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에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을 줄 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지역화폐로 주느냐, 상품권으로 주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로 결정한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지금 이게 코로나가 지속되기 때문에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내에서 쓰기 위해서 지역화폐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과장님, 다르게 해서 현금으로 한다면 어차피.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소가 여기 돼 있는데 다른 데 사시는 분도 많고요.

안성시비로 주는데 다른 데 가서 쓸 우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활성화하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재난기본소득 할 때는 지역화폐로 했던 것이고 또 대형유통, 마트 할 수 없는데도 하나로마트 한 것은 뭐냐면 지역 내의 마트는, 그때 당시도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해 주자, 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금으로 준다고 하면 왜 현금으로 줘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설명도 안 될뿐더러 이것은 다른 의도인 거예요.

왜 현금으로 줘야 돼요? 지역화폐로 주기로 했으면 지역화폐로 주는 것이지. 단, 부득이하게 지역화폐로 못 줄 경우에는 현금이나 용역, 현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득이한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조례를 해 놓고 했으면 거기에 맞게 줘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재난기본소득 때 뭐라고 부서에서 설명했습니까?

그럼 재난기본소득 취지하고 맞지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