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박상순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저를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에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의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위원님추천합니다.

반인숙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재청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박상순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개정조례안은반인숙,송미찬,신원주,황진택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입니다.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해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안성시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이유는안성시에거주하고있는외국인에게재난상황에서도인도적이고회복적인정책을지원하고자안성시재난기본소득의지급대상을등록외국인과거소신고자로확대하여재난기본소득을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3쪽에있는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신·구조문대비표는유인물4쪽을참고해주십시오.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5쪽에있습니다. 2쪽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207억1010만원으로시민1인당10만원지급에203억1010만원,전산시스템구축등에4억원의예산을필요로합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1년2월26일부터3월3일까지였고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경기도조례안으로유인물8쪽을참고해주십시오. 3쪽입니다.자치법규약칭표현규정에따라안제3조중“안성시”를“안성시(이하“시”라한다)”로하고안제5조의2제1호에서는“안성시”를“시”로약칭수정했습니다.같은조제2호는출입국관리법제31조에따라“시를국내체류지로하여외국인등록이되어있는사람”으로같은조제3호는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시를국내거소지로하여국내거소신고가되어있는사람”으로각각수정했습니다. 4쪽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5쪽부터7쪽까지는관계법령발췌서에관한내용입니다. 8쪽은그밖의참고사항에관한내용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박상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광진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광진입니다. 안성시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예산수반사항,입법예고사항은배부해드린검토서로갈음하고4쪽의검토의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출입국관리법및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등에따라안성시에거주하고있는외국인에게도재난상황에있어인도적이고회복적인정책을지원해야함에따라안성시재난기본소득의지급대상을등록외국인과거소신고자로확대하여안성시장기체류외국인과외국국적동포에게도재난기본소득을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개정내용으로조례안제5조의2제2호및제3호에지급대상자를출입국관리법에따라안성시에거주하는등록외국인과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따라국내거소신고가되어있는외국국적동포로규정하고있습니다.조례개정에따른재난기본소득지급대상은외국인1만917명,국내거소5097명등1만6014명으로예상됩니다.검토결과국가인권위에서도지자체재난긴급지원금정책에서외국인주민을배제하는것은평등권침해라는결정을내린상태로안성시에거주하고있는외국인에게재난기본소득지급을위한본조례개정에는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광진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김삼주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에대한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검토의견없습니다.

네,김삼주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고발언권을얻으신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해주십시오.죄송합니다.또한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권이있는경우위원장님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일단불법체류자는대상이아니고요.그러니까그동안현행조례에있어서는등록외국인중에서우리결혼이민자하고영주권자에한해서지금지급을했던거잖아요.

그래서지금앞서서우리전문위원님이검토보고가있으셨지만재난기본소득이라고하는게재난시경제활동이위축될수밖에없고그런상황에서시민의생활안정이나사회적기본권을보장하기위해서지금지급되는돈이라고할수있죠.그래서내국인과달리외국인의경우에는외국인등록증을가지신분들하고그렇지않고해외동포,그러니까외국인같은경우에는내국인들과달리출입국관리법이나재외동포법에따라서등록체계를갖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우리안정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소위불법체류자라하면이대상에는포함되지가않습니다.

네.

위원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간단하게그냥좀한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재난관련조례가지난번에우리지방선거때,보궐선거때죠.그때저도이걸발의를한번했었던적이있었고또이번에이렇게개정조례안이올라왔는데조금아쉬움이있다면이게재난의종류가많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종류에따른규정도조금더구체화시키고또이렇게종류에따라서특별지원할수있는조항을조금더구체화시켜서실질적으로시민들에게재난극복을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좀조례를체계적으로촘촘하게만들었으면어떤가,이런아쉬움이있어서좀말씀을드렸는데향후라도좀시간이있을때이런조례를제가말씀드린대로조금더구체적으로,좀더촘촘하게만들어주실것을당부를드리면서이만제이야기를줄이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재난기본소득과관련해서는지금보편적지급에,보편성에의거특정인에관계없이,소득에관계없이정기적으로지급하는소득을이야기하는데아직까지안성시뿐아니고경기도하고우리나라에서는지금기본소득의범주와그것의적용에있어서는좀원칙적인큰줄기가잡히지않은것은사실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러한부분에있어서도저희시의회내부에서도앞으로계속적으로좀논의를거쳐서제도가정립되기를바랍니다.

네,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상순의원님,김삼주시민안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박상순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간사,박상순위원장과사회교대)

네,송미찬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자연재해원인조사&middot분석및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및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우리김삼주시민안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김삼주입니다. 의안번호제3호안성시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및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자연재해대책법개정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부합되도록조문을정비하였고법제처의조례개선권고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안제2조제1항및제8조제5항은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에부합하도록조문을정비하였으며안제3조제1항,제10조제3호는법제처의조례개선권고에따라개정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2021년2월10일부터3월2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삼주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자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는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해주십시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도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간단한조문수정에관한것이기는한데요.우리이번개정조례안말고현재조례혹시갖고계십니까,과장님?

네.

네.제2조제1항제3호를보시면“그밖에제1호의업무에필요한사항으로서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그런규정이있습니다.느닷없이회장이나와요.협의회회장을이야기하는거잖아요,그렇죠?그래서“협의회회장(이하“회장”이라한다)”그렇게좀수정이되는게맞을것같고.제3조의제2항에보면다시또“협의회의회장은”이렇게나와요,그렇죠?그러면지금제2조제1항제3호에서약칭에대한수정을했으니까여기는그냥“회장은부시장이되고”이렇게수정이가능할것같고.지금제4조하고제5조에갑자기위원회가나와요.지금이조례는협의회하고위원회하고혼용이되고있거든요.지금제4조제4항을보면“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협의회를이야기하는거죠?

네.

네.그리고제5조(간사)에있어서도“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명을두되,간사는”뭐이번에지금수정을했습니다.

네,그것수정하겠습니다.

그런내용으로지금규정이되어있어서지금제2조제1항의제3호아까말씀드렸던대로“회장”을“협의회회장(이하“회장”이라한다)”로좀수정하는것하고제3조제2항에“협의회회장은”에서“협의회의”이부분을삭제하고,제4조제4항과제5조제1항에서“위원회”를“협의회”로좀수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네.

이것에대한것은전체적으로좀동의를하시는건가요?

네,동의합니다.

네.지금위원님들제가조문에관한것조금몇가지이야기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특별히다른의견이있으신가요? 그러면제가말씀드린부분을수정안으로해서지금수정처리해도될까요?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안성시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및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제2조의제1항제3호에서“회장”을“협의회회장(이하“회장”이라한다)”,제3조의제2항“협의회의회장”은“협의회의”를삭제하는것으로해서“회장은”으로수정합니다.제4조의제4항과제5조의제1항에서“위원회”는“협의회”로각각수정합니다. 지금수정안대로의결을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안성시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및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의사일정제4항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삼주시민안전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김삼주입니다. 의안번호제4호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재난재해시읍·면·동에분임기금운용관과분임기금출납원을지정하여재난관리기금의효율적인운영및재난상황에신속하게대처하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4조의개정및자치법규입안기준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및제7조제1항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4조개정에따라조문을정비하였으며안제9조제1항은회계공무원의읍·면·동분임기금운용관및분임기금출납원을신설하였고양성평등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과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2021년2월10일부터3월2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삼주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특별한의견없으십니까? )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제5호취약계층에대한제2차안성시재난기본소득현금지급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제2차안성시재난기본소득지급대상자중에서이동및거동이불편한취약계층에게생필품구입등사용이용이하도록현금으로계좌입금하기위하여안성시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제5조제2항의규정에의거안성시의회동의를얻기위한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현금지급대상자는노령연금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생계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등취약계층2만6060여명이며소요예산은26억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삼주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곧바로시작합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취약계층에대해서2차재난기본소득을준다는것인데노령연금수급자들이다취약한것은아니잖아요.

