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2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교통정책과,건축과,주택과,환경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상수도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받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곧바로회의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교통정책과장김경재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이번조직개편으로변동된팀장님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박종윤교통행정팀장입니다. 조은정대중교통팀장입니다. 장문수교통시설팀장입니다. 성경수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범진금광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기남공도차량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부서정책방향과중점사업,신규사업,계속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정책방향입니다.저희부서는안전하고편리한시민중심교통정책추진을정책방향으로정하고이를실현하고자교통물류거점도시기반조성과대중교통공공성확대및교통복지증진그리고안전하고편리한교통이용환경을조성하고건전한준법정신및교통문화정착을시키고고객만족의자동차등록민원처리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중점사업입니다.안성시민의숙원사업인철도유치사업으로평택∼안성∼부발을연결하는국가철도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16년도부터’25년12월예정이며사업연장구간은53.8㎞로총사업비는1조6000억원이되겠습니다.그동안의추진실적으로는’16년도6월에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고시되었고’19년도5월에경기도와안성·평택·용인·이천시간의업무협약을체결하였으며’19년도9월에국토부의사전타당성조사가완료되어작년9월에기재부에예비타당성조사신청을하였습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는금년도상반기중기재부로부터예비타당성이통과되면한국개발연구원에서연구용역을실시하고기본계획과각종영향평가및실시설계를완료한후재원협의,공사착공을하게되겠습니다. 다음은수도권내륙선인동탄에서안성,진천을거쳐청주국제공항까지연결하는철도사업추진입니다.사업기간은’30년도12월예정이며사업의연장구간은78.8㎞단선철도가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약2조3000억원이며그동안의추진성과로는’19년11월에국토부에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신규사업을신청건의하였고경기도와충청북도및4개지자체와업무협약을체결하였으며또한철도유치시민서명운동을그동안추진하였습니다.2000년도12월에는국토부에제4차국가철도망에대해서일반철도에서광역철도로변경건의하였고앞으로국토부주관으로상반기내에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대한공청회개최와철도산업발전위원회심의가계획되어있습니다. 다음은경강선연장사업인광주삼동역에서용인을거쳐안성까지연결하는철도사업추진입니다.사업기간은’30년도12월예정이며사업의연장구간은57.4㎞일반단선철도가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약2조4000억원이되겠고그동안추진성과로는’19년도11월에국토부에제4차국가철도망신규사업을신청건의하였고작년7월에3개지자체간공동협력협약식을체결하였으며작년12월에국토부에국가철도망에대하여복선철도에서단선철도로변경을건의한바있습니다.앞으로국토부주관으로상반기내에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대한공청회개최와철도산업발전위원회심의가계획되어있습니다. 다음은안성맞춤형버스준공영제도입추진입니다.시내버스노선의공공성확보와대중교통사각지대노선을적극확대하여시민이불편없는대중교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용역중에있는데용역기간은금년도12월31일까지이며사업대상은26개비수익노선에대한노선개편과운영수지분석등이되겠습니다.그동안의추진실적으로는작년11월에착수보고회및전문가토론회를개최한바있으며금년도에는3월안에버스이용설문조사를실시하고5월에중간보고및공청회를거쳐의원님들께사업추진경과에대하여보고드릴계획에있습니다.그리고금년말까지준공영제에대한방향을설정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어린이교통안전을위한사고예방시설인신호등,무인단속카메라등을설치하는추진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작년7월부터금년도5월까지이며총사업비는19억80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동안의추진성과로는초등학교앞에신호등19개소무인단속카메라18개소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시설물338개소와어린이집과유치원에무인단속카메라5개소를기이설치완료하였고금년5월까지어린이집과유치원에신호등6개소를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택시운수종사자쉼터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택시운수종사자의휴식과소통의공간인쉼터를조성하여서비스를위한시설개선과택시산업활성화를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금년도1월부터10월31일까지이며사업위치는아양택지지구내공영주차장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는건축연면적40평에2층건축물로건설하게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도비50%,시비50%해서총3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현재실시설계용역중에있고금년도4월에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공사를5월에착공해서10월안에본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아양택지지구공영주차장조성사업추진입니다.사업기간은금년도1월에시작해서금년도6월까지본사업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위치는아양택지지구내이고공영주차장2개소,주차면90대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2억5000만원이되겠고현재1월에설계용역을착수해서2월에용역준공을하고공사를6월까지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내리공영주차장공영사업이되겠습니다.대덕면내리대학마을에주차난해소및불법주정차를예방하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22년도6월까지이며위치는대덕면내리681-12번지신라아파트입구가되겠습니다.사업량은주차면48대로총사업비는22억원이되겠습니다.그동안에1월달에도시계획시설결정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고7월에도시계획시설결정과실시설계용역준공및토지보상을추진하여내년3월에공사착공해서내년6월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금산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추진입니다.사업기간은’20년도10월부터’21년도12월까지이며위치는금산동8번지일원으로만복식당인근이되겠습니다.사업량은주차면20대이고총사업비는15억원이되겠습니다.그동안추진실적으로는작년12월에도시계획시설결정을신청하였고금년5월에토지보상을추진완료하고9월에공사착공해서금년도12월에본사업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석정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추진이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작년10월에시작해서’22년도3월까지이며위치는아양동362-4번지일원으로사업량은주차면40대이고총사업비는22억원이되겠습니다.그동안의추진실적으로는작년12월에도시계획시설결정을신청하였고금년5월에토지보상을추진을완료하고금년10월에착공해서내년3월까지본공사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취약지역행복택시운행사업추진입니다.농촌지역시내버스미운행등대중교통이취약한지역주민들의최소한의이동권확보를통한교통복지를실현코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운행대상지역은11개읍·면·동에48개마을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도비50%,시비50%해서3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행복택시운행의선정기준은시내버스미운행마을과1일운행횟수가3회미만인마을그리고시내버스배차간격이길어서시내버스이용이불편한마을이되겠습니다.이용조건은마을은1일3회,개인은1일1회가되겠고요금은1인당시내버스요금인1450원을납부하고나머지차액은시에서보조하는방식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작년말기준으로3만856명이이용을했고지원금은3억1100만원이되겠습니다.앞으로추진계획으로는대중교통취약지역을추가발굴하여지정운영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사업추진입니다.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운영하여교통약자분들의이동권보장과활발한사회참여활동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센터운영방식은시설관리공단에위탁운영하고있으며운영대수는저상슬로프장애인차19대가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도비10%,시비90%해서9억원이되겠고이9억원은차량유지비와인건비용으로사용하게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교통약자인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분들의이동권보장을위한특별교통수단운행지원이되겠습니다.사용요금산출은기본요금,추가요금,할증으로계산을하게되겠습니다.’20년도추진실적으로는운행건수는1만2087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공도저류지공영주차장증축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작년1월부터’21년도,금년도12월까지이며위치는공도읍만정리819번지로사업량은주차면수213대가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47억원으로그동안추진실적으로는작년7월에진출입로관련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에착수하여11월에완료하였으며금년도1월에공사착공해서금년도10월에본사업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사업용자동차밤샘주차등불법행위지도단속추진입니다.여객및화물,건설기계등사업용자동차의밤샘주차등불법행위에대하여지속적인계도·단속을실시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대상차량은여객,화물자동차,건설기계차량으로단속지역은주거밀집지역과주요도로변이되겠습니다.단속내용은차고지외밤샘주차지도단속은월4회이상실시하고사업용자동차운수업체지도단속은분기1회이상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작년도단속(계도)실적으로는화물,여객,건설기계차량등1836건의단속을실시한바있습니다.추진상문제점으로는등록된차고지와거주지가먼관계로차고지의지역에밤샘주차로인한통행불편및교통사고위험을초래하는문제가지속발생하고있습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는밤샘주차허용지역지정고시를통해합법주차를유도하고상습위반지역은특별관리지역으로설정하여집중계도·단속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밤샘주차장기적해소방안으로는공영차고지조성추진을위해서현재타당성용역을의뢰중에있습니다. 다음은공정한불법주정차단속및교통질서확립추진입니다.지역특성에적합한불법주·정차단속과예방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원활한교통소통과보행자안전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현재불법주정차단속을위해서교통종합상황실에4명이2개조로고정형CCTV80대를설치하여감시활동을하고있으며또한6명이2개조로불법주정차단속반을운영중에있습니다.작년도단속실적으로는3만498건을단속해서11억5000만원을부과하였고9억29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앞으로추진계획으로는어린이보호구역과인도,횡단보도,정류소,교차로,소화전주변등을집중단속할예정이며금년도말까지상습위반지역에무인단속카메라12개소를추가설치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친절한자동차등록민원처리및환경개선사업추진입니다.차량등록사무실환경정비를통하여쾌적한환경을제공하고신속·정확·친절한민원처리로신뢰받는행정을구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작년도말현재차량등록현황은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건설기계총해서12만3148대가안성시에등록돼있습니다.금년도에도신뢰받는행정구현을위해서민원인편의를계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이를위해서민원전용컴퓨터를설치하고금광차량등록실내부환경정비를실시하고전화응대친절교육실시및차릉등록업무매뉴얼과홈페이지를통한차량등록절차안내를지속적으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재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의견을주시고자할때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해주십시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도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간단하게철도하고교통환경흐름개선사업이두가지만간단하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철도가부발선,그다음에동탄∼청주공항,광주∼안성이렇게세구간사업에대해서우리시에서병행해서추진을하고있죠?

네.

그런데안성부발선이원래작년11월달정도에기재부예타가실시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늦어지는이유가뭡니까?

작년에국토부에서기재부에예타신청을했는데그때당시B/C,경제성이기준치에미달되기때문에그쪽에서제시한게B/C를향상시키기위해서용인반도체클러스터행정절차하고여주∼원주선연결하는게있었습니다.그게작년12월31일날타당성재조사를기재부에서통과됐습니다,여주∼부발선은.그리고SK하이닉스는금년도1월12일날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를통과했고금년도2월19일날국토부에서수도권심의가조건부로통과가됐습니다.그리고3월달에용인시에서SK하이닉스에대한산업단지승인을남겨놓고있기때문에이절차가다이루어지면다시국토부에서기재부로예타신청을할예정에있습니다.

과장님,잘설명들었고요.앞으로도관문이많이남아있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동탄∼청주공항철도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

수도권내륙선으로해서동탄∼안성∼진천을거쳐서청주국제공항까지연결되는사업인데우리가지금국가철도망4차계획에반영해달라고건의해놓은상태인데금년도에전국에서4차망에반영건의가150건이상이접수된것으로동향이파악됐는데.

150건이요?

이게기재부하고국토부에서건의한건수가많다보니까당초에공청회를2월달에계획하고있었는데이게지연이되어서4월달이후로계획이수정이된것같습니다.그래서이것과관련돼서김보라시장님께서3월초에우리국토부장관면담이계획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이규민국회의원님께서도국토부관계자,차관이런분들하고미팅을계속적으로추진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경강선은어떻습니까?

경강선은금광.

광주.

광주에서용인을거쳐서안성까지연결되는선인데이사항도마찬가지로저희가아까수도권내륙선과마찬가지로공청회그런관계가지연되는관계로이것또한4월이후로될것같은데이런것우리철도와관련돼서는앞서서말씀드렸지만시장님,국회의원님께서국토부,기재부하고계속협의를해나가고있습니다.

우리안성이갑자기3개노선이시민들한테알려지면서시민들이상당히기대를많이갖고있습니다만이3개노선이한꺼번에추진하는게가능하겠습니까?

현재는어려운점이있지만최선을다하고중앙부처의동향을살펴가면서집중과선택을해야될시기가올거라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집중과선택,말씀잘해주셨는데집중과선택은꼭필요하다고봅니다.그리고부발선에2개노선청주공항이나경강선같은경우는지금4차국가철도망에넣어달라고우리가건의한상태아닙니까?그래서이게실행되려면앞으로5년에서10년이걸릴텐데일부시민들은마치이게내년부터착공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런점에대해서는교통정책과에서도정확하게시민들한테알려줄필요가있다,이것이단기간내에이루어질수없는사업이고장기간으로추진되어야할사업이다,이런점에대해서는정확하게알려줄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농심사거리를교차로,회전교차로를만들었지않습니까?이게민선6기때거기에,농심사거리에회전교차로를만들면오히려교통흐름에방해가될수있다고해서로터리,회전로터리예산이삭감된적이있습니다.그런데민선7기들어와서로터리가부각돼서설치했는데농심사거리보면이쪽저쪽에서나오는차선들이거의4차선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그런데로터리에진입을하려면2차선,이렇게좁아져서2차선으로진입을하다보니까오히려이게출퇴근시간에,평상시에는아주좋은데출퇴근시간에는교통흐름에방해를줄수가있다.그래서제가볼때는이게로터리아마원형보전기간이있을겁니다.의무기간이있을거예요.그기간이몇년정도됩니까?

그건제가한번.

네.그것파악하셔서로터리원형보전의무기간이지나면이것은다시4차선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왜그러냐면원곡하가천에회전로타리가생기지않았습니까?거기도4차선,4차선그다음에2차선,2차선으로이렇게좁아집니다.그런데평택에서들어오는메인4차선그다음에저쪽송탄IC로가는메인4차선은2차로를그냥,4차선이좁아지는게아니고바로이렇게돌게돼있거든요.그래서러시아워때도보면다른로터리에비해서굉장히교통흐름이원활한것을볼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을참고하셔서.원래로터리의목적이안전과교통흐름의개선을위해서만들지않습니까?그런것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를부탁을드리고.두번째는성은리삼거리.성은리삼거리가양성고개에서내려와서23번국지도의가운데에있는데동탄∼남사까지2차선으로돼있습니다.그리고성은리삼거리는산하리하고오산하고가는삼거리죠.우리23번국지도이기도하고,그런데최근에산하리에1개의물류창고가준공이나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성은리하고산하리라인에4개의물류창고가지금허가진행중이고허가가나있습니다.그런데거기4차선에대한개선사업은시에서없는것으로파악이됩니다.여기가정말출퇴근시간에엄청혼잡합니다.그래서작년에교통환경개선사업을했습니다.경기도에서예산을받아서했는데하고나서주민들의민원이더많아졌습니다.아니,교통환경개선사업을했는데한게하나도없어요.그냥보도블록정도정비한게전부입니다.그리고그주위에아스콘포장한것.그래서우리시작년에교통정책과에서과장님하고팀장님들다나오셔서거기에안전봉박은게전부입니다.그래서지금그쪽을다이용을하시는주민분들이라든가또이용객들이아니,교통환경개선사업을했으면로터리를만들든가신호등을만들어서뚜렷하게거기교통정체가해소가돼야되는데도불구하고아니,전하고변한게없습니다.시민들이이것볼때이게대표적인예산낭비,행정력낭비다.왜?예산을투입을해서했는데교통흐름이개선되기는커녕오히려예산낭비아니냐는이런지적과불만이많습니다.그래서거기도과장님이현장을다시한번답사를하셔서신호등이좋은지,로터리가좋은지관계상급기관하고잘협의를하셔서여기도잘검토를해서교통흐름이원활하게될수있도록조치를부탁드립니다.

