주셔야되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적극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도시개발사업입니다.승두2지구.이승두2지구도시개발사업이터미널앞에승두리말씀하시는거죠?

네.

어제거기현장을나갔다왔는데민원내용은아까도시정책과에서도잠깐언급을했습니다만내용은그런겁니다.터미널앞에사곡리도시계획도로가예전에는4차선으로설계가되어있었는데수요가적다고그래서2차선으로이렇게줄여서도시계획도로를개설을했는데지금은과거와달리그안에많은주거지들이개발되어있고빌라도많이들어왔고그래서교통수요가굉장히늘었습니다.그런데이번에쌍용아파트에서아파트진출입로,공사장진출입로를,세륜장을그쪽도로를이용한보도블록에,그도로에점용허가를받아서그쪽에설치해서그동네분들이거기에세륜장을설치를하고메인출입로가그렇게되면도로가굉장히협소하고앞에신호가있어서출퇴근시간에는차량들이굉장히통행이불편할정도로많이왕래가되고거기가또주거지역인데그거잘못된것아니냐.이것시정해달라고그래서현장을한번나가봤는데국장님,제생각은그렇습니다.거기가지금은수요가늘어서오히려다시4차선으로이렇게확장할수요가됐습니다.그리고두번째는거기공도초등학교에다니는학생들이그도로를이용해서,보도블록을이용해서학교를다니게되는데공사가3년이면36개월이거든요.36개월동안거기초등학교를다니는어린학생들이나그보도블록을이용해서터미널을가는시민들이,공도읍민들이안전에이렇게노출이되어있거든요.안전하지가않은거죠.그래서세륜장입구를이렇게다른곳으로옮기든지아니면그쪽에다시4차선확장계획을시설결정을해서하든지아니면거기보도블록이한군데밖에없습니다.그한군데보도블록이있는데세륜장이설치되고아파트공사진출입로가되기때문에불편을초래하고위험하게되는거거든요,시민들이통행을할때.아니면반대쪽에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서보도블록설치를해주든지이런보완이필요할것같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시는것을제가36개월공사를하면서등교생과시민이이용하는데불편이있으니까그것을개선해달라는내용하고장기적으로보도를한쪽에더설치해달라는그런의견으로제가이해를했는데요.일단은바로개학이고그러니까학생들이다니는데지장이없도록저도현장나가서보고요.다른입구를할수있는여건인지사업장과협의해서그부분은위원들말씀대로빨리해소하라는것으로이해를했고요.보도는한쪽에있는데한쪽을더해달라는그런말씀으로.

주민들의견이그렇습니다.

당장할수있는여건은아닌것같고요.도시계획변경결재나이런게따르기때문에도시정책과와협의해서진행이가능한지를파악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국장님,유원형위원입니다. 일단간단한것부터여쭤보겠습니다.안성중소기업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8쪽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거기보면한강유역환경청으로대모잠자리요.포획해서방사했다는데포획은몇마리해서어디에다방사했다는얘기입니까?

정확한마릿수는제가확인을못했고요.한강유역환경청협의결과에의해서포획해서화성시비봉리인가어디에방사하는것으로협의가됐습니다.그래서포획을해서화성시에방사한것으로확인했습니다.

방사후에도사후관리가되나요?살아있나.

지금그쪽부분은저희가사후관리는어려운부분이고요.사업시행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해서그런멸종위기식물이있는지는계속모니터링하겠다는그런말씀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6쪽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에관해서여쭤보겠습니다.제지역구이기도해서관심이많은데요.국장님도에서도오래계셨고그러니까제가여쭤볼게요.여기가도시자연공원일몰제가해제된지역이죠?그런지역에대체적으로해제가되면공단,산업단지이런식으로타지역도많이하나요?

타지역사례는공원이해제된지역에는확인을못했습니다.공단이라는것은그런지역을지칭하는것은아니고그주변여건이라든가교통이라든가그런수요를감안해서잡기때문에그런그것은큰연관이없다고.

전에도말씀드렸지만타지역저도경기도타시·군전체적으로확인해본바는아니지만인근모시·군같은경우는도시자연공원해제하면서거기에공원을만들고일부에아파트를해서공원은기부채납하는식으로본래의목적도가지고사업을하거든요.그런데여기는우습다는것은표현이뭐하지만어쨌든공원을하려다여의치않으니까공원을못하고해제해주는것아닙니까?그런데여기는산업단지가들어오거든요.그것도당초에는여기는화학업종도많이포함됐었어요.그랬더니지금은그것은빠진거고.일부사람들은SK건설이하는거지SK하이닉스와관련된게들어오는그런것은없다고그러는거거든요.그렇고더군다나대지주라는한분하고뭐씨문중에서극구강력반대를하는거고요.그리고아까말씀하신대로75%나이정도가동의가안되면사업이힘들것으로보는거고요.예를들어서여기도문제지만안성이도시자연공원이또해제될지역이있을것아니에요.더강화시켜서묶고그러지는않을거라고보는거거든요,제판단에.앞으로도도시자연공원해제되는곳에산업단지같은것사업다들어오면이렇게진행할겁니까?

그것을제가설명을드리면수원이나의정부이런곳은공원을해제하는게아니고요.공원구역으로지정된지역을개발을해서공원화를조성하고그부분은시에기부채납을하는거고요.들어가는사업비에한해서일부공원부지에아파트나그런것을지어서사업을,공원도짓고.

그러니까여기도그런구색은맞췄어요.보면주거시설로해서몇세대,그리고어차피공원녹지부분은허가조건에있어서최소한의부분이지조금결과적으로주도적인것은산업단지거든요.그렇게보는게맞다고보거든요.그래서과연그게안성시가몇십년공원으로지켜온땅이해제되면서그런식으로산업단지가들어와도문제가없는건가.더군다나대지주들은이렇게반발하고있고.물론인원이많지는않습니다.물론문중에는인원이많겠지만어떤분은개인땅이많지인원은많지않지만그렇다고해서소수의민원이라고그냥묵살하지산업단지로가야되나이런의문이있거든요.이런것은제가봤을때조금안성시가이렇게추진해야될,강력추진해야될사항이아니라고봅니다.왜그러냐면여기말고도산업단지유치할곳은얼마든지있다고보거든요.그런데사업자측에서의의도는도시자연공원으로묶였다해제되니까지가가싸지않겠느냐.그런데지주분들은몇십년풀릴때만학수고대했을것아닙니까?그런데풀리기전에금액을,그분들은그렇게생각안하거든요.풀렸으니까현시가반영을받으려고노력할거고.그리고제가알기로금액에상관없이싫다는거거든요.그래서아무튼여기도괜히이렇게지원이런것하지말고가부가신속히결정돼서토지주들도,어떤문중으로서조상을모시는것도문중의고유사업이거든요.그리고개인도거기에자기가하고싶은것을하게끔해줘서시간만낭비되는이런게없었으면해서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말씀하신그런배경을제가사실은몰랐습니다.말씀하시는그취지는충분히공감하고요.그런부분을감안해서저희가한번적극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송미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국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업무보고때처음뵙는것같습니다.저도산업단지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데안성테크노밸리그다음에스마트코어폴리스현재안성에100만평의산업단지를유치한다고애기를했잖아요.이100만평안에이두가지가포함된평수입니까,아니면별개입니까?

그것은기이추진된사업이기때문에100만평에는반영이안된,별개사업으로보시면됩니다.

별개로보는거군요.그러면100만평이안성에더들어온다고보면되는거네요?

100만평을향후지속추진한다고그런의미로받아주시면될것같습니다.

지금이게SPC사업으로해서법인을만들어서추진하고있는것이지않습니까?그러면안성시에도약간의책임이있다고생각을해요.그러니까지금현재미진한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적극적으로시에서나서서이부분들이활성화될수있게끔추진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위원님말씀옳으신말씀입니다.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안성테크노밸리같은경우도로시설과에서도나오지만23번국도가차량이그쪽으로많이진입이돼서앞으로많이막힐것이고또차량의통행문제가있을것이라고해서그런도로기반시설문제도앞으로민원이많이들어오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런문제에대해서는생각을해주시고산업단지가들어와야안성이인구가늘어나고생활에대한수요문제가조금생길것이라고저는가능하다고보거든요.그런문제에대해서는국장님도지금오신지얼마안돼서파악은다하셨는지모르지만산업단지가절차적으로빨리이루어져서안성경제활성화가이루어지는게낫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이런문제에대해서는국장님도심도있게조금진행하는문제에대해서는빨리빨리진행될수있게끔힘을써줬으면좋겠습니다.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공감을하고요.이런산업단지가개발이돼서체계적으로개발이,현재난개발이진행되고있는그런것이좀줄어들고체계적으로산업단지가조성이돼서말씀하신인구도유지되고일자리창출되고그런방향으로진행되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저는부탁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게봉남동지역상생소규모재생사업이게공간조성,그역량강화를하기위해서건물도짓고그러고있잖아요.하려고하고있잖아요,계획에.그런데이게들어오는말에의하면너무많은분들의요구사항이많다보니까이게그공간보다들어가야될그부분이더많아지는것같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제대로활용이될수있을까?그런생각도우려가되고있고그다음에또문제는뭐냐면주민들이걱정하는부분이아무래도거기에대해서아는분들의목소리가커질수밖에없고들을수밖에없거든요.그러다보니까특정단체나특정인들의소유물처럼활용될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계속들리고있거든요.그것을잘들어보셔서그런것을많은사람들이,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공간이만들어지게.보통이런것을만들어놓으면아는분들의공간이될수밖에없어요.그러다보면사용하려고해도그것에대한불편한사항이느껴져서제대로사용할수도없게만들어지는경우도있고어떤단체가들어가서하다보면그단체가자기것처럼해서,그런게자꾸트러블이생길수있는게생기는데지금그목소리가벌써시작단계임에도불구하고그런소리나오기시작하고있더라고요.잘조율하셔서그런게안생기게해주시고그다음에또하나는앞에도시재생활성화계획성남이랑옥천동은해마다사업계획을가지고계속하고있는사업이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볼때는별로효과가그렇게크지않은것같아요.이왕하시려면정말제대로.매번사업비만쓰는게아닌그사업을하면서성과가이루어질수있는사업좀제대로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신어떤특정단체가이것을소유하거나절대적으로이용해서는안된다고당연히보고있고요.이게시민의,지역주민의소유물이고지역주민이이용할수있는시설이기때문에주민의견최대한수렴해서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고이사업을진행하면서수시로위원님들하고소통을해서그런민원이나,민원도저희가직접듣는것도있지만위원님들을통해서듣는그런것다양하게반영토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성남,옥천지구도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염려해서노력하겠습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있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우선국장님안성시전입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조성사업은산단들어온것에대해서부정적이지않지만문제는이거에요.안성시가어느일정한사인으로부터이런제안을받아서추진하는배경자체가문제가됐던거예요.특혜의혹되는거예요.이미여기에는공원부지로오랫동안지정되어있었고공원부지가해제되기전에도이런사업을물밑작업을해서제안하고시가여기에동참했다는데문제가있는거예요.자꾸지금시간지나면잊어지겠지하겠지만안성시의문제는그겁니다.무슨말씀드리려고하는지이해되실거라고생각합니다.

배경은사실몰랐습니다만.

