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2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6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하수도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농촌사회과,기술보급과,친환경기술과,문화예술사업소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를받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곧바로회의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주거환경국장김진관입니다. 조태완하수도과장이5급승진자리더과정참석중에있어제가보고드린점양해부탁드립니다.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드리기에앞서하수도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희영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진수하수시설팀장입니다. 양재춘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원호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2021년도하수도과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하수도과기구및인원현황입니다.하수도과는4개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인원은검침원1명을포함하여총17명입니다.하수분야사업예산은계속비를포함하여일반회계121억,특별회계319억총440억원이되겠습니다.팀별주요업무에대하여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쪽부서정책방향으로는공공수역수질보전으로쾌적한생활환경조성으로서하수처리기반시설확충과하수도공기업경영의내실화를통하여시민들에게보다나은쾌적한하수행정서비스를제공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보고드릴주요사업은중점사업1건,신규사업1건,계속사업9건,안성형그린뉴딜사업3건으로모두14건이되겠습니다. 먼저3쪽중점사업인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2016년부터2023년12월까지이며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은2003년도에최초준공을했으며2014년도에BTO사업으로증설을해서현재처리용량이3만5000톤이되겠습니다.최근시내권인아양택지개발과주변개발수요증가로현재하수유입량이92%에달하고따라서처리장1만톤과차집관로2.15㎞를증설하려고합니다.총사업비는393억3600만원으로전액원인자부담으로하는사업이되겠으며현재확보된예산은360억300만원이며미확보된예산은사업추진시기에맞춰확보토록하겠습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는2018년4월하수도기본계획수립을마치고현재각종인허가사항추진중에있습니다.금년3월공사를착공하여2023년준공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4쪽은공사계획평면도가되겠습니다. 다음5쪽신규사업원곡면성은리산직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성은리마을에서발생하는오수를적정처리하여주변하천수질개선및쾌적한주민생활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21년5월부터2025년12월까지이며사업규모는1일처리량이85톤,오수관로신설3.6㎞규모이며수혜대상가구는155가구입니다.총사업비는49억6600만원으로국비70%,도비15%,시비15%가되겠으며2021년국비신청하였으나미반영된상태로우선금년추경에실시설계비를시비로확보할계획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금년기본계획실시설계착수예정이며2025년준공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6쪽은공사계획평면도가되겠습니다. 다음7쪽계속사업인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1단계신설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2019년1월부터2023년12월까지이며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1만톤증설사업시기에맞추어처리지역을안성시내외곽지역까지확대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미양면진촌리,대덕면소현리,중리동,금광면내우1리,2리,금광면구송동일원6개지역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120억4700만원이고국비70%,시비30%가되겠으며현재확보된예산은42억3200만원이며미확보된예산은2023년까지연차적으로확보토록하겠습니다.주요사업내용은오수관로신설12.92㎞이며수혜대상가구는549가구입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는2020년2월에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며금년8월에공사를착공해서2023년준공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8쪽은구역별공사계획평면도가되겠습니다. 다음9쪽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19년1월부터2023년12월까지이며위치는안성공공하수처리장에서안성종합터미널구간으로관로의노후화로인한하천구간내불명수가약11%가유입됨에따라저감대책이시급하여차집관로를개량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150억1700만원으로국비50%,시비50%가되겠으며현재확보된예산은70억3900만원이며미확보된예산은2023년까지연차적으로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주요사업내용으로는차집관로약8.7㎞,중개량연장은현황검토및재원협의후개량연장확정예정입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는2020년2월에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며금년8월에공사를착공해서2023년준공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10쪽은공사평면도가되겠습니다. 다음은11쪽고삼면가유리신가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본사업은고삼면소재지등에서발생하는오수를적정처리하여한천수계주변수질개선및쾌적한주민생활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14년1월부터2021년5월까지이며사업규모는1일처리량이110톤규모이며수혜대상가구는168가구입니다.총사업비는66억6400만원으로국비65%,도비13%,시비22%이며사업비는전액확보되었습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는2017년도11월에공사를착공하여현재공사진척도는90%이며금년5월에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12쪽은공사계획평면도가되겠습니다. 다음13쪽보개면동평리평장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본사업은고삼저수지상류주변마을에서발생하는오수를적정처리하여고삼저수지상류주변수질개선및쾌적한주민생활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14년1월부터2021년10월까지이며사업규모는1일처리량이70톤이며수혜대상가구는103가구입니다.총사업비는58억3100만원으로국비67%,도비16%,시비17%가되겠으며현재확보된예산은36억7500만원이며미확보된예산은금년내에확보토록하겠습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는2019년6월에공사착공하여현재공사중에있으며금년10월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14쪽은공사계획평면도가되겠습니다. 다음은15쪽양성면미산1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양성면미산저수지상류주변마을에서발생하는오수를적정처리하여미산저수지주변수질개선및쾌적한주민생활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14년1월부터2021년10월까지이며사업규모는1일처리량이110톤규모이며수혜대상가구는139가구입니다.총사업비는68억4000만원으로국비59%,도비13%,시비28%이며사업비는전액확보되었습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는2019년6월에공사공하여현재공사중에있으며금년10월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16쪽은공사계획평면도가되겠습니다. 다음17쪽38국도공도∼대덕간도로확장공사구간하수관로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확장사업구간내상가등신축건물이증가함에따라생활오수,오염문제해결을위하여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위탁하여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2018년12월부터2022년12월까지이며총사업비는42억7200만원으로전액시비로작년12월28일경기도로부터특별조정교부금10억원을받아사업비는전액확보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오수관로신설5.1㎞입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는2020년7월에공사착공하여현재공사중에있으며2022년12월에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18쪽은공사계획평면도가되겠습니다. 다음은19쪽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3차용역이되겠습니다.20년이상된노후오수관로188㎞에대해2015년과2019년두차례에걸쳐44㎞정밀조사를완료하였고미실시한노후관로144㎞에대한정밀조사를실시하고자하는용역입니다.용역기간은2021년1월부터2023년12월까지이며총사업비는13억2900만원으로국비50%,시비가50%전액확보하였습니다.주요사업내용은오수관로144㎞에대한정밀조사를통해내부조사,준설,하수도시스템입력등을실시합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는금년5월까지사업수행능력평가를마치고6월에조사용역을착수하여2023년조사용역완료를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공공하수도시설통합운영관리대행용역이되겠습니다.우리시는2년마다공공하수처리시설에대하여운영사를선정하여위탁운영을하고있습니다.사업기간은2021년4월1일부터2023년3월31일까지이며공공하수처리시설현황은규모가1000톤이상이되는공공하수처리시설이6개소,1000톤이하시설이7개소,분뇨및가축분뇨처리시설2개소,슬러지건조처리시설2개소가되겠습니다.현재는공공하수처리시설통합운영은㈜테크로스외2개업체에서맡고있습니다.직원은58명이며위탁기간은금년3월31일까지종료됩니다.총위탁운영비는2년간170억원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새로운운영사선정을위해통합운영관리대행용역을행정절차에따라서진행중에있으며3월중에마무리하여공공하수도시설운영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집중관리지역오수관로준설사업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기름을다량배출하는상가밀집지역의오수관로에퇴적된퇴적물을집중적으로준설함으로써악취와역류현상을최소화하고자하는추진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금년1월부터12월까지이며사업규모는안성1,2,3동,대덕면내리,공도읍등준설하여할구간은약5㎞이며사업비는5000만원입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는금년3월부터6월까지집중적으로준설하고민원발생지역은연중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22쪽한국판뉴딜대응사업인공공하수도시설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환경부공모사업에선정된금석천오염지류개선사업중하나로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의하수처리수1만4000톤을재이용하여금석천의하천유지용수로활용하고자한국환경공단에위탁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20년11월부터2024년12월까지이며총사업비는181억7200만원으로국비70%,시비30%가되겠으며현재확보된예산은4억2900만원이며미확보된예산은연차적으로확보토록하겠습니다.주요사업내용은물재이용시설및압송관로8.1㎞설치입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는2020년12월에설계용역에착수하였으며2024년사업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23쪽은위치도가되겠습니다. 다음24쪽한국판뉴딜대응사업인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입니다.본사업은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1만톤증설이2023년준공예정으로현재3만5000톤시설용량을초과하는하수가유입될시를대비한법적방류수수질기준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21년1월부터2022년12월까지이며총사업비는35억7700만원으로국비70%,도비15%,시비15%가되겠으며현재확보된예산은11억500만원이며미확보된예산은연차적으로확보토록하겠습니다.사업기간은한강유역환경청,안성공공하수시설기술지원결과에따른시설개선대상인1차침전지,농축조,슬러지저류조,원심탈수기,계측기등을설치하고자합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는금년3월에공사착공하여2022년12월사업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25쪽은위치도가되겠습니다. 다음은26쪽한국판뉴딜대응사업인안성처리구역내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2015년도에안성1,2,3동구시가지내하수관로정밀조사를실시한결과하수관로파손·균열등결함이다수발생하여이에따른노후하수관로의교체와보수를추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19년1월부터2023년12월까지이며총사업비는69억3700만원으로국비43%,용지보상비를포함해서시비57%가되겠으며현재확보된예산은22억6200만원이며미확보된예산은2023년까지연차적으로확보토록하겠습니다.주요사업내용은노후관로1.9㎞개량입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는2020년12월설계용역을마쳤으며금년6월공사착공하여2023년준공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27쪽은공사계획평면도가되겠습니다. 이상2021년도하수도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진관주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나의견을주실때는발언권을얻은다음에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도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지난2014년,’15년,’16년도에가장하수도,그때는사업소.지금은하수도과인데가장이슈화됐던게하수도요금현실화문제였습니다.그런데그때여당의의원들,집행부국장들나서서기자회견도하고했어요.그런데그게소리소문없이수그러들었어요.아무대응이없어요.그때당시결론은어떻게됐냐면시민조정위원회에서결정한840원을5개년에걸쳐서인상하자,그렇게나뉘었어요.올해까지아마요금인상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그때당시집행부의이야기로는지금현실화율이너무동떨어져있기때문에현실화율을70%,80%까지상향한다는거였어요.그런데여기에대해서준비를어떻게하고있는지여기에대한이야기가전혀없습니다.그때당시에잘아시겠지만하수사업소에서는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전출하기에는너무커서우리가안성시재정에압박이있다,엄청났었잖아요.의원,집행부간부공무원나와서적극적으로회견도하고했으니까.그런데지금에와서는소리소문없이물밑으로가라앉았습니다.그래서지금이어려운시기에하수도요금을인상하기어려운것은명확하잖아요.여기에대비해서우리가단계적으로현실화율검토를해줘라,얘기합니다.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한참거기에총력을걸고매진을하다가소리소문없이찌그러지고.그러면결국은한사람의그걸이용하기위한것밖에안되잖아요.그래서그하수도사업의정상적인운영을위해서는꼭필요한부분은해야한다고생각해요.시간이지났다고아무얘기안하고어느날갑자기하수도요금을대폭인상할수있는요인도있지않습니까?미리미리준비해주십사,그런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제가다른부서에늘얘기했지만장기적인목표가있어야하는거예요,그때그때마다사업을하려고하지말고.그때당시하수도요금폭탄인상한다고그때큰이슈화만들고싸웠잖아요.그런데이제와서는가만히있고나중에한번에갑자기올리려고하는건아니잖아요.그래서이준비도좀해주시고요.어려운시기에올릴수는없지만그래도어느정도시간이5개년계획이지났기때문에준비를해주십사,그런부탁의말씀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국장님계실때하셔야해요.

네,알겠습니다.

알겠다고하고나가시고뒤에후임자들한테미루면안됩니다.

아닙니다.공기업의가장중요한건수익이지않습니까?그래서지금실무부서에서도그부분을저희같이검토하고있습니다.

하수도관로사업에관해서많은민원도있고그동안에안성시가착안하지못한것때문에공동주택같은데서는많은불편을,이중펌핑하고그런것까지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것해결하려고하면우리가필요한사업은꼭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는20쪽인데요.이번에언론에도보도되고민원이제기되고한내용이잖아요.지금공공하수처리시설통합운영관리대행용역사를하기위해서위원선정을했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공고가나간뒤로인원수변경있다,기간연장했다고민원이많이제기되는데여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립니다.

네.저희가1월26일날대행업체선정하기위한후보위원들을모집공고를했습니다.그런데그모집공고내용에서접수순으로,저희가30명을접수순으로모집공고를했는데이게어느정도지나다가대학가에서“방학인데어떻게접수순으로하느냐.”이런이의가제기가돼서저희실무진에서검토를한다음에법적검토한후이상이없다고해서저희가정정을했습니다.그래서30명선착순접수순을변경을했어요.30명이상으로늘렸고기간도저희가5일,6일더늘려서그렇게모집공고를한겁니다.

