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는 인원 더 충원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이런 축산 악취, 쓰레기 문제 또 우리들의 건강권과도 관련돼 있고 행복추구권과도 관련돼 있는 환경 문제에 조금 더 홍성군이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야기되는 문제는 결국 산업 폐기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여러 유해 시설들이 농촌에 들어서면서 농촌 주민들과 갈등을 많이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죠?

그래서 생활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 산업 폐기물은 민간이 담당하고 있어요. 즉 기업이 재활용, 소각, 매립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이 폐기물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산업 폐기물만큼은 좀 더 정부가 그 역할을 좀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