그렇기때문에동의율도적은거고요.개인이나어떤일정집단에특혜를주려고했기때문에문제가된거예요.더군다나거기가특수목적법인한다고하면안성시우스운꼴당하는겁니다.일반사인한데관이농락당하는거예요.그래서저는처음부터반대를했던거고요.진짜이런일이되풀이되지않아야안성이사람도늘고살기좋은도시로가는거지맨날산업단지유치한다고.안성에산단이적어서인구20만이안되는것아니에요.경기도에서산단도가장많아요.뭔가공무원들이착각하고있어요.윗사람눈치만보기때문에이런행정이게속되풀이되는겁니다.제가산단여기까지만하고요.그다음에민간도시개발사업이있습니다.특히공동주택관련해서.이것도제가특혜의혹을가장많이주장한사람입니다.가장문제됐던게뭐냐면도로의문제였습니다.이미기이준공난데도마찬가지고요.도로의문제예요.어떻게1000세대,600세대들어가는데일방통행로로진입로를해주고4차선도로를2차선으로줄이고.그것은특혜준것밖에안되는거예요.그래서차후에안성시가도시개발사업으로공동주택이들어오면보이잖아요.인접어디에추진되는지.그러면우선적으로기이계획된도로를먼저준공을시켜줘야되는거예요.그런데공동주택부지준공과동시에다른공원이든도로든그때당시기부채납을받기때문에문제가되는것인데일단이런사업하기전에교통이우선입니다.그런데그런것을전혀고려하지않았어요.그래서문제가된겁니다.아마국장님공무원오랫동안하셔서잘아시겠지만다전직공무원들이가서설계하고다한것들이에요.주민들그냥모르고있을뿐입니다.그러면뭐예요.다특혜,이특혜때문에불공정사례가나오고그러는것아니에요.그래서그도시개발사업이제안이되면이런것고려해서각도시계획도로가됐든농지부서가됐든산림부서가됐든협의할때이런것들잘좀해주시고그래서제가도시정책과에도시계획심의위원도갈아야된다고누차주장했고요.저도의원으로써위원으로참석했지만저희가가서할수있는내용이없어요.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그래서의원을배제시켜달라고제가요구한겁니다.그냥시땅,시민들사유재산가지고관이나사서농락한꼴밖에안되는거예요.문제가된사람들팀장에앉히고그런사례도있고요.그렇게안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다음에지금19쪽에전선지중화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제가2016년,’17년경에상임위에서논란이됐던거예요.여러분잘아실겁니다.처음에무상으로한경대사거리대학로에추진이된겁니다.그러다거기에중간에학자로개선사업을했고금산로로이어진거예요.그때당시예산을8억했다가18억으로하고계속숨기면서해왔습니다.결국보니까한전,KT,시가부담했던거예요.지금공무원들이잘해서공모사업해서됐다이것을내세울게아니라실제그동안추진됐던거예요.그때당시뭐라고했냐면앞으로,제가필요하지않다는얘기는아니에요.필요합니다.투명성이있어야된다는거예요.그래서시내전선지중화사업계획을가지고오라고했던거예요.야금야금꿀단지꿀빼먹듯이이런사업하지마라.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부서에요구하는데요.안성시내전선지중화사업계획을가져오세요.장기적인어떤목표를가지고진행하는지.목표가없어요.그러니까특혜의혹계속얘기했던겁니다.우리그때산업건설위원회에서논란이됐던사업이에요,전선지중화사업이.잊어버릴만하면한번씩나오고,나오고하는데그래서전선지중화사업도있잖아요.우리안성시내도시경관을위해서꼭필요한사업이라고봅니다.그러면이것도장기적인계획이있는지있으면계획에따라서단계적으로추진해야한다고보는겁니다.필요에따라서어느일정부분하는게아니고계획에따라서추진해야되죠,사업이라는것이.늘당부하고부탁한다고말씀드리는데이번에도또당부드립니다.장기적인목표를세우고요.그목표에따라서계획적으로사업을해줬으면좋겠다는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주먹구구식으로엿장사엿가락떼어주는사업이아니라.전부다흐리멍덩합니다.그냥슬그머니내놓고슬그머니내놓고.의원들잊어버릴만하면슬그머니하나씩꺼내놓고.안성시현재상태가이렇게된이유이기도하다고보는겁니다.도에서오셨기때문에더잘아실것이라고생각하고요.마지막으로꼭부탁하나드릴게요.지방하천의경우에는지금미불용지보상금이많이지금보상을못하고있습니다.제가올해확인하니까2015년도에신청한하신분들올해보상을일부하더라고요.한2억정도내렸다고하더라고요.무슨재난때도수백억,수천억씩돈을사용하는데이런개인재산권을침해하는행위를도도하고있어요.시도하고있고.그래서이런미불용지보상금은많이가져와야한다고보는거예요.부시장님께말씀드리려고했는데국장님이도에서오셨다니까다시한번해당부서관련한보직이기도하기때문에지방하천미불용지보상금1억,2억조금씩주지말고요.보상해줘야죠.

알겠습니다.

저는시하고도하고이런연관성있는사업들을할때는국장님이나부시장님이적극나서야한다고보는겁니다.외람된말이지만부시장님이연초에메시지보냈더라고요,오셨다고요.제가얘기했습니다.‘앉아서자리지키다가시는부시장님이아니길바랍니다.’메시지를보냈어요.부시장직으로왔으면시하고관하고연결할수있는그런게뭔가조금파악도하시고그래야되는데일단앉아서상전노릇만하고가시니이게문제가되는것아닙니다.진짜안성시발전을위해서뭘고민하고뭘해야할것인가고민을해줬으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부탁드립니다.

제가몇가지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관련해서는배경을처음들었는데요.다시는그러한절차를밟지않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도시개발사업관련도전적으로위원님공감합니다.제가2010년도에안성에왔을때굉장히놀랐던부분이진사리.그런데를말씀하시는건데다시는그런과오가발생하면안된다고보고요.당연히기반시설정비되고준공이전에그런것갖춰야한다고봅니다.유념하겠습니다.그리고전선지중화사업에대해서는제가지난번에사전설명할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당연히장기계획이수립이돼서계획에의해서진행되는것은저도공감을하고그부분에대해서제가지시를해놨습니다.그부분이장기계획수립되면기회가되면의회에보고하는그런절차도밟겠습니다.그다음에하천미불용지에대해서는저도도에있을때보면미불용지가안성뿐만아니라상당히많은데예산이쫓아가지못하고있더라고요.제가알기로작년에도,2000년도에도추가적으로하천미불용지에대해민원이많아서추가로예산을더세우고,추경에세우는것을봤는데요.제가현황을파악해서저희국에있으니까파악해서최대한안성시의의견이도에전달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의견주실위원님또계신가요?없으신가요?여러말씀있으셔서간단한것만여쭤볼게요.일단테크노밸리축사11농가부분에대해서대체부지일부확보추진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다만,대체부지로지금11농가가전체적으로이전은불가한상황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일부보도에따르면지금대체부지주변에주민들민원이또있는것같고요.이것지금은어떻게준비하고계신거예요?

지금11가구중에일부는타지역을이전하는것으로협의하고있고요.

이전의사를밝힌농가가한몇가구예요?

저희가대체부지로확보하려는그부분으로들어가시려는분이한4가구정도로알고있습니다.그외에는보상이라든가타지역이전을고려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4가구도주변민원이나그런게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해소하고여기에정착하시려고하시는분들에한해서는최대한반영되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대체부지규모가실제4가구정도만축사가허용되는면적인가요?

네,2만5000㎡로기억하고있는데요.

그러면아직까지지금이축사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지금문제가해소된상황은아닌거네요.

해소되지는않았습니다.지금계속11가구에대해서이전내지는대체부지에들어가는것을협의중에있다는말씀드리고요.그부분어느정도정리되면의회에다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스마트코어폴리스같은경우동의율25%이렇게보고를해주셨는데이게면적대비예요?

그렇습니다.

면적대비인가요.우리중토위심의할때는면적과동시에토지소유주에대한동의율도같이포함되지않나요,어떤가요?

그것을소유주몇명의저기가아니라면적의66%,기준은아마66%는알고있는데중토위원회에서는“이게민간개발인데수용권을주는것은문제가있는것아니냐.기준은66%지만그래도70%,75%이상은확보해와라.”그런개념으로.

75%까지.

75%로정해진것은아니고중토위에서요구하는사항이75%이상을요구하고있습니다.

그렇군요.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도시재생활성화사업부분에대한용역이시행중인거죠?

올해착수를들어가서금년3월에.

아직발주는안된거고.

네.3월에착수를해서9월에기본적인안을가지고경기도에공모신청을하겠다는그런내용입니다.

그러면활성화용역하고별도로18쪽에원도심활성화를위한도시재생사업해서그린뉴딜사업하고연계해서별도의계획으로가는겁니까?제가잘.

네.별도의사업인데요.지금원도심활성화도시재생사업그내용들이재생화계획에들어갈내용하고유사한내용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아니,그러니까지구단위4개여하튼선정해서나름대로추진하시려고하는거잖아요.그러니까4개지구부분에대한세부활성화이행계획부분에대해서는지금용역결과로나오는것아닌가요,맞죠?

네,그것결과로나오고요.그영역에쉽게이야기해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보시면됩니다.내가집을뭐이렇게개축을한다든가환경을좀바꾸려고그럴때지금주요내용에보시면그린리모델링추진이라든가그런아이템을재건축이나리모델링할때반영을해주면거기에따른사업비를지원해주는그런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아니,지금일부소규모사업도공모를통해서진행되고있기도하고한데지금이게제기억으로는뉴딜사업과관련한도시재생사업부분에대한총사업비가575억으로잡혀있는데이것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에혹시들어와있나요?

그건지금계속사업으로되어있기때문에제가확인까지는못했습니다만반영이되어있기때문에시비편성된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좀.

네,편성이되어있답니다.

네.여하튼용역지금예비사업은예비사업대로추진을하면서그런데아직까지도도시재생부분에대한개념이나그리고일부지금진행되는사업부분에대한시민들의체감이나이런게지금잘없어요.

네,맞습니다.

그래서결국에는도시재생사업도그냥헌집새집으로바꾸고하는단순한의미는아니니까그동안계속강조해왔던대로주민역량부분에대한지금프로그램들나름대로진행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것에대한계속성을좀확보하는것과동시에활성화계획용역에있어서도주민들의견좀충분히광범위하게수렴하셔서진행될수있기를바랍니다.

네,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네.추가질의가없으시죠? 도시개발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박경서경제도시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박종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먼저주요업무보고에앞서문화체육관광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김정현문화정책팀장배석했습니다. 이이숙문화재팀장배석했습니다. 김희정체육행정팀장배석했습니다. 서국원체육시설팀장배석했습니다. 이인범관광팀장배석했습니다. 계속해서2021년도문화체육관광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중요사항위주로요점만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부서정책방향,2021년도중점사업,신규사업,계속사업,안성형뉴딜대응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문화체육관광과정책방향으로365새로운일상,문화체육건강도시안성구현을부서비전으로설정하였으며첫번째로차별화된문화공간조성을통해지역관광을활성화시키겠습니다. 두번째로생활체육활성화를통해시민이건강한안성을하는데중점을두고업무를추진할계획입니다. 끝으로다양한관광콘텐츠를활용한소통과협치로시민들이문화를향유하는데적극지원할계획입니다.계속해서중점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쪽의안성천변에문화예술창작거리를조성할계획입니다.지난해에는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였고1억6840만원의사업비로금년에는청춘버스킹공연과컨테이너미술전시관기획공모전,돗자리극장등을운영할계획이고상인과청년의상생행사로한여름밤의호프day,지역생산품토요플리마켓운영과대학과연계한플로팅홀로그램공연조성으로거리가활성화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의역사문화자원보존육성을통한역사문화관광활성화로우리시에산재한역사문화자원을정비하여역사문화관광을활성화시킬계획입니다.총사업비는100억7410만원이소요되며구포동성당과봉업사지사적도국가문화재로지정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또한도기동산성종합정비계획을수립할계획이며죽주산성북벽보수공사및주차장등탐방객의편의시설도조성하여역사문화관광이활성화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의스포츠시설정비를통한스포츠마케팅활성화로안성시체육시설인프라를활용하여국제또는전국규모체육대회를개최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금년에는각대회마다마케팅담당자,2진을별도로지정하여대회를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그리고국가대표상비군등각팀의전지훈련도적극유치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의구백성초내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으로사업비는120억원이소요되며실내수영장25m6레인,헬스장,주차장및세계언어센터를건축할계획으로현재건축공간연구원에서사전심사중에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금년7월까지현상설계공모를마치고하반기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할계획입니다.2022년3월에공사착공하여’23년12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10쪽에호수관광종합발전계획수립으로2020년11월에착수하여2021년8월에용역을준공할계획입니다.대상호수는17개소로1월에읍·면·동설명회를모두마쳤습니다.주요내용은호수관광개발방향및발전계획을수립하고지역민이주체가되는슬로시티형생태관광산업을육성할계획이며중간보고회와최종보고회를거쳐단계별호수개발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에신규사업으로문화체육관광부에서추진하는4차문화도시공모사업에도전할계획입니다.지역내다양한계층과세대가소통하며지역에흩어진문화관광자원을활용해지역문화발전과일자리창출을위해시행하는사업이되겠고안성시에꼭필요한사업이되겠습니다.1차연도에예비문화도시로선정이되면2차연도에시자체적으로사업을시행하게되고3차연도에문화도시로지정되면5년간국비100억원을지원받는사업이되겠습니다.참고로경기도에서는2차에부천시,3차에수원시가예비도시로지정되었습니다.2회추경에기본구상용역비편성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3쪽에문화의거리조성과연계한청년창작소조성사업으로7080추억의거리조성지역에청년,다문화등다계층이참여하는문화와연계한특화거리를조성하고자합니다.이를통해일자리창출과시내관광의허브역할을하고재래시장활성화를도모토록하겠습니다.또한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지원하는소상공인지원사업도병행하여추진할계획이고문화도시공모사업과도연계하여도시재생과경제가활성화되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5쪽에사적제536호인도기동산성종합정비계획을수립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산성의체계적보존과활용등을위해문화재와그주변에대한종합정비계획을수립하는사항으로사업내용은산성의보존정비및세부계획수립,탐방로조성및전시관건립등관람시설과발굴조사계획,도기동산성의구조안전진단과유구안전조치계획등역사문화관광활용사업에대한세부계획을수립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6쪽에언택트미디어와함께하는스포츠강좌운영으로언택트미디어시스템을활용하여시민들이스포츠를즐기고배울수있도록다양한체육종목별온라인강좌를시민들께제공할계획입니다.체육회및장애인체육회지도자13명을활용하여대면및온라인지도방식을병행강좌를운영토록하겠습니다.종목은생활체육과스트레칭,요가,필라테스등을우선시행하고수요가늘어나면종목을추가하여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에서안성스포츠파크조성사업으로금년6월까지투자심사및중기재정계획,공유재산심의등을완료하고추경에용역비를편성하여기본및실시설계를착수하도록하겠습니다.2023년7월에공사착공하여2024년10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19쪽에관광택시육성및활성화가되겠습니다.사회적거리두기로개별여행과국내여행을선호하는관광객이증가함에따라맞춤형관광투어를개발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우선시범적으로개인택시8대를선정하여연간200회에걸쳐4개코스를개발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21쪽에안성맞춤골목여행으로아트홀과안성천,안성시장을연결하는차별화된골목여행을추진할계획입니다.사업내용은골목길프리마켓운영과콘서트를운영할계획이고추억의거리야간경관개선사업도추진하여감성있는골목여행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또한지역협의체를구성하여주민스스로참여하고운영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에경기도순환둘레길연결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지사님공약사업으로도경계15개시·군의기존둘레길을하나로연결하여도를대표하는걷기여행길통합브랜드를육성코자추진하는사업으로2020년에는경기8개시·도가조성되었고안성시에는총79.7㎞,6개구간을연결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위험구간은도와협의하여변경할계획이며실시설계를완료한후조속히사업시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5쪽의계속사업으로죽주산성테마역사공원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2016년부터추진하는계속비사업으로총사업비는39억5600만원이소요됩니다.숲가꾸기및수변공원조성,전기통신공사등을기이완료하였고금년에는15억6400만원의사업비로진입도로정비와주차장조성,화장실편의시설등기반시설을조성할계획입니다. 26쪽에청룡사대웅전해체·보수사업은현재공정률87%로금년12월까지차질없이준공되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7쪽에안성맞춤스포츠클럽과함께하는생활체육활성화로생활체육과학교체육,전문체육의벽을허물고시민들의건강과즐거운여가문화조성을위해추진하는안성맞춤스포츠클럽은지난해문체부와대한체육회공모사업으로현재창립총회와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를득하였으며법인설립등기와대의원총회및상호인력구성이완성되면4월경회원을모집하고서안성체육센터준공되는시점에맞춰정상운영할계획입니다. 28쪽에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은현재공정률57%로준공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0쪽에안성해피투어운영사업으로관광활동에제약을받고있는장애인및관광취약계층을대상으로여행기회를제공할계획입니다.4개코스에연간총30회를운영할계획이며지난해에는38회운영에603명이참여하여반응이좋았던사업이기도합니다.사업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1쪽에안성시죽산관광단지조성사업으로32쪽에문제점및대책이되겠습니다.다른인허가사항은절차대로진행이되고있으나중앙토지위원회협의시공적귀속장치가미진하다는사유로부동의되었습니다.본사업은2014년에안성시와경기도가사업자와MOU체결을통해유치,추진하는사업으로도시계획시설추가확보및마을진입도로개설,공공하수처리장조성등안성시에귀속되는공공시설들에대하여교통영향평가및관련부서의협의사항을바탕으로서류를보완하여재협의를추진할계획이고완료되면금년9월까지설계를완료한후착공하여’25년12월에사업을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안성형뉴딜대응사업이되겠습니다. 33쪽에안성천입체플로팅야간홀로그램조성사업으로대학간상생협력과제가되겠습니다.안성천변문화예술거리조성사업과연계하여동아방송대와협업으로다양한상영콘텐츠를개발하고안성천변에서4월부터6월까지시민분들과관람객에게새로운안성의볼거리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4쪽에스마트관광콘텐츠육성및기반조성으로스마트관광기반조성을위한ICT기반의관광정보서비스를마련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먼저스마트관광해설시스템을구축할계획입니다.스마트관광전자지도와연계하여앱설치없이GPS를활용하여관광객의위치를서버로전송하면자동으로관광안내해설기능을구현하는시스템이되겠습니다.그리고두번째로스마트관광키오스크를제작설치할계획입니다.현재우리시는키오스크를활용한관광안내시스템이전무한상황으로관광지와교통정보서비스가가능한키오스크관광안내시스템을구축할계획입니다. 세번째로역사·문화를활용한VR을제작하여활용할계획입니다.동사업도대학간상생협력추진과제가되겠고아트홀또는안성맞춤랜드에체험존을구성하여다양한안성의역사·문화관광콘텐츠를관람객에게제공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관광과소관주요업무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우리자리에함께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안정열위원님이두가지를말씀하셨는데저도그두가지사항에대해서보충질의를간단하게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이안성죽산관광단지조성사업이사업이2014년도에시작해서7년동안지금이렇게오고있는데내용을보면아까말씀하신대로중투위에서부동의를해줬고또부동의한내용을과장님께서설명을잘해주셨습니다.그런데이게토지수용을93.6%까지토지를협의매수했는데도,이게이렇게부동의를했는데이부동의사유가뭐여기마을진입로,그다음에도시계획도로공공성이좀부족하다고그랬는데과장님도이것동의하십니까?