그렇다면대학에서이의제기를했다고했는데그동안에정기적으로2년마다했을것아닙니까?그때당시는방학기간이아니었나요?

그당시까지는제가모르겠고이게선착순으로하는경우에마치어느쪽에더오해를받을수있을것같아서저희가공정하고오픈적으로했다고생각합니다.

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업무라는게정기적으로되는것이기때문에저는예측가능한거잖아요.그럼지금까지의관행대로해오다가이걸갑자기바뀌었다고하는것은누구든지의혹을제기할수있는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이런것들도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제가사업은연례적으로반복되는사업이나이런것들은우리가관행적으로처리하면안된다고늘말씀드린이유가이거예요.이것도예측가능한거였잖아요.그러면그때당시위원의선정에도지침이나방침있을것아닙니까?그러면그방침에따라서기간,인원이런것들을해서오해가되지않도록했어야되는데이것은집행부에서오해살만한그런것을했다고전생각해요.추후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당부서는공고전에이러한사항에대해서예측하고면밀히검토해서공고도해야한다고생각해요.

네,맞습니다.

지금용역업체대행선정위원회가30명인거예요?아니면총몇명입니까?

저희가처음에는,저희가10명입니다.선정하는위원은10명인데10명의3배수,30명을저희가선착순으로모집공고를했던겁니다.이것이선착순이라는것이어느,다시보면어느업체를꼭의혹이있을것같아서저희가이의신청을받고좀더공정하게하자,그래서검토한다음에이것을오픈하자,그래서더늘린것이고기간도더늘려준겁니다.

그러면선정위원을모집할때업체에서인원을넣는것은아니잖아요.

네.업체하고는관계없습니다.

어차피선정위원들구성은전문가로돼있을것아닙니까?

네.

구성집단이지금어떻게돼있는거예요?

구성집단은대학교수박사학위이상이렇게해서4명.

대학교수하고.

그다음에기술사,변호사,회계사이렇게해서10명을최종선발하게됩니다.

30명중에서10명을다시선별하는거예요?그럼30명에서10명을선별할때는어떤기준으로?

저희가랜덤방식으로합니다.업체가모집을등록을하게됩니다.모집을하고업체가등록을하면업체등록대표가그속에서뽑는겁니다.

업체,입찰을넣은업체들이30명중에서뽑는다는거예요?

네.

무작위로?

네,무작위로뽑습니다.

그러면업체가세업체가오면세업체가,몇명어떻게.

저희가통3개를만들어놓으면그속에서똑같은법호가중복이되는번호를가려냅니다.

이름은나오지않고30명중에무작위로번호로만뽑는다.

네,번호로만.그래서그즉시거기서그분한테저희가물어봐야합니다,참석할건지.

그러면그특혜의혹을신문사에서주장을했잖아요.그러면무작위로뽑는데뽑는과정에참관인도들어갈수있는거예요?

네.경찰관입회합니다.

경찰관입회하에.이런것들을명확히해서오해사는일이없도록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국장님연일설명하시느라고수고가많으십니다.설명서26쪽안성처리구역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지금노후관로에대해서정비사업을하고있는데우리가BTO,BTL사업이후하수처리관로자체가오폐수이다보니까일반쇠보다부식이더빠르지않습니까?

네.

그래서여기보면19쪽에노후관로정밀조사용역을지금하고계신데이게용역결과가2023년내년,후년12월달에나오고또여기보면20년이상노후관로에대해서만용역을하는걸로설명이돼있습니다만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20년이안돼도.예를들어서20년이안돼도15년정도,10년정도지나면이미노후화가시작돼서패킹부분이라든가아니면이음매부분에서샐우려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이런부분도20년이상관로에대해서만정밀용역을진단검사를하는게아니고10년이상된것도선제적으로용역에포함을시켜서중장기계획을시켜서이렇게관로를유지보수를하는게어떤가,이런차원에서말씀을드려봤습니다,국장님.

네,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공공하수시설통합운영관리대행용역과관련해서제가추가적으로말씀드릴게요.앞서위원님말씀이있으셨긴한데이참에지역신문에탑기사로실리고해서관리업무대행지침을들여다봤어요.그랬더니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는5명에서10명이내로구성하게되어있고그런데거기에단서조항이있더라고요.단,관리대행업자선정시사업수행계획의적정성평가를위한위원은구분해서구성한다.이런단서조항이있더라고요.이부분설명해주실수있나요?전체적으로지금기술제안서를제출을받게되면그평가방식은일단사업수행능력에대한정량적평가는안성시발주부서에서하게되잖아요.그리고60점배점으로되어있고나머지는사업수행계획에대한정성적평가예요.이부분을별도의전문가위원들이,심사위원들이구성이되어서진행을하게되는것이잖아요.그렇죠?

네.

그런데아까우리국장님설명하시는것보니까선정위원회10명을구성하기위해서일단30명을3배수로뽑아서거기서참여업체들이랜덤방식으로다시30명중에10명을선정위로구성한다,이렇게지금설명을하셨단말이에요.그런데이게지침을제가잘못이해를하는건지는모르겠는데선정위원회하고아까그사업수행계획부분에대해서정성적평가를하게되어있는평가위원은별도로구분해서구성하는것으로저는이해를했거든요.그래서잘이해가안가서요.구체적으로설명해주실수있나요,팀장님?

우리팀장님이하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양재춘입니다. 위원장님이말씀하신사항이맞습니다.그래서사업수행능력평가를하기전에최초저희이안에대한부분을위원회를다시구성을합니다.그런데그위원하고지금말씀하신상대평가하는위원하고는중복이되면안됩니다.그것은저희가배제를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네.지금위원장님이생각하시는그의도대로저희가중복하지않고그렇게했습니다.

네.길게말씀은안드리겠는데,결국공고라고하는것은안성시가결정한내용을시민들에게공식적으로알리는행정행위인것이잖아요.그런데공고를냈다가그게공모가됐든,뭐가됐든그기간동안다시그것을안성시의입장을짧은기간동안변경해서재공고하고한다는것은굉장히행정신뢰성을떨어뜨리는것이라고저는판단을하거든요.그런데최근에이런게요새잦아요.지금여기뿐만이아니고뒤에문화예술사업소부터해서등등.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사전에충분히지침대로물론당연히진행이돼야되는것이고그것에대해서공개적으로공모절차나이런것들을진행할때에는이렇게변경하는방식에대해서쉽게생각하시면안될것같아요.

네.맞습니다,위원님.

네.그리고일단하수처리시설과관련해서악취기술진단우리몇년전에받았죠?

(팀장을보며)우리팀장님.

가축분뇨말씀하시는겁니까?한2018년도,2019년도에대부분저희가진단을많이받았거든요.

2018년,2019년이요.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다들어와있잖아요?

네.

이게앞으로정부방침보니까악취기술진단부분에대한의무대상시설도확대하려고하는추세인것같고.우리기술진단결과에서A,B,C에서일단A등급그것좀시급하게개선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올해였나요,그게?

저희가작년에.

작년이었나요?

네.작년에올해예산16억원을세우면서.

예산반영하셨던거죠?

네.예산16억원을세우면서위원장님께서작년에도똑같은질의를하셨는데,진단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기를2017년도,’18년도,’19년도에기술진단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시기랑이런부분을놓쳐서예산을수립하지못해서적기에못고쳤습니다.그래서작년에위원장님께서지적하셔서이제기술진단을받으면바로바로그때적기에예산을수립하라고말씀하셔서그말씀하시면서16억원을전에진단받은것에대해서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이게당시에16억원반영했을때에개선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전부다받았다는거였나요?

네.

제가A,B,C등급중에서A등급에한해서만예산을반영한것으로.

아닙니다.A,B,C를저희가다그때말씀을드렸습니다.

아,그렇군요.네.그것정상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해주시고.일단우기철다가오고있어요.고질적인침수구역은계속해마다반복되고있는부분이적지않아요.집수구나관로준설사업부분적기에이루어질수있도록힘써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가없으시면하수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김진관주거환경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업무보고에앞서각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영재농업정책팀장입니다. 심상철농업마케팅팀장입니다. 장진순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문섭농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쪽입니다.농업정책과는지속가능한농정으로안정적농가소득창출을도모코자농촌공간전략과푸드플랜수립을통해농업·농촌환경개선을위한사업을추진하고유통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대책을추진하겠으며농민기본소득,공익형직불제,청년농업인육성사업으로농업인소득안정화기반마련을위해노력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농촌지역주민의삶의질을제고하기위해농촌공간전략계획및생활권활성화계획을수립,현재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용역기간은금년8월까지이며현재권역별설명회를개최하고농촌공간현황과여건조사를마쳤으며주민을대상으로설문및면접조사중이며이를바탕으로공간계획기본방향및전략계획을수립할계획입니다.당초계획은농림축산식품부와의농촌협약신청을2023년사업으로신청예정이었으나이를앞당겨서2022년도협약신청을할예정입니다.본협약이체결되면신활력플러스사업,농촌융복합사업,농업인복지사업등430억원의사업비를안정적으로지원받게됩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우리안성시도농촌의고령화가급격히진행되고활력을잃어가고있어이를극복하기위해청년후계농및귀농자유입유도에노력하겠습니다.청년농육성을위해후계농및청년농육성사업과청년희망씨앗프로젝트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귀농자유입을위해서는한경대학교의한국농업아카데미,농협창업농지원센터의청년농부사관학교교육생을대상으로안성시농업에대한설명을정규교과과정에편성하였으며교육중안성에귀농을희망할경우안성살아보기사업비를활용해서귀농을유도,우리농촌이활력을되찾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농산물의선순환체계구축및시민의먹거리복지실현과도시지역과의연대등지속가능한푸드시스템구현을위해안성맞춤푸드플랜을수립하고있습니다.사업기간은금년8월까지이며본용역후공공급식센터에신규설치가필요하면푸드플랜패키지사업을신청할계획이나현재안성에설치되어있는시설을면밀히분석하여기존시설을활용,운영하는방안을심도있게고민하고있습니다.또한현재소비자의소비형태및학계,시민단체,농업인,소비자등과푸드플랜방향설정을위한토론과논의를지속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6쪽농민기본소득사업추진입니다.우리시는경기도에서2021년우선시행시·군으로여주,포천,연천등과선정되었으며경기도에서지난2월19일정식명칭을농민기본수당으로확정하였습니다.또한경기도조례는4월회기에상정할예정입니다.우리안성시는경기도조례공포에대비하여조례안사전준비를마쳤으며사업시행시불의한점이발생하지않도록꼼꼼한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립사업입니다.2020년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에선정된사항으로안성원예농협이사업대상자이며사업비는58억원입니다.주요시설로는저온저장고930㎡,선별장1200㎡,선별기2식등이설치될예정이며현재건축설계가완료되어건축허가를진행중에있습니다.또한선별기협상계약을우리시가대행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진행상황을보면당초계획상준공계획이11월보다약을2개월정도앞당기는것이가능할것으로보여금년부터활용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9쪽농산물저온저장고구축지원사업입니다.저온유통시설설치로농산물유통과정에서의품질저하방지및저장으로농업인의소득증대를위해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4억1000만원을투입,삼죽농협에저온창고100평설치와청년농업인조기정착유도를위한소규모저온저장고지원에활용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유통다각화추진입니다.2020년도로컬푸드매출액은약104억원이며농식품의수출실적은1126억원입니다.금년에도감염병의위험에서자유롭지못할것으로판단되고소비자구매형태가온라인마켓으로변함에따라네이버온라인마켓인마켓경기,로컬푸드행복장터등과홈쇼핑을적극추진할계획이며또한금년에도바우덕이축제가사실상개최가어려울것으로판단되어기존운영중인직거래장터와현재협의중인안성팜랜드,스타필드에정례주말장터를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2쪽경로당공공급식사업입니다.관내경로당을대상으로지역농산물을월2회공급할계획이며대상경로당수는485개소입니다.회원수를기준으로공급량을정하고꾸러미당5만원내외의제철농산물을지원할계획이며농산물의원활한공급을위하여로컬푸드참여농가를우선으로하고생산되지않거나농산물이부족한농산물은전업농가에서수급할계획입니다.경로당의물품공급은학교급식공급업체와협의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공익형직불제사업입니다.기존의6개직불금을공익적직불금으로2020년도부터통합개편운영중인사업으로사업비는전액국비180억원입니다.면적직불금을설명드리면㏊당단가로우선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2㏊미만은진흥지역205만원,비진흥지역178만원.6㏊미만은진흥지역197만원,비진흥지역170만원.6㏊초과는진흥지역189만원,비진흥지역100만원입니다.아울러소농직불금은120만원이지급되는데요건면적은0.5㏊미만으로농촌거주3년이상인농업인으로한정하고있습니다.문제점으로는최근3년간지급하지않은농가와농지는신청이불가하여민원이다수발생하고있는실정입니다.이를해소하기위해서농림축산부에지속건의한바신규대상자는진입이가능토록지침이개정되었는데아직도신규필지는진입이허용이되지않고있습니다.향후우리안성시에서는적극적으로지침변경을건의해서본사업이조기에정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일단은여러가지그문제가뭐냐하면제가보니까최근에건축,불법건축물관련해서민원도있고지금까지보면농지이용실태조사제대로안되었다,그것제가말씀드리려고해요.그다음에농지원부에농지가등록이안된분들도꽤있고그래서보니까농지위에건축물이있는경우가상당히많잖아요.민원이되고또소방안전시설점검에서도지적되는부분도많고해서만약에농지이용계획실태조사하고있는데전문인력이부족하면용역을줘서라도정확히해서정리좀해야될것같아요.제가최근에민원이된것들보니까오래된농가형창고나축사시설이더라고요.그래서그것은정확하게실태조사가필요하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지금저희들이하고있는게농지원부의현행화작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등재를안하고,토지취득했는데안하고그런분들이있어서현행화작업을하고있는데이게농지원부는또소유주가신고를하게돼있어요.그래서저희들이강제로끌어다가할수는없는데,저희들이현행화작업하는것안내하고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이번에놀란게뭐냐하면저도이것을보고깜짝놀랐어요.예전에도그런경우가있었는데거기에건축물대장할때도면도다넣고그러는데농지에버젓이건축물이랑해줬단말이에요.그런데어떻게용도변경도안되고개발행위허가도안한것보니까최초에낼때는뒤에했는데앞에까지건물이반절이상이걸쳐있어요.이것은난안성시의행정에심각한문제가있다,이렇게생각해요.물론시간이경과된것이기는하지만지금의문제는아닌데그래서이러한실태들을정확히점검할필요성이있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면밀히조사를해보겠습니다.

