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의원 발언

위원 감사자료 281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대비해서 화재취약시설 해빙기 관련해서 시설 안전점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동절기 그리고 설 연휴 대비 화재취약시설 점검이 동절기 대비 노인요양시설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보니까 양산서울요양병원, 홍익요양병동 총 5곳에서 소방계획서 미작성, 가스배관표시 미부착 등 기본적인 안전사항이 지적됐습니다.

고령자의 경우에 화재 발생 시 인지, 대피능력이 낮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안전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4년도에 장성요양병원 화재에 사망 21명, 2017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망 47명, 과거에 대형 참사는 대부분 기초적인 점검 미이행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2023년도에 요양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