그런데추가적으로교통영향평가시나여러가지당초없던도로도,거기도화동마을있거든요.마을진입도로도새로2차선으로개설을하고또2개산업단지까지들어갔다가연결하는도로도이번에추가로하기때문에여러가지봐서는그런도로도,개발하면서설치한이후에저희한테기부채납들어오기때문에지금공적부분이적다고볼수는없습니다,사업비중에.그래서중투위에서는수도권지역에대단위관광단지조성이라든지이런부분을약간좀부정적으로보는시각이있다고하기는하더라고요.그런부분보다는저희가지금꽤오래된사업이기때문에또지역주민들도크게원하고있고해서이번에는좀보완서류를내실있게꾸며서다시재상정할계획입니다.

네.지금우리안정열위원님께서서부지역에여러가지큰사업으로하고있는데비해서동부권이좀많이부족하다는말씀을많이하시거든요?본위원도그부분에대해서는공감을합니다.어찌됐든간에이런민간투자사업이라도이사업이동부권발전을위해서굉장히잘원안대로추진이된다면동부권에좋은시너지가나타날것같습니다.어쨌거나민간사업이라도우리시에서이건적극적으로좀같이이렇게협력을해서추진을해서마무리를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좀적극적으로중투위를설득을하는데같이좀힘을보태주시고요.

네.

두번째호수관광종합발전계획수립입니다.제가안성시호수관광종합발전용역보고회에한번참석을해봤습니다.해봤더니대충한10분정도이렇게안성시전체저수지에대해서,특히우리시소류지가아니고농어촌공사소류지를대상으로해서이렇게용역설명회를10분정도개략설명회를갖고나머지는질문이라든가바람이라든가이런것을의견수렴을좀했는데굉장히지역주민들이의외로관심도많고그리고여기에대해서적극적으로의견을좀내주시는것을보고한편으로는당연히우리안성시발전을위해서필요하고또우리주민들의참여도나열기가참뜨겁구나,라는생각을해봤는데한편으로는또걱정도됩니다.왜냐면이게농어촌공사소류지를우리안성시에서호수를관광화시키겠다,이렇게개발을하겠다,라는용역설명회가잘못하면나중에우리지역에있는주민들이실망을많이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이것에대해서다시한번좀설명을해주시죠.

이번용역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처음부터착수보고회를갖기는했지만착수보고회이후에주민설명회를9번에걸쳐서계속들었거든요.그걸토대로하고또용역사에서호수테마에맞는그런계획을짜오면저희가3월이나4월경에중간보고회를다른용역과달리2회를할계획입니다.지역별로,권역별로하든지아니면한꺼번에하든지해서저희가중간보고회를2번할계획이고요.그런다음에모든계획은지역에서좀요구했던사항,그리고농어촌공사랑도어제좀협의를했지만수변개발법이나농어촌정비법에허용되는범위내에서호수에어떤테마입히는게가능하지,시민분들이대개보면대규모개발을원하거든요.그런것보다는저희생태나아니면지역에맞는특색있는호수를정비도해드리고,정비만하는저수지도있을수있고아니면약간시설이들어가는저수지가있을수있습니다만저희가일단은지금용역사에서용역을시행하고있기때문에중간보고회가되면어느정도윤곽이나올것으로판단이됩니다.그때별도로위원님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하여튼간에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어쨌거나중간용역이결과가나오면의회에도좀보고를해주시고그리고지역에도설명을잘하셔서여기에대해서해당저수지에해당되는주민들,그지역읍·면·동에서상당히기대를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좀실망하지않도록적극적인설명이필요할것같고.두번째는제가보니까여기KCC에저수지있지않습니까?거기는물도없잖아요,그렇죠?

네.

2㏊미만저수지들도이렇게포함이되어있는데이것사실용역예산낭비아닙니까?

양변리저수지인데거기매립하면서조금유지로만되어있는부분인데이게아마용역사에서맨처음에,팀에서도알고있기는한사항인데그래도그주변에혹시편의시설이라든지아니면지금저수지로잡혀있기때문에당초용역이들어갔던것같습니다.그런데그게일반시민들이보기에는호수라고하니까물이없는데그대상지로들어갔다고해서,그런부분은저희가좀제외시키고,중간보고회때는별도로제외시킬계획입니다.

그래요,과장님하여튼간에2억이라는용역예산이적은돈은아닙니다.이용역예산이헛되이쓰이지않도록용역회사하고협의도잘하시고또관리감독도잘하셔서용역결과가우리안성시발전에꼭초석이되는그런결과를도출해내시기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네.안성천변문화예술창작거리조성이라든가아니면안성맞춤골목여행이런모든게보니까도시개발과도시재생사업과거의비슷하게맞물려들어가더라고요.그럼여기서만하지마시고어차피사업이커질수밖에없으니까그러면그쪽과협의를잘하셔서조금더잘,성공리에할수있게,괜히이게사업비만투자하고그냥그때만잠깐반짝하는게아닌계속이어갈수있는사업이됐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또하면안성스포츠센터인가,서안성?이번에올해부터개관운영되는거죠?

네,맞습니다.

그러면서안성맞춤스포츠클럽크게뭐뉴스에도나고하기는했는데,신문에나오기도했는데이런말씀드리기는참그렇지만지금안성체육회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잖아요.이번에큰일도또났었고.그런것이안성시가사실책임져야될부분이에요.거기에만맡겨놓고“거기가그랬으니까,그쪽에서,그단체에서했으니까그단체에서다해결을보라.”고해야될문제가아니에요.그리고단체중에서저기에서는그래도사업비가제일많이나가는곳이고.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이런일이,처음불거졌던일이아니잖아요,제입으로말하기는그렇지만.계속이런일이발생했던일이었고그럼에도불구하고잡지를못해서이번에더큰일이벌어졌던거였잖아요.그러면지금새롭게시작한여기도마찬가지이고사업비만딱주고서이것사업했으니까우리가나중에그냥결과만보고받고그다음에결과에대한것에대한심의만하고이런걸하는게아니고정말제대로이루어진맞는사람을쓰고그다음에사업비도마찬가지로어떻게썼는지제대로파악좀하시고.이런것이자꾸발생하면여기계신분들의책임이가장큰거예요.“왜우리는그냥사업비만주면되지.나중에결과보고만받으면되지.그래서아무문제없으면넘어가지.”그래왔기때문에이번에이런일도발생한거고발생하기전에이미전조에그런이야기가무수하게오고갔었던것잘아시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끝에가서는결국은발생했던거였고.그런데꼭체육이이런것뿐만이아닌다른문제도많이발생하는것아실테고,제입으로말하기는그렇지만.그러면이번에이쪽은또새롭게시작하니새로운인물들이들어가는거니까조금더관심을가지시고적극적으로참여하셔서그런일이발생하지않게주도적으로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23쪽인데요,경기도순환둘레길연결조성.다른데는차치하고라도43코스여기어떻게정비하겠다는거예요?정비내용이뭐,뭐입니까?

이게서운면사무소부터중복리향정마을까지있는데요.

43코스.

네,서운면사무소부터중복리향정마을잇는도로인데저희가지금설계를바로할계획이고요.경기도지침에맞게저희가안내판도설치를하고기존에위험구간하고위에도로도좀찾아내서그렇게순환둘레길로연결시킬계획입니다.그런데사실구간,구간에약간도로가위험한구간도있어요.그런데그런부분을저희가별도공사를해서좀보행통로도확보를하고이런식으로정비할계획입니다.

너무막연한말씀같아요.자세히팀장님이설명좀해주세요.

관광팀장이인범입니다. 부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경기도순환둘레길연결조성사업은2020년도는경기북부를해서경기도에서직접수행했고요.2021년부터는경기남부를하는데달라진것은지자체에서직접수행하게끔그렇게조정이되어있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43코스는청룡호수에서내려와서청룡천을따라서미양쪽에안성천합류지점이있습니다.합류지점부터는지난해까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자전거도로를평택호까지연결한게있습니다.그노선을따라가기때문에순환둘레길연결조성사업에그코스부분은안내표지판정도하는난이도가낮은코스가되겠습니다.

아니,제가왜이말씀을묻냐면요.안성시의무데뽀행정때문에다시한번말씀드린거예요.예전에국토부에서고향의강사업할때자전거길한다고해서거기시멘트포장4m로다했습니다,양쪽에남겨놓고.그래서농기계같은것교행안된다고민원도냈고농로내려가는길에사실재포장을했어요.현재상태로큰차는교행이잘안되는구간으로되어있어요,자전거길한다고해서.그랬는데그것할때는가만히있다가이제또와서여기에뭐한다고하니까내가말씀을드린거고요.현재한번가보세요.제가안성천은안성구간,여기서평택호까지쭉따라서토지민원과장하고같이예전에국토대장정도가봤어요.안성하고평택은천양지판입니다.하늘과땅차이에요.그냥우리는가만히있다가뭐한다고하면바로가서하거든요?사전에한번보시고요.그다음에안성천을어떻게가꿔야할것인가도이런것연계되어있다면한번보시고이런걸결정하시라는거예요,제이야기는.단순히경기도에서한다니까“우리공모사업으로당연히안성구간하겠습니다.”이게아니에요.그다음에덧붙여서말씀드리는데지금대림축구장을수억원을들여서인조잔디를해놨습니다.혹시민원들으셨나요?