저희가이게세수에도관계가되는문제이기도하고여러가지복잡한문제가발생했습니다.그래서이것은무엇보다도우선으로시행돼야되는데우선당장신규사업하는것도좋지만그런것들이기본적인실태조사가이루어져야그바탕위에모든사업도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그다음에설명서는12쪽인데요,지역농산물을이용한경로당공공급식실시.이배경도제가이야기는들었지만정말현실하고동떨어진사업들너무많이한다.그래서사회복지과할때질의를할까,말까망설이다가농업정책과에서얘기합니다.지금경로당은운영비에부식비포함해서다들어가고했어요.그런데그것도정산잘못해서항시말썽이나오고했던문제이기도합니다.차라리지역의농산물구입해서한다고하면똑같은것을줘서그분들이다선호도가있는데먹을지,안먹을지어떻게알아요.차라리농산물공공급식으로한다든가이런쪽으로가는것이지꾸러미사업이것봤을때는어느단체를도와주기위한사업으로밖에인식되기가어려워요.난그래서사회복지과,농업정책과왜이렇게하지?내가이생각을많이했는데이것사실학교급식하는업체선정도그동안에문제많이돼왔어요,잘아시지만.현직에있는사람이그업체를운영하기도해서문제도많이됐고,이의제기도많이했고,민원도많이냈지않습니까?그런데왜시에는의혹을살일을자꾸하는지모르겠어요.그다음에요즘보니까경로당에몰빵하는현상이있습니다.전적어도이런정책은신중히고려해야된다고생각해요.아니,과장님이좋아한음식을내가좋아할수는없어요.

농산물공급에대해획일화문제를저희들도고민을하고있습니다.획일화문제를고민을하고있고,그래서이타입을만들겁니다.타입을몇가지구성을단일한구성이아니고몇가지구성을할겁니다.

그리고문제는뭐냐하면가장그얘기를하려고하는게아니라그다음에경로당에그마을의노인들이다가입한게아니에요.경로당도일부노인들을위한시설일뿐입니다,원칙적으로얘기하면.그러면65세이상전노인들이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사업으로가야되는거예요.그말꽤나하는사람들이나와서하는것에대해서왜굳이그런사업을자꾸하려고하느냐,이거죠.관련부서에협의해보세요,65세노인중에경로당가입비율이얼마나되는지.

알겠습니다.한번저희조사해보겠습니다.

어떤정책사업할때는포장하려고하지마세요.그리고실제있는현상을놓고판단을하고계획을잡아야되는겁니다.그럼막말로얘기해서내가경로당에가입안돼있어요.나한테무슨혜택을줘,나도해줘.쉽게얘기해서그렇게얘기할사람도있어요.하여튼어떠한사업할때는신중히생각을하고해주세요.그냥노인들위한사업이다,뭐하면무작정해주는것도맞지않는거고요.저는제가말씀드리지않습니까?어떠한예산이들어도해줄사업은해줘야돼요.그러나아닌것은아닌거예요.“검다.”,“희다.”안하고그냥“비슷합니다.”이렇게얘기해버리면안됩니다.검은것은검은것이고흰것은흰것입니다.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안계신가요? 우리간단하게여쭤볼게요.안성맞춤푸드플랜수립용역지금진행중이죠?

네,그렇습니다.

이게지금코로나상황때문에조금문제가있는건가요?

문제가있는것은아니고요.코로나가심각할때,사람을1대1로만나야되지않습니까?그분들이우리지역사람들이아니고또외지사람들이라만남에어려움이있다고그래서용역기간을약3개월정도늦췄습니다.그래서요즘은만나고,분과별로토론하고.3일전에도저희토론을했거든요.정책방향잡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문제점에서세부사업수립부서와실행부서간차이때문에실제먹거리정책실행시에갈등유발가능성이있다는얘기가뭐죠?

지금하게되면푸드플랜공급체계를구축을하다가보면각,농산물을공급을할때도푸드플랜을수립할때친환경하시는분들하고일반하시는분들하고갈등요인이발생을하고있고,거기에우리가공하시는분들또소비자하고갈등요인이조금씩다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현명하게해결을해야되는데,그런데해결할수있는방법은저희들이선택한것은그겁니다.같이모여서난상토론을한번해보자.그리고이푸드플랜을계획을위한용역이되면안된다.진짜우리안성시가할수있는계획을만들어보자.그래서요즘은각직능별로해서토론을계속부치고있습니다.그래서어느부분은친환경으로가고,어느부분은일반으로가고이런식으로정리를해보려고합니다.

현재먹거리위원회중심으로논의를진행을하고계시는건가요?

일단시작은그렇게하는거고요.진행이되면먹거리뿐만이아니고건강이나교육.요즘지난번회기때는소비자에대한,또학생에대한교육의문제가크게,먹거리교육이나환경교육에대한문제가크게나왔습니다.그래서이제그교육을어떻게할지또차기회의에는그것을논의를해보기로했거든요.그래서이게단순히푸드,농산물의생산하고공급뿐만이아니고우리시민에대한인식전환하고학생들에대한교육또이것하게되면또쓰레기,음식물쓰레기나이런것까지도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그런종합계획을세울겁니다.

말씀잘들었고요.농민기본소득이것경기도예산이확정이됐었나요?

경기도예산이작년도에어떻게된거냐하면176억원이확정이됐습니다.176억원이확정이됐는데,도조례가제정이되지않은상태에서확정이된겁니다.그리고집행부에서는기본소득으로하자,경기도의회에서는농민수당으로하자,그러는데그게지난2월달에일단농민수당으로하는것으로결정이났답니다.결정이나면서,4월달에조례안을상정을해서바로시행을한다고계속적으로얘기는듣고있는데기이예산176억원서있는겁니다,도예산에.그리고가장큰쟁점이뭐냐하면도에농림해양수산위에위원님들은농업예산감축없이예산을해야지왜감축을하느냐,이것갖고또요즘쟁점이돼서계속상호간에논의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산수립근거도없이예산세워지는것은기초단위나광역이나똑같네요. 그런데아직까지최종적으로는경기도집행부단위에서의회특위의결정사항을수용할지여부에대해서는그것도최종결정이된거예요?

그것까지는아직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요최근에일어난일이라요,아직확인을못.

그러면농민수당으로그제도가마련될지,기본소득으로마련될지에대해서는좀더지켜봐야겠군요,경기도조례제정까지는.

그렇습니다.

네.마지막으로하나또간단하게여쭤보면농산물저온저장고구축지원있잖아요.9쪽인데,농협으로는삼죽농협1개소가있고나머지3개소는청년농업인대상으로구축을하실예정이신건가봐요?

네,지금계획이그렇습니다.

이게기본수요조사를하셨을테고타당성에대해서도내부적으로는검토가있으셨을텐데청년농업인같은경우에그러면개별지원이되는건가요?

네,개별지원입니다.

수요조사결과는어떻게나왔는데요?

작년도에제가간담회하면서저한테청년들이그런얘기를많이했어요.그래서수요조사를일단해봤습니다.그래서해봤는데,한7명정도가희망을한다고수요조사에들어왔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판단할때저온창고가필요한작목하고필요없는작목이있거든요.그작목을저희들이검토한결과한3개소정도로우선시행해보고이것을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느냐,이렇게판단을해서3개소로정한겁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선정절차나이런것들이꼭이야기가나올수있는부분이기도해서.

저희과에서는농정심의회가우리농협관계자들도있고농업인단체또일반시민들이편성이돼있습니다.그래서아직까지선정한것에대한무리는아직까지는없었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질의가또있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간단하게보충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올해2021년도의본예산에편성된농업예산들을쭉이렇게보면일단은국·도비의내시예산이좀많이줄었고또전체적으로농업예산이조금준것같은데,지금굉장히농촌이어렵지않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본위원은농업예산만큼은조금씩이라도증액을했으면하는바람으로제가말씀을드리는건데,과장님생각은좀어떠신지요?

기존추진하는사업이국·도비변경내시,변경에따라서예산이고.저희과예산만말씀드리면안될것같고전체적으로농업예산을보면작년도에한1000억원정도했다가금년도에한900억원정도되는데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서된게대부분이고요.그런데저도농업정책과장으로서반성을하고있는게좀더농업인들이필요한사업이무엇인지,금년에좀더찾아서그리고효과적인사업이무엇인지고민을좀더해서우리농업·농촌과농민을위해서예산확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네.꼭좀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간단하게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농산물저온저장고에개별소규모저온저장시설이드디어지원이되네요?

네,물꼬를텄습니다.

네.이것본위원이계속말씀을드렸다시피이사업은농민들한테확대할필요가있다,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를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안정열위원님과과장님하고말씀하시는설명잘들었습니다.저도조금겹치는데제가보충적으로조금더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AI살처분에대해서우리가농림부법에살처분반경을발생지로부터500m로제한하고있지않습니까?

그지침이바뀌었습니다,3㎞로.

500m에서3㎞로바뀌었어요?

2018년도에바뀌어서그래서이번에처분이3㎞까지다처분됐고이번에중간에바뀌었는데1㎞내에같은축종,쉽게얘기해서산란계는산란계만해서하는거고육계는육계그런식으로변경이돼서내려왔습니다.

과장,이부분에대해서농림부에강력하게항의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왜냐면컴퍼스로재다보니까사실거리상은3㎞가넘고.하지만컴퍼스3㎞안에들어오니까무조건살처분하라,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안성시입장에서시예산이많이들어가지않습니까?

네,맞습니다.

얼마나큰손실이겠습니까.또한국가적으로도큰낭비죠.

맞습니다.그것은저희가도에다가도건의한적은있습니다.그게농림부쪽에서하고안받아들여진거죠.이번에1농가가실질적으로거리가㏊로는2.9㏊인데실질적으로거리는16㎞저기가더,가는거리는16㎞가되거든요.그래서얼떨결에했는데지금법에따르다보니까한농가가어쩔수없이들어가서살처분한농가가있습니다.

