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보건소,복지여성국,인구청년정책관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문영실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부터6페이지까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괄사업11건을현재추진중에있으며,내년도추진사업내용과대부분동일한사업으로17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과같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7페이지보건소신청사건립입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의보건소역할과기능을새롭게정립하고감염병대응에효율적인단독보건소청사를건립하는사업으로＇24년10월사업계획변경후＇25년2월한국건강증진개발원시설설계심의를조건부통과하였습니다. 현재교통영향평가및설계경제성검토를거쳐실시설계마무리단계이며,건축인·허가및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등행정절차이행중에있습니다. 이에연내행정절차를마무리하고내년초조달청에공사원가검토및계약의뢰하여＇26년상반기착공＇27년12월준공을목표로추진중입니다. 다음은18페이지지역사회중심의건강관리사업입니다. 포괄적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건강역량강화를통해건강한생활을지원하는지역사회중심의건강관리사업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우리시는보건지소12개소와보건진료소13개소가있으며,지소진료소관할주민진료뿐만아니라지역보건지소TF팀을구성하여진료외맞춤형보건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 또한쾌적한지소·진료소이용을위한도색및기타수선공사등8개소의시설개선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 2026년추진계획으로는12개의보건지소,13개의보건진료소를운영하며지역보건지소TF를통해지역건강역량강화를위한맞춤형보건사업등을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19페이지생활방역사업입니다. 생활방역의일상생활화를위하여교육,홍보,캠페인등을실시하고다중이용시설과감염취약시설등관리부서와협력하여일상생활과방역이조화될수있는환경을만들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TV,전광판,SNS와같은매체를통해생활방역수칙영상을510,286회송출하였으며,홍보물3종3,200개를제작·배부하여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10개부서및67개기관단체와협력한진주시감염병대응민관협력단활성화를위해전문가자문회의1회와감염병예방역량강화교육을4회실시하였으며,민관협력단운영을통해신종감염병발생또는유행시효율적인대응체계를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예방을위해방역취약지를중심으로집중적이고적극적인방역을실시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동절기유충구제방역796개소,해빙기취약지방역470개소와4월부터실시한하절기방역을포함하여공원,하천주변,하수구등방역취약지역에분무및연무소독등59,287회실시하였습니다. 또한해충유인살충기431대와기피제분사기40대를설치관리하고있습니다. ＇26년도에도방역취약지역의방역소독을위하여동절기및해빙기유충구제와해충서식지방역실시로방역효과를극대화하고,하절기에는지역별순회방역및주택가주변중점방역을실시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에만전을기하여시민들의건강보호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감염병예방사업입니다. 시민들의감염병예방과질병부담을감소시키기위하여생애주기별예방접종과건강취약계층예방접종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25년실적을말씀드리면,어린이예방접종19종69,086건과어르신폐렴구균3,802건,어르신인플루엔자14,769건으로총21종의국가예방접종을지원하고있습니다. 올해9월부터어린이,임신부,어르신을대상으로국가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실시하였으며,인플루엔자바이러스감염시합병증발생위험이높은60에서64세성인및취약계층인진주시민과관내가금농장종사자에게도무료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실시하고있으며,시민들의건강을위해관내156개소위탁의료기관에서접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은65세이상과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구성원접종을10월15일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 예방접종은감염병을예방하는가장확실한방법입니다. ＇26년도에는65세이상저소득층대상포진예방접종사업을자체적으로추진하고,국가예방접종에서는12세남아대상HPV및14세청소년인플루엔자예방접종이확대됩니다. 위탁의료기관과의협력을통해연령별적기예방접종시행으로감염병을사전에예방하고유행을차단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발생대비연중비상연락체계구축,신속한역학조사,철저한환자관리및대응으로감염병확산방지에기여하고,의료관련감염병,진드기·모기매개감염병,성매개감염병등각종감염병예방을위한교육및홍보를통해감염병발생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26년도에도감염병발생대비상시연락체계구축및신속한대응으로지역감염병발생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신종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신종감염병및환자발생에대비하여자체모의훈련및직원역량강화교육을통해감염병대응인력의전문성을강화시켜시민건강보호에힘쓰겠습니다. 동시에집단설사환자발생대비비상대응반5개팀15명,AI인체감염증대책반4개팀21명,생물테러대책반4개팀12명을상시편성하고,시나리오기반실행훈련을통해감염병발생시즉각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결핵관리사업입니다. 기침예절지키기등결핵예방수칙의교육과홍보를통해경각심을제고하고,결핵환자조기발견을위해만65세이상어르신,중학교3학년학생등을대상으로결핵검진을실시,결핵환자가족,집단시설내접촉자검진을통해추가환자발생예방을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환자의복약확인,추후검사등철저한관리를통해치료성공률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의약업소관리사업입니다. ＇25년주요실적으로는의약업소지도및점검755개소,행정처분27건을실시하였습니다. 또한65세이상고령자및저소득층입원환자에게간병인을지원하는365안심병동사업을819명을대상으로지원하였고,저소득층자녀26명에게안경구입비를지원하였습니다. ＇26년도에도의료행위의적법성확보와수준향상을위해관내전의약업소지도점검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재난응급의료관리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6개소와공공심야약국1개소지정을통해응급의료시스템을구축하였으며,의료공백해소를위해휴일지킴이약국을운영하고,명절연휴비상진료를2회실시하였습니다. 또한진주고려병원을진주하모어린이병원으로지정하여10월20일부터개소,운영하고있습니다. ＇26년도에도혈액수급안정을위한홍보및헌혈행사추진과심폐소생술등의응급처치교육을실시하여지역사회응급역량을강화하고신속대응반상시출동체계를유지하여재난상황시신속히대응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7페이지서부보건지소운영입니다. 서부보건지소는월평균4,300여명의시민들에게보건증발급과운전면허갱신,그리고내과및한의과의료서비스등을제공하고있으며,신속하고정확한민원대응으로시민들의보건업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반갑습니다. 26페이지에재난응급의료관리사업중에서,26페이지입니다.최근에10월에달빛어린이집……

예,하모어린이……

진주시하모어린이병원이개원했어요. 그래서지금진료중이고시민들로부터호응이좋습니다.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는오후6시부터11시까지?

예,맞습니다.

그리고휴일에는오전10시부터6시까지이렇게진료를하고있어요. 그런데여기추진계획에보면진주시에하모어린이병원말고응급의료기관이6곳있고대형병원에,그중에서24시간소아진료기관을1개소운영지원할거다이것계획인가요? 지금하고있다는말씀이신가요?

하고있는겁니다. 응급의료기관6개는권역응급센터가1개소가있고그게경상대학교병원이권역응급센터고요.그다음지역응급센터는한일병원하고제일병원두군데있고그다음지역응급의료기관이고려,반도,복음그렇게있습니다. 그렇게여섯군데지정해서계속운영하고있고요.24시간소아진료기관은경상대학교병원에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제로야간에영유아소아에게고열이발생해서하모어린이병원을갔어요.거기서해열제를처방받아먹었는데열이밤새떨어지질않아요.고열이계속. 그래가지고응급실을가야되겠다해서경상대병원응급실에전화를했어요.안받아요,전화를. 사실상진료거부고.그래서119에전화를했어요.전화를했더니야간에소아응급진료는창원으로가야된다.그래서창원경상대학병원과창원삼성병원을소개시켜주었어요. 그랬는데창원경상대학병원도전화를안받아요. 그래서연결이되는창원삼성병원으로야간에1시간20분걸려서애를데리고갔어요. 거기서응급진료를받았죠. 그래서독감으로판정을받고치료를받았는데,여기에나타난우리달빛어린이병원,하모어린이병원도생겼고,운영하고있고,그리고소아응급의료기관도1개소있다라고여기적시를하셨는데실제로는진료를못받고있어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일단우리가응급의료기관이하모같은경우는경증위주로시작을한거고요.

그렇죠.

예,시작을했고,경대병원같은경우에소아청소년과응급전문의로23년부터지정해서진료하고있는데아마경대는상급기관이라서약간중증을위주로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런차원이었는데그부분은한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현장에서실제로이것이제대로운영되고있는지조사를해봐야되고요.경상대병원24시간소아응급진료라고하는것은지금진주경상대병원이아니라창원경상대병원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닙니다.진주경상대학교병원입니다.

그리고거기에정말소아청소년과의사가24시간상주하고있는지그것도확인하셔야될것같고,지금조사해서,그래서그날진주경상대병원에전화연결이안되어서창원삼성병원으로갔는데야간에진주에서온부모들이애를데리고3명이나있더랍니다. 지금그런현실이거든요. 이것꼭조사하셔서바로잡아야됩니다. 진주에있는밤에소아청소년이응급상황이발생해서고열이떨어지지않고지속된다는것은응급상황이거든요,부모입장에서는. 위험하잖아요. 그럴때창원까지가야된다는사실은이게심각한상황입니다.

제가조금말씀여쭈어도될까요?

예,소장님.

금방신서경위원님말씀하신충분히저희들도이해도하고그부분에관계된것들은확인하고그런작업들은다거치겠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관계된건약간병증상에관련된그런부분으로이해를해주셔야될부분이있습니다. 실제하모병원에왔을때열이나고이렇게하면처치를해가지고보내기는했는데그부분에관계된게사실은우리가약을바로썼다고그게완전히바로다운사이드된다고생각은잘안하거든요.보통지켜보면서그일정시간을지나가지고안되었으면다음처치에들어가고이런부분들이있는데엄마들의심정들은충분히이해는하긴하지만의료체계에특별히문제가있어서그렇다기보다는그런부분을이해를해주시면저희들의료체계잡기가쉽거든요. 그런데소아과에관련된건대학병원에서항상말씀을하십니다.어머님들교육이필요한부분이있다고,실제너무대학병원에와야되지않는부분들이많이오시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있어서,그런부분들이있거든요.그부분에관계된건위원님말씀하신의료체계에관계된것의사가상주하냐안하냐의문제는저희들이확인을하고그건챙겨보겠습니다.챙겨보겠는데이환자의문제는약간의증상에관련된병증에관계된문제가같이포괄되어있다는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말씀충분히이해되고요.그말씀은지금부모들이자녀에대한과도한걱정과불안으로굳이응급실에가지않아도될것을응급실을찾는경우를말씀하신것같고,제가말씀은아예전화연결이안돼요.전화여결이아예안되니까……

그것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확인이되어야갈건데전화연결이안되어서창원을간거예요.창원에갔더니진주에서온부모들이세분이계셨고한분이말씀하시기를경상대병원응급실에는소아과의사가없다라고답변을들었다고합니다. 이것꼭조사하셔서조치하시고.

예,챙겨보겠습니다.

예,꼭챙겨봐주십시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마약검출이것관련해서과장님한테여쭤보면되죠?보건행정과?

예,일단은여쭤보시면,의료용마약관리는하고있습니다.

의약마약인데,이의약마약이라는건결국사용하시고나서폐기까지도같이가야되는거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하수종말처리장에서마약성분이검출되는부분들은그러면일반인들이사용을했다라고봐도되는겁니까?

일단보건행정과에서마약류관리하는건기본적으로의료기관에병원이나약국에서사용하고있는마약류를마약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있거든요.거기서실시간으로관리하는데주로사용량이나재고량,폐기량이런걸보고관리하고지도점검을하고있고,만약폐기시간이지났거나이런경우에는보건소에서파쇄하여의료용으로폐기하고있고,그다음만약경찰에압류된건도하고같이일괄폐기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의약은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그런데올해도항상식약청에서하수종말처리장에서검사를하잖아요. 올해도전국의세번째로높다라는발표있었어요,식약청에서. 그것보셨나요혹시?

……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건앞으로예방에있어서도보건소가역할을하셔야되는것아닌가생각을합니다. 구도심지역에는베트남노래방이라든지이런게있어서작년에는어떤마약사범들이검거가되는바람에그걸근거로가지고우리가거기가서압수수색을하고경찰이7명인가검거를했었습니다. 지금현재신종마약이라든지구도심지역이나진주에많이검출된다라는게이번에하수종말처리장에서나온결과로보입니다. 왜그렇냐하면다른데는광역하수종말시스템을쓰지만우리같은경우는단일이잖아요. 그래서진주시내에서하수도가하수종말처리장으로가는겁니다. 이건진주시민들안에녹아져있는사안이다이렇게보이기때문에보건소에즉각적이고전면적인대응을촉구드리려고제가좀말씀드립니다.