네,잘알겠습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일죽방향의산업도로38국도.일죽을제가가다보면우리안정열위원님께서동부권말씀을항상의회에서많이하십니다.왜냐하면동부권인구가줄고있는데동부권인구가줄고있는여러가지요인이있을겁니다.그런데제가일죽을가다보면일죽메인도로는38국도하나밖에없습니다.그런데거기에보면신호등도물론많지만보개쪽에속도50㎞제한구역이있습니다.그래서이게저도깜빡하고거기서한번카메라에찍혀서과태료를낸적이있어서그쪽만가면정신을집중해서속도를줄이는데,그런데그쪽평균속도가몇㎞입니까?

제가알기로는한70㎞로알고있습니다.

70㎞요?저도그렇게알고있는데.거기에보면육교도있습니다.육교도설치가돼있어서국도를건너가는데큰지장이없고.그리고그쪽에초등학교가있다고는하지만그초등학교메인통로가38국도외에그뒤에도로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를50㎞로이렇게제한을했는데이게이동부권의38국도차량진입흐름에어떻게보면굉장히이게속도때문에흐름에방해를준다.그리고또출퇴근시간에정체의원인이된다.이것에대해서는물론그초등학교도있지만상급기관하고협의를잘하셔서이런정체의원인을해소를해주는것도저는동부권발전에큰도움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이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하여튼간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교통의원활한흐름이주된목적이기때문에일단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다시한번제가확인하고필요할경우에는관련부처하고협의를해서원활한교통흐름을위해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말씀잘들었습니다.하여튼간에과장님,우리안성시교통흐름개선에대해서많은노력과애정부탁드립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우남아파트앞에상가들건물있잖아요.거기주차장이부족하다고맨날얘기하고있잖아요.

우남아파트?

네,뒤쪽에.그건물들막새로올라오고하는데.거기주차장어떻게하기로한거예요?

지금그쪽에,석정동쪽에주차민원이많은데요.저도밤에가보면거기상가가밀집돼있고번화가가됐지않습니까?그래서공영주차장은그쪽에는없는데현재중앙파출소에서개방을해놨고품질관리원은개방을아직못했습니다.그리고저희가나름대로공영주차장부지를찾고있는데일단그것은시간이걸릴것같고.그리고현재있는상태에서관공서에서주차장을개방하지않고있는품질관리원에지금협의를하고있거든요.거기가마당면적이좀됩니다.그래서작년에도그런조치를했는데주차하는사람들이양심이좀어긋난사람들이있어서쓰레기도갖다버리고,파손도하고그래서개방을안한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예를들어서우리가CCTV도달고,라인패킹도다시하고안내경고판도설치를해서그러한불미스러운일이없게할테니까다시개방하는것을다시한번심사숙고해달라,이렇게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그런식으로주차장확보를하고궁극적으로는그쪽에공영주차장이꼭필요한시점인데물색은하고있습니다,현재.그런데어려움은또있습니다.

아무래도그렇죠.거기가또토지가격이많이올라가고하니까.

그쪽에토지가격이비싸기때문에.

그래서그런게있을것같은데.

하여튼간그쪽에관심이많습니다,제가.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기때문에공영주차장을꼭확보해야될지역중에한곳이라고제가생각하고있습니다.

신경많이써주셔서해주셔야될것같아요.그리고내가이게시설관리공단에얘기했는데여기다얘기해야될것같아서.운동장A구장이있잖아요,축구장A구장.그뒤쪽에문화원있고문화원옆에펜스가쳐져있는게그것이라면서요?불법주차차량이라든가그것장소,그것보관하는장소라면서요,차량.

아,그것은아직제가파악이안됐습니다.

혹시담당하시는분.여기서관리하시지않나요?

우리는무단방치차량이발견이되면행정절차에의해서언제까지치우십시오,하고계도판을붙여놓고그때까지치우지않을경우에는바로그다음날나가서견인을해서폐차장으로보관하고있다가다시행정절차를거쳐서폐차를시키는그런과정이있거든요.

거기가그장소라고하더라고요.

아,거기가.네,그럼거기가맞습니다.

그런데거기가거의사용을안하고있어요.그런데그쪽이주차장이되게협소하고부족해요.지금은보개도서관이저기중이어서개관을안해서그나마저기한데일반적으로많이부족해서다밑에불법주차를하게되어있거든요.그럼거기가사용을안한다고하면굳이거기다펜스를쳐서사용못하게하지말고평소에쓸수있게.거기는다른데멀리갖다놔도상관없는거잖아요,그장소는.그러면그것을옮기셔서거기를잘활용할수있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한번저희가현장나가고봐서시민들이편리하게활용할수있도록대책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주차장문제는앞서서말씀하신위원님들계셨기때문에요.그런데금산동지금같은경우주차장하려고부지섭외해놓은데있지않습니까?거기도주변상가사장님들이관리를하니까그나마조금장기주차나얌체주차가없지주차장의운영하실것에대한것은빨리어떤대책을수립하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4쪽철도에대해서제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평택∼안성∼부발은예타들어가있는거고요.그리고어쨌든그거랑또우리가추진하는게수도권내륙선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이것은예를들어생기게되면안성에는한군데만서는거죠?

일단은그것은정차하는역은아직까지4차망에들고예타가통과해서기본설계절차할때그때구체적으로나올겁니다.역신설하고그런.

그러니까이게전철처럼어디서고,어디서고구간끊어지는것은거의아니잖아요.

그렇게는안할것같고요.

그렇고.그리고경강선도이것은전철개념으로이렇게구간,구간역이따로있는거예요?아니면광주에서용인,안성이렇게딱딱그런식으로오는거예요,이것은?

일단일반철도기때문에전철하고는좀차이가있는데역마다다서는것은아니고.

그럼제가궁금한게,시민들도궁금하신게이게한레일로달리지는않을것아니에요,다다를것아니에요.

단선철도로계획하고있습니다,지금.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국가철도망이다르고,레일이.수도권내륙레일이다를것이고,경강선이다를것이고,그렇죠?

네,그렇습니다.신설하는철도기때문에.

네.그러니까쉽게얘기하면길로하면노선이다다르지않나요,철도노선이.다달라서예를들어서이게안성종합역사가됐든여기를다분산시켜서만들지는않을것아니에요.그럴수도있습니까?아니면한군데종합적인역이생기게될계획으로갑니까?

일단은지금제가뭐라고말씀못드리는게일단기본계획할때구체적으로나오기때문에저희가지금집중할수있는것은4차망에통과를시키고예타를통과시켜야이제그다음절차를밟게되거든요.그때그런사항은자세하게검토가될사항이라고판단합니다.

이런것을염려를하시는분도계세요.뭐냐하면이제철도,전철이런것들어와야죠.그것은변함없는사실인데,어느분은예를들어서안성한군데서는게무슨의미가있냐,전철처럼그런것을또바라는분이있고.전철그것오래걸려서언제가느냐,급행철도가있어야된다.그런데이것에대한개념이확실히들없으세요.그리고지금생각에이전철이나내륙선이런게들어오면소위자기가역세권옆에살수있다는생각을가지고있어요.그런데제가생각할때역세권이되려면이시내3동,1동,2동이가운데들어가야되는데사실상그렇게는건설이불가능하거든요.그많은민원이며,보상문제며이게자동차도로하고는다릅니다.자동차도로는시끄러워도제차도다니지만우리가족차도,승용차도다니고그러니까그런부분을이해를하는데이철도는소음도시끄러울뿐만아니라전철역옆에살아보셨는지모르지만엄청시끄럽거든요.그리고전문가들이얘기할때역이생기면시내권은힘들다는거예요.그러면어디안성구석진데가야돼요.그러면예를들어서거기역까지가려면걸어서는못갑니다.역세권아니에요,걸어서못가고.승용차든대중교통을또연계된노선그교통체계를가지고가야되는거예요.그런게있고그러니까너무지금우리시민들이이미역이어디에생길거다,뭐물론그예측이맞을수도있겠지만사실평택∼안성∼부발국가철도망말고는어떻게보면지금건의상태거든요,진행된게거의없는.그리고중앙지나이런매체에봤을때는거기에우리것안성것은거의나오지도않아요.물론시장님이나국회의원님이열심히하셔서이런것은신문지면을통해나오기는하는데그것은어느지방자치단체든지간에누구든지해야될일이고마땅히하는일이고그런데.그리고저는사실염려스러웠습니다.물론시민들의호응을일으켜야되고공감대를얻어야되지만먼저추운날씨에청주에서도오시고화성서도오셨나,물론우리시장님은“안성코로나청정지역이었습니다.”그후로한열흘이내에안성에코로나들어왔어요.그래서이런부분을너무아까집중과선택이런말씀도하셨고그런말씀좋지만제가봤을때는차분하고침착하게.이게뭐1년에되는일이아닙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시민들혼선없으시고차분하게,집요하게집중을가지고가야지너무장밋빛그런것은아니라고보거든요.그래서저는어떤때걱정이됩니다.지금도철도가우리집앞으로가고,시내를가고.말이야시내는지하로가면되지않느냐.사실어려운문제거든요,현실적으로이게생긴다고그래도.그러니까그런부분도많이생각을하셔서시민들혼란스럽지않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양이상당히많네요,보니까.7쪽버스준공영제도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지금준공영제용역을하고있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노선개편도해야되는거고.얼마전에보니까홈페이지에노선이용실태노선개편설문조사를시작을했더라고요.저는여쭤보고싶은게설문조사를하면그설문조사를해서주민분들의의견을받아들이는지그게궁금하거든요.

일단은현재시내버스를이용하고있는시민과학생도등교하기위해서시내버스를많이이용하거든요.그래서대개노선을더연장해달라든지,아니면횟수를더늘려달라든지그런쪽으로아마의견이나올텐데일단그리고또건의사항이나이런것도설문지에포함이돼있습니다.우리가예측하지못했던실제로이용하는시민과학생들이또생각하고있는사항을그런설문내용도있으니까그런설문내용을토대로해서우리가지금용역준데가전문기관이거든요.다른시·군의공영제,준공영제이런용역을많이했던업체더라고요.

많이해봤던그런경험있는회사다.

네.그래서저희가그런경험많은용역업체하고해서하여튼간우리시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을해서시내버스활용하는데그래도좀질좋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한번지켜봐주시고.그런사항이절차를거쳐서상반기좀지나서그런토대가나오면우리위원님들을모시고보고회를한번저희가가질계획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기다리도록하겠습니다.아직용역중이니까뭐라고말씀을못드리지만일단준공영제가잘도입이될수있도록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두번째신호체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는데요.안성3동에서보면안성병원이새로생기면서시청방향으로오게되면신호등이한7개가있습니다,대략.

의료원에서부터시청까지있는것.

코아루아파트사거리,오거리에서신호를딱시작을하면안성병원에하나있고,공원에들어가면신호가하나있고,그다음에학교앞에하나있고,그다음에쌍용아파트에하나있고,또지나서연달아2개가있어요,거기가.한7개정도대략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연동신호가아닙니다,보면.가다끊기고,가다끊기고아마주민분들이많이,삼정이들어오면서차가더많아지고주민분들이여기에대해서상당히불편한점을많이얘기를했어요,왜연동신호를할수있는데이것을못하냐.그런데학교가있어서그런지는잘모르겠어요.학교가있어서등교때문에거리가짧아서신호가가다끊기는건지는잘모르겠는데연동성이없으니까차가잘진행하지못하는그런불편한점이있어서이것은경찰서하고협의를보셔서좋은대책을찾아야되는게낫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확인꼭하겠습니다.

네.그리고여기는없지만요즘에시내에보면알파카라고해서킥보드로많이돌아다니더라고요.그게교통과에서하는게맞나요,혹시?그것은교통과에서하는건아니에요?

개인이하는거예요.

개인이하는거예요?

그것은저희가안하고저도알아봤는데사업자등록증만내고앱깔아서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러시구나.저는시에서하는건줄알고.이것에대해서,안전수칙에대해서저한테문의가많이왔어요.대략어떤거냐면이게한기계로3명까지타서돌아다니는학생들이있어요.그것좀위험하고.그런데안전수칙이라는게안전장치도안하는것하고,사람이다니는길과구분이안돼있으니까운동하다가도지나가면서그런불만스러운얘기를많이한적이있어서그것을우리한테요구조건이있었거든요.안전수칙을정확히해달라,라는얘기가있었는데그부분은협의를보면어떨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주민분들이불편해해서상가분들이얘기를하신건데내가일전에한번얘기를드린적이있습니다,과장님계시기전에.점심시간에공영주차장을1시간정도풀어달라,상가를이용할수있게끔점심시간에.그것하나하고,두번째는지금우리가6시부터8시까지는CCTV단속을안하잖아요.그런데8시부터9시까지는또하고.

한시간하고.

현재까지는하고.그런데지금상황이너무안좋으니까이런것까지상가분들은불만을가지시는거예요.왜옆에인근에는지금다풀어놨는데굳이안성에만그렇게복잡한행정을하면서장사를하는데방해를하느냐,라는얘기를하세요.그러니까제가얘기를드리는것은뭐냐하면물론주차가무분별하게무단주차를하면안되죠.그런부분들은단속을해야되는데,상가를이용하시는분들은한사람이라도주차를해서딱지를끊게되면그사람들한테화를낸다는거예요.안오게되는불미스러운얘기를한다는거죠.그러니까CCTV가꼭정해서풀어놓는것은아니지만적재적소에서또상황이안좋거나그러면장사를할수있게끔그런분들풀어줄수있는게시민에대한그런배려가또될수도있고.또한차를무분별하게댄다고그러면안내표지판을넣어서‘이곳은주차단속을하는곳입니다.’라는그런대안으로또하나를풀어서해석을할수도있는거고.그런조치도필요할수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저희가위원님,위원장님께.저희가그래서이게전광판에홍보를하는데시민들이전광판을잘안보세요,솔직히.그래서도로사이드에현수막을붙여놓는게효과가제일크다고저는봅니다.그래서양방향에주정차단속구간은현수막을좀,이제봄이되고그러면차량활용도가높아질겁니다.특히취약지역을대상으로양방향에주정차단속구간이라고‘위반시에는과태료4만원’이런문구를써서홍보를할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그런홍보미흡으로인해서피해보는시민이없도록,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적절한조치를부탁드리고요.마지막으로공영주차장을이번에많이조성을해서감사합니다.민원분들이많이요구를했던점인데,내리는이것은중앙대학교땅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매입을하는건가요?아니면임대를받아서하는건가요,계약기간을갖고?조성하는것.

현재우리가매입을해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잘될수있게끔처리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또말씀해주실위원님이계십니까? 저간단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평택∼부발간지금기재부예타가시행중인게아니잖아요.

네?

평택∼부발간기재부예타가지금시행중인게아니잖아요.

일단작년에신청을했는데선정이안됐기때문에작년것은이제없던것으로하고다시국토부에서기재부로신청을해야되는데.

아니,그러니까아까유원형위원님께서“지금예타가시행중인것이냐?”여쭤봤더니우리과장님께서“그렇다.”라고대답을하셔서제가사실확인을바로잡으려고하는거예요.

다시신청을해야됩니다.

그러니까지금B/C값부분이조금문제가있어서교통량부분이나여러가지추가적으로해서B/C값을조금올리려고하면서다시한번국토부에서기재부에예타신청절차가지금진행중인거고최근기재부의예타시행여부는최종적으로결정이되지않은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네.수도권내륙선은일반에서광역으로변경을하고경강선도복선에서단선으로변경신청을하는내용인것이잖아요.수도권내륙선같은경우에그러면이게노선자체가좀변경이되는건가요?

노선은변경되는게아니고요.

노선은변경이안되는거예요?