하여튼우리축산과에서는현실하고농림수산부지침이나법하고맞는경우가생기지않습니까?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그런게좀비합리적인부분아닙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강력하게항의를해서시정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가축분뇨배출시설지도점검팀이환경과로넘어가지않았습니까?그래서어제환경과업무보고때말씀을들어보니까잘못하면우리안성시축산농가들이굉장히위축이될수있겠더라.왜냐하면우리축산과에서이런배출시설지도점검을하면축산과에서지도점검하는온도하고환경과에서지도점검단속을하는온도하고축산인들이느끼는온도차이는굉장히클것이다.그래서한편으로는우리안성축산이위축되지않을까,라는염려가많이됩니다.그래서우리축산과에서는정말이축산분뇨냄새때문에많은예산을이렇게투입을하고있는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부분에대해서계속말씀을드렸는데여기설명서3쪽에보니까스마트축산시범단지에공공분뇨처리시설이들어가는것으로이렇게계획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여기스마트축산단지만해당되는겁니까,아니면안성시전체분뇨를처리할수있는그런시설이들어가는겁니까?

지금공공처리시설이안성시에다섯개가있습니다.현재가축숫자에비하면부족한실정에따라그래서하나를더추가로설치할계획으로잡은거죠.

이가축분뇨처리장이설치가되면조금얼마나해소가되겠습니까?

저희가추가로20%이상은충분히원활하게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전체로따졌을때현재40%이상이처리를제대로못하는실정이거든요.그러니까한80%까지는원활하게.100%는좀그렇고요.

하여튼간에굉장히큰진전이라고볼수있는데나머지20%는어떻게하실생각이십니까?

농가에서조금만노력해주시면될것같은데농가에서만아까도얘기했지만퇴비부숙제를이용하게되면비용이40%이상이줍니다,100%에서.그러니까양이많이줄어드는거죠.그정도로해서그러면그쪽으로커버하고요.그런식으로미생물제제공급해서하는것으로.

축산과에서계획을그렇게잡고있고그렇게하신다니까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이번에이렇게스마트축산단지에잘이렇게사업계획을넣으신것같고이사업이원활히잘추진이돼서우리안성축산이조금더발전되는그런계기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새로운과장님이오셔서저는축산정책과에새로움을요구를합니다.지금까지관행적으로너무너무축산과에안성시축산정책잘못해왔다고제가줄곧얘기해왔거든요.일단첫번째우리축산정책과골머리앓던가축사육제한조례.이것어떻게할겁니까?그냥주물떡주물떡하고있다가나중에시간지나서하면할거예요?그때국장님까지나서서하려고했는데지금어떻게하려는계획이있어요?

그것은제가이것끝나고지금AI때문에중간보고를못드렸습니다.그래서이거정리를해서의원님한테보고를드려서보류중에있는조례추진해달라고요청을.

늘말씀드렸지만축산의문제는축산인들만의문제는아니에요.안성시전체시민들에게영향이있는겁니다.

알고있습니다.

그래서꼭단체외압의문제그런것하지말고공정하게가야된다고생각하고요.그다음에작년도에축사실태조사용역줬죠?그거지금어디까지와있습니까?

계약단계에있습니다.

이제계약이에요?

작년에우리가본청에있을때계약의뢰를했는데이런게처음이라고보류가됐던것같습니다.그래서다시올려서.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한숨만나오네요.오래전부터얘기했던거고요.그래서인력부족해서실태조사용역까지준겁니다.거기까지하시고요.그다음에지금가축사육제한조례지형도면고시하려고용역줬죠?어디까지와있습니까?

그것도계약중에있습니다.업체에서왔는데용역비가조금적다고얘기가있어서.

작년도예산이었어요.참나지금축산정책과는뭘하는지를모르겠어요.가장안성시민원이많은게축사민원이에요.악취민원.그다음에지금우리가가축사육을제한한이유는뭡니까?왜제한을합니까?근본취지는알고계시죠?그런데너무동떨어진정책을하고있는거예요.있는자에게더주고없는자는그냥말아라,이런식으로가면안됩니다.지금저는축산정책과뭐하는부서지?저는이렇게생각해요.지금까지해온대로라면축산정책과의존재이유가하나도없습니다.그나마다행히단속업무가환경과로간것저는천만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이미그렇게논란이되었던것들예산세우고다했잖아요.빨리빨리추진하세요.중요한것은안하고맨날어디가서민원받아서주민들달래는이런사업하지말고정작해야되는일들을하시라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AI·구제역거의정기적으로되풀이되는내용들이고일상적인업무로돌아간거고요.뭘해야될까방향성이없어요,축산정책과.과장바뀌고국장바뀌고시장바뀌면달라지고,달라지고이런정책들.안성발전해야한다,입이마르게다른사람들다얘기해요.그러면서그런것들은완화해준다고얘기하고요.제한하는조례있으면제한하는거예요.익산식품클러스터산단같은경우축사를매입하잖아요.중앙기관에서도매입하고시에서도매입하고.왜매입합니까,비싼돈들여가면서?그게다새만금개발관련해서물때문에그런거고요.안성시제일문제가뭡니까?평택호때문에유천취수장문제계속관련된것아니에요.정말너무우리축산정책중구난방으로가는데진짜실질적으로시민들을위한사업으로가야돼요.일부몇사람을위해서해주는것아닙니다.그게정책이아닌거예요.그것은특혜죠.매일조합,뭐단체이런데코꿰여서가지말고요.소신있게하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요즘연일계속힘드실것같아요,보면.

괜찮습니다.

축산냄새때문에그렇고또고병원성AI때문에그렇고힘내십시오.

네,감사합니다.

저는이번에ICT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은데요,스마트축산.이번에이것추진하려고하시는거잖아요,시범단지.그런데가장보면문제점이될수가없는사항들을많이지적을해놓으셨어요.

지금모든게공공처리도그렇고농림부나환경부에예산은있습니다.그런데쉽게말하면민원이죠,민원.

가장큰문제가그거죠.

제일큰문제입니다,그게.

네,그걸어떻게해결할것인가에대해서담당부서에서는고민을좀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대상지선정과민원에대한역할들을좀풀어야되는데상당히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건단체장님들하고한번어차피필요한사업이니까좀이렇게,그러니까예를들면내집은안되고남의집에서하라고다그러시거든요.

그렇죠,님비현상.참그게안타까운데생각의전환을좀바꾸셔서,저는이게맞는말인지모르겠지만우리가장비가좋으니까장비를이용해서어딘가에산을파든가해서그런데이렇게넣을수있는방법이있는지도좀생각을해봤어요.워낙다싫어하시니까.저부터도내집앞에그런게있다고그러면아마고개를절레절레흔들겁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이어려운문제점과대책문제를적어놓은것에대해서는좀풀수있는방법을고려해보시는게낫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

네.

그리고우리가축제한조례그건빠른시일내에다시검토해서다시반영을해서하는게낫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아니,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것지금준비중에있고요.빨리의원간담회에자료넣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그건.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신가요? 네,뭐중복되는이야기일것같아서간단히일단먼저말씀을드릴게요.일단8쪽에축산악취개선사업관련해서지금공모사업으로추진을하시는거잖아요.

네.

그런데이게지금내용을보면기이신청농가지원시설부분에대해서재검토를하고악취민원다발지역미참여돼지농가추가신청접수후에대상자를확정할예정이다,이렇게보고를해주셨어요.이내용이뭐예요?

작년에수요조사를,선정되기전에작년에수요조사를했습니다.

수요조사요?

네,수요조사로신청을받았는데이사업에부합되지않는사업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돼지농가위주로,돼지농가는안받은농가들이있습니다,동부권에.그래서추가로더양돈농가위주로좀사업계획을받으려고그런겁니다.

그러면여하튼지금기이신청농가에대한재검토는수요조사에서이사업을통해서지원할수없는범위에있는것은일단검토를하시고주로축산악취개선사업부분에대한것들을좀새롭게선정하시려고하는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지금여기또내용을보면삼죽면동아방송대를비롯해서민원이많은돼지농가들이이사업에좀참여를했으면좋겠는데굉장히지금미온적이고참여하지않고있다,이런문제점을보고를해주셨어요.

일단은저희가이게사업비가자부담부분이들어가니까그런게있고요.저희가그쪽에이건,저희가3단악취저감시설있지않습니까?그것하고겸해서,같이해서추진하고.일단은몇농가는말씀을드려서이런사업이니까,확실히대답은안했는데얼추하는방향으로결정해보겠다고했습니다.

아니,이사업은자부담이10%뿐이안되는데도.

융자가있으니까요.

아,융자때문에.

네.40%보조,융자도자부담이높으니까.

그렇죠.지금축산결국분뇨문제때문에냄새문제도나오고전체적으로하는데현재실태조사좀부분빨리서둘러서정상적으로추진을해주시는게좋을것같고저도이부분이우리안성시의모든악취저감부분에대한대책을세우는것의가장기본적인데이터로써의의미가있을거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저희축산법이됐건가축분뇨법이됐건상위법에따라서축산업을유지를하려면분뇨처리시설이나환기시설이나방역시설이나기본적으로갖춰야할사항들이있는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러한시설요건을제대로충족하면서축산업을유지할수있도록해야되는게가장기본적인것이고요.그렇죠?

네,맞습니다.