이분들이거동이좀불편하시고그래서요.그래서저희가이번에경기도2차재난기본소득때저희가찾아가는서비스를했어요.실질적으로2만6000명대상자중에서약한8000명정도는저희가지급을했는데실제이분들이거의거동도불편하시고그래서이번에대상자로넣었습니다.

아니,노령연금수급자라고해서다그렇지않다는걸지금말씀드린거예요.그러면현재노령연금수급자가총몇명인데그중에서도진짜드려야할분이계시면저는더많은금액을드리더라도이걸해서줘야지지금취약계층은별도로주는건데노령연금수급자를대상자로전부다한다니까제가물어보는거예요.

그래서이번에는전부다그냥노령연금받으시는분들에한해서는저희가드리는걸로그렇게정했습니다.

지금취약계층에대한재난기본소득을준다고해놓고전대상으로하는것은그취지에맞지않다,저는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어차피이게지금전체시민들대상으로저희가드리는것중에서일부의견동의를받고서이분들에한해서만.

아니,다른말씀하시지말고요.노령연금지급대상자가총몇명인데그중에정말취약계층이라서줘야할분들이몇명인지이걸묻는거잖아요.

그건저희가아직정확히조사된게.

그만큼안성시가이것예산할때너무생각없이한다,그말씀을드리는거죠.그렇잖아요.이보다어려우신분들많아요.노령연금받는다고다취약한사람이아니라이거예요,제이야기는.그보다더어려운사람들많은데굳이왜다그분들포함시켰느냐,그걸묻는건데거기에만답변을해주시면되죠.

현재노령연금을받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게대상자를조사하기가상당히좀어려움이있어요.그래서저희가이걸일일이조사를할수가없기때문에부득이지금,우리가현재취약계층으로분류한것은이분들은저희가그래도데이터를가지고있기때문에이분들은추출이쉬운데다른분들을선정하기가상당히어려움이있어요.그런것에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니,이해는100번합니다.주는데제가반대하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적어도우리가지금급하게주는것도아니고그동안준비를했을것아니에요.그러면지금등록안되어있으면왜등록이안되어있는지그걸실태조사도하고실질적으로어려운가정이있으면찾아서줘야되는거예요.그렇게취약계층을찾아서주는게맞는것이지,그냥앉아서계산하고나눠주는것은누구나다할수있는거예요.

지금저희가이데이터.

제가질의하는취지를잘몰라서이렇게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글쎄그건뭐충분히이해갑니다.지금노령연금받는분중에서그분들보다도더어려운분들도있을수있다고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사실상행정력으로써조사하기가좀한계가있어서이번에는저희가부득이이렇게대상자를선정했습니다.

그냥남들소팔러가는데개따라가서주면안되고요.진짜현실적으로꼭필요한부분을찾아주셔야한다고보는거예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늘앉아서그냥“남들다른데하니까,주라고하니까준다.”이런것보다는,부서에서하는일이뭡니까?그런걸해야되는거죠.다른협업하는기관이있으면기관이렇게해서찾아내는게맞는거죠.실제적으로당장어려운사람이많은데그냥있는것앉아서탁상공론하듯이해서재난기본소득을주면안된다,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그건저희가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는것이아니라,참고한다고하고다음에아무조치가이루어지지않으면그것은참고가아니죠.어떻게할것인가를찾아준다든가어떻게이렇게해야되는것이지.

지금은저희가여기에대상자로선정된이외분들을찾기에는상당히좀어려움이있습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그래서지금저희가.

그럼앞으로찾아드릴거예요?

그건저희가찾을수있는방법을한번선택해보겠습니다,어떤방법이있는지.

그러면지금까지뭐했다는거예요?

그런데실질적으로노령연금은저희가지급대상자를보시면어느정도일정금액에재산이나소득이없는분들에한해서책정이되잖아요.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잖아요.그렇지않은분들도많다고말씀을드리잖아요.

그런데저희가제도권에서어차피그렇게심사해서드리기때문에사실상그걸우리가재산하고다비교해서검토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그대상자를찾기가쉽지는않을것같아요.그런데아무튼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앞으로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지금대상자에들지않은사람일지라도실제이분보다어려운분들이많다,제가그말씀드리는거예요.

네,그건저도동의합니다.그래서그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최대한현장에서오프라인지급할때우선적으로지급하는방법을좀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진짜시가행정력을동원해야할일들이그거라고생각하는거예요.우리가지금등록된분들,시민들이외에실제그분보다어려움에처한사람이많다,이겁니다.현실적으로인정하시죠?

네.

그런노력을해야된다,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제가헷갈려서좀다시한번여쭤보는건데요.“안성시의회가동의한경우에는현물,용역등으로지급할수있다.”이조항을가지고현금으로지급하겠다,이런말씀이에요?

네.

현물이현금하고는단어가다른것아닙니까?

해석을할때저희가‘등’이있잖아요.‘현금,용역등’으로해서저희가좀.

아니,지금‘현물,용역’이렇게나와있잖아요.

저희가조례에‘용역등’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럼제가다시한번여쭐게요.현물이라는게무슨뜻으로해석을하시는건데요?

현물은뭐쌀이라든가이런것.

현금아닌걸말하는것아니에요,현금아닌걸.그런데여기는또이것에근거해서현금을지급한다는거라고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저희가거기보시면‘현물,용역등’으로해서저희가확대해서,‘등’으로해서저희가넣은거죠.

거기‘등’을그렇게해석까지하시면좀문제가있는것같아요.왜냐면그러면거기에‘현금’을쓰지왜,‘등’이라는것은현금을안쓰고현물을쓰고‘등’이라고쓸때는현금까지확대하라는걸로그렇게해석하면안될것같은데요.

그래서저희가동의를받고서지급하기위해서동의안을제출하는사항입니다.현금이만약에명시되어있으면.

이걸그렇게해석하시면문제가있는거죠.

그래서저희가동의안을제출하게됐습니다.

거기에서‘등’으로는거기에현금까지뭐포괄적으로확대해서‘등’에그걸,과장님은거기에있을거라고생각해서말씀하시는것아니에요?

네.

그럴것같으면이걸만든사람이여기에현금이라고쓰죠.그렇잖아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추후에.

아니,현물보다는어떻게보면현금이우선시될수있고더큰비중일수있는데‘현금,현물,용역등으로’이렇게쓰지이걸만들때왈가왈부토론의그런여지가있으라고여기에‘등’으로써놓지는않았을것아니에요.

아무튼전체적으로그래서저희가앞에서도말씀드렸지만국비는또현금으로주고그래서이부분들이,이분들을저희가실제재난지원금경기도것지급하면서상당히어려운분들이많이계시더라고요,또거동도불편하시고그래서.이분들은현금으로지급해드리는게그분들이더유용하게사용할수있지않을까,그렇게판단한사항입니다.

이런기본소득같은것은제가봤을때누구든간에현금이가장좋죠.그런데여기에서이렇게이런어려운분들한테혜택을주는입장은솔직히어른들이나또없이사시는분도그렇고현금으로주면그게실생활에생필품을산다든가이런걸잘안하시는분들이많아요.그리고심지어그몇푼안되는것도받는것을또가져가려고그러는사람도있고.그러니까이건어쨌든지금어떤물품이나현물로줘서,기타다른용역으로줘서어떤조금이나마실생활에도움이되라고해서지원을해주는거지.그리고지역화폐가많이좀상용화,일상화되어있어서뭐이런어떤물건,생필품이런것사는데크게지장이없다고보거든요?

