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그만큼 또 이제 예상치 않은 금액이 또 많이 나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459페이지 밑에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이렇게 민생 쿠폰을 통해서 돈을 주는 부분으로 일시적인 이제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인 우리 민생에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우리가 여럿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밑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 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이랑 뒤쪽에 보면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디지털 인프라 지원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항상 강조를 했지만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올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올려봐야 지금 얼마 올라가지도 않고 한 10억 원도 안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 이차보전금 사실은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이 지금 대출은 많은데 지금 돈을 벌어들이는 돈은 없고 다달이 이자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가장 눈물겨운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들도 고민을 하고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특례 보전이 지금 300억 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