교체하고추가로민원들어온것은없었습니다.

네,당연히모르실거예요.거기에그라운드골프하면서잔디가거의자빠졌어요.그런데지역에서는있잖아요.그걸지역주민간에싸움이되기때문에조정을못합니다.시에서도적극나서주시고요.

네.

혹시제가,울산태화강한번가보세요,뭐해놨는가.국가정원하면서다리밑에는게이트볼장,그다음에옆으로는다그라운드골프장이에요.그래서안성천여기지금강안이좀넓어요,공도구간에.안성시작부분은좁지만거기는굉장히넓습니다.거기보면물론그게다른행정적인절차도밟아야되겠지만평상시에유휴공간이너무많아요.그다음에그동안경작하던데는원래경작을못하게하니까경작금지팻말에경작안하고요.그러면소소한민원이있을때안성시체육관련해서한다고하면부서에서있잖아요.“그럼이민원을어떻게해결해야하지?”한번쯤은고민을해봐야되는데전혀생각이없습니다.그다음에익산에만경강한번가보세요.만경강에완주하고익산을하면서자전거길엄청잘해놨어요.그것도다강둑이아닌강안에있습니다.다른지자체는되는데왜안성시만안될까요?저는노력이부족해서그런거라고생각합니다.수없이많은공간활용도못하고그냥저는그저안성시가탁상공론,생색내기행정이런것밖에,이런것에대해서는좀적극적이에요.그다음에그라운드골프는있잖아요,안성시고위직공무원출신이운영하고있습니다.그것이야기해도안들어요.그러면그런것들관이주도적으로해야됩니다,그것은.그리고시설물관련해서도제가여러번이야기했습니다.그냥찔끔찔끔하는것보다도체계적인정비계획을갖춰서연부적으로예산을편성해야되는데그냥닥치는대로,생각나는대로예산을주고있어요.안성시예산지금방만하게운영하고있습니다.특히체육관련한건더그렇고요.2014년도들었죠,이야기했죠?배드민턴전용구장때문에그때저하고싸웠잖아요,00시장하고.결국은그때시장이추천한대로됐습니까?아닙니다.그냥순간에표얻기위해서그런행정하면안돼요.그다음에안성맞춤스포츠클럽지금법인한다고했죠?

네.

지난번뉴스보니까대표자를시장이하대요.아니,보조금을시에서줘서하는데시장이이사장을해요?그게맞는거예요?체육회는왜지금민간인이운영하도록했는데.

그런데그게대한체육회정관에회장을장애인체육회도지금다시장님이회장을하고있고요.

그러니까그것제가말씀드리잖아요.지금공도지역에서반발많습니다,뭐사무국장채용에서부터.그러니까제가항시이야기하잖아요.공정성이나특혜시비에휩싸이지않도록해야된다는거예요.저체육행정잘모르지만,제가기능인은아니지만행정쪽에는저도자질있다고생각합니다.그있잖아요,체육은행정을안한사람,기능을가진사람들이맡아서하면안되는거예요.여기는구별을잘못하는거예요.내가축구를잘한다고해서,테니스를잘친다고그양반이일을못하라는법은없지만그래도체육행정은행정을하는사람이해야되는겁니다.뭔가좀착각하고있는것같아요.어디가서그냥발하나담그고있다가뭐하려고하는,그렇게하면안되는거예요.진짜본인들도있잖아요.본인들이그런할수있는능력,완장에욕심만부려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모든것이다그렇습니다.이클럽을이야기하는것도,지칭한것은아니지만지금보면모든게다그래요.시민의견수렴한다는것이자기들쪽에있는사람들의견수렴하면시민의견수렴이에요,안성시는.그것아닙니다.적어도이입장을반대하고쓴소리하는사람의견을더들어줘야하는거예요.제가뭐스포츠파크관련해서도여러,서안성체육센터그것도마찬가지입니다.진짜여러부지에저렴한토지에많은사람들이이용할수있는더넓은공간할수있어요.그것안하고일방적으로시에서밀어붙인거잖아요,주민의견들었다고하지만.그예산이면그보다더넓은부지를활용할수도있는거고요.꼭뭐이해관계가있는특정인,특정부서그런것하지말라니까요.저오늘이이야기하면공도에서엄청뭐라고할겁니다.진짜해도해도너무한다,그생각하는거예요.진짜너무합니다.저는지역구를떠나서요.정말안성시가좀제대로된방향으로방향틀을좀잡았으면좋겠다고그런생각을합니다.어떻게방만하게예산을이렇게운영합니까?언론에서보도안하니까,그냥다움츠려있으니까그냥그대로밀어붙여,일방적인소통한다고제가지난번에도이야기했는데너무그게드러나는거예요,진짜.자기가주인이에요?시민이주인이지.정말제가여러부서말씀드렸는데저의회에서회의할게두렵다니까요.가만히앉아있다가그때순간만나서서뭐하려고그런것진짜하지말라니까요.도움안됩니다.저도많은돈은아니지만시에세금을내는시민의한사람이고요.더군다나이런걸견제해야할위치에있는의원의직위를가지고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의회에서만세부르니까그냥그대로줄곧나가는거예요?정말생각하고행정좀합시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네,유원형위원입니다. 며칠전어느신문매체에서보니까요.안성예총에서성명서를냈습니다.그것무슨내용이죠?

예총은저희소관단체는아닌데요.

문화예술사업소이쪽아닌가요?

예총은문화예술사업소,산하단체입니다.저희단체가아니고.

그러니까문화체육관광과하고예총하고아무관련이없는거예요?

네,업무가이관됐습니다.문화예술사업소로예총관련행사나단체관리는.

문화예술사업소는그러면누가관리하는거예요?문화체육관광과에서하는것아니에요?

소장,팀장이라고이번에새로뽑은민간인이있습니다.개방형직위.

문화예술사업소장뽑고이런건누가관여했냐고요?

그건행정과에서합니다.

행정과에서한거라고요.그럼제가잘못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이또계십니까? 우리안성천변따라서문화예술거리조성하려고하시는거죠?

네,맞습니다.

주된게청년창작소조성사업하고여기하고추진하려고하시는것같은데일단청년창작소같은경우에7080거리그쪽주변으로하시려고하는거예요?

저희가용역을주긴할건데그쪽주변으로해서집중화시킬계획입니다.재래시장까지연결시킬계획입니다.문화도시공모사업에예술거리에있는세부사업이랑청년창작소조성이랑여러가지복합적인내용이하나의테마로,카테고리로들어가고저희가공모사업서에전체안성시관광자원을통틀어서기본계획비슷하게수립할계획입니다.

문화도시공모사업이요?

문화도시공모사업에천변창작거리도들어가고요.

그용역에과업지시를그부분을중심으로진행하시려고한다는말씀이세요?

천변예술,문화거리창작거리는시장님이공약도했던사항이고재래시장활성화와더불어서아트홀과같이벨트화시켜서먼저선행이됐던사업이고요.이런부분이랑창작소조성도저희가문화도시라는큰틀을갖고세부적인사업으로진행할계획입니다.

곧바로조례제정도준비하시고추진하실것처럼보고를하셔서말씀드리는거예요.

네.

그러니까안성천변의문화예술,천을따라서문화예술거리가조성이되면저도더없이좋을것같긴해요.실질적으로문화예술거리를조성할수있는여건이되는지에대한우선적인판단을하셔야할것같고그판단은안성천변에거주하고있는주민들의전반적인의견수렴이라든가이런것거쳐야되지않겠어요?그러고나야일부폐업한건물사들여서창작소를하든뭘하든재산심의도받아야할것같고우선적으로제가지금이렇게뭔가테마를갖고중점사업으로실시하는여러정책사업들이사전에최소한정책사업추진의요건들에대한검토없이던지면서시작하는경우가굉장히많아요.그래서일단그런부분을먼저체크를해주십사,부탁을드리고요.

네,알겠습니다.

아니,이렇게하다가주변에계획은다세워놓고안성천변주변에주거지가됐든상점이됐든공간이안나오면어떡할거예요,예를들면.최소한이런형태의중점사업을준비하면서시작점자체는정말이사업이그쪽안성천변에서실현가능한것인가에대한판단이에요,제가보기에는.지금그것부터우선적으로검토를해주시는게맞지않을까요?

저희가기초조사는현장도몇번가고했는데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사업시행전에그런부분을미리사전에점검해서실질적인사업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네.다시한번그렇게해주시고요.단순한실태조사가아니고결국일부폐업점포나이런것들전체적으로활용하고하려면제가왜이걸자꾸강조해서말씀드리냐면하천개발이됐든뭐가됐든일정의사유지가포함돼있는곳에서토지주하고사전논의한번안하고사업비편성해서추진하다가결국에토지주가반대해서문제빚어지고,빚어지고하는경우가굉장히많거든요.사전점검은꼭필요로한다는생각때문에강조해서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호수관광벨트화대상을어떻게잡고계세요?

저희가권역별로공도권역,중부권역.

권역별로묶을생각이신거예요?

네.서너개정도이렇게,많으면4개정도그렇게벨트화를시킬계획을갖고있는데일단용역을하고있기때문에농어촌공사의견도,어제도만나보니까나름대로중앙의지침도있고해서여러가지그런것을가미해서저희가중간보고하기전에위원님들께간담회때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시고요.일단은농어촌공사대상지의저수지가대부분다포함돼있는거잖아요.금광저수지둘레길하는것조차도제대로잘협조가안이루어진다고하는측면의일부부정적인얘기도있고하거든요.사전준비단계부터농어촌공사하고긴밀하게협의하시고요.특히호수를관광자원으로만든다는것은,호수에일단물이있어야해요.물이없는호수가어떻게관광자원이될수있겠습니까?일단전체적으로만수,이것을벨트화할수있는대상지를선정할때의기준이굉장히객관적이어야하고대부분의시민들이수긍할수있는기준이어야해요.지금여러읍·면·동돌아다니면서설명회했는데대부분어느정도이부분에관심을적극적으로표명하시는지역주민들은우선적으로당신들지역안에있는호수먼저개발을해달라고계속요청도하시고하실텐데그렇다고한다면혹여그렇게주장하시는지역단위의호수를만약에전체기본계획수립에서제외하는,예를들어서제외하는용역결과가나왔다,라고했을때는어떻게감당하시려고그러세요?그러니까저는전체적으로만수면적의일정기준을정해서그이상으로하든지그리고매년강수량부분에대한평균강수량같은것조사해서일정정도기준을마련을하시든지그호수의주변실질적인관광자원을연결할지역자원들이얼마나분포돼있는지이런것나름대로세부적인선정기준들을설득력있게갖고진행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죽산관광단지이야기몇번하셨는데저는중투위가이런결정을내린것에대해서저는오히려이해가가거든요.이게애초에사업추진하려고했던것에많이,거의반토막수준에서축소되어지금까지장기화하면서여기까지왔는데결국지금1단계로추진하는것의핵심적인것은골프장이에요.

그런부분때문에중투위에서아마.

골프장이공익사업이아니잖아요.당연히중투위에서이런의견을낼수있다고개인적으로생각이드는거예요.

그런데중투위가공익성있는자료는저희가제출하려고했었는데그걸받아들이지않았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그이후에저희가사업쪽으로도많은투자를확정을했고해서도시계획도로도도화동마을까지2차선내고또진입로에서산업단지까지도로도2차선연결도로도내고여러가지부분이.그분들이사업을하고저희한테기부채납하는부분이공공성있는시설이많은데도불구하고중투위에서공적인시설을따로자료를내려고했더니못내게해서이렇게됐다고얘기는들었어요.그래서재협의시저희가그런부분을강하게어필해서다음위원회때는통과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하여튼이부분의진행상황에대해서도의회에보고를해주시고요.마지막하나지금계속의회에서지적이나왔었는데포도박물관앞으로어떻게할거예요?지금재판결과최종적으로어떻게정리가됐습니까?

2심에서항소기각되는바람에이제확정됐고요.그분저희사무실와서협의를했습니다.물건도지금빼달라고했고현장만나서시설을파악하는향후관리방안을모색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향후관리방안부분과그것을지금계속1,2년전부터말씀드려왔고내부적으로검토중이다,검토중이다했는데검토된무언가내용이전혀없어요?

재판때문에아마검토를못했던사항같고요.이번에재판이끝났기때문에저희가앞으로활용방안을지역민들은거기지역달라그러는거예요,지금.

아니,그러니까요.그동안계속말씀드려왔던게재판과정에있기는하지만앞으로지금포도박물관이최초50억들여서20여년넘게제대로정상적으로운영된적이한번도없잖아요.그래서민간위탁주고접고,위탁주고접고이걸계속지금반복해왔는데그렇다고한다면그동안그지역사회에서얘기되어왔던게정말저시설을계속가져갈것이냐.가져갈거면어떠한방식으로운영할것이냐.그부분에대해서시가충분히빨리고민을해야된다.그렇기때문에재판결과나오는대로시의방침대로주민의견수렴해서곧바로진행을해야되지않겠느냐.

저희가지금다양한안을,직영을하든위탁을주든그것을고민하고만들고있습니다.저희가어느정도선이나오면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고민하실거예요?

다음의원간담회때보고드리겠습니다.4월초에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님,보충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정책팀장김정현입니다. 당초에활용안을못했던사유로따지면명도소송이다보니까소송피고가열쇠를가지고사라졌던지이렇게저희가점검할수없도록교묘하게진행이돼왔다는말씀을드리고.