아마이부분에대해서저번에한번논의가……

제가쭉말씀드리고하면안될까요?

예.

준비한게있어서그렇습니다. 저는외국인밀집지역,그리고유흥업소등마약취약시설을상시점검하는체계가필요하다. 영업에방해를안주는범위로이야기할수있지만요즘에는신고뿐만아니라인지수사가가능하기때문에하고또진주시자체하수역학분석시스템을도입할필요가있다생각합니다. 그래서외국인노동자들만의문제가아니지만다국어예방교육과상담지원을할수있는체계를가졌으면좋겠고요. 그리고이건제가예결위가서할거지만진주시차원의마약안전통합컨트롤구성을해야됩니다. 그래서보건소,경찰,그다음출입국,교육청,복지부가운영하는진주시마약대응협의체를구성할것으로요구드립니다. 그래서결국지역에서의앞으로향후지방소멸인구절벽시대에대응하는자세에있어서안전은최고의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물론보건소에서는달빛어린이병원인하모병원,그리고의료체계들을구축해주는데중점을두고계시지만마약에대한부분들도모든사람들이책임을가지고역할을다해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말씀처럼앞에도이부분에대해서아마하수과에발표난이후로한번거론이된적이있었던것같습니다. 그런데마약이한군데서사실은하기는정말어려운거고요. 그렇기때문에보건소도우리과가여러개있지만보건행정과입장에서봤을때는마약전체적인퇴치를컨트롤타워하기에도사실은애매해요.아까말씀하신단속이나이리하는건경찰이주로많이하고있는부분이고,그것도검찰에서지시가내려가야할수있는,경찰검찰쪽에서단속이나그런걸많이하고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우리같은경우는아까말한대로의료기관이나이런데세밀하게의료용마약류에관련해서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관리를철저히하고지도점검부분에철저를하고그다음교육같은것안받으신분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교육도시키거든요.교육하는부분에열심히하고,그리고이걸위원장님말씀처럼보건소단독으로사실은어려운부분이라서전체적인건,그리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때도행안부에서발표하는지역안전지수가있습니다.해마다하는것.거기보면예전에감염병여기에있어서사실낮은지수에서보건소가1등급을받은적이있었을거예요.그러니까지수관리는충분히의지로서가능할수있다. 그래서예를들어제가조금말씀드리는건보건소에서중증환자들한테약을투입할때소변이나오잖아요.그소변에대한부분들만정리를해주셔도,이말씀왜드리냐하면마약하고나면씻는것가지고하수종말처리장갈수도있지만소변에서나오는걸가지고도하수종말처리장간다는겁니다. 그러니까응급환자의료기관에서라도이걸정리를해주면서우리는단일하수시스템이있기때문에하수도를잡아가면서어느지역을맞춰갈수있다라는게있기때문에,인천에서도그런행태를쓰는것같아요. 그래서보건소에서이런것들인지하셔가지고올한해는그런것들을집중할필요가있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일을더많이드리는건아니고요. 그래서의논을많이할수있어야된다.

예,우리도위원장님처럼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도충분히그걸이야기를해서범죄안전지수관련해서시민안전과에서는개선용역이라든지이런걸발주하고있습니다. 아마거기서컨트롤하면제일좋겠지만전문성이있는보건소가그런역할들도필요하지않겠나말씀을드립니다.

예.

신년이라서무거워도이런이야기하는거니까이해를해주십시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8페이지에지역사회중심의건강관리사업이있고거기에25개지소가12개진료소가13개사업비가4억인데요.27페이지서부보건지소운영에사업비가7,100만원이잡혀있고임시청사로쓰고있는데,그죠? 이18페이지25개지소가27페이지에서부보건지소가포함되어있는건가요?

아닙니다.서부보건지소는포함안시켰습니다.

따로이리분리하는이유가뭡니까?

서보건지소는서부보건지소팀으로되어있거든요. 그래서서부보건지소는일반진료하고한의진료하고보건증이나일반민원제증명하는사업을주로다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서부보건지소는지소지만진료기능과일반제증명,옛날에보건소에서하던업무가약간축소된의미로다하는거고요.그다음여기서말하는12개보건지소와13개보건진료소는읍면에있는보건지소하고진료소를의미하거든요. 거기서는제증명이나하지는않습니다.물론남부보건지소는그부분만하고있지만. 서부보건지소는찾아오는민원을주로관리하는곳이라하면지역사회보건지소지소하고진료소는진료도하면서동시에면민주민들한테맞춤형보건사업을하는곳입니다. 그래서두개는완전다른것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서부보건지소가옮긴지정상가동한지1년다되어갑니까?

원래자리에서이쪽으로이동한건＇24년6월에이전했거든요.

그럼1년반정도운영하고있네요?

예,그전에도종합사회복지관맞은편에서부보건지소로계속운영하고있었습니다.2015년부터.

그때는도보로많이다니고그쪽에다니는인원하고지금다니는인원하고체크해보니까어떻던가요?이용률이?

이용률이제가봤을때는사실그렇게많은차이는나지는않습니다. 제가몇년것만확인을하기는했는데……

체크는하고있지요?

예,체크하고있습니다.

보통임시청사를옮기면물론차를안가지고오는분도계시고할텐데그래도그주위주차가문제가된다.그다음종합사회복지관문화원합동으로쓰다보니까그런문제가계속제기되고있었는데일단이용률은그리안낮다는말씀이시죠?

예.그래서그옆에쉼터하고몇군데를무료주차권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앞에이마트맞은편에있던곳하고이쪽하고이용률에서는큰차이는많이없는것같고,그다음오히려B형감염접종을하기때문에조금더늘었다고봐도크게무방할것같습니다.

또청사를옮길거기때문에……

예.

나중에옮길것아닙니까?

예.

옮길거기때문에,임시청사가기존에있던문화원자리에있다가옮겼으니까기존적으로숫자가많이준다든지방문객이줄면그만큼불편하다는걸증명하는거기때문에그런걸체크해야된다는그런말씀이고요. 우리18페이지에공중보건의사가15명인데의사가3명,의사는내과외과……

일반적으로말했을때일반의표시는내과의사표시입니다.

한의가6명이고치과6명이고,우리는치과치료를직접안하잖아요? 그냥점검만하잖아요?

기본적으로지소에서진료간단하게합니다.

그러니까치료를안하거든요. 치과는이가아파서가면치료는안해요.그냥벌려보고점검만하거든요.

그리고보건교육도많이하고있습니다.

아,보건교육중요하죠.

사실은치과같은경우는칫솔질이0세에서6세까지그때가사실관리가중요하고그다음성인들도마찬가지로제일중요한건칫솔질관리교육이거든요. 그래서그교육위주로많이하고있습니다. 상담점검하고……

필요한일이고장비도치과를갖춰가지고제대로해주면좋은데보통점검만하고치과치료는치과에가서하기때문에,지금한의가6명치과가6명이면제가볼때25개12개지소와13개진료소를비교하면15명보건의사가작거든요.

예,많이작습니다.

작은데비율도좀언밸런스가나서,물론의사구하기힘든건아는데,우리의사가3명이고한의사6명,치과6명이비율도안맞는것같거든요.어떻습니까?

원래공중보건의는병무청에서발령을내거든요. 병무청에서행안부로내면시도로발령을수요조사에의해내고,그다음도에서시군구로배정하는데사실은몇년전까지만해도공중보건의가내과도지소별로1명씩다있었고요.그다음한의사선생님들도거의지소별로하나씩다있었고치과도마찬가지로다있었는데몇년전부터전체적으로공보의숫자가줄어들면서이런현상이발생된거거든요. 그리해도사실우리같은경우는내과가3명있는건많이있는편이고요,현재로. 그다음한의과도다른지역보다도지금현재로는’95년도에통합했기때문에읍면이많거든요. 지금은엄청부족하긴한데그래도나름대로확보하고있는데앞으로는사실은딱정해져있지만내년에는공보의숫자가더줄어들거라고보고있거든요.병무청자체오는공보의숫자가작기때문에우리지역은더줄어들거라고보고있어서사실고민되는부분입니다.

이걸과장님도고민하고계시고저희들외부적으로도이런걸고민하고있다이런말씀드리면서이걸보강할수있는극단의방법들이있으면좀더노력해야될것같다이런당부사항이고.그다음에우리가진료소가옛날에는진료소장님들이거기집에상주를해서진료도하고하루종일그동네의사랑방역할을많이했는데요즘은거기진료소에상주를안하고일주일에한번정도출근만하는것같아요.

예,그렇게된지오래되었습니다.

그리되면한가지걱정은인구수가줄기때문에크게매일없어도될것같다는위안은되는데그래도하루가가지고상주했을때하고의공백이있을것같은데그건어떻습니까?

사실은보건사업이여러가지로제가생각할때는과도기에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지금이과도기다?

예,왜냐하면이삼십년전만해도보건소나보건지소나진료소가1차의료기관으로해서사실일선에있는1차진료에초점을많이줬거든요. 보건지소같은경우는공보의를배치해서1차진료를하는데초점을두었고진료소같은경우는면중에서도좀더낙후된지역에보건진료소장이라해서보통한보건진료소장님이4개내지5개마을을관리했거든요.그러니까위원님말씀처럼상주하면서관리하는그런차원이었는데세월이가다보니요즘은의학도많이발전하고그런부분때문에,교통도좋아지고여러가지상황때문에읍면에있는인구도줄어든부분도있고대상자체가노인분들이나전체적으로인구가줄어들고,그리해도아직은그분들도중요하신분들이기때문에우리는진료소는일주일에한번은아니고가능하면두번정도는하고있고요.나머지는그마을이나관할면에마찬가지로방문보건사업을하고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지금현재진료그건줄어들었지만그면민들한테보건서비스들어가는건다들어간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우리사업비4억5,000가지고25개지소하고진료소를운영하고있는데이예산이작년하고같은수준입니까?4억이?

4억이거의비슷합니다.비슷한데조금은줄어들수는있는데올해는거의비슷합니다.작년하고.

다른데시군하고비교했을때보건의가부족하다는건전국적인현상이기때문에지금은걱정할수준은아닌데일단보강은해야될거라는데는같이인지하는것아닙니까.그죠?

예.그래서우리가의사를뽑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잘해주시고,이번에남부보건지소거기제가일이있어서갔는데거기계신직원들이너무일을잘하시고아주생각보다높은수준의서비스를하시는걸보고우리공무원들의노력이좀칭찬해주고싶은노력들이보이더라고요. 그래서과장님이그쪽도관리를잘하시고계신것같고,일주일에한번정도소장님도가시죠? 지금도가십니까?

소장님은지금현재서부보건지소에월화목하고있고,남부는공중보건의샘이가고있습니다,현재로는.

그계신의사선생님이일반의인가요?

예,일반의선생님입니다.

이번에남부에계신공무원제가이름이기억안나는데아주친절하게잘하시고주민들한테도상당히인정받고있는것같던데요.공개적으로칭찬해드리고싶어서말씀드렸으니까과장님도격려를좀해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지금처럼잘업무를봐주시고공중보건의사늘리는데도좀더업무를할애해서잘챙겨봐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자랑같지만우리직원들의역량이정말대단합니다. 제입장에서는마찬가지로방금위원님말씀처럼직원들이다잘하고있습니다. 오늘가서격려해주도록하겠습니다.