지금저희가경기도제2차재난기본소득을지급하면서농협하나로마트정도에서매출이10억원이상되는점포를우리가사용을금지했어요.그렇기때문에실질적으로이분들이거동이불편하신데농협하나로마트나이런걸사용하지를못하시니까그런어려움을좀고려해서저희가현금으로지급하는것으로결정을했습니다.

그러면해석의여지가있으니까차라리그조항단어를바꿔서‘현금,현물,용역등으로지급할수있다.’이렇게해서바꿔서하셔야지,그현물,용역등으로써의현금으로거기에범주에둬서하신다는것은제가봤을때는해석상참큰오류가아닌가,싶어요.왜냐면이만든조항은‘현금,현물,용역으로만지급할수있다.’딱그러면뭔가융통성이없고그러니까이렇게‘등’으로좀넣어놓은거지,거기에현금이들어오라고‘등’으로있는것은아니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추후에법령정비할때좀하고요.저희는어차피아까도말씀드렸지만좀확대측면에서,그리고이게또저희가지역화폐보다는그분들은현금으로드리는게더효율적이라고판단해서이렇게동의안을좀제출하게됐습니다.

아무튼제생각에는여기에현금을‘등으로’에포함해서해석하신다는것은큰오류가있는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잘들었습니다.경기도에서재난기금을지급을하면3개월안에그걸사용할수있게끔되어있지않습니까?

네.

거동을못하시는분들은그걸3개월안에사용하지못하면특별한사유로인해서그걸연장을해줄수있는그런제도는지금없는거잖아요?

네.

그렇죠?그러면지금안성것도재난기본소득이지급이되면3개월안에사용을해야되는겁니까?

지금저희가계약해놓은4개월로제한하고요.

4개월로.

4개월안에이게사용을못하시면자동적으로소멸됩니다.

소멸되는거잖아요,그렇죠?

네.

현금을주는분들은그것에상관없이사용을할수있는거고요.

네,사용할수있죠.그런부분을착안해서저희가이취약계층에대해서만현금지급하는것으로해서이렇게동의를받는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진택위원님.

다른위원님질의사항에제가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가재난기본소득을줄때는있잖아요.우리가그때당시에지역화폐로주느냐,상품권으로주느냐논란이많았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화폐로결정한것은뭐냐면그때당시,지금이게코로나가지속되기때문에경기도안좋고하기때문에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지역내에서쓰기위해서지역화폐로했던거예요.그런데이번에는또과장님,다르게해서현금으로한다면어차피.아까어떤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주소가여기돼있는데다른데사시는분도많고요.안성시비로주는데다른데가서쓸우려도많고그렇기때문에지역사회활성화하고는아무런도움이안된다.그런차원에서처음에재난기본소득할때는지역화폐로했던것이고또대형유통,마트할수없는데도하나로마트한것은뭐냐면지역내의마트는,그때당시도논란이있었지만그래도해주자,해서했던거예요.그런데지금현금으로준다고하면왜현금으로줘야하는지근본적으로설명도안될뿐더러이것은다른의도인거예요.왜현금으로줘야돼요?지역화폐로주기로했으면지역화폐로주는것이지.단,부득이하게지역화폐로못줄경우에는현금이나용역,현물로줄수있습니다.그러나그런부득이한상황도아니잖아요.그렇다면조례를해놓고했으면거기에맞게줘야하는거예요.처음에재난기본소득때뭐라고부서에서설명했습니까?그럼재난기본소득취지하고맞지가않아요.

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것충분히저희도동의하고요.그래서저희가여기현재조례상에도그렇게명시가돼있기때문에.그런데저희가실제재난기본소득을드리다보니까실제이분들이카드를사용하시는데한계도있고또저희가1차지급때는그랬기때문에선불카드라던지기프트카드형식으로해서드렸기때문에그건사용하기용이하고.현재저희가계획하고있는것은아까앞에서도말씀드렸지만10억이상의대규모마트나매장을저희가사용제한을할예정이에요.그래서그렇게되면.

그래서대규모,하나로마트그런데사용안하더래요.그렇다면.

이분들이.

현금주기보다는그러면지역상품권이나이런것지역에서쓸수있도록해야된다,그런취지때문에재난기본소득이처음부터문제가,조례할때논란이됐었잖아요.그러면지금2차기본소득을만약에주면지역에서쓸수있게해야,그런취지로써야맞는거예요.그렇다면왜현금으로줘요?말씀하신대로노인분들이카드잘못쓰면상품권줘서하게하면되는거잖아요.

그래서저희가이현금부분은다시말씀을드리면.

그러니까똥싸러갈때하고나올때다른거예요,행정하는것보면.처음에“이렇게해서이렇게해야합니다.”해놓고이제와서다르게하면안되죠.그럼다음에도많은시민들이“우리지역화폐안써.현찰로주세요.”그러면현찰로,현금으로줄거예요?그건아닌거잖아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것제가동의하고요.그런데현재저희가지급대상자가20만명정도됩니다.그중에서우리가2만6000명이니까10%정도,아까말씀드렸듯이거동이불편하고사용하는데제한이있는그런분들에한해서저희가현금으로지급하기위해서현재동의를받는사항이고저희가먼저재난,2차경기도권도지급했는데그분들은사실상시내나오기가수월하지가않는분들도많고요.실제적으로쌀이나이런것사람들이하나로마트에가서사야하는여건도있고그러한부분을여러가지고려해서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현금으로지급하는것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여튼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특별한사유가없는한현금지급은고려해봐야한다,이런입장을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그럼현재관내취약계층한2만6000여명되는거죠?

네.

그중에서혹시지역카드를갖고계신분은몇%정도되는지는추계를내보신적있나요?

그중에서저희가지역화폐한8000명정도,7000∼8000명.

2만6000명중에서7000∼8000여명은지금.

그분들도그게왜발급이됐냐면먼저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주면서취약계층은찾아가는서비스로했어요.그러다보니까,그래서저희가공무원이직접발급해드린거거든요,현장에가서.그렇게돼서발급된건데실제그분들이사용을했는지안했는지아직결과를,통계를아직못잡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때2만6000명에대해서전화를하고찾아다니면서지급을했는데그런분들이사실상카드쓰시는게익숙하지도않고여러가지측면이있어서이런분들은저희가현금을드리면그래도나름대로쌀이라든가기름이것을전화해서넣고그러니까그런부분을고려해서취약계층만부득이현금으로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하고추진하는있는사항입니다.

별도로찾아가는서비스나이런것을내부적으로검토하신바는없으십니까?

그것을해보니까,실질적으로공무원이가니까문을안열어주고요.또여러가지말썽이생기고저희가한번시작을했는데.제가앞에서도말씀드렸지만2만6000명중에서8000명정도만동의를하시고나머지는문도안열어주고이렇게되니까이분들이실질적으로나중에지역화폐쓰시는건한계가있지않나,그렇게판단했습니다.그리고현재저희가코로나가있기때문에,저희가오프라인으로지급하는데실질적으로많이몰리면또코로나19에대한걱정도있고그래서이분들은어차피아무래도건강에서도취약한분이계시니까현금으로지급하는게여러모로효율적이지않나,그렇게판단했습니다.