그동안활용을못했다고하는걸제가지적하는건아니잖아요.

구체적인부분들은저희가올해수해가상당히많았습니다,올해도.그러다보니까현장을봤는데거의가슴까지지하에물이차고그러는상황이라서3월중에저희가정밀안전진단용역을실시할계획입니다.그래서업체를통해서정확하게진단을하고이시설이과연문화시설로사용이될수있을지그런것을일차적으로판단하고그사용을할수있는경우에는실제로주민공청회라든지토론회,다양한방법을통해서한분야를가지고활용방안을하기에는그시설이좀어렵다,라는판단이들어서다각적인부분에서저희가고민을해서최대한빨리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의회에서의원님들은정말지역단위의견도수렴하시고현장도다녀와보시고정말사안에따라서는굉장히절박한심정으로말씀을드리는게많은데집행부가그때그때“검토합니다.”,“검토중입니다.”전혀지금진척되는내용이확인이안돼요.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렸고요.지금과장님말씀대로4월이됐든제대로내용적으로채우셔서보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문화체육관광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3시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관리과장이유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부서소관202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주원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유윤상기반시설팀장입니다. 문병준하천팀장입니다. 저희부서는3개팀에14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보고서2쪽입니다.저희부서의정책방향은,저희부서는농촌지역의생활과밀접한추진부서입니다.따라서시민이편한농촌정주여건을확충토록하겠습니다.세부실천계획으로3개의목표로추진하고자합니다. 첫번째,마을안길,배수로정비등주민숙원사업시행으로삶의질을향상시키고두번째,영농기반을확충해서균형적인농업기반여건을조성하겠으며세번째,하천·소하천정비로기후변화에강한하천을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중점사업으로농업용대형관정개발사업입니다.가뭄발생취약지역에대형관정을설치하여농번기에원활한농업용수공급을하는사업으로사업비3억9500만원으로관정개발4공,이용시설1개소를영농의이전에개발완료하여한해에적극대처하고자합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재해복구사업추진입니다.2020년7월28일부터8월11일간발생한호우피해복구사업으로총206건에사업비676억300만원입니다.206건중준공은168건,진행중인사업은38건으로소규모시설과농업기반시설31건은금년내완료를하고하천개선복구사업7건은대규모개량복구사업으로2023년준공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세부사업은붙임1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신규사업으로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추진입니다.주민생활과밀접한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읍·면·동에서건의된마을도로확포장,재포장,배수로정비등78건에사업비47억8600만원을투자해금년내준공토록하겠습니다.세부사업은붙임2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쪽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추진입니다.농촌의기초생활인프라가되는농업생산기반시설을정비확충하는사업으로읍·면·동에서건의된농로및배수로정비등101건과저수지보수보강등저수지관련사업55건,농어촌공사시설관련사업등158건의사업비148억3400만원을투자해금년내준공토록하겠습니다.세부사업은붙임3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하천유지관리사업추진입니다.지방하천과소하천의시설물정비및준설등을통한하천시설기능강화와재해를사전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서운면신릉천등39개소에사업비38억8900만원을투자해금년내준공할계획입니다.세부사업은붙임4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쪽계속사업으로지방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원곡통복천등총4개소중경기도에서3개소,시에서1개소를추진하고있습니다.시에서추진하는통복천은2022년에준공할계획이며도에서추진하는율곡천,월동천,청룡천등조기준공을위해경기도와지속적으로협의건의하겠습니다.세부사업은붙임5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쪽입니다.소하천정비사업추진은일죽노동소하천등총5개소를추진중이며노동소하천은금년3월에준공예정이며배태소하천등나머지4개사업에대해서는집중투자를통해가급적조속히준공토록하겠습니다.세부사업은붙임6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쪽안성형그린뉴딜사업으로농업용저수지자동화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관내저수지46개소에대해5년간연차적으로추진하는계획입니다.1차연도인금년도에17억6000만원을확보해저수지14개소에비상수문설치,통합자동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으로금년내준공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관리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유석건설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조금전에안정열위원님께서동부권말씀하셨는데저도공감을많이합니다.우리동부권이정말소외받지않도록건설관리과에서도세심한배려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설명서4쪽재해복구사업작년에저도이렇게태어나서이렇게수해가많이나서우리안성의동부권특히일죽,죽산이큰피해를보고수해복구공사비도670억정도가투입이됐는데이렇게예산이많이투입된적도아마처음인것같습니다.과장님,작년에수해복구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고요.앞으로이런재해가,천재지변이일어났을때조금이라도피해를덜보려면어떻게해야되겠습니까,우리안성시에서?

지금은피해가,아마하천이나도로나구거나구조물화돼서요.피해가과거보다는적게일어나는실정입니다.저희가그런데에는소규모사업을,구거라든가산기슭에소하천이라든가더집중투자를해서다소나마피해원인을줄일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네.저도그부분에대해서일정부분공감을하는데과장님.하여튼간에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런소규모농촌지역소규모개발사업마을안길,배수로,소교량등이런정비사업에좀더예산을많이편성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또이게농어촌이아직까지도도로,배수로또교량등이렇게정주여건이조금아직도타시·군에비해서는우리안성이부족한것같습니다.그래서어떤기초생활인프라인이정주여건개선을위해서도좀더예산편성에심혈을기울여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또설명서10쪽입니다,농업용저수지자동화시스템구축사업.여기설명서에보면’21년도에14개소를하시겠다고설명을해주셨는데우리안성시에서관리하는시소류지가전부몇개죠?

47개소입니다.

47개소.14개소를뺀나머지소류지는어떻게지금,사업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진행계획이라든가.

저희가5년에47개소에대해서요.

5년이요?

네.5년에걸쳐서저희가투자를합니다.그래서자동수문을설치를한다든가,그리고또통합관리시스템자동수위원격을통해서수위조절이라든가,수량이라든가볼수있도록무인시스템을구축을합니다.그래서1차연도에는14개소,2차연도에또9개소,9개소,9개소,6개소해서저희가5년계획에다마무리할계획입니다.

네.이렇게연차별로계획을세워서추진하신다니굉장히다행스럽게생각을합니다.작년에수해때보개저수지가둑이붕괴되는바람에잘못하면소중한인명이참,위험까지초래가됐는데우리시에서능동적으로잘대처를해서인명피해가없었습니다.하여튼간에우리건설관리과에서는저수지관리를잘하는게굉장히중요하다,왜냐하면물이부족할때는농업용수로써의오아시스역할을하고또자연재해에폭우라든가비가많이왔을때는이저수지가물을담는그릇역할도하거든요.그래서홍수예방역할도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하여튼간에이저수지특히우리시에서관리하는소류지47곳관리에대해서정말만전을기해주시고.그리고원래이저수도가농업용수목적이죠?

네,그렇습니다.

네.농업용수로쓰는목적에부합하게관리를철저하게잘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무슨뜻인지아시죠?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3쪽입니다,농업용대형관정개발사업.보개이전리,미양보체리,원곡산하리,죽산능북,대덕기좌여기는잘못쓰여있는것같아요,그렇죠?기좌그러면보개면같은데그렇게쓰여있는것같습니다.

이것은저깁니다.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는경지정리구역기좌,기좌2지구라고합니다.

대덕에이렇게명칭되는데가있는겁니까?

네.

처음듣는것같은데.기좌라는게그럼무슨뜻이에요?지명은아니고.

지명같은데요.

아니,기좌면대덕.앞에대덕은이해가가는데기좌라는,지명은아니잖아요.대덕에기좌라는지명은없거든요.

네.한번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아무튼그렇고요.다시확인해주시고요.여기문제점에도지적을하셨지만대형관정을하면민원도많이생기고물론또대형관정아니면뾰족한방법이없으시니까대형관정을해주시는것같아요,그렇죠?

네.

아무튼주변여건이나이런민원잘보셔서그래서대형관정은아무튼우리시에서도지향했던바아닙니까?민원이있어서농업용수가부족하니까어쩔수없이저기하시는것같은데주변여건이며민원잘판단하셔서될수있으면좀힘들지만기존의어떤저기로영농할수있게.자꾸대형관정위주로가다보면또무분별해지고난개발되니까요.그런부분감안,참착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농배수로관련해서농어촌공사하고협의좀잘보시고요.왜냐하면그관할구역이다르다보니까항시문제가생기거든요.사업의우선순위가늦어지는경우가많아요.그래서농어촌공사하고는적극적으로유기,협조하는것을유지해야된다고보는거예요.농어촌공사하고안성시가협의관계가잘안돼서시민들이불편한사항이많거든요.지난여름에집중호우때도마찬가지지만대부분이우리가농경지가다경지정리된부분은농어촌공사관할이많았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민원은다시로오는데또농어촌공사는예산이없다는이유로사업이지난하거든요.그래서어찌됐든간에관련부서하고,농어촌공사하고협업을잘해서시민들불편을최소화하는것이안성시민이행복한더불어잘사는안성이아닌가,싶어요.꼭좀그렇게해주시고요.지금공도는크게하천이3개하게되면읍내가로지르는승두천하고그다음에유천하고한천이에요.그런데예전에저도착각해서만가대소하천공사하고자꾸헷갈리고했는데왜정비가안됐는데됐냐,해서했지만사실을보니까지명의차이로이게착오가있었잖아요.유천부분이만수저수지에서내려온게유천인데거기가집중우기시에는범람할우려도많고정비가잘안돼있습니다.구간이짧기때문에거기에예산을써서라도거기를먼저해줘야돼요.사실제가만가대천공사하는데60억원날렸다고얘기한사람이잖아요.실제우리가행정착오가됐든,아니면고의가됐든지간에실제해야될곳을공사를못하고안해야될곳을한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유천유지관리에대해서더특별히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또말씀을주실위원님이계십니까? 우리수해복구가2023년까지진행이돼야되는건가봐요?

네.

일단당장에농업기반시설같은경우에65건이준공이된거고11건이공사중이라는거죠?

네,그렇습니다.

1건은지금설계중인거고.현재공사중인11건에대해서는영농철이전에마무리가될수있습니까?

영농철에마무리를위주로저희는하고있습니다.단지1건에대해서만좀시간이걸리는거고요.

그러면북좌저수지이외에는농번기이전에완공이가능하다는말씀이시죠?

네.

그렇게추진을하셔서농사일에차질이빚어지지않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제가이것예산때마다말씀을드리는건데올해에는꼭좀해주셨으면좋을것같아서한가지또말씀드립니다.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올해78건약48억원투입이되는데,우리부서에서는.이것과함께읍·면·동의응급공사비가있고지역개발지원사업비가또있죠.잘아시죠?

네.

읍·면·동의풀예산하고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예산잡혀서추진하는것이대부분농로,배수로등등주민들생활과아주밀접한민원들이많은사업들로주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건설관리과에서예산을반영을해서추진해야될것과읍·면·동에서추진해야될것과그부분에대한명확한기준이서있지가않아요.그래서지금계속적으로풀예산문제가나오고있지만여전히풀예산은계속세워지고있는상황이어서문제점이근본적으로있는부분에대해서는개선할수있는방안을찾는게저는맞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러니까이게예산의1억원이됐든일정의예산편성기준을갖고이것을우리건설관리과에서읍·면·동의견을수렴을해서편성해서집행을할것인지,아니면1억원이하단위의것들을읍·면·동에서직접지역개발지원사업비로편성을해서시행을할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충분하게예산과나등등논의를하셔서내부예산편성의가이드라인을만들어주시기를바랍니다.

네.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의도를알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예산을세워도읍·면·동에재배정하는금액이면의같은경우는1억5000만원이하또동같은경우는5000만원이하로규정이돼있는데요.그것을떠나서그럼종합적으로시에서사업예산편성할거나,면에서편성할거나나름대로한번방침을만들어보겠습니다.

