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조례제목이진주시공공형실내놀이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인데,목적이그렇습니다.영유아에게놀이공간을제공하여안전하고건전한놀이목적을제공할목적으로한다. 우리진주시에공공형놀이시설이현재공식적으로이번이처음입니까?

진주에민간이운영하는실내놀이터는몇개있습니까?

그러면대형이4개,소형이7개정도가운영되고있는데우리가실내놀이시설을만들어서영유아에게놀이공간을제공하고안전하고건전한놀이문화를조성하면좋은데이게민간하고상충된다아닙니까?

그러면민간은수익을창출해서유지해나갈텐데이시설로인해민간한테타격을줄수있겠다그죠? 그런건어떻게조사를하고어떤부분을감안해서운영할계획입니까?

이런거예요.조례를만드는것도좋고이리공공으로진행하는건좋아요. 그런것있죠,소상공인들,그다음전통시장이런걸보호해주기위해대형마트가격주제로쉬지않습니까? 그런것도행정에서만든거거든요. 소상공인들피해,그다음여러비슷한업종들의보전을해주기위해서쉰다아닙니까? 그래서우리가공공형으로할때는세금으로하고이것도무상으로할것아닙니까?

이용료도우리가민간보다는쌀거거든요.공공이기때문에무상또는일부그냥받는거거든요.이걸수익사업으로하려는게아니기때문에선거법위반,여러가지무상제공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형식적으로받을수밖에없거든요. 그러면인근에있는놀이시설,그러니까민간에서하는시설들을이미이런거대한양해적인부분이있어야되고이걸하게되면그분들한테피해를주는것까지도우리가감안해서배려해야되거든요. 왜냐하면공공에서늦게출발하기때문에,요즘다힘들잖아요. 그런고민들이있어줘야된다. 그래서내가과장님한테여쭙는건그런분들한테사전조사를하거나그분들한테공문을보내거나양해를구하거나하는노력이있었습니까?

만약제가이업무를추진하면기존에있는민간공공놀이시설에공문을보내가지고‘우리가이런시설을추진하고있다.그러면피해가약간예측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이런인센티브로해서보강해나가겠다’이런것들이있어줘야되거든요. 왜냐하면소상공인들이너무힘들어가지고이놀이시설도갈수록힘들고,옛날에민간이하던장난감대여점이런것들이다사라졌거든요. 그래서공공으로하는건좋은데기존생활을어렵게영위하는분들에대한배려가필요하다.예를하나들면작은소규모소상공인들을위해서대형마트를쉬게하는딱그겁니다. 앞으로저는이런공공놀이시설이생기면조례까지만들기때문에추가로늘어날계획이라보거든요.추가로늘어날확률이많다고요. 왜냐하면이게오픈되고나면인기가엄청많을겁니다. 그럼수요는늘어나는데시설이부족하기때문에우리동네도해달라여기도해달라요청이있을거예요. 행정은시민들이요청하면할수밖에없거든요. 그렇다아닙니까? 그리되면기존에있는소상공인들한테먼저예의를갖추는그런게필요하다는겁니다.

