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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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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이 시스템을 보면 예산실에서 거의 이제 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여러 필요한 사업보다 또 필요치 않은 사업도 막 섞어서 예산 부서에 올리니 이걸 우리 예산실에서는 또 솎아낸다고 행정력 낭비하고 그리고 또 부서에서는 그거 만든다고 행정력 낭비하고 필요 없는 예산까지 만들어내니 그럼 부서에서도 어떤 책임성이 약화된다든지 어떤 지휘 체계가 무너진다든지 이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때까지 부서별 예산 편성한 자료가 있으니까 데이터화 해서 이 정도 예산은 이 부서에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거 줘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부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책임성이 강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잦은 인사 이동도 어떤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부분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부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서에 편성권을 좀 강화해 주고 인사 이동도 좀 자제를 하고.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