듣기좋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3차추경하고당초예산이있으니까위원님들예산관련해서질의드릴때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늘고생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보건행정과소관업무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도금미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2페이지부터42페이지까지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11개사업을정상추진중이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3페이지2026년건강증진과주요업무추진계획을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임신과행복한출산을위해출산친화적환경조성을우선순위에두고,지역사회중심의예방과통합건강관리및맞춤형서비스제공등건강위험요인을조기발견하고관리를강화하여시민의건강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총11개사업으로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4페이지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생활터별주민요구도를반영하여다양한접근전략의교육및건강증진프로그램을계획하고건강생활실천지원실운영,모바일헬스케어사업추진으로건강생활실천행태개선을위한접근성을높이겠습니다. 올해는14개동에걷기동아리를조성하였고,내년2026년에는읍면에도걷기동아리를조성하여지역내조성된걷기좋은길을활용한지역사회걷기실천율향상에집중할계획입니다. 45페이지금연사업입니다. 흡연예방교육과홍보를통해흡연자의금연을촉진하고,흡연구역관리와지도점검을통한비흡연자를간접흡연으로부터보호하는금연환경조성으로시민의건강증진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46페이지하모건강동산운영입니다. 올해성북동아동·복지센터4층에하모건강동산이조성되어어린이들이다양한건강관련주제를눈높이에맞게체험특성화교육시설운영으로아동기부터건강에대한올바른인식을정립하고건강생활실천습관을형성할수있도록할뿐만아니라성인의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을위해건강생활실천실을함께운영하고자합니다. 47페이지건강도시및건강친화적환경조성사업입니다. 도시의물리적,사회적환경을지속적으로개선하고국내외건강도시들과공동정책을채택하여지역사회와협력을통한건강도시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세부주요내용으로건강한아파트만들기사업과건강한자조마을만들기사업으로주민주도형참여사업을통하여주민스스로건강문제를해결할수있는역량을향상시켜지역간의건강불평등을완화하는활동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암관리사업입니다. 국가암검진으로암의조기발견과치료를통해암사망률을낮추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관내51개검진지정의료기관및국민건강보험공단,경남암센터와협력체계를구축하고대중매체홍보,검진안내문발송,개별전화독려등으로수검률을향상시키고재가암환자및가족자조모임과호스피스자원봉사자연계등암환자관리통합서비스를적극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건강검진사업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통해건강위험요인을조기에발견하고치료및관리를연계함으로써시민건강증진을도모하겠습니다. 50페이지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구강보건교육과홍보로포괄적예방중심의구강관리체계를구축하여구강관리능력향상에노력하겠습니다. 세부주요내용으로는지역아동센터등취약계층요구도에맞는구강관리와저소득층어르신과중증장애인대상틀니‧임플란트지원과60세에서64세저소득층어르신임플란트지원을지속추진하여구강보건의료서비스제공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51페이지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발생을최소화하기위하여지역사회중심의예방과조기발견,등록및사후관리로단계별·포괄적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에주민인식을높이는다양한홍보와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으로자가관리능력향상및사후관리를강화하겠습니다. 52페이지방문건강관리사업니다. 취약계층의건강상태유지및개선을위하여가정과시설에찾아가는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보건지소와연계하여65세이상노인등건강취약가구등록을강화하고개인별맞춤형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한편,취약계층의건강관리향상에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재활사업입니다. 지역장애인의건강보건관리를위하여재활관리사회통합서비스제공하여장애인의건강관리능력을향상시키고자합니다. 주요세부내용으로지역사회재활협의체운영으로재활관리체계를구축하고중증재가장애인대상방문재활서비스및2차장애예방을위한건강교실프로그램제공으로지역사회에건강한복귀할수있도록수요자중심의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54페이지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맞춤형출산친화서비스를제공하여모자건강증진을도모하고,아이낳고키우기좋은환경조성을통해저출산극복에힘쓰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신혼부부건강검진비본인부담금지원과엽산제지원등가임기여성의건강관리에힘쓰고,임신축하금,난임부부시술비지원과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등임신․출산부및영유아에대한통합건강관리지원을강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저는54페이지모자건강관리사업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저희출산율을높이고인구정책과도연결이되어있는데,그래서임신한여성이나출산을앞두고있는여성,그리고출산후에모자건강관리사업을하고있어요. 지금여기에여러가지정책들이있는데일단임신축하금이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여성가족과에서출산축하금을지원하고또건강관리과에서임신축하금을지원하고이분화되어있어요.

예.

그러면사실혼관계에서도임신을하면지급이됩니까?

예.임신확인서그것만……

있으면돼요?

예.

그러면사실상법률혼관계냐사실혼관계냐를따지지않고축하금을지급하고계시네요?

예,임신에대한임신축하금입니다.

임신축하금.출산축하금은여성가족과에문의를해야되겠지만그것도마찬가지인가요?

어차피출산을하신분에한해서진주시민이면……

그러니까사실혼관계에서출산을했건법률혼관계를출산을했건같이지급된다.전국적으로보면지자체에서그런경우도있고그러지않는경우도있고임신축하금이나출산축하금은사실혼관계는지급이되지않는게많은데진주시는상당히앞서가고있습니다. 그리고혼인의양태가지금현대에들어서바뀌고있어요. 젊은이들은결혼까지도꺼리고있고굳이결혼을해야되냐,그냥사실혼관계나다른형태의이런관계를유지하면되지않느냐그런인식의변화가있기때문에그것에발맞추어사실혼관계도혼인에준해서각종임신,출산장려지원정책이혜택을받아야된다고생각이들고요. 그밑에난임지원사업,난임부부난임진단비와시술비이것도사실혼관계에사실상부부에게도지원이됩니까?

잠시만요. 예,가능합니다.

이것도부부라고되어있는데사실상의부부,사실혼관계에있는부부에게도지원이되는군요. 아주잘하고계신것같고바람직해보입니다. 앞으로계속우리사회의변화추세에맞춰일단혼인의형태를따지지않고많은가정이임신을하고출산을하고지원을받고축하받는분위기를만들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응답하는위원없음) 준비하실동안제가연결해서말씀드릴게요. 아까도제가계속해서지역안의경쟁력은결국인구라는말을씁니다. 중국도인도한테밀렸잖아요,이번에. 그러니까인구자체에있어가지고절박함이있기때문에그런거고,저는낳은분들에대한배려도있어야된다이런상황속에서. 그래서42페이지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분담금지원이걸여쭤보려고합니다. 우리가계획은876명되어있는데＇26년도계획인거죠?

예.

작년에는몇명계획을처음에하셨을까요?

잠시만요.

천천히하십시오.

작년에목표는1,200명.

처음에당초에시작할때계획이잖아요?

예.

1,200명목표를두셨다가이번에3차추경도들어오던데요? 그럼몇분정도?

지금저희가500명추가로신청받아서돈을지급할대상이,미지급자였거든요.

그러니까1,200명당초계획을했다가이제……

예,대상자가많이늘어나다보니까.

대상자가많이확장되다보니까1,700명이되었다이렇게보면되나요?

예…… 제가이해를잘못해서……

이제답변가능하시겠죠?

……

안되시겠어요? 그러니까작년에우리가계획할때당초예산금액,그런데이번에추가경정예산안에는500명이더들어와있습니다. 500명?300명정도밖에안되는데? 한가구에300만원주잖아요?

최대가3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쌍둥이낳으면600이고. 그러니까300인데이번에편성금액은6억원이던데? 그러니까200명아니에요? 이번에3차추경들어올거잖아요? 거기에추경예산안에보면금액이제가정확한끝자리는모르는데6억원정도편성하셨던데?

……

지금확인을해보시고요. 그리고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건당초작년에1,200명을계획하고500명이못받고계시잖아요? 그못받는부분에있어서추경으로주실거거든요.

예,추가로.

그런데못받은분들이언제부터못받은줄을아시냐여쭈어보는거예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대상이확대등으로해서원래받았던예산이사실상반기에조기에다지급이되어서후반기들어온대상자에대한지급이조금늦어져가지고.

그러니까저는어떤말씀드리고자하냐면이게상반기에도조기에끝나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과정속에서2차추경내지는이렇게해서정리를일부해줄필요도있었는데4월5월경에신청하고결재를하고나서후에돈을받는거잖아요.그분들이요? 그러니까이게밀려있잖아요.계속? 그게500명정도된다는거잖아요?

그래서2차추경때는여러가지상황으로의견을올렸다가3차로하게끔이야기가되어조금늦은감이있는데다음부터는예산배분을적절하게잘해서제때지급될수있도록해야되겠다……

그러니까작년1,200명에부족분500분을했는데이번에는876분이올라오잖아요.그러면편성할때도또그런일이발생하지않는다는보장이없으니까……

이부분도작년미납금이그대로이어서이월되어지급하다보니까사실은누적미납금이있다보니까상반기대상자까지넘어갔다……

아,그럼이게이월로도지급은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작성날짜만하고언젠가는줘야되네요?이월하더라도?

예.

그럼추경은다주는건맞아요?지금밀린것들을?

추경에지금들어온대상만큼은기준을해서했거든요.했는데……

그인원이몇분되시는지파악이될까요? 그러니까지금현재미지급된가구수? 왜그러냐하면지금일반인들이이사업을믿고산후조리를갔다가2주하는것일부지원해주잖아요?

예.

그리고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은집에서케어해주는거잖아요?

그렇죠.

이것4주간해줍니다.한가구당300만원,쌍둥이는600이런식으로되던데……

예,기준표에따라서.

일단저희가선계약납부를하고기다려야되는거거든요.

예,맞습니다.

기다리는사람중에서제일많이기다린사람이얼마나되는지파악이가능하냐고제가여쭤보고싶은거거든요.

계산상으로는현재미납대상자의현황을계속정리하고있으니까지금은335명분을3차추경하고나면바로지급해드려야될사항입니다.

아,그럼이분들은바로드릴수있다?

예,그렇죠.

그리고지금신청들어하는분들은내년초에?

우리가예산범위내에서지급하고부족분은그분들하고이야기를하셔서내년예산에받아서……

그분들한테예산때문에그렇다말을해주십니까?

예,일일이다안내를하죠.

예를들면335명,왜이렇냐하면올연말로끝나는겁니까?335명이면?

예.

12월말에케어하는분들이나12월말에결제하는사람들은1월에내년도예산가지고주는거고요?

그렇죠.335명우선적으로지급하고12월중에추경예산에서남은부분은점차적으로계산하고또12월에신청들어온분들은사실결산해서하면내년도에……

차라리당초를많이잡을수는없나요?

예?

당초예산을?

일단당초예산도올해증액한예산으로편성해서.

예,14억정도하신것같던데,그러면3차추경하실때335명인데6억정도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한10억은되어야되잖아요?

일단미납금액은신청받은대상이나이런걸제가다시정리를해서……

한번보시고.

일괄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미납금도순서대로드려야될거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럼이걸내년도에는예산을좀더편성하셨고,향후에도이건미리잡는것이맞다. 그래서차라리비용이남으면정리추경에서정리하더라도,왜냐하면이사용자들은대부분신혼부부들이고직장인이기때문에이사업을신청하는겁니다. 그래서남편은일하러가야되고요.4주간을봐주시는데우리가흔히말하는월급쟁이나될수있는사항이라서……

이게도비도있고하는부분이라서,자체시비도있지만……

비율이얼마나됩니까?7대3?

비율은도비30%시비70%고자체시비도편성해서좀탄력성있게한다고해도이번에장애인대상이나산모들대상으로확대가되다보니까이용하는횟수가사실많이늘었거든요.

아,이것중복도됩니까?

중복?

중복은안되잖아요?

중복은안됩니다.

그럼그게늘었다는게일단산모신생아가있고……

왜냐하면15일정도쓸수있는데장애인산모나미숙아출생산모같은경우는최대40일까지쓸수있다고확대가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본인부담금이사실그만큼더늘어난거잖아요. 저희가지원해줘야될금액이사실많이늘었다는거죠.

그러니까본인부담금에대해서도진주시비로주잖아요?

예.

국도비가있고원래매칭이잖아요. 그런데본인부담금도진주시에서……

도에서지원하는건중위소득180이하의15일까지만지원이되거든요. 저희진주시에서자체적으로지원하는건중위소득180이상하고40일까지,15일이후부터40일까지추가로지원하는본인에대해서는저희가시비로추가로더지원해주는겁니다.

그럼장애인이나그런40일까지말고는일반인들은30일까지?

15일.

15일더해주시는거죠?

정상적으로도에서지원하는건15일.