네.추가적으로질의가없으시면우리건설관리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이유석건설관리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도로시설과장조종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업무계획청취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로시설과’21년도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먼저기구및인원,두번째로우리부서의정책방향그리고세번째로공약사업,중점사업,계속사업,안성형그린뉴딜사업을포함한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쪽기구및인원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우리도로시설과5개팀의팀장님과함께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도로정책팀의정만수팀장님입니다.정책팀의주요업무는도로건설및관리계획수립과상급기관도로사업협의조정업무이며농어촌도로및도로망관리입니다. 다음으로도로시설1팀박정범팀장님입니다.시설1팀의주요업무는농어촌도로및시도개설과확포장공사업무입니다. 다음은도로시설2팀의장병묵팀장님입니다.주요업무는도시계획도로계획및사업추진입니다. 다음은도로관리1팀의이영수팀장님입니다.주요업무는도로시설유지관리및재난·설해대책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끝으로도로관리2팀의안상용팀장님입니다.담당업무는도로안전시설물관리와가로등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우리과근무인원은1월12일40명으로근무를하다2월1일자복직자1명이있어서현재4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2쪽정책방향입니다.사통팔달도로망구축과안전한도로환경조성으로첫번째간선도로망구축,두번째편리한도로망구축,세번째안전한도로환경구축으로중점을두고추진하겠습니다. 3쪽공약사업첫번째로지제역까지자동차전용도로건설추진입니다.구간은공도읍만정리지방도321호선부터원곡면반제리구간으로서금년도에실시설계용역과인가를추진하겠습니다. 4쪽공약사업두번째입니다.38국도정체해소를위한우회도로건설추진입니다.위치는평택시합정동부터우리시대덕면건지리구간으로서15.68㎞가해당되겠습니다.현재기재부에서일괄예비타당성조사중에있습니다. 5쪽공약사업세번째로서안성시북부4개고속화도로연결도로망구축추진입니다.우리시북부지역인원곡,양성,고삼,보개,삼죽동서축을개설하는도로망으로써금년6월까지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6쪽공약사업네번째23번국지도상습정체구간우선착공입니다.구간은대덕면소내리부터용인시남사면구간으로서이것도마찬가지로타당성조사와기본계획수립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 7쪽중점사업입니다.북부도시계획도로건설공사로서북부도로망구간중일부구간으로서시도13호선과지방도325호선을연결하는구간으로서세종∼안성간고속도로통과구간이되겠습니다.금년도에실시설계용역을발주할예정입니다. 9쪽계속사업으로서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입니다.수립근거는도로법과농어촌도로정비법이며주요내용은국도·국지도건설계획,경기도도로건설계획,안성시도로건설·관리계획,농어촌도로기본계획및정비계획을수립하는것으로써금년도상반기에용역을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 10쪽도로시설1팀계속사업으로서도로개설사업추진입니다.시도및농어촌도로25건을사업추진중이며공사13건,보상4건,설계중8건이되겠으며금년도에10개사업장에대하여준공토록하겠습니다. 11쪽도로개설사업세부사업내역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쪽도로시설2팀추진사업인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입니다.총57건을추진하고있으며공사20건,보상11건,인가·설계18건,신규사업8건,금년도15개사업장에대하여준공토록하겠습니다. 13쪽과14쪽개설사업추진현황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쪽도로관리1팀의도로관리유지보수사업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차선재도색,보도정비,과속방지턱정비등세부사업목록에의한추진사업으로쾌적한도로환경조성에따른이용자편익을높이겠습니다. 16쪽도로재포장공사입니다.시도및농어촌도로재포장사업으로서노면균열과파손된도로를정비하는사업이고세부사업목록9개사업에대해서금년추진으로안전운전및통행불편을해소토록하겠습니다. 17쪽보도설치및정비공사입니다.세부사업목록12개사업장에대하여보도정비및가로환경을정비하여보행편의를제공하겠습니다. 18쪽도로관리2팀추진사업인가로등설치및정비사업입니다.농촌지역가로등설치공사를비롯해서노후가로등교체공사를통한신규사업250등신규설치,교체160등을교체하여밝고쾌적한도시를만들겠습니다. 다음은19쪽하이브리드가로등설치사업입니다.만정유적공원등20개소에대하여가로등31개,CCTV58개,와이파이43개,환경센서13개소를설치해서안전하고스마트한도시를만들겠습니다. 20쪽그린뉴딜사업으로서멀티스마트가로등설치사업입니다.전기차가급증하는추세에있어가로등에전기차충전기를부착하여멀티기능의스마트가로등을구축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금년도공모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21쪽마찬가지로뉴딜사업입니다.스마트보안등원격제어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종전에는주민신고로처리되었던고장가로등에대해서먼저찾아처리하는스마트원격제어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으로써1단계는집행잔액으로먼저추진하고2단계는마찬가지로공모사업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23쪽부터47쪽도로개설사업관리카드와49쪽부터105쪽도시계획도로관리카드는유인물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로시설과금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종기도로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안정열위원님하고말씀하시는것옆에서잘들었습니다.저도안정열위원님말씀에많이공감을하고특히가로등설치이런부분은동부권이가로등이런설치문제때문에소외받지않도록우선적으로사업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4쪽입니다,지제역까지자동차전용도로건설추진.이게시장님의대표적인공약사업인데지금평택구간은어떻게진행이되고있습니까?

평택도우리도로계획하고맞춰서연계하는도로망이있습니다.

지금협의가그럼잘되고있다는말씀입니까?

잘되고있습니다.먼저도다녀왔고요.그래서우리도로폭원거기도받아지는것으로,연결되는것으로계획이돼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여기이390억원이라는예산은여기가반제구간,현재도시계획도로그구간만공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도로는평택까지연결을시키려면경부고속도로위에교량을설치를해서넘겨야되지않습니까?

네.그것은도로공사하고협의를해야될사항입니다.

그럼도로공사하고협의를하면이예산은어디예산이소요가됩니까?

이도로건설사업은어차피시비로투입하는것으로계획을했고요.그래서먼저도로공사협의갔다온후에인접시·군과연결되는도로망은광역쪽에서또지원받는사업비가있습니다.

아,있어요?

네.그런쪽으로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

이게왜그러냐면시장님공약사업을보면이지제역까지우리구간이죠?다리를이렇게놔서용이동구간까지비용추계가,예산추계가한1200억원정도들어가더라고요.1200억원이면정말우리안성시도로건설전체예산보다도많은금액입니다.그래서이런사업은정말그런광역교통망보조사업이있다면그런사업을잘이용을해서계획을잘세워서추진을해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7쪽23번국지도상습정체구간우선착공.이것지금용역중이죠?

네,맞습니다.

용역중인데요즘보면성은리구간에서남사구간까지,남사구간중에서동탄도로연결부분까지6시정도에보면성은리에서차가서있어서저희도성은리동네주민들이그도로진출입을못할정도로정체가심합니다.이내용알고계시죠?

네.

이런부분도용역에반영을해서조속히4차선확장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10쪽입니다,도로개설사업추진.이농어촌도로에대해서확장공사를굉장히많이하고있는데지금공도에건천리에서중복리구간,공도읍건천리에서중복리구간입니다.그쪽에보면거기도농어촌도로로지정이돼있습니다,과장님.농어촌도로로지정이돼있고,그리고그도로폭이5m정도됩니다.그래서제가파악하기로는공도읍에서도여러차례그지역이도로폭이5m밖에안되기때문에중앙선을그릴수가없지않습니까?

현재농로형태죠.

그렇죠.굉장히위험하다그래서마을에서도건의를하고공도읍에서도최소한1m만더확장해달라,6m정도로확장해주면중앙선을그릴수있지않습니까?그러면최소한차량통행의안전이보장되는것아니겠습니까?이부분도과장님께서현장을방문하셔서도로확장부분에대해서검토를부탁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15쪽도로관리유지보수.유지관리보수에있어서싱크홀도중요하지않습니까?겨울에눈이많이오고염화칼슘을눈을녹이려고많이뿌리다보니까우리안성구간에도싱크홀이상당히많이늘었습니다.그런데싱크홀에자동차가밤에달리다보면타이어가펑크라는경우가있는데그럴경우에는우리시에서이렇게보상을해줄수있는방법이라든지근거가있습니까?

시에서자체적으로는힘들고요.국가배상법에의해서거기서판결을받아서지자체구상금이결정이되면그금액으로드리고있습니다.

그러면보상판결까지받으려면거의일단민간인이보상받기에는불가능한시스템으로되어있네요?

불가능하지는않고요.대부분이보험회사측에서국가배상을대행하고청구하고이러는경우는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관리하는시도에서예를들어서맨홀뚜껑이빠져서맨홀뚜껑에파손되는경우우리시에서보험을들어서보상을해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싱크홀에대한내용은없습니까?

포트홀정도를말씀하시는거잖아요.포트홀정도는차량속도에의해서깊이가포트홀같은경우는포장두께다그두께가구멍이나야15이내거든요.그런부분에서운전자습관에따라서차이가있겠습니다만크게사고나야타이어펑크정도아니면휠찌그러짐이정도인데그부분도불이익을봤다고하시는분들은보험회사에서미리청구를받고보험회사측에서국가배상금신청하는경우가가끔있습니다.

우리시에서직접보상해주기는어렵다는말씀이시죠?

직접해준것은없습니다.

앞으로도그럴계획이없고.

네.맞습니다.

알았습니다.과장님그렇다면포트홀이발생됐을때우리도로관리부서에서그런사고가,그런타이어펑크라든가그런예가발생하지않도록선제적으로빨리빨리처리해주시면될것같은데요.

알겠습니다.현장요원들이수시로다니면서로카드로일단은임시로부분보수를하는거거든요.그렇게진행을꾸준히하겠습니다.

지금포트홀이굉장히,본위원도차를운전하고다니기때문에굉장히많이불편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빨리빨리정비를부탁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19쪽에하이브리드가로등설치사업구간이어디입니까?안성시전체입니까,아니면일부입니까?

먼저시범적으로공원위주로한20개소에대해서가로등과CCTV,와이파이,환경센서정도를설치하는겁니다.

올6월까지이렇게공사를완료한다고그러는데올6월에공사가끝나면다시건의를해서공원외에확대할계획은없습니까?

충분히있습니다.

어느방향으로확대하실계획이십니까?

일단시범적으로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공원위주로하는건데일단은이게끝나면차순위로시민들이많이이용하는구간,산책로가될수있겠고요.그리고하여튼보행환경이조성되는데는하이브리드가로등설치사업을연차적으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붙임23쪽입니다.공교롭게도당왕∼사곡간이맨앞에있네요.제가기억하기로는올8월인가9월에준공이었던것같은데12월로조금미뤄졌습니다.큰상관없는거고요.아무튼당왕사거리있는데있지않습니까?거기서충전소까지부분임시계통혹시가능하지않습니까?

지금8월까지계획된부분12월까지지연됐던사항은위원님도그쪽으로자주다니시니까아시겠지만지하매설물협의가좀지연이됐어요.그래서그부분이포장상태는상당히노후되고균열도많이간부분많습니다.그런데준공이올연말이목표로되어있다고해서시민들이통행불편을고스란히겪고있는부분이있는데지금짧은구간에서일부분을먼저개통을한다는것은전체공정사항을봤을때는조금어려울것같고요.

아니면거기세차장있는데만이라도조금만이렇게해주면출퇴근시간에한두대만이렇게38국도우회전차량만빠져나가도되게소통이원활하거든요.

거기를제일먼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요.올해준공될것들이많습니다.석남사,보동리,내건지리,모산∼소현,고성산진입로,중대∼상동,한사∼적가많은데아무튼이게차질없이잘돼서,요새사실신명나는일이없습니다.그래서연말쯤되면코로나도조금안정화되고그러면소위신나는,시장님모시고개통식테이프끊으러다니게차질없게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시민과함께기쁜,신명나는일의하나가되지않을까싶어서드리는말씀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고생해주십시오.

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6쪽23번국지도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이게지금시에서는우선적으로시행한다는얘기잖아요,아무래도.

지금출퇴근시간대에많이밀리는구간이거든요.그래서노선과관련돼서기본계획수립을하고있습니다.

일전에제가자유발언을했었는데양성에서우리가산장휴게소를넘어서남산으로넘어가지않습니까?그런반경이나그런도로의불균형때문에제가터널을뚫어서할수있는방법을말씀을드렸었는데기억하실지는모르겠습니다.그방법을하게되면안성시에서용인과동탄으로가는길은상당히빨라지거든요.터널을아무래도뚫으면.그런부분도고려해보는게좋을것같습니다.

터널로검토하고있습니다.

터널로검토하신거죠?그리고23번국지도를소내리가기전에충전소가있지않습니까,넘어가는길에?그리고국지도70번도로와교차로,내려와서차들이연결되는앞에보면교차로가있잖아요.거기에보면밤에가로등이그쪽이참특이하게안들어와요.가로등은설치되어있는데교차로사거리를보면그쪽에는가로등이싹안들어옵니다.이상하게왜그러는지모르겠어요.그리고10m지나면그쪽은다들어와요.제가이말씀왜드리느냐면7시넘어서면보실수있는데거기는안들어와서사고위험이높습니다,어두워서.한번교차로사거리를가보셔서확인해보시고국지도기때문에협의를봐야되는문제인지는모르겠지만한번가서현장을파악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오늘저녁에보고요.그것말고두원정공앞에그구간은항상농사철되면그라인항상소등을합니다.

그거는그럴수있는데거기는농사를짓는곳이아니거든요.

램프교차로구간은우리가오늘밤이라도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한번확인해보시면될것같아요.상당히오래됐거든요.그리고한가지더여기는없는데아까사곡동가는길에보면제일정비소라고하나있어요.오른쪽에택시부있고제일정비소아세요?

네,파고다택시있는데있습니다.

그쪽으로좌회전해서쭉들어가면마현쪽으로넘어가는길인데거기가도로가상당히불균형해서도로포장을해달라고얘기를많이하셨었거든요.그런데보니까이번본예산에담지를못했더라고요.

(팀장을보며)거기가농어촌도로야?

도시계획도로.

거기가도시계획도로가아닌것같은데.

그구간은비법정도로로되어있고요.제일정비소앞쪽에서마현으로넘어가는거기도시계획도로로잡혀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잡혀있는거예요?언제쯤공사가되는겁니까?

저희가사곡넘어가는도로를얘기하시는것같은데요.그것은설계계획중에있는노선을얘기하시는것같고,마현저쪽으로넘어가는길.

맞아요.

제재소도있고그옆쪽으로넘어가서택시부옆쪽으로.

그길을설계중에있는겁니까?

네.

설계중인사업내역서한번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들발언전에는직위,성명을꼭말씀해주세요.추가적으로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과장님.지제역까지자동차전용도로건설추진한다고하는데평택구간은지제역까지신규노선으로하는거예요?

도시계획도로가있어요,거기도우리같은일부가.우리하고접속되는데가.