일단설명잘들었습니다.추가질의없으신가요? 없으시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안전국장김동선입니다. 의정활동에참여하시는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윤미자회계과장이현재교육중이라제가대신제안설명하게된점양해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에따라공유재산취득과관련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대상2건은아양지구내업무시설용지매입건과시립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건립건입니다.관리계획안1쪽에서3쪽총괄표,취득재산목록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쪽입니다.4쪽안건번호제2021-13호아양지구내업무시설용지매입건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건은아양지구내업무시설용지6664㎡를매입하는것입니다.동부지는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택지개발하여당초에는안성교육지원청이전부지로공급할예정이었으나2020년12월에교육지원청이매수를포기한건으로취득예정가는금년5월말매입기준75억2500만원입니다.2020년12월31일기준아양지구에는안성2동전체인구중78%가거주하고있으며현재도기동에위치한안성2동주민센터는접근성이불편하고공간이협소하기때문에인구유입및행정수요가계속증가하고있는아양지구로의이전이요구되고있습니다.또한안성2동주민센터옆에위치한보건소는치매프로그램실과재활실등이부족하며2개과5개팀이1,2층에산발적으로배치되어이용자불편및업무처리의비효율성으로증축이필요한실정입니다.따라서위부지를매입하여안성2동주민센터를이전하고현2동주민센터를보건소가사용할수있다면시기적절한민원해소와시민만족행정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최적의방안이라고생각합니다.그외의자세한사항은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동선행정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국장님,본래보고자가들어야할얘기인데어차피국장님이니까여기도연관성없지는않습니다.오늘도참한숨을쉬면서제가이런말씀드립니다.안성시답답하다.시청옮기자고했다가조용하니까또2동사무소,지금말씀하신내용보면언제지을지구체적인계획도없이땅만사놓자,이건데.그러면늘지적된내용이그거잖아요.안성시는지금까지뭐했다는거예요?계획도없이그냥땅나왔으니까사요?평당350,360만원씩주고.이자체이해도안돼요.난의회에이런보고한다는것자체가정말한심하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일부주민들이얘기해서되는것아니에요.적어도이런것은공론화과정도반드시있어야하는거고요.그다음에보세요.안성시옥산뜰포함해서120만평도시개발사업LH에서한다고할때어땠습니까?그중에계속축소돼서이만큼해놓은것아니에요.그건너편은상대적으로3분의1가격도안돼요.그러면그런땅들도청사짓기좋은땅들인데왜굳이여기를지정해서들어가려고하는지난그이유도모르겠고그다음에우리안성시도시기본계획지금했습니다.이런계획도없이지금기본계획을했다는거예요,용역주고.그래서그런용역도제가하지말자고했던것아닙니까?용역을위한용역이런것하지말자고했지않습니까?참,안성시답답합니다.나는대한민국에있는분들이안성시보면웃을거라고생각해요.정말한심하기짝이없습니다.어떻게이런걸가지고와서구체적인계획도없는걸예산을짜와서의회에서보고한다고.의회를능멸하고무시하는거죠,항상말씀드리지만.이게있을수있는일입니까?

그위원님.

계획도없이땅만사놔요,그냥?

위원님이말씀하신도시계획이라든가이런부분이사전에준비가부족했다,라는부분에대해서는동의를하겠습니다.

지금계속마찬가지입니다.공공청사,주차장등등해서계속그러는거예요.다개발한것사놓고.그러면그당시에는왜계획을못했습니까?이전할계획남겨놓고개발사업도했어야죠.

계획이진짜완벽한계획을수립해서계획대로.

완벽한계획은아니지만그래도기본적인계획을해놓으면어차피우리가앞으로도시확장시키겠다고하겠다고하면서세운것아니에요.무슨일을주먹구구식으로이렇게하냐고요.제가늘말씀드리지만이자리에앉은자체가수치스럽다니까요.

하여튼계획은교육청이옮겨가려고계획이됐었던건데.

어찌됐든간에,교육청은교육청의문제고요.보건소가청사부족하다.그건이해합니다.그럼확장하면되는거예요.그런데굳이이자리에지정해서들어간다?전맞지않다고봅니다.그리고그주변에뜰같은경우도충분히가능하고요.좀우리가더많은소통을해보고진행하는게바람직하지않나,싶어요.정말너무한다고생각안합니까?노상청사문제로의회에서이런얘기나올때마다저부끄럽습니다,진짜.

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동의하는데일단계획대로모든일이다잘이루어지면좋겠지만교육청이전도사실은계획대로하면교육청이이전,거기로가게됐으면이런얘기도안나왔을겁니다.하지만교육청에서갈수없는상황이발생된거고저희시입장에서는택지개발지구내에주민들,안성2동주민들이대다수가거주하는그주민들편의를생각해본다고그러면지금황진택위원님이말씀하신그앞쪽에새롭게옥산뜰개발안된데를지정해서하는것도일리는있겠지만지금주민들이거주하는그안쪽에공공택지가지금나왔을때상대적으로365만원정도면저렴한부분인거고이렇게부지를확보해놓으면향후에저희가공공부분에서여러가지로쓸수있는그런.

국장님,지금평당365만원이저렴하다고말씀하시는데저렴하다는평가기준이어디있는겁니까?어느기준으로지금저렴하다는거예요?

인근에일반분양되는것에비해서는저렴한.

아니.공공청사를꼭택지지구내에조성된거기로들어간다는무슨법이있는거예요?

그게아니라.그주민들.

그건아니잖아요.

네,그렇죠.

가령예를들어서공도용두리에지금6000세대정도삽니다.거기에읍사무소옮겨달라면옮겨줄거예요,그러면?그건아니잖아요.무슨말씀,아양주공만안성2동주민인가요?

아양동지구내에사시는안성2동주민들의편의성이라든가접근성을본다고그러면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올린그필지를지금은구입을해서향후에공공시설용지로쓰는게합리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

본인예산부서에근무하셨고요.행정과장님도하셨잖아요.그때마다늘의회에서한얘기가뭡니까?돈이없어서못한다는얘기했어요.지금돈못써서난리가난거예요.안성시가어떻게이렇게된거예요?

일단재정적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돈없어서못한다는분들이갑자기왜이러는겁니까?허허,참나.

저희재정이,항상매년세입이좀예측가능하고일정세입이안정적으로확보가된다면그것에맞춰서계획적으로.

국장님말씀하셨잖아요,구체적인계획이없다고.구체적인계획세워서가져오세요.그럼되죠.구체적인계획이없는것을어떻게의회에서승인해달라고합니까,말안되게.

구체적인계획은2동사무소를신축하는건데그게시기상으로는현재동사무소계획에의해서그순서에대해서짓는다는거고언제지을지그것에대해서는구체적인계획은별도로또.

그런예산을세워달라고결정을의회에서한다는자체가의회를무시하는거예요.어떻게그럴수있습니까?

아닙니다.의회.

본인도정책기획담당관하셨잖아요.“계획도없는데우리사둬야합니다,앞을보고.”지금그얘기인거잖아요,결론적으로.그런얘기를어떻게하는거예요?“교육청에서거기들어가려고했는데안들어가.우리가대신사줍시다.”이것밖에안되는거잖아요.

지금행정절차가그렇지않습니까,위원님.투융자심사라든가중기계획이라든가의회승인받아서예산편성,신축예산을편성하고하는것은그다음단계에있는거고지금은일단은공유재산을취득하기위해서의회승인을득하는거고공유재산을우선은취득해놓는것이향후안정적으로공공시설용지를확보하고이런차원에서조금계획은늦었지만지금이라도확보를해놓는게더계획적으로청사를확보할수있는그런거고.