더불어서그걸기초로해서지금공공처리시설확충문제가계속제기가됐음에도불구하고계속지연되고있어요.그이유는뭐저희가충분히서로잘인지하고있는사항인데참이게어려운문제입니다.그런데불구하고지역내에산업을유지하면서발생한분뇨부분에대해서는가능한지역내에서저는처리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게좀마땅하다는생각이들고그런의미에서는우리축산업을또하고계시는분들이여하튼사육환경이됐든악취저감부분에대한노력을좀실천하는책임성있는자세나이런것들이조금필요한시기이고그것이되지않을경우에강제적조치를취할수밖에없는것이고그것에대해서는좀앞으로는여하튼단호해야된다,라는생각이좀우선적으로듭니다.그래서일단우리안성시는여하튼축산업을하고계시는분들의자발적인참여와함께더불어서또기초가되는인프라확충부분에대해서조금고민을하셔야될것같고다만,그인프라확충에있어서는여하튼재정적,행정적지원을여러가지그동안다각도로해왔었는데여러가지지금어려움이예상되고있으니그것에대해서협의체단위에서구체적으로좀논의를해가시면서지혜롭게방안을모색할수있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아울러서기술적인지원부분은보편적으로적용이될수있을것같은데지금부숙제지원사업올해첫시행이되었고생균제,탈취제계속시행이되고있는것이잖아요.다른지자체보니까악취저감부분에대한농기센터의연구가굉장히다각도로이루어지더라고요.물론저희농기센터에서도지금일부진행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그러한실증연구를좀뒷받침할수있는행정적지원과함께미생물부분에대해서는많은연구결과가도출이돼서좀우리축산농가에악취저감부분에대한지원사업으로써또자리잡을수있기를바랍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축산정책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윤종찬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합니다. 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조정주입니다. 농촌사회과장이5급승진자과정교육을입교함에따라제가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오늘배석한팀장을먼저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서동남입니다. 인재육성팀장정숙규입니다. 농촌자원팀장오윤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업무보고에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지난해에는봄부터과수냉해피해와긴장마에따른수해,과수화상병등으로농업에있어힘든한해를보낸것같습니다.금년에도지난1월12일에첫발생된조류독감으로29농가,250여만수의닭이살처분되는등축산농가에많은피해를주고있고또한과수화상병도금년도첫발생농가가나타나는등많은어려움이예상되는한해가될것같습니다. 지금부터2021년도농촌사회과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부서현황과정책방향,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쪽입니다.농촌사회과는3팀,10농업인상담소로이루어져있으며정원은농촌지도직과일반직,계약직을포함하여24명입니다.팀별주요업무는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쪽입니다.농업인의삶의질향상과농촌사회진흥플랫폼제공이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농업인의경영개선컨설팅강화와지도기반조성,양질의농업교육플랫폼운영으로농업인재육성,농촌·농업자원의융·복합플랫폼제공으로농가소득창출이라는세가지과제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3쪽입니다.첫번째로작지만강한강소농농업경영체육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신규강소농농업경영체20호육성을통하여농업소득10%향상을위한지속적인교육,민간전문컨설턴트와1:1매칭을통한컨설팅추진과강소농자율모임체활성화시범,경영개선컨설팅농가시설개선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6600만원입니다.강소농경영체육성사업은전년도에농촌진흥청에서주관하는전국강소농자율학습모임체경진대회에서우수상을수상하기도하였습니다.향후농업경영체의농업소득향상과혁신역량을창출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전문농업CEO양성을위한농업인대학에대하여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금년도에는친환경농업학과와농촌자원학과등2개과정에40명을대상으로현장사례중심교육과플랫폼전문교육을통하여지역에서선도농업인으로활동할수있는전문농업경영인을육성토록하겠으며사업예산은3900만원입니다.코로나19로인한대면교육에어려움이예상되어비대면교육시스템구축으로차질없이교육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6쪽입니다.농산물가공지원센터생산활동으로농가소득증대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농산물가공기술의전진기지로써지역농업인들이생산한1차농산물을활용한가공식품개발지원으로고부가가치의농업,산업육성과일자리창출등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억2408만원입니다.농업기술센터내에설치된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중심으로가공제품개발,상품화지원및기술이전,농산물가공애로기술상담등의사업을추진할계획이며창업과정교육을기초,심화로구분하여체계적인농가육성과함께지속적인컨설팅을통해성공적으로융·복합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전년도에는창업교육2과정,창업코칭2과정,보배마춤통합상표등록,품목제조보고3건,창업교육을수료한수료생을중심으로한안성농산물가공협동조합구성등다양한성과를거두었습니다. 8쪽입니다.청년농업인농업용드론활용인력육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농촌의젊은청년들에게농업용드론운영자격취득을지원하고향후지역내에서드론을활용한농작업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4000만원입니다.금년에는자격증과정15명과기초과정120명을대상으로교육을추진하고교육은전문기관에위탁수행할계획입니다.현재농업용드론활용은병해충방제작업,비료살포작업,병해충예찰등에활용되고있으며청년농업인들의자격취득에따라다양한활동을기대할수있을것입니다. 9쪽입니다.농업교육활성화를위한관내대학교류협력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한경대학교,중앙대학교,동아방송대학교등우리시관내에소재하고있는대학과상생협력을통한안성농업활력화를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9000만원입니다.농업인및농과계학생교류협력과농업인교육콘텐츠개발등의협력사업을구상하고있으며특히농업현장의애로기술을해결하기위한연구협력사업등도추진할계획입니다.본사업은협력사업이정리되는대로추경예산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특산자원융·복합기술지원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내특화품목을활용한융·복합상품개발을위한사업으로농촌진흥청공모사업으로확정된사업이며2개년사업으로금년에는4억원,2022년에는6억원이투입되는사업이고주요사업으로는홍삼을활용한상품개발,유기농인삼융·복합산업화를위한생산·유통기반구축,홍보,마케팅,현장컨설팅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본사업추진으로유기농인삼농가의부가가치산업활성화로농가소득향상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농업인넘어짐사고예방을위한농작업화보급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고령농업인,여성농업인등을대상으로농작업시넘어짐에따른부상을최소화하기위해특화된작업용신발을보급함으로써농작업의안정성확보를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2억100만원입니다.3350명에게농촌진흥청에서개발한특허신발을보급하여농작업안전사고를저감시키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농수산물소득조사분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지역별주산작목에대한소득분석을통하여농가경영설계진단과현장컨설팅자료활용,공공사업수행시농지보상의근거를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852만원이며전액국비로써조사농가보상금으로지급이됩니다.금년도에는봄감자,반촉성오이,인삼,배,포도등9종,37호에대한조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농업인및도시민농업전문인력양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농업인전문영농기술교육을통한기술향상과청년및도시민농업분야교육으로소비자의농업에대한인지도향상과미래농업인재양성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2억7900만원입니다.농업인전문영농기술교육15개과정,귀농귀촌전문교육및시드머니사업추진3개사업,청년농업인중심교육2개사업,도시민농업관심증대교육2개사업,청소년농업분야진로창업지원교육1개사업등을추진하겠습니다.전년도에도GAP인증교육,청년농업인농업강사양성교육,안성맞춤화훼교육실기과정등다양한교육을통하여농업인전문성강화와청년농업인역량향상등에많은기여를하였습니다.이후교육이안정적으로추진되어소기에목적한성과를거둘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참고로사업개요네번째줄당구장표시관내대학업무협의진행후추경편성예정이라는문구는오타이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쪽입니다.지속가능한농업·농촌을위한전문농업인육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농업을선도할선도농업인력육성을위하여농촌지도자회,한국농업경영인회,생활개선회,한국여성농업경영인회,4-H회,품목별농업인연구회등농업인단체에대하여구성원들의전문성향상을위한영농기술지등정보지제공과리더십캠프,과제활동,워크숍등을지원할계획입니다.사업비는2억430만원입니다. 이상보고드린업무에대하여위원님들께서고견을주시면향후업무추진에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농업·농촌의어려운현실을감안하여위원님들께서지속적인관심과애정을갖고도와주시기를바라며이상으로농촌사회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정주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소장님설명하시느라고수고가많으시고요.14쪽안성쌀미질고급화지원사업에보면우리가대한민국퍼스트브랜드대상14년연속수상을했습니다,안성마춤브랜드와쌀이.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시장에서는아직까지여주이천쌀에비해서굉장히낮은가격을받고있고또인근에우리충청도인접시·군중에진천군이있지않습니까?진천쌀보다도오히려우리안성쌀이시장에서이렇게가격을낮게형성이되어있고받고있는데근본적인원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브랜드관련해서는저희가브랜드대상도15년동안연속수상도하기는했습니다마는특히쌀같은경우에는원래옛날부터여주이천쌀이전통적으로좀이미지가좋게내려왔던부분도있습니다.그렇지만저희도저희안성마춤농협조합해서협력을해서지금쌀품질개선,유통개선이런부분에많이신경을쓰고있고요.또지금품종도추청중심에서저희국내육성한참드림품종을좀더확대하는그런부분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특히추청같은경우에는품종이벌써도입된지가70년이지나다보니까많이퇴화가되어가고있는상태고그다음에실례로이천의로컬매장에서테스트한결과를보면여름을지나면서추청벼는계속리콜이많이들어왔는데참드림벼는리콜이하나도없었다,이런결과도있었거든요.그래서일단은국내육성품종을중심으로좀더확대보급을해서이미지를개선하는것도노력을해야될거고그다음에브랜드는어쨌든뭐인지도가낮다,높다를떠나서항구적으로,지속적으로홍보하고노력하지않으면유지하기가힘든부분이있기때문에지금은다소낮더라도지속적으로더노력하고홍보활동을꾸준히하면저희브랜드도더그보다이상가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네,말씀잘들었는데요.그렇다면추청이사실굉장히오래된품종아닙니까?오래된품종이고지금새품종참드림이이렇게시장에서좋은반응을얻고있다면우리안성농업기술센터에서도이런품종을좀적극적으로도입을하고육성을해서우리가지금안성마춤쌀그러면추청아니겠습니까?이품종을필요하다면참드림으로바꿔서라도,우리가이렇게안성마춤퍼스트브랜드대상14년연속수상을했고또안성마춤쌀그러면브랜드이미지에서는상당히높은데도불구하고시장가격이형성이되는것보면진천의생거진천쌀보다도가격을못받고있거든요.이런면에서는소장님지금말씀하신대로이걸좀속도감있게추진을좀하셔서우리안성쌀이시장에서도좀제가격을,높은가격을이렇게받아서우리농민들소득증대에좀이바지했으면그런바람으로좀말씀을드렸습니다.

네,위원님말씀하신부분충분히저희가숙지를해서진행을하겠고요.또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저희가추청대체하기위해서안성특화벼를지금육성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도까지시험을통해서선발된2개품종을금년도에시범적으로식재를할계획을갖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국내육성보급종인참드림,그다음에자체우리브랜드로할수있는자체육종품종해서이렇게투트랙으로지금진행을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그다음보고받을과에서질의하실걸미리하셨네요. 지금잠깐자리를비우셔서,지금농촌사회과보고받았고질의중입니다.추가적으로농촌사회과뭐질의더하실것계십니까,유광철위원님?

없습니다.

없으세요?다른위원님도없으신가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좀하나여쭤볼게요.이게현재안성농산물가공협동조합에지금가공센터부분에대한사용수익허가를내신거예요?

지금농산물가공협동조합을작년에구성을해서저희가위탁사업자를선정을해서지금임대를해서임차료를받고있는상황이고요.그래서지금농산물가공센터관련해서는각지역별로다양한형태로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는일단작년에위탁을했는데금년도에다시저희가지금담당팀하고도이야기를하는부분은좀더다양한형태를분석을하자,그래서정말우리에게필요한유형이어떤건가,좀분석을해서사례도좀이렇게비교분석해서다시한번좀검토를해서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해보자고지금이야기를해놓은상태입니다.

아니,지금그러니까센터에대한위탁계약을체결을하신거예요,현재센터공유재산부분에대한위탁을하신건지아니면사용수익을허가하신건지?

그러니까운영을위탁한거죠,운영.그게제조.

그러면위탁사무,왜사전에위탁동의안부분에대해서는상정을하지않으셨나요?

시설을사용하는것을위탁한부분이있고요.전체시설을다위탁한게아니고시설사용하는부분을위탁해서임차료를받은거고요.그관계는나중에위원장님.

지금그러면협동조합에서사용료를받고있어요?

네,있습니다.

그러면사용수익허가를내신거네요.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그동안의회에전혀보고가없었어요.지금사용수익허가를내셨다고하면협동조합에출자해서조합원이아닌사람,지금우리센터에서운영하는교육을수료하더라도지원센터의시설을이용할수없잖아요,그러면.

그래서그부분은필요하신농업인들은협동조합을통해서흡수를해서다활용할수있게이렇게해놓은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누구든지.

아니,그러니까그건지금조합원으로가입을해야가능한거잖아요.

아뇨,가입을안해도운영하는부분을위탁을한것이기때문에필요한농업인들은와서사용하고운영에대한부분을같이이렇게공유할수있는것을다허가를해놨습니다,할수있도록.

제가지금정확하게이해가안되네요.이것지금협동조합.

그부분은위원장님께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여하튼협동조합설립부터현재식품제조·가공업영업등록한거잖아요.현재정확하게계약부분에대한내용서면으로좀같이보고를해주시고요.현재조합구성현황하고전체적으로좀부탁을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지금여기서출시상품이한몇개되는거예요?

현재5개정도지금개발을완료해놓은상태입니다,5품목정도.

유통,마케팅이런부분은지금어떻게?

지금그건계속컨설팅을하고있는데요.이게사용승인이작년하반기에늦게나서아직시중에유통은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시제품은개발이되어있는상태고요.그래서금년도에본격적으로유통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입니다.

지금이게애초에가공센터가처음출발부터삐거덕거렸거든요.여하튼설립이나운영부분에대한제도정비도하지않은채계속센터는돌아가는상황에서빚어진문제도있고.결국그러면센터를우리안성시에서어떠한역할을갖고운영을할것인가의문제에있어서도하여튼대다수의시민들이지역농산물에대해서가공에관심을갖고있는사람들이자유롭게가서좀교육받고또체험,실습도하고실제또그러한분들이창업으로나가는것에있어서의사실상그러한연착륙을도와줄수있는플랫폼으로써의기능을여기서담보해내는게좀맞지않겠느냐,이런논의들이쭉진행이되어오다가그렇다고한다면대다수의시민들한테여하튼센터를활용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좀열려있어야되는것아니냐,뭐그러한논의들도우리의회내부에서도좀많이있었어요.그래서특정단체에출발선부터미리위탁을줘서사용제한에대한규정이나이런것들이작용을한다면좀문제가있어보이니일정정도좀추진을해보면서위탁이나여러부분에대해서좀다시한번심도있게고민을하는방향이낫겠다,이런이야기가그동안계속되어왔는데지금느닷없이여기협동조합은미리만들어졌고이부분에대한시설사용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다허가를내준상황에서왜이러한과정이지금전혀그동안제대로보고조차이루어지지않고지금진행이되는지의회로써는납득이잘안됩니다.

일단사용하는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일반농업인들이와서,협동조합조합원이아닌일반농업인들이와서사용하는데는전혀무슨제재가있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그리고일단협동조합이구성이됐다고그래도이게1년365일계속그분들이활용하시는게아니기때문에요.일정조정을통해서필요하신시간대에농업인들이와서얼마든지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조건을달아서저희가해놨기때문에접근성에있어서제한때문에일반농업인들이활용을못하는부분은없다고생각됩니다.

네.제가알기로공유재산법에의한행정재산의위탁과사용승인을허가하는부분은다른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부분은제가.

그것에대해서진행되는계약절차나이런것도좀다르고요.

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것은추가적으로자료하고보충설명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더여쭤보면10쪽에특산자원융·복합기술지원사업있어요.이게지금민자보예산으로편성이된겁니까?어떻게추진을하신다는거예요?

이것은금년도에몇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보시면융복합제품개발및공정표준화컨설팅사업으로해서한1억정도가투입이되고요.융복합생산기반조성시범해서2억8000만원정도투입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융복합제품개발및공정표준화컨설팅같은경우특산자원유기인삼,유기농배,그다음에유기인삼부재료.인삼과배,유기농인삼과다른부재료를활용해서융합한R&D기술을통해서제품의공정표준화라든지이런것들을개발하는시범사업이되겠고요.또하나생산기반조성시범사업같은경우는이런공정표준화시설장비개선마케팅지원등을통해서예를들어홍삼야채수라든지,홍삼두유라든지이런제품을개발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럼이것도사업공모를통해서예산지원을해주시려고하는건가요?

