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향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과 부서 업무도 참 쉬운 업무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그런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이나 그런 거는 흔히 예고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쟁업소나 또 서비스 불만족이나 어떤 그런 악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나갔을 때 받는, 업소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업소가, 거의 대부분 업소가 불시에 나갔을 때 우리 규정에 안 맞는 게 꼭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중앙 이런 데 가면 정확하게 내가 어떤 지침에 따라 점검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걸면 다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으시겠지만 그런 민원의 성격을 잘 보시고, 물론 점검 확고하게 위반사항은 제대로 된 과태료나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어떤 민원의 성격이 경쟁업소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의적인 그런 민원으로 인해 고발당한 업소가 불이익을 받는 걸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도 그렇고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했을 때 그런 점을 좀 잘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