잘알겠습니다. 그래서이게어떤이야기들이있냐면아까제가말씀드리는요지는이해를하실거고. 자기들이먼저부담을하고기다려야되는데이게언제나오는지를모르는분들이너무많으시고,제가이쪽에체크해보니까전반기에상반기때이걸못받으셨던거지요. 우리는행정을작년걸해줘버리니까,당초편성은우리가해드리는데해드린게아무래도그리가다보니까우선순위에밀려가지고6개월정도체납,체납이라해야될지못받은분들이.

그분들한테담당부서에서사실저희들도그런입장을이해하니까다안내를하고상황이나이런부분을다설명을해서이번3차잘편성하고되면바로드릴수있다고……

그렇게해주십시오.

예.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장시간수고가많으십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48페이지암관리사업에보면저밑에호스피스자원봉사자양성심화교육연1회,또호스피스자원봉사자월례회12회,지역사회자원봉사자연계서비스제공1,000회이렇게되어있는데심화교육을연1회하는데진주에서합니까?

예.

언제쯤합니까,이걸?

이분들이월1회씩월례회를하시거든요. 그런데월례회하실때심화교육을,모아서계속하니까참석인원이조금작아서최대한참석을할수있고역량을키울수있는방법을강구하다가이분들이월례회할때는거의다모이시거든요.그래서월례회할시기에저희들이일정을맞춰가지고가서교육을해드리고있습니다. 좋은강사분을섭외해서힐링프로그램하고소진프로그램하고또호스피스활동하는데있어서필요한여러가지정신적인것,심리안정상담이런내용들을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그런데연1회하는교육을받아야일단자원봉사를할수있죠?

예,기본적으로호스피스자원봉사자양성교육을하시게되면호스피스회에가입을하시는분들도있고안하시는분들도있는데되도록가입하게끔많이유도를하거든요. 그래서호스피스회에서선배들이하는활동을옆에서지켜보고하면서병원이나개인집에가서말벗이나서비스를조금씩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심화교육은기본적으로다받고나서활동을시작할수있습니다.

아시는분이어떻게하면하는지모른다고좀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제가오늘여쭤보는거고.

예,연락주시면상세히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호스피스자원봉사자는마지막가시는분들에대한정말자원봉사자정신이없으면못하는일이니까그런분들에게서비스제공이렇게되어있는데월례회하고이럴때보건소에서지원이됩니까?

저희들은기본적으로필요한,자원봉사할때필요한사무적인물품이나또활동하는데필요한여러가지수요조사를해서필요한걸사드리고,그리고일단매일하는데수고많으시니까여러가지부수적인걸도움을드리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어쨌든암환자나많이아프신분들마지막가는길에몸과마음을케어해주고서비스해주고어루만져주는분들인데그분들한테잘해야되지만자원봉사자들에게더힘을실어주시고잘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건강증진과소관업무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강담현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9페이지부터60페이지까지기본현황은책자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1페이지에서65페이지까지는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3개사업을정상추진중입니다. 66페이지부터는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총3건으로치매환자와정신질환자,자살시도자및그가족들의일상생활로의복귀와삶의질향상을위해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여통합적관리체계를강화하고자합니다. 먼저67페이지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선별,진단,감별검사로환자를발견하고발견된치매환자는등록관리하여개별상태에따른맞춤형사례관리를통해치매중증화방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조호물품제공과치매치료관리비지원,배회어르신지문등록및인식표발급등치매환자를돌보는보호자에대한지원사업과가족교육,자조모임등을통한정서및정보교류지원으로보호자의심리적부담을경감시키고사회적고립을방지하겠습니다. 치매환자의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보장하기위한치매공공후견사업과치매에대한부정적인식을감소시키고올바른이해를도모하기위한치매극복활동등으로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고치매친화적환경을조성고자노력하겠습니다. 다음68페이지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관련의료비지원으로환자와가족의경제적부담을감소시키고,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유관기관실무협의체를통해정신질환자의처우개선과사회적고립방지,정신건강위기대응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재난발생시신속한심리지원을통해개인과지역사회의회복을지원하고,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정신재활시설운영으로지역사회내관리체계강화및사회복귀를도모하고자합니다. 70페이지자살예방사업입니다. 생명지킴이등자살예방전문가양성및전담인력관리로자살시도자및자살고위험군에대한대응역량을강화하고취약계층에대한스크리닝검사및예방프로그램으로고위험군을조기에발견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또한자살도구및수단관리등자살예방환경을조성하고정서적어려움이있는시민에게전문적인심리상담서비스를제공하여자살예방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지역특성에따라읍면동단위의자원과네트워크를적극활용하여생명존중에대한올바른이해와자살예방안전망구축을위해힘쓰겠으며,이와더불어정신건강복지센터의자살고위험군등록관리및자살유족에대한지원등자살예방사업을적극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이건제안을하려고하는부분인데,일반적으로장애인작업장이라든지이런시설이많잖아요.그죠? 그런부분에서예를들어신체에이런장애인들에대한부분도있는데정신질환에대해서의정신처우개선에대한부분이생각보다너무국소적으로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이번에과장님한테내년에우리가시간적인여유가될때정신적인장애인에대한작업장에대한그런부분이되어야되지않느냐그래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지난번에제가찾아가서말씀을드렸다시피정신장애인에대한직업재활부분에대해서정말신경을쓰고있습니다. 왜냐하면그분들한테경제적인독립이된다하면자존감도높아지고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그사람들이일상생활에서적응할수있도록적응훈련이라든지아니면직업훈련기관이라든지이런데를방문해서자기들이할수있는자신감도기르게하고할수있는기술도습득할수있도록저희들이처음정신건강복지센터가세워진이후부터계속그작업을했는데특성상이사람들이오랫동안인내심이부족해서많이못있는그런것때문에조금어려움이많습니다.어디에가더라도정확하게있지를못하고나오고들어가고하는게반복되다보니까다른작업장에서도조금꺼려하는부분도있고했는데,최근에정신장애인도장애인안에들어감에따라서정신뿐만아니라,옛날에는정신장애인하면장애인하고좀분리해서생각했던부분도있었습니다. 그런데법이변화되어서정신장애인도장애인범주에들어가다보니까지금우리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장애인센터에서도관심을가지고있는부분도있고또그사람들이섞이다보면조금어려움도있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점차적으로위원님말씀대로한번검토해보고좋은방향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이보니까너무폐쇄적인생활을하고있는데,또정신장애인전문의사선생님한테자문을들어보니까실질적으로신체에는건강하면서약을처방받으니까일상생활할수있는기간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걸병행해서향후에그사람들에대한스스로존립은극히힘들겠지만그래도최저의생활이보전될수있도록그리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업무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준비를하십시오. 다음은복지여성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김영경입니다. 아동보육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1페이지에서92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정원28명현원27명이며,임기제,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는52명입니다. 예산규모는전년대비70억원감액된1,412억원이며,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외4개위원회가있으며,아동현황은47,687명으로진주시인구의13.9%입니다. 다음은93페이지아동시설은43개소로드림스타트가시직영으로운영되고있고,지역아동센터가22개소,다함께돌봄센터는11개소,아동양육시설1개소,공동생활가정5개소,학대피해아동쉼터2개소,아동보호전문기관1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 어린이집은총169개소로현원6,538명이며,보육교직원은1,998명입니다. 94페이지하단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보고입니다. 관내영유아가족및어린이집보육교직원을대상으로가정양육지원및어린이집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현재시청장난감은행,찾아가는장난감은행등6개소의장난감은행을운영중에있습니다. 올해12월중에성북동장난감은행을추가개소할예정이며,2026년1월에공공형키즈카페‘별별하모놀이터’를시범운영할예정입니다. 다음은95페이지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사업41개사업중13개사업을완료하였으며,28개사업은정상추진중입니다. 완료된사업은다함께돌봄센터설치지원,어린이날기념행사등13개사업입니다. 98페이지추진중인사업은드림스타트사업등28개사업으로업무추진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109페이지2026년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0페이지부터118페이지2026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110페이지,아동건전육성및복지증진입니다. 요보호아동및보호종료아동지원사업등아동건전육성지원7개사업과아동수당지급등아동돌봄및복지증진사업6개사업을추진해아동이건전하게성장할수있는지역사회환경을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총419억2,800만원입니다. 다음111페이지아동친화도시조성고도화입니다. 아동친화도시정착을위한지속가능한아동관련정책을추진하기위해올해수립한아동친화도시4개년기본계획에따른연차별시행계획수립,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표준조사,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아동친화예산서제작,아동참여단운영등을실시할계획입니다. 아동이행복한아동친화도시진주를만들어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총6,400만원입니다. 다음은112페이지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해피해아동,사례관리대상자,가족구성원을대상으로사례관리,방문형가정회복프로그램지원과아동존중인식개선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학대피해아동쉼터2개소운영과찾아가는부모교육등을실시하여아동학대예방과지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총16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113페이지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으로고품질보육실현입니다. 다양한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으로부모의양육부담을경감하고아동의건강한성장발달을지원하고자합니다. 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어린이집운영비지원,보육아동복지증진,보육서비스개선등총54개사업으로총사업비는1,062억1,300만원입니다. 다음114페이지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입니다. 양질의보육제공및우수보육인프라육성사업을계속추진하고,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제고를위해정기및수시점검을강화하겠으며,보육환경개선을위해어린이집환경개선지원사업등3개사업시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5억500만원입니다. 다음115페이지365일24시시간제보육사업추진입니다. 누구나쉽게시간에구애없이이용할수있도록하대동육아종합지원센터등총5개소에365일24시시간제보육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부모가안심하고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보육환경구축을위해최선을다하겠으며,총사업비는6억8,400만원입니다. 다음116페이지아이는행복하고부모는안심할수있는육아종합지원입니다. 가정양육지원사업으로영유아놀이터및놀이체험교실운영,시간제보육실운영등5개사업을연중시행할계획이며,어린이집지원사업으로어린이집보육컨설팅사업등3개사업을시행할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12억600만원입니다. 다음117페이지함께나눠더행복한장난감은행운영입니다. 성북동아동복지센터내성북동장난감은행을연내추가개소하여2026년에는7개의장난감은행을운영할예정입니다. 권역별특화된장난감은행의운영과장애영유아가정에게장난감및특수교구대여등을통해육아가정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아이와함께할수있는복지공간마련에더욱힘쓰도록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2억9,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118페이지아동의놀권리보장위한진주시공공형키즈카페운영입니다. 연내성북동아동복지센터준공과더불어진주시공공형키즈카페‘별별하모놀이터’의제작·설치를완료하여2026년1월부터공공형키즈카페를시범운영할예정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특성을고려하여공공형키즈카페의안정성을확보하고원활한관리를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1억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잘들었습니다. 간단하게110페이지에있는추진계획중에서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을지원하고계시죠?

예.

진주에는그룹홈이5개가있고거기에지금실태조사가되어있는지모르겠는데5개가있고보통한가정당몇명의요보호아동이거기들어가있습니까?

5개소에7명정도로해서35명정도.

7명정도의아동이각각입소해있고,그룹홈말이어떤가정이7명아동을도맡아서자식처럼돌보고양육하는건데실제로는거기서또인력을고용하고있어요.고용을해가지고법인은아니지만그런식으로법인에준해서그렇게운영되고있어요. 그런데지금예산은이5개그룹홈에10억정도가배정되어있는데평균얼마죠?한가정당한?한그룹홈당?

한2억넘습니다.

2억정도요?

예.

그래서이2억을받아서기본운영비,인건비포함해서기본운영비빼고그7명의아동에게들어가는모든양육비용을그걸로하는거죠?맞잖아요? 그럼이게많이부족해요,사실은. 그래서바깥에시민들후원을받으러다니시고이런상황인데,이아동들이말하자면뭐라그럴까요,일반자기부모님슬하가정에서자라지못하고다른손에맡겨진상태라서그아동들이사실은더세심한보호가필요한그런상황이에요.양육하기도힘듭니다. 그래서그분들이이렇게힘든일을굉장히큰사랑의마음으로하고계신데이운영비마저부족해서아동들을위한각종시설이나콘텐츠이런거에재정부족에허덕인다면이건우리가각성하고책임져야될문제가아닌가. 그래서제가제안드리고싶은것은일단과장님과팀장님들께서현장에가셔서실태조사를해보시고그들의어떤어려움을하소연을한번들어보십시오. 그게꼭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나머지는다음기회에제가같이챙기면서집행부와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말씀……

과장님한말씀하실래요?