정확한노선은아직안나와있고,거치는시·도만나와있고.일반철도에서광역철도로가는것은일반철도였을때는100%가국비고,광역철도는국비가70%고지방비가30%입니다.그래서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도부담을하겠다,시·군간의협의가돼서그렇게변경으로건의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

아니,일반철도하고GTX연결하는선은다르지않아요?제가이런부분은잘몰라서여쭤보는거예요.

저도세부적인것은아직저긴데,일단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도부담을할테니까4차망에꼭반영을해달라,이런뜻에서일반철도에서광역철도로변경을건의하게됐습니다.

이것도결국에는복선을단선으로변경하고한내용자체가일단교통량문제라든가,경제성문제라든가이런부분전반적으로고려하시면서B/C값때문에변경한내용으로이해를하면됩니까?

네,그렇습니다.

8쪽에어린이교통안전시설설치인데요.이게전체62개소대상에서설치부적합으로신호등이14개소가불가하고무인단속카메라도31개소가불가능한것으로지금보고를하셨는데이것이유가뭐예요,설치부적합은?

이것은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을하려면그기준이있습니다,기준.그게기준이차량통행량이많아야되고,교통사고발생량이많아야되고그럴때는경찰서하고협의해서지정이되는데.미지정이된것은우리가유치원이나초등학교가도로변보다좀안으로들어가서위치한곳은,그런곳은보호구역에지정이안되고있어서설치를못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무인단속카메라하고신호등하고설치부적합부분에대한건수가다르잖아요.지금설명은어린이보호구역으로미지정된곳에대해서는어떤설치를못하게돼있는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

지금설명을그렇게하신것아니에요?(팀장을보며)담당팀장님.

교통시설팀장장문수입니다. 지금말씀하신무인단속카메라와신호등이있는데요.무인단속카메라는법정2차선이상도로에만설치할수가있어서.그리고신호등은2차선은아니더라도아까말씀하신대로교통량이많고이런데는또설치를합니다.그래서2개가서로차이가날수가있습니다.그리고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이,아까과장님말씀한대로지정이돼야되는데어린이집이나이런데안쪽에들어가있거나하면그런데는신호등이나단속카메라를갖다설치할수있는여건이안맞아서경찰서에서도단속카메라같은경우는특히설치를못하게했고그래서설치부적합으로판정이된곳입니다,그것은.

현재어린이보호구역지정된곳이몇곳이에요?

지금62개소입니다.

그럼어린이보호구역으로미지정돼서부적합사유가된다,라고하는표현자체는잘못된설명이시잖아요.어린이보호구역지정된지정현황하고요.무인단속카메라,신호등,교통안전시설물기이설치완료된곳하고올해설치예정인곳,그리고설치부적합으로분류하신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세부자료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부적합사유부분에대해서는그이유까지도설명을덧붙여서자료로주시고,설치부적합지역에대해서별도의안전조치를추가적으로지금계획하시고계신게있으면그내용도포함을시켜주십시오.14쪽행복택시인데요.이게선정기준이더완화면완화고이렇게적용을하신것같아요.그리고이후에도계속추가발굴을통해서지정을확대하겠다고아까설명을하셨는데,이것제가몇번말씀을드렸어요.우리행복택시운영조례에서기타시장이인정하는범위,이것갖고계속기준을넓혀가고계시는거거든요.그래서조례부분에대한개정필요성을계속말씀을드리고있는데그것을준비를계속안하시고계시는것같아요.제가이것은한서너번말씀을드리는것같은데요.우리현재조례에서는시내버스운영되지않거나승강장으로부터반경500m도보로이용하는곳이게명확한기준이고마지막으로는교통취약부분에대해서시장이인정하는범위이것가지고계속적용을하고있는거예요.그러니까이게앞으로계속더군다나확대를하신다고하니까세부적용기준을갖고명확히하는게맞지않겠습니까?

네.하여튼위원장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도충분히심도있게검토를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운행횟수가됐건배차간격까지고려하셔서선정을하시겠다고하니까도대체배차간격이길다고하는게1시간인지,2시간인지모르잖아요.

구체적인사항이아니라막연하게그렇게표현을해서그러는데,하여튼그런기준을마련해서.

선정기준세분화하셔서조례에구체적으로담는게저는타당하다는의견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여러,추진중인건데요.이것다위탁운영하실계획이신건가요?

일단은공영주차장이금년도에많이조성이되는데현재무료공영주차장이,유료로하고있는데도있고무료로하고있는데도있습니다.아까도우리먼저위원님들께서도지적하셨다시피무료로하게되니까양심이좀불량한분들이계신데이것은주차장관리방안에대해서전반적으로한번저희가검토를해서안성시에무료로하고있는주차장에대해서는유료화가좋은지,무료화를계속추진해야될지를한번고민을해서그방안을수립해서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지금한두곳이아니라여러곳추진이한꺼번에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어서전반적으로현재까지유료주차장부분에대한위탁관리내용도한번검토를하시고관리방안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한번손질이필요한것은손질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아울러서조례에보면우리유료주차장같은경우에면제나주차장요금을감면해주는기준이있어요.한번우리보도를통해서봤는데,안성시가다자녀세대부분에대한주차장감면내용이빠져있더라고요.지금제가정확히기억이안납니다만그래서경기도에서서비스통일카드,통합하는서비스카드를지금사용하고있는데그것은경기도내에어느곳에서도사용을하고이용을할수있도록그렇게운영이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타지에서실제그혜택을받고안성으로이사한분이여기서는혜택을못받게되는거예요.그래서이런부분까지도전반적으로검토하셔서조례역시도개정할부분에대해서는검토하셔서추진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질의가또없으시면교통정책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김경재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1시1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엄기헌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윤주건축행정팀장입니다. 당용원건축민원1팀장입니다. 왕종호건축민원2팀장입니다. 지중훈건축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2021년건축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입니다.건축과는4개팀17명으로건축행정팀은옥외광고물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건축민원1팀과2팀은지역별일반건축물인허가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건축지도팀은건축법위반건축물단속및사후관리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21년건축과정책방향은질높은대민건축행정서비스실현,깨끗하고쾌적한도시경관조성,건축물안전성확보및위법행위예방을통하여시민이신뢰하는행복한건축행정을구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2021년주요업무를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쪽안성시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입니다.건축물의안전관리,재난·재해,안전사고예방및신속한대응을통해시민의생명과재산피해를방지하고자전문적인관리조직인안성시지역건축안전센터를설치하고자합니다.건축법개정에따라2022년부터인구50만이상도시는의무설치대상이되나건축물의안정적인관리를통해의무대상이아닌시·군에도행정안전부로부터설치를독려받고있는상황으로도내화성시등3개자치단체가설치를완료하였고용인시등14개자치단체가준비중에있습니다.우리시는6월중으로건축조례를개정하고인력수급상황등을고려하여금년12월설치를목표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6쪽불법광고물정비사업개선입니다.기존위탁운영방식은정비의효율성저하와시간대및지역적인한계가발생함에따라금년부터기간제근로자4명을채용하여신속한민원처리및취약지역해소등업무의효율성을증대하고자하였으며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시행으로시민이직접광고물수거에참여함에따라취약시간대와이면도로등정비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7쪽현수막지정게시대확대설치입니다.총사업비1억8000만원을투입하여25개의현수막지정게시대를추가설치할계획입니다.현재우리시에는일반형게시대84기,행정용게시대22기등총106기의현수막게시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불법광고로인한민원발생및안전사고를예방하고쾌적한도시미관을조성하기위해합법적인광고공간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8쪽화재안전건축법위반건축물처리방안입니다.2017년제천화재및2018년밀양세종병원화재를계기로다중이용시설의화재안전이사회적인문제로대두됨에따라안성소방서에서는2018년부터’20년까지5900개소를점검하였고금년부터2023년까지6700개소를조사할계획입니다.조사결과위반사항이통보된건출물에대하여는조속한시일내에조치가완료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1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엄기헌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정말궁금해서여쭤보는건데요.불법광고물정비사업개선사업.이게현수막은1500원,벽보는500원이고전단지는50원이잖아요.그런데전단지인쇄가격이얼마인지아세요?

인쇄비용은제가모르겠습니다.

최하로싸게하면1장에10원이에요.비싸게하면100원짜리도있겠지만1장에10원인데이게전단지1장에50원을.

1장이아닙니다.전단지는100장입니다.

아,100장에50원이에요?깜짝놀라서진짜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네.전단지나명함식이런것은100장단위를말씀드리는겁니다.

100장에50원,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그러면벽보는요?

벽보는장당입니다.

장당이고.궁금해서여쭤봤어요.

벽보,현수막은장당이고명함이나전단지는이거는100장단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 (거수하는위원있음) 아,유원형위원님먼저말씀하십시오.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불법광고물정비사업개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평소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주장했던사람으로서받아들여져서고맙습니다.도시가많이깨끗해졌고요.이번구정설때도그런것같습니다.많이홍보가돼서특히정치인들설인사많이들붙였는데거의그런것을볼수없었고우스갯소리지만일부전달안된조그마한당에서는건분들도계시더라고요.그런데홍보가덜돼서그런것으로사료되고아무튼지속적으로잘추진돼서깨끗한안성시가됐으면하고요.현수막을과태료라고하나요?그게장애인분한테는감경되는게있습니까?

감면됩니다.

감면되는거죠,감면?그것을또악이용하시는분들이있는것같아요.우리시에만그런게있습니까?다다른데도그렇게.

저희시에만있는게아니고요.아파트분양을하게되면현수막들을굉장히많이부착을하게됩니다.아파트분양업체들이장애인협회를통해서게첨을합니다,의도적으로.지금말씀하신50%감경이되기때문에과태료까지를계산해서용역을주는모양입니다.그래서장애인협회에서많이게첨을하고있습니다.저희시뿐아니라전국적인현상입니다.

그것을악이용해서쉽게얘기하면결과적으로는장애인을이용하는,장애인한테어떤고통을주는결과를,그런경우도발생하는것같습니다.그런것도어떤대책이필요하지않나.그렇지않습니까?장애인활용해서물론음성적으로도움이되는것도문제겠지만결과적으로는장애인분이과태료를떠안는,조금의이득본것보다더많은것을떠안아야되는이런부분이발생하는경우가있더라고요.그러니까그런부분은파악하기쉽지않겠지만조금홍보라도해서이런사례때문에피해보는피해사례가있으니까조심하라는등이런것이라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버스승강장에지정게시판을부착을해놨잖아요.말씀을해서.잘운영이되는것같습니다.기존에돌아보니까많이게시판이늘어나서많이붙여져있는것같더라고요.기존에보면광고물이딱붙여져아직까지있는데그런부분은전화로민원이들어오거나불만의소리가들어오면나가서확인을하는겁니까?아니면수시로불법광고물을제가알기로는감시원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돌아다니면서전화를해서뭐,1회경고성,2회경고성을주고나머지는과태료를매기는지절차를알고싶습니다.

지금저희가일반불법현수막들은정비하는게주목적이고요.1차경고해서안되면2차부착자를찾아서.부착자를요즘보면드러나지않게도출이안되게부착하는경우들이많습니다.그래서추적을해서저희가부착자를확인을해서과태료를부과하고있고요.지금말씀하신승강장같은경우는저희가작년이위원님이말씀하셔서게시대,게시판을설치를했고요.저희가지속적으로는확인을못하고있는실정이고요.민원이있다거나하면저희가현장을확인하고조치를하고있습니다.

그렇구나.보니까많이없어졌더라고요,그런관리에대해서.감사하고그게참교묘하게전화번호를개인번호넣지않고공용전화를넣는그런.

네.추적하기굉장히어렵습니다.

그렇죠?그럴것같아요.과감하게과태료를먹이게되면뜨끔하지않겠습니까?

조치하겠습니다.

경종을울려주십시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간단하게한말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현수막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해주셨고과장님께서도답변을잘해주셨는데본위원생각에는아무리현수막이불법이고과태료까지부과한다고말씀하셨는데그래도융통성이있어야되는게아닌가.예를들자면명절때나아니면특별한이슈가있을때이럴때는융통성을우리과장님께서발휘해주셔서일정기간동안현수막을걸수있게이런점도검토를해주시면어떨까합니다.

검토는하겠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불법현수막하고관련업무를하다보면지금위원님방금말씀하신명절때나정당이나여기계신위원님들께서이번에작년추석부터많이협조해주셔서시가지가많이깨끗해졌고시민들로부터좋은반응을얻고있습니다.그런데한번관용을베풀기시작하면또다시체계가무너지기때문에그것은위원님께서조금양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네.과장님말씀잘들었는데양해는하겠습니다만모든법이라는게융통성이라는게있지않겠습니까?융통성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다시한번잘검토하셔서융통성있게법을진행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국장님설명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설명서4쪽인데요.방음벽지금설치를하는데여기에보니까추가예산이한8억원정도더예산이들것이라고설명서에설명해주셨는데어찌됐든간에40억이라는돈이적은돈은아닙니다.그렇죠?그래서한국도로공사하고잘이렇게협의를하셔서추가공사비가더들어가지않도록잘이렇게협의를부탁을드리고그리고또우리가산수화아파트외에지금우리안성에많은아파트들,공동주택이있습니다.그래서공동주택에서대부분많은방음벽,소음때문에민원을제기를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방음벽이필요한공동주택을전수조사를하셔서민원해결차원에서우리가시에서장기적으로계획을세워서방음벽설치를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계획을세울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리고또한가지앞으로지금도공동주택사업이공도읍쪽에서활발하게진행이되고있는데공동주택인허가시에는우리시에서조금꼼꼼하게설계도면도잘살피고해당부서에서향후이런소음또이런방음벽이필요가되는도로인접지역에서는미리설계에반영을해서추후우리안성시예산이방음벽이런데투입이안되도록적극적으로우리가행정에관여할필요가있다.본위원은이정도로3가지를말씀을드렸는데이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국장님답변해주시죠.

먼저아까말씀하신산수화아파트방음벽에대해서는저희가도로공사에아직저희도방문해보지를못했습니다.그래서방문해서저희부담금이좀최소화되도록협의를해볼거고요.지금아까말씀하신현재우리공동주택에대한소음으로인해서방음벽이필요한시설은저희가한번실태조사를해서몇개소나되나,또어떤식의방음벽을설치하는것이경관에도저해가되지않나,판단해서한번계획을수립해보겠습니다.그리고지금신축되는새로운주택단지,아파트단지에대해서는건축심의시에조금더이걸강화시켜서주변에피해가없고도로와같이올경우에는그규정에맞도록해서소음이안나도록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국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저는종합감사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은데요.이종합감사를신고가들어갔을때나가는겁니까,아니면의무적으로몇년기간을정해서공동주택단지에종합감사를나가는겁니까?

지금저희가상하반기로2번계획을잡고있고요.정기감사,그다음에기획감사2개단지잡고있고민원이발생했거나그럴때는수시감사로나갑니다.

종합감사에만약에지적을받아서문제가발생하게됐어요.그러면시청에서는어떤제재적인조치를취할것아니겠습니까?그러면그조치가어떤게있는지좀들어볼수있을까요?

제가알기로는과태료부과를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것자세한것은우리팀장님이설명을하겠습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류연광입니다. 주의,시정,그다음에과태료,행정처분이렇게있습니다.

주의,시정,과태료.

행정처분이요.

과태료하고행정처분은차이가뭡니까,혹시?

과태료는금액을부과하는거고요.행정처분은영업정지나,업체영업정지나소장영업정지이런부분이또있습니다.

