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건이 그대로 지적됐어요, 보니까. 교통유발금과 불법주차장 과태료 징수율을 높여달라 해서 거기에 아마 완료됐던 내용들이 추진 상황을 보니까 2024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해가지고 주관부서인 징수과를 통해서 징수 방안을 마련했는데, 과세대상자의 주민전산망 연계정보 확인절차 강화, 반송우편 주소 오류 확인 작업철회 및 일반우편 재발송 처리, 주차장 단속알림서비스 가입 독려 및 전자고지 시스템 신규 도입을 통해 징수율 향상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수율이 낮고 체납액이 늘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징수율이라든지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