아니,말씀해주신대로저희들이실태조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오늘오후에행사가중요한게있으시다그죠? 보육과에서어떤행사입니까?

아동존중의날기념식해서저희들이오후4시쯤에……

그럼국장님도가셔야되겠고요.

예.

그런데이런행사들에있어서저희도의회가있다보니까참석은못하는데함께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과장님,확인하나만하도록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보면우리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하고계시죠.그죠?

예.

쉼터에근무하는교사분들이몇교대로움직입니까?

지금2교대정도로.

2교대라고요? 3교대아닙니까?

지금남아보호센터는3교대로움직이고여아는2교대.

여아는2교대고.그죠?

예.

그렇다면우리가시간외근무수당이발생합니다.그죠?

예.

그건예산이그대로?

예산이편성이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센터장은월40만원,종사자는20만원해서.

그대로되어있는데,아동이있다가아동이공석이발생했다말입니다. 수용한아동이없다,이럴경우에는어떻게됩니까?

초과근무부분에있어서는실제로근무를했을경우에지급이되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사안이발생하지않는다면초과근무에나가지않는게맞습니다.

그렇게된다는거죠?

예.

그런데우리사회급여기준하고호봉인정이런게사회복지체계임금체계에따라서지금하는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맞죠?

예.

그럼호봉도?

호봉제는경남호봉제로해서하고있습니다. 호봉제로하고있습니다.

호봉도그대로다인정이되어한다는이야기죠?

예,20호봉까지호봉을적용시키고있습니다.

그대로한다는거죠?

예.

그럼진주시에학대쉼터가있는데우리는지금현재아동이없고타지역에서요청할경우에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예,하고있습니다.

하고있죠?

예.

이런수급요율비율에대한다른건,만일에타지에서아동이하고있는데진주시아동이발생했다그쉼터에,들어올아동이발생했다이렇게할경우에는어떻게내부적으로조정이됩니까?

지금부분에있어서어떤사안이발생해서저희들한테문제로대두된건사실은없습니다.

그래도그건규정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

만약그렇다면저희들이수용할수있는아동이있으니저희진주시부터일단은아동을수용하고……

있던아동을퇴소시키고요?

일단그건나중에고민을해야될사항이지만……

아니,뭐가있을겁니다,규정이. 팀장님주시네요. 세부규정이있을겁니다.

저희들이그부분은세밀하게검토해야될부분같습니다. 한두명티오가남았을경우에입소를받지않는다거나그건내부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우리아동이한명도없다,그런데교사는그대로있어야되지않습니까?

예.

그러면그임금은몇개월까지임금이지급되는지그것도있어야될것아닙니까? 막연하게이게다른타지역에서문제가되었다말입니다. 우리는어떻게하는지확인하는겁니다.

아,그래요? 지침에는입소아동이없더라도지원을하게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지침에는그렇게되어있는데진주시의같은경우에는그지침대로했습니까?

예.

다지급을했습니까?

지금그런사항이발생하지는않았습니다.

아니,있었던걸로아는데?

……

자,과장님그것확인하시고요. 그런사례가앞으로없도록,행정같은데서인건비를아동이없으니채용하는단계라든지이럴때는시간을조절한다든지이런거의조율이있을수있는데현장에서보면고용에대한안정을위해서이게안맞거든요. 그래서처음에고용할때그런부분이본위원한테로민원들이있었어요. 그래서이기회를통해서확인하는건데한번더살펴보시고그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위원님말씀주신바와같이그내용들이있으시면같이보고를드릴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17페이지한번보세요. “권역별특색있는장난감은행운영으로해서육아가정의경제적부담을경감한다.아이들과함께할수있는복지공간을제공한다.”이리되어있거든요. 이번에성북동에잘추진되고있죠?

예.

건물도각층층별로들어서고있으니까,어제아래가보니까엄청복잡하게돌아가고있더라고요. 추진을잘해주시고. 진주관내젊은인구가제일많은동네가어디인지아십니까? 유모차가돌아다니고애가뛰어다니고지나가면애들……

충무공동.

예?

충무공동.

아니,충무공동아니니까내가물어보는거지요. 충무공동은장난감은행있잖아요.

가호동.

가호동의역세권에인구가진주전체동해서제일많습니다. 조그마한동은몇개를보태도모자랄정도로,충무공동현재인구가삼만삼사천,아마조금더내려왔을겁니다.옛날에삼만칠천정도되다가. 지금가호동인구가삼만칠팔천되거든요. 문제가뭐냐하면역세권의젊은인구들이이삼십대주부들이거의칠팔십프로차지하거든요. 유모차가돌아다니고애가뛰어다니면서받힐정도로많은동네가가호동입니다. 그런데이분들이지난사오년전부터아파트가계속늘어나고고층이들어오면서애들이놀만한놀이터도부족하고애들하고같이나가서좀즐길만한식당이나애들하고관련되어있는지원시설이전혀없습니다. 그러니까다른동네보다많이열악하다는이야기지요.놀이터도마찬가지고평수도마찬가지고. 그래서그중에역세권의젊은신혼부부들이나젊은부부들이요청하는게장난감은행이거든요.지금은어떻게하고있냐면충무공동으로다른동으로운전해서가가지고빌려오는데아마충무공동이나가까운,충무공동이제일가깝네.이것대여횟수,대여량이걸혹시분석해서바로바로데이터가있나요?

별도로정리해서보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그건조사할필요없고빌려간명부가있으니까그것만정리하면되거든요.추측해보면충무공동이아마제일많을것같고거기도젊은부부들이많기때문에충무공동에장난감은행이있는거거든요. 그럼우리가권역별특화된장난감은행을운영한다.그다음장난감은행이용사각지대해소를위해해야된다.물론저쪽에그것있지요,찾아가는장난감,이건면소재지가우선이되어야되고열악한환경쪽으로.그래서취약계층으로는그쪽으로많이하고있는데대민서비스도거기환경에맞춰가야되거든요. 그래서이게그런요청이들어온지가몇년되었어요.한삼사년전부터오는과장님마다말씀드리고있는데그게잘안돼요.예산이부족하다이런이야기는하지말고방법을찾아야됩니다. 그래서과장님새로오셨으니까잘검토해서늘어나는수요가있고공급이맞는대민서비스가될수있도록잘검토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말씀드렸던것있지요? 그것파악을해서줘보세요. 여기에서빌려가는게아마더많을것같아요. 만약그런데이터가나온다면단시간에그런검토가필요하다이런말씀을드리거든요. 데이터보면서같이저랑의논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국장님도과장님업무보시는데도와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아동보육과보육체계나내년이굉장히중요한시기이긴합니다. 그래서오늘신년인사는받았지만3차추경하고당초예산이있기때문에그때모자란부분들은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업무를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심숙현입니다. 복지정책과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전년대비86억원이증가한1,128억원이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34,266가구에44,538명입니다. 5페이지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35개사업중7개사업은완료하였고,28개사업은추진중입니다. 20페이지＇26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7개사업추진으로1,078억1,800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 먼저21페이지국가유공자등지원사업입니다. 9개보훈단체지원과국가유공자및유족등4,300여명에게86억2,5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9개보훈단체에운영비등을지원하겠으며,참전명예수당및각종명예수당,명절및호국보훈의달위문금과함께쓰레기봉투지원등다양한보훈복지사업으로사기진작및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원폭피해로고통받고있는원폭피해자1세대에대해서도매월5만원씩지원토록하겠습니다. 22페이지맞춤형복지서비스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및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복지사각지대주민을위해서매월읍면동별맞춤형복지의날을운영하고민간자원과연계한저소득층지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읍면지역찾아가는맞춤형봉사활동을실시하여현지여건에맞는수요자중심의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전읍면동에맞춤형복지팀과16개읍면동에배치된간호직공무원을활용,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적극추진하고,저장강박의심가구를지원하는등복지사각지대해소및저소득층지원등체계적이고능동적인맞춤형복지활동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 23페이지자활역량강화사업및희망복지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계층별로다양한특성과수요에맞게자활근로사업을통한일자리제공과탈수급을위한자산형성지원,노숙인시설지원뿐아니라각종복지서비스를위해서는사회복지바우처사업을추진하고저소득층을위해푸드마켓과푸드뱅크를운영하는한편,가호동복지플랫폼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또한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을위한에너지효율사업을추진하는등저소득층의생활지원과자립기반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지역사회돌봄통합지원사업추진입니다. 2026년3월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시행에따라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사업을시행하고자하며,노인,장애인등건강취약계층이시설이나병원이아닌내가사는곳에서건강한삶을누리도록관련공공및민간기관과협조하여대상자를적극발굴은물론개인별대상자에맞는방문의료,일상생활지원,주거지원등각종돌봄서비스를통합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25페이지사회보장급여대상통합조사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14개사업에대해서소득과재산,생활실태조사를통하여복지급여수급권자의자격과급여의적정성을제고하고,2026년도기준중위소득기준향상에따른사회보장급여신청자격이확대로대상자가누락되지않도록다각적인홍보를실시하고,급여중지자및제외자에대한복지서비스연계등을통해복지사각지대를해소토록하겠습니다. 상하반기정기확인조사기간및수시조사를통해소득과재산변동사항을정밀하게조사하여대상자의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6페이지저소득층생활안정사업입니다. 생활수준에맞는저소득층의실질적인생활지원을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을위해서생계·교육·해산·장제급여및저소득층자녀입학준비금지원을,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진료비지원및의료급여사례관리와함께건강누리사업을계속추진하겠으며,저소득주민에게는쓰레기봉투와건강보험료를지원하는등가구별맞춤형복지지원으로저소득층의실질적생활안정을도모토록하겠습니다. 27페이지진주복지콜센터운영및긴급복지지원입니다. 진주복지콜센터는전화상담,복지톡,방문상담실과같은다양한소통창구를통해복지사각지대발굴에힘쓰고있으며,정보취약계층을위한찾아가는이동복지상담실운영과1인가구고독사예방을위해희망안부콜과함께전력및통신빅데이터를활용한해피콜서비스도추진하겠습니다. 또한긴급복지및희망지원금을통해생계곤란등위기상황에처한가구에필요한도움을신속하게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내용은아마신년보고회니까보고하고그리고3차추경하고당초예산이있으니까위원님들궁금한것있으면그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업무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진종삼입니다. 노인장애인과2025년실적및2026년계획시정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1페이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4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사업37건중에서완료10건,추진중27건으로세부내역은34페이지부터46페이지까지입니다. 완료된사업은노인의날기념행사,평거동들말경로당건립등총10건입니다. 다음36페이지추진중인사업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등27건이며,추진중사업중주요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상단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70개사업단에7,108명의어르신이참여중이며,앞으로도양질의노인일자리제공을위해계속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상단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5개사업에197명의장애인이참여하고있으며,복지일자리사업과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은7개기관에민간위탁을실시하여장애인일자리사업의만족도를높이고다양한직무의개발로장애인의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고있습니다. 41페이지하단천전동길마루경로당과42페이지상단상대동동진경로당은각사업비7억5,000만원으로추진중인사업으로2025년11월착공,2026년2월준공계획으로어르신의다양한여가활동및노후생활지원을위한시설제공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거주시설총21개소종사자148명,이용자670여명에대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47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4건,소요사업비는3,496억1,200만원입니다. 먼저48페이지노인계층복지증진입니다.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노인의생활안정지원및건강한노후생활보장,소외·취약노인맞춤돌봄서비스제공등사업비는2,378억100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는183명증가한7,291명의어르신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기초연금지급,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등노인계층에대한맞춤형지원을강화하고노인대학운영지원1억6,900만원,대한노인회운영및행사지원2억7,900만원을편성해노인복지증진과사회참여확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49페이지장애인생활안정및재활자립기반조성입니다. 등록장애인은17,779명이며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장애인자립생활및사회참여지원사업,장애인생활편의지원및복지서비스제공,장애인단체육성및행사지원등사업비는617억4,200만원입니다. 장애수당및장애인연금지원,장애인활동지원,발달장애인지원,장애인일자리사업지원등으로저소득장애인의생활안정도모와사회참여를촉진하여장애인복지증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50페이지노인복지시설지원및운영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837개소이며경로당운영,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노인복지시설종사자지원,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등사업비는365억3,000만원입니다. 경로당2개소신개축추진,의료급여수급권자장기요양급여비용지원,유효기간만료장기요양기관일제갱신으로노인복지시설이용어르신께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51페이지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및장애인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21개소,사회복지관2개소운영지원에사업비는135억3,9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사회복지관운영지원으로복지시설생활자및이용자의복지수준을향상하고,장애인종합복지관내어린이집이전에따른유휴공간리모델링과무장애도시사업지원,편의지원센터운영등장애인등사회적약자가시설물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장애인친화도시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50페이지와관련이되는것같은데,진주시에요양보호사가몇명이나근무하고있습니까?재가기관합쳐서?