네.일단저희가다공고를내서심의회까지어제마쳤습니다.

마치셨습니까?

네.

그럼그내용역시도자료로제출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네.서면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지금전문인력양성이나귀농귀촌프로그램이것대학협력사업으로전체적으로다진행하시려고하는거예요?

그렇지는않고요.대학협력사업은저희가중앙대,한경대그쪽하고는농업분야협력을구상하고있고요.동아방송대하고는요즘저희가코로나때문에대면교육이라든지이런데어려움이많아서비대면관련한컨텐츠개발이라든지이런부분을협력을하려고협의중에있습니다.

그럼센터내부에서는비대면교육에대비해서시스템만드시겠다고관련예산이편성된걸로제가기억하는데,본예산에요.

일단시스템은갖춰놨는데다양한콘텐츠를구상을해야하는데아무래도동아방송대학이그런부분에강점이있기때문에협력사업이라고한다는부분은자문도좀받아야하고요.콘텐츠도저희공무원들이생각하는그런것하고실제적으로이게많은농업인들이들어와서접촉할수있도록,유도할수있는그런테크닉같은경우그런것도많이도입을해야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전문가들,그쪽이아무래도전문가니까협력을해서저희가도움받을건도움받고일부도움을줘서제작할수있는건제작도용역을주고이런식으로한번협력을해보려고협의중에있습니다.

네.말씀잘들었습니다.추가질의가또있으신가요? 질의가없으시면우리농촌사회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조정주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술보급과장이병영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에앞서기구개편에따라2021년1월12일인사등에따른배석하신팀장님을먼저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호식량기술팀장입니다. 조범식원예특작기술팀장입니다. 박성구과수기술팀장입니다. 이강선신성장농업팀장입니다. 이어서기술보급과2021년도농업농촌의삶의질을향상하기위하여추진할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팀별주요업무는1쪽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에서3쪽2021년기술보급과의주요업무정책방향으로안성시농산물의미래성장산업화를위하여첫번째로최고품질의쌀생산량제고로대내외경쟁력강화를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두번째로ICT융합스마트팜을집중육성확대·보급하겠습니다.세번째로안성마춤브랜드과실의최고품질생산을위한기술보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네번째로농업인의소득안정화기반마련을위하여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쪽기술보급과의중점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벼지역특화품종대체사업은안성기업의벼재배품종중외래품종이81%를차지하고있는상태입니다.2025년까지6개년으로계획하였으나이를2023년까지안성을대표할수있는품종을선발하여보급하도록하겠습니다.금년도에예비품종에대하여1.2㏊채종포를운영하여품질평가를하여안성을대표할수있는품종을선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5쪽ICT융합유기인삼산업육성은전국최대규모인67.3㏊중금년에조성된10㏊에대하여신형철제해가림시설과스마트팜을접목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과수검역병및돌발해충공적방제사업이되겠습니다.식물방역법제31조에의거2011년부터추진하는공적방제사업으로과수화상병및돌발해충조기박멸을통한안성과수산업보호를위하여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까지화상병으로안성과원의16%를폐원한상태입니다.금년도에는2주동안예찰해서현재한6개소가화상병에걸린상태입니다. 다음은7쪽생산비절감을위한벼드문모심기기술사업은10a당모판수를30개에서10개로,육묘기간은25∼30일을13∼16일로,재식밀도는평당80주에서50주로줄여생산비를55%절약하는사업으로향후확대보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스마트팜통합관제센터운영은관내스마트팜농가가28농가와금년도에추가할15농가의데이터를수시분석하여농가컨설팅자료로활용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9쪽안성마춤삼색포도보급사업은수입과일과경쟁력이가능한씨없는삼색포도생산으로소비자의구매의욕유도및지역관광지와연계하여농가소득창출이되도록하는데추진토록하겠습니다. 10쪽기후변화대응아열대과수생산기반조성사업은과수재배북방한계선의지속적인상승으로기후변화에대비,과수의새소득발굴을통한농가경쟁력강화를목적을두고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안성의아열대과수재배농가는12농가가재배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11쪽벼육묘상처리제지원사업은벼이앙전부터본논후기까지약효가지속되는약재를공급함으로써병해충방제노동력절감으로농가소득을향상시키는사업이되겠습니다.벼재배면적은75㏊에대해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12쪽쌀품질분석실및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은안성마춤쌀품질분석으로품질고급화및장려금차등지원과안성마춤쌀단지회원자격여부검증을통한병해충진단실은신속정확한병해충진단으로민원해소와안정적인농산물수확을기여하는데사용하게되겠습니다.금년도에병해충예찰및관찰포는17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13쪽과수농가경쟁력강화를위한기술보급사업은과실생산시설의신기술투입과노후화장비교체,기상피해예방을위한종합기술투입으로농가경영비절감으로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두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14쪽안성쌀미질고급화지원사업은안성시쌀전체의미질고급화를위하여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지원내용은못자리상토지원,쌀생산농가농자재지원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15쪽과수시설현대화및원예자재지원사업은과수및원예시설현대화로자연재해및노동력부족현상최소화를위하여농자재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16쪽안성형그린뉴딜사업으로기후변화대응과수기술보급사업은급변하는이상기후에대응하기위하여열풍공급회전식방상팬과햇빛차단망,미세살수장치등을지원하여고품질의과실을안정적으로생산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17쪽과수주요병해충방제사업은기후변화와더불어급증하는외래병해충의피해최소화를위하여적용약제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기술보급과202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병영기술보급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네,유광철위원입니다. 안정열위원님께서참좋은말씀많이해주셨고과장님께서도질의에답을잘해주셨는데저도한번가볍게짚고넘어가겠습니다.우리가이제농사를벼농사를지으려면가장중요한게시비기술아니겠습니까?그럼그시비기술의핵심은화학비료에있고.화학비료를어떻게주느냐에따라서생산성이높아지고생산성은높은데미질이안좋아질수도있고이게양날의칼이라고,양날의검이라고생각이되는데지금일본에서이시비기술이우리나라에도입이많이됐고벤치마킹도많이하지않았습니까?추청벼역시도일본벼품종이었고우리안성에서가장널리심고있는데.그런데본위원도평생농사를짓다보니까쌓인노하우가퇴비나유기질비료로는벼를,좋은양질의쌀을생산하는데한계가있습니다.그리고친환경,우렁이라든가무농약이렇게우리농법을하더라도약간의화학비료를쓸수있게열어놨습니다.그것은그만큼화학비료가벼생육에있어서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시비를허용을무농약쪽에서도친환경쪽에서도일부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지금우리안성에서제가볼때는단한번비료를과거에는이렇게기술센터에서시범사업으로한번전에사업을권장도하고이렇게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근래에들어와서단한번비료보다도일반비료쪽으로질소질이낮은비료를,복합비료를권장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과거에는이앙기에측조시비기라는게우리나라에서거의사용을안했는데근래에들어와서농촌에인력이없고농사를간편하게지을수있는방법을기술센터에서도여러가지모판부터시작해서모판을줄일수있는방법,포기수를줄일수있는방법을여러가지기술보급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본위원도농사를짓고있지만측조시비기가저는사실은우리시에서,우리센터에서측조시비기를시범사업으로택해서보급을해주면질소질을줄이는데도상당히도움이되고또이렇게인력을줄이는데도상당히큰도움이되고그래서시범사업을할줄알았는데시범사업을안하고그냥농가스스로이앙기를살때측조시비기를지금은거의옵션으로선택을해서단한번비료를사용하는양이굉장히늘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본위원이볼때는우리가사실안성마춤쌀브랜드이미지도높이고안성마춤쌀을품종도다른좋은품종으로선택을해서개량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시비기술도상당히,이시비기술을표준화하는게중요하다.그런데과장님말을듣고보니까이시비기술이어떤표준화에대해서이렇게양조절면에서는상당히진전이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이단한번비료가철원의오대쌀을보면굉장히인지도가높고시장에서높은가격으로팔리고있습니다.그런데그쪽은,거기는어떤비료를쓰나유기질,유박비료를많이쓰나.그게아니고단한번비료를많이시비하는것으로본위원이파악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안성도어차피시비기술이굉장히중요한데조금만질소를많이주면나중에도복의문제가되지않습니까?본위원생각에는기술보급과에서단한번비료를활용한측조시비기의표준화를이렇게해서,아까양조절을하신다고했는데그런쪽으로한번이렇게화학비료에대한어떤.단한번비료가완효성비료로알고있습니다.일반화학비료하고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과장님,단한번비료와측조시비기술을활용한그런어떤우리가양질의좋은쌀을생산할있는표준안을만들어서보급을하는게어떤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적극검토하겠습니다,거기에대해서.

이상입니다.

또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포도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요.인근에입장포도가있고안성포도가있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포도의출생기를보면안성포도가먼저된것같은데안성포도와입장포도의차이가있다면어떤게있을것같습니까,인지도나그런것에대해서?

안성하고입장포도에서는큰차이없는데요.처음에안성포도가손해를많이본게입장포도에서환상박피를해서가락시장에경매한걸사다가판게안성농민들이아니라장사꾼들이팔아서그래서포장박스갈이를해서팔아서안성이미지가많이나빠진걸로알고있습니다.

어떻게요?다시,포장박스.

입장포도를경매장에서사다가안성도로변에있는장사꾼이포장갈이를해서팔아서손해를많이본것으로지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여기삼색포도는품종을보급을하는건가요?

네,세가지품종이색깔별로있는겁니다.

색깔별로.그러면포도한송이에삼색이있는게아니고.

아닙니다.품종이달라서.

그게분홍색이있고,뭐갈색이있고.

검정색있고.

파란색이있는그런것처럼새로운품종을보급을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시범단지로1개소,단지육성시범단지로1개소를하는거고.그다음에삼색포도보급시범단지로2개소를하는거잖아요.이게다서운면에보급을하는건가요?아니면.

아닙니다.안성전체를놓고시범사업선정,농가신청해서산학협동심의회심의에걸쳐서선정을하게돼있습니다.

포도를보면가장맛이좋은게비가림설치된것이랑안된것이랑차이가많다고얘기를들었거든요.비가림이설치된것이랑안된것이랑차이는당도차이도많이나고수확량도많이다르다고그렇게얘기를들었거든요.그것의차이는판매를하는사람들중에비가림이설치가돼있어서당도가좀낮은게있어서좀더인기가없는게아닌지그런것은좀.

그것은재배농가의기술에따라서차이가많이납니다.

그런거예요?

송이를크게키웠을때는이게영양분을흡수가늦어지니까익는것도다늦어지고영양그만큼손실이크니까맛이덜하고.적정한크기로키우시는분들은착색도잘되고.

그럼그게비가림이나그런것은상관이없다?

네,그렇습니다.비가림하고,비맞는게물하고큰관계가있거든요,포도에는.

저는안성맞춤포도를맛있게먹고있기는한데다른면이나가까운데서인지도가좀부족한것같아서아쉬운점이있거든요.이런기술보급을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그러면도와줬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가없으시죠? 전한가지만여쭤볼게요.화상병인데요.아까보고하시면서올해도여섯곳발병했다고말씀하신건가요?

네.금년저번주부터이번주까지2차예찰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서운면에네군데,그다음에중리동에한군데,그다음에미양면한군데로해서총여섯군데,현재.네군데는확정이났고두군데는지금시료를보낸상태입니다.

이게계절을가리지않고계속이렇게발병을하나봐요.

작년에종합예찰을했었는데요.거기서발견못하고넘어갔던것들이현재전정하면서,우리가예찰하면서발견되는것있고농가가전정하면서직접갖고온것도있습니다.

전년도에발병개소수가좀많았죠?

작년에기후때문에한144개소가발생했습니다.

그러면아까보고에따르면2015년부터2020년까지공적폐원개소수가319개소에167㏊.

네,전체과수원의한16%됐습니다.

16%요.주로배가많고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렇군요.그런데이게현재방제약품지원하는것하고,발병하면매몰처리하는것하고.다른방법이뭐가없는거죠?

네.한300년된다네요,이게병이나온것은.그런데아직방제약이없습니다.

큰일이네요.일단공적폐원한곳에대한대체작물은안성같은경우에추천작물은뭐예요?

외지의지주가한30%가됩니다.안성분들이있는게한70%되는데요.그분들이나이드신분들은임대를많이주셨고요.젊으신분들은포도를많이심으려고준비를하고있는.

