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4개 분야 핵심 정책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4개 분야 중에 하나인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 보면 64페이지 산모 돌봄서비스 제공에서 청소 돌봄서비스 제공이 부적합 미편성이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6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65번에 보면 출산 후 가정을 지원하는 육아 건강 관리 서비스, 신생아 출산에 따른 건강 서비스 제공이 이 핵심 정책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미반영, 미편성, 부적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았던 거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시기에 부적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구정책을 펼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