요양보호사는현재재가장기요양기관하고노인의료복지시설합쳐서6,000여명근무하고있습니다.

지금이분들이현장에서수고를많이해주고계시는데아시다시피1년이내그만두는확률이30%이상입니다. 일이고되다보니까이분들이장기근속을안해요. 그게심각한문제로대두되었었는데,지금정부에서장기근속수당을3년이상되면5만원씩줬잖아요.그런데내년부터는1년이상만되어도장기근속수당월5만원이지급되고7년이상장기근속했을때는최대월18만원,또중증장애인을돌볼경우에는그것보다더이상지원이돼요. 그러면이게현장에다알려졌어요.알려져서기대를하고있는데,그러면이부분은진주시차원에서는국비가그대로내려와서지급만하면되는겁니까? 진주시가따로재정을보태거나그럴필요는없습니까?

지금현재지출부서는건강보험공단에청구를할때나갑니다. 시의재원으로들어오는건아니고사회보험에의해서장기요양보험의비용이있는데서지원되고있습니다. 현재도3년이상하고있는건건강보험공단에서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러면복지여성국노인장애인과에서사실은그런열악한상황에처해있는돌봄노동자가요양보호사뿐만아니지만지금간호조무사도처우가상당히열악하고요양보호사도그렇습니다. 그러면여태까지진주시차원에서이요양보호사들에게국가에서정책적으로뒷받침하는것빼고따로노력해오신그런것들이있습니까?

현재보험을지원을……

상해보험요?

예,상해보험하고일부보수교육하고이렇게지금현재……

이걸시에서시비로하셨어요?

예,그렇습니다.

아,그러니까노력을하셨네요.

예.

일단이분들이아실지는모르겠지만어떤진주시내협회를만들어서자기들의목소리를모으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더안정적으로그런것들이꾸려지면그분들과도소통할필요가있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일단장기요양급여자체가국가에서만든시책이고정책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1차적인부분은국가에서지원되어야되는부분이고부수적인부분들이있으면저희들도거기에보조를맞추어지원여부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민정희입니다. 여성가족과2026년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58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먼저55페이지직원현황은정원15명에현원15명이며,예산은275억원입니다. 56페이지주요시설로는여성친화도시거점공간석류클럽등이있으며,자원봉사센터를비롯한가족센터,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저희부서에서시직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은10월기준1,677세대4,260명이며,여성보호시설은상담시설3개소와보호시설,상담치료시설각1개소,교육시설2개소로총7개소입니다. 57페이지우리시합계출산율은2024년기준0.91명으로경남도전국대비높은편입니다. 다음은자원봉사현황입니다. 111,676명의자원봉사자와259개의자원봉사단체가있습니다. 58페이지다문화가족은6,800여명이며,161명의아이돌보미분들과함께아이돌봄지원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59페이지부터82페이지까지는2025년도추진실적으로총28건의사업중여성의사회활동지원사업외8건은완료하였으며,여성정책운영부분의참진주여성대학교육운영외18건의사업은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완료된사업은평가를통해내년사업에반영토록하고,추진중인사업은연내에완료될수있도록정성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83페이지부터87페이지까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양성평등사회환경및여성친화도시사업추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및다양한가족지원,밝은세상을잇는자원봉사활성화추진,행복한가정,건강한사회를위한가족센터운영을기본방침으로업무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먼저84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사회환경및여성친화도시사업추진입니다. 양성평등사회환경조성으로사회구성원모두가행복한사회를조성하고여성친화도시사업,여성관점시정운영을통해여성을비롯한사회적약자모두의권익증진을도모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억9,700만원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운영과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양성평등기금공모사업,참진주여성대학위탁교육등양성평등사회환경조성을위한사업에힘쓰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운영및지역특성화사업,석류클럽운영등으로여성친화도시사업을추진하고,여성의사회활동및여성단체활동을지원하겠습니다. 여성관점의시정운영사업을지원하여여성의사회참여확대와역량강화로양성평등한사회환경조성을통해여성의인권보호와권익증진을도모하고디지털성범죄예방활동과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등으로시민모두가안전한도시구현에힘쓰겠습니다. 다음은85페이지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및다양한가족지원입니다. 일하기를희망하는여성에게맞춤형취·창업서비스를제공하고,사회적약자에대한보호및결혼·양육가정지원을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172억3,700만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경력이음사업으로새일센터지정운영,새일직업교육훈련운영,새일인턴십지원,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여성창업지원서비스확대,새일여성인턴취업장려금지원,청년여성일경험지원사업을통해여성을위한맞춤형일자리지원서비스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사회적약자에대한보호및지원강화를위해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상담소및보호시설을운영하고,저소득한부모가족을위한따뜻한보호정책을계속해나가겠습니다. 또한결혼부터출산까지꼼꼼한지원을위해첫째아200만원,2024년1월1일이후출생아부터둘째아이상인경우300만원의바우처를지급하는첫만남이용권및첫째아100만원,둘째아200만원,셋째이상600만원의출산축하금을지원하고,출산용품구입비10만원,신혼부부를위한결혼축하금50만원,출산하모행복꾸러미지원사업등을지속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86페이지밝은세상을잇는자원봉사활성화추진입니다. 자원봉사시책추진으로자원봉사활성화를도모하고,자원봉사자와의유기적인협력관계를통한다양한행정서비스를실현하고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4억8,900만원입니다. 각종자원봉사활동사업및공익활동,우수프로그램등봉사활동사업을지원,발굴하여다양한봉사활동을추진하겠습니다. 또한할인가맹점운영,종합보험가입,역량강화연수,우수자원봉사자표창등으로자원봉사자의노고격려를통한자긍심고취로자원봉사활성화를위해힘쓰겠습니다. 다음은87페이지행복한가정,건강한사회를위한가족센터운영입니다. 다양한가족의행복한삶을위한맞춤형가족지원서비스제공을통한건강가족및다문화가족육성지원에필요한총사업비는64억1,900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을비롯한일반가족을대상으로맞춤형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자가족센터안정적운영과종사자역량강화에힘쓰겠습니다. 가족갈등해결및가족기능강화를위한가족교육·상담·문화·돌봄·지역사회연계사업과취약·위기가족지원을추진하고다문화가족의사회·경제적자립도모를위해여성결혼이민자직업능력개발및취업지원사업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결혼이민자의한국사회조기정착을돕고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생활지원을위해방문교육사업을비롯한5개의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도지속추진하겠습니다. 또한아동양육과출산친화적환경조성을위해가호동의남부어린이도서관,신안동가족센터내공동육아나눔터를운영하고있으며,올해12월에는성북동공동육아나눔터,내년상반기에는초장동공동육아나눔터를신규개소하여총4개소를운영할계획입니다. 부모들의일시적인양육공백이발생한가정에찾아가는돌봄서비스인아이돌봄지원사업을제공하고양육부담을경감하는데최선을다해아이키우기좋은환경조성에더욱힘쓰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69페이지에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에대해서저번에여성민우회성평등교육이보조금취소결정이났습니다. 그래서정정의기회를주었음에도여성민우회에서는그것을하지않았고,그래서내년공모사업은신청을할수가없는상태죠?여성민우회는?

아니,그단체가신청할수없는사항이아니라일단은모든비영리법인이나민간단체에신청자격이부여되고일단2026년도양성평등기금공모사업은우리가12월에계획해서내년1월에신청받고선정해서사업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과장님,여기에서진짜문제는뭐냐하면12월에공모신청을받아2월에양성평등위원회를열어심의를하고확정을하잖아요.그때이미구체적인교육프로그램을다받아봐야된다는거죠.그걸놓고심의해서확정해야지,그렇게하지않은상태에서그냥추상적인기획안을가지고확정해주고나중에뒤집는것은문제가있지않나그렇게생각이되고,그리고또한가지요청드릴것은내년에양성평등기금사업을할때농촌의성불평등문제,성인식수준개선문제가시급합니다. 가부장제도가농촌은여전히강고하게자리잡고있어서거기서여성들이겪는성적희롱,폭행,언어폭행,언어희롱사례들이너무당연한거예요.남성들은그렇게생각하거든요. 그런교육들이시급하니까내년에어떤기관들이공모신청에응할지는모르겠지만그런내용들이꼭들어갔으면합니다. 저도적절한단체가있으면이것을권장하겠습니다.공모신청에응하도록.

예.

그렇게하고.다음은72페이지에출산장려금에대해서제가앞에건강증진과에임신축하금과관련해서질의드렸는데출산장려금은여성가족과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짧게질의드리면100만원,200만원,600만원인데계속위원님들사이에서는이게첫째가가장높아야된다이런의견들이있어왔고계속고민해주시고요.그리고사실혼관계에도이것이지원이됩니까?

아,사실혼관계는지원이되지않습니다. 결혼축하금은따로있고,이건출산에따른,아이들의출산에따른사항이되겠습니다.

임신축하금은사실혼관계에서임신한상태도지원이되거든요. 이건안된다는말씀이시네요.확실합니까?

예.출산축하금은지금가능한것으로,아이가출생에따른사항이기때문에,아이가출생하고……

그렇죠.사실혼관계에서태어난아이도가능하잖아요?

예.

거기에무슨다른조건이있습니까? 진주시에몇년이상계속거주해야된다거나그런조건이붙습니까?

일단은기본적으로90일이상을주민등록이되어있는상황에서부모가신청을해야된다는조건이있습니다.

90일이상만,출산일기준으로그전에90일이상만부모가전입신고가되어있으면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억울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민원도잘받아서살펴보시고잘실행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꼼꼼히잘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영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84페이지업무보고할때한번짚어봐야될것같아서,추진계획에보시면참진주여성대학위탁교육이있지않습니까?

예.

우리가여성들의어떤역량을강화시키고시대가원하는여성의리더십을포함한경쟁력있는여성들을성장시키기위해서교육과정들이있는데요.이게도에서사업비가같이포함되어있는경상국립대에여성지도자과정하고우리시비로하는참진주여성대학하고두가지죠.그죠?

예.

과장님,이두가지가예산의성질편성이것말고안에내용에대해서무슨차이가있습니까?확연하게말씀하시자면?

일단은기존경상대학교에서도에서지원하는사업을했었고과기대통합전에과기대에참진주여성대학을지원해서운영하고있는상황이었는데통합이되는관계로해서경상대학교에서두개를하는것처럼보이는부분인데,일단은지원하는예산적인측면에서다루는부분이고경남도내전체여성을대상으로하는사업은도에서지원하는사업이고참진주여성대학은진주시내……

과장님,그건제가앞서말씀드렸고요. 여성지도자과정같은경우에는’98년도에시작을해서지금까지제가한번찾아보니까28기가벌써진행중에있고,참진주여성대학같은경우는올해17기가입학을했어요.조금전에자료를찾아보니까. 이게우리시가이런고민을안하면어떤상황들이일어나냐면조금전에과장님답변에서나왔다시피그때는대학이달랐다말이죠.경상국립대가여성지도자과정을가지고오고과기대가참진주여성대학을갖고오고.이제학교가통합되어버렸어요.통합되었는데지금운영주체가똑같은경상국립대학교평생교육원이라말이죠.두개다?맞죠?

예.

