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공공재인데도 왜 민간 사업자한테 이렇게 사업을 주게 됐고 이 민간 사업자는 일부 특혜를 받았었고 결국은 이 세금으로 저희가 계속 20년 동안 충당을 해야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부조리함을 좀 짚을 뿐이고 우리 수도사업소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건 좀 불합리하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에 뭐가 또 문제냐 하면 작년에도 저희가 짚었던 문제이기는 한데요. 올해 상수도 요금은 52억 원이 또 손실이에요.

지난해에는 한 48억 정도 손실인데 올해는 52억, 즉 우리 홍성군의 상수도 요금 부과율은 한 75%, 보급률은 93% 그런데도 좀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와 관련돼서는 연 2,600건이 넘는… 민원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잘, 즉시 해결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는 좀 칭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수도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하수관거 사업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2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어요.

작년에는 한 105억 원의 손실에 비해서는 올해는 그래도 손실 금액이 한 13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보급률은 73% 정도가 되는데요. 1년에 저희가 한 68억 원씩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한 임대료를 주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100억 원 가까이 또 하수도 요금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 시스템은 굉장히 생각해 보면 부조리한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용역이 나오면 일부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이거는 착한 적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와 관련돼서는 착한 적자로 보시고 이거에 대한 지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홍성군 재정자립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 누적된 금액이 5년만 쌓이면 500억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최대한 손실액을 줄여가고 그래야지만 저희가 2033년까지는 이 부분을 좀 비슷하게라도 맞춰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