저는국장님의말씀이더더욱이해가,구체적인계획도없고상대적으로토지가가싸고교육청이들어가려다가교육청이안들어가니까우리가매입한다.그런논리인데보면그래요.더더욱맞지않습니다.더군다나국장님께서그런말씀하신다는자체가저는더의아합니다.그래서늘말씀드리지만우리공공청사에관한것은기존에있는것들어떻게활용할것이며어떻게다시리모델링할것인가,아니면옮겨야할것인가.그런것을전체적으로,종합적으로검토좀하시고요.한번에정리좀합시다.그냥주먹구구식으로그때그때뭐하려고하지말고.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네,유원형위원입니다. 옛날얘기이고옛날은제가자세히모르니까지금생각을해보건대그렇습니다.우리시청이공설운동장이었다가시청이올라온것아니에요.그때저도어려서잘은모르겠지만시유지있으니까.거기좋고넓으니까돈안들여도되고그러니까이쪽에다가군청,그당시군청이올라왔을것아니에요.어쨌든지금와서는아쉬움이많이있잖아요.물론깊게들어가면얘기가길어지니까그것까지말씀안드리겠는데.지금국장님말씀을들으면일면맞는말씀같으면서도답답해요.왜냐면지금국장님말씀대로라면거기가시민들의접근성도좋고그러니까그쪽이2동주민센터로적합지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다른데도그렇고어떤주민이,시민이많아서행정관청이들어가는건거의없어요.경기도청같은경우도그렇고인근에평택같은경우도그렇고거기가발전되고발달될수록행정관서들은빠져나와요.빠져나와서거기서행정타운이라든가뭘만들면주변이다시발전,발달이되는거죠.물론옥산동우리가거대한프로젝트를세웠다가축소화됐고지금예를들어서200∼300m만옆으로만가면공시지가가10배이상차이가나요.그런데사실은접근성이나이런것은아까말씀하셨지만,사실은접근성이얼마의점수가나올지,경제성이얼마의점수가나올지이런것은따져봐야겠지만사실가장중요한것은돈입니다,돈.그렇잖아요.사람이돈때문에사는거예요.중요합니다,돈이.그런데.

경제적인논리로만따지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인근에분양.

그러면다시여쭤볼게요.제가반문할게요.경제적인논리빼고자,거기에아파트가많이발전되고그것도더군다나어땠는지모르겠지만교육청이하려다가만그런데를수요,지금의수요예요.앞으로의수요는옥산동넓은뜰이더많을지모르는거고요.거기가맞는건지우리어떤행정이런건물이앞으로개발가능한쪽으로가서주변의안성을더도시화를시키고주변발전을시켜야되는게맞는건지.

그러니까부의장님.

그논리는제가답변한번해볼게요.그렇게따지면시청이공도로얼른가야돼요,시민많으니까.

그러니까시청이라든가.안성시청이이전한다고그러면부의장님말씀하신게맞다고판단을하고있고요.생각하고있고요.지금동사무소같은경우는명칭자체도점점바뀌지않습니까?동사무소가주민센터로바뀐거고공도읍같은경우는행정복지센터로바뀌어나가는중인거고지금아파트바로그안에주민센터가있음으로써거기에서어떤행정적인기능보다어떤주민들의복지라든가생활하고밀접한프로그램같은것을할수있는그런공간을원하는거고그런공간은향후에,지금확보하지않으면확보할수있는방법이없지않습니까?그냥아파트에서바로나와서인감증명하고주민등록등본만떼는것이아니라거기에서여러가지여가생활이라든가문화복지를누릴수있는그런공간.

제가말씀드린거랑똑같은거예요.그럼지금기존에개발안된옥산동넓은뜰이개발됐을때는그복잡한주거지로이사람들이또인감떼러와야될것아니에요.그리고지금확정된것도아니잖아요.지금토지만매입한다는말씀아니에요.차라리그러지마시고지금옥산동개발안된데,공시지가싼데다여기2동주민센터들어온다면.기반시설,도로만딱뚫어주면거기가다발전이됩니다.

거기를저는,옥산동뜰을새롭게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이렇게해서동사무소부지를조성하기위해서계획을수립해서부지를매입하고하게되면지금365만원보다더많은비용이더많이들어갈거라고생각을합니다.

어떻게많이들어가요.

훨씬더많이들어갑니다.

공시지가가지금10배가싼데요.

더들어갑니다,그래도.

아무튼잘생각하셔서어떤실수라는것을.그리고주변인근시도만보면다보이잖아요.그래서어떤미개발된데개발할수있는희망도주고물론다른지역은투기도많다지만안성은그런시기는아니잖아요.물론다돼있는게먹기도좋죠,얼른먹으면되니까.다완제품으로돼있는것.그런데그러지말고안성은아직그런것보다는개발안된곳을개발해서시민들의편리성내지를생각하셔야지.그리고느낌이안좋잖아요.누가하려다안한것우리가뒤치다꺼리해주는것같고그렇다고그게아주싼것도아니고.

이것은안성2동주민들의복지차원에서지금이시점에서확보를해놓는게맞다고봅니다.확보할수있게승인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일단여기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님말씀에보충해서말씀드리면2동이사실작아요,동사무소가.거기가주민자치활동하기도힘들고특히나주차는더힘들어요.거기서류한번떼러가려면주차를하려면몇바퀴를돌아야돼요.진짜거기가그런상황이에요.옆에보건소도있기때문에옮기긴옮겨야되는데건물연수때문에계속밀리고있는거잖아요.그렇다면저는이번기회에어디건간에할수있으면옮겨야되는게맞다.그리고1동과2동의동사무소가가까워요.상당히가까워요.그래서그역할을제대로할수도없고.약간좀많이모이는데그쪽가서하는것전나쁘다고생각하지않거든요.그러니까이번이기회라면저는이번기회에사서옮길수있으면옮길수있는,그렇다고옮긴다고해서바로옮길수있는것은아니잖아요.일단뭔가는확보는해놔야지거기에맞춰서계획을세울수있는거잖아요.확보하지않고계획이먼저들어가면,물론그게원칙이긴하지만지금의그토지가격올라가는것상승률을보면미리해놓는것은나쁘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신가요? 일단면청사,동청사건립,중장기건립추진계획에대해서는의회에한번보고하신바가있으시죠?그리고현재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9개동·읍사무소중에5개가중기지방재정계획에들어와있는상황이고.중기지방계획에담긴5개청사의경우에는미양은지어진지가한40여년이넘었고기본적으로30여년넘은상황에서집행부가나름대로꼼꼼하게내진설계나안전도,노후화정도,계량적,정량적평가거쳐서단계적인수립계획을세우신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그계획에따르면안성2동같은경우는현재중기지방재정계획에들어와있지않을뿐더러2030년이후에나검토하시겠다고보고하신바가있으십니다.그리고현재안성2동은20년도채안됐죠?그러한상황과더불어계속보건소를말씀을하시는데현재정신건강복지센터건립중이죠?

네.

그러면현재4층이정신건강복지센터가연말까지추진된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맞나요?

네,맞습니다.

그러면4층에있던센터가이전을할것아니겠습니까?

지금그보건소에서는건강증진센터외에치매센터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과도하나생기고해서증축을한다하더라도절대적인건축물이더필요하다,치매관련상담하고하는데도지금공간이부족하고해서현2동사무소를보건소에서사용하는게맞겠다,이런의견입니다.

그럼현재4층에그센터가빠져나온다하더라도절대적으로공간이부족하다는말씀이세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그동안보건소로부터그러한문제점에대해서는한번도보고를받은바가없는데요,의회로서는?지금정신복지센터가연면적이한200평좀넘는것으로알고있는데복지센터가신축과동시에이전을해서나온다고한다면일정정도내부의그공간배분의문제나이런것을좀해소할수있는여지가있지않나요?

보건소에서내부적으로계획을수립한것으로는치매관리팀프로그램실이부족하고지역보건과사무실이부재해서안성2동주민센터를리모델링해서치매센터로활용하겠다,라는내부계획을수립한사항입니다.

네.그러니까지금안성2동은2030년이후에나검토할사항으로계속보고가된상황에서현재로서는아양지구의토지를매입을한다하더라도구체적인이전계획의수립자체는더검토를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는거잖아요?

