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택시 운수종사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예산도 있고 뭐 어쨌든 또 승강장 개선사업도 있고 뭐 등등 어쨌든 택시 또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 개선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면 지역에 사시는 우리 거제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해야 할 경우 구간 할증료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우리가 면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역균형발전 얘기하는데 이건 저는 오히려 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니까 찾아보니까 시간 할증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로 또 저는 12시로 알고 있었는데 2023년에 또 10시로 완전 당겨졌어요. 20% 할증이 됩니다. 택시요금에, 거기다 면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갈 경우 35% 할증이 됩니다.

그럼 이제 거제시를 벗어날 경우에 한 30% 할증이 되는데 뭐 좋습니다. 거제시를 벗어날 경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거제시 안에서 거주하는 우리 거제시민이 내가 면 지역에 산다고 해서 택시 할증료를 35% 더 주고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이 시민들한테 이게 합당한가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법률은 특별법까지 정해놨어요.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면 지역에 교육, 교통, 복지 모든 분야에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 5년마다 우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법률과 저는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다. 물론 예산이 들 수 있습니다.

남부면까지 갔다가 빈 차로 올 수도 있겠죠. 그렇더라도 면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할증료 저는 이제는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은 진작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비용이 조금 수반되긴 하겠으나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야죠. 그래서 저는 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퇴근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영화도 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8시에 버스가 끊기는데 어떡합니까? 택시를 타야죠.

그런데 할증료까지 내야 됩니다. 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생활을 즐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경제적인 논리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동 지역으로 다 모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국장님 우리 이제는 한 번쯤 좀 심각하게 이건 고민해서 면 지역에 있는 분들도 사실 버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좀 이중, 삼중으로 좀 더 많은 어쩔 수 없는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