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의 취지가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각 기업당 1인이고 100만원이 5개월간 지급되니까 초기부담을 덜어주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보해서 지역유출을 방지한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의 집행방식이 이 사업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현장을 보면 20개 기업에 대해서 청년 1명 고용할 때마다 5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했을 때 그 뒤 5개월 간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원래 채용인원은 그대로 이 지원금이 내려옴으로써 1명을 더 채용하는 게 아니라 본래 채용인원을 그대로 하고 그냥 임금만 아끼는 거예요.

임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