네.다음번차기중기계획수립할때,그2030년이후라는것은현재까지의그런계획인거고매년연동화계획으로중기계획수립하게돼있지않습니까?다음번중기계획수립할때건립시기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의회에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공유재산도그렇고,예산도그렇고원래당해연도의세입이당해연도세출로시민들을위해서사용되어야되는것은당연한것이고.다만,여러정책사업이제대로적극적으로전혀발굴되지못하는상황이나아니면중장기적으로투자가필요한대규모사업이런것들을고려할때순세계잉여금이당연히만들어질수는있을것같습니다.불구하고재정안정화기금까지포함하면1300억원이라고하는잉여금이지금있는상황에서계속적으로토지를매입하는것이제가이게약간뜬금없이처음에느껴진게뭐였냐면그러니까2동을증축해서이전할필요성에대한언급이없었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2030년이후에나검토하시겠다고하셨고.보건소역시도건강복지센터만나가면크게문제가없겠습니다,해서공유재산받아서지금신축중이고이런상황이란말이에요.그런데실제순세계잉여금이1300억원규모가있다보니그래도이것을물론은행에놔두는것보다토지사서땅값올라가는게더이득일수는있어요,시로서는요.그런데그런계산을행정기관이하는것은그이치에맞지않잖아요.

행정기관이그렇게이익을위해서하는것은맞지는않지만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신게다맞는말씀이시지않습니까?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도모든것을보는측면이있는반면에안성시전체재정운용측면에서보면그게대부분거기에서딜레마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재정적인여유가있고그게그원칙은당해연도수입가지고당해연도세출로다편성하게돼있는부분이고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부지를갖다확보를해놓는다는것이어떤적법성이라든가그런것에위배된사항이아니라면향후계획을조금더합리적인,그런발전적인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이번기회에그부지를확보하는것도전체적인안성시재정운용이라든가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크게무리한그런행정행위는아니라고판단을합니다.

네,일단말씀은잘들었습니다.추가질의가또있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참고로보고있는거랑보면공시지가보다지금매매가가더싸게되는것으로나오거든요,맞습니까?공시지가는㎡당그쪽이지금137만2000원이렇게나오고요.이것을취득가격산출된것에보면매매가는한370만원이렇게되거든요.

네.

그러면공시지가이하로취득을하겠다는얘기인가요?

네.그렇습니다,현재.

바람직한일인가요,그게?

아니,그것은분양원가의저기를하는거죠.

아니,그런데일반적으로우리가거래상봤을때그래도공시지가이하로사게되면모든근거자료다제출해야되거든요.

아니요,그것은택지개발분양지침에다있는거고요.여기서저희가구입을,45일이내에답변을하게돼있는거고.구입을안하게되면LH에서는바로일반용지로해서그냥일반분양하게되면LH입장에서는훨씬이득이죠.그런데저희가.

그렇기도하고지금말씀하신,그렇고.지금다른데주변필지보다공시지가는좀높은편이거든요.그것은또왜그렇습니까?

현재의공시지가가아마그럴겁니다.그러니까처음에거기LH에서매입할때는공시지가가낮았겠죠.낮은건데현재는공시지가보다.

그러니까아무튼지금국장님말씀은공시지가이하로거래를해도아무문제는없다?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일반적으로우리는공시지가로일반인들은거래하면자료제출다해야되고그러다보니까공시지가이하로거래하게되면불법소지도있고그러니까공시지가로는거의안하거든요,거래를.

이것은택지개발.

제얘기는주변보다는공시지가가좀과다평가돼있는것아닌가,이런것도보셔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주변보다는가장비싸요,이쪽이.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짧게한가지만여쭤볼게요.지금보건소하고2동있는데는다합치면몇평입니까?대략적으로만말씀해주세요.

한500,600평정도될것.

지금2동하고보건소하고합쳐서요?그것은넘는것같고,제가언뜻봐도요.

정확한것은좀.

5000평까지는안될것같고요.

1000평이내될것으로.

그것밖에안되나요?아무튼제생각에는다른방면에서생각을해보는건데,여기보면제안이유에“급증하는보건·복지수요증가”이렇게쓰여있거든요.차라리보건소가이쪽으로나오면더편리하지않을까요?안성시민전체적으로요,넓게해서.

그것은,그것도네.한번.

그러니까아무튼그것도연구,어떤저기의생각을하실필요가있을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추가질의가또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의견조율을위해서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이어설명드리겠습니다.안건번호【2021-14호시립(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건립】건에대한제안설명입니다.본건은정부정책과제인치매노인국가책임제에따라관내치매노인의지역내보호와그가족들의부양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150인규모의시립종합요양시설을신축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신축하고자하는위치는삼죽면내강리산3번지일원으로연접지인내강리191번지토지를신규취득하여연면적2635㎡,지하2층,지상4층규모의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및연면적1712㎡,지하2층,지상2층규모의주·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을신축하고자하며사업비는138억원으로재원비율은국비27%,도비6%,시비67%입니다.그외자세한사항은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동선행정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질의가없으신가요? 이게전체가원래시유지였는데시유지의일부구획,이게뭐라고그러나요?구획상일부땅모양상이렇게포함되게있는사유지를사시려고하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이것을꼭사야되는이유는뭔가요?

사회복지과장채정숙입니다. 산3번지는전체면적이한3800평되고그안에191번지목장용지가그중간까지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그땅까지매입을해야건물을앉히고또그앞에주차장까지확보하기가용이한조건입니다.

저도지도상으로봤는데그게건축물을앉히는것하고는크게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보이던데요?

그앞에사유지를사지않으면,저희가토지소유주하고도한번면담을했었는데거기에저희가이요양시설들어오고그사유지를그대로두면그토지주께서도시에서매입을원하고있거든요.그런데거기까지매입을해야저희가주차장이나다른산책로같은이런걸조성하기가용이한그런상황입니다,토지모양이.

그럼현재토지소유주하고협의가나름대로사전에진행이된게있습니까?

네,저희가한번만나봬서말씀은했었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추가질의나의견을주실위원님이안계시면곧바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4호시립(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건립】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동선행정안전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가칭)우방아이유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8항>;국공립(가칭)우방아이유쉘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국공립(가칭)우방아이유쉘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서사무관승진교육중인관계로복지교육국장님께서제안설명을하시겠습니다. 임길선복지교육국장님제안설명해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임길선입니다. 가족여성과소관국공립(가칭)우방아이유쉘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제안근거로는영유아보육법제12조,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4조,안성시영유아보육조례제16조,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와관련입니다.제안이유로는주택법제35조규정에의거500세대이상공동주택내국공립어린이집을의무설치해야하며이에공도우방아이유쉘관리동국공립어린이집설치에따른체계적이고전문성을갖춘자에게민간위탁으로추진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의규정에의거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국공립어린이집현황은공도읍공도로116-26번지에위치하고있으며연면적294㎡로정원예정인원은46명이되겠습니다.위탁운영기간은위탁계약일부터5년이내입니다. 3쪽위탁추진계획으로는3월위탁운영자모집공고를실시하고4월서류심사,면접심사를통하여위탁운영자를선정할계획이며5월에서8월까지리모델링공사를추진,9월개원계획에있습니다.위탁운영자선정방법은안성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선정기준에따라서류심사,면접심사를통하여선정하게되겠습니다. 4쪽에서5쪽은관계법령발췌서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국공립(가칭)우방아이유쉘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길선복지교육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우리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네,그럼곧바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국공립(가칭)우방아이유쉘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임길선복지교육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9항>;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원섭교육청소년과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교육청소년과장이원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소관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따라설치된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2개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청소년단체에위탁하는것으로안건을상정하였습니다.민간위탁근거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및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1조입니다.안성청소년문화의집은안성시낙원길108에소재하며대지638㎡,건축물연면적577.3㎡,지상2층건물로청소년문화의집등3개소시설이사용하고있습니다.2016년7월1일부터사)청소년선도위원회안성시지부에서위탁운영하고있으며위탁기간은금년도6월30일로완료가됩니다.동부청소년문화의집은안성시죽산면중서길21-4,삼육청소년비전센터2층에위치하며대지984㎡,건축물연면적1871.22㎡,지상4층건물로2층만청소년문화의집으로리모델링하여금년도9월에개관할예정입니다.운영비예산액은국비를포함하여연간5억273만2000원입니다.주요내용으로청소년문화의집2개소는2021년7월1일부터2024년6월30일까지3년간민간위탁계획이며위탁사무는청소년의문화예술및취미활동을위한문화사업,청소년의정서지도및진로교육사업등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향후계획은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에따라공개모집하여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심사할계획입니다.붙임관계법령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위탁사업을받게되면자체적으로청소년들을위한사업적인발굴이나그다음에프로그램을많이개발을해서여기가두번에걸쳐서연임을했었잖아요,전에는.다음에는어디가될지모르겠지만.현재시설관리공단과그다음에현재안성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하고있는데그차이점이많이변화된게있었나요?아니면그대로같은프로그램을갖고이어오고있었나요,혹시?