그런거구나.여기에보면종합감사에대해서감사내용들이나와있는데지금안성에도이런일이발생을하고있죠?

네,작년에금산주공하고부영아파트감사를했습니다.

종합감사대상으로인해서제재를받은아파트는입주자대표회의나그런부분들에의해서문제가발생했는데이발생으로인해서주민들이피해를보는상황에대해서는고지를한다거나미리아니면적발되기전에,문제가생기기전에문제가생기지말라고알리는그런제도는있습니까?이문제가발생을했을때내가사는주민분들은아무잘못이없는데피해를볼수가있잖아요.그런분들은시에서미리공지를하거나그런내용들이있냐는거죠,집마다배부를뭘한다든지.

지금그건관리주체에서업무를해야되는부분이고요.시에서관여할부분은아닙니다.

그런거예요?그러면시에서는주의정도를,뭘공고를하는거네요?그냥이런것이있으니까알려라.

시정이나주의나이런부분이나가면,그것에대한공문이나가면그건7일이상게시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러면만약에이게시정명령을받았어요.그러면해당자는거기서사임을하게되는겁니까,아니면그대로그걸상황에따라서유지를하게되는겁니까?

지금관리소장같은경우에는해임하거나이런것은없고요.그시정에대해서조치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

시정에대해서관리소장님은?

네.

그러면당사자에해당되는분은요?관리소장님은거기서전체로관리를하는거고입주자대표나다른여러분들이계실거잖아요?

네,입주자대표회의도그건우리가시정을내면그분이시정하는부분이지,뭐해임되거나이렇게되지는않습니다.

여기서이래라저래라할수는없는거네요?

네,그런것은없습니다.

그럼행정적인절차만그냥저기를하시는거구나.

네.

요근래에다른데서이런문제점에대해서CC카메라나뭐가많잖아요.이런이야기들이많이들어오고있어요,사실.

네,많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이런것에대해서저희도함부로이야기를할수없으니까좀여쭤보는거거든요.감사라는게시에서할수있는최고의제재잖아요,어떻게보면.그런거죠?이런부분들은좀잘관리를해서주민분들에대한충돌이좀없었으면하는생각이거든요.문제가발생했을때적정한조치와또발생하지않게끔그런당부를좀해주실수있게끔조언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우리15쪽에녹색아파트만들기있잖아요,공용부분LED로교체하는것.이걸지금꼭우리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보조금부분으로지원사업을할이유가있나요?

지금이런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저희아파트지하주차장도LED로안되어있고형광등으로되어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형광등을천장벽에매달아놨기때문에조금차가높은건다치고다녀요.그리고어둡고.그래서저희그린뉴딜사업으로이걸저희가해보는거고요.아마공용부에LED조명을할경우에는아파트가더쾌적하고좋아질것같습니다.

제가지금그걸여쭤보는게아니고물론공동주택보조금부분에서가로등교체이런것들이전부포함되어있는걸로알고있어요.다만,이게지금안성형그린뉴딜사업으로추진한다고하시니각각읍·면·동단위부터해서전체적으로가로등부터다LED로교체하고신규로설치하는건다지금LED로설치를하고있는거잖아요?

네.

네.그렇기때문에이게혹시예산때문에문제가되는지는모르겠는데지금자부담,뭐예산때문에좀문제가된다고한다면자부담을일부하는조건으로하더라도전체지금아파트를대상으로희망하는아파트는일괄실시할수있는여지도있는것아닌가요?

저희도그렇게하면좋은데요.이게아무래도자부담이한30%들어가다보니까아파트에서꺼리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걸하면서이것하는아파트는,그린뉴딜사업에서LED조명으로녹색아파트를하는아파트는저희가가산점을좀줘서보조금심의때조금유리하도록이렇게해볼계획도갖고있습니다.

저는지금보조금사업으로진행을하지말고일반예산을투입을해서할수있는방법에대한검토를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일반예산으로는당장제생각으로는좀어렵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지금지원조례나이런것들이별도로없어서그런가요?

네.

네,말씀하세요.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아까박상순위원님이이야기하신것처럼일반회계로할수있는조례가지금없습니다.그래서보조금사업쪽에조례가있어서그쪽으로지원을할수있습니다.

네.일단은알겠고요.지금우리감사관련해서요.우리안성시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를보면전문감사관위촉을한10명이내에서하도록했어요.현재위촉된민간전문감사관이3명이에요,3명이다예요?

(팀장을보며)우리팀장님.

그건아니고요.

그건아니고.

저희가감사를볼때위원회에서하는게아니고요.중앙공동감사위원센터라고이런부분이있거든요?그쪽에감사를의뢰하면3명정도감사위원이나와서감사를보는겁니다.

그렇습니까?저는이게여하튼감사를진행하는것도굉장히중요하지만앞서보고한공동주택에대한관리부분에있어서행정지원서비스를구축하는게동시에톱니바퀴처럼잘돌아가야된다는생각이들어요.물론감사해서지적해서벌줄것벌주고또제도개선할부분에대해서권고하고다할수있는것이지만실제로공동주택내에갈등이일어나고하는게대부분관리비에대한투명성이런것들이지금문제가되면서제기되고있는게굉장히많잖아요.그래서저는가능하면감사와동시에한축으로우리관리서비스,지금이것도역시민간전문가하고같이구성을해서진행을하실계획이신건가봐요?

네.

그러면이것주로어떤부분에대해서어떤방식으로지금추진을하시려고하는거예요?

찾아가는공동주택서비스요,어떤것?

공동주택관리서비스지원이요.

네.이건저희가3개권역으로좀나눠서요.

권역별로요?

동부,서부,시내권이렇게해서거기아파트단지에관리소장이나또관련자들을저희가일일이찾아갈수는없으니까한군데로모아서공도읍사무소라든가어떻게해서거기서저희가사례라든가앞으로일어날수있는것들을미리고지를해서사전에방지하려고하는서비스입니다.

일단뭐한번진행을해보시면서공동주택부분에대한관리행정부분이됐든,회계가됐든,시설부분이됐든결국에는공동주택거주하시는분들이공동주택관리에대한관심을갖고참여하는게여하튼가장중요한거잖아요.그래야주민도실제관리주체부분에대해서감시할부분에대해서는감시하고실제관리비로내는부분이제대로장기수선충당금으로지금적립이되고있는지,그리고비용자체가어떻게지출이되고있는지이런것에대한관심과참여가없이는사실상이갈등이계속일어날수밖에없고한것으로보여요.그렇기때문에앞으로지금계획하신대로진행을하시면서특히이서비스제공에대해서는한번수요조사도해보시고수요조사가좀많을경우에는그것에따른실행계획도체계적으로세우셔서첫사업이기때문에좀의욕을갖고추진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꼭그렇게하겠습니다.

네.추가질의또없으시죠? 주택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김진관주거환경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박종도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인사를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업무보고에앞서환경과에서근무하는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이광수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이인수팀장입니다. 환경지도1팀한재혁팀장입니다. 환경지도2팀황규석팀장입니다. 수질총량팀김용문팀장입니다. 기후대기팀김보석팀장입니다. 계속해서환경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중점사업이2건,신규사업1건,계속사업3건,또안성형그린뉴딜사업1건이되겠습니다. 먼저2쪽입니다.환경과부서정책방향인시민과함께하는행복환경도시안성을실현하고자기후위기및미세먼지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가축분뇨및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를체계적으로관리하여서행복한환경도시안성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첫째로쾌적한대기환경조성을위해서안성형그린뉴딜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공도읍만정리,용두리,승두리일원에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에맞춤형특화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또수소충전소운영,운행차저공해사업등을추진하여대기환경개선을위한각종지원사업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둘째는생태복원및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금북정맥생태문화탐방로조성,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추진등을통해자연과사람이더불어사는친환경적인공간을조성해나가고자합니다.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인명피해예방을위해서피해방지단을운영하고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에주력을다하고자합니다. 셋째로는테마별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집중점검을수행하여서쾌적한환경도시를실현해나가겠습니다. 넷째로는가축분뇨배출업소에대한중점지도·단속을실시하여축산악취저감에총력을다하며축산농가를대상으로하는홍보와교육을실시하여서체계적인가축분뇨관리시스템을마련하고자합니다. 다섯번째는수질오염저감을위해서한강수계,금강수계,진위천수계지역에수질오염총량제를시행하며체계적인하천수질관리를위해비점오염원영향이높은지역을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지정운영하고자합니다.계속해서6쪽에2021년환경과중점사업인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사업구간은죽산면칠장산에서서운면엽돈재구간으로총74.6㎞가되겠으며총사업비는국비50%를포함한120억원이되겠습니다.현재기본및실시설계를용역진행중에있으며공사를단계적으로구분하여서2022년일부구간우선준공을목표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환경부가국가생태문화탐방로연도별국비지원액이한정되어있어우리시의계획대로연차별국비교부가어려울것으로판단되는문제점이있으나유관기관과지속적인협의를통해서적절한시기에국비가교부될수있도록노력하여적기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7쪽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수립추진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우리시미세먼지저감을위하여내·외부요인에따른맞춤방안으로총5개분야,21건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각사업에따른세부내역과실적은제출된자료7쪽과8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앞으로도5개분야,21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금년도에는작년10월7일에고시한공도지역의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에수직정원,미세먼지쉼터,안심차단벽설치등미세먼지특화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앞으로도시민들께서미세먼지로부터안전하고쾌적한생활을유지해나갈수있도록다양한사업발굴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0쪽에생태계교란야생식물퇴치사업입니다.가시박,단풍잎돼지풀을제거하고자하는사항으로써기존에는환경단체에서일부구간에대해퇴치사업을진행하였으나금년도에는안성시소하천88개소를대상으로대규모퇴치사업을진행하고자합니다.생태계교란식물실태조사를2019년부터’20년까지2년간실시를하여소하천88개소에대한생태계교란식물현황파악이완료된상황으로서일부구간에대해서는읍·면·동평가지표를수립하여예산재배정을통해퇴치사업을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11쪽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금석천하류지역에생태하천복원사업을추진해서도심내친환경적인휴식공간을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써사업구간은알미산공원부터안성천합류부까지1.4㎞이며총사업비는180억원입니다.현재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진행중이며편입토지매입및행정절차등을적극이행하여서2023년도12월말준공목표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야생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관리대책입니다.환경부야생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표준행동지침에의하여추진중인사업으로써야생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한대응체계를구축운영하여지속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21년총33명의유해조수피해방지단을포함한4개반76명의대응팀을구성운영중이며2019년에야생멧돼지502마리를포획하였고작년에397마리를포획을하였습니다.금년에는600마리포획목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야생멧돼지집중포획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서우리지역내에서ASF가예방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테마별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지도단속입니다.대기,폐수배출시설,또소음,비산먼지등산업및생활환경,또가축분뇨배출시설등총세가지로구분하여서연중집중관리하고자합니다.특히금년에는가축분뇨악취저감을최우선목표로가축축종별,지역별중점관리지역지정으로우선지도점검을실시하고평택지청,경기도특별사법경찰,또안성경찰서와협력체계를구축하는지도단속시스템을마련하여서축산악취에적극대응코자합니다.아울러서축산농가를대상으로홍보와교육을적극적으로실시하여서축산농가의인식의개선은물론가축분뇨관리방안도함께마련해서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안성형그린뉴딜종합계획수립및추진입니다.작년7월14일발표한정부의한국판뉴딜정책에대응하고기후변화에적극적으로대비하기위해서작년10월13일안성형그린뉴딜종합계획을마련하고10월28일안성형그린뉴딜정책보고회개최와언론브리핑을통해추진계획을발표한바가있습니다.안성형그린뉴딜사업은2025년까지85개세부사업을사업비약7117억원을투자해서온실가스배출량12%감축,일자리약5700명창출하는것을목표로설정을하였습니다.금년도예산반영분석결과계획대비64%인723억원이본예산에반영되었으며국비지원변경에따른예산축소또는변경사업이외에사업계획용역중이거나설계중인사업은추후예산반영을통해사업추진코자합니다.아울러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과멀티스마트가로등지원사업,스마트보안등원격시스템구축사업등3개사업을사업에추가반영하여서세부사업을현재85개에서88개사업으로확대추진코자합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금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박종도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간단하게한가지만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설명서는13쪽인데요,테마별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지도단속.물론가축분뇨도냄새가많이나지만우리가일반공장에서제조를할때용접을한다거나페인트칠을한다거나이럴때소음하고냄새가굉장히많이나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그래서본위원이알기로는페인트칠은집진시설이있는실내에서이렇게해야맞는거고또용접역시이게뭐때에따라서는밖에서도할수있지만,전문용접이있지않습니까?전문용접은실내에서이것도역시집진시설을갖춘곳에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어떻게제이야기가좀맞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런데이게이런제조를하는공장들이산속에있다거나아니면공단에있다거나그러면아무래도우리시민들하고직접적인연관이없기때문에상관이없겠지만이게주거밀집지역에공장이있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데이런공장에서집진시설을안갖춰놓고이걸야외에서페인트칠도하고전문용접도하기때문에그지역주민들의민원이끊이지를않고있습니다.이번에이렇게단속반을구성을해서시에서강력한단속의지가있으신것같은데이주거밀집지역에이런집진시설을갖추지않고야외에서이렇게제조를하면서그지역주민들한테,인근주민들한테피해를주는부분에대해서도좀적극적으로집중관리지역을이렇게우리가만들어서환경과에서집중적으로관리를하면서단속도하고지도도하고이렇게했으면하는바람이있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악취가저희지역을한정해서판단을해보면생활악취죠.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은제조업소에서지금과같은형태에서발생된악취하고축산악취로구분이되는데비율로보면축산악취가한50%에육박하고오히려더일반사업장에서나오는악취도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현장을보면대부분민원업체가제조업소에서커다란구조물이나이런걸발주를받게됩니다.무슨교량의상단이라든지뭐이런부분에대해서는실내에서도할수없는부분이좀나와요,나오고.또그런쪽에서도장시설이운영이되다보면대부분도장성분이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많이포함된성분들이에요,VOC라고그러는데.이런게휘산이되면서주변에좀영향을주고있는데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더사전에계도적으로,또정그렇다고기업체에서그런구조물을발주받으면커다란사업을발주받은꼴이되기때문에포기를못하더라고요.그래서시설을갖추지못하고할경우에는집중적으로,한시적으로기한을정해서,도장시설을하는시간을좀정해서운영을하는등의그런대책을한번강구를해서같이기업도윈윈하고시민들도윈윈하는방향으로한번운영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15쪽에보면지금그린뉴딜이라는게사회이슈가되고있지않습니까?정부에서도많이추진을하고있고.여기에스마트물·자원·재난관리라고쓰여있습니다.그물을어떻게사용을하신다는이야기인지,안성에서는그런게지금잘되고있는지아니면어떻게구상을하고있는지좀들어보고싶습니다.

예를들어서물관리는가장최근에많이적용하는게저영향개발기법이라고그래서물순환체계를이루는저기를합니다.포장을하려고해도투수블록이나투수포장을해서포장층도지하로물이스며들수있는여건을만든다든지요.이런걸개발해서지금각부서별로저희가요구를하고있고요.단,저희가지금크게추진하고있는게지금180억을투자를환경부승인을받았습니다.안성하수종말처리장처리수를금석천상류로다시.

그게이내용이에요?

그내용도같이포함이되는겁니다.