구간이어디어디.

우리가경부고속도로를통과하면평택시에서계획한도시계획도로대로급이있습니다.

어디로가는건가요?

그러니까도로가연결되면지제역까지가는겁니다.

평택구간이경유지가어디인지그것을묻는겁니다.

팀장님말씀하세요.

도로시설2팀장장병묵입니다. 거기협진여객이나옵니다.협진여객쪽으로나오면여객쪽에서오고저희가고속도로넘어가면서거기접속하는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그도로가거기에서지제역어느도로로연결하는.

그쪽으로가게되면평택쪽도도시계획도로로되어있더라고요.그쪽노선으로만평택시와협의를했던사항입니다.

자꾸공약이다,하니까문제가되는거예요.자동차전용도로가뭔지는아시죠?

네.

평택구간은자동차전용도로구간이없습니다.자동차전용구간이라고하면자동차만다닐수있는길이에요.인도,횡단보도이런것없는거예요.자꾸용어를혼란시키지말라고요.북괴군이잘쓰는거예요,용어혼란전술.자꾸자동차전용도로,전용도로하니까자꾸이야기가나오는거예요.그냥평택∼안성잇는도시계획도로추진으로하시면건설추진하면되는겁니다.자동차전용도로라는것은아까말씀드렸지만자동차만전용으로다니는도로예요.나는평택자꾸얘기해서일부러물어본거예요.평택은그런구간이없습니다.기존에있는도로와연결하는겁니다.만약에자동차전용도로라고하면,공도구간만한다고하면이것은안해야되는거죠.그러나기이도시계획도로되어있는연결구간은하는거예요.차후자동차전용도로라는표현안썼으면좋겠어요.새로내는도로처럼자꾸그런뉘앙스를주지말라니까요.자꾸치적내세우려고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하는거예요.평택구간에자동자전용도로어디있어요.가서떼어오세요,그러면.제지역구이기때문에예전에원곡면이평택시로넘어가기때문에그구간원곡자주갑니다.거기에다보도설치하고다해요.자동차다녀요.거기에서바로쌍용자동차올라가면지제역앞으로떨어지는거예요.그구간이용하려는것아닙니까?자꾸전용도로,전용도로이런표현하지말라니까요.그래서드리는말씀입니다.그다음에지금설명서는5쪽인데안성시북부4개고속화도로연결도로망구축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이것경기도에올린기본계획있죠?어떻게해달라고요구하는것있죠.요구한우리안성시계획도서면으로주세요.그다음에23번국도도상습정체구간우선착공한다는데우선시행구간이어디입니까?

소내리에서동항사거리죠.여기지금목적에있는것은소내리에서양성면소재지를.

제가왜자꾸묻느냐면의회에보고할때는정확하게표현해주셔야돼요.남사에서소내리구간거기만비어있는건데거기를우선구간이라고해놓고도대체우선구간이어디야?지역구위원님들만알지다른위원님들은모르는거예요.그리고여러분들생각날거예요.지금천덕산밑에터널뚫는것하다가지금경제성이없어서못한거잖아요.구체적으로얘기합디다.대보건설이지금도하려고합디다.자꾸여러분들일하는것보면오해받을만해요.그다음에북부도시계획도로건설도마찬가지입니다.이번경기도에안은냈데요,북부도로하면서.그러면서이어지는구간을안성시를먼저뚫겠대요.이런계획이어디있습니까?그러면의회에내놓으세요.의회에다가구간어디로했는데설계를이렇게기본예정을하려고하는데거기를뚫으려고합니다,이렇게얘기를해야되죠.두루뭉술하게사업을하지말라니까요.돈이10억,20억드는것도아니고.내가늘얘기하지만집행부에서의회농락하는거예요.지금의원들가지고노는거라니까요.그다음에공도∼미양간정확히답변해주세요.처음에이거120억이었습니다.한해지나서180억됐어요.지금278억이래요.이런사업계획이어디있어요.120억이278억으로.위원님들얘기안하면그냥대충두루뭉술넘어가고“그때해줬는데요.”여러분중기지방재정계획여러번바꿨잖아요,살짝.의원님들두꺼운책자안보니까.사업비가왜이렇게150억늘어난이유를설명해주세요.그러면.

도로시설1팀장박정범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공도∼미양간도로확포장공사구간에대해서는추가확인후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다기독교신자인거예요?시작은미약했으나끝은창대하리라,그겁니까?처음에그냥조그마하게시작했다가다키워놓은거예요,파이를.이런사업은왜하는거예요.정확히기억하고있습니다.2016년시민과의대화때어느분이갑자기와서이거안을제기한거예요.그러면또얘기합니다.일부몇사람도와주기위해서300억에달하는돈을가지고도로를내는겁니까?그것은아니잖아요.사업을할때정확하게계획하고추정치를내서해야지아니,120억이278억이되는게말이됩니까?물론사업비가많이변경되면변경사유를의회에정확히얘기해줘야되고요.정말안성시큰일입니다.의회도문제지만집행부진짜너무의원들가지고놀아요.할얘기는많지만여기서줄이고다음위원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말씀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하나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원곡웅봉에서대덕간도로도마찬가지입니다.제가그대로말씀드리면이것도특혜가있다고저는생각하는거예요.왜그러냐면그것도갑자기튀어나왔습니다.장기적으로필요한도로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그것도2차선이에요.여러분잘알고계시겠지만웅봉에서원곡가는거는302번지방도로예요.거는이미기존도로외에칠곡물류단지하면서대부분경기도에서도로확장계획이그때당시에있어서이미도로도분할돼서소유권도대부분도로이전이되고사유지는몇필지안됩니다.이런사업도안한거예요.그런데어느날갑자기거기서대덕으로잇는것을한다고예산을세워서시작을해버렸습니다.나는도대체우리안성시공무원들일을제대로하나?제대로안한다고생각해요.거기공도∼원곡간302번지방도로제법밀립니다.거기이미도에서도로부지도확보한거예요.그런사업해달라고도못하고끙끙있다가갑자기거기도시비로대덕까지연결해버린다고하면누가특혜의혹을제기안하겠습니까?저는도로내고안내고그게중요한게아니고정말자꾸왜이럴까,왜이럴까?이런의구심을갖게합니다.그다음에내가어느날여러분잘아실거예요.하마정에축사민원이있어서갔는데어느날보니까그뒤에전원주택단지개발하더라고요.도로도없는데.어?뭐가있다.아니나다를까이게딱발표났습니다.이번에기본노선도보니까그옆을지나가도록되어있더라고요.까마귀날자마자배떨어졌을겁니다.저는그렇게믿고싶고요.제가누차말씀드리지만사업부서앞으로계속고소고발할겁니다.이제의회에서게거품물고얘기안할거예요.가로등이됐든뭐가됐든닥치는대로의심있으면다조사해달라고할겁니다.왜?의회에서아무리얘기해도안돼요.그렇다고의회에서행정사무조사를하자고하면하나아무것도안하는데.제가저혼자고민해서될사항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러나생각은우리가이제는고쳐야될것이라고생각해요.많은시민들많은기대를했습니다.새로변화하겠죠.똑같아요.저는항상그래서공무원이갑이라고생각했어요.지금도마찬가지로변함이없습니다.자기들편리대로만한다고생각합니다,자기들이익되는대로만.제가이런말씀진짜안드리려고했는데예전에제가자료요구를했어요.그공무원그냥휴가내버렸어요.스리슬쩍복귀했더라고요.의원들더이상값어치없게만들지말고분명히말씀드립니다.그냥얼렁뚱땅해서대충넘어가려고생각하지말고진짜제대로해봅시다.꼭필요한사업이면저는수백억을쓰더라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사업의우선순위도필요에따라서조절할수는있어요.사람이바뀐다고사업이되고안바뀐다고안되는것아니지않습니까?제가간단히말씀드렸지만동네를완전히분열로조장해놓고지금결국은다시도로공사도안되고또다시다른도로가지나가고이런거잖아요.그러면예산이중복투자가되잖아요.정말도로건설사업생각좀하고합시다.이상입니다.

네.추가적으로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여러말씀들이있으셔서중복되는것빼고간단한것만여쭤볼게요.일단5차국도·국지도건설계획관련해서지금기재부예타가언제마무리될예정이에요?

금년3월로.

3월이요.그러면상반기내에고시가이루어지나요?그렇게보면되나요?

상반기까지보시면될것같습니다.

지금우리안성시에서판단하기로는38우회도로같은경우에우선순위에좀포함이될거라고전망을하고.

그래서이것관련해서상급기관에서추진하는사업을가지고내일서울지방국토관리청관계자미팅약속이잡혀있습니다.우리안성시사업이적극건의될수있도록내일강력하게건의드리고오겠습니다.