글쎄요,제가온지는얼마안되지만실질적으로시설관리공단에서했을때는그프로그램운영자체는사실상어려웠을겁니다.시설관리쪽에는효율성을갖고있으나청소년관련된그프로그램운영은사실상못했었고요.지금은청소년관련단체에서하기때문에사실상시설물관리플러스청소년관련프로그램운영을잘한것으로제가판단됩니다.

현재는잘운영이되고있다?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수요조사나그런것을해볼수도있잖아요.그런부분들은있었나요,혹시?

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

그것은모르겠고.알겠습니다.위탁기간이만료가되니까민간위탁동의안을얻는것인데좋은곳이잘선정이돼서앞으로청소년들에게많은효율적인프로그램이이루어질수있도록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이계십니까? 곧바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4시4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박종철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문화체육관광과소관안성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되겠습니다.제정이유는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생활체육을육성하고시민의건강증진과건전한여가문화를조성하며지역체육시설을거점으로다세대·다계층의회원이저비용으로즐길수있는스포츠클럽의지원을통해시민의체육활동생활화,우수선수양성및일자리창출등에기여고자함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조례제정목적과정의,지원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고공공체육시설의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보조금의지원신청및교부,회계관리에관한사항을제정하였습니다.또한지도·감독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고보조금의회수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으며포상에대한사항을제정하였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미첨부사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고관계법령은생활체육진흥법제2조,제9조및생활체육진흥법시행령제4조를첨부하였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대한체육회매칭비용이연1200만원,퇴직연금이연1350만원으로총2550만원이산출되었습니다.사전입법예고사항은2021년2월8일부터28일까지예고한결과제출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에참고사항은스포츠클럽육성관련안내에대한대한체육회공문과스포츠클럽조례지자체사항을첨부하였습니다. 다음3쪽의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1조는생활체육진흥법제9조제2항에따라안성시생활체육의활성화를도모하고시민의건강과체력증진이이바지하기위하여스포츠클럽의육성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하는조항이며안제2조는조례에서사용하는스포츠클럽과공공체육시설의용어를정의하였고안제3조는안성시장이법제9조제2항에따라스포츠클럽의육성을위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생활체육진흥법시행령제4조각호의사항을지원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한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4조는스포츠클럽의공공체육시설의운영및관리를위탁할수있고그경우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에따라하며이경우스포츠클럽은위탁받은공공체육에대해선량한관리자로서주의의무를다하도록규정한조항이되겠습니다.안제5조는제3조에따라지원을받고자하는스포츠클럽은해당사업계획서및지원신청서를작성하여시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이경우보조금의신청,교부,정산등에관한사항은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따르도록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의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6조는보조금의회계책임을명확하게하기위해서회계책임자를지정·운영하도록하고지방보조금관리기준을준수하도록하는조항이며안제7조는지도·감독에관한조항으로제1항은보조금을목적대로사용하고있는지연한차례이상확인하고지도·감독하도록하며제2항은시장이자료제출을요구하는경우15일이내에보고하거나증빙자료를포함한서류를시장에게제출하도록하였습니다.또한제3항은지도·감독결과위법하거나부당한사실이인정된때에는해당스포츠클럽에시정을요구할수있으며스포츠클럽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요구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시장에게그결과를제출하도록하였고제4항은이를위반했을때에는보조금의지원을중단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안제8조는제7조에따른지도·감독결과스포츠클럽이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거나사용한사실이확인된때에는지급한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안제9조는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을통하여생활체육의활성화에큰공적이있는해당스포츠클럽이나소속회원,시소재법인단체등에안성시포상조례에따라시장이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안제10조는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하도록한내용이되겠습니다. 1쪽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로예산수반사항이연2550만원으로안성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제2항에따라연평균5000만원미만이기때문에비용추계미첨부사유를작성한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7쪽은관계법령은생활체육진흥법과생활체육진흥법시행령을발췌한내용이고8쪽부터10쪽까지는스포츠클럽조례관련안내에관한대한체육회공문과스포츠클럽을제정한지자체현황을작성한사항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조례안에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4조공공체육시설의위탁등과관련한내용인데요.

네.

“스포츠클럽에공공체육시설의운영및관리를위탁할수있다.”고하셨습니다.그런데현재클럽의대표가안성시장님이시잖아요.

네.

시장님이시장님한테민간위탁이가능해요?

시장님이대표이긴하지만거기법인,이사회도있고모든의결사항이시장님이결정하는사항은아니기때문에위탁하는데크게문제없습니다.

불구하고대표이시잖아요.

타시·군도시장님들이맡고있는데가한5군데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른지역사례는뭐그냥사례이고요.제가지금약간상식적으로납득이안돼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면이후에곧바로서안성체육센터같은경우에하반기부터지금운영이가능한건가요?

체육센터가6월20일경에최종준공할예정이고6월말부터스포츠클럽프로그램이아마가동될계획으로저희가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위탁시기나이런것들은어떻게하시려고하는계획이세요?

조례통과되면저희가바로,위탁은바로안하고요.시설은저희가체육시설팀이있기때문에직영으로1년간운영하고체육센터의프로그램,저희가당초에댄스나수영,볼링3개종목을공모사업으로만든종목인데요.일단3개종목프로그램을클럽에서운영할계획입니다.

네.그리고제5조일단제2항을보시면“시장은”해서쭉지방보조금신청부터정산까지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따른다고되어있어요.문장자체가조금문제가있습니다,제가보기에는.“시장은”이주어가되면안될것같고요.“스포츠클럽지원보조금의신청,교부,정산등에관한사항은조례에따른다.”이렇게하는게문장이조금맞을것같아요.제7조지도·감독과관련한내용이있는데제3항에보면“제1항에따른지도·감독결과위법하거나부당한사실이인정된때에는해당스포츠클럽에시정을요구할수있으며”이것은지방재정법에서도임의사항이아니고당연히요구를해야되는것이고요.그러면“요구할수있으며”가아니라“요구하고”로수정해야될것같고제4항에시장은,여튼“제3항을위반한때에는보조금의지원을중단하거나환수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런데제3항자체가문제가있어서시정요구를했음에도불구하고조치계획을수립하지않는다거나시장의요구나명령에불복했을경우에내릴수있는사항인것이잖아요.문맥상으로제가그렇게이해했는데맞습니까?

네.

제8조에이게우리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서도그렇고지방재정법에서도그러하고환수부분은환수절차가별도로있잖아요.그리고이의신청절차를거쳐서마지막에지방세징수에따르도록전반적으로다규정이되어있는데제8조의환수조항이지금별도로신설된상황이기때문에제7조제4항같은경우에는그냥그“보조금의지원을중단할수있다.”이렇게해도문제가될게없을것같아요.

네,맞습니다.

