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자, 이 센터가 과연 복지재단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지 아니면 택시나 버스나 이런 교통에 관련된, 관광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 있는 업체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제가 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일단 김해 OO고속버스, 그다음에 창원 시설관리공단, 진주는 OO택시회사, 거제도 OO택시회사.

다시 말하면 우리 인근의 모든 지자체는, 거의 대부분 지자체는 운수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어요. 그게 전문성에 맞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교통약자가 복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애매하냐, 양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복지재단 사업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라는 조항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법적정의를 보면 교통약자 콜택시나 교통약자 이동센터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조항이 애매모호한데도 굳이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위탁운영을 계속 연장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