그분들도우리시민들이고우리한테세금을내기때문에그분들한테도양해를구하는게행정에서하는게맞고앞으로도추가적으로늘어날계획이있기때문에세심한배려를부탁드리고,거기는우리시에서단속을자주나가거든요.어린이시설이기때문에조금이라도위험한부분이있으면간섭을많이해요.그런데도와주는건사실없어요. 이런것가지고피해의식을느낄수있으니까이런걸할때세심한배려가필요하다라는거니까잘참고하셔가지고사후에라도점검도하고안전도점검하고이런거에대한양해도구하고이것때문에피해가간다면우리시에서인센티브를제공해준다든지이런걸같이방법을모색해보도록주문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입니다. 본의원을비롯하여6명의진주시의회의원공동으로발의한진주시창업기획자및벤처투자회사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근지역경제는급속한산업구조변화와청년인구유출로인해활력을잃어가고있습니다. 이에따라지역내에서혁신적인창업기업이자생력을가지고성장할수있는민간중심의 투자생태계조성이절실히필요한상태입니다. 현행진주시창업지원에관한조례는창업지원시설의설치·운영등창업초기단계의지원에초점을맞추고있습니다. 창업이후의투자·성장단계를체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제도적기반은다소미흡한실정으로있습니다. 창업생태계를강화하기위해서는진주시관내에더많은창업기획자와벤처투자회사가늘어나야한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중소기업창업지원법등상위법령에근거하여창업기획자와벤처투자회사의유치및역량강화를위한정책적지원체계를마련하고자합니다. 이를통해진주시는관내의유망한기업들이창업부터IPO에이르는투자유치단계별지원체계를완성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진주시창업기획자및벤처투자회사육성에관한조례안을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제2조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안제3조는시장의책무를,안제4조는창업기획자및벤처투자회사의책무를,안제5조는종합계획수립등에관한사항을,안제6조와제7조는자문단에관한사항을,안제8조부터제10조는육성및지원사업으로포럼,인력양성,펀드조성및창업플랫폼구축등을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비용추계제외대상)제1항제2호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5년11월12일부터11월19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진주시기업통상과와협의한결과특별한이견사항은없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경남최초로본조례가제정된다면창업기획자와벤처투자회사가진주에적극적으로유입되어지역창업기업이자금과네트워크를확보하고,나아가청년일자리와지역경제활성화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부디본조례안의취지에깊이공감하시어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면성심성의껏답변하여부족한제안설명을보충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원위원님정확하게잘보셨고요.기존에조례하고의차이점들을보통이름이비슷하다보니까이해를잘못하실수있다,시민들께서. 그래서기존조례는제가잠깐말씀드린것처럼창업지원시설에대한설치운영이런창업들인데저희들이지금추진하고있는것들은스타트업을중점적으로보고있는것들이거든요. 그래서창업초기단계에지원중점을두고있는부분에플러스한AC/VC를연계하는그런조례인데이번조례같은경우에는창업이후에성장단계에필요한자금조달,민간투자이런것들로해서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핵심적인차별이있다고보시면되겠고요. 특히창업기획자하고벤처투자회사,유치,육성을통해가지고진주에창업생태계를지속가능성을높이자이런취지로이조례가준비되었는데,지난몇년동안이조례의필요성을경제복지위원회에서오랜기간이야기해왔고,준비단계도많이거쳤다라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호연위원님좋은질문감사드립니다. 창업과벤처투자분야는전문성과실무경험이필수적입니다. 자문단은지역창업기획자AC/VC들,투자전문가,그다음관련기관관계자들이함께참여해서실질적인정책방향과사업계획을제시할수있는전문가기구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를통해서행정의실효성을높이고민간의의견을정책에반영할수있는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됩니다. 이자문단을통해서잠재적으로진주출신,지금AC/VC를전국적으로유치하기위해서마이크로급AC를제가진주에유치해왔는데진주에기존기업하시는분이AC를창업했는데도진주시하고연계혹시지원되는부분들이너무부족해서다시떠나거나제대로가동이안되고있다.그래서진주에서진주출신들로AC/VC를확보해서이들이진주시의우수기업들에관심을가질수있도록하고이역할수행을통해진주창업생태계를제대로구성해보자이런취지로자문단을구성하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석위원님좋은질문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기업투자유치활성화연구회를만들어서저희들이전체의원22명중에16분이참여하셔서그런활동을야심차게출발해서펼쳤습니다. 그때기업투자유치활성화연구회가서울로비교견학을가고수도권의중요한시설들을방문해서우수한아이디어를가진사람들이몰려있는이유를우리눈으로확인할수있었습니다. 이번조례는단순히창업지원을넘어서진주시창업생태계의체계를완성하는중요한제도적출발점이라고생각합니다. 진주시의유망창업기업들이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는선순환구조를마련하고지역내자본과인재가함께머무는기반을다질수있을것으로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특히진주시가최근조성한창업벤처펀드와연계함으로써투자효율성을높이고실질적인자금순환이이루어질수있는구조를뒷받침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또한이조례에따라앞으로는지식산업생태가단순하게기업입주공간을넘어서창업기획자와벤처투자회사가상주하면서거기서소통하고혁신플랫폼을만들어서발전할수있을것이다.그래서상주하면서진주기업들을우선적으로도와주는그런일들을왕성하게펼칠수있을것이다.그래서창업생태계구축을통해가지고진주시가지속가능한창업도시로성장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말씀잘주셨고요. 실제로그런우려들이있습니다. 예를들면투자를해서괜찮은사업이완성되고회사가제대로커지는과정에서이런투자자들이회사를인수한다든지아니면너무과분한지분을받아서회사가어려워진다든지그런예는있는데,통계적으로보면그우려는있는데그률이저희들이지원받는것보다는미비하다. 그리고창업이일단성공하지못하고창업단계에서창업하고5년안에망하는회사가70%,창업하고10년을버티는회사가10%가채안됩니다,통계적으로. 그렇기때문에창업하고나서성공의과도를달릴수있게만드는게AC와VC거든요. 그래서아주중요한시설이고아주중요한기관이다. 특히민간이활성화될때창업기업들이왕성하게IPO까지가고아까말씀드린유니콘기업까지가는,지금이름들먹이는어지간한창업기업들진주의코스닥상장회사들도다이런단계들을거쳐오고모기업도내년에코스닥상장을준비하고있습니다. 오래준비하고있었는데그것보다500억을더늘려준비하는데거기에제가AC/VC들을연결시켜줬는데그운용사에서금액을늘려가지고내년에발표하는,그래서아주중요한일을하고있다. 그래서말씀하시는그런내용까지감안해서잘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앞에조례발표한진주시창업기획자및벤처투자회사육성에관한조례안하고완전히직결되는그런동의안이거든요. 아주필요한동의안이고,2026년도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펀드출자동의안이거든요,제목이. 2페이지보시면출자대상,그다음출자대상이모태펀드가있고다번에진주시출자개요가있습니다.VC계정이고,지금출자구성에보면경남벤처투자가있고그다음에나우아이비벤처캐피탈,나우아이비벤처투자캐피탈이게우리가VC아닙니까?