자,다른의견이나질의있으신위원님이계십니까?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간사인송미찬위원입니다.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박상순 의원 외 4인 공동발의)'><;제11항>;안성시공공기관1회용품사용제한조례안(박상순의원외4인공동발의)

다음의사일정제11항안성시공공기관1회용품사용제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박상순의원님나요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박상순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신원주,송미찬,반인숙,황진택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입니다.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해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미리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공공기관1회용품사용제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제정이유는안성시공공기관의1회용품사용및제공을제한함으로써공공기관이자원절약과환경오염예방에앞장서도록하는데있습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의조례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안성시지방보조금심의결과저촉사항은없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1년2월24일부터3월3일까지였고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에참고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2쪽입니다.안제1조는본조례의제정목적을,안제2조는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안제3조에서는공공기관의1회용품사용을줄이기위한시장의책무를각각규정했습니다. 3쪽입니다.안제4조는공공기관의1회용품배출량을줄이기위한저감계획의수립·시행등을,안제5조에서는1회용품사용의범위를,안제6조에서는우산비닐커버사용제한에대해서각각규정했습니다. 4쪽입니다.안제7조는1회용품줄이기활성화촉진에관한사항,안제8조와제9조는교육및홍보,실태조사등에관한사항을,안제10조에서는환경우수기관선정에대한내용을각각규정하였습니다.이하안제11조에서는이조례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하도록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공공기관1회용품사용제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박상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정상진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의검토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없습니다.

정상진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신가요? 그러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공공기관1회용품사용제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상순의원님,정상진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순의원님께서는위원장자리로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간사,박상순위원장과사회교대)

송미찬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2항>;안성시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성시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혜숙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정혜숙입니다. 안성시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금연구역을확대하여간접흡연의환경으로부터시민의건강을보호하고상위법령에맞게관련규정을정비하고특정명칭으로금연구역을지정하기보다는폭넓게규정하기위함이며시행규칙에규정된금연구역안내표지판설치에관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시행규칙의규정을삭제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 7쪽입니다.안제4조제1항은상위법에규정하고있는조항의삭제및개정사항을반영하고전문개정하였습니다. 먼저안제1항제1호는버스정류소로만규정된금연구역을버스정류소및택시승차대로부터반경10m까지로확대하여간접흡연의환경으로부터건강을지키고깨끗한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안제1항제2호는동일하며8쪽제1항제3호는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따라공동주택의거주세대중2분의1이상신청으로금연구역지정이가능하도록정비하였습니다.안제1항제4호는잘못인용하고있는학“교보건법시행령제3조에의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중절대정화구역”을“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8조에따른교육환경보호구역중절대보호구역”으로정비하였습니다.안제1항제5호는안성시장과같이특정명칭으로명시하고있는금연구역을“시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지정한거리및특화거리”로폭넓게규정하였습니다.안제1항제6호는“그밖에다수인이모이거나오가는곳을”안제1항제5호에서“거리및특화거리”로규정함에따라“간접흡연의피해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장소”로정비하였습니다.안제6조제2항은시행규칙에규정된금연구역표지판의모양,규격,설치방법및경계의표시방법,철거에관한규정을조례에추가하고이에따른설치방법및표시방법을별표로규정하고9쪽제10조는시행규칙폐지안에따라삭제하였습니다.그외에는잘못인용하고있는상위법령을정비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과의안의비용추계서및신·구조문대비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2021년1월28일부터2월16일까지20일동안사전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혜숙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말씀하시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십니까?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금연구역을지정해서확대하는것은저도적극적으로공감합니다.그런데버스정류장,특히택시승차대반경10m라고했잖아요.표현이약간어색합니다.왜냐하면반경이라는것은저를중심으로10m면컴퍼스로10m를이렇게그려서그안을얘기하는것이거든요.버스정류소나승강장은어느타는데가기점이있는게아니에요.일정한폭이있는거잖아요.그래서거기로부터,시내같은경우대부분도로를중심으로정류장이있기때문에좌우로해야지그렇게반경10m면건물어느부분에서도,흡연장소에서도피울수없다는것과똑같은거거든요.대부분버스정류장이나택시승차대가건물앞에,도로상에있는것이기때문에뒤에있는건물사이공간이라든가피울수있는장소있을텐데그런데도못피게되는거잖아요.그래서저는이것은약간표현상에조금문제가있다고봅니다.

그런데저희가조사를,민원같은경우들어온것을보면금연구역이버스승강대가있잖아요.그러면반경을정해놓지않으니까거기에서조금만더2m벗어나서담배를피운다거나했을때.

제얘기는건축물이도로가있고승강대잖아요.뒤에건물들이있잖아요.통상적으로승강대위치가여기에있는게아니라구간이이정도승강장구간이되잖아요.승강장구역으로부터몇m이내이렇게해야되는것이지반경그래버리면문제가있다.반경10m이내로했기때문에.

저희가타시·군의조례도여러번봤거든요.그런데대부분반경으로했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맨처음에그런쪽으로생각도해봤는데넓은의미로그냥반경10m하면대부분그주위에서담배를피우지못한다는그런의미로이렇게반경으로해놨거든요.

m가제가얘기했잖아요.타는데여기서타는데버스가여기서만타는게아니잖아요.여기서도탈수있잖아요.승강장이렇게건물이있으니까.있는데도있고없는데도있고하니까.그러면그건물기준해서좌우측으로부터10m이내라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가령예를들면공도풍림의예를들게요.여기버스승강장이있습니다,고속버스타고.지금벽이이렇게쳐졌어요.그러면벽뒤에서도담배를못피는거예요.거기공원이거든요.공원도아니고쉼터가있는거거든요.공원으로지정된것은아니니까공원이라는표현은적절하지않고.거기서보통흡연을해요,피해서.그러면거기에서도못핀다는거예요.맞죠?그다음에건너편정류장보세요.대부분어디서피냐면뒤편에서펴요.거기서도담배를못핀다는거예요.거기는승강장과아무저기도없어요.그다음에가림막이나방음벽이런것으로다차단되어있는거예요.그러면건물뒤에서도못핀다는거예요.맞죠?

위원님말씀으로는어떻게보면반경10m이내에건물이있는경우도있고없는경우도있고그것을말씀하신거잖아요.그런데저희가간접흡연예방차원에서도다른타시·군도이렇게보니까.

그러니까제얘기는뭐냐면가장합리적인것이버스승강장좌우측으로또는전후로이렇게도로상으로정해야지건물같은게있기때문에문제가되고,건물이없을때도문제가되는거예요.우리태산정류장보세요.거기정류장뒤에는논이에요.그러면논에서일하다가담배못펴요.그렇죠?

그러니까일단은10m을기점으로해서그렇게했는데이10m반경이라는게위원님이생각하기에는차라리승강장이있으면좌우이렇게10m를하든지.

승강장마다다특성이있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일률적으로반경10m이내에하는것은조금우리가생각해봐야되지않나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왜냐하면버스승강장일률적으로다똑같은것이아니거든요.위치,장소에따라많은승강장위치가달라요.그렇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제10조에보면표지판설치할수있게4가지유형을첨부하셨잖아요.이게지금보면기존에들어가는인도같은경우높낮이가낮아서머리를부딪치거나요즘에많이있는데이거는인도,보도에폴대를설치해서할예정인가요?

그런경우도있고또이제부착할수있는것으로해서부착도되고그렇지못한경우공원이나그런경우에는폴을사용할수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러네요.학교절대보호구역에바우덕이캐릭터를넣는것은추천을받아서하신건가요?어떻게되신건지.

저희금연담당자랑이렇게해서이캐릭터가괜찮겠다고생각해서.

알겠습니다.잘활용되기를기대하겠습니다.

네.

네.추가적으로의견주실위원님이계십니까? 없으시면의결조율을위해서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