포함되는구나.

그래서재활용수를높여서하천의수량도좀높이고또수량이높아지면하천내생태계에도많은영향을줍니다,미세생물이라든지이런게더생활할수있는여건을만들기때문에.그런걸또환경부하고협의를해서저희가다행히공모사업에서확정이돼서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그런부분이나또하나아까저영향이야기했지만일반저희가좀요구하는게빗물재활용이나중수도있지않습니까?

중수도요.

네,중수도개념도조금더지금만큼제도상으로있기만한것을현행화하는방법으로좀유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물을최소한아껴쓰고또쓴물을다시재활용을하면서자원화시키는거죠.그런시스템으로좀운영을하려고,특히건축과라든지관련부서있지않습니까?도로시설과라든지또우리산림녹지과나이런데다포함이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그래서같이좀공유사업으로우리가계획서에요소,요소크건작건간에사업범위를넓혀서많이반영을했습니다.

지금우리아양택지개발안에중수도를하기위해서설치를한게있었죠?현재아파트.

빗물저류지는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빗줄저류지?

네.저기하고있습니다.

내가알기로는중수도로알고있는데.

중수도개념은일반적으로건물에있지않습니까,한번쓴물을.

10%정도재활용하는게중수도잖아요.

그렇죠.청소용수나화장실용수로다시쓰게끔.

그런데제가보기에는아양택지개발내에그게설치가되어있어요.그런데그관을하수종말처리관에서역으로올라왔기때문에환경과하고거기택지개발내에서승인받는문제에대해서좀문제가있던걸로알고있거든요.

그게저기입니다.아까우리가180억들여서하수종말처리장에서금석천으로다시리턴해서쓴다고그랬지않았습니까?그런개념으로택지개발내까지다시리턴하는시스템이있어요.그건지금반영이되어있습니다.되어있어서운영관리를어느부서에서할건가.

그걸여쭤보는거예요.

LH에서는자기들이조성을했으니까이걸환경과에서관리해주셨으면한다는식으로좀요구가들어왔는데저희가좀더검토를해봐야돼요.그시설에대해서는승인여부부터해서다시검토를해서저희가관리부서를지정을해야됩니다.

검토를해보시는사항이구나.

네,검토중에있습니다.

한가지또여쭤보겠습니다.우리가일반적으로살수차를보면물을어느곳에,지정된곳에서받는겁니까,아니면지금내천에있는물을받는겁니까?

두가지방안이있습니다.저희가처음에는소방용수나수도용수를많이쓰다보니까비용문제가좀많이나왔어요.그래서그런쪽을알고서는저희가지금올해는하천있지않습니까,관련부서하고협조받아서거기에서도이용할수있게하고또가현취수장같은데취수저기있지않습니까?거기에서도좀담을수있게전적으로소방용수나수돗물이외에좀범위를넓혔습니다.그래서물사용비용을좀줄이고자그런쪽으로올해는지침을바꿔서내려보냈습니다,읍·면·동에.

그래요?아니,하천에서쓰는것은AI나그런문제들때문에사람도출입을지금많이안하는편이잖아요.그런데물자체를쓰게되면그안에서의발생되는그런.

그게차가들어가야되고그러기때문에,고정적인장소를이용하기때문에그게아무데서취수를할수있는여건은안돼요.

철새들이그쪽에서지나가서잠깐쉬고갈수도있는거잖아요,그건.

그렇게까지영향줄것으로판단을안해봤는데요,그점에대해서는.

물문제가사실은우리가긴급하지않아서그런데휘발유값보다물값이어떻게보면더비싸요,사먹는물을보면.그런데물에너지에대한,물을우리가이것좀신경써서준비를해야되는것은맞습니다.그런데지금못하고있는부분이많은것같고.앞으로는이문제는이슈가될것같기는해요.

그래서점점정부에서도그렇고그런쪽으로정책방향을저희한테많이지침이내려오고또시행을하라고촉구를하는형편입니다.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아마별안간에전환은어렵겠지만시행가능한게여기저기서정착이되고또성능이더확인이되면점점늘어날걸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저희도그런자세로임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열심히노력좀해주세요,과장님.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12쪽보면신규사업에자원순환가게를올해부터운영하나봐요.그런데여기보면이동식건축물과분리수거함등을거기다놓고그걸갖다주면거기서누군가는하겠죠,뭘갖다줬는지.그렇게하는작업인가봐요?

저희가안성1동하고대덕면내리원룸촌대학인마을있지않습니까?거기다부지를선정해서거기에저희가이동식주택을설치해서홍보요원하고자원봉사자를지원받아서주민들이투명페트병,우유팩,건전지를가지고오면무게를계근해서그게어느정도,1000원이상적립되면시민들한테다시나눠드리는자원순환가게를운영합니다.거기서모아진투명페트병은안성관내업체에,이것을재활용하는업체가있습니다.거기를연계해서모아진페트병은거기서처리하고이런시스템을구성해서우리가재활용을증대시키려고합니다.

시간은몇시부터몇시까지운영할생각이세요?

저희가오후에.

오후에만?

계속하는게아니고요.1동같은경우에는월요일하고수요일하고대덕면내리같은경우에는주말하고평일이렇게한이틀잡아서,일주일에이틀잡아서운영을하려고합니다.

혼란이오겠네요.이게날짜를정해놓는다고하면오는시간에닫히게되면또안올수도있고,왔다가져가지는않으니까버리거나그럴것아니에요.

저희가그것을사전에홍보해서수거요일이라든지시간을갖다가사전에홍보를해서교육을시키려고합니다.

좋은사업인것같습니다.그리고15쪽에보면우리폐농약을어떻게관리를못해서문제가많았던것같은데요.일전에보니까큰것에열면놓게끔돼있더라고요.그런데어린아이들이쉽게열수있게끔돼있더라고요,이게.버리기는좀편한데차후에관리가안돼서내가보기에는열어서닫아서가져가기전에는열지못하게끔한다거나이장님에게키를줘서이장님이관리를해서다른이물질을못넣게하는,그런것을했으면좋겠더라고요,보니까.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폐농약병이고요.이것은폐농약입니다.농약이어서저희가읍·면·동에설치를해서시건장치라든지그부분에대해서는면직원이직접이렇게준비하도록할거고요.그렇게해서운영을할겁니다.

그러면폐농약은,농약이남은것을거기다쏟아붓는거예요?

네,쏟아부으면되는겁니다.가루분말이든지,액상이라든지이것을저희가수거를한다음에위탁처리업체에위탁처리를하는시스템입니다.

그럼폐농약을버리고나서병에남으면병까지같이버리는거랑헷갈리시죠.

병은거기또폐농약병을갖다수거를하니까요.

그근처에바로만들어놓으실거예요?

네,그렇게하실겁니다.

이게상당히위험하거든요,보면.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폐농약다시한번제가자세히여쭤볼게요.여기보면빈농약병은수거미대상이렇게쓰여있거든요.

그것은저희가한국환경공단하고연계를해서폐농약병은따로수거를합니다.

빈농약병이있잖아요.유리로돼있는게있고플라스틱으로돼있는것있잖아요.일반재활용저기처럼분리해서놓으면가져가는거예요?

네.우리환경공단에서그것을갖다수거해서저희가재활용.

아니,일반.청소저기분들이가져가시.

거기서는안가져갑니다.

따로해야되는것아니에요.

네,따로해야되는겁니다.그것은개수당가격도있어서주민들이그것은돈이되는걸아셔서와서지불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예전에미양면에공장임대해서폐기물거기다적재했었죠?

미양면구수리사건말씀하시는거예요?

네.그것지금어떻게됐습니까?

저희가먼저그사건이작년11월20날발생했습니다.저희가민원제보를받고서현장에출동을해서밤11시에급습을했습니다.저희가급습을해서,6명을현장에서검거를했고요.검거를한사람에대해서저희가자원순환과사무실로같이임의동행해서진술을다받았습니다.받아서,그관련자들이라든지사업장에대해서는저희가참고인조사라든지피해자심문을어느정도확보를했는데,이게쓰레기산이잖아요.그러니까거기같은경우도건물갖다가작년5월달에준공을해서10월달에처음임대를놨는데한달동안에한6000톤이라는쓰레기를갖다가쌓아놓은거예요.쌓아놔서,이게경북의성이라든지군산사건과같이전국조직적으로움직이는사항이거든요.거기에또조직폭력배도개입돼있고그런사항이기때문에이부분을저희가안성시에서특사경으로는하는데전국적조직을파악하는데는한계가있기때문에저희가경기남부경찰청에도움을요청했습니다.우리가검거를해서하는것에대해서는수사를우리의한계,정하는선에서는하겠는데그윗선에대해서는경찰쪽에서했으면한다.그래서저희가그부분을남부경찰청에첩보를해서그동안공조수사를해오다가이번에거기서도,남부경찰청에서도어느정도내사가돼서저희가정식으로수사의뢰를해달라고그래서우리가그동안했던수사자료를하고해서정식으로수사해서경기남부경찰서에서저희가한수사자료를포함해서지금수사를하고있습니다.

상당히진전이많이됐네요?

네,많이됐습니다.

네,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쓰레기는어떻게됐습니까?

쓰레기는일단저희가거기반입된업체들을조사를했는데요.한결같이하는얘기가자기들이그날하루와서거기다배출한거다,그러니까한차,두차그렇게얘기를하고있습니다.얘기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더수사가이루어져서반입량이라든지반입업체들을추가로조사가이루어져야되고요.그부분에대해서하면반입된업체에저희가제거조치명령을내보낼거고요.되도록이면많이처리될수있도록할거고.최종적으로남은것은폐기물관리법상건축주가처리하게돼있습니다,이게.

건축주요?

네.

건축주도그럼결론적으로날벼락맞은거네요?

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에마을에빈건물이라든지나대지그것도펜스를높게쳐놓으면또의심되거든요.그것을전수조사시켰습니다.그리고또포스터를제작해서마을마다다부착하도록해서의심드는상황있으면면이나저희자원순환과로신고하도록이렇게홍보를많이실시했습니다.

네.하여튼간에과장님말씀을들어보니까적절하게조치를잘해주셨고또건축주들한테도좀더홍보를강화해서임대놓을때절대조심해야되겠다,라는홍보도한가지더부탁을드리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앞으로도남부경찰청에서수사를하게되면모니터링잘하셔서앞으로우리안성에서이러한일이다시는발생되지않도록많은지도와관심부탁드립니다.

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음식물쓰레기배출체계RFID시범사업.이것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아마궁극적으로는전국에이사업을하기는해야될거예요.그래야지줄어나가고하는데,제가제주도를갔을때처음에는되게잘되더라고요.깨끗하고냄새도안나고좋더라고요.그런데작년겨울에갔더니엉망진창이더라고요.그래서나는처음에이게기계결함에의한그문제때문에발생한건가,하고그래서몇군데를가서여쭤봤어요,걸으면서.그랬더니그것은아니고일단배출하시는분들의교육이안돼있어서그렇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뭐가문제냐고그랬더니거기에다른게들어가면안되더라고요.반드시음식물만들어가야되더라고요.조그만뼛조각도들어가면그기계가들어가다멈추고,멈추고하니까고장이잦은거예요.그러니까위에쌓아놓고,쌓아놓고하더라고요.그래서이것을이사업을하려면이왕이면또시비를들여서하는사업이니만큼올바른교육을시키셔서제대로배출을할수있게.그래야지이분들다오래도록쓸수있고더잘될것아니에요.아마이게잘되면안성전체가여러군데서해야할텐데그럼계속이게고장이잦아지고제대로사용을못하면오히려더흉물스러운게될수밖에없거든요.그러니까그것을교육을잘시키셔서제대로해서그런일이발생하지않게.거기는그것때문에많은문제가생기고있더라고요,현재.잘되는데도있기는하지만.그러니까그런것에대해서잘좀하시고.그다음에업체도잘선정하셔야되고.다양한업체가있는데몇군데는정말문제가되는업체도있었다고얘기는하더라고요.그러니까그것을잘선정하셔서제대로하시고교육도잘시키셔서배출이올바르게잘이루어질수있도록,깨끗한환경이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14쪽에보면대형폐기물은스마트시스템에대해서배출시스템을하잖아요.현재가전제품은미리전화를하면,날짜를정하면가져가는제도가있고.이것같은경우는큰장롱이나책상그런것일수도있잖아요.그런데예산자체가아예들어가지않고이것을운영을할수가있습니까?

이게뭐냐면저희앱으로스마트배출시스템일명빼기입니다.빼기는물건을뺀다,할때빼기이것한건데요.이외부업체가있습니다.그외부업체가있어서,우리가대형폐기물을배출하면스티커를붙이지않습니까?스티커를붙이고,또앱하는업체에서는이것을밑에까지,아파트라든지고층아파트같은경우아니면어르신들있어서노약자라든지이분들이이것물건을빼기힘들면그것을대행해주는겁니다.그러니까앱에신청을하면대형폐기물사이즈라든지그것해서대형폐기스티커있잖아요.그가격이정해지고요.그러면그것을카드로결제하는겁니다.

우리쓰는신용카드로요?

네.결제를하면그것스티커는그렇게해서처리되는거고,위치하고다파악해서되는거고요.또어르신들이나노약자분들이대형농이라든지책상이런것위에서내려오기힘들면,움직이기힘들면또그것을대행을해주는겁니다.대행하는것은사이즈에따라운반비그런것받아서,우리가예산들어간것은없고요.앱으로운영되는사항입니다,이게.

그러면제가이해를한것은A라는업체한테연락이가면업체가사진을보든지아니면현실로그것을볼것아니겠습니까?그러면장롱을가지고내려와,그러면본인들이가져가지는않고이가져가는물건에대해서본인들이측정을하는거예요,금액을?

아니,배출하고자하는분이그것을사진을찍어서이앱에올립니다.올리면그것을보고대형폐기물스티커비용도이렇게하면그게우리시설관리공단이랑또연계가돼있어요.시설관리공단에서는그연계된것에대해서대형폐기물위치라든지사이즈,그러니까그것은수거를해서가고요.가고,그것을내리고그럴때는또그것은시설공단이나배출자,시설관리공단하는것은수거만해가는거고그것을내리기가또힘들면그것에대해서는추가로비용을배출자가지불하면.

비용은고객이부담을하는거네요?

그분들이와서그것을내려다주는그런시스템입니다,그게.저희시비들어가는비용은없습니다.

폐기물하고대형폐기물하고중고가전제품을같이하는거네요,그러면?

네.그래서이것도물건상태를보고서.

그분들이사갈지,안사갈지.

네.그것도하고.

흔히말하는중고업체를하는분이중간에서본인들이필요한물건이면사서가는거고,업체에돈을주거나그런역할을하는거고.아니다,라고하면시에서가져간다고그러면폐기물에대한.

스티커붙여서내놓으면되는거예요.

그런역할을해주는거네요.네,알겠습니다.이해했습니다.

또추가적으로말씀주실위원님?없으신가요? 쓰레기감량분리배출관련해서일단은현재코로나19때문에일회용품일단한시적으로허용되고있잖아요.전체적으로폐기물량이많이늘고있죠?

네,많이늘고있습니다.

여러가지로재활용부분이나,원천적으로쓰레기를또줄이는문제나이런것들에대해서정책적으로많이고민하시면서시행을하고계시는데.결국에생각을해보니까,그런데불구하고도시민들이분리배출을해서내놓지만실제이게자원으로재생되는비율은또굉장히낮잖아요.그렇죠?