출자구성의특이사항을보면뭐가있냐하면한가지만놓고봐도어제제가말씀드렸던국장님하고저하고혁신도시제2차공공기관을우리진주로유치해야된다그런이야기를주고받으면서크게이야기했던게중진공산하에있는한국벤처투자를이야기했거든요. 여기출자구성이보면87억이특수조합으로해서한국벤처투자가87억이있습니다. 이걸전체다보태도87억에못미칠정도거든요,항상. 그럼한국벤처투자에서이87억이왜눈에들어오느냐,이것그냥주는돈입니다. 국비를가지고중소벤처기업부에서한국벤처투자에다가세금을줘가지고한국벤처투자에서운영하거든요. 그게금액이한1조씩됩니다. 더될때도있고. 그럼그1조를어떻게하느냐,지금이런출자구성으로해서돈을주는겁니다. 그러면지금이건경남벤처투자하고나우아이비벤처캐피탈이게VC가서울에있을회사일것같은데추측하면,창경에도이삼층에AC/VC가몇개들어있긴있는데거기도동부에수도권에다투자하거든요.거기에있는AC/VC가진주에투자를안합니다. 지금까지는그래요. 그래서창경만나가지고경남벤처투자만나가지고우리진주에좀관심을가져달라,서부쪽에.지사까지,서부뭡니까여기있는게? 창경이서부지부가있다아닙니까? 창경의서부지부가바이오진흥원안에있었는데거기서지식산업센터하고혁신지원센터를수탁받아운영한다아닙니까?맞다아닙니까?

창업지원센터맞습니까?수탁받아하는것?

그리되어있거든요. 그런걸수도권은어떻게하냐면민간AC/VC에서수탁받아하고있습니다. 상주해가지고거기있는기업이우리는지식산업센터가한60개밖에안되는데좀큰지식산업센터같은경우는몇백개회사가있고윙스타워같은경우는회사가한450개정도되거든요. 그런데무상으로줍니다.무상으로줘가지고지원도해주고거기서투자를받아완전대박나는것들이많거든요,수도권에는. 제가드리고싶은이야기는여기에있는출자구성에한국벤처투자는그냥주는돈인데만약우리진주AC/VC가이걸가지고우리진주시하고,지금은우리가창경에계속기대는데민간AC/VC가진주시하고같이일을해서저번처럼우주나바이오게1년에두세개뜨거든요. 우주하고바이오는뜨면우리가당첨될확률이높기때문에100억짜리받으면우리가모아가지고50억투자하면50억은이것처럼한국벤처투자처럼그냥주는거거든요. 그럼그걸받아오면진주기업이니까진주를중심으로한서부경남쪽으로투자를우선적으로하고물론괜찮은회사가있으면서울에하기도하는데,그래서경남벤처투자하고서울에있는VC가하는데이걸그대로우리진주AC/VC가따라해야된다이이야기거든요. 그렇게되면이비율도높아지고,그다음하나더있는게여기서우리가약속받는게2배거든요.지금까지는약속받는건2배로해왔어요.지금은2배에서물결무늬3으로되어있는데보통2배밖에안해줘요. 그런데담당과나국장님이나우리시에서자꾸요구하면3배도되고4배도될수있는일이거든요. 그래서지금까지는그리안했다. 지금은3배로올라간것도우리과에서그런노력이있었기때문에물결무늬가한개생긴거거든요.3배까지지금받을수있습니다. 이걸우리진주시에서주도적으로해나가야된다라는이야기거든요. 조금전에진주시창업기획자및벤처투자회사육성에관한조례안하고완전히맥이맞는거기때문에그렇고,이걸플러스해서이번에제2의IR대회를했지않습니까? 그것도작년에1회해갖고완전대박났거든요. 기업인들도완전좋아하고시장님도오셔서완전히성공적인모습을봤고,올해2회에서도마찬가지아닙니까? 내년3회는더대박이날거거든요. 이것연계해서그런것도횟수를늘려야된다라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오늘이동의안을보면서눈에띄는게여기87억하고뒤에있는46억은그냥주는돈이다,국가에서. 이돈을97%에서98%,95%이상을수도권에쓰고있고97%가까이를,경남에서한3%정도를받고있는데그안에진주에서비율로따지면0.12%받고있거든요.이걸늘려야된다이걸강화해가지고.그죠?