그럼같은학교에서유사한걸가지고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사실은뭔가을정리를하려면각자의세력화가되어있다말이죠.동창회가여기도있고저기도있고,현실적인문제로보면. 그래서하나를해체하고하나를어떻게하고가힘든사정일거예요.사정은. 그러나지금이대로는학교가통합되어버려이런상황들이있는데이렇게되면시에서볼때는내용도여성리더십역량강화중복도가그대로있다말이죠. 과장님,뭔가두대학에서위탁교육이특화되게이렇게되고있다,내용상의,이것답변하실수있는게하나도없죠?지금없잖아요.그죠? 아니,못하신다는게아니라우리가정리를해드리고똑같은예산을투입하더라도조금더효율성이있도록고민을해야된다는이야기예요. 그측면에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과장님잘못하셨다는게아니라. 그래서대학통합이후에도동일한부서에서그대로있다보니까비효율성이증가하고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의문제는일단예산의효율화라든지그리고똑같은유사한데행정이공백이아니라가중입니다.중복이되는거죠,행정도.유사한대학인데프로그램을따로진행을시켜야되니까,그런부분이있는거고. 그래서우리는이걸가지고효율을어떻게가져갈것인가의부분을고민해야되고. 여기서교육품질의향상교육에대해서,아니면도에서관장하고있는위탁을주고있는여성지도자과정은내용상의어느부분을하고우리시에자체적으로하고있는참진주여성대학은뭐를중점적으로하는무슨교육내용을조금달리컨셉을잡아서중복성을피하든지그런부분들을,학생들자체에서는이걸어떻게할수가없어요.수강생들이어떻게한다는건안되는거고. 그래서앞으로는이컨셉을달리해야된다. 참진주여성대학은진주시에특화된진주시역사바로알기라든지예를들면진주시비로만진행되고있는거니까디테일하게진주시에대한어떤사람,여러가지자긍심을가질수있는기본소양들갖고있고,도의위탁교육은예를들면경제라든지다른컨셉들로,그리고정치나여성리더십을갖고있는것중에서도소기의목적이뭔가가행정에서정리를해야될필요가있다. 지금이게달라져버렸잖아요,통합되면서. 그런데이런중복성이있으므로해서이부분은고민을해보셔야된다. 여러예민한사항들도있기때문에현장에서의양쪽에있는동창회관계자분들이나도의관계자,또위탁하고있는경상대평생교육원의관계자분들하고한번이부분에대해서테이블을만드셔야될것같아요. 그래가지고들어도보시고. 그래서컨셉을가진중복성을피하는데대해서완전히100%피할수는없어요. 그러나소기의목적들이있을거니까그렇게한번고민을해보셔야된다. 실무과장님으로서는하실말씀있으십니까?

위원님좋은말씀해주셔서저희들도충분히이부분에대해서면밀하게검토를해서아까말씀하셨다시피중복성이라든지유사성에대해서검토를철저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건누가봐도중복이에요. 모든게다중복이에요.하나도특화되지않고.

하여튼진주시의특화된사업위주로해서……

하여튼컨셉을잘정해보세요.

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좀소통해주시면좋겠어요,이런부분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김서원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6페이지까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22건,비예산사업1건,총23건의사업중9건의사업은완료하였으며,14건의사업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사항은책자7페이지부터16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2026년주요사업은총11건으로소요사업비는18억9,800만원입니다. 다음18페이지부터단위사업별2026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맞춤형인구정책추진입니다. 인구정책공모전,찾아가는인구교육등을통해시민이함께참여하는인구정책으로인구문제의심각성을공유하고시민의인식개선과공감대확산에주력하여지속가능한인구정책추진기반을확립하겠습니다. 19페이지사회적공감으로출산장려분위기조성입니다. 미혼남녀인연만들기,출산장려분위기조성행사,대중매체홍보,캠페인,진주아빠단운영등을통해결혼과육아에대한긍정적인인식을확산하고지역공동체의식을강화해출산이행복한선택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20페이지수요자중심의청년정책추진입니다. 청년온라인플랫폼운영을비롯해자격증응시료지원,면접정장대여지원등다양한청년지원사업을통해청년이꿈을이루고지역에정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청년의날행사입니다. 9월세번째토요일청년의날을맞이하여청년과소통하고공감할수있는기념행사를개최해청년의다양한정책수요를파악하고지역청년들의네트워크형성과참여분위기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 22페이지4차산업혁명스마트교육입니다. 청년과청소년을대상으로코딩교육및채용예정자과정교육을추진해미래사회에필요한인재를양성하고청년의안정적인사회진입을지원하겠습니다. 23페이지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 관내중소기업청년근로자에게복지지원금을지급하여청년의경제활동참여와지역정착을유도하겠습니다. 24페이지대학생행정인턴사업입니다. 방학기간대학생에게다양한행정업무경험기회를제공해실무경험을쌓을수있도록하고행정이해도와실전역량을높이겠습니다. 25페이지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입니다. 청년근로자가2년간저축하면도․시가적립한지원금을지급하여청년근로자의자산형성을돕고안정적인미래준비와경제적자립을지원하겠습니다. 다음26페이지부터28페이지까지2026년신규사업입니다. 26페이지중소기업청년채용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청년을신규로채용하는기업에인건비를지원하여기업의재정부담을완화하고청년에게안정적인일자리가제공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27페이지사회초년생운전면허취득비용지원사업입니다. 사회초년생의운전면허취득비용을일부지원하여초기경제적부담을줄이고,청년층의자립과이동편의성을높이겠습니다. 28페이지경남도민연금추진입니다. 금융기관의개인형퇴직연금을활용해시민의은퇴후공적연금수령전까지발생하는소득공백을완화하고안정적인노후준비를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인구청년정책관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책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일단저번에제가5분자유발언을통해서청년인구유출이너무심각해서청년에관한정책에쓰기위해서청년기금을따로별도로신설해야되고그때제가하나의방안으로미래세대행복기금을쪼개서청년기금을조성하는걸했으면그건한예시일뿐이고또다른방식이될수도있는데그것에대해서관련부서간협의를하셨지요?어떻게하기로?만들든안만들든?

협의를했다기보다인구청년정책관에서그기금에대해서뭔가를방향성을정한다음에교육인재과하고협의를해보는걸로이야기를했었고,저희들현재여력으로는사실신규기금을하나다시신설하는게어려운점이있어서현재까지는제가생각했을때는아직은보류상태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보류상태?

예.

그부분은내년도후내년도계속시의회와인구청년정책관같이협의를해나가야할문제인것같아요. 계속고민을열어두시고,오늘관련해서질의드릴것은2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청년채용지원사업을지금하시고계시죠?지금도?

지금……

새로운신규사업은아닌걸로알고있는데요?

일경험사업으로15명을추경에예산편성해서하고있는사업은도비지원사업으로있고,그게15명이다보니까인원이너무작아서저희가일단시비로라도20명정도를더하려고이걸신규사업으로넣었습니다.

이름만일경험이고,중소기업청년채용이름만다를뿐이고실질적으로같은성격의사업이고하나는15명을도비로,내년부터시행할20명은시비로하실거라말씀이죠?

예,도비사업따로,시비사업따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하고있는일경험도마찬가지입니다. 문제점이뭐냐하면이사업의취지가청년을채용하는중소기업에대한신규채용에대한부담을덜어주고각기업당1인이고100만원이5개월간지급되니까초기부담을덜어주고또청년들의일자리를확보해서지역유출을방지한다이런두가지목적을가지고있는데,이게과연지금의집행방식이이사업의취지를충족할수있느냐에대해서는의문이생깁니다. 왜냐하면이게실제로현장을보면20개기업에대해서청년1명고용할때마다5개월이상고용유지를했을때그뒤5개월간100만원을지원하는데이게실제로는원래채용인원은그대로이지원금이내려옴으로써1명을더채용하는게아니라본래채용인원을그대로하고그냥임금만아끼는거예요.임금만.

저희들은일단이게1년안에그업체에취업이되었던그런분들은신규채용으로보지않기때문에……

예,알겠습니다. 제가느끼기에는이사업을해서기업재정부담을완화하는측면은현실적으로별로없다라고저는파악이되고,그다음설문조사나실태조사를해봐야됩니다. 그걸시의원에게협조요청을하시면자료를드릴수도있어요. 그리고그런효과는별로없으면서어쨌건청년들이중소기업이임금조건이열악하고거의최저임금정도받고있어요,처음에.임금조건이열악하고일이만족스럽지못하니까중소기업에안가려고하는건데이걸사실지역의중소기업취업유도를함으로써그일에맛을들이고계속일하도록,그리고지역에정착시키는그런효과가더주된효과라고생각하고이러기위해서는기업에줄것이아니라청년에게직접주는겁니다.100만원을. 그럼기업이주는최저임금에100만원이플러스가되면청년들로서는중소기업에취직할요인이커지는거예요. 그래서그렇게하는것이맞지않나. 그리고이사업자체가되게한시적이기때문에신규채용을한다해도5개월만고용하다가그뒤에는정리해고합니다. 그런걸봤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사업에대해서는사업취지를감안해서사업의실행방식을고민해야되는시점이아닌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위원님이야기를듣고그런부분들이있을수있어서저희들이일단2026년은이런사업으로지금현재는추진을할계획이고반영할수있으면고민을해보겠습니다. 일단이게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하는게있기때문에청년에게가면약간의비슷한게있을수있어서……

복지지원금이온누리상품권형식으로몇달간얼마씩지원이되는거죠?

일단3개월마다지원하는데……

3개월마다얼마씩지급이되죠?

1년에연간120만원지원합니다.

1년에연간120만원이면한달에12만원인데여기에현재는5개월간지급되잖아요?

예.

그것직접청년에게얹어서줘도한달에112만원밖에안되고그100만원도5개월뿐이에요. 그래서그게청년들에게그렇게대단한혜택을주는것도아닙니다.

예,이해는가는데저희가한정된예산으로하려면마음껏다할수없는사항이있어서……

그래서청년기금을만들자고한거예요,제가. 계속고민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오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님은뵐때마다할말이너무많습니다.뵈면뵐수록많고. 그만큼지금굉장히중요한업무를맡으신거고,처음에비해서는조금더자리를잡는다이렇게표현이맞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런부분들이있는것같네요.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이제목이굉장히무거운과거든요. 인구청년5년동안11,000명정도빠져나간것중에80%가청년이라고보면인구청년정책관안에다들어있는데,일단일은어떻게되어있냐하면우주항공사업단,일자리경제과,기업통상과,복지정책과랑연계가되어있거든요. 지금청년이빠지는제일큰이유가뭐냐,원인이,과장님뭐라고생각합니까?

일단저희들이통계적으로봤을때전출ㆍ전입을할때사유를체크를하는걸봤을때는제일많이차지하는게직업으로나오는것같습니다.

제가여쭤보는게우리과가컨트롤타워가되어야될과거든요. 과가신생으로생긴이유는제가말씀드리는인구와정책은청년이기때문에아까말하는우주항공사업단을들먹였던이유가거기가지금말씀하시는기업을유치해와가지고새로운양질의일자리를,그것도그냥일자리있으면취업을안하거든요.양질의일자리를만들어야되는데제일큰게기업유치거든요. 두번째는일자리가제일큰거니까우리가창업을하면여기서창업지원이되게끔해줘야되는데창업지원이다른시도에비해특출난지원방안이없다이거거든요. 그리고아까페이지에보면내가인구정책관에이런말씀을드리면업무연찬이되어같이뭔가소통이되어서로전달되어야되는데그리안되는것같아요. 여기보면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이있는데16페이지일자리경제과도이비슷한사업들이있습니다. 제가오늘여쭙는거는뭐냐하면제일큰게양질의일자리,그다음에이지역에서정착할수있는정착지원금,그중의하나가존경하는신서경위원님말씀이맞는게청년수당이건그안에들어있는겁니다.청년기금은어디가도청년기금은들어있고이미청년기금을출발한지자체가있거든요. 그러면의원이5분발언을했는데,청년기금에대해서혹시5분발언보시고전국시도는못보더라도경남관내에청년기금조성해서하는기초지방자치단체가있습니까?

잘모르겠습니다.