맞습니다.네.

그것한몇%로봅니까?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

저희가우리선별장에재활용된다고그래서들어오지않습니까?보면이게저희가그동안재활용분리를철저하게해야되는데실제로재활용이되는게많지가않습니다.들어온것에서한50%정도밖에안되고나머지는.

50%면굉장히높은건데요? 전국적으로는한20∼30%뿐이뭐이렇게얘기하던데.

네.저희도추측으로는안성시는한40%정도로된다고생각합니다.나머지60%정도는거의소각으로가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우리가이번에도성인대상으로재활용교육을실시하지만강사분들한테말씀드린게진짜재활용분리해서재활용할수있는방법으로교육을시켜야된다.그것안하면이게두번일하는거지않습니까?재활용되지도않는것갖다선별장가서또분리해서결국은소각으로처리가되는건데이부분에대해서더철저하게우리가재활용분리가돼야된다.안되는것은과감하게안되는것으로해서매립이라든지소각으로처리할수있도록해야지어설프게이렇게분리수거해서.하여튼그일회용품이라도,그런플라스틱이라도이물질이묻어있거나그러면그것은소각이거든요.그런데그것을갖다가주민분들입장에서는이게성분이플라스틱이니까재활용되는것아니냐,그러면서재활용으로내놓으시는데이것에대해서는저희가철저하게재활용교육실시해서분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

네.결국에는시민들이버리는것보다재활용을하는게훨씬좋으니까요.당연히그렇게해야된다는생각은있으시지만일단은귀찮아서,잘몰라서.이게가장큰퍼센티지를차지해요.그러니까사실이것을재활용할수있는실제자원재생이가능할수있도록분리배출을하는,내놓는분들이아마거의없을거예요,제가보기에는.그러니까사실저런물병이나이런것도플라스틱하고거기에둘러싸여있는이비닐라벨지하고일단가위를대건,칼을대건한번분리를해서배출을하는게맞잖아요,그렇죠?그런데그것도사실일이라면일인것이고.그래서실제자원재생률을높이기위한것은일단시민들의정성이필요하다,라는생각이들고.다만,잘몰라서또그렇게배출을못하시는분들도굉장히많더라고요.그러니까또오히려이것어떤분들은굉장히고민하셔서아이스팩같은경우에는아이스팩사용하셔서구석잘라서겉에는또비닐이라고그것분리배출하시고그안에있는것개수대에버리시고. 이렇게하시는분들도있고굉장히다양해요.사실그러한것가지고재활용이불가능해서소각처리할수밖에없는거잖아요.그러니까생산되는물품에있어서포장지자체의재질이굉장히다양하고그재질자체가다용기마다표기가되어있지만그것을누가일일이다확인을해서그재질대로분리를해서놓겠습니까?그러니까이것도궁극적으로분리배출방법도저는정부차원에서재질분류가아니고실제재활용이될수있는방안의효율성을기준으로해서분리배출의기준이만들어져야될거라는생각이들고.이런것은상급기관에끊임없이말씀을드려주시고요.그리고원천적으로생산되는단계부터의문제가결정적으로,구조적으로바뀌지않는한문제가있어요.사실그플라스틱에라벨지가있고한데라벨지가안뜯기는것도굉장히많아요.그러면사실그런것은재활용이불가능하다는건데.사실예를들어서일본제품같은경우는전혀다르거든요.그러니까생산단계에서EPR제도나등등해서적용할수있는것또법률적으로적용할수있는것들은끊임없이상급기관에요청을해주시고요.지금어차피얘기가나온김에아이스팩같은경우에요새배달이굉장히많아서많이나오고있는것같아요.다른지역같은경우보니까두레생협이됐건,한살림이됐건이런협동조합들있단말입니다.그런데하고우선적으로협약을체결해서수거체계부분에대해서시가도움을주고이것을다시수거해서재활용하는시스템을만들어가더라고요.

제가이것아이스팩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먼저의회에서도말씀하셨고또그후에도이런민원들이들어와서.안성의서운면에아이스팩을전국의20%를생산해서공급하는업체가있습니다.그업체를제가방문해서이아이스팩처리에대해서저희도세척을해서다시사용하는것,아니면내용물을뜯어서다시봐서균질해서재포장해서하는것그것을문의를드리러방문했습니다.방문을했는데,거기에전국의20%를차지하고메이저급이한4군데공장들이전국에있는아이스팩을다생산해서공급한다고그러더라고요.저기를봤는데,이미2023년도부터미세플라스틱을사용하는아이스팩은생산을못할상황입니다.왜냐하면내년도기준으로해서,아이스팩을만든기준해서2023년도에원인자부담금으로해서그기업체에만약에지금아이스팩생산단가가1개당100원이다,그러면94원을붙여서194원에팔도록할,이렇게제도적으로그게돼있고요.일단대형유통업체들은이미내용물을물로바꿨습니다.물로바꿔서지금우리가방문한업체도올12월부터미세플라스틱을사용하는아이스팩은생산을중단한다고했고요.지금거기에서생산한것중에서쿠팡이라든지컬리업체인가,그것해서그두군데는벌써이미P봉투에물을사용해서하는그아이스팩을생산해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한테저희사업을설명을했어요.그랬더니그분들이말씀하시는게시에서그렇게안하셔도돼요,이것자연적으로올연말가면미세플라스틱을쓰는그아이스팩은사용을중단할거고요.업체에서생산안할거고.

생산되지않을것이다.

네.그리고미세플라스틱을수거해서재활용하는것도문제가있습니다.그것을세척을해서해야되는데세척을하고나면각업체마다아이스팩을사용하는데거기에업체의마크라든지회사명이런게들어가지않습니까?자기들이생산해서그업체에줘서그업체가사용할때까지는그업체의책임이지만이것을수거해서시에서세척해서나갔을때는그때책임은그아이스팩으로인해서발생한문제는시에서책임져야됩니다.그래서그분들이소비자신고같은게들어오는데심지어사골하고아이스팩하고해서배달하면노인어르신들이그것을착각을해서아이스팩을비슷하니까사골국에넣어서함께끓이는그런소비자민원도발생한대요.그리고이게아이스팩을세척해서하면이게물기가있고그러면음식물하고아이스팩하고붙어서이격하면서이게훼손돼서음식물오염되는상황도많이발생한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이게지금전국자치단체에서아이스팩이재생하는게유행처럼하고있는데이것은여러가지문제점이있다고그러면서자연적으로,지금환경부의제도적인상황이나또업체에서보냉제로물을사용하기때문에이것은자연스럽게아이스팩에대한문제는해결될거라고생각하고요.또업체입장에서도보면보냉제물이10%정도보냉효과가낮다고그러더라고요.그러니까미세플라스틱그아이스팩을2개쓸거면보냉제하는것은한3개써야된다고그러더라고요.업체에서는더생산이되기때문에이쪽으로다바뀔거라고그래서그것은자연적으로이게바뀔거니까굳이시에서크게걱정안해도될거라고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

네.일단설명은잘들었습니다.그래서결국분리배출에대한것은굉장히구체적인교육과홍보가필요하다는것한가지말씀드리고요.교육홍보하시면서저는가능하면우리1천여공직자들대상으로도진행을할수있으면검토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네,그부분도저희가생각하고있습니다.공무원들대상으로저희환경교육강사분들이와서교육식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네.그리고자원순환가게운영계획이신건데이것도잘운영하셔서성공적인모델을만들어주시기바라고,그성과결과에따라서는지금시가전체적으로공공형일자리창출에도여러가지고민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재활용률을높이기위해서각마을중심형단위의공공일자리창출을통해서방법을강구해주시는것도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우리환경교육에코센터이번에환경과에서스마트그린도시공모해서100억원선정됐다고보고를해주시더라고요,간담회를통해서요.환경과에말씀을드리기는했습니다만에코센터를포함해서공모사업단위를볼륨을키워서라도진행을시켰으면일정정도시예산을아낄수있었을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지금진행을하게끔되어있는거니까기후위기대응캠퍼스조성사업하고물론에코센터하고실제잘연계돼서프로그램도만들어질수있기를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질의가없으시면자원순환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정상진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윤성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께깊은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업무보고에앞서배석한산림녹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현덕산림조성팀장입니다. 정광훈산림보호팀장입니다. 손승수산림민원팀장입니다. 신우식공원관리팀장입니다. 조성윤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홍근산림재해대응팀장입니다. 먼저산림녹지과일반현황은전체6개팀으로조직이돼서일반직23명,공무직25명을포함한4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부서업무보고는정책방향,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쪽금년도부서정책방향은녹지서비스확대및건강한녹색도시구현을통해공공이익과지역공동체발전에기여할수있는녹색휴양공간과쾌적한녹지환경조성을추진하겠습니다.정책방향달성을위해,첫째다양하고차별화된휴양공간확충으로산림휴양도시구축일환으로산림의공익적가치증진및시민힐링공간제공을위한경관숲조성,서운산자연휴양림의체류형관광자원연계를위한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조성,시민과공감하는숲해설프로그램운영,금광호수관광자원화를위한박두진문학길수변데크조성을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산림생태환경조성및산림자원보존일환으로지속가능한산림자원육성및관리,건강한자연생태계유지를위한산림병해충방제와산불방지대책을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시민의쾌적한휴식공간제공을위한미세먼지차단및건강한녹지환경조성일환으로시민생활권주변의도시공원재정비사업및마을정원조성과미세먼지차단숲및그린커튼조성을중점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4쪽부터8쪽까지금년도중점추진사업세가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쪽산사태및임도피해지복구사업적기추진입니다.본사업은지난해7,8월중집중호우기간에발생한산사태및임도피해지145개소72.24㏊복구사업을적기에착공및준공추진하여시민에게안전한생활환경을제공토록하겠습니다.아울러산사태등피해복구지역을금년6월말까지신속한피해복구와재발방지를위하여피해복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사업추진상문제점및대책으로는피해복구대상지대부분이사유림으로피해복구후에는사방지지정으로공익용산지로전환되는법적제약사항발생을우려하여토지소유주동의에어려움이예상되지만산사태미복구시2차피해예방을위해적극적으로소유자동의를받아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추진입니다.본사업은산림및목재의중요성을홍보하고다양한목재문화체험기회를제공할수있는목재문화체험장이기존서운산자연휴양림과연계한관광상품개발및체류형관광객유치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코자하는사업으로금년3월부터본격사업추진하여12월까지는목재체험관,주차장,주요기반시설등을차질없이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아울러목재문화체험장준공이전에운영방법에대하여도충분히사전검토하여합리적인운영방안을강구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7쪽박두진문학길수변데크조성사업추진입니다.본사업은금광호수변박두진문학길에수변데크를연결하여아름다운금광호수자연경관을활용한테마가있는문학산책길조성으로지속가능한호수관광활성화를유도코자하는사업으로금년도11월까지기존수변데크길0.8㎞에이어혜산정∼강건너빼리구간0.4㎞수변데크길연장을위해사업비19억원을투입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지난해5월공사착공이후7월중유례없는장마로금광저수지의수위가상승되어공사중지후저수지수위가내려가는금년5월중재착공을추진할예정입니다. 8쪽사업추진상문제점및대책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면현재금광저수지의저수율은84%로저수지30%이하일때혜산정∼강건너빼리구간의공사가가능한상황으로금년모내기농업용수공급이후인5월(중순)경저수율이낮아졌을때사업착공가능하지만해당구간이비교적수심이깊은지점이고최근한국농어촌공사사전협의결과이상기후등에대비한40∼50%저수율유지의견으로사실상당초공사구간재개는불확실한상황입니다.이에당초수변데크연장공사구간을청록뜰에기이설치된수변데크와연계하여금광호수상류부로사업위치변경하여추진하는것이현실적인방안이라판단되어금광호수개발추진위원회와한국농어촌공사간협의를완료하였습니다.또한당초혜산정에서강건너빼리사업구간에대하여는내년도에수변과인접한숲길로재계획추진하면사업비절감및공사기간단축과자연친환경적인숲길운영이되도록변경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9쪽부터10쪽까지금년도신규사업두가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신규사업인마을정원조성사업추진입니다.본사업은마을공동체를중심으로마을의일정권역을정원으로조성관리함으로써주거환경개선및정원문화를확산코자하는사업으로시민주도형공모사업으로금광면신양복리장미마을일원에미루나무길마을공동체가추진주체가되어마을정원1개소를조성하는사업으로금년3월사업착수하여10월까지사업준공토록추진하겠습니다.본사업을통해마을공동체가활성화될수있도록사후관리를강화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경관숲조성사업추진입니다.본사업은관내숲길및호수둘레길주변시유림에꽃,잎,줄기가아름다운특색수종을식재하여시민들에게쾌적한휴식및힐링공간을확충코자하는사업으로4월까지관내시유림인공도읍만정리,금광면오홍리,양성면산정리일원3개소에대하여특색있는경관수종식재와숲가꾸기5㏊를추진하여경관숲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부터14쪽까지계속사업세가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1쪽공도청송근린공원수경시설리모델링사업입니다.본사업은공도도서관옆청송근린공원내에기존에설치되었던노후된수경분수시설의리모델링사업으로시민의안전사고예방과다시찾고싶은힐링공간조성을위해바닥분수1개소를6월까지리모델링을실시하여쾌적한시민공간을제공토록주민의견을수렴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산불방지대책추진입니다.관내산불발생시신속한초동진화태세를확립하여산불로인한산림피해를최소화하고대형산불확산방지등시민의재산보호와산림환경보전을위해봄·가을철산불방지대책본부설치운영과산불진화헬기의임차,산불전문예방진화대및산림보호감시원운영,산불상황관제시스템운영등을통해관내산불방지대책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추진입니다.본사업은소나무재선충병의전국적확산으로피해고사목집중방제와사전예방조치및철저한사후관리를통해재발생률최소화를위하여연중관내소나무재선충병발생지에대하여피해고사목베기와서식처제거,발생지주변예방나무주사등을추진하여소나무재선충병확산방지를위한방제사업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부터17쪽까지우리과에서추진하는그린뉴딜대응사업세가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5쪽미세먼지차단숲조성입니다.본사업은공도읍용두리186-16번지일원우미린아파트완충녹지지역의숲을활용하여미세먼지를흡착·흡수할수있는발생원및생활권주변에빽빽한숲을조성하여주거지역으로의미세먼지유입및확산을억제하는사업으로미세먼지저감수종을선택하여6월까지차단숲조성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그린커튼조성사업추진입니다.본사업은건물창가에녹색식물을식재하여폭염및열섬현상시온도를조절하여에너지절감및미세먼지를차단하는사업으로관내성모어린이집등16개소에대하여그린커튼으로나팔꽃,제비콩등덩굴식물을식재하여그린커튼사업성과를달성토록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7쪽도시숲(도시공원)리모델링사업입니다.본사업은공도읍관내에노후된기존도시공원인공도도서관앞송원어린이공원,KCC벽산아파트뒤퇴미근린공원,공도읍사무소정면에위치한중앙어린이공원3개소를재정비하여시민들이안심하고찾을수있는쾌적한휴식공간을제공코자하는사업으로지역주민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여시민휴식공간으로편리하게이용함으로써삶의질향상이되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2021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윤성근산림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짧게짧게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3쪽에산불방지대책올해는이상하게타지역의산불이예전보다일찍기온탓으로그런것같습니다.신경을써주십사말씀드리고요.4쪽산사태및임도,임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헷갈려서말씀드리는건데요.토지이용이나이런것을땠을때임도라고따로구분되어나오는게있나요,그냥도로이렇게찍혀있나요,임도이렇게찍혔나요?