그래서과장님계실때,잘하고계시고이걸대폭늘릴수있는방법들을좀제대로더계실때확고하게자리매김해달라그런업무의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예,잘추진하고계시고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적극적으로돕도록하겠습니다. 발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오늘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인데요. 말씀주신대로허가동의안이지난15년가까이를공유재산무상사용을그냥했습니다. 그래서도에서지적을받았는데우리진주시의회경제복지위원회에서이걸부결하면서여러가지정책제안을드렸었습니다.드렸는데대부분그정책제안의검토를따로따로해오셔가지고그건중장기적인의견으로가야된다고의견을주셨어요. 그런데의견을주셨는데,지금공유재산무상허가에관련된동의안에대해서저희들이따로토론을하고결정을할생각인데요. 간단하게회의록에이내용을남겨야되는게,지금연구원의공익적성과창출노력이부족하다.그리고운영이부실한부분이문제점으로계속대두되고있었다.그리고청사임대료수입외에는자체적인수익사업이미흡해서연구원의인건비전부를정부공모사업이나시도의재정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재정적자립도가매우취약한상황이다.그다음현재와같이상황이지속될경우에는기관의안정적인운영은물론이고진주시실크산업육성지원이라는연구원본연의기능에대해서수행에중대한차질이발생된다이렇게말씀을하셨고.이러한문제점으로해가지고실크산업발전에연구원이지속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는연구원들의강력한자구노력,변화가있어야된다,우리가혁신적인자구노력이이번에없으면안된다,그래서실크산업의육성과지원지역실크기업경쟁력강화를위해서연구원의외부재원확보공모사업등포함해가지고기술개발,성과창출등의자구노력이병행되어야된다. 그래서저희들생각하고있는건본동의안은연구원의자구노력을추진을해서지금보다실적을배이상만들어내는,실적을보여주는전제로해서무상사용을허가할수있도록해보자하는의견들이있었다의회에서,라는겁니다. 그리고연구원의책임있는운영과자구노력이이행되는걸촉구하면서그게약속을해주는조건으로이부분오늘제출한거에대한일부수정동의안을하면어떨까하는의견이있었습니다. 잠시후에정회를하고그의견을나눌텐데요.현행올리신자료가무상사용을5년으로해달라고올리셨는데5년은너무길어서무상사용기간을3년으로저희들이수정했으면한다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3년으로단축하고강력한위기의식으로해서자구노력추진을이번에,그추진의동기를우리가제공하자라는거고,설립목적하고기능수행의정도가자구노력이나연구성과이런것들이부족한건향후에무상사용의갱신여부를이기준을가지고엄격하게결정하자. 조건이3년뒤에도변화가없고우리가말하는실적이배이상안된다면이건유상으로전환한다,할수있다이런취지로저희들이이야기가있었다. 실크연구원본연의기능강화도안되고있는게그연구원자체의건물을지금다른용도로사용하고있거든요.물론자체적으로는자기들회의를거쳤고중앙정부에보고를해서허락을받았다고는하는데그건절차상으로받아서사용하고있는거지,원래연구원의기능을활용하지않기때문에우리가볼때는위법이거든요.그래서이것도빠른시일안에연구원의용도에맞게끔활용해야되는데지금으로봐서빠른시일내에연구원의용도에맞게활용하기힘든상황으로놓여있거든요.전세주고있는사람도부도가나가있고앞으로그것도언제해결될지모르는상황입니다.상황이심각하게있기때문에이모든것들을전제로일부수정가결하는의견들이있었다는말씀을드리고,왜이렇게길게말씀드리냐하면이기록이나중에회의록이기때문에우리연구원에서도이걸명심하고이런전제에수정동의안이된다면,그런전제이기때문에나중에이전제가안되면유상으로언제든지전환한다이걸명심하고일을봐주시라는이야기이기때문에회의록에남기는겁니다. 이부분에과장님따로하실말씀이있습니까?