포도요?

네.

처음막폐원하면서는인삼이런것들많이권장을하셨던것같은데.

나이드신분들은전부다인삼포로임대를준상태가많습니다.

아,연세있으신분들은요?

네.그런데안성분들이없고전부다대부분금산사람들이임대료많이주고오는상태입니다.

그러면실제폐원하는것의지주자체가외지인비율이한30%된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렇군요.이게대체작물할경우에는기자재나이런것도전체적으로다지원이이루어지죠?

영농은손실보상을3년치를해줬기때문에요.그3년이내는저희들이시범사업이고뭐고지원사업을배제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아,그래요?그러면기자재나이런것은별도로지원이안됩니까?

네,그렇습니다.

일단개화기전후에적기방제이루어지도록지도관리해주시고요.특히계속발병률이높아지면서폐원면적도이제점점늘어나고있어서그러한폐원부분의땅에대해서는최소한안성시민들인경우에영농공백이나이런것들이최소화되도록기술지도나현장컨설팅이런것들적극적으로추진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면기술보급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이병영기술보급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3시25분까지정회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천병덕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서배석하신팀장님들을소개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팀박병순팀장입니다. 첨단농업팀임성훈팀장입니다. 농기계팀장은보고자료에는당초에서인구팀장으로돼있습니다마는2월3일자인사발령으로최관수팀장으로변경이됐습니다.최관수팀장입니다. 2021년친환경기술과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1쪽이되겠습니다.친환경기술과일반현황입니다.친환경기술과는2021년1월12일자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조직개편에따라서신규로명칭이부여된부서로친환경농업팀,첨단농업팀,농기계팀등3팀23명으로현재인원은지도관1명,6급1명,농촌지도사6명,공무직3명,시간제임기제12명등총23명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보고자료2쪽친환경기술과정책방향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시의친환경농업의새로운도약을위하여친환경출하회의공동협의체를구성하여생산과출하의경쟁력을제고하고친환경농업의전망을고려한장기계획수립과자연환경변화에적응할수있는친환경농업기술발굴과농가경영비를절감하면서친환경농업을실천할수있는친환경농업기술발굴및기술보급을추진하여나가겠습니다.첨단농업기반조성및친환경영농관리구축을위하여친환경농업관리실과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설치하고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및기술보급으로축산냄새저감과가축위생예방,친환경농산물생산을통한쾌적한농·축산업을육성하고친환경고품질축산물생산기반을구축해나가겠으며농기계임대사업을통한농작업의생력화를위하여농기계임대사업확대로농촌인구고령화에따른농촌일손부족경감및농기계안전사용교육을지속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보고자료3쪽이되겠습니다.친환경기술과중점사업으로친환경미생물배양실동부분소신축및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일죽면능국리536-1번지에2020년도한강수계기금사업에공모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동부권에친환경미생물및BM활성수생산시설을추가로확충하여유용미생물의농가확대보급및축산냄새저감,농작물생육촉진등친환경농업을실천하도록하겠습니다.2021년2월신축실시설계를완료하고공사를추진하여미생물배양실495㎡와BM활성수생산시설165㎡를설치,축산냄새저감미생물및BM활성수를혼합살포에의한냄새저감효과를배가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보고자료5쪽이되겠습니다.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을통한기계화촉진입니다.농기계장기임대사업을통한농가의농기계임대,구입비경감과농작업기계화촉진으로경영비절감과생산성향상을통한농가소득증대를위하여사업비4억원을들여2개지역에작목반및농협등밭작물공동경영체를대상으로주작목재배에필요한농기계를구입하여내구연수동안장기임대하는것으로우선순위는논타작물전환사업단지운영조직과농작업대행추진지역농협에기계를공급하여임대료는농기계구입가격의20%를내구연수인5년∼7년동안균분하여연1회납부하는조건이되겠습니다. 보고자료7쪽친환경기술과신규사업인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서발생하는축산분뇨의자원화촉진과축산분뇨의선순환을통한악취감소로시민복지증진등에기여하기위하여유기질비료국비지원사업중에서부숙유기질비료신청농가에대하여안성시에서생산한업체에서구입한농가에포당500원을추가로지원을하는사업으로당초에저희가5억원의사업예산을요구하였으나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2억원이삭감이되어3억원의사업비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부숙유기질비료인가축분비료와퇴비신청접수결과92만2429포가선정이되어여기에500원씩을지원하는것으로계산하였을때4억6121만4500원이소요가되어1억6000여만원의사업비가부족한상황입니다.추경에1억6000만원을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보고자료9쪽이되겠습니다.농산물안전성분석실설치및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맞춤푸드플랜및로컬푸드정책과연계하여농산물안전성분석업무지원을위한잔류농약의사전모니터링으로농업인소득안전망확충을위하여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192㎡설치할계획이고출하전농산물안전성검사를통하여안성시농산물의안전성을확보하고출하할수있도록하는사업입니다.당초분석실설치예정장소가농업기술센터내별관2층에설치할계획이었습니다만안성시조직개편에따라축산정책과사무실이용으로농기계창고로설치장소를변경추진하게됨에따라서리모델링추가공사에의한시설공사비로1억8000만원정도가추가증액이불가피한상황이되겠습니다.1억8000만원은전기,벽채,바닥,수도,위생배관등의사업비가되겠습니다. 보고자료11쪽이되겠습니다.농촌지도과학영농시설기반조성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1년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편성사업으로확정되어추진하는사업으로총22억6400만원의사업비로노후화된미생물배양실환경개선에6억5200만원,13억6000만원으로미생물생산장비를교체하고종합검정실의토양자동분석장비와축산관리실의질소분석기,정자활성도분석기등운영장비를설치운영하는사업입니다. 보고자료13쪽입니다.가축분뇨부숙도검사분석기반조성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1년3월25일부터가축분뇨퇴비부숙도검사의무화제도시행에따른가축분뇨검사분석기반을조성,농업인들의활용도제고를위하여가축분뇨분석장비와실험실시설을개선하는사업입니다.안성시연간검사소요는약4300점이되고분석성분은금년3월까지는부숙도검사만하였습니다마는함수율과구리,아연,염분등을추가로검사하게되는그런사항입니다.그래서분석장비는ICP,IC,C/N분석기,흑연블록,건조기등을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실험실장비설치및실험공간확보등실험실시설을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보고자료15쪽이되겠습니다.화식한우육성시범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비1억2000만원을투입사육비부담이큰수입배합사료를대신한화식사료급여체계투입으로한우생산비를절감하는사업으로거세한우정밀사양기술,고급육생산사양기술투입과화식사료생산급여시설과사양관리기자재등을지원하여사료의효율성개선및사료섭취량증가로일당증체량증가및사료비를절감하고고급육생산을통하여안성한우소비자선호도를향상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보고자료17쪽이되겠습니다.친환경기술과계속사업으로친환경농업기반지원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친환경농업에소요되는농자재,인증비와소득감소분을지원,지속적인친환경농업기반을구축하기위하여친환경농자재인우렁이종패,종자소독제,병해충관리제,장기코팅하우스필름,생분해성멀칭제와유기질비료인부숙유기질비료와토양개량된규산,석회,패화석,친환경인증에필요한수수료,관리비,분석비등과친환경재배에필요한소득감소분과생산비차액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보고자료19쪽이되겠습니다.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미래세대의건강을위해임산부에게건강한친환경농산물을공급하여시민건강과환경보전,지역경제활성화와사회적가치구현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임산부와출산부1인을기준48만원상당의친환경농산물과유기가공식품등을꾸러미형태로거주지까지배송및공급하는사업으로안성시에서공급하는품목은쌀,양파,당근등16개품목이되겠습니다.친환경농산물생산단체및공급업체와지속적으로협의하여품목의확대개발및납품체계를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보고자료21쪽입니다.첨단농업연구개발을통한기술보급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환경친화적연구개발사업추진으로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고안성그린뉴딜온실가스저감농업분야탄소농도감축소재를활용한저탄소토양관리기술을보급하는사업으로축산냄새저감기술시험연구는2000만원의시험연구비로축산냄새저감을위하여질화세균등신규미생물을투입하여축산냄새저감효과를검증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바이오차활용저탄소토양관리시범사업은바이오차는바이오매스와숯의합성어로바이오매스를열분해시켜유기물과숯의중간성질을갖도록하여토양내탄산가스등유해가스흡착을통한대기중탄소농도를저감하는사업으로토양의물리성개선및염류제거등시설하우스내연작피해를개선하고저탄소농업의실현을위해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보고자료23쪽이되겠습니다.첨단농업기반조성을위한토양검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토양,식물체,농업용수,가축분뇨분석등정밀농업관리를통한과학적적정시비지도및안전농산물생산기반을조성하고농산물품질인증에필요한분석업무지원을통해친환경농업실천을확대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안성맞춤농산물모니터링사업과지역대표필지중심의토양검정과공익형직불제이행점검에필요한토양개량제살포전·후규산및석회함량변화분석,친환경및GAP인증등토양검정및가축분뇨퇴비부숙도검사와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을하는사업으로올바른시비처방을통한화학비료사용량저감및생리장해를예방해나갈수있도록지도해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25쪽입니다.친환경농업실현을위한유용미생물보급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유용미생물제생산·공급을통한합성농약,화학비료와항생제사용등을최소화하여친환경안전농산물생산에기여하고유용미생물제사용으로축산악취제거및가축위생예방으로청정축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친환경미생물배양실본소와일죽동부분소에미생물배양실및BM활성수생산플랜트를설치운영하여농업생산성증가및토양개량을통한환경친화적농업을실현하고가축사료효율개선을통한축산냄새저감을위해미생물을확대공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보고자료27쪽이되겠습니다.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새로운기술과최첨단장비를이용하여신속하고정확한분석및진단하여양축농가의친환경고품질축산물생산과가축질병최소화로농가소득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안성시관내축산농가를대상으로한우송아지초유급유를위한초유은행을운영하여한우송아지육성률및성장률을향상시키고한우번식우육질초음파검사를통한고급육생산시스템을구축하고한우번식우임신진단키트활용분만간격단축으로생산비절감을추진하겠으며동계엔실리지성분분석을통한고품질사료작물을생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보고자료29쪽입니다.고품질축산기반조성을위한기술보급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한우우수단지조성및농가제조사료품질관리를통한고품질축산물의안정적생산및공급과사료효율이높은양질의신품종조사료확대보급을위하여국비,도비,시비,자부담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안전한고품질한우생산단지조성시범과자가배합섬유질배합사료분석품질고급화시범과이탈리안라이그라스조사료작부체계기술보급등3개사업이되겠습니다.고품질조사료공급으로축산농가사료비절감및사료의효율을증가시키고초음파기술을활용,번식우개량을통한우수한혈통의송아지를지속적으로농가에공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보고자료31쪽농기계임대사업을통한농작업생력화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농가의농기계구입부담과경영비증가에따라농작업기계화로농작업의편이성과지속가능한농업으로전환을위해농기계임대사업소시설및장비를확충하고운반지원서비스와밭작물단기임대등을확대운영하기위하여기간제를채용,시설및장비유지관리와농업인들이편리하게농기계를임대,활용하여농가경영비를절감하고농기계교육사업으로안전한농기계사용및사고예방교육을철저히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친환경기술과2021년안성시의회주요업무보고를마치며친환경기술과에서는신규로생성된부서인만큼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농업인들과대화하고친환경농산물재배농업인들의단체결합을통한규모화와면적확대로경쟁력을강화하고생산된농산물의판로확대와기계화등에의한경영비절감을통한농가소득을증대해나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천병덕친환경기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없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신가요? 미생물배양실동부분소관련해서이게총사업비가19억9200만원이맞나요?

네,맞습니다.

그런데뒤쪽에소요예산해서이월도표로표시해주신게뭐예요?4쪽에소요예산해서거기는지금총계가29억5200만원.

금년에한강수계기금으로해서그것을공모사업을저희가신청을해서이번에6월에공모사업에선정이되었습니다.그래서그것을추경으로또다시들어가야될것같습니다.올해공모사업이선정됐습니다.

다른사업으로공모사업에선정됐다는거예요?

거기에필요한장비들이있기때문에그래서.

지금동부분소가한강수계기금으로진행된것이어서거기에이번에2월에선정된것을합계를내셔서같이넣어주신거예요?

그것은그정도들어간다는당초의계획이었는데지금공모사업이2월에선정이됐습니다.

사업이다른것을여기에같이짬뽕을해놓으면안되시죠.앞에내용과뒤에자료가많이달라서여쭤봤어요.

네.