산림재해대응팀장이홍근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임도는따로이렇게토지이용계획에찍혀나오지는않습니다.임도는시에서임도로조성되어있는곳이,지정되어있는곳이있습니다.그것만있지토지이용계획에따로표기됐다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

나무정도나베어주거나이렇게해줄수는없어요?왜냐하면예전에는왕래가많았던거고그런데요즘은아까말씀드린대로자동차로많이다니시다보니까또요즘은또코로나영향도있지만그런길을걷고싶어하시는거예요.왜냐하면그게어떻게보면직선거리거든요.마을과마을간에직선거리일수있고그러니까그래서사실저혼자생각인가싶어서굳이마을공론화시키지않았는데엊그저께이장님들몇분하고다른얘기하다보니까옛날에그길을걸어서다초등학교도다녔고옆동네도가고그런길인데나무가무성하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일단우리산림녹지과에서는벌목정도해주시고,나무만없게.그래서사람이오솔길식으로왕래할수있는.물론포장이나이런것은도로시설과나이런쪽에서하더라도그것은가능할것같은데요.

지목상도로다보니까저희가함부로.

나무만베는거예요.

그것은저희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현장을따로또말씀을드릴게요.그것과저희지역구는아니지만말씀드리고싶은것은박두진문학길수변데크.지금말씀하신것은공사하기힘들고저수량이많고그러면상류로옮긴다는뜻인가요,아니면지금선정된곳보다는상류가괜찮으니까옮긴다는뜻인지설명이헷갈리거든요.

추가해서제가말씀드리면이게작년5월22일에공사착공이됐거든요.그래서이제지금현재공사중지후에잔여공기가132일이남아있습니다.공사마무리해야될기간도짧고요.그리고기존구간을굳이공사를하게되면추가비용이수변데크설치하는데지주목을박아야되고그럴때예인선이나바지선을갖다가띄워서작업을해야되거든요.그랬을때한3억가량의추가비용이발생하는것으로저희가파악을했습니다.그래서현실적으로설치할부분이이제수변데크로설치하면좋겠지만그것보다는조금환경친화적으로그구간에대해서는등산로,숲길로조성하는게더합리적일것이라고생각이됐고요.그리고비용절감이라든지사업기간도단축할수있는그런부대효과가있어서그400m구간에대해서는그렇게하는게좋다고판단이됩니다.

제생각은이렇습니다.과장님말씀도알아듣겠는데뭐냐면말그대로수변데크에요.차라리상류측에는물이아무래도없을거거든요.그러면차라리거기는데크가필요없어요.오솔길,산길옆으로걷는게더낫거든요.그리고지금어떻게결과가날지는모르지만호수개발계획있잖아요.금광저수지가될지,안될지는모르겠지만된다면제생각에는지금저수지옆으로수변데크정도가아니라저수지중앙쪽에나오게데크를만들어달라고그럴확률이많습니다.거의제가봤을때는자명한일이에요.그런데굳이공사나이런것때문에,저수량때문에공사하기힘들어서상류로가겠다,이런것은조금맞지않는것같습니다.고민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짧은건데요.마을정원조성사업추진이요.지금여기적힌데를검색해보니까대지로나옵니다.잘못번지를기록하신것아닌가싶어요.

이위치가신양복리홍익아파트건너편에.

글쎄,이지번으로검색하면거기전원주택형성해놓은대지로나오거든요.그러면이것대로라면대지를임차하는겁니까?아니면.

아닙니다.쉽게얘기해서전원주택단지로조성된지역이고요.기이거기.

제가봤을때는비싼대지에이런꽃밭만들고이러는것은아닐것아니에요.

거기에진입로라든지그안에진입로변에군데군데정원형태로마을정원을형성하는겁니다.

다시여쭤볼게요.땅을사거나수용하고이런것은아닐것아니에요.

그것은아닙니다.

마을주변에해주겠다,이런말씀아니에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간단하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설명서15쪽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미세먼지저감수종으로구성된교·관목중심의숲조성,이렇게설명을해주셨는데이게저감수종그러면주로어떤수종을말씀하시는겁니까?

일단은키가작은관목류인경우에연산홍이라든지철쭉류,진달래를갖다가식재할예정이고요.그다음에키가어느정도큰교목류인경우에는소나무라든지섬잣나무,구상나무,느티나무를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용역중입니다.

알았습니다.자,그리고수변데크에대해서조금말씀을드리겠는데만수터저수지수변데크조성사업.만수터저수지과장님가보셨죠?

몇번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거기사업이작년에사업을해서현재저희가한국농어촌공사가사업을시행을해서사업준공정산을하고있고요.정산검사를하고있는데지금미비한게많습니다.말씀하신대로저수지오른쪽산림지역쪽에보면저수지수면하고맞닿는너울치는부분에보면폐타이어가경계로되어있고요.그래서기존에야자매트가이렇게깔려있는데상당히경관이안좋고요.그리고조금더올라가면양성방신리쪽에정원주택단지개발해놓은인접면인경우에위에사유지로올라갈수없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그지역은저희가내년도에수상데크를한100m정도추가설치해야지만만수저수지로원활하게한바퀴돌수있는여건이됩니다.그리고조금더올라가면대나무밭펜스친데있잖아요.거기가야자매트가깔려있지않아서많이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을겪고있거든요.그부분도야자매트를조금깔아야그런될형편이고그래서전체적으로볼때지금추후만수저수지둘레길사업을갖다가추가로해서사업마무리가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과장님,하여튼간에현장을직접가셔서문제점을잘파악하고계신것에대해서굉장히다행스럽게생각합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내년도에예산확보를해서빠르면올추경에라도예산확보를해서마무리를잘해주시고요.마무리를하면서공도읍에만주민분들이얼추6만에가깝습니다.그분들이사실은우리안성지역가까운지역에서특별하게가서힐링할장소가거의없거든요.공도읍민들이정말이렇게힐링할수있는그런둘레길,사랑받는둘레길이잘준공될수있도록많은관심과노력부탁드립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추가적으로말씀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안성여중에보면공원이하나있지않습니까?게이트볼장이있고.현재까지이렇게방치해두고있는이유는3월이안돼서그런가요?

제가거기공원을갔었는데요.공원면적이작거든요.작은데그공간안에체육시설이런게큰면을차지하고있고사실상공원으로써의어떤시민들이휴식할수있는그런여건은사실상부족합니다.그리고추후에다른사업이계획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많은고민이필요할것같습니다.

다음에시설결정을하신다는얘기인가요?

안성1동에서추가로이쪽복지관있는건물쪽있잖아요.그쪽에추가사업계획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는그렇게나두는상태라는.

그래서전체적인면적중에실질적으로공원으로활용되는면적은20%도채안될것같아요,만약에그런공간이들어와버리면.그래서전반적으로그부분은고민을해야될것같습니다.

오래된것같아요,현상태로있는지가.우리는이렇게들어서알고있지만다른분들은시에서관심을안가져서그상태로있다고생각할수있으니그런부분이있으면빨리입안을시켜서아니면부서에서빨리처리할수있게끔도움을줬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안성구도심이라고해야하나?옛날도심에보면녹지공간이별로없잖아요,사실은.녹지공간이있는공간도없어지는판인데녹지공간이많이있어야사람들이나와서주변에서뭐라그러나힐링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녹지공간을생각하시는곳이나준비하고싶은그런생각을해보신적이있으시나요?과장님,팀장님.녹지공간으로활용할수있는공간이안성시내에있나요?

녹지관리팀장조성윤입니다. 저희가이번에녹지공간확충과관련대해서업무보고15쪽에보면미세먼지차단숲조성하는것있거든요.우미린아파트하고38국도사이에있는녹지인데여기도지금녹지로조성은되어있지만나무들이많이없습니다.그런데거기보면마을,아파트주민들이많이다니고그래서이쪽에미세먼지차단숲조성하면서녹지공간을많이확충할계획이고요.그리고작년에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읍·면·동에서3,4군데신청이들어왔습니다.자체적으로거기또사업비2000만원정도면에재배정을해서그쪽에확충하고있고요.저희가계속확충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예전에우리안성시내에서보면장날에보면장이열리는곳이있잖아요,명륜천이.거기지금복개를해놨잖아요.요즘에는복개한것을다시열어서환경을보는게상당히좋거든요.그래서나는여기복개한것을다시물이흐르게해서사람들이자연적인것을맡았으면좋겠다,생각을했거든요.그런부분에녹지도들어가고물론하수나이런문제들은중앙이나어디로돌려야되겠죠.그런게변화가안성에없는것같아서보면아쉽더라고요.사람과어울릴수있는그런게있어야하는데조금안타까움이있습니다.요즘에는건강을많이생각해서사람들이쉴수있는공간이나도시의그런것을많이보더라고요.안성도사람이쉴수있는공간을많이만들어주는게좋지않나생각을하고있습니다.마지막으로비봉산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리면서마칠건데우리가비봉산에등산을하게되면좋은점도있지만다른데보다부족한점이있는게뭐냐면쉴수있는공간을적재적소에잘만들어놓지않아서다른데같은경우는산을오르다가나이드신분들은쉬는데벤치는한두개딱놓은데가많아요,안성은.다른데같은경우에는거꾸리도놓고차를마실수있게정자도놓고그런공간들을적재적소에잘만들어놨는데여기는기존에있는위치에만딱수선만하니까그런변화는생기지않는것같습니다.제가보기에는인근에있는데만가도안성보다잘만들어놓은데가있습니다.그런데를좀봐서물론예산이들어가는문제가고민이되시겠지만그런부분들을조금비교를해서봤으면좋지않나,하는생각하고있습니다.

세부적으로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송미찬위원님말씀하신것에덧붙여서설명을드리면거기가봉남동지역상생소규모재생사업으로총사업비가5억1000만원이배정되어있어요.거기에커뮤니티센터랑마을문화거리나그런것을해서만들고있는데저는이제부탁말씀을드릴게뭐냐면그공원자체아까말씀하신체육시설이나모든게너무많이들어가있다보니까활용도가상당히떨어지는것은사실이에요.그렇기때문에이사업을아마하려는했었던것같아요.그런데거기가주차장도문제예요.되게오래된주택가들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예전에짓다보니까주차장을하나도안해놓고건물을지어놓은거예요.건물을높게도지어놓고.그게없기때문에여기공간에도그것을좀주차를활용할수있는방법을찾아서같이잘얘기하셔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말씀주실위원님이계십니까?여러위원님들말씀있으셨는데일단산사태복구사업과관련해서지금145개소진행중인거잖아요.저는이게또조금있으면우기철다가와서자꾸걱정이되네요.일단사유림부분에대한사전동의절차가어려운곳이몇개소정도되는거예요?

산림재해대응팀장이홍근입니다. 저희가동의를받아야할소유자가한대략1300명정도가됩니다.

1300명이요?

네.동의서를저희가다발송은됐고요.1차부터4차까지발송은됐습니다.1차부터3차까지는우편이아마도착했을거고4차는이번주내로도착할겁니다.도착하신분들대부분동의를많이하셨는데아직까지동의가안되시는분은딱한분만계십니다,지금요.

아,한분이요.

대부분은다동의해주시고계세요.

1300명중에한분만빼고다동의가이루어진거예요?

마지막4차는아직우편이댁에도착을안했을겁니다.마지막에보내드린분들이한350명정도되거든요.그부분빼면950명중에한분정도만지금동의가안됐습니다.그리고나머지분들은주소지가바뀌어서반송오시는분들이있고요.대부분연락이되시는분들은저희쪽으로팩스나전자우편으로해서동의서를발송해주시고계세요.

그러면현재로써는부동의율이아주높은것은아니네요.

네,그렇습니다.

일단이게지금사방지지정이되면해제가언제가능한거죠?3년이에요,5년이에요?

5년이기본연한이고요.5년후에도현장확인을해서이상이있을경우에는추가로연장을할수있고요.이상이없을경우해제가가능합니다.

일단산주들같은경우에는나름대로자기계획이있던분들은형질변경이나이런것들에어려움이있기때문에부정적인의견을내실수도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어요.불구하고전년도에크게대다수의시민들이많은피해를입고어려움을겪은상황이니까충분하게우리집행부에서설득해주시고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러면사실상지금우기전에는산사태부분복구사업에대해서는일단락이이루어지는것으로생각을하고있어도되겠죠?

네,그렇습니다.

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박두진둘레길계속말씀이있으셨는데저도유원형위원님과약간생각이비슷한데지금상류쪽으로이동한다는것제가노선을잘모르겠어요,원래공간개념이없어서.그런데일단수덕원에서가자면데크길따라서쭉가다가산길로들어가서청록뜰주차장나오잖아요.저는그쪽길로가봤거든요.그러면실제청록뜰에서변경되는위치가어느쪽을얘기하는거예요?

지금기존에강건너빼리에서해산정있는곳있잖아요.중간부분에수변데크를설치하려고했던것을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청록뜰주차장있잖아요.주차장앞에경관데크가설치되어있는데경관데크설치된데서오흥리방향으로조금연결해서400m를동일한사업구간을갖다가조금연장하려고합니다.

그게산길이라고한다면굳이데크를별도로설치할이유는없는거잖아요.

그런데이게공사시작할때저희가공사계약해서저수율때문에,장마때문에공사중단했잖아요.저희가관급자재를,데크를기이업체가구매해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가일방적으로이것을갖다가안할수는없는상황이에요.

네,참.이것지금우리명시이월했었나요?

사고이월되어있는사업입니다.

이거사고이월이었어요?

네.

여러가지로이렇게저렇게곤란한상황이군요.

네.

연내지금공사는마쳐야되고관급자재는들어와있고들어와있는자재는소요를시켜야겠고.이것뭐그렇게되면저기예산낭비가또엄청지적있게생겼는데요.그렇지않을까요?

아까말씀드렸듯이기존사업구간은등산로숲길로이렇게기존데크에서연결해서길을좀연결하고요.그리고이제청록뜰에서한400m구간만신설하면기존에박두진문학길이거의완성되는겁니다.그래서저희가판단하기에는시민들입장에서는조금중간에수변데크길이설치를못해서좀아쉬운감은있지만괴산에산막이옛길처럼중간에등산로,그러니까숲길을갖다연결하면위에서아래로금광저수지수면을볼수있는그런유리한측면도좀있습니다.

네.아니,그러니까저는좀안타까운게애초에지금그것의연장구간을구상을하셨으면기본설계들어갈때는최소한우리농어촌공사하고사전협의를해서실제공사가타당한구간인지에대해서는협의의견을충분히가졌어야되는것아니겠어요,그렇죠?

네,지금말씀하시는그런부분은아쉬운점이좀있습니다.

여하튼현장여건이나이런것들은저보다훨씬많이잘아실테니까좀잘판단을해주시고요.그럼우리산림과에서현재문광과호수관광벨트화사업일단용역거기서시행중인데올해8월까지지금거기는준공예정인것이거든요.일단둘레길에관련해서는지금박두진문학길이것수변데크사업으로일단락짓는것을생각하고계시는건가요?

지금저희가2014년도에박두진문학길기본계획수립할때이쪽금광면수석광장진입부있잖아요.거기서부터청록뜰까지계획구간이2.28㎞였거든요.그래서이번에수변데크사업이완료되면이제기존기본계획에수립됐던박두진문학길그둘레길사업은일단은종료되는겁니다,네.