일단그걸한번봐야되고,왜냐하면우리가자체적으로법을만드는경우도많이있는데다른잘되는데벤치마킹하는게빠를수가있기때문에비슷한도시를먼저보거든요.예를들면경남이면우리하고비슷하게보려면양산,조금크지만김해이런정도는봐줘야되고,전국적으로도지금기금으로출발하는데가많이있어요.지방자치단체에따라가지고. 그래서안정적인재원을확보해서청년일자리사업에과감하게재정투자를합니다. 지금청년일자리좀더늘리자,창업기업들좀더파격적으로지원해주자하면돈이없다한다아닙니까? 그말도맞거든요. 해년마다조금씩나눠가지고지원해주는건일부돈이조금씩있는데과감하게투자하려고하면돈을뺄데가없지않습니까? 그래서기금을마련하자는거거든요. 기금마련하자는건우리가정책제안중에서도아주바른제안이기때문에,그런데울림은있는데우리가이야기하는데울림이없어요. 그럼이걸인구청년정책관한테도하고우주항공사업단에도하고기업통상도하고이렇게연계해서하는데내가저번에말씀드렸다시피인구청년정책관을부시장직속으로갖다놨으면,지금은이것도우리가그리이야기하니까청년일자리부터시작해서조금씩은올라오는데이걸모아가지고우리가컨트롤타워가되어야되는데부서만부시장직속으로갖다놓고그게안되는것같아요.그렇죠? 저번에다른일로자료요청이라든지정책을제안해보니까전달도안되고인구청년정책관님이말도잘전달이안될뿐만아니라그쪽에서피드백도늦고그렇더라고요. 하여튼업무연찬이잘되어야됩니다. 우리부서에서예산을잡아가지고창업생태계조성하는데좀밀어넣을건지,일자리경제과에서할건지,아니면우주항공사업단에서배분해서할건지,여기에서총책임을맡아할건지그런게좀답답하던데어떻습니까?그런건연찬이잘되고있습니까?

일단자기들해오던각부서에서하니까그걸어느한곳에서모아서그런상황은어려운것같습니다. 그러니까각부서마다자기들특징이있는고유업무를추진하는과정에그결과로서인구청년이나이런데영향을줄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인구청년을모아놓은건엄청난제목인데그러면굳이각자의,이것도중복되는일이몇개있거든요. 억지로인구청년을만들어가지고조금씩떼어와가지고억지로과를유지해가는그런느낌이자꾸들어서,어떻습니까? 저는창업생태계조성하는것,청년기금마련하는것,지역대학하고혁신도시공공기관해갖고산학연관매칭하는것,디지털청소년공공일자리확충하는것이렇게이야기를중복해서계속하고는있는데어느부서가조금컨트롤타워가되어야될지그게고민이되거든요. 그렇게되면인구청년정책관이고런부담을많이맡아줘야될것같고,또청년이빠지는양질의일자리다음에는청년임대주택공급이런건다른지자체에서이미조성하고시작을하는데그것도우리시비로만가지고안된다아닙니까? 그런데우리는LH라는훌륭한기관이하나있으니까같이연계해서원룸같은걸사가지고LH에서그런사업을하거든요.임대주는사업들을. 그럴때청년들1인가구들이많으니까청년1인가구들한테혜택을주면서양질의일자리를준비해주고일정기간이쌓이면창업을유도해서창업이성공할때까지우리가도와주는이런체계적인방법들이인구청년정책관안에있어줘야되고그런것들을제안해줘야되고다른과들하고연찬해서끌고가줘야된다보이는데,너무과한요구를하는건가요?어떻습니까?

……

그럼굳이인구청년정책관을부시장직속적으로갖다떼놓을필요가하나도없다아닙니까? 보기좋게시장밑에줄을그어한개갖다놓고그런역할을전혀못하고있는것같거든요.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

그래서저는이렇게억지로과를만드는느낌이안들고지금인구가한달에300씩빠지고있는데그중에서7에서80%가청년인데,우리제목이청년과인구아닙니까? 이걸관장하는부서아닙니까? 그럼여기서뭔가특단의대책들도나오고다른시도에없는제안들이이업무보고에조금씩올라와줘야되는데,이제1년다되었지요?우리과가생긴지가?

예.

별로변화하는게없거든요. 안그러면우리가이사업들을못가져오면다른과에서하고있는일들에대한지원이라든지그런것들도있어야줘야될것같은데,하여튼한달에빠지는인구에비해인구청년정책관에서좀부족하다. 안그러면우리의회에서제안하는청년기금같은거라도심각하게고민해서2025년실적보고2026년계획을발표할때는그런것들도담아서오는걸로하면어떨까싶어요. 아직정책관님은5분발언한거에대한검토,그다음긍정적으로검토해서한번잡아보겠다라는그런자신감도없는걸보면아직까지우리는그런계획이없는것같거든요. 우리과에서그런것과감하게잡아볼수없습니까?이름답게?인구청년정책관답게?

……

그리고정책관님도너무도자신이없어보이고.

예,제가자신이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는그렇습니다.인구청년정책관이신설되었고조직도에보면부시장직속적으로아주높은위치에있습니다. 왜,인구청년이그만큼중요하기때문에. 그리고경남쪽에서우리같이이렇게인구가많이빠지는도시도찾기가힘들거든요. 그럼여기에많은예산을쏟아부어야되고,저는인구청년정책관님한테국장급이상의권한을줘야된다.그리고그런컨트롤타워로해서다른비슷한과의업무들이적극적으로여기서지시를하거나업무연찬을하면확모여가지고TF팀이구성되듯이그렇게추진해줘야된다.그렇게과감한정책이없으면인구못잡거든요.

일단전에도말씀드린부분인데,시의모든부서가하는일이다시민을위한일이고인구나청년에관련되지않는일이없습니다. 그리고각부서마다하는일이결과적으로그부서의추진업무가성과가좋으면그게다인구청년하고인구로연결이되기때문에인구청년정책관에서컨트롤타워라고는의회오면듣는이야기이긴한데그렇지는않고,사실각부서별로자기들이받은업무에대해서최선을다하는것이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거대한건사실저희부서에서는너무힘들것같고,각부서에서사실아까말씀하신우주항공이나모든거에서추진하는사업이나그런게결과가성공적으로나오면그게다인구와연결이되는것이기때문에그런측면에서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런것같으면조직개편을이렇게할필요없어요.그냥우주항공사업단안에인구청년정책갖다놓으면돼요. 제가말씀드리는건지금과장님을상대로질의는하고있는데우리진주시의조직도를말씀드리는거예요. 이걸뭐하러부시장직속으로갖다놓습니까? 처음부터이걸이런식으로하면안된다고조직개편할때도이야기했거든요. 중요한부서이기때문에그리갖다놓는거거든요. 우리가이걸기업으로생각해보세요.회장직속이에요.회장직속. 그러면조직개편에그리되면그만큼권한을많이줘야되는데그리못하고,제가오늘은인구청년정책관에질의는하는데이내용이시장님한테도이야기하는내용일수도있고부시장한테공석이긴한데이야기할수도있고,진주전체에조직도에놓고보고지금현재진주에서제일중요한일이인구빠지는거거든요.한달에300명.오늘보니까336,000에서또빠졌더라고요. 이것만큼중요한게있나를이야기하는거거든요. 우리부서가이름답게조직도에맞게과감하게밀어붙이고다른과랑연찬할때자신감있게했으면좋겠어요.과장님너무힘이많이빠져있는것같아서. 일단의회에서이런이야기가나오고정책을제안하는거니까반영해서업무를추진해주세요.힘을내어가지고.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에답변할때는청년기금을만들어보겠다이런것도같이이야기해가지고……

제가할수없는말씀을드릴수가없어서……

그러니까자신감을가지고하라니까요.자신감을가지고. 왜부시장밑에갖다놓는데요,우리조직을. 그러니까그만큼과장님이중요한위치에있으니까자신감갖고업무연찬할때이런이야기가계속나오고있는데협조해주라하고예산자기들잘안되는것있으면우리쪽으로더넘기라해가지고우리가청년기금을만들어나가는부서로,제목이인구청년이니까딱맞는것아닙니까? 그리업무를자신감있게추진해주시고,정책개발도저희들정책제안하는것많이반영해서업무가되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잘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앞서서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에격하게공감하면서,사실은정책관님하고우리부서에있는모든공무원들이굉장히힘드실거예요.굉장히모호하고그리고조금전에답변에서나오셨는데그부서마다고유업무들은그나름의자기업무고유에대한지켜내는부분들을다갖고계시는상황에서청년의문제와인구의문제는사실은제일큰어젠다인데,이걸정책관님이직원몇명하고내보고이걸다어찌하라고,시가다달려들어도힘든데이런생각이드실거예요. 그런데우리가경험적으로의정활동을하면서쭉지켜보면서정책관님이처해있는이런상황들을헤쳐나가는부분을보면윤성관위원님지적을제대로하셨는데다른부서의조금유사한일들이런것갖고와서,조그마한가게에제품들해갖고큰마트같은것전시하듯이이럴수있다말이죠.그렇다는게아니라그럴수있다말이죠. 그래서이런것들을새로운부서가있으면고유업무를안착시키기위해서는대체적으로이런것들을해요.첫째용역을합니다.들고있지마세요,일을. 지금은여러가지로준비도안되어있고전문가집단한테용역비를해서맡겨야돼요. 그래갖고용역을하면용역안에는뭐가들어가냐면첫째는우리가처음에보면컨셉이이럴겁니다.정책관님이고민하시는게사회적분위기조성을위해서공모사업같은것들도해야될것같다,계속지적받고소관부서에서도고민이많은협업의문제,그리고연찬의문제,또하나는전문집단들의나름대로노하우라든지전략,정책이런것들을어떻게녹여내느냐시정에이런고민이있을거예요. 크게보면그세가지일겁니다. 그런데전문용역같은걸로출발을해서용역을하면그안에들어가야될게인구변화를읽어야돼요.진주시의인구변화를.그러면총전입자수가증가했다면그리고전출자수가감소했다면이런사유에대해서우리가조사를해봤더니결국은직업이더라이런답변을하셨거든요.그와같이생활인구에대한체류인구에대한성질분석을해줘야돼요.그렇게하고나면그다음에는일자리라든지경제지표가나올거거든요. 그러면거기에서신규일자리라든지창업자,청년에대해서창업수,그다음에참여하는기업수이런것들이담겨질거죠.그다음보면참여도라든지이용도라든지지표들이나올거고요. 그래서이런것들을정량과정성이있을건데정량지표들을정책관이들고계셔야돼요. 그래야전체부서에뭔가가데이터를기반으로해서연찬도하고협업도요청하고해야일도순서가있고힘도실리고이렇게된다는거죠. 그래서이런부분들을제가프로세서를나중에평가하고정성에대해서는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 정량의지표한개만구축하더라도조금씩은정리되는느낌들이있을거예요. 그런부분들을한번부서에서고민을해보시고,그러면아마정책관님이우리과에요구하고있는그런여러가지한목에는100%다할수는없지만조금조금씩희망도보이고성과도나고그럴겁니다. 그런부분을고민해보시라. 특히공모사업같은건기발한아이디어도많아요.국가나광역에서제안해서사업비얹어져서오는이런부분말고도여러가지아이디어가많을수있거든요. 그공모사업자체가관심도를끌어들이는겁니다. 그렇게힘내시고방법적인것들도같이고민하시고어려우시면의회에도항상요청하시고그렇게해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인구정책용역할때반영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은제가처음에뵈었을때드렸던말씀이아마계속해서반복될겁니다. 그것해결을해야되는당연히필수과제일거고그러다보니까위원님들가면갈수록질문들이더많아지시고다양해지실거니까,워낙실력파인과장님오셨으니까업무에파악을잘하셔가지고원래부서의명칭만보면우리는다알잖아요.그런데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뭘원하는지사람들은다아는데답변을못받고있는게우리가같이풀어야될숙제가아닌가생각합니다. 3차추경있습니까?

예,있습니다.

3차추경,당초예산때나머지질의는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인구청년정책관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3차경제복지위원회는26일수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조례안등의안심사및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