그다음에전반적으로보니까신규사업도많고하는데인력문제가여기저기사업추진하는데애로점으로등장하는것같네요.당장에농산물안전성분석실설치를추진중인것인데농기계보관창고에일단공간이나옵니까?

면적은나오는데거기는창호공사라든가바닥공사라든지이것을,거기는전에는2층이라서그냥관을통해서빼낸다든지그렇게하면사업비가그렇게소요가안됐었는데새로하수·우수관이라든지이런것을다새로해야되는그런사항이라공사비가추가소요가많이됩니다.

간단한리모델링수준이아니겠군요?

실험실이라그게가스같은것배출시설도다시해야되고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농산물안전성분석실같은경우인력운영기준이있을텐데요.따로있지않나요?지금계획으로는전담인력에대한배치없이별도임기제와기간제로운영하시려고그러는거예요?

지금현재는그렇습니다만저희가지금8명을추가로신규직원을뽑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

우리과에서만요?

농촌지도직을추가8명신규뽑으면우선적으로거기에1명을배치시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하신다고요.이것한번안전성분석실운영을하기위해서아마인력운영기준이있을것같아요.그것을한번다시한번체크해보시고어차피시작하는것제대로인력갖춰서운영하는게맞다는생각이들어서요.지금가축분뇨부숙도검사와관련해서도지금연4300점정도부숙도의앞으로함수율이것저것해서분석항목이더많아지는것같은데이부분도전담인력이없는상황이신것같고요.그렇죠?여튼조직개편이후에우리현재우리부서이외에도인력배정이조금약간문제가있으면서정상적으로사업을추진하기에절대적으로환경이안만들어지는곳이조금많더라고요.그러니까우리친환경기술과에서도저는연구직부분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건의를해서충원을하는것이맞지않겠는가하는생각이들어요.우리지역의특성이것저것고려하면친환경농업부분에대해서앞으로계속확대할계획이신것으로알고있고특히축산이나이런부분과관련해서도미생물배양과관련한여러연구진행이이루어져야만하는곳이고해서그런연구개발부분에대한안정적인기반을갖출필요가있다.그런데그것에대한선결요건이저는사람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이것을계속기간제,임기제가지고유지한다고하는것은저는말이안된다는생각이들고전체연구기술개발부분에대한연구를지속성있게가져나가기위해서는안정적인인력확보부분에대해서신경을쓰시고강력하게요청하시고방법을찾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가없으시면친환경기술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천병덕친환경기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예술사업소장이공석으로대리보고를드리게된감사법무담당관이상우입니다. 시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조정연문화예술팀장입니다. 윤영미공연팀장입니다. 정경태아트홀운영팀장입니다. 이창희맞춤랜드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문화예술사업소소관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2021년부서일반현황,부서정책방향,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부서일반현황입니다.1월12일자조직개편으로신설된문화예술사업소는4개팀48명의직원과시립풍물단3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팀별주요업무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부서정책방향입니다.문화예술사업소는새로운일상,문화로행복한도시를이루기위해첫째문화예술향유기회를확대하고,둘째다양한콘텐츠개발및문화공간확대,셋째문화공연활성화로시민의행복증진을목표로시민들에게쾌적하고다양한문화서비스를제공하고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3쪽중점사업으로2021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추진입니다.바우덕이축제는매년9월말에서10월초개최되었으나재작년과작년은돼지열병과코로나19로인해개최하지못했습니다.금년에도코로나19예방접종진행사항등여러변수들이있어개최여부가불확실한상황으로3월중축제위원회를개최하여최종확정할예정입니다.미개최로결정될시침체되어있는지역경제활성화방안을다각도로검토하여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신규사업으로안성독립운동사체계화추진입니다.안성독립운동의역사적자료를체계적으로정리하여학술연구및교육자료로활용성을제고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5704만4000원이며사업내용은독립운동자료조사및아카이브개발구축,기대효과로는독립운동체계화사업을통해시민의자긍심을높이고우리시독립운동사의홍보효과를기대할수있겠습니다. 다음은5쪽계속사업으로국내외독립운동사적지탐방추진입니다.지역청소년들에게독립운동사적지탐방기회를제공하여독립운동사에대한관심과이해를제고하기위한사업입니다.총사업비은2530만원으로주요사업으로는사적지탐방을포함한독립운동사기본교육및심화교육을실시하고자료집을제작하여대외적으로홍보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2019년에39명,2020년에20명이교육및탐방에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용설공연장위탁업체선정및리모델링사업입니다.본사업은당초위탁관리비2000만원과리모델링사업비5000만원이책정되어추진예정이었으나2001년도건립후보수등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건물의노후화가심각한상태로확인되었습니다.오는2월말현재위탁업체와의위탁기간이종료되면전반적인시설보수를통해쾌적한문화기반시설로탈바꿈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8쪽2021안성맞춤아트홀기획프로그램운영추진입니다.안성맞춤아트홀이전문공연장으로시민들에게다양한장르의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시민행복증진이기여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8억7000만원으로공연,전시,아카데미등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할예정이며그외국공립우수공연프로그램,공모사업에응모하여시민들이더많은문화혜택을누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0쪽시민을위한쾌적한안성맞춤랜드운영추진입니다.안성맞춤랜드운영은총사업비11억4650만7000원으로안성맞춤랜드공원관리,천문과학관과안성맞춤캠핑장,공예문화센터등을운영하고있습니다.시민들에게쾌적한환경을제공하기위하여봄·가을꽃동산조성및유휴지를이용한초화류공원조성과배수로정비,노후시설물지속적으로유지보수하고산책코스에운동시설추가로설치하여아름답고쾌적한환경을조성,코로나로지친시민을위로할수있는공간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뉴딜대응사업으로안성맞춤박물관,스마트박물관공모사업입니다.본사업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실시하는스마트공립박물관공모사업으로우리안성맞춤박물관도이에응모하였으나공식발표는되지않았습니다.혹여선정이안될경우지속적으로응모사업에참여하여선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사업소소관202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현재소장님께서공석인관계로업무보고에대한답변은각담당팀장들이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점위원님들의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을하실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7쪽보면용설공연장위탁은지금진행중인건가봐요?아직선정은안된거고요.

일단은그래서2월에한국협회하고계약기간이만료가돼서그게끝나면리모델링이들어가고나서리모델링을다완벽하게갖춘다음에.거기가2001년개관이후거의보수를제대로해본적이없어서완벽하게시설한다음에공모사업으로들어갈계획으로있습니다.

지금위탁관리비가2000만원이에요.그러면이것을운영할수있는능력이되시는분이운영을하셔야되는데정말로능력안되는분이위탁받고나서시에지원요청을할수있습니다.현재운영이잘되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그런부분도대상선정할때는여기에위탁관리비가2000만원이니본인들이어떻게든운영을할수있는대안과방법이있는데를저희는선정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부분은일단은사업계획서나이런것을,제안설명서같은것을각공모하시는분들이제출하면그것을가지고심사하게되는거니까요.많이참작이될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일단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은언제오십니까?

지금선정은됐고아마지금신원조회기간으로알고있어서다음다음주면아마임용이될것으로.

신원조회하는데그렇게2주씩오래걸리나보죠?

사무관이다보니까또조회도행정절차를하는게있어서그런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바우덕이축제요.3월중에축제위원회개최가되면여기서확정이되는겁니까?

심의위원회열어서거기서할건지,안할건지를일단,개최여부.

거기서미뤄지지는않고아무튼3월중에축제위원회개최하면확정.

거기서확정해서할건지,말건지를일단결정을하면될것같습니다.

지금으로써는조금불투명합니다,한다는게.

아무래도단체,대규모하는것은아마전국적으로힘들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가있으십니까?일단바우덕이축제는지금전국적으로일반시민들의백신접종시기가한7월부터빠르면시작될것같더라고요.그래서여기저기다른지자체도보니까결국에는집단면역형성에대해서어떻게조금평가가되어질수있는가가관건이겠지만대부분오프라인축제는열지않더라도온라인축제로대체한다거나온·오프라인을병행해서추진한다거나다양한방법을강구하고있는것같아요.다만,예정하셨던대로축제시행여부하고그방식부분에있어서는결정시기를조금늦추는것은문제가있어보이고일단3월중으로는계획대로추진하셔서결정내리는게좋을것으로보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용설공연장인데담당관님이지금제가알기로는잘못설명을하셨어요.담당팀장님이어느분이신지모르겠는데제가지금이것도내역을보니까지난1월5일위탁자공개모집을했다가2월4일에취소공고를내셨죠,맞죠?

네,맞습니다.

그런데현재공개모집중이라고질의했는데그렇다고말씀하시면안되잖아요.

시설공사다,계약기간2월에끝나니까그래서그것끝나면,계약기간끝나면시설공사들어가서다완료한다음에공개모집한다고그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아까송미찬위원님의질의는현재공개모집이진행중인것이냐.그렇다고한다면그선정에있어서는나름대로의견을주시는것같고요.

제가그러면잘못알아들은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그런데이게지금2월4일위탁자를처음에공개모집한다고했다가한달채안돼서취소공고를내셨어요.그사유를간단히보니까운영방법을재검토한다,이게핵심적인내용이더라고요.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팀장을보며)팀장님?

공연팀장윤영미입니다. 이게2년에한번씩위수탁계약체결을계속했었는데요.금년에도현장을정확하게확인하지못한채로위수탁계약을공고를해놓고현장을가서보니까너무열악해서그대로위수탁을2년을더연장을해서추진할수없는상황인것으로확인을했습니다.그래서연극협회에그런상황들을설명을하고2월28일위수탁기한이종료가되면저희가리모델링계획을세워서안에조명하고음향그런것도현재그대로운영하기가조금어려운상황이어서.

그러면전면적인개보수가필요하니그것공사를마친때문에지금위수탁부분에대해서검토를하시겠다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운영방식에대한검토는아닌거잖아요.

운영방식에대한검토는아니고요.전체적으로운영방안을,리모델링을어떤방향으로할지에대해서방침을.

자세한내용없이그냥운영방안재검토이렇게표기해주셔서운영방식을새롭게공간활용에대해서고민을하시는건지,아니면그동안위수탁으로해왔는데그운영방식을변경하는건지.

그것은아니고요.

제가이해를못해서여쭤본거고요.그동안지금십수년한단체에서수탁을받아왔어요.이과정을제가뭐자세히들여다본것은아니어서이게공개모집을통해서그동안별도심의위구성해서선정을해오셨습니까?

제가알기로는공개모집없이임대기간을연장하는식으로재계약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관련조례에보니까위탁사무가있고요.하기때문에공개모집하는게원칙이고요.아울러서위탁전에사전에의회에동의받으셔야되고요.그러한행정절차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숙지해주시고진행을해주십사당부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마지막으로보고하신안성맞춤박물관스마트박물관공모사업이게결과발표가안됐다고요?제가문화체육관광부들어가보니까이미2월5일결과가나왔던데요.(팀장을보며)네,말씀해주세요.

문화예술팀장조정연입니다. 결과는,최종심의는2월말에나는데요.저희가내부적으로확인했는데2월초에1차심사에서탈락을했습니다.그래서그것을아까말씀은최종심의결과안나왔다고말씀드렸는데1차심사에서저희가심의가안돼서다음에다른공모사업이있으면참여를해서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그러니까뭐제목을공모사업응모이렇게해서아직결정이안난건가제가일부러문체과홈페이지들어가서찾아봤더니.

이업무보고작성할당시는1월에작성한거라그때는결과가안나왔고요.이번에의회에업무보고하기전에저희가알아봤어요.그랬더니1차에서심사가제외됐다고해서이번에그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네.우리담당관님아까보고해주시면서아직결과가나오지않은것으로보고를해주셔서개인적으로탈락한것으로확인했는데제오류가있어서했나해서여쭤봤어요.또질의있으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3·1독립기념관이게문화예술사업소로이렇게업무가이관됐나요?

네.

여기3·1독립기념관현재관장이없죠?

네,없습니다.

관장제도가지난번에의회에서어느위원님이말슴하신것같은데어떻게명예관장이라도이렇게직책을맡겨서두는게어떤지요.검토해보신적이있습니까?

그것은새로운소장님오시면아마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여기기간제근로자들뽑죠?

네.거기기간제근로자있습니다.

몇명있죠?(팀장을보며)팀장님이설명해주셔도괜찮습니다.

문화예술팀장조정연입니다. 올해기간제근로자청소1명뽑았고요.아카데미독립운동사체계화사업하느라고8개월짜리기간제1명뽑았습니다.

그러면기간제근로자는현재두분입니까?

네.

더뽑을저기는없으시고요?

현재는없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추가질의가있으신가요? 없으시면문화예술사업소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2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6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