네,그럼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질의가또있으신가요? 네,질의가없으시면우리산림녹지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윤성근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4시4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조중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각팀장을먼저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팀장김인하팀장입니다. 상수시설팀이진구팀장입니다. 상수관리팀박태규팀장입니다. 지하수관리팀홍성현팀장입니다. 2021년상수도과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상수도과의기구및인원은4개팀에49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일반직21명,청원경찰5명,공무직2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2쪽정책방향입니다.상수도과는맑은물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공급함을정책방향으로하고첫째도시발전에대응하는용수공급,둘째유수율향상을통한생산원가및제비용절감,셋째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효율적운영,넷째시민편의위주의적극행정추진등4개분야를세부목표로하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과중점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일죽·죽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금년도12월준공예정인수자원공사의충주권2단계광역상수도증설에따른추가용수량1만4000톤에대한수수시설을확충하고자하는사업으로일죽면,죽산면,삼죽면,금광면,보개면,고삼면일원등우리시동부권을주급수구역으로하여2024년까지배수지1개소신설및가압장1개소를증설하고관로34.4㎞를새로설치하며총사업비는310억6000만원이소요되고현재는24억5000만원이확보된상태입니다.지난해10월수도정비기본계획을부분변경하여환경부승인을받았으며금년1월에용역계획의뢰하여현재실시설계용역업체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평가진행중으로3월중용역착수하여금년내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내년부터공사착공하여2024년12월까지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 5쪽블록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불량노후관의적기교체를통한유수율향상과수질사고위험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해우리시급수구역을51개소블록으로세분구축·개선하여안정적인물공급등상수관망을효율적으로운영관리하고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40억원이소요됩니다.2019년기준우리시유수율은경기도평균인88.8%에못미치는70.8%로2019년결산결과에따른수돗물생산원가로환산할때연간약128억원의손실요인이누수등을통해발생하고있어유수율향상을위한블록시스템구축사업은꼭필요하고시급한사업임을말씀드립니다.현재사업발주를위해용역계약심사를완료하고용역업체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평가절차를진행중으로4월경용역착수하여2025년까지구축공사및용역을완료할계획입니다.블록시스템구축으로누수,적수등수질사고발생을사전에예방함은물론최적의상수도통합관리를통해질높은상수도서비스를제공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다음7쪽안성시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수도법제4조에따라10년마다수립하는수도정비에관한종합계획으로써목표연도를2040년으로하여2021년도부터단계별5년씩4단계로계획하며총사업비는14억원이소요됩니다.2019년5월용역착수하여진행중지난해8월북부권개발등추가계획반영관계로현재용역일시중지중에있으나금년7월경용역을재착수하여8월까지용역을완료할계획입니다.최근수면으로떠오르고있는북부권개발등우리시각종개발여건을최대한반영하여용수량을확보반영하는데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9쪽국도38호선공도∼대덕간도로확포장공사구간내수도시설확장공사입니다.일반국도38호선공도퍼시스삼거리에서대덕내리사거리까지7.64㎞구간에관경700㎜및500㎜상수관로를설치하는수도시설확장및노후관교체사업으로총사업비는82억원입니다.도로확포장공사시행자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수도시설확장위수탁사업협약하여2018년11월과2019년12월에각각50억원및32억원의대행사업비를지급하였습니다.현재대림동산앞에서내리사거리구간의관로매설을진행중이며2023년까지공사를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금년도신규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대덕배수지방수보강공사입니다.지난해상수도시설물정밀안전검검용역시행결과배수지6지중1개지가내부부식손상발생등방수상태가일부부족함에따라내부방수시설을보강하는공사로사업비는2억2000만원이소요되며현재관급구매설치를위한자재구매의뢰하여업체선정중으로3월경공사를착수하여상반기내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참고로대덕배수지는1만3400톤규모로써우리시광역상수도공급의70%를담당하고있는시설임을말씀드립니다.방수보강공사를통해배수지에서의수돗물누수를원천차단시킴으로써유수율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13쪽죽산정수장노후시설물개량정비공사입니다.정수장의관리상태를점검하기위해매5년마다실시하는기술진단실시결과노후된죽산정수장의개량경비가필요함에따라라돈저감설비를설치하여맑고깨끗한수돗물을생산공급하고자하는사업으로2억200만원의사업비가소요되며3월공사착수하여조속히완료토록하겠습니다.노후된상수시설물을신속개량정비하여시민들께맑고깨끗한지방상수도를안정적으로공급하는데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상하수도요금신용카드자동납부서비스실시사업입니다.상하수도요금신용카드자동납부서비스를실시,시민들께편의를제공하고요금징수율을증대코자하는신용카드자동납부시스템및웹서버설치사업으로사업비는1250만원이소요되며현재7개카드사와의계약을진행중이며3월말까지계약체결및시스템구축을완료하고4월부터는신용카드자동납부서비스를실시할수있도록추진하여시민편의증진으로시민중심의적극적인상수도행정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계속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죽산정수장현대화사업입니다.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지침에따라2억1000만원의사업비를투자,죽산정수장내노후불량한여과지및배수지를교체하여맑고깨끗한수돗물을생산공급하고자하는사업으로작년8월실시설계를완료하였고현재국비보조사업계획에대한환경부승인협의중으로3월중공사를착수하여금년말까지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정수처리시스템개선으로시민들께깨끗한수돗물을안정적으로생산공급하는데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확충사업입니다.지하수위저하및고갈등으로급수난을겪고있는지역에양질의수돗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시행하는사업으로금년도에는죽산면두교리,당목리마을일원에17억1400만원의사업비로상수관로3.5㎞를부설급수구역을확대코자하며현재설계도서작성을위한실시설계용역진행중으로3월경공사착공하여조속히완료토록하겠습니다.참고로당목리,두교리일대는충주권광역상수도가통과하는지역임에도배수관로가미설치되어아직도노후된마을상수도를이용하고있는마을이있는실정이며이번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확충으로지역균형발전및시민들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20쪽옥외자동검침시스템시설교체및신규설치사업입니다.수도요금의명확한부과와수도전수수량증가에따른검침업무효율증대를위해시행하는옥외자동검침시스템교체및신규설치사업으로현재까지전체수도전의61%인1만7059개소를설치하였으며금년도에는6000만원의사업비로300개소를교체및추가설치할계획이고현재일제점검및조사를실시하고있는중으로동절기결빙이해빙되는3월부터착수하여6월말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21쪽마을상수도운영관리추진입니다.광역상수도와지방상수도의공급이어렵거나안된133개지역에설치된마을상수도를적정운영관리함으로써주민들에게깨끗한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려하는사업으로지역별5개구역으로나누어민간위탁관리하고있으며지난해에는삼죽면율현마을등7개소정수기설치,유충관련시설물긴급점검공도읍합성촌마을외21개소약품투입기를교체한바있습니다.금년도에는수질관리에6500만원,시설관리에7억3500만원,민간위탁관리에2억900만원등10억9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시설정비에대하여는상반기내완료토록하겠습니다.참고로마을상수도시설변동사항을말씀드립니다.우리시마을상수도는최근양성면미산1리가광역상수도보급전환으로시설폐지되어보고서에는134개소로되어있으나현재는총133개소를관리중에있음을말씀드립니다. 22쪽지하수관측시설(보조관측망)설치사업입니다.지하수수위및수질감시강화와지하수관련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국가지하수관측망과연계한지하수관측시설을확대설치하는사업으로지하수수위및수질변동실태파악분석과지하수오염사전예방등을위해2017년부터2020년까지매년3개소씩양성면동항리등12개소를설치운영중에있으며금년도에는10개소의지하수개발지역에설치하여금년도사업비는9000만원을소요하여설치할예정입니다.대상지선정및실시설계를거쳐금년7월말까지설치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과한국판뉴딜대응사업과안성형그린뉴딜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4쪽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수돗물공급전과정에수량및수질감시체계를구축하여수질사고사전예방과사고발생시신속하고효과적인대응을위해환경부주관으로2022년까지2년간41억2700만원을투자하는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으로금년도사업비는27억1800만원이며현재환경부와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협의중으로3월까지실시설계를완료하고4월공사착수하여내년말까지사업완료할계획입니다.이번사업이완료되면수돗물에대한실시간정보획득과운영지원을통해수도사고위기대응및운영관리능력이대폭향상되어시민들에게더좋은수도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26쪽지하수방치공처리사업입니다.지하수오염을초래하는방치공을발굴하여지하수의수질보전및오염예방을위한방치공원상복구사업으로2016년부터2020년까지29개소를발굴처리한바있으며금년도에는9900만원의사업비로30개소를조사발굴하여7월말까지처리할계획입니다.방치공의경우수풀등으로은닉되어있어조사,발굴에어려움이있으나일자리사업을통한조사원을채용전수조사,사전홍보등적극적대책을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상수도과주요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중연상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우리흔히들이야기할때물샐틈없어야된다고그러는데이게잘안됩니다.

어디가요?

흔히우리들이야기할때물샐틈없이해야된다고그러는데그게잘안된다고요,128억.

지금약간문제는계속누적되어왔던거고요,지금까지.아까도말씀드렸듯이예산문제도없다고는볼수없는데그게좀일찍했어야되는데늦은감이있습니다.그렇지만.

어쨌든뭐누수율은조금있는거고요.얼마나좀낮추느냐,이게관건인것같습니다.대덕배수지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여기설명서에보면우리안성시공급의70%를차지한다고하는데공사를하게되면뭐수도공급하고그런건차질은없습니까?

이것은기존에저희배수지가6개가있습니다,대덕에.’94년도에설치된게4개소이고2017년도에아양지구가생기면서증설을해서2개소가더해서6개가있습니다.이중에하나를보강을하는것이기때문에나머지가지고예비저기가충분히가능합니다.

배수지가총6개라고말씀하시는거죠?

네.

그럼대덕배수지가장먼저PESheet공법으로이렇게하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다른데도또해야될것아니에요,그렇죠?

그건다른데는뭐지금아직크게이상이없는상태기때문에문제가생길시부터.

뒤에참고사진을보니까이게흑백이라그런데지금배수지내부전경이라고찍은저기가기존의콘크리트만되어있는거네요.그렇죠?

네,콘크리트에방수는다되어있습니다,있는데오래되다보니까그게.

네,그러니까그것만되어있는거고지금PESheet공법은거기다뭘이렇게좀.

이건좀우리가새로하는게그공법이고요.기존에도방수처리는되어있는겁니다.

그러니까기존시멘트에방수처리만되어있던거죠.

네,그렇죠.

거기에지금PESheet공법으로더하신다는이야기고요.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없으신가요? 제가한두어가지만여쭤볼게요.우리안성시지금지하수중점관리대상지역인가요?

중점관리대상지역이요?

네.

그건제가좀정확히파악이안됐는데요.(팀장을보며)담당팀장님이.

지하수관리팀장홍성현입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안성지하수중점관리대상지역아닙니다.

아닌가요?

네,아닙니다.

과거에한번경기도에서지정했던걸로알고있는데요.

저희가그사항은파악이안됐고요.그런데현재는일단은아니고요.우리나라에서도몇군데되지를않습니다.

우리지하수관리계획언제세웠죠?

4년전인가,3년전인가.그것정확하게3년전인가,4년전인가세웠는데제가그건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네.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안성시우리지역에지하수함량이기본적으로있을것아니겠어요?그리고거기에서개발가능량이있을거고,실제이용률이있을것이고.그런데여기우리지역같은경우에지금농업지역이기때문에지하수개발밀도나이런부분이상대적으로조금높은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과거에경기도관리기본계획수립했을당시에실제뭐라고해야되나,개발가능량대비이용률이굉장히높은지역으로써중점관리가필요하다,뭐그래서안성을포함해서경기도내지역에서몇개이렇게쭉선정이됐던걸로제가기억을해서한번여쭤본거고요.그래서지금전체적으로보면지하수개발이굉장히조금많이진행이되고있어요.

네,지금많이되고있습니다.

네,관정개발특히기후변화,가뭄이런것때문에농업부분에있어서굉장히좀많이늘고있어서실제이용률이어떤추세에있는지이것에대한좀점검이필요해보이고그런의미에서지금가현취수장을농업용수로과거에좀전환을하겠다는계획을말씀을하셨는데저거어떻게하실건가요?

지금가현취수장폐지할당시에향후관리대책의하나로써공업용수또는농업용수필요할시전환해서활용하는계획으로했었거든요.그런데현재어느부분으로전환하는확실한계획이있는것은아니고요.농업용수분야도그렇고공업용수분야도수요가필요하면그때맞춰서전환시킬수있는방법을모색하는그런계획으로좀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는뭐위원장님도아시다시피일반저기에서미세먼지이런거아니면여름에폭염시살수하는용도로필요하면거기서가져가서하고그러는데그것은임시적인저기이고주이용은하여튼최대한필요한부분에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공급하게준비하겠습니다.

그럼현재살수용수로사용할수있는임시적조치는가능한건가요?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여름에미세먼지살수용차용수필요할것아니겠어요?그용도로활용할수있는임시적조치는가능한거냐고요.그건가능합니까,그냥?

네,그건저희가협조요청이오면해드리고있습니다.

네.하여튼지금농업용수가됐든공업용수가됐든가현취수장폐쇄된지가꽤돼서전체적인시차원에서는물관리부분에대한것을좀전체적으로고민할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들고요.앞으로계속기후변화때문에물문제가좀심각해질것같아서전환필요성에대해서지금동의하신다고한다면그부분에대한전환용도나전체적인수요이런것좀파악을하셔서진행을해주시는게좋지않을까,싶어서좀말씀을드렸어요.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지금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확충올해두교하고당목신규로추진하신다는거잖아요,그렇죠?

네.

우리전년도에지금10개마을추진이이뤄졌었는데10개마을에서혹시이월사업으로넘어온게있나요?

이월.

이것다준공이됐나요?

작년도에하고있는것은다된걸로알고있거든요?

다준공이됐나요?

(팀장을보며)시설팀장님.

네,팀장님.

상수시설팀장이진구입니다. 작년도향림마을이지금겨울철동절기로해서중지돼서이월됐고요.그1개마을이남아있습니다.

그럼1개마을만이월사업으로넘어왔나요?

네.그리고추가적으로말씀드리면그집행잔액을저희가반납을안하려고다른지역에또급수신청하는지역이있어서도에변경승인을받아서또3개마을을추가로사업을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렇습니까?잘알겠습니다.

지난한2∼3일전에최종계획승인이돼서내려왔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저희가지금바로설계들어갔습니다.

네.그것은대상지가어디인지추후에자료좀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네.지금물관리전체적으로말씀을드렸는데하여튼블록시스템구축사업도그렇고노후관교체사업도그렇고급수취약에또수도시설을확충하는문제,뭐전체적으로지금속도를내서나름대로좀추진을할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특히결국에는예산문제이기도하고한데또특별회계문제가있어서계속일반회계전입해서사용하고계시는데뭐어쩔수없는구조적인문제를전제로한다고하더라도여하튼지금누수율부분에대한재고나이런것들전체적으로감안을하면적기투자는좀필요해보입니다.그래서예산투입에대해서세부적으로좀계획을가지셔서추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추가질의없으시죠? 상수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조중연상수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은하수도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농촌사회과,기술보급과,친환경기술과,문화예술사업소에대한2021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2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