그러시군요.네.그리고지금도시계획도로가57건진행중이더라고요.그중에신규사업이8건포함이되어있는데이것아까우리도시정책과에서도조금말씀을드렸습니다만우리자동실효앞둔도시계획시설이2023년도에30개소가된대요.그런데여튼2곳이공원이고나머지대부분이다도로인것같아요.2023년이면정확한수치인지모르겠으나28개소의도시계획도로부분에대해서시행을하려면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에담아서나름대로연차적으로계속추진을하셔야될것같고그렇지않은도로인경우에는폐지여부에대해서다시한번재검토가필요할것같고전체적으로그런상황인것같거든요.그래서이것을왜말씀을드리느냐면지금이도시계획과관련해서는시설결정을하고폐지하고하면서장기미집행시설부분에대해서는우리도시계획과에서전체적으로집행로드맵을가지고추진을하려고하는데각계의사업부서단위하고긴밀하게협의가잘안되는것같아요.그래서로드맵은로드맵대로,신규사업은신규사업대로.그러니까집행계획에대한로드맵이있으면그것에대한연차순위별로신규사업도반영이되어지고하는게마땅하지않겠어요,상식적으로는?물론일부수정이필요한경우도있겠지만그런데대부분이지금까지신규사업반영된게도시관리계획과에서나름대로관리를하고있는미집행도로부분에대한예산집행로드맵과는별도로가고있는듯한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특히도로사업이굉장히많기때문에앞으로이제신규사업에대한검토가있을때에는도시계획과하고자동실효대상여부를조금판단도해보시고하시면서계획을수립을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하나간단하게말씀을드리면지금차도계획이끊임없이수십,수백,수천억짜리이런것들이나오는데안성시가보도설치계획에대한진단과함께대책이지금마련되지않고있다는판단이들어요.그러니까도로를계속신설하는것도중요하지만기존에인도가지금꼭필요한곳에설치되지않은곳이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거든요.제가지금정확히기억은안나는데원곡에도최근들어선아파트앞쪽에,아파트가들어서면그만큼유동인구가좀늘어날수밖에없는데인도설치가되지가않아서지금인도설치에대한요구이런것들이SNS에서제가확인을할수있을정도로그런사례가조금많은것같습니다.그렇기때문에물론안성전역을대상으로우선적으로인도설치가좀필요한주요도로변하고주거지주변이라든가이런데에는조금파악을전체적으로하셔서예산계획을이것역시수립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도로관리청에따라보도설치계획에대해서먼저도지방도급에서보도설치구간은전수조사를해서한번건의를했고요.우리시에서관리하는도로구간에대해서도매년보도설치가필요한구간에대해서는조사를통해서보행자들이안전하게다닐수있는그런공간을조성하고있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사항더깊이,심도있게검토를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질의가없으시면우리도로시설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조종기도로시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4시4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박숙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서함께근무하고있는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양상민지역경제팀장입니다. 신현선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신상철에너지팀장입니다. 윤상근공업민원팀장입니다. 김미나기업지원팀장입니다. 안수민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일반현황,정책방향,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부서는6개팀,3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부서정책방향입니다.중소기업과소상공인이함께공존하는상생,함께하는따뜻한경제도시안성을목표로활기찬경제도시를조성하고자합니다.마케팅사업과다양한공모사업발굴을통해전통시장을활성화시키고공공배달앱시행과지역화폐인센티브상시지급으로소상공인의매출을증대시키겠습니다.또한기업하기좋은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중소기업특례보증,기술개발비지원등기존시책은강화하고중소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청년창업공모사업등신규시책을적극발굴하여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보편적에너지복지를실현하기위하여도시가스본관보급사업을추진하고주택형태양광보급지원사업등신재생에너지사업도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맞춤형일자리창출을위하여청년메이커양성과정과온라인마케팅취업프로그램,지게차운전자양성과정등계층별취업프로그램을신설하여채용지원을강화하고일자리확충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으로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중점사업으로소상공인지원및경기도공공배달앱운영입니다. 먼저소상공인특례보증확대지원입니다.담보력이부족한소상공인에게일반보증에비하여완화된조건으로출연금액6억원을10배이내에서최대3000만원까지보증해주고있습니다. 두번째는공공배달앱입니다.코로나19와1인가구증가로배달수요가증가함에따라배달업체의독과점으로인한소상공인의부담을완화하고자경기도주식회사에서추진하고있는공공배달앱을추진하고자합니다.경쟁배달앱은수수료가매출액의8.6%내지15.5%이고광고비도월8만원내지24만원을소상공인이부담하고있습니다.그러나공공앱은1.2%내지2.2%만부담하고광고비도없으므로소상공인에게실질적인도움이됩니다.소비자또한공공앱을이용할경우지역화폐로결제가가능하고배달비할인과이벤트참여,할인쿠폰을발급받을수있는등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는사업입니다.현재텔레마케터5명을채용하여전화와방문으로가맹점을모집중에있으며2월19일현재209개가맹점을모집하였고목표는600개소내지700개소입니다.4월부터정상적으로운영할예정입니다. 다음은7쪽으로중소기업지원시책확대추진입니다.사업개요는안성관내중소기업을대상으로기업운영자금,기술개발,판로개척,기반시설,보험지원등5개분야15개사업을지원할계획으로총사업비는30억5100만원입니다.지원시책에서자금지원사업은운전자금의규모는100억원으로업체당최대2억원을융자지원해주면서이차보전지원한도를1년차는3%,2년내지3년차는1.5%내지1.75%로상향지원하겠습니다.전년도에는1.5%를지원했습니다.또한대학생자녀를둔생산직근로자에게자녀장학금1인당100만원을지원할예정입니다.중소기업특례보증출연금은6억1300만원으로출연금의4배에서이차보전지원한도를2020년도에이어1년차는3%를지원할계획입니다.경기도중소기업운영자금과특례보증추천등으로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7300만원을출연할예정입니다.기술개발사업으로는생산레벨업사업과기술닥터사업,개발생산판로지원사업,디자인개발등총7개사업에대하여10억79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중소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은3대핵심분야인경영,기술,국제화취약점분석후맞춤지원으로업체당3000만원을지원하고스마트공장보급확산은수요와생산,재고,유통등전과정을디지털화하는사업으로사업비10%이내에서최대1500만원을지원하고자합니다.판로개척과기반시설,보험지원사업은국내전시회참가지원과기업환경개선사업등총4개사업에11억99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특히국내전시회에참가하는기업에는2000년대비100만원이증가한400만원을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신규사업으로청년창업공모사업입니다.본사업은창의적아이디어를보유한청년(예비)창업자를발굴하고사업자금을지원하여창업분위기를조성함으로써우수창업자육성에기여하고자올해처음추진하는사업입니다.지원대상은만34세이하예비창업자와창업3년이내기업을대상으로창업아이디어를공모하여창업자금과전문가컨설팅지원,창업시설입주혜택등을지원하고자합니다.단순시상금지원이아니라초기창업기업이성장할수있도록체계적으로지원하고청년창업환경문화조성을위해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마을단위에너지자립을선도하여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전환에기여하고신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고자실시하는사업입니다.사업대상지는보개,삼죽,죽산,일죽면일대로주택,건물,공공시설등총267개입니다.또한태양광은256개소이고일죽목욕탕에는태양열을설치하고실내수영장에는연료전지1개소를설치할예정입니다.2021년1월한국에너지공단과협약체결하였으며관련부서인허가후4월부터착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13쪽전통시장환경개선및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전통시장시설을정비하고경영의현대화를촉진하여지역상권의활성화와유통산업의균형있는성장을도모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예산은도비1억을포함하여총5억7956만원입니다.환경개선사업으로는죽산시장비가림시설설치공사와안성맞춤시장차양막빔도색공사가있으며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으로는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공연및체험지원사업,우수전통시장견학사업,전통시장매니저지원사업등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본사업을통해시장을찾는고객에게편의와볼거리를제공하고시장에활력을불어넣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지역화폐확대발행지속지원입니다.본사업은지속적인인센티브지급으로소상공인의실질적매출증대와지역경제의선순환을위해추진하는사업입니다.올해목표발행액은529억원으로일반발행480억원과청년배당과출산장려금등정책발행액은49억원입니다.참고로2020년도에는571억400만원을발행하였습니다.지역화폐사용업소는1만1289개소이며10억초과업소는617개소입니다.가맹점수는12월말기준3108개소이고올해6월30일이후에는가맹점등록을해야지역화폐를사용할수있습니다.안성사랑카드발행및이용활성화를통하여지역소상공인매출증대및상권을보호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사회적경제활성화및재정지원사업입니다.안성시는인증사회적기업7개소와예비사회적기업6개소로총13개의사회적기업이있습니다.관련예산은4억3559만원입니다.주요사업으로는사회적기업의인건비및사회보험료,사회개발비를지원하는재정지원사업과직업환경개선사업,지역특화사업,사회적경제나눔장터조성사업,공정무역활성화지원사업등이있습니다.올해는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출범에맞춰서사회적경제센터를개설함에따라전문직을채용하여안성시사회적경제육성및활성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배관망지원사업입니다. 먼저2019년도부터’20년까지가사동등총22개사업을추진하여17개는준공하였으며동부권운동장부터삼죽마정리등5개소는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2021년도에는당초경기도배관망지원사업3개소와지자체지원사업7개소로총10개를추진할예정이었으나도배관망지원사업이2개소로변경됨에따라미선정된지역1개소에대하여는사업비잔액발생시경기도에변경승인을받아추진하고잔액미발생시에는다음연도에우선대상지로선정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참고로2020년도현재8만5839세대중6만4935세대를보급하여보급률은75.6%입니다. 다음은20쪽맞춤형취업프로그램운영사업입니다.본사업은다양한계층을대상으로취업(특화)프로그램을개설하여맞춤형교육실시와다양한취업지원으로구직자의취업역량을강화하여우리시고용률을증대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1억9600만원입니다.주요사업으로는박람회개최와맞춤형취업프로그램운영과청년면접정장대여지원사업등이있습니다.다양한취업지원사업추진을통해서안성시고용률증대와일자리창출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공장설립승인사업장사후관리강화입니다.사업개요는공장설립등의승인을받은후4년이지난날까지완료신고를하지아니한사업장에대해재정비를실시하는사업입니다.사업대상은2016년도에공장설립등의승인과사업계획승인,제조시설설치승인을받은후4년이경과한25개사업장을대상으로부지조성사업중인사업장과부지조성완료사업장,부지조성미실시사업장등에대하여검토한후에정상적인가동이될수있도록적극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뉴딜대응사업으로신재생에너지(태양광주택지원)보급사업입니다.단독주택에태양광3㎾를기준으로최대90만원을지원하여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도모하고자시행하는사업으로2020년도에는27가구에보급하였습니다.올해는대상가구수를70가구로확대하여지원할예정이며6월경기도에너지센터와위수탁협약후7월중사업공고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4쪽스마트그린산단스마트공장보급·확산입니다.총사업비는2억원이며2021년도중소벤처기업부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에선정된관내중소·중견제조기업을대상으로사물인터넷등첨단기술이적용된스마트공장구축및솔루션연동자동화등구입비용의일부를최대1000만원과기존시스템을개선하여추가구축하는고도화지원사업은최대1500만원이내로지원할계획입니다.경기도테크노파크와3월업무협약후4월부터사업공고할예정입니다.관내중소기업인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우리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어느분부터하실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관련해서보니까작년도에공모해서3개마을에신청된건내용이아예빠져있네요.에너지덕봉리하고노곡리하고소현리가받은내용이없네.

제가그내용은확인을못했습니다.

에너지마을조성사업해서3개소신청해서된것있잖아요,도비30%지원되고,시비50%하고,자비20%하는것.

에너지팀장신상철입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그것하고지금여기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하고는성격이조금다른겁니다.

성격이다른데이것해서그내용이없어서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제가태양광관련해서질의를하려다가지금그이야기가나온거예요.

네,사업이다른사업입니다.

그러니까다른데없어서.왜그러냐면어차피시에서도지금에너지효율뭐조성사업관련해서3개마을신청해서3개마을다공모됐잖아요.그러다보니까그때당시한40여가구그다음에마을회관에상업용10㎾설치해주는것,그것제가봐도좀괜찮은사업이라고생각해요.올해시범적으로해보시고이게효율이좋으면적어도마을회관정도에는이것설치하는것이좀좋다고보거든요,마을공동의이익도되고하기때문에.그래서제가말씀드린거고요.태양광발전사업관련해서잘아시겠지만지금민원인지적도되고있지않습니까?예전에동부권에이게많이들어온다고해서우리가도시계획조례를개정을했었어요.그런데저희가그때당시시도그렇고저희의회에서도놓친부분이있습니다.당시도시계획조례개정할때는개발행위허가대상만가지고논의를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개발행위허가대상이아닌도로라든지이런데하는것이최근에문제가됐지않습니까?그래서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해줌에있어서입지조건은일자리경제과에서별도로내부적으로지침이나이런걸마련해야된다고생각해요.왜냐면개발행위를제한한것은주민들의실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에민가에서일정부분떨어진부분은개발행위를제한하라,그런내용이지않습니까?거기에대해서는공감하시죠?

네.

그래서도시계획조례빠진걸우리가보완하는차원에서일정규모이상은입지기준을정해서시에서좀자체적으로제한을해야된다고그렇게생각해요.지금개발행위대상이아니기때문에아무래도이민원이,뭐과장님들어보셔서갔다오시고했지마는끊이지않은민원이발생하고또이들로하여금이게지속적으로연장되기때문에주민들의실생활하고굉장히밀접한관계가있어서주민생활도못하고시도본연의업무처리하기도힘들고그렇기때문에우리가태양광발전설비의허가입지기준은별도로좀일자리경제과에서마련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여기에대해서과장님의견있으세요?

저도그마을민원을처리하면서참마음이아프다기보다도같은법을집행하는공무원으로써법과법망을사이를피해서들어오는것에대한것을저희가어떻게할수없다는것에대해서참마음이안타까웠습니다.그러면서도로공사본사를다녀오면서저희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렇게제도적으로보완을하도록그렇게내부적으로방침을정하고있습니다.향후에는그런민원이최소로발생하도록열심히노력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업무수행하면서좀불보듯민원이발생하리라고훤하게보이는것들이있어요.그런것들은좀신중하게접근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다음에는도시가스공급관련해서도제가예전에도시가스공급용역준다고해서반대하던사람입니다,그때당시.실제그용역은우리안성시에필요한용역이아니었어요,용역을위한용역이었고.예산4500만원까먹었다고생각하는사람이고요.도시가스공급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안성시는도시가스공급너무잘해서삼천리도시가스가돈을대서해야할사업을안성시에서돈대서하고있어요.아마인정하실겁니다.삼천리도시가스는공기업도아니고요,그냥도시가스판매업자예요.그런데그들의사업비를우리안성시가지금많이보존을해주고있어요.그리고올해도시가스공급규정이바뀌었습니다.해당실무부서주무팀장님챙겨보시고요.그래서비용이좀더늘어날겁니다.그러면적어도안성시가도시가스공급에대해서용역을했으면도시가스공급계획이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거예요.그래서저는기본적으로제가제안드리는게맞을지안맞을지는모르겠지만일단은배관망사업하는데예산이많이소요되기때문에한다고하면읍·면소재지중심을먼저하고또읍·면소재지중심으로하더라도공급관이지나가는일정거리내에있는마을을우선적으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단,기본적인조건이충족되었을시.그런데집단민원을내고말을좀세게하는데를우선적으로해준거예요.그래서도시가스공급계획도계획을세워서그계획에맞춰서우리가예산을집행하고했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지금정말마음이아파요.이번에도삼천리도시가스관계자들하고간담회때느낀게그건데삼천리도시가스안성은그냥밥이에요.자기들이돈대서할걸안성시가돈대주는데누가안해요.이런문제가있고요.두번째는우리가예전에도시가스공급체계가평택에서공도를거쳐안성시내로오는구조였어요.그러다보니까공도나평택지역에서사고가있으면안성시가스공급이중단되었지않습니까?작년도에우리가대덕명당리에서남사공급길연결하는사업이종료가되었습니다.이때도마찬가지예요.그때당시도안성테크노밸리하면서양성면소재지에가스공급하는조건부로했는데그것하나도지키지않았습니다.왜?국장이나되는사람들이자기진급하기위해국장가서거짓말하고퇴직했어요.정말나쁜사람들입니다.그래서이런선로가지나갈때잘아시겠지만적어도정압기정도는하나설치할수있는,그것은우리가사업을하면서협의해줄수있는충분히사항들이에요.잘아시겠지만정압기는설치하는비용에있어서만만치않습니다.억대들어가는거잖아요.그래서우리가도시가스공급계획에대해서정확히좀숙지를하시고업무를추진하는게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무작정민원이들어온다고해서해주는사업이아니잖아요.그래서제가이번에도좀아쉬웠던게뭐냐면도배관망사업에서우리가3개마을선정해서올렸는데나중에서야이걸알게돼서정말지역구에서는봉변당했거든요.좀미리알려주시든가.그다음에어차피도에서주는사업은있잖아요.우리가좀그런게예상되면,그때당시이야기하면다른루트를통해서라도더협의하고협업할수있는거잖아요.항시혼자보다는여러사람생각하는게낫기때문에여러사람이힘을모으면나을수도있다고생각하는데시에서다결정해놓고도에서도하겠다고하고나중에예산부족으로자른다?이건문제가있다고봅니다.그래서이러한사업들놓치지않도록좀적극적으로해주시고요.특히태양광이나도시가스공급관련해서는주무부서에서경기도에서아니면중앙정부차원에서하고있는공모사업들이런것좀눈여겨보시고요.우리안성시민이그래도많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주는게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제가지난번에말했었지만우리유지성전의원이조례해놓고오랫동안사장시켜놓고이제서지금하는거예요.10년도넘은기간이지나서야지금하는겁니다.그만큼저는부서에서관심이좀부족했다,이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태양광발전설비입지조건설정하는것하고도시가스공급에관한것도장기적인계획을세워서차질없이나가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