예.추가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그동안우리과에서실크연구원과혁신센터에업무연찬때문에뭔가부탁을하면자료도굉장히늦게오고안주는경우도있고협조가안되었습니다. 이번기회에제가자료요청을하니까그동안자료요청했던것보다굉장히적극적으로자료요청을하는걸봤고정부공모사업한것도세부적으로제가다볼수있었습니다. 이번기회에이동의안을가지고완전히혁신하는출발점이되었으면좋겠다. 이방송을보고있는실크연구원에도그렇게혁신적인마음으로새출발해달라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우리과에서도더자신감있게업무를추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발언을마치고요. 저는동의안을위해서잠시이부분에논의를해주셨으면하는요청을드리겠습니다. 발언마치겠습니다.

예.

오늘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실크연구원의설립목적과기능,그리고진주시의특성화산업인실크산업의발전을위해서는연구원이유지되고지원되어야한다는데는생각을일치하고있습니다. 그러나연구원본연의기능수행의미흡한점과실크산업의발전을위한노력부족,운영부실등이문제점으로드러나고있습니다. 실크산업육성을위한외부재원,공모사업의확보등자구적인강력한노력이있어야되고변화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본위원은의사일정제8항진주시실크산업혁신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의일부수정안을제안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제3호무상사용허가내용,제2의무상사용허가신청현황중에사용기간을진주시의회동의일로부터‘5년’을‘3년’으로축소하고단서로‘향후성과평가에따라유성전환또는재검토가가능’으로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목이건강한아파트만들기재위탁보고다그죠?

이게1,000만원올라가지고원래5,000만원하던걸6,000만원한다그말씀이죠? 1년에3,000만원씩해서합이2년에6,000만원인데,앞에는5,000만원가지고했다아닙니까?

1,000만원올라가지고?

그럼1,000만원올랐으면오른그1,000만원에대한사업내용이뭐가올라갔습니까? 사업내용이아파트내마을활동가발굴,경제적자립지원을위한주민소득창출형활동,입주민맞춤형프로그램운영,원예치료프로그램운영,나의그림책만들기등다양한프로그램운영,전문멘토를활용한원예실습및기술지도등등이있는데우리가1,000만원오른거에따른위탁주요내용이활동이올라간게뭡니까?

맞습니다.1단지에서노래교실이더풍부해졌으면좋겠다,노래부르는걸시간을늘려줬으면좋겠다,지금일주일들어가는게일주일에이틀빠지는부분을노래교실로채워줬으면좋겠다이런요구사항들이쭉있었는데과장님께서그부분을보강해주는노력들이보이고,기계도봉사단체랑이야기해서노래를부를수있도록지원해주신다라는그런것도있는데활용가치가높으시죠?

주민들이많이활용하시죠?그런것들을요?

이번에노래교실늘리는건그쪽에계신관리자하고협의가잘되었다고이야기를들었는데호흡을잘맞추고계시지요?

원래2019년4월에임대아파트거기안좋은사건이있었는데그계기로해서이프로그램이생기면서경상국립대랑같이연대해가면서아주반응이좋고지역주민들한테꼭필요한사업으로인정받고있거든요. 그런데너무예산을빡빡하게빠듯하게해나가는게있어서,이런건예산을늘려도되는데요.왜냐하면의회에서예산을삭감하는건필수불가결한예산들이있거든요.불요불급한예산들을삭감하는거지,이건지역주민들한테반응이너무좋은사업중에하나이기때문에우리만올리면안되고경상국립대한테도이야기해서같이조금씩올리자해서,LH는빠졌나요?

같이있죠?

연계해서우리가이프로그램비를올릴테니까같이올리자해서이부분은올해는너무요구하는데에비해우리예산이작거든요. 그래서내년에는조금더올려가지고여유롭게주민들한테다가갈수있도록해봅시다.

노미경팀장님아주잘하시더라고요. 호흡을그리잘맞춰가지고일을마무리해주면우리가민원을받아처리하는것도민원인에게보고하기도좋고. 이번에다른건다좋은데이런예산은좀더올려도되는데너무빠듯하게해서오늘은이정도하고내년에예산2년끝나고나서할때는더보강해서할수있도록해주시고,지금처럼서민들을위해서더,지금처럼해주시면되는데처음에출발할때가임대아파트대상으로한거기때문에이런데는돈을아껴가면서그렇게빠듯하게할필요없다말씀드리고경제복지위원회하고같이힘을합쳐자신감있게이런건예산더보강해서올려도됩니다. 그리고자신감있게일을추진해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