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경 의원 발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업을 해서 기업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은 현실적으로 별로 없다라고 저는 파악이 되고, 그다음 설문조사나 실태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걸 시의원에게 협조요청을 하시면 자료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어쨌건 청년들이 중소기업이 임금조건이 열악하고 거의 최저임금 정도 받고 있어요, 처음에. 임금조건이 열악하고 일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하는 건데 이걸 사실 지역의 중소기업 취업유도를 함으로써 그 일에 맛을 들이고 계속 일하도록, 그리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그런 효과가 더 주된 효과라고 생각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기업에 줄 것이 아니라 청년에게 직접 주는 겁니다. 100만 원을.

그럼 기업이 주는 최저임금에 100만 원이 플러스가 되면 청년들로서는 중소기업에 취직할 요인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되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한다 해도 5개월만 고용하다가 그 뒤에는 정리해고 합니다.

그런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취